방승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이번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심사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립대학 총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저희 대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성익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이성익 인사) 이명재 서무과장입니다. (서무과장 이명재 인사) 양언석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양언석 인사) 석혁기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석혁기 인사) 박병수 산학협력단장은 한국가스공사 주관 삼척시에서 개최되는 제4회 환경모니터링협의회 발표자로 참석하게 되어서 부득이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학 학생의 수학능력과 일부 통계 수치를 적시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학생회와 동문회의 방문이 있었고 또 교수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8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4억 4,277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83억 7,900만 원보다 6,377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초과 세입 사유로는 수업료, 국가장학금 수입 등 사업수익 4,416만 원,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799만 원, 기타수입 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819쪽이 되겠습니다.-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 4,548만 원으로 구내식당ㆍ매점 등 건물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972만 원, 대학 내 운동장ㆍ강의실 이용에 따른 사용료수입 456만 원, 졸업증명서ㆍ재학증명서 발급 등 수수료수입 114만 원, 입학금ㆍ수업료 등 기타 사업수입 14억 8,069만 원,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937만 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8억 9,729만 원으로서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6,076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5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실습선 사용에 따른 유류비와 대학 내 입점업체 공공요금 등 기타 잡수입 8,570만 원과 2009년도 가족수당 반납금 납부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152만 원은 창업보육센터 입점업체의 2010년 9월하고 10월분 전기요금 미납액 15만 원과 2005년도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1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3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76억 3,85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4,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계획 변경 및 취소 300만 원, 예산절감액 1억 2,212만 원, 예산 집행잔액 5억 4,576만 원, 예비비 6,96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교직원 결원 3명과 평균 호봉보다 낮은 사유로 인한 공무원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 4억 9,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별 지출 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9쪽입니다. 먼저 인재 선발 및 참된 지역대학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38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1,889만 원이며, 불용액은 491만 원으로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시전형 관리로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광고료와 도내 고교입시설명회 추진 등에 1억 95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지역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강릉단오제 어르신 무료 장수사진 촬영과 도내 고교생 풋살대회 운영비로 9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하단에 대학 경쟁력 확보로 예산현액 9억 3,300만 원 중 지출액은 8억 4,510만 원이며, 불용액은 8,790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30쪽이 되겠습니다. 학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간강사료ㆍ겸임교원수당과 신입생 영어캠프, 스킨스쿠버 자격취득 프로그램 운영 등에 5억 5,8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각종 장학금 지급, 학생 해외 어학연수,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6,8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교수연구지원에 따른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 및 해외 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위해 1,8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중간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460만 원 중 지출액은 12억 9,516만 원이고 불용액은 1,944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면 대학행정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7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는 조경 및 배수로 정비 일시사역인부 사용 대가와 연구실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난방용 유류 구입 등 공공운영비 등에 6억 2,015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통학버스 임차료,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등에 9,1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학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학내 각종 시설 수선 및 청소ㆍ전자경비 등 용역과 소방시설 보완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 대학 내의 시설공사에 3억 4,168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위탁 업체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과 식품ㆍ물품 구입에 3,9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과 전산장비 유지보수,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축에 1억 3,477만 원과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 및 도서자료시스템 유지비 등으로 4,3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학생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생활관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6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은 예산현액 6억 7,000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6,934만 원이며 불용액은 66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학 운동부 육성 지원으로 운동선수 장학금 지급, 축구 지도자 인건비와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경비로 3억 4,1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산학협력단 지원사업으로 산학협력단 운영비와 주문진오징어 특화사업 지원에 1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콘텐츠 개발 등에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하단의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066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631만 원이며, 불용액은 5,435만 원으로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및 관리로서 학과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및 수리비로 2억 1,7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835쪽이 되겠습니다.-시험연구 지원을 위하여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조성 보험료와 실습재료 구입에 8,058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산업체 현장 견학 및 실습 지원을 위한 외부 수업과 견학ㆍ실습학생 보험 가입 및 급식비로 1,877만 원을 지출하였고, 승선실습 지원에 필요한 실습선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선박ㆍ선체ㆍ기관 유지비, 선박지방재정공제회비 등으로 2억 6,50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해양학교 운영에 따른 선박 운항, 기간제 근로자 보수, 참가학생 보험료 및 기념품 구입 등에 634만 원과 면허사랑실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영상물 제작, 기념품 구입 등에 1,7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얘기치 못한 재정 지출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비비는 6,96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44억 7,534만 원 중 지출액은 39억 7,633만 원이며, 불용액은 4억 9,901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공무원과 외국인 초빙교원 급여 35억 5,637만 원, 업무추진비 3,07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1억 3,228만 원, 교수 성과상여금 4,299만 원, 건강보험료 1억 76만 원 등 총 38억 6,3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지원으로 대학 내 환경 정비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 1억 1,3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하단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2,740만 원으로서 불용액은 460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ㆍ국내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9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ㆍ숙직비 지급 등 당직실 운영으로 4,8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립대학 장학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7쪽입니다. 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2000년부터 30억 원을 목표로 도비출연금ㆍ이자수입ㆍ기타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기금 적립 현황은 전년도 조성액 20억 2,155만 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 2억 3,270만 원 등 총 22억 5,428만 원을 현재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기금 목표액인 30억 원을 달성할 때까지는 기금 활용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영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호 강원도립대학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총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828쪽 하단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전액 집행이 안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829쪽 말씀이신가요?

가만 있어봐요. 쪽수를 총장님은 어떤 쪽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조자료를 지금, 여기 보면 쪽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출한 세입ㆍ세출 결산서 쪽수와 다른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 예.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이것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세웠는데 그런 안전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것인데 안전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리추경을 해서, 정리추경을 작년에 언제 하셨죠?

2차 추경에…….

300만 원이라서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연말쯤 가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았으면 적어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는 정리추경을 해서 사용해서 쓰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네요?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이 목적을 위해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다급한 예산이 없는가 봐요, 보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지출을 안 했던데. 그러면 그다음에 829쪽 교수연구지원 부분의 행사운영비인데 거기도 5,000만 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500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죠?

잠깐만 제가…….

예.

그것을 처음에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려고 그랬었는데 교과부의 교육역량강화 사업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 500만 원의 용도가 뭔데요? 그러니까 교수연구를 지원하는데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데 교과부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리추경을 해서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의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도립대가. 예산이 필요하면 그냥 도에서 턱턱 예산 세워주고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이렇게 나중에 연말에 가서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에서 빨리빨리 떨궈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저희 입장은 조금 도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 집행을 지금까지 해 오고, 저희가 1년에 거의 20억 가까이…….

제 말씀은 다른 데에 집행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추경을 해서. 지금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야 될 것을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교과부에서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 안 했다 이 말이죠. (강원도립대학총장, 관계 공무원과 협의)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집행을 안 한 것이 몇 건입니까, 도립대 예산 중에서?

건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집행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아니, 결산 심사를 위해 지금 총장님이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도립대에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몇 건 정도는 전혀 집행을 안 한 건이 있다, 그 정도는 업무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적은 액수들입니다. 전체 불용액이 저희가 한 4억…….

적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세운 것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립대 전체 예산 항목 중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전체를 저희가 안 쓴 돈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액수, 예를 들면 교육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총장님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정확히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혀 집행을 안 한 게 3건밖에 없답니다. 예비비하고, 워크숍하고…….

지금 의회에 결산보고를 하러 나오시면서 3건밖에 안 되는 것을 숙지를 안 하고 나오신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것은…….

그만하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 총괄 823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립대학의 총 세출예산 83억 7,9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에 비교해 봤을 때 8.84%인, 10% 가까운 7억 4,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전체 예산 집행잔액을 봤을 때도 크게 웃도는 수치이고, 전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도 1.35%, 8,14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이유가 뭡니까?

…….

총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무과장이……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이명재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약 4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4억 정도라는 것이 저희들 교수 2명이 결원이 있었고, 직원 1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인건비가 약 1억 5,000 정도 되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들은 우리 직원들이-전번 회기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호봉이 좀 낮기 때문에 기준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 그런 게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이 2억 정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항목별로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은 것을 모으다 보니까 7억 4,000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교수 두 분이 결원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학과가 없어진 것인지, 갑작스럽게 교수가 2명이나 결원이 된다는 것은…….

학과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교수가 결원된다는 것은 예측을 못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측이 안 되었었고요, 교수를 채용 중이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소송 관계가 있어서 채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래서 두 명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두 분이 결원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에서 7억 4,000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이제 임기가 곧…….

8월입니다.

총장님께서 임기 만료가 다가오셔서 그런지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게 보이십니다.

제가 다른 일이 좀 있어 가지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27쪽에 보면 고등교육의 대학경쟁력 확보 관련 예산이 9억 3,33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8,790만 원입니다. 찾았습니까?

827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827쪽, 828쪽, 829쪽을 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좀 헛갈리게 만들어 놓아서 제가…….

9억 3,3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8,790만 원이고, 828쪽을 보면 학생교육지원 예산 집행잔액이 6,344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지원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모자랐을 텐데도 불구하고……찾으셨어요?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820…….

827쪽, 828쪽, 829쪽을 참조하세요.

