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그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기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금번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기를 구성함에 있어서 본 위원도 예산결산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오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사전에 2시간이 넘는 의견조정을 통하여 우리 강원도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을 정말 강원도민들의 뜻에 따라 심의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우리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교육 위원, 무소속 위원, 민주당 위원 이렇게 다 같이 좋은 뜻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율에 실패해서 오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게 됨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소통과 상생을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33%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배려해 줄 것을 그렇게 많이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진행됨에 심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정말 강원도와 도민들을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심한 고뇌에 빠져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한나라당 그리고 무소속, 교육 위원님들의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민주당 소속 김 현 위원입니다. 도정의 살림을 심의ㆍ의결해야 되는 2기 예결위가 첫 시작부터 원만히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회가 타협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선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오늘 2기 예결위에 처음으로 위원의 자리에 참여를 해 보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정신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2기 예결위가 구성하는 자리에 임하기 전에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모두가 사전 간담회라는 것을 통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한 사전조율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합의를 하기로 했으면 합의해서 도출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합의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존재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논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도 없이 이렇게 바로 회의가 속개되도록 진행되는 점에 있어서 일단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다. 의회라는 것이 물론 위원님들 개개인들이야 다들 지역구에서 선출되어서 독립된 기관이라 할 수 있지만 독립된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위원들 상호 간에 서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의무를 다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사조율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조율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이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 의견을 무시하는 것 또한 상호 존중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앞서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2기 예결위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예결위 구성이 첫 단계부터 나가서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원만하게 강원도정의 살림을 의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래서 임시위원장님께 간곡히 제안을 드리는데 일단 앞서 우리가 하기로 했던 정신을 잘 살려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때까지 합의를 해 주실 것을 1차로 요청드리고 이런 합의가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단지 숫자의 힘만으로 일방적 의사진행을 하겠다면 저는 2기 예결위에 참여 여부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시성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이 우리 의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지금 집행부 지사는 민주당 도지사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가 예산결산 위원장도 민주당 출신 위원이 위원장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예결산 위원장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의회의 고유 업무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가 예결산 위원장까지 민주당에서 하겠다면 과연 집행부는 누가 견제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한나라당에서 예산결산 위원장을 맡고 또 저번 1기 때는 민주당 소속 위원님께서 예결산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및 교육 위원님들한테 배려하자는 그런 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위원님들한테도 건의를 했고 또 무소속 위원님들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굳이 왜 집행부 지사가 민주당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 위원장을 그렇게 목메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또 충분히 의회의 고유권한 때문에, 의회의 고유업무 때문에 당연히 의회는 민주당 지사가 아닌 다른 한나라당이나 무소속이나 교육 위원님들 중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감사하는데 있어 민주당에서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예결위를 사퇴한다는 것은 도의회 위원으로서 강원도민들한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김시성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오늘 제2기 강원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도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 매끄럽게 의회가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시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이고 모든 국회의 주요 자리들은 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맡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광역위원회를 보더라도 한다라당이 맡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이유가 안 되고요, 비단 강원도의회의 상임위원회만 봐도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들, 정책들을 다 견제하고 걸러서 예결특위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이고 지금 이 자리의 이 모습들을 강원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1기에서 많은 초선 위원님들이 예결위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미숙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새롭게 구성되는 2기 예결특위 부분까지 연장되어 감정의 찌꺼기를 가지고 각각 당 소속의 위원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배제하는 모습들은 성숙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선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문희 임시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강원도의회 김기남 의장님까지 나서셔 합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통보 없이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보기 좋지 않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잘 하고 있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구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원만하게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1년 동안 충실히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이지 어떤 자리를 욕심내고 탐을 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구걸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은 예결특위위원 열다섯 분 중에서 다섯 명입니다. 선입견적으로 또는 일말의 감정적으로 규정을 짓고 함께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1기에서 미숙한 측면 속에서 상처를 받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서운한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성숙되고 발전되는 모습의 반면교사로 삼고 더 잘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헤아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수의 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민주당 소속 다섯 분의 예결특위 위원들의 존재는 이미 위원회 구성 시작부터 부정당하고 시작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같은 예결특위만이 아니라 각각의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살 부딪치면서 도정을 고민하고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예결특위위원회 회의장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재선, 삼선 선배 위원님들을 다수 포진하고 계십니다. 넓으신 혜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본 위원 또한 열다섯 분의 예결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마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남경문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또한 열다섯 분 중의 한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특위위원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할 수 있을지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아껴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 의장석에서 통제해 주실 것은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지금까지 관례상 자리에 앉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단상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도 신상발언인지 의사진행발언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구별하셔 가지고 통제해 주실 것은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되 시간을 생각하셔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 8대 제2기 예산결산 위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정회를 하면서 2기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장장 정당 간에, 또 위원님들 간에 2시간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협의 중에 의장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중재도 했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도출이 안 됐을 뿐입니다. 합의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의도출이 안 됐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정식으로 투표로 상정해서 바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민주당 양양 출신 김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가, 또 강원도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력이 실종됐는지 참으로 참담합니다. 정치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정 정당을, 우리 민주당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도대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원내구성을 보면 열다섯 명 예결위원 중에서 민주당 위원은 다섯 분밖에 안됩니다. 민주당 위원을 전원 다 배제하고 나서 예결심의를 한다는 그런 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다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 간담회 차원에서 민주당 위원한테 예결위원장을 양보해 주십사하고 수차 부탁드렸습니다. 그 논의의 한가운데 본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타협안으로 좋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니까 한나라당에서 예결위원장을 하시고 제2당인 우리 민주당한테는 부위원장을 주시면 좋겠다, 그 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차 의장님도 여러분들에게 권고했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들이 다수당인데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되고 꼭 표결로 결정하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리고 민주당 위원 전원을 배제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제2당인 우리 민주당을 배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후반기 예결위원회가 원만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장님께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정회하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위원들이 민주당 위원님들을 배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소수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회 47명 중에서 의석 분포도가 한나라당 스물둘, 민주당 열다섯, 무소속 다섯, 교육 위원 다섯 분입니다. 소수당을 배려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무소속 및 교육 위원들은 배려를 안 하는 겁니까? 그분들도 합쳐 총 열세명입니다. 아예 소수당을 배려하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면 무소속이나 교육 위원님들한테 배려해야죠. 그것이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님께서 민주당을 배제했다고 하는데 절대 저희들은 배제한 적 없습니다. 물론 부위원장 선임의 건 때문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진해서 우리는 예결위원을 사퇴하겠다는 말씀이지 저희 한나라당이나 교육 위원님들이나 무소속 위원님들께서 민주당을 배제했다는 이런 발언은 잘못하신 겁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 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임시위원장께서 일단 위원장, 부위원장 구성의 건을 표결로 그대로 처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협의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결론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만에 하나 표결로 강행하겠다고 할 때 저는 민주당 소속 위원으로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러한 의사진행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논리를 자꾸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사가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예결위를 맡으면 안 된다, 예결위가 도의 예산만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육청의 예산까지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과연 여당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교육청의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 위원님들을 배제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고, 민주당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당이기 때문에 더 소수당을 배려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소수당 배려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례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1당과 2당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지 소수당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임시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 정회를 선언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음에도 의견도출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임시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명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구두 호천에 의하여 호선하고자 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결론으로 간다면 굳이 의사진행발언을 왜 듣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일방적인 처사이고 그리고 정회를 반대하는 위원도 없었습니다, 현재. 그런데 어떻게 임시위원장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진행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득한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의사 진행을 계속할 것과 정회를 할 것의 두 가지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과 정회를 한 다음에 할 것을 이 자리에서 표결로 가결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예, 김양수 위원님.

지금까지 장시간을 통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내용 중에는 정회를 해서, 투표를 강행하지 말고 정회를 통해서 좀 더 합의를 이끌어보자는 그런 안에 다같이 우리가 이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투표를 강행하지 말고 좀 더 합의를 거쳐보자, 1당과 2당이 만나서 좀 더 합의를 해 보자, 이런 안이 의사진행발언으로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의사진행발언 다 무시하고 회의를 속개하고 투표를 강행하겠다?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해서 투표로 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자는 위원도 계시고 투표를 하자는 위원이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하실 건지 가부를 결정해 주세요.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양수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한 다음에 합의를 도출하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세봉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투표로 결정하자는 두 가지 안을 주셨습니다. 이 두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칠까 하는데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속 위원이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서 정회를 합시다 했을 때는 그 사유에 대해서 받아주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천지에 정회를 가지고 정회를 하느냐 마느냐, 표결을 하자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의 격을 좀 갖춥시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가지고 이야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오전 내내 도민들이 전체 보는 과정에서 개의만 해 놓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지금 점심시간임에도 점심시간을 포기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속히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이미 1호 의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속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의회 의장님께서 조정 협의를 통해서 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의 이 조정 협의 요청 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협의와 조정 이런 노력들의 정신들을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고, 임시위원장님도 어떠한 회의에서도 정회를 가지고 표결에 부치는 것은 없습니다. 한 분의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정회를 요청하면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서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상호 간담회를 하고 그 간담회 속에서는 교섭단체 별로도 의견을 나누고 또 같이 모여 보기도 하고 했으면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든 그 결과에 대한 서로의 입장 확인을 해 준 다음에 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민주당 의원들 논의하고 있는 중에 민주당 의원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님들 다 올라오셔서 본회의장 속개한다고 하니 그래서 저희들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의가 있으니 정회를 해 주십사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오전에 장시간이 걸렸으니까 이유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위원장으로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정재웅 위원님, 김 현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또 한나라당 의견도 잘 들었어요. 의장님께서 중재하시려고 하는 모습도 잘 보았고요, 그래서 임시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합니다. 저는 어느 당의 의견이나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점심시간까지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강원도민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정회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상이나 여러모로 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장내 소란) 잠깐, 제 의견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정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임남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장시간 정회를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출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계속 정회를 하다보면 강원도민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고 봅니다. 빨리빨리 회의를 속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남경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1차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건 때문에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속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정회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속개를 해 주시고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정회를 한다면 시간적인 부분들이 과연 오늘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빨리 속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관형 위원님 하실 말씀 계세요? 이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전 간담회 조정 시간에 분명히 각 당 대표 두 분씩 참여해서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각 당의 조정 시간을 갖자고 해서 각자의 방에서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 빼고 한나라당, 무소속, 교육 위원님들만 이 본회의장에 올라왔다는 말씀을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 용어로 하면 신날치기를 하시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수의, 한나라당 위원님들 몇 분 발언하셨습니다만 다수의 침묵하는 위원님들 의향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 시간 동안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30분 정도만 시간을 가지고 고뇌하고 최선의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 아직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30분 정도만 시간을 더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모습 좀 보여줍시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는, 양 당의 의견을 잘 들어봤어요. 지금 이관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민주당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한나라당에서-잠시, 12시 54분이죠.-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도 없이 했는데 시간을 오래 가지실 필요 없죠, 양 당에서?