지금 학생교육지원 사항입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대학경쟁력 확보 관련 예산이 9억 3,3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8,790만 원이 남았어요. 또한 828쪽을 보면 학생교육지원 예산의 집행잔액이 6,344만 원인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학생교육지원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모자랐을 텐데도 불구하고, 증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의 10%에 가까운 금액이 미집행되어서 남았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시간강사 및 겸임교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시간강사를 저희가 이번에 8개월간 82명을 썼는데 과거에는 90~95명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간강사 수당이 굉장히 크게 남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학생교육지원 예산 집행잔액 6,344만 원이 남은 것도 시간강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같은 항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강사를 줄인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학생교육지원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한 감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남은 게 이해가 안 가서, 10%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829쪽을 보면-아까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교수연구지원 부분이 3,250만 원 가운데 1,351만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연구비가 연구를 안 해서 지원이 안 된 것인지…….

그동안에 워크숍이다 또는 각종 세미나다 하는 그 활동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산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세미나라든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 계획을 세울 때 세미나는 예측을 안 하고 이 예산부터 세운 겁니까?

물론 예측을 하고 한 거죠.

그런데 왜…….

실제 집행된 것은 그것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워크숍 2회가 취소되었다거나 이런 것들, 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크게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832페이지와 833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 지원 예산 6억 6,000만 원 중 5,434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시험연구 지원과 연구개발비 또 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지원비, 승선 실습지원비 등은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대부분 남은 게. 많이 남았는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인지, 아니면 지원할 연구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교육 참여가 저조해서 그런 것인지 총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저희에게 지침을 준 것이 10%의 예산을 절감해 달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과거보다 훨씬 돈을 적게 썼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기관이 아니고 우리 대학교 교육기관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교육정책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예산절감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교육정책으로 봤을 때 좀 걸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 도립대학이 지금 여러모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문 산업체 현장견학 또 실습, 전부 교육적인 예산이 절감된다,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들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가장 잘 썼느냐, 집행잔액이 왜 남았느냐, 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느냐,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상임위에서 총장님과 함께 이렇게 지금 짚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남기려면 한없이 남길 수도 있어요. 또한 쓰려면 한없이 쓸 수도 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예산을 잘 운용하고 컨트롤하는, 이것이 책임자로서 어떤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짚어보는데 10% 이상 남았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 예산은 제가, 책임 회피는 아닙니다만 작년 예산은 작년도에 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었습니다.

총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이제 꽤 되고 이제 임기 만료가 되는데 작년으로 말씀하시면 업무 분석을 아직까지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35쪽과 836쪽을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중 1,100만 원을 변경해서 청사관리 인건비로 사용했는데 당초예산 수립 시 청사관리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이런 것인지, 이것은 왜 공무원 인건비를 가지고 청사관리 인건비로 사용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836쪽 보면 청사관리 지원비 1,100만 원 있죠?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중 1,100만 원을 변경해서 청사관리 인건비로 사용한…….

그게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지출된…….

예?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지출된 액수입니다.

청사를 관리하는…….

예, 청사 관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금으로 나간 겁니다.

무기계약자 퇴직금이라는 얘깁니까?

예, 퇴직금입니다.

여기는 청사관리 지원비로 해서 변경 금액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항목이 불투명해서 그런데 항목을 투명하지 않게 만든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청사관리 지원비로 변경해서 사용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잘못된 거죠?

위원님께서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818쪽에 미수납액 부분이 152만 원이 지금 있어요. 아까 보고하실 때 15만 750원이 전기세 미납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받았습니다. 6월에 저희가 전기세를…….

금년 6월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137만 2,540원 이 부분은 용역업체가 당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그러고 그동안에 납부고지서를 몇 번 발부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게 언제 발생한 것인지…….

이게 2005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 이명재 과장께서 드려도…….

예,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이명재입니다. 지금 계약 위약금이 137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2005년도 계약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본인 거주지 조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재산 조회를 했었고 그랬는데 재산은 이 양반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여수시 미평동이라는 데에 임야 54㎡밖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시가평가액이 292만 6,000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 채권에 대해서 지금 여수시에서 압류가 들어가 있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1건의 압류가 들어가 있고, 여수세무서에서 1건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3건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290만 원짜리에. 그래서 이 채권액을 그쪽에 조회를 하니까 자기들 채권액은 알려줄 수 없다고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54㎡, 290만 원짜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다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도 오히려 저희들이 비용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결손처분 기간이, 이것을 2006년 10월에 저희들이 마지막 고지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이 되어야만 채권소멸기간 5년이 경과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결손처분을 함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채권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6월 28일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온 세무감사를 받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독촉장을 다시 발부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내적으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받는 게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이 금액을 미납액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여부를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납부고지서는 2006년도에 보내고 그 이후에는 안 보냈다?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그 사람 거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납부고지서는 2006년도에 나가고 그 이후로는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어떠한 부분 때문에 납부고지서를 매년 안 보냈다는…….

이 사람의 거소를 파악했는데 행방불명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채권 관계가 많으니까 거소를 옮겨 다니는 관계로 거소가 불명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소불명이 되니까 저희들이 발송해도 반려되어 오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매년 보내기는 기존에 있던 주소지로…….

12월 말 정도 되면 계속 주소지로…….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28쪽,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학생교육지원 부분의 집행잔액이 10% 이상, 6,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발생 이유가 뭔지, 거기 몇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6,340만 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강사수당에서…….

인건비 쪽에…….

예, 인건비 쪽에서 상당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 부분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학생복지나 취업지원 쪽에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어학연수 쪽에서 한 500만 원하고, 아까 그 안전사고에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집행을 안 했나요?

집행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학연수는 현재 애들을 보내고 있고, 그런데 남은 돈이죠.

집행잔액입니까?

예, 처음 예산보다 적게 쓴 결과입니다.

그다음 829쪽의 교수연구지원 부분에 1,890만 원을 지출하고 1,35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작년에 교수연구 활동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적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작년 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숍 같은 것은 2회에 걸쳐 취소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역량강화 사업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워크숍을 취소한 동기는 뭐예요?

2회 취소는, 제가 ‘취소’라는 표현을 조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나간 게 아니고 교육역량강화 사업에서 나갔기 때문에, 결국 본래 계획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금 출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느 목에서 집행했다고 보면 됩니까?

교육역량강화, 그러니까 국비에서 지원된 거죠.

알겠습니다. 833쪽의 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지원 부분에도 63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1,8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 발생이 630만 원 정도 있는데, 산업체 현장견학이나 또 실습지원 부분은 학생들한테 충분히 다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동기는 무엇인지…….

이것도 산학협력단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고 지원 때문에 집행잔액이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설명하셨던 부분 중에 올해 인건비 분야에서 4억 9,728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에 따르면 교수 2명하고 직원 1명 결원으로 인해서 생긴 잔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4억 9,000 중에 1억 5,000을 빼도 여전히 3억 이상 인건비 부분에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의 경우 전체 인건비 잔액이 1억 7,300여 만 원이었고, 2008년도에도 1억 3,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 결원 부분을 감안하더라도-교수 2명과 직원 1명-2억 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해와 비교해서 볼 때. 이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공무원 81명에 대해서 호봉 승진을 예상해서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그런데 승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호봉이 한 단계 올라갔다든가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3억 5,000만 원이 거기에서 빠진 겁니다.

호봉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호봉과 관련된 부분은 예년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실제 호봉에 비해서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것들을 감안해서 예년의 경우에 1억 3,000에서 1억 7,000 정도가 있었던 것인데…….

작년에는 호봉 승진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좀 있었는데.

예년의 경우를 견주어 보면 호봉 부분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명재 과장께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 책정이 당초에 몇 급 몇 호봉이냐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상 어떤 일정 직급의 몇 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립대학에 있는 직원 대부분이 하위 직급입니다. 하위 직급인데 이분들이 시ㆍ군에서 파견을 내려와서 우리한테 잠깐 머물다가 올라가는 분들이다 보니까 보통 8급에서 7급 이 정도 직원 수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동떨어지게 다른 설명을 하나, 예산 운용 전체에 대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

저희들이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한 56억 원에서 65억 원 정도 사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전입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세입하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전입금 전체를 받아서 편성할 당시에 우리 도에서 주는 돈이, 한 해에 전부 쓰는 일반회계 같으면 전부 다 쓰고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 놓아야만 다음 회계에 결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60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전 회계연도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다음 세입에 인입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강원도립대학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9조-우리 강원도가 운영하는 조례니까요.-에 보면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차년도 세입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남은 액수를 만일의 경우 우리가 플러스마이너스를 연말에 제로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면 최종 추경에 당연히 그것은 깎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 잔액 발생이 다음연도 세입에 인입되어서 우리가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반드시 제로로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없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안 되는 것이 파견 나갔던 공무원이 11월에 갈 수도 있고, 8월에 갈 수도 있고, 또 도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인건비를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도에서 만일 호봉이 높으신 분이 내려오면 인건비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남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절감된 것은 다른 일반회계와 달리 그야말로 절감액을 다시 그다음 해에 쓸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알뜰하게 해서 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운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년의 경우를 비교해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2008년하고 2009년도 인건비 부분에서 1억 3,000만 원, 1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억 9,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 교수 2명하고 직원 1명의 결원 때문에 생긴…….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 이외에 작년에 특별한 경우가 또 하나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시ㆍ군에서 저희들한테 파견이 들어왔는데 4명이 있었습니다. 4명 인건비는 시ㆍ군에서 받았습니다. 시ㆍ군에서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파견 직원 4명은 각 시ㆍ군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한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4명의 인건비가 어느 일정 부분을 차지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ㆍ군 파견 직원이 많을수록 잔액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파견하는 것은 시ㆍ군에서 원해서 파견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마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우리 도립대학에서 결원 4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충원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내려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시ㆍ군에서 파견을 받아서 충원을 하는 수도 있겠고, 그래서 4명이 파견 인원이었던 겁니다.