30분만 주세요.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해 출신 김원오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우울합니다. 어느 당은 위원장이 되어야 하고 어느 당은 부위원장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 가면 그 결정에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왜 소수당을 배려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제1기에도 민주당 의원님이 부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셨고? 그러면 제2기에 와서는 부위원장 1기에 하셨으니까, 또 소수당에 속하는 교육 위원님과 무소속 쪽으로도 하나 배려해서 부위원장 한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굳이 민주당에서 부위원장을 꼭 해야 되느냐, 그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 파행이라 그러면 이것이 파행은 아니죠. 그리고 예결위 자체를 폐지하려고 한다, 폐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한 예산 금액을 가지고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하고 심사하고 그리고 또 의견을 주면서 원활한 도정, 원활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원장은 뭐고 부위원장은 뭐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참 자중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대승적으로 한번 양보하세요. 그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줌으로써 오히려 그동안 다수당의 횡포가 있었다, 다음에 가서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굳이 부위원장 한 자리 맡아서 뭐하시려고 그래요? 좀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섭섭하게 들리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결정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합의하고, 건의하고, 의견을 주고 하지만 종국적 결정 방법은 표결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의 의견이 이미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색깔에 쫓아서 순응해 주시는 것도 대승적인 정치력이에요. 그런 방향에서 결정해 주실 것을 오히려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 저 본인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양당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 도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임시위원장도 똑같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표결을 원하는 발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아까, 지금 1시가 되어 갑니다. 20분 동안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근 위원님을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 김성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성근 위원님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 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기나긴 시간 서로가 합의해 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수결이라는 마지막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나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민주당 소속 위원으로서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에 선뜻 동의를 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 거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제8대 제2기 예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구성하는데 장시간, 정회를 두 번이나 거치면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결위원으로 확정이 되고 상대 당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접촉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부분, 부위원장 부분에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위원장 추천을 받았고 위원장을 서로 양당에서 한다기에 위원님들 간 협의에 의해서 한 분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 부분도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져서 근 서너 시간에 거쳐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8대 2기 예결위원을 하면서 정당 간에 이렇게 파벌을 일으키고 도민에게 불편함을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제8대 2기 예결위원회에 섭섭함을 드러내면서 또 1년 동안 의원으로서, 위원으로서 동참을 해야 하는데 표결까지 불참을 한다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남아 있는 예결위원도 그렇고 퇴장하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보다 좀 성숙된 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위원장으로서 본 위원도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릴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안타깝게 퇴장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김성근 위원님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성근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문희, 위원장 김성근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먼저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책임이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중지를 모아서 본 위원회가 도정과 교육행정의 제반 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하게 보살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이해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계속하여 예정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금분 위원님께서 이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문희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문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확정이 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문희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ㆍ횡성ㆍ홍천 지역 출신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가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강원도민의 뜻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박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보고서, 부속서류 등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쪽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2조 542억 6,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63억 9,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1,106억 6,6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1,186억 5,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8,398억 8,600만 원으로 2,787억 7,1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787억 7,1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1,233억 6,200만 원, 사고이월 250억 9,800만 원, 계속비이월 345억 3,000만 원 등 총 1,784억 9,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잔액과 지방교육채 상환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67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쪽의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1,106억 6,600만 원으로 2조 1,193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1,186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5,700만 원의 불납결손액과 6억 8,2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수납액 2조 1,186억 5,7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8.7%인 1조 6,679억 2,000만 원이고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9.5%인 2,022억 1,100원이며 기부금 등 기타이전수입이 0.2%인 44억 6,100만 원으로 총수납액 중 의존수입이 88.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금, 기타수입은 2,440억 6,5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7억 3,900만 원으로 5,700만 원은 퇴학, 자퇴 및 소멸시효 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 결손처리하였으며, 6억 8,2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 542억 6,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3억 9,700만 원을 합산액 예산현액은 2조 1,106억 6,6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조 8,398억 8,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84억 9,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22억 9,0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4%입니다. 부문ㆍ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의 지출총액은 1조 7,534억 9,200만 원으로 인적자원운영에 1조 784억 5,200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1,871억 4,800만 원, 교육 격차 해소에 496억 5,2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589억 3,8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134억 6,2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1,658억 4,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의 지출총액은 194억 9,400만 원으로 평생교육에 79억 8,900만 원, 직업교육에 115억 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의 지출총액은 669억 원으로 교육행정일반에 295억 8,7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205억 4,7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140억 4,000만 원, 예비비 기타에 27억 2,6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7쪽부터 900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는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903쪽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04쪽부터 912쪽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 도입 대비 정규직인건비 세부사업 통합 조정에 따른 전용과 기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총 29건에 1,374억 5,5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913쪽의 이체액은 5억 3,600만 원으로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법무담당이 감사담당관에서 학교운영지원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917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집중 호우 및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와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을 위해서 6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19쪽부터 96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8.4%인 1,784억 9,000만 원으로 학교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지연 확보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가 112건에 1,233억 6,2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61건에 205억 9,800만 원이며,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완성까지 수년도에 걸친 계속비 이월액이 3건에 345억 3,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세부내역과 계속비 결산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결산서 965쪽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5쪽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23억 8,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40억 3,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14억 5,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49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93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99억 4,4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34억 9,1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3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7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조 5,403억 8,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3,152억 3,2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490억 7,400만 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조 8,06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01쪽에 물품 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48억 8,2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291억 3,100만 원이 증가되고 175억 5,5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64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049쪽입니다. 총지출액 1조 8,398억 8,6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8,735억 3,1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47.5%, 물건비는 858억 6,800만 원으로4.7%, 이전지출은 1,583억 4,700만 원으로 8.6%, 자산취득은 2,078억 100만 원으로 11.3%, 상환지출은 126억 6,300만 원으로 0.7%, 전출금 등 기타경비는 5,016억 7,600만 원으로 27.2%입니다. 이하 결산서 1,003쪽부터 1,091쪽까지 세입ㆍ세출 세부설명자료와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 보고 등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11쪽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5,350억 8,3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145억 4,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3,205억 4,300만 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3쪽입니다. 또한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수익은 2조 248억 500만 원이고 총비용은 1조 7,398억 4,8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849억 5,700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1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212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은 귀청하셔서 집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전 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유창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보고에 앞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수고하여 주셨던 원태경 위원님과 김용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시정 및 권고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이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이 선임되어 검사하였고 검사절차와 결산검사보고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의견서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결과 도출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5건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평가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의 참여율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방과후학교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학교의 참여와 예산투자로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면서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방과후학교 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2010년의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참여율은 평균 65.1%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참여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의 발굴 수립 추진으로 전학생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ㆍ군 교육경비의 적극적인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20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ㆍ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법정이전수입으로 시ㆍ군 단위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예산이 시ㆍ군별 큰 폭으로 격차가 매우 심하고 시ㆍ군별 교육경비 지원 기준 및 지원액 누적 차등 시 장기적으로 시ㆍ군 학교 교육여건이 지역별로 격차 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도ㆍ농 간 및 시ㆍ군별 교육여건의 양극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시ㆍ군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시ㆍ군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기준액이 자체수입액 10% 이하인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는 점진적으로 그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협조를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금의 확보 및 운용개선입니다. 26쪽입니다. 남북 간 교육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이자증식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로 제한한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으로 집행부가 자금을 운영 관리하는 데 한계나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이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원유아교육진흥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28쪽입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및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등 유아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에는 진흥원 내에 도담체험관을 개관하여 유치원생들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유아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유치원과 보육기능이 중심인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정을 일원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도담체육관 운영에 있어서는 체험활동 유아를 대상으로 중식제공, 원거리 이동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량 또는 교통비 지원 및 현재 매월 첫째ㆍ셋째 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개인체험 횟수와 체험시간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안 확충입니다. 31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식재료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 불안정한 가격변동으로 품질유지가 어려운 문제 및 급식관련 사고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 식재료 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식재료를 개별 학교 단위로 인근학교를 묶어 공동구매하거나 개별구매하면서 전자구매,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각 지역 친환경 식재료 구매 지원 방안 확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 등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공동구매와 계약재배 및 계약생산을 통한 식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사항은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이 8일간에 걸쳐 상세히 검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창옥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사무처에서는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박상남 교육국장님, 배선철 관리국장님,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위해서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괜찮습니다.

이게 다 우리 강원도를, 또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볍게 제가 한마디 먼저 여쭙겠습니다. 배선철 관리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7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7월 1일자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다가 혹시 어려운 질의나 제대로 안 된 게 있으면 그러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안 됐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세출결산서 81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학력평가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81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중등은 학력평가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에 나와 있는 학력평가는 지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국연합학력평가입니다. 그런데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010년도까지는, 그 이전에는 열일곱 번을 하다가 열다섯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5회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을 합하면 10회를 하고, 거기에다 고3이 그 5회에 수능대비시험까지 하면 일곱 번을 해서 1, 2, 3학년 모두 열일곱 번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시도별로 서로 연합해서 문제를 공동으로 출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출제권을 가지고 있는 대전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출제를 못 하겠다고 해서 두 번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10년도에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열일곱 번을 하던 것들이 지금 주관 교육청에서 두 번을 줄여서 열다섯 번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시ㆍ군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일부 학부모들이 학력평가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교육청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력평가 횟수를 오히려 줄이고 예산을 남겼단 말이에요.

연합학력평가를 고3은 정상적으로 쳤는데, 1학년, 2학년은 네 번을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학년도 들어와서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횟수를 반으로 줄인 시도가 있고 그냥 종전처럼 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1, 2학년이 네 번 치던 것을 1학년도 두 번, 2학년도 두 번 그렇게 쳤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연합학력평가를 한 번 더 실시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다시 의뢰를 해서 이번 9월 1일에 전국연합평가가 한 번 더 연장되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학부모들은 예천처럼 그렇게 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타 시도 전체가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일부 시도만 교육기술과학부에서 권고한 사항을 따르지 않고 각 지방 교육청별로 교육감님의 어떠한 성향에 따라서 원칙대로 실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횟수를 줄인 데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 때문에 횟수가 줄어든 것 아니에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교과부에서 치라고 한 권고사항이 아니고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위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치는 평가거든요. 일부 시도에서 횟수를 줄인 이유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이 평가 말고도 학교계획에 의해서 하는 평가도 있고, 평가가 많고 평가의 기회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주어지니까 횟수를 좀 줄여보자 이래서 줄인 것인데, 저희들은 당초에는 줄였었는데 이번에 1회를 더 연장해서, 결국 한 번 줄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억 생겼습니까, 학력평가에서?

여기 있는 것은 2010년도 평가가 줄이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해야 할 학력평가를 못 하겠다고 해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지난해에는 네 번을 그냥 쳤습니다.

금년도는 몇 번 했습니까?

금년도는 이번에 치게 되면 한 번 줄게 됩니다.

원래는 네 번인데 이번에 한 번 더, 그것도 일선 시ㆍ군의 학부모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바람에 한 번 더 실시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네 번인데 당초에 두 번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선 시ㆍ군의 학부모들이 고3학생들 위주로 요구하니까 한 번을 더 늘려주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이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번을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세 번을,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유지해서, 이게 예산도 뒤따르는 부분인데 왜 굳이 이것을 줄여서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고3은 전혀 안 줄이고 1학년, 2학년을 한 번 줄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주된 요구 중 하나는 사설모의고사를 좀 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설모의고사를 치는 일은 교과부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지난번에 두 번 줄인 것을 한 번 늘려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횟수를 어느 정도 해 오던 대로 쭉 해 주어야지만 그 학생의 어떠한 기본적인 성적을, 요즘 대학들이 수능으로 거의 다 전형을 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인데, 너무 횟수에 얽매이지 말고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이 평가 말고도 학교 교육계획, 그리고 교과 선생님 평가, 수행평가, 수시평가, 단원평가 해서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1학년, 2학년은…….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만 민병희 교육감의 어떤 교육정책에 함께 뒤따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봐요. 교육정책을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예산도 짜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추가시간이 있는 거죠?