시ㆍ군에서 파견을 받아서 시ㆍ군에서 만약에 급여를 주게 되면 도에서는 전체 총액인건비제로 묶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액인건비 일단 묶어 놓고 파견이고 이런 것은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지…….

급여가 시ㆍ군에서 나와도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 총액인건비가, 그렇다면 시ㆍ군에서 파견을 전체 받아들여서 하면 총액인건비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인사 관련 사항을 제가 답변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있었는데 전액 미집행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예비비 같은 경우야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액수가 적기는 합니다만, 좀 전에 총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 기타보상금, 이것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비비에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비비의 설립 목적이 예산과목 이외의 경비가 있을 때 사용을 해야 되고-재난ㆍ재해에도 물론 대비를 하지만-예산과목에 없는 경비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경비니까 일단 이쪽에 편성했든 저쪽에 편성했든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흡수를 시켜서 굳이 이것을 항목으로 두고 잔액을 전액 미집행 상태로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로 집행잔액이 많을수록-실제로 넘어가니까-절약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일반회계처럼 다시 반납이 된다거나 패널티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효율성과 건전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비비로 흡수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목을 둬서 전액 미집행 상태로 남기지 말고 예비비로 흡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실제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음해에 전입금에 포함될 때, 그러니까 줄어듭니까, 실제로 도에서 나가는 전입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도 예산 관련 부서에 상신을 하면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항목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꼭 필요한 예산 중에서 자체 세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도비 전입금이 되는 것이지, 만일 작년도에 7억 원이 남았다고 해서 올해 65억 원을 줬는데 7억을 깎고 58억 원을 준다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필요한 예산에 따라서 도비 전입금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이지 전년도 이익금에 따라서 이쪽 도비가 줄고, 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남은 액을 포함해서 전입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논리라면? 예컨대 2010년도에 잔액이 7억 원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도 전입금이 예컨대 60억 원이라고 치면 내년도에도 그 정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7억 원을 도에서 60억 원을 만들어서 도에서 전입금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할 수 있다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순세계잉여금이 7억 원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예산 편성을 쭉 해서 예산 편성 자체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 전입금이 얼마 남았으니까 이쪽에서 깎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전입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도립대학의 전체 예산 규모가 83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5억 원이 남았을 때하고 10억 원이 남았을 때하고 들어가는 전입금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비에서 받는, 우리 세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비 지원금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남기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면 도비로 지원하는 전입금은 해마다 점차 줄어들어야 하는 구조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단순히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지금 현재로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 대학에서 도비로 회수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 줬다는 말씀이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세입예산 중에 전입금을, 돈을 내려 보내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더 연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829쪽에 교수연구지원의 일반운영비에서 9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죠?

집행잔액이 912만 원.

그것이 워크숍하고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남은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합친 겁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합친 게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12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잔액 500만 원 남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유가,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특별한 사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역량강화 사업, 국비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자금을 이쪽에다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역량강화 사업에서 저희가 1년에 19억 원에서 20억 원 가까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돈을 씀으로 해서 도비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다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그 돈을 써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세입에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특별회계 쪽에서 강원도립대학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도에 전입금을 전입하지 않고 바로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보다 많이 남았는데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도 그 과다 발생에 대한 것이 특별회계라고 하는 장점 때문에, 바로 다음 연도 세입에 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크게 집행잔액이 남아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결산이 되어서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편성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도로부터 전입금이 줄거나 늘거나 신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축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점을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 발생할수록 불용 재원이 된다는 거죠. 일반회계 쪽에서는 전입을 안 해야 할 금액을 전입을 한 것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전입금이. 그래서 이 예산이 그냥 1년 이상 불용 재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 활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판단해야 할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하고 또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정원ㆍ현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가용 재원으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다음 연도 세입으로 편성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 재원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입금 자체를 실제 덜 받아야 되는 거죠. 적게 받아서 활용을 제대로 해서 실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측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장학기금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30억까지 만들기에. 그래서 저희는 도하고 남은 돈 일부를 장학기금에 투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도립대학이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그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편성한다고 하는 그런 장점, 이점을 살려서 방대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을 보면. 그것을 실제 긴축 재정을 해서 효율성이 있게끔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지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아까 이명재 과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상당히 지나칠 정도로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쓸 데는 많은데 이게 예산 제약에, 규정에 얽매여서 제대로 못 쓰는데 일단 남은 돈이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학금 기금 같은 것, 지금 22억 원 정도 모아놓았는데 30억 원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기금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을 도하고 상의하는 것도 하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예산 평가에 대한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평가 지침 같은 것. 과연 이 돈이 꼭 여기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세부 항목별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맞게끔, 왜냐하면 A라는 데에 불필요하면 그 돈의 일부를 갖다 더 필요한 데인 B에 쓸 수 있게, 쉬프트(shift) 시킬 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 예산 구조가 그렇지가 못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 남은 예산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재정 운용 평가를 하셔서 도하고 협의를 하시고 도로부터 전입금을 늘려 받아서 쓰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이 집행잔액을 줄여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총장님, 결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91쪽에 보면 장학금 적립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적립 목표가 30억 원이라고 하셨죠?

예, 저희가 목표하는 것이 30억 원입니다.

목표 연도는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20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22억 4,500만 원인데, 전년도 조성액이 2억 3,200인데 이 2억 3,200에 대한 재원은 뭡니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별도 전입금은 없고요?

없습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는데 2015년도에 30억 원 목표가 가능합니까?

과거에 예측을 할 때는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었는데 현재는 이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그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 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립대 결산을 해 보니까 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 % 정도는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결산서를 쭉 보니까, 828쪽에 보시면,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학생교육지원의 운영비가 6,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인건비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6,127만 1,54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순수한 사무관리비에서 남았는데, 제가 사무관리비를 쭉 뽑아 보니까 지금 15건입니다. 15건 중에서 10% 이상 남은 것이 9건이 됩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이 9억 6,369만 1,000원이고 그중에서 잔액이 8,300만 원이 남는데 사무관리비도 아껴서 다음 연도에 쓰시니까 그렇게 아끼셨는지는 모르지만 보면 10% 이상 남은 것이 9건이고 차량관리 같은 경우는 2,650만 원 전액을 썼어요. 이것은 절감예산도 없이 쓰셨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이 관계도 잘 정리하셔서 너무 남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이게 남으면, 7억 원이 남으면 7억만큼 강원도 발전이 지연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결산액의 몇 %를 장학금으로 넣는다 하면 그것도 다 도립대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님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 불용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예, 결산 관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 때는 제가 참여를 했었고 이번에 결산 때 제가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총장님이 오시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고, 예산 운용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매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아이템 바이 아이템(item by item) 예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이 항목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 강원도립대학 예산은 어떤 신축성을 부여하는 쪽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또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총장님, 이따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강원도립대학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추경예산 심의 시 대학 운영과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며,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상반기 대학 운영 주요 성과, 대내외 여건과 2011년도 역점 추진 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상반기 대학 운영 주요 성과 및 2011년도 역점 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는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둘째 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 경쟁력 강화, 세 번째가 산학 협력 및 창조적인 R&D 사업 추진, 네 번째가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이미지 제고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추진입니다. 2012학년도 모집 정원은 13개 학과 564명-정원 500명, 정원 외 64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집은 수시 및 정시 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도 입학정원을 초과 등록하여 지난 2007년에 이어 5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를 초과 달성해 오고 있지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수차 지적하셨듯이 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은 정원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수학생 선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집 인원의 약 90%를 선발하는 수시모집에서 면접고사를 반영하고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문대학입시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어느 해보다도 우수 신입생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시전형을 통해 대학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열린교육 추구입니다. 저희 학교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과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수 역량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실험ㆍ실습 교과목 비중을 53.4%까지 확대하였으며, 학생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개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 인턴실무실습 제도를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교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수회를 개최한다든가, 학술대회에 참가한다든가, 자기주도학습법, 교수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전임교원 충원을 통해 교과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우수 신입생 선발과 발맞추어 사회 변화와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학과 경쟁력 확보와 교수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서 학생과 교수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저희 대학은 WCC(World Class College)를 목표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젊은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해외 우수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초 말레이시아의 UCSI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데에 이어 지난 2월 돗토리환경대학과도 양 대학 간 교류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의 7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중국의 대련민족대학과도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금번 하계방학 기간 중에 40명의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UCSI대학에 단기어학연수 중이며, 동계방학 기간을 이용해 약 6주일 정도 7명의 학생들에게 해외 인턴실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실험ㆍ실습교과 운영 강화입니다. 저희 대학은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실험ㆍ실습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으며, 유능한 해기사 양성과 해양연구 활동을 위하여 두 척의 실습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6종 86점의 기자재 추가 확보로 현재 우리 대학은 1,178종 8,357점의 실험ㆍ실습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기자재 교체는 실무 중심 교육 실천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꾸준한 예산 지원 아래 해결해 나가야 할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약 600명의 학생들이 관련 산업체의 현장실습 및 견학수업에 참여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유 중인 실습선은 해양계열학과 학생 실습과 교원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각각 경양호 6회 59일, 해송호 5회 13일을 운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과 다양한 현장실습 및 견학 등 실습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큰 두 번째 항목으로서 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생 진로지도 및 실무능력 개발입니다. 저희 학교는 재학생들의 사회 적응력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진로지도 및 실무능력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서 재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재학생 토익시험 평가 시에 채용계획 및 모집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무인셀프면접기 및 취업정보알리미 시스템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공무원시험준비반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개 학과에 28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정보센터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 지원 및 실무능력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장학 수혜 대상의 확대 및 다양한 자치활동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2015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22억 5,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479명의 성적우수ㆍ체육특기 학생들에게 교내외 장학금 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 축제ㆍ체육 행사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학생 자치활동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기금 목표액 조기 달성 등을 통해서 장학 수혜자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민주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치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대학은 지난 4월부터 마일리지시스템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국비 18억 8,700만 원을 받아 취업ㆍ산학 연계 마일리지, 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 등 7개 세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대상 학교로 지난 2008년에 이어 4년 연속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재학생의 자격증 취득 지원이라든가, 취업마일리지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해외 어학연수 지원 등 다양한 취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큰 항목으로서 산학 협력 및 창조적 R&D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입니다. 주문진오징어 특화사업이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07년 6월부터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총 사업비 23억 원 규모의 2단계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립화 법인인 (주)JS 설립을 통해 현재까지 미국으로 건조오징어 4만 달러어치를 수출하였고, 오징어 응용제품 개발 지원 6건, 포장디자인 지원 6건, 조미오징어 가공 산업체 자가품질검사 지원 224건 등 주문진오징어의 상품 가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국내외 시장 개척과 개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주문진오징어의 명품브랜드화를 계속해서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벤처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개설한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의 창업보육센터에는 현재 휴뎀식품 등 16개 기업이 입주해서 그간 6개 기업이 졸업하였고, 교내에 4개 학과 6개 창업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2011년 중기청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6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 보육 공간을 앞으로 25개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입주 기업들이 상반기에 2011년 서울 수산식품전시회에 참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강릉 농특산물전 참가, 2011년 단오캐릭터 전시판매관 참가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업 선도 특성화대학 추진 체계를 통해 보육기업과 창업동아리 활동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며,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에 필요한 부족 예산을 반드시 추가 확보해서 확실한 기술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기술 향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의 인력과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해서 기술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대학,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사업입니다.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72개의 과제를 수행해서 제품 개발 61건, 지적재산권 출원 16건, 공정 및 설비 개선 29건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5월에 ‘미세비드(micro-bead)를 이용한 저비용 고효율 물리여과시스템 및 운전공정 개발’이라는 과제가 추가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예비 창업자들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억 원 규모로 예비 창업기술자 10명을 대상으로 2011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3년 연속 저희가 선정됨으로 해서 2009년과 2010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통해 15개의 소규모 기업이 설립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비 창업자에 대한 경영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새로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연구소 운영과 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수산과학연구소와 해안지역발전연구소를 운영하며 연구과제 발굴과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5개의 연구용역과제를 의뢰받아 수행 중이며, ‘동해안 관광의 진단과 미래 구상’이라는 학술세미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8년 이후 연구소는 현재까지 총 14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기술 이전이 가능한 37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전문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큰 아이템으로서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이미지 제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체육관 등 각종 시설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의 교육ㆍ문화ㆍ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릉단오제와 각종 지역 마을행사를 통해 75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장수사진 촬영을 실시하였고, 월 2회 시민과 재학생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든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밤의 에어로빅강좌 등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교육 평생학습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리스타ㆍ전통주만들기 등 7개 과정에 60여 명이 수강 중이며, 사이버교육 과정으로 150개의 콘텐츠가 개설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 평생교육 학습관리시스템 개편과 교육장 개선 및 다양한 콘텐츠 추가 제작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바다학습 체험을 위한 해양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에서 보유 중인 실습선ㆍ양어실습장을 활용해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승선체험, 해양생물 견학 등의 해양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정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상반기에 강릉 문성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습선 승선 및 양어장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2차 해양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영서지역 1개 교 시범 참가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이 되겠습니다. 연어사랑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인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연어사랑 실천 프로그램은 어린 아이들에게 연어의 부화 및 사육, 방류하는 전 과정을 체험하면서 생명사랑, 자연사랑을 제고할 수 있는 일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 56개 교 1,588명이 연어사육에 참여했었고, 336만 마리의 어린 연어가 지역 하천에 방류되어 그간 지역주민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제7회 연어사랑 실천 프로그램은 12월부터 내년 3월 하순까지 운영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대표적인 지역행사로 만들고자 하며, 이는 대학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강원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개선안까지 다 보고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립대학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와 구조개선의 필요성, 추진 방향, 세부 추진전략, 추진 주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강원도립대학 구조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지향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동시에 교수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학사 운영을 효율화시키는 이 세 가지가 강화되면 저희가 지역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역량 강화 방안에는 학습동기를 부여한다든가, 인성교육을 강화시킨다든가, 우수 학생을 선발한다든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교수역량 강화에서는 평가제도를 경쟁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교수 개인별 인지도 강화라든가, 우수 연구 및 대학ㆍ학과 발전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학사 운영의 효율화는 학과별 특성화, 경쟁력 제고, 학업의 질 개선이라든가, 특히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 또 특히 외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제,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에 보면 전국 146개 전문대학 중에 28위이지만, 또 강원도 9개 전문대학 중에서 2위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가 변화하는 데에 우리가 빨리 선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어떤 경쟁력이 낙후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몇 년 내에 톱5 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와 같은 구조개선 방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역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학능력이 상대적으로-지난번에 지적이 몇 번 되었습니다만-낮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학생들, 꼭 수학능력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동기가 있는 학생들을 뽑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기 부족이라든가 경제 사정으로 인한 학업 포기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그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비교적 도전의식이라든가 개척정신 같은 것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우리 대학에 와서 좋은 공부를 해서 좋은 데에 취직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대학의 지원과 관심이 그동안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일단 재학생에 대해서-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재정 내지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특히, 학생경비 지원액에 대해 2011년도를 보면 저희가 총 예산에서 학생경비 지원액이 13%밖에 안 됩니다. 다른 도내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봐도 35~40%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상담이라든가 진로상담이라든가 취업상담 이런 것을 상당히 앞으로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취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이 낮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수역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수들한테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상당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수역량을 강화하려면 교수학습 및 연구비 지원 같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우수 연구 및 논문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도 저희가 해야 되겠고, 연구 결과가 취업이나 창업ㆍ특허출원으로 이렇게 연결될 때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지원도 저희가 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교수역량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교수님들이 앞으로 학생 지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물론 하시지만. 특히, 취업 지도관리, 그래서 자격증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모의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취업 지도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학생 상담을 계속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수업적 평가관리시스템입니다.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 개인에 대한 평가에 치중하다 보니까 학생의 만족도 부분 보완이 필요했고,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번 지적되었었고, 승진심사하고 재임용심사가 같은 기준이라는 것도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 우수 논문이라든가 연구 실적에 대한 가점이나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없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교수역량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나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역시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학생 자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크게 타격을 받는 곳이 역시 전문대학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선제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 경쟁력을 높여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고용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물론 2006년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 변화가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내지는 3년 주기별로 저희가 노동 수요 전망에 따른 학과개편 같은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립대학 같은데, 영동대학이라든가 상지영서대 같은 데는 비교적 발 빠르게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상당히 늦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구조 및 고용시장 변화에 따른 학제 개편이 되겠습니다. 사실 영동권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권 전체의 산업구조가 앞으로 상당히 변해갈 것입니다. 영동권은 사실 앞으로 포스코 마그네슘 그곳에 수천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마그네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튬이라든가 제르코늄이라든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분야 쪽으로 포스코가 계속 진출하게 되면 고급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 노동시장 자체도 국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교육도 국제화ㆍ세계화를 계속 가속화시키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대학정책 변화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미 발표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대학 퇴출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 안에는 전문대학도 포함됩니다. 일단 15~30%의 명단을 금년 내에 발표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대처 방안은 역시 경쟁논리에 의한 퇴출 및 지원 정책 등에 우리가 대응력을 키워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의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등록금 없는 대학을 지사님께서 주창하셨는데 저희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를 계기로 해서 우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와 우리 임직원 내지는 우리 교수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2년제 명문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로드맵을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어보자,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ㆍ학과ㆍ학생ㆍ교수의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정립하고, 연구개발에 기초한 창업이라든가 특허출원 등 산학 협력 체제를 내실화하면서 동시에 재정을 확충하는 이런 내용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공한 전문대학을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개념 정립을 합니다. 우선 취업전선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한다. 일부 도립대학을 보면 취업률이 거의 70%를 넘는 곳이 많습니다, 60% 이상은 대부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취업률을 빨리 높이려면 경쟁력을 갖춘 졸업생을 저희가 많이 배출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또 산학 연계, 창업 등에서 최상위권 진입. 사실 대학을 평가할 때 이런 변수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역시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에 대학이 기여해야 되겠죠, 그래야 지역의 신뢰를 확보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 생각에는 성공한 전문대학의 하나의 지표가 아니겠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으로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역시 우수 학생 선발이 중요합니다. 우수 학생 선발이라는 게 꼭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학업 동기가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선발된 학생을 각자의 적성과 눈높이에 맞게 지도해 줘야 됩니다. 또 국제화는 계속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국제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대학과의 교류라든가 인턴 같은 것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또 실험ㆍ실습 기자재를 계속 확충해서 나가야 되겠고, 또 도서관ㆍ기숙사 등 교육환경도 개선해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역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3~5년 단위로 학과평가를 해서 학과 구조를 개편하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공지표로서 저희는 졸업생의 높은 자격증 취득률이라든가 취업률, 재학생의 낮은 중도탈락률,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실적-이것은 학생 및 교수 모두 포함되겠습니다.-또 학문적ㆍ기술적 우수 논문 실적, 이것이 특히나 창업 및 특허출원 신청으로 이어진다면 상당히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도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대신에 중앙정부로부터 저희가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의 세부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역량 강화 차원에서 우선 우수 학생 선발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능력도 물론 검토하지만 학업 동기라든가 모험ㆍ개척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저희가 학생들을 인터뷰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수시모집에서 앞으로 인터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등록금 없는 대학이 시행된다면 우수 학생 선발을 우리가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두 번째는 재학생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자의 적성이라든가 눈높이라든가 동기 부여, 여기에 맞게끔 지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국제화 추진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사실 전문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아는 지식을 서로가 공유할 때 경쟁력 있는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업 내지는 학구열을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동아리 활동을 저희가 대폭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합니다. 기타 도서관이라든가 기숙사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 하나 제 생각에 졸업인증제를 한번 시행하는 게 어떤가. 졸업장에다 이 학생은 우리가 배출한 학생으로서 어느 기업에 가든지 아주 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보장해 주는 그런 인증제도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부문별로 자격증이라든가 토익이라든가 인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도의 언급을 확실하게 해 줘서 기업이 사람을 데리고 갈 때 자신 있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실습 및 인턴제 이런 것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기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저는 우리 대학의 우수 졸업생에 대해서 도 및 시ㆍ군청에서 공무원 특채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충남대학은 현재까지 300여 명의 졸업생을 충남도하고 시ㆍ군이 특채를 통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이 좋은 학생을 뽑는 데에 굉장히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교양과목도 인성교육 차원에서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또 하나 멘토링제 같은 것, 이게 상당히 다른 대학에서, 특히 기술인 육성 차원에서 멘토링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수 졸업생이 자기 후배들을 가르쳐서 데리고 가는 그와 같은 것을 일부 대학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동기 유발을 위한 장학금 지원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취업률 향상 방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공무원특수반을 현재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졸업생을 저희가 배출하는 그 방법으로서 협약학과를 만든다든가 맞춤형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적성ㆍ취업ㆍ진로상담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교수 평가 및 인센티브제도가 되겠습니다.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구축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이 역시 평가체제 개선인데요, 교수법이라든가 강의 내용의 현실성이라든가 기업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동시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생 지도관리 실적이 어떤 것인지, 또 연구 결과 내지는 논문이 취업이나 특허ㆍ창업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연계성 같은 것, 또 하나 지역사회의 기여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인턴 및 취업 실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교수 업적으로 상대평가를 받는다면 교수 평가에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재 13개 학과가 있습니다만 학과 간에 융합교육을 어느 대학이건 지향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도 2~3개 학과가 일부 융합교육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학교에서, 미국에서는 많이 이런 것을 합니다만 일종의 우수 교수에 대한 포상제 같은 것, 그래서 얼마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액수를 늘려서 준다면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외부 환경 변화의 대처 능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학생 자원 감소에 따른 충원 전략이라든가 도내 고용시장 변화에 적시 대처하는 방안, 또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대처 방안 수립, 사립대 및 공립대학과의 경쟁우위 전략,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릉에 와 있는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또는 그쪽의 고용노동부 거기에 보니까 이런 지역과 관련된 각종 노동시장, 고용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강릉권 내지는 영동권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환경 변화에 대처할 때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학과별로 특성화 또 경쟁력 강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가치라든가 지역과의 연계성, 학생들의 수요, 기업의 요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성화 방안을, 이것은 교수님들한테 제가 이미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달라고, 깊이 있게. 도 노동수요 전망은 학과 간 경쟁을 통해 대표브랜드학과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 물론 대표브랜드학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특히나 지역에서 요구하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요가 많은 그런 학과를 중심으로 저희가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에 수요 기업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야 됩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그다음에 철저한 학사관리 및 행정조직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학사관리 차원에서 엄격한 교육과정 준수라든가,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라든가, 기업이 요구하는 강의 내용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반영도라든가, 기타 학생의 학교생활ㆍ학업지도ㆍ진로상담 등 학생 지도관리를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학생들의 불만이 첫 번째로 강의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하다, 또 난해하다, 그러다 보니까 흥미를 상실한다, 또 학생 지도에 성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학생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또 교양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든가 학과 간 공동 취미프로그램이 부재하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야 학생들의 요구를 조금 더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행정조직도, 저희가 사실 기획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홍보부서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대학발전 관련 기획이라든가, 학과 평가라든가, 국내외 교류 및 협약 문제라든가, 입시제도 홍보 등 모든 업무를 그쪽에서 잡고서 해 나가야 뭔가 일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아까도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학생지원팀을 정말로 강화시켜야 됩니다, 학생회, 동아리 활동, 취업정보.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자신감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의 추진 주체는, 그래서 저는 대학발전위원회라는 것을 하나 만들되 이곳에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물론 포함시키고 총장도 포함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 좀 더 학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는 이런 차원에서 지사님도 여기 좀, 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든지 해서-이것은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만-도에서 같이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기획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밑에는 입학전형 소위원회라든가 교수분과 소위원회, 학과조정ㆍ교과과정 소위원회, 또 관학협력 소위원회 이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도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강릉시, 그 주변의 양양군 이렇게 해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 저희 학교 교수님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유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학협력 소위원회는 그런 취지에서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 도립대학은 혼자 외따로 존립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사실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영동권 전체에서 밀어주신다면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것이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나온 의사결정안은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예산을 너무 안 썼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예산도 지금까지 아이템화된, 그런 라인 아이템(line item) 시스템보다는 총괄적인 버젯(budget)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대학의 예산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호 강원도립대학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업무보고와 구조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제한 시간 및 집행부의 답변 요령 등은 앞선 결산심사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1쪽에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추진이 있는데 지금 도립대학이 작년에도 오버된 정원으로 학생이 모집되었죠?