예,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고 필요하면 계속 해야죠.

지금요?

아니, 나중에라도.

아까 10분 이내로 일단 1회에 한해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남경문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유창옥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기준으로 교육국장님과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창옥 대표위원님의 말씀에서 다섯 가지의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항목의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쪽의 시정 및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 및 권고사항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시정된 내용 중 첫 번째의 내용으로 우선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적인 조건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등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도적인 내용을 담아서 방과 후 교육활동 수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이 최초로 도입되었을 때는, 지금 결과를 보면 초ㆍ중ㆍ고에서 중ㆍ고 쪽의 참여율이 높은 데에 비해 초등이 비교적 50% 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초에 도입된 시기하고 달리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소홀했다고 보여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발전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별도의 팀을 구성하든지, 학교별로 재량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ㆍ감독하는 부분도,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 예산만큼 사업의 효율적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다, 예산을 세워주고 참여를 안 한다면 예산낭비성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진짜 많은 세금들이 그냥 없어지고 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ㆍ군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또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금 확보 및 운영 개선에 있어서 좀 궁금한 부분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라든가 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이라든가 이승복장학기금에 대해 예치한 근거에 따라서 이율이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은 저희들 절실히 느끼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첫 번째 내용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입니다. 당초 5억으로 조성된 그 내용인데 그때는 예금 예치 은행이 조례에 강원도교육청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턱없이 낮은 이율이고, 또 이유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조례의 이유도 있지만 남북교육교류라는 사업의 성격 자체가 언제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급히 필요로 하면 돈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예금했던 이런 부분에서 낮은 이율을 택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승복장학기금이 비교적 오래 정기예금으로 들어있는데 5% 수준의 정기예금 이율로 있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에 대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통장을 전부 합하면 7개 정도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에 예치하는 내용이 시중에서 금리가 높은 은행 쪽으로 하도록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하고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ㆍ학예에 대한 연수상 기금도 마찬가지로 조례 속에 은행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담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교육교류사업에 대한 이율이 낮은데 1차적인 내용은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조례를 고치고 그래서 기금 확보 금액을 높여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조금만 신경을 쓰면 수입을 더 높일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교육청의 자립률이 별로 높지 않지 않습니까? 의존수입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신경을 쓴다면 그래도 이자를 좀 높일 수 있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과감하게 개정해 주시고, 또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좀 분할을 해서라도 이자가 높은 곳으로 예치를 하고,-일부 보통예금으로 넣는다 하더라도-뭔가 예금 효율적 부분에 대한 강구가 꼭 있어야 될 것이다. 국장님 답변처럼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방안 확충 문제, 제가 볼 때 이게 답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친환경 급식재료를 구입해서 좋은 재료를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만, 또 역으로 얘기하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친환경급식이 참 애매하다고 봅니다. 어느 일개 품목, 전체적으로 친환경급식을 하는 것은 안 되는 입장이고, 어느 특정한 품목만 가지고 친환경급식을 했을 때 자식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급식비를 들여서, 그러면서 특정한 금액의 비율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요지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충분한 급식이 되고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될 수 있는, 꼭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영양에 따라서 풍족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민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친환경, 친환경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양론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구매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좋은 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동감하면서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좋은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이게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문제, 그 설치를 위해서 이미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처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 같은 부분도 함께 병행하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에 농민단체 대표자도 같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구매방법과 또 직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큰 틀로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우리 농민들을 못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또 고급의 재료를 우리 자식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2기 예결위원으로서 2010년도 결산내용을 보면서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셨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께 질의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도청 예산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만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더라고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예산이 적시적소에 잘 쓰이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생각 외로 총예산 대비 불용액이 922억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쪽을 보시면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사업비가 한 174억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하면서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비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그것은 춘천시에서 부지를 닦아주고 저희들이 건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지 조성 공사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은 공사 중에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아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차후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게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예산 검토가 충분히 되었습니까?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현장에 가 보시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화장실 개ㆍ보수, 냉난방, 비가림, 또 학교 간ㆍ교실 간 보행자 길, 이런 시설들을 농산어촌이나 폐광촌-도시지역도 마찬가지이고-할 부분이 많은데 현장을 안 가 보시니까 이 개선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의 불용액은 저희들이 자체 재원하고 지자체 매칭하고 같이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지자체에서 전입이 연말 정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불용 처리해서 차기 연도 예산으로 다시 잡힌다는 겁니까?

예.

차기 연도 예산으로 잡혀서 집행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게 추경에 들어와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또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만 컸지 사용되는 집행내역은 별로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는 집행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게 바람직한 사업예산이고 사업집행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23쪽을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 없이, 아무런 사유도 없이 집행을 안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1회 정도 더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명시이월 해 놓고, 사고이월 해 놓고 공사를 발주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발주하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또 발주를 하게 되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사정율이라고 있는데 보통 1억 이하는 87.745%, 또 3억 이하는 86.745%, 이런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업은 예산 대비 100% 집행되었어요. 어떻게 된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집행된 내역 중에 춘천교육청, 원주교육청, 강릉교육청, 또 강원도 홍천교육청, 영월교육청, 화천교육청, 고성교육청, 이게 거의 사업비로 보이는데…….

지금 명시이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계가 100%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춘천교육청하고 원주교육청 예산현액과 명시이월 100%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지자체 전입금이 늦어져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니까 전체 금액을 다 명시이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925쪽을 한번 보시죠. 설악고 기숙사 신축, 예산이 16억 8,000만 원,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전액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축공사를 하는데 예산 대비 사업비가 100% 반영될 수 있나요?

설악고 기숙사 신축 16억 8,000만 원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악고등학교는 특교 성립 전 사용 결정이 난 그런 사업인데 지자체 전입금이 미확보되어서 몽땅 넘어온 겁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집행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사업이라는 거죠?