예, 정원 외로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2010학년도에 534명이 등록되었고…….

예.

이번 2011년도, 올해는 몇 명…….

금년에는 531명입니다. 정원 내 500명하고, 정원 외 31명입니다.

계속해서 정원 외 신입생을 받고 있는데 신입생 모집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모집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는 그런데, 과를 증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동권에 앞으로 포스코도 들어오고, 포스코가 들어오면 거기에 마그네슘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비철금속이라든가 또는 신물질에 대한 그런 과를 하나 저희 학교에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과도 필요하겠지만 학교 운영상 과 증설이, 실제적으로 지금 신입생 모집이 잘 되고 있으면 정원을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또 학교 운영 경영수지상도 그렇고, 학교가 실제적으로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거의 의존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도로 봐서는 학교 경영상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과를 좀 늘려서 학교의 자주재원을 늘려가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원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위원님과 동감인데요, 원래 보니까 전문대학인 경우 대체로 2,000~2,500명은 되어야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나타나는데 저희는 지금 1,000명, 1,050명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규모의 경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늘렸으면 하는데 아시다시피…….

학교로서 명목만 유지하는 이런 정도의…….

그런데 교육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우리 T/O를. 간호학과 같은 것은 추가가 가능한데 다른 학과는, 그러니까 만약에 학과를 증설한다면 기존의 13개 학과에서 학생 일부를 추려서 그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지금 도립대학 구조개선 방안에 보면 과 증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과 증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저희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23쪽에 국제교류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가 7개 정도 되고 내년에 1개 대학을 더 늘려서 7개에서 8개 대학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작년에 돗토리환경대학에 해외연수를 갔다 온 모양이죠?

돗토리환경대학은 내년 초에 자매결연을…….

올 6월에 갔다 왔습니까?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대학이 내년 초에 도립대학이 됩니다. 현재는 사립대학이에요. 학생 수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1,20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 저희 도도 그렇고 그쪽 돗토리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학교하고 그 대학이 자매결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와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체결이 되면 내년부터 아마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연수를 나가면 연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연수를 합니까?

현재 연수는 주로 외국어를 배우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영어.

어학연수요?

예, 어학연수가 대부분입니다.

산업체 연수는 지금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산업체 연수는 저희가 인턴십을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 가 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우리와 같은 기능기술대학이 있습니다, 직업전문대학이. 거기하고 저희가 아직 MOU 체결은 안 했습니다만 구두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 학생을 처음에는 7명, 앞으로 15명까지 해서 인턴십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인턴이 되면 숙식비 내지는 모든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저희가 7명을 일단 말레이시아에 보내려고 그럽니다.

이 연수비용은 거의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게 교육역량강화 사업에서 그 연수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거 심의를 한 것 같은데…….

예, 저희 도비보다는 그쪽 예산을 쓰는 게 훨씬 좋아서 저희가 그쪽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총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체 인턴실무실습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4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학과들이고 어디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까?

학과는 식품가공제과제빵과하고, 컴퓨터인터넷과하고, 관광과하고, 유아보육과 4개입니다.

지금 도립대학 내에 갖추어져 있는 학과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습은 어디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장실습은 예를 들면 유아보육과인 경우에는 지역에, 그리고 저희 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아보육 관련해서. 그런 데에도 저희가 신입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립대학의 원 취지에 맞게 실무 중심으로 해서 산업체 인턴실무실습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립대학은 실무 중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총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또한 산업체 인턴실무실습 대상 학과를 좀 확대해서-공감하시면-앞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 산업체 전문가들의 겸임교수 채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립대 겸임교수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7명입니다.

그러면 산업체에 몸담고 있는 분들입니까?

예, 몸담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어떤 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겸임교수를 하고 있죠?

우선 컴퓨터 쪽에, 그다음에 산업디자인하고 해양계열하고 관광학과, 그래서 7명이 4개 분야에서 오신 겸임교수입니다.

일곱 분이 다?