전입금이 미확보되어서 100%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국가계약법의 퍼센티지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질 텐데 예산 대비 100% 발주된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00%…….

집행된 사업이 아니고요, 명시이월된 사업이니까 집행액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100%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내용이 시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입니다.

위원장님, 사실 교육국장님과 관리국장님 두 분을 놓고 같이 질의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 한 분 한 분에게 질의하는 시간이 10분이면 어느 정도 되는데 두 분 국장께 질의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본질의가 10분이고 보충질의가 5분인데 특별히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 고교평준화 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입제도 개선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류된 안건을 다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왜 이렇게 예산과 관계없는 정책적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일선 시ㆍ군에서는 상당히 혼돈이 생겼습니다. 왜냐햐면 2012학년부터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언론 방송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분들은 2012년부터 고교평준화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으니까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많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고교평준화가 2012년부터 되는지 다들 여쭤보니까, 그래서 고교평준화 일정이 지금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교육청 나름대로 일정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2년부터 고교평준화가 실시가 안 될 것 같으면 좀 널리 알려주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으로 축제분위기에서 언론에 1면, 2면 머리기사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일선 학생이나 학부모도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이러이러 해서 현재는 2012년부터 어렵다, 그렇지만 2013년부터 할 계획이니까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일정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고교평준화 부분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조금 어려우리라 봅니다만 교육청이면 교육청 나름대로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일정을 혼돈이 생기지 않게 일선 시ㆍ군이나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다른 교육도 좋지만 이것부터 혼돈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 주셔서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시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925페이지, 관리국장님, 설악고 신축할 때 지방자치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습니까?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섰는데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로 다 넘겼습니까? 교감을 충분히 했을 것 아닙니까?

교감은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확보하지 않아서 이월했습니다.

결국 전입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감이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교감이 있어서 교육청 예산에 넣었으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신축하면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매칭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교감이 안 된 것이죠.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예측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처음에 어떻게 자치단체와 얘기가 되어서, 또 왜 자치단체에서 매칭을 못 했는지 사유서를 위원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36페이지 불용액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반해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내용은 보건에 관한 사항, 급식에 관한 사항,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모두 포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불용액이 31억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보건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보건 인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보건선생님이 부족하니까-강사, 선생님, 보건 인턴교사를 채용하는데 인턴교사를 채용하는 시점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내용이 보건교사에 포함될 수 있고, 두 번째 급식과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줄기가 있어서 급식 불용사유가 구체적으로 발생되는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학생과 직접 관련된 보건과 급식과 체육활동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생기는 것은 사전에 예산의 효율성을 전혀 따져보지 않은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 불용내용 중에 보면 특교사업 같은 것들이 갑자기 내려오고 또 인력 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는 매해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보다 면밀하게 사전에 계획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보건하고 무상급식하고 체육부분 전체 사용계획과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을, 그 사유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제출 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예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일전에 여학생 책상 앞가림판을 전임 관리국장님이 추진하시다가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을 별도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가능하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면밀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1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은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관리국장님께서는.

…….

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정책을 하는 부분에서 관리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상임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서 소통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충분한 설명과 대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필요함은 공감했지만 설명부족과 이해부족, 아니 설명부족입니다. 이해부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나는 아까 안 했다고 10분 그냥 주는 모양인데요, 고맙습니다. 우리 예산회계 방식이 1년 예산을 세우면 1년 동안에 그걸 쓰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세운 예산은 다 써야 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대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을 1년에 다 쓰도록 예산을 잡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계속비이월 같은 건 이해가 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물론 명시이월도 사유는 있어요. 당해 예산이 국비, 지방비 서로 매칭을 하다 보면 확보되지 못해서 집행결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고이월의 경우는 어쩌면 사업기간을 잘못 잡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대개 우리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하지 않고 회계를 정리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악고 기숙사 신축 건과 유사한 형태인데 요, 여기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특계로 5월에 16억 8,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2회 추경에 확정되었거든요, 12월 16일에.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자체 전입 건을 합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2회 추경에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학교 시설공사에 특히 많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하더라도 사업 규모에 따라서 설계용역기간, 입찰기간, 공사기간, 그 와중에 우기나 동절기가 겹치면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당해년도에 공사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경우는 지출원인행위를 결의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발생되는 이월금이 생길 때 그건 사고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를 이미 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원인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명시이월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컨대, 과목별로 일괄정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서 923쪽을 보면 명시이월액 있고 사고이월액 있고 그 항목에서 예컨대 7건이면 교육국 과학산업정보화과 이래서 7건에 123억 6,450만 원인데 그 7건 중에서 지출한 것이 13억 1,070만 5,280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내역은 어디에 나와 있죠? 7건이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어 있다 그게 있을 텐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원인행위가 결의된 사항의 사업도 명시이월로 잡고 있는 게 있지 않는가…….

바로 그 뒷장에 있습니다, 925쪽에. 925쪽의 위쪽 학교 밑에 교육국 과학산업정보화과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태백기계공고 기숙사 신축에 38억이 한 사업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38억을 집행하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죠. 그럴 것 같으면 38억을 지출한 원인행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38억에 대한 지출을 하다가 잔액이 발생하면 그건 뭐예요, 사고이월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님 질의를 상세히 해석을 못 했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관하여, 단일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비에 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건 이제 완전히 지출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출 결정이 되면 그 지출 결정이 된 그 이후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고이월이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한 사업이 2년, 3년 갈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거고요, 당해년도에 사업이 끝날 일 같으면 사고이월로 처리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에도 금액이 잡혀 있고 사고이월에도 잡혀 있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명시이월에 금액이 잡혀 있는 것은 설계하고 공사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같은 것은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럼 단일사업에서 예산현액이 달라져야지, 예산현액이 한 항목으로 잡혀 있는데 무슨 설계하고 갈라요? 하여간 좋습니다. 회계정리 사항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면 끝나고 나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드린 게 참작사유가 된다면 차후 회계업무에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 내역을 보면 563억이 이월내역인데 올해는 1,784억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사고ㆍ명시ㆍ계속비이월 도합 3배의 이월을 발생시켰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전체 사업이 깔려있을 테니까 이게, 대개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슷한 결과물을 낳게 되는데 이건 전년에 비해서 3배나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강원체육중고하고 춘천여고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천여고 신설 이전인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전혀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만큼 딜레이되었고요. 그다음에 강원체육중고 같은 경우도 춘천시에서 부지 조성하고 저희들이 건물만 짓기로 했는데 춘천시에서 부지 조성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잠깐 숫자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 건에 234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에게) 시간이 다되어서 어떻게 할까요?