예.

그다음에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에서 단순하게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는 몇 년도에 무슨 학술대회에 어느 분야의 논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 집계를 안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권 위원님께 직접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립대학의 연간 논문 발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평균해서 국내에는 2.5편 정도가 발표되고, 해외에 발표를 나가시는 분이 평균해서 6~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논문발표가 교수평가에 반영됩니까?

예, 일단 업적 속에 들어갑니다.

교수 분들이 논문을 발표하는데 발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교수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러한 기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논문에 의해서 평가제에 적용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수 논문을 평가에 반영했느냐 이 얘기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만 지금 반영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도립대학에 친환경 유기농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 분야에 정부에서도 4조 6,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일 계획으로 확대하고 있고 시설 투자도 2조가 넘게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증제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립대학에 우리가 지금 경쟁력 있는 학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농촌ㆍ농업에 의존하는 게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없어서 학생들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친환경 관련 학과를 이 시기에 개설해서 미래 농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맨 끝 페이지에 보고드린 위원회에서 우리가 추가 가능한 학과들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그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농업기술에 대한 학과도 아마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영동대학 같은 경우는 포스코 마그네슘 관련해서 비철금속학과, 좀 늦은 감이 있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되고 동계올림픽이 확정되고 해서 강원도의 환동해권으로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도립대학으로서도 앞으로 경쟁력 있는 학과를, 이러한 학과는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립대학의 구조개선 방안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공감합니다. 아주 도립대학 총장님으로서 많은 공을 들여서 했는데 이러한 도립대학에 벌써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해서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총장님도 동감하시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학과에 달린 교수님들, 학생, 또 졸업생, 학부모, 다 어떻게 보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새로운 학과를 만들면. 왜냐하면 주어진 학생 정원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로운 학과를 만들면 재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학생을.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생각이 도립대학 경쟁력의 핵심은 시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학과 개편과 신설이라고 봅니다.

동감입니다.

이것이 되고 나서, 구조조정이나 학과 신설ㆍ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나오고 나서 기술적인 방법으로 등록금 면제라든가 이런 방식이 차후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구체적인 우리 도립대학의 자체 교육정책이 나오고 나서 등록금을 면제하고 반값 등록금을 하든지 해야지, 하루아침에 등록금을 면제시킨다고 하고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면 우리 도민들에게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의 발전을 담당할 TF팀을 구성하라, 앞으로 학과 신설이나 경쟁력 있는 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TF팀을 구성하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추진 체계를 봤을 때,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도립대학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외부인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밑에 대학본부에서 기획도 하고 집행도 하는,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총장님께서 도립대학의 구조개선 방안을 이렇게만 준비해 주신다면 앞으로 도립대학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립대학의 국제교류 강화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지만 내용 면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이 단순한 자매결연 대학 방문이나 단기연수 등으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충족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도립대학생들이 자매결연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UCSI에 지금 40명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에 1명이 나가 있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대학에서, 외국에서 우리 도립대로 유학을 온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현재는 유학 온 학생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련민족대학에서 저희 대학에 학생을 한 30~40명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대학에 대한 어떤 신뢰가 높기 때문에 사립대학보다는 공립대학에 보내고 싶어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립대학보다는 공립으로 보내고 싶어한다…….

예,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공립대학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그러면 우리 도립대학은 공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저희는 공립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선호 대상 학교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좀 기술적인 문제를 앞으로 상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호 정보가 교류되자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길림화공대학과의 교류 내용을 보면 문화공연과 교류간담회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식의 방문은 안 된다고 보고, 문화공연을 주 목적으로 해서 해외에 비싼 비용을 들여서, 우리 도립대학의 취지가 문화공연에 치중해서 비싼 학비를 들여 가지고 해외에 보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몇 분이 길림화공대학을 갔는데 그쪽에서 공연을 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맞이 행사의 하나로 이와 같은 공연을 그쪽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내실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런 것보다는 진짜 학생들을, 특히나 교수를 서로 교환해야 됩니다.

해외에 자매결연을 한 국가들이 우리 한국보다는 좀 낙후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 도립대학이 해외에 교류하는…….

대상 대학교요?

예, 우리 한국보다 낙후되어 있죠?

지금 제가 와서 사실 말레이시아의 UCSI로 바꾼 이유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희가 필리핀으로 학생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필리핀 영어라는 게 상당히 발음이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여기가 불안합니다. 안전을 담보하기가 힘듭니다. 말레이시아는 정확하게 영국 영어를 하는 데고, 그다음에 가보니까 UCSI라는 데가 아주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7~8개 대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도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리로, 같은 값이면 좋은 데로 보내겠다고 해서 보낸 겁니다.

해외 취업 인턴십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인턴십으로 끝내지 말고 유기적으로, 우리 도립대학 학생들이 취업이 어려우니까 해외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 대학들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턴십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7명 인턴을 보내는 데 그중에서 아마 최소한도 3~4명은 취업이 될 겁니다,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인턴을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취업이 되면 그게 또 우리 실적으로 굉장히 크게 높이 평가됩니다, 교육부 평가 기준에.

도립대학에 지금 장학금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학생이 거의 90% 이상이 장학금을 받고 있거든요. 종류는 30개 이상…….

그중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5년까지인가 30억을 모금하는 장학제도가 있죠?

예, 맞습니다, 장학기금요.

이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하는지, 아까 기금 이자에서 충당한다고 하는데 현재 23억 3,0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7,600 정도 수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재원을 이자에만 의존해서 장학금을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세입 잉여금 그쪽에서 조금 전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이 30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2015년까지 30억이 확보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30억 가지고 계획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모금을 안 합니까?

그 이후에도 필요하면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하실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타깃이 30억이고, 앞으로…….

제가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총장님께서 장학금을 모금하는 범위를 우리 도내의 우수 기업체나 이런 데에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마사회, 마사회가 우리 농수산 분야 이쪽으로도 관계가 되어 있고 또 강원랜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야말로 강원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나름대로 괜찮은 경쟁력이 있는 기업체에서 장학금을 후원받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모금한다는 것은 참 이 방법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주문진농협에서 저희한테 1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문진농협뿐만 아니라 중앙농협으로 좀 크게 그렇게 해서 큰 덩어리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습선이 2대가 있죠?

예, 경양호하고 해송호 2대입니다.

이게 어느 학과 소속입니까?

현재는 해양경찰학과…….

우리 해양경찰학과가 실습선만 봐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그만큼 경쟁력이 있습니까? 해양 무슨 과요?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과에서 해양경찰에, 졸업생들이 얼마나 거기에 취직되어 있습니까?

사실 배가 필요한 것은 해기사를 저희가 배출하기 위한 목적이 처음 목적이었었고, 그다음에 일부 해양 관련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이 배를 또 활용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해양경찰학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문진수산고등학교 자리에 도립대학이 들어오면서 어업의 전진기지이고 하다 보니까 해양경찰과 관련된 학과가 신설된 것 같은데 그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해양경찰이 우리 한국 내에서 많은 인원을 뽑는데 우리 도립대학 출신들이 지금까지 6,500명 이상이 들어왔다가 도중하차하고 3,500명 정도를 배출시켰는데에도 불구하고, 관련 학과에 이렇게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6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해양경찰학과라면 이 분야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도립대학’ 하면 ‘해양경찰학과’, 이렇게 나타나고 인식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존재의 필요성마저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서울대학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대학에도 경쟁력이 있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느 학과로 비교해 볼까요? 강릉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아시죠?

예.

그 교수 분들이 무한한 노력을 해서 미국 최고의 대학원에 진학시켜서 삼성에 우수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승선 체험과 관련해서 고교생 및 교사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실습을 가고 체험을 합니까?

근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승선 체험을 한번, 여기 보니까 교생과 교사 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과연 이 실습선이 어떤지 체험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늘 우리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도 현지답사가 중요하고 현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도립대학의 실습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그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한번…….

예,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저희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산학협력단이 하나의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창업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연구 기능하고…….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창업보육센터 이번에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전부 확보를 했고요.

국고가 내시되었죠?

예?

국고 내시가 되었죠?

예, 국고도 확보되었고요, 또 강릉시에서 2억 원도 확보되었고, 도에서 지난번 추경에서 2억 원이 확보되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많이 걱정하시던데 별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도립대 구조개선 방안을 보니까 참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전국 146개 전문대학에서 28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9개 중에서 2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구조개선 방안을 내지 않으면, 자료에 보니까 2018년에 초과 졸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간다고…….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대학 들어가고 남은 초과 졸업생 수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그리고 올해 말에 정부에서 또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다고요?

퇴출 명단이 발표됩니다.

그런 데에 발맞추어서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구조개선 방안을 내는 것은 참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립대학이 구조조정을 한번 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까?

2006년에, 그래서 유아보육과하고 해양경찰과가 생긴 겁니다.

학과가 신설된 거죠? 시대에 맞추어서 그렇게 신설된 거죠?

예.

참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그 두 과는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예. 단지 해양경찰과 졸업생이 현재까지 해양경찰이 되는, 지금 2개 학급만 현재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러합니다만 아까도 지적되었습니다만 6명 정도가 해양경찰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해양경찰과 출신이 2명 정도, 그런데 앞으로 기대가 있습니다. 단지, 이게 공무원이다 보니까 별도의 트레이닝을 저희가 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도 해양경찰 배출이 계속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과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립대학으로서의 한계를 위원님들도 다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일류 서울대보다 더 뛰어난 취업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바람일 테고, 도립전문대로서의 한계를 위원들이 인정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발표했던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어서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보자,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죠?