예, 답변을 마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3건에 234억 가까이 되고요, 명시이월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했지만 지자체 전입금이 추경 끝난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못 마쳐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 부족하고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때문에 부득이 넘어갔습니다.

계속하면 안 되죠?

계속하십시오, 3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해와 금액적으로 세 배가 차이난다는 것 용납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학습 제고 방안에 관해서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몇 쪽입니까, 우리 체육코치 사업 있죠? 125쪽인데 51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게 51억 5,400여만 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대개 일선학교에서는 체육코치를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포상식으로 해서 코치가 관리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동문회가 관리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주변 독지가에 의해서 체육코치를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 51억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여기 체육코치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65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그리고 스포츠강사 92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3,4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코치는 도에서 주는 코치, 저희들이 육성종목을 위해서 채용하는 코치 이런 코치들로 지금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수업을 하시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코치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육성종목의 성과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사는 지지난해부터 채용을 하는데 향후에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교에 스포츠강사가 배치가 되는데 대단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거의 95% 수준의 만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용 쓰는 건 95%의 수준으로 성과를 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체육코치를 활용해서 이른바 우수 체육꿈나무들이 자라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국체육대회 이런 데서 시도마다 등위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달의 비교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코치님들이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체육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박상남 교육국장님, 배선철 관리국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에 있어서 1,041쪽의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결산 현황을 보면 2009회계연도 대비해서 118억 8,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불용액이? 관리국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118억 8,400만 원이 증가해서 922억 9,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성질별, 원인별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한 사항하고 계획변경이나 취소사유로 199억 7,100만 원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요 요인은 자산취득 부분에 117억 4,800만 원이 발생했고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로 460억 2,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전체 집행잔액으로 보면 252억 원인데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결과 작년보다 118억 8,400만 원이 더 증가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를 성질별로나 또는 기관별로나 소관별로 원인이 다 나타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획변경이라든가 취소로 인한 사유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금액적으로는 200억 가까이 되지만 건수로 보면 이게 본청이라든가 또는 직속기관이라든가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따져보면 무려 87건이 전액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전액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 승인을 받아서 전혀 안 썼다,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과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사업계획 취소 분야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강원체육중ㆍ고 이전부지를 춘천시하고 땅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춘천시와 땅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매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3단계 기숙사 신축공사를 저희들이 취소했습니다. 그것이 한 60일 가까이 되어서 강원체육중ㆍ고 부지하고 3단계 기숙사 그것이 100억 가까이 되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불용률 100%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7월 1일자로 초대 민선 주민 직선 교육감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다시 한번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겼는데 작년 7월부터 쭉 검토하다 10월까지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용액이 100%된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과 관련되어서 강원교육상 수상 같은 경우는 상금을 주는 제도였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소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100%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을 각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쭉 보면 교육과정에 있어서 축제라든가 또는 학교운영에 관한 운영비라든가 또 교육청에 전람회 운영비라든가 과학전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 다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목 항목 87건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승인했는데 그 승인한 예산을 전혀 하나도 집행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의기관에서 승인한 예산을 집행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교육청 측면에서 보면 87건을 전액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겼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업무태만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것을 왜 안 했느냐, 교육감이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교육에 대한 목표 방향이 바뀌었으면, 전임자가 있을 때 예산은 실제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2010년도 상반기 교육방향이 7월 후반기에 들어서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 87건이라든가 전액 집행 못한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승인을 받아서 사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실제 승인을 받는다든가 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회가 승인한 만큼 의회를 존중해 주고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겼다고 하면 의회가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뭐 하러 심사를 합니까? 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남긴다고 하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교육청을 볼 때 업무태만 또는 직무유기, 안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87건이라고 하는, 교육청이 본청부터 지역교육청까지 예산을 전부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겨서, 물론 교육감이 바뀌어서 교육방향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처리과정에 있어서의 절차는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회를 존중하는 절차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사전 예산 편성을 해서 이것을 돌려쓰든가, 아니면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이 결산이 되죠?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이 되면 다음연도 세입에다가 이입을 해서 쓸 수 있는데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회계연도까지 1년간 이 예산이 그냥 묵인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교육청 자체 세입으로 충당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전입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는 지금 부채로 한 5,800억, 거의 한 6,000억에 가까운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강원도교육청에다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를 전입해 주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받아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세입은 여러 가지 실제 세목에 의해서 세입이 잡히겠지만 강원도 전입금도 일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안 쓰고, 묵인되어서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면서 불용액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1년 동안 묵인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또 다른 현안사업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실제 교육청에서는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교육청은 부채가 없다고 하지만 강원도 전체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입해서 다음연도에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실제 그 해 연도에 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부채를 먼저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정 전반에 걸쳐, 또 교육청 전반에 걸쳐서도 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을 의회 위원님들이 왜 질책을 하느냐 하면 이러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견제해서 불용액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실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교육청에서도 다음연도부터 이 집행잔액을 줄여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안 하고 싶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용관계 조서를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답변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짚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보면 많은 부분들 전용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회계전출금 쪽은 대부분이 불용액이 거의 없죠?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학교로 내려주는 돈은 학교에서 받아서, 만약에 쓰고 남은 불용액은 그 학교 자체적으로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그중에 보면 74페이지에 학교회계전출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용액까지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81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거기에 증액을 하다보니까 원어민 지원한 부분 속에서 또 1억 3,000을 감액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용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어민 보조사업이 당초계획보다도 많은 부분에 남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원어민도 등급의 차이에 따라 발생되는 부분, 원어민 모셔오는 부분, 원어민들 교육시키는 부분, 다양한 형태에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전용해서 지금 고입제도개선 용역비로 활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고교평준화 문제에 관해서 용역기관에 의뢰하고 물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7월 1일부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없어서 지금 여기에서 돈 1억 3,000만 원을 전용해서 고입제도개선으로 전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문제는 잘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최소 우리가 모셔올 때 이분들의 등급을 A⁺ 등급으로 모셔오는 계획을 했다면 정말 그런 분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전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급적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전용을 하면 원래 처음 예측한 대로 해야지 예산의 회계질서가 문란해 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만 전용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72페이지에 보면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항목 중에 복리후생비가 2억 6,800만 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한 푼도 없이 전부 다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은 교과교육협의회, 동 교육과협의회 이런 교과협의회에 예산을 바로 내려주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려주면 사후에 정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절차 없이 일부 보조 역할의 부분으로 돈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산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연말에 가서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푼도 남지 않고 전부 다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연구회 쪽이든 동호회 쪽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돈을 내려주고 결국은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정산을 꼭 받고 타당하게 돈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쪽 동호회 쪽이든 자부담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딱 제로베이스로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과교육연구회나 동호회 이런 것들은 연구회의 성격, 구성원들의 인원, 교재의 내용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돈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돈을 배부합니다. 아마 그러다보니까 기초는 그들이 원하는 금액을 중시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아마 필요에 대한 요건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 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방치를 하시면 다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가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 계획 책자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시ㆍ군 교육청별 시ㆍ군 전입금 결산현황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예,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시ㆍ군별 전입금 편차가 보통 예산 대비해서 많게는 다섯 배까지도 차이 나는 표가 보이죠?