학교에서요?

예.

없었죠. 지난번에 지사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해 보자 해서, 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 중에서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립대학을 정말로 한 번 꽤 높은 취업률도 고양시켜 보고 괜찮은 학생들도 우리가 유인해 보자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 중에서 그런 시도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갔을 때 다른 전문대는 그런 노력을 안 하겠느냐 그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신문에 나니까, 지금 전국에 7개 도립대학이 있는데 도립대학 위원장이-그러니까 충남 청양대학총장이 의장이십니다.-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들도 전체 다 하겠다, 강원도에서 먼저 하면 자기들도 다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의 전입금 가지고 운영하는 도립대가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전문대보다 우리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죠?

다른 데도 전부 다 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이니까.

저희들만큼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거의 상위권입니다. 비교적 많이 받는 편에 속합니다. 제일 적게 받는 데는 충북 같은 데는 47~48억 정도.

저희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까?

아니, 제일은 아닙니다. 많이 받는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의 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도립대니까 졸업생들을 도 기관에 특채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에서 전입금으로 육성하는 대학인데 그 졸업생들을 저희들이 특채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왜 안 하느냐, 그걸 제가 물어봤더니 다른 사립대학에서 엄청 반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들께서 결정을 못 내린다, 오직 청양대학만이 처음 출발 당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가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논외의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도의 전입금 상당액을 지급해서 졸업생을 육성시키는데, 그래서 도의 관련기관에 채용하는데 다른 사립대학에서 그것을 문제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처음 농수산위에 와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도립대학생들을 우리 도의 기관에 특채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는 그런 안을 냈었는데 지금도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번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려하는 것은 그 학생을 전부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 1, 2, 3등 이 정도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들, 총장의 추천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특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졸업인증제가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개선 방안에 보니까 학생들과 교수의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안인 것 같은데 교수님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배양하신다는 그런 말씀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능력 배양이라는 것은 학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각종 기법 같은 것 이런 것에 조금 익숙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특히나 기업과의 어떤 연계성, 네트워킹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무슨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럴 문제는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까지 해야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도립대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서울의 삼성이나 LG 같은 데하고 네트워킹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60명까지 그런 데에 취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역량이면서 동시에 겸임교수가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그렇게 해서 졸업생들이 가서 일을 잘하면 주문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 역량도 그렇지만 총장님이 1년 동안, 거의 1년 계셨죠?

그렇습니다.

1년 계시면서 총장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안 하신 듯해서 본위원은 조금 서운한 느낌입니다. 총장님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셨어야 하는데, 거의 1년 동안 계시면서 학교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중에서 총장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제가 학교에 갈 때는 지사님으로부터 사실은 학교 통폐합, 그런 주문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법적으로 안 되고, 우리가 법인화하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도립대학이 법인화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 되니까 그렇다면 학교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전향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학과를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차제에 최문순 지사님께서 당선되시고 저희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말씀하시기에 그럼 이게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했죠.

지사님이나 총장님이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드시려는 구상은 그러니까 도의 전입금을 늘려서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자는 그 안이죠? 그 외에 다른 안은 없는 거죠?

등륵금 없는 대학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학생…….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드는 데는 도의 전입금을 증가시키는 쪽으로만 해서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드는 것, 그 외의 대안은 없는 거죠?

초기에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러나 지금 사실 중앙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특히, 전문대학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갑니다. 금년 총 예산 중에 2,800억 원 정도가 전문대학에 나가는데 그것을 내년에 5,000억 원 이상으로 정부에서 늘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중앙 정부의 지원을 엄청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력만 있으면, 톱10 안에만 들면. 그 대신에 시간이 갈수록 도비가 자꾸만 줄어드는 거죠. 저희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그걸 노리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지금까지 9개월 있는 동안 제가 이것은 했었어야 했다 하는 것이 네트워킹이에요. 기업과의 네트워킹이라든가, 사실 제가 마그네슘 연구소에 있을 때 저희 연구원들이 같이 해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에 수십 번 갔었고, 그런데 기업과의 연계를 어떻게든지 시켜서, 그 단계는 아직 아니다, 우리가 기업을 컨택트(contact) 해서 뭔가 지원받을 만한 단계가 아니다, 뭔가 인프라를 깔아놓고 이 정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 좀 살려 달라, 또는 우리하고 협조하면 우리가 좋은 애들 배출해서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사실 못 했습니다, 대기업체라든가 하다못해 중소기업체라도. 그런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까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시면서 규모의 경제를 하려면 대학생 수가 2,000명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등록금 있는 대학을 전제로 했을 때 규모의 경제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규모의 경제는 비용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예를 들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같은 돈이 아니죠. 규모의 경제가 있을수록, 한계비용이 줄 때 규모의 경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라면 학과 수를 늘리거나 정원을 늘리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T/O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1,20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것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앞으로 대내외 여건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희 학교 입장에서 대내외적인 여건요?

예.

우선 지역적인 여건은 좋아지고 있죠. 동계올림픽 유치도 그렇고, 포스코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까지 지정되고, 특히 환동해권 경제협력 체제가 구축된다면 물류 쪽에 엄청난 비즈니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태핑(tapping)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난 큰 비즈니스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용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지역화가 아니라 자꾸만 국제화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고용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젊은 아이들이니까 맞추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비전이나 퍼스펙티브(perspective)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성공하기 힘들죠, 젊은 사람들이, 퍼스펙티브가 너무 좁기 때문에.

여기 자료 15쪽에 보면 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경영 부실 대학을 앞으로 구조조정을 전체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학 정보 공시에 따른 대학 서열화 및 대학 간의 과열 경쟁은 더 심해질 것이고, 수도권 4년제 대학 선호에 따른 전문대 기피 현상이 앞으로 가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쪽에, 강릉이나 이런 대학 주변의 취업 여건이 아주 취약하잖아요.

아주 취약합니다.

그러한 부분, 여기에 이렇게 보면 2017년부터 2018년을 거점으로 입학 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예.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내 다른 대학하고의 통합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도립대는 통합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조금하시는 것 같은데.

통합은 같은 국립대, 국립대가 2년제도 좋고, 같은 국립대이고 같은 지역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같은 사립재단,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도립대가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대학이 없겠네요?

저희는 공립대거든요, 국립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법에 공립대학의 ‘공’자는 빠져 있습니다. 국립대학 간 또는 같은 재단에서는 통폐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면 현행법에서는 우리가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현재는 학교 자체가 어려워도 통합할 수 없는 여건이다?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현행 체제하에서는 안 됩니다.

법인화를 해야 통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법인화가 되면 결국은 도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협상을 해서, 어느 대학하고나 사립대학 같은 데하고 협상해서 가능하죠.

경쟁력을 키우려면 지금 하는 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없는 거네요?

당장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는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뿐만 아니고 앞으로 통합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 통합해도…….

다른 쪽에서도 같이 통합하자고 협상이 들어올 테니까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협상력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1쪽, 박효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2007년부터 금년까지 5년차 계속 신입생 정원은 초과를 다 했어요. 내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을 봐도 정원 500명에 정원 외 64명을 더 모집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2010년도에 입학생이 정원 500명에 정원 외까지 531명인데 휴학한 인원은 2010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2010년도에 휴학생이 약 30% 정도 됩니다.

전체의 30%?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학생 1,570명 중에서 휴학생이 641명입니다. 남자 623명, 여자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그러면 복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매년 복학생이 평균……정확한 자료를 제가 취합해서 한금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입생을 정원 외로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학을 남학생들은 주로 군대 가는 부분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복학을 안 하는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복학을 안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안 한다고 보시는지…….

물론 군대에 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남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서베이(survey)를 보면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전체의 6.9%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30%가 집안을 자기가 경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입학할 때와 달리 상당히 떨어졌다고 하는 이런 것도 감안할 수 있고, 또 하나 장래에 대한 비전이 밝지 않다는 이런 것도 있겠죠.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네 가지의 서베이 결과가 나온 것도 상당히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입학생 모집에 관심을 갖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휴학했다가 다시 복학할 수 있도록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정말 신경을 써서 다시 복학해서 졸업을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교수님들이 전화도 걸고 복학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입생 중에서 중도 탈락 내지는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우리라고 해서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에요. 다른 도립대학 내지는 다른 2년제 대학이 오히려 저희보다 훨씬 나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인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학교의 경쟁력을 키웠을 때 복학생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33쪽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인데 1단계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1단계 사업을 2007년부터 2011년, 지난 6월 말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새로 2단계 사업이 지난 7월 1일자로 시작해서 2012년, 내년 2월 28일 끝나는 것으로…….

1단계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요?

제도 정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킹이라든가 마케팅, 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이 네 가지가 핵심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단계 사업은 일단 법인화ㆍ자립화ㆍ기업화하는 그게 2단계 사업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에서 우리 사업비 지출은 총 금액에서 몇 %나 지출을 하신 건지요?

국비, 도비, 시비 전부 합쳐서 40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비에서.

그러면 이게 2단계 사업비예요?

23억…….

23억 2,500만 원은 2단계 사업입니까?

2단계 사업입니다.

이게 2단계에서는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3단계…….

금년도 사업이죠.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23억 2,500만 원이에요?

예.

전체 2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마무리는 201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2013년 4월 30일 마무리되는데 그때까지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23억 2,500만 원, 내년 2월 28일까지 23억 2,500만 원이고, 그 이후에 금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추가 지원이 정부로부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 4월 30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도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책정이 안 된 사업이에요? 매년 하고 결산을 해서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러는 사업이에요?

세 가지예요. 국비, 도비, 시비 전부 포함시키는 겁니다.

계속사업비면 총 사업비가 어느 틀이 서서 그 사업비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됐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장학금 수혜가 나와 왔는데 금년도 6월 현재 479명이 수혜를 받아서 4억 6,500만 원인데 여기에 교내 장학금 2억 2,500만 원의 재원이 뭡니까?

저희 예산 속에 있는 겁니다. 예산이 체육특기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면제된 액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제된 액수가, 실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면제되는 것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대체해서, 그렇죠?

예.

지금 장학금 30억 조성하시는 데서 이자 나오는 것을 전혀 안 쓰고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자수입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외 장학금은 다른 데서 주는 것이니까 그렇고, 지금 479명을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1인당 95만 원 정도가 되는데 1인당 1년 등록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도립대가?

저희가 1년으로 따지면 298만 원…….

약 300만 원 되네요?

예, 300만 원.

300만 원 되면 전체 학생 중에 50% 정도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죠?

50% 이상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반값 등록금을 하신다고 해서 신문에 발표하신 이후에 며칠 전에, 전 도의원을 하신 정인수 도의원님이 계십니다. 아시죠?

압니다.

그분이 기고하신 것을 보면 우리 도립대가 등록금도 타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고 하는데 실제 타 대학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까?

사립대학에 비하면 반값이 되고, 같은 도립대인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고한 것을 보면 현재 등록금도 타 대학에 비해서 낮고 또 장학금 혜택도 많이 주는데 거기에 등록금을 없애준다고 해서 우수 인력이 온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런 기고를 했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학과를 잘 조성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것을 기고했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숙사는 수용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약 500, 450명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 학생이 기숙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기숙사를 확충한다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 학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등록금을 낮춰준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학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총장님이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신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등록금을 낮춘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이, 성적 우수자가 돈 때문에 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5개 학과에 28명에 대해 공무원 준비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차라리 공무원반을, 처음부터 공무원학과를 받아서 1학년 때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만들어서, 영주인가 어디에 공무원 사관학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학교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했잖아요? 그때 선수로 쓸 수 있는 특기학과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졸업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나오면 더 좋은 학교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 구조개선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상당히 고민을 그쪽 편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T/O만 늘어난다면 저희가 증설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주어진 T/O 범위 내에서 학과를 신설하게 되면 기존의 학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기존에 그 학과에 교수님들이 있고, 재학생이 있고, 학부모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립대학 같은 데서는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만 도립대학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처음에는 좀 쉽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특혜 수요가 많은 학과를 만들어서 기존 13개 학과에서 5명, 10명 추려서 새로 만드는 학과에 정원을 넣어준다든가 그런 것은 주어진 T/O 내에서 가능하거든요. 방법은 그것밖에 다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설하기 어려우니까 기존 학과를 조금씩 줄여서 개편해서 앞으로, 기존 학과 살리려고 하다가 대학 전체가 죽는 그것보다는 빨리 변신해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바입니다.

옛날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두산에 교육을 갔다가 개구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불을 붙이고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끓어서 죽는 것도 모르고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변신을 해야 되는데 변신을 못 하면 개구리 꼴이 되니까 그러기 전에, 기존을 계속 고집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 교수님들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2012학년도 전문대학입시박람회를 하신다고 했는데-12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때 홍보 활동을 할 때 우리 도립대는 등록금 없는 대학이라는 이것을 홍보물에 넣습니까?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난다면 저희가 홍보물에 집어넣어야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쯤이면 예산 심의가 되겠죠. 그런데 홍보물은 그전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저희도 지금 반값 등록금 대학이 논의되기 시작되면서부터 학사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변수가 엄청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각종 학사일정을 다시 재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서는 등록금 없는 대학이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총장님, 이제 그만 두시지만 후임 총장님한테 잘 말씀하셔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없는 대학이 실제 지금 최문순 지사님께서 구상하시는 바는, 등록금 중에는 수업료하고 기성회비 크게 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등록금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면제의 개념을 최문순 지사는 현재 가지고 계시죠? 그때 언론보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3년에 걸쳐서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총장께서는 수업료 면제를…….

저는 수업료만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업료만 면제를 얘기하시고, 저희 등록금 전체가 298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수업료하고 기성회비는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수업료가 60%이고 기성회비가 40%입니다. 저는 오히려 기성회비는 조금 올려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성회비라는 것이 사실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혜택을 받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업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성격이 크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공적 개념으로 볼 때 수업료를 흔히 보거든요. 혜택이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다 돌아간다, 학부모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업료 같은 것을 면제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합리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총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견이 대체로 대학 구성원들, 교직원들 의견이신가요?

대학 구성원들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여러 차례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도 대개…….

어쨌든 추진을 하려면 일단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등록금 전액 면제가 되든 수업료만 면제가 되든 사실상 반값 등록금의 형태가 되는데 그 자체가 지난번 기자회견 이후에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죠?

그 이후에 지사님이 동계올림픽 관계로 바쁘셔서 제가 뵙지는 못했습니다. 뵈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등록금 없는 대학을 강원도립대학에서 추진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확인됩니다만 여러 가지 실제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반대하는 의견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번에도 저희 추경할 때 예결위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가 있고요.

김 위원님, 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 제가 어떤 학교를 대표해서 얘기한다기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지사님이 최종결정자니까, 지사님은 3년에 걸쳐서 등록금 전액을 없애는 것으로 한다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협의하셔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어쨌든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처음에는 무슨 일이든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최 지사께서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최초에 발표했다가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들이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결국 예산이 수산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저희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할지, 수업료만 없는 대학으로 할지, 내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다른 방안의 개선책을 찾을지…….

아까 우리 방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도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심의에 앞서서 이것들이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합리적인 순서가 아니겠나 싶어서, 시간적으로 촉박한 편이지만 적어도 11월 이전에 결정이 나고 그러고 나서 당초예산 작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고, 현재 의회 안에서 여러 차례 얘기가 됩니다만 제가 언론보도나 개개인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해 보면 도립대학의 구조개선, 구조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개인적인 의견차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의회 안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단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이것에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도립대학이나 총장께서, 아니면 도지사가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학과를 개편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반발이 예상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필요 없어지는 교수나 이런 분들이 생기니까, 이분들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에도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려니까, 그래서 결국 등록금 없는 대학을 계기로 하여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거시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예요. 여기에서 선후가 달라진 거죠. 대학이나 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지만 이것이 언론에 노출되고 난 이후에 의회의 다수의 의원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등록금이 없는 대학을 하든 수업료가 없는 대학을 하든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순서가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뭐가 문제인 것인지, 이런 등록금 없는 대학이라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것이니까 일종의 좋게 말하면 획기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극약처방이라는 거잖아요. 극약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먹으면 죽는 것인데 소량을 넣어서 살려내는 거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고, 극약처방은 이른바 기사회생하느라고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도립대나 도지사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의 그것을 보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다수의 의원들이 계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앞서서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극약처방 없이는 구조조정이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지 이런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학행정은 어떻게 보면 처음입니다. 대학 교수 생활이라든가 연구원 생활, 제가 강원발전연구원을 처음에 맡았을 때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발전연구원에 제가 왔을 때 15개 연구원 기관 중에서 14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톱3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나타났는데, 대학은 전혀 다릅니다.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학과에 대한, 자기가 전공을 특정 분야 학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일부 학교의 사례를 보니까 기간을 3년 내지 5년을 줘서 기간 내에 교수님이 새로이 수요가 많은 학과의 공부를 다시 해서 가르친다든가 또는 다른 학교로 그 기간 동안에 가신다든가-유예기간을 둬서-그렇게 하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립대학 얘기이고 국립대학에서는 아주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쉽게 할 수 있을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그런 점에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새로운 학과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키워서 거기에서 경쟁력을 만들고 그 안에 시간을 두고 젊은 교수님들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분을 남겨 줘서 본인 스스로 노력하게끔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동대학에 비철금속과도 사실 그쪽에 전공하신 분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로 외부 강사 중심으로 꾸려나가는데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충분히 가능해요, 겸 임교수제를 잘 활용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T/O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불과 40명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10명을 빼간다, 그렇게 되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난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최종 의사결정이야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정말로 이 대학을 앞으로 좋은 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모두 따라간다면 자기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일부 거기에 수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것이 있는 거예요. 계속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구조개선을 하는 선결 조건이 사실상 수혜자는 등록금 없는 대학을 하게 되면, 일단 수혜자는 학생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직원들의 그것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구조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선결 과제가, 그 계기가 등록금 없는 대학을 걸고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혁신이거든요, 개혁이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등록금 없는 대학이 하나의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하기에는 반대급부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도 참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분명히 5~6년 후에는 좋은 기회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도 영동지역에 상당히 많지만 동시에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 못 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히 준비한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최고의 좋은 명문 도립대, 전문대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작해서 교수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되 아마 지사님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도민 전체가 우리 도립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못한다고 질타만 한다든가 그러면, 저도 갈 때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 보면 교수님들 나름대로 아이들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예산 심의에 닥쳐서 이 문제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까도 어느 분이 T/F 구성 제안도 하시고…….

제가 기획관리실장하고 심층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시간 계획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때 이르러서 되니 안 되니 갑론을박하고 이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중심에 놓고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방식을 도저히 의회에서 못 받아들이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논의를 해 보든지 해서, 어쨌든 도립대학을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들고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취업해서 제 역할을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들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임기가 끝나시지만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하셔서 다음에 오시는 분도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콩 볶아 먹듯이 갑론을박하면서 되든 안 되든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