예, 보입니다.

어느 시ㆍ군은 인구 대비해서 많은 교육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어느 시ㆍ군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개선방안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방안은 시ㆍ군 자치단체장들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ㆍ군 의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전입금을 가능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에 나와 있다시피 춘천 5%, 강릉 5%, 동해 7%인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 정도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덧붙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교육경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관리국장님 답변대로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만 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 교육관련 단체라든가 학부모단체, 동창회를 통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표를 보고 너무 차등이 생기는 것 같고 도교육청 예산 지원 부분에서도 불합리한 사항이 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예산이 도교육청으로 다 올라오는 거죠?

세입은 그렇게 다 옵니다.

도교육청의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시ㆍ군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총예산 대비 많은 예산을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시ㆍ군에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 예산 대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은 방안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사업에 적극 협조를 하고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도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배려가 많다면 이러한 5배 가량 차이 나는 격차를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만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참고를 하셔서 꼭 그렇게 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존중하면서 예산 편성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국장님이 7월 1일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학생 책상 앞가림판 말이죠. 이게 사실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 관리국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여학생 책상 앞가림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위원님들이 개선, 그러니까 굳이 아크릴로 된 이것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 해서 보류를 시켜서 추경예산에 심의가 올라왔어요 . 그래서 예산결산특위에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다, 꼭 아크릴 이런 것 가지고 고집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좋은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예산을 반영시켜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교육위원회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된 걸로 언론에 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못 하죠?

압니다.

압니까? 이건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반대를 했던 게 아니에요. 개선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면 2012년 예산에 편성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반대해서 삭감했다 이렇게 반대로 된 언론플레이를 한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1회 추경예산 심의에 함께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본질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반드시 이걸 상기시켜 주시고 기회가 닿으면 이 부분을 다시 지방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 강원도내 급식소 현대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신축도 하고 개축도 하는데 이건 학생들 친환경 급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몇 % 정도 진척도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급식소는 거의 다 완성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리모델링은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신축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완성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신ㆍ개축은 2008년도에 10개교 했고 2009년도에 14개교 그리고 2010년도에는 24개교 그리고 이것 외에도 기구 확충하고 노후시설 교체,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향후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 신축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체 배분을 놓고 보면 교육청이 생각했던 100%가 달성되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 친환경 급식 전면 실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때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원님들도 우선 학생들 급식소부터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걸 뒤따르게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게 100이면 몇 % 정도 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 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학교 그리고 이동급식하는 학교, 운반급식하는 학교 외에는 급식소가 거의 다 90% 이상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교육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고교평준화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이걸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게 일선에서 실시할 건지 안 할 건지 정말 헷갈린단 말이에요. 교육청은 고교평준화를 반드시 실시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2건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도저히 어렵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이걸 조만간에 그런 어떤 큰 줄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역에 가면 굉장히 시달립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상당히 학부모들이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상태이고 어떤 데 가면 반대가 있고, 정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건 교육청 문제니까 교육국장님께서 상기시켜서 이걸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나 학생이나 학부모도 지금 많은 부분 혼돈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홍보해서 저희들의 그 계획이 분명히 홍보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하세요.

오세봉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상임위 활동에서 질의를 전부 마쳤기 때문에 제가 이 장소에서는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까 오세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모의고사 문제하고 남경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방과 후 교육활동 두 가지 면에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부형님들이 강원도교육청에 아주 간곡히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께 한번 대신해서 하소연하면서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정부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하고 사설모의고사가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어느 모의고사를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설모의고사가…….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설모의고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도교육청마다 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학력평가에 비해서 사설모의고사가 지금 여러 부문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걱정, 두 번째는 사설모의고사가 평가했을 때 지금 연합학력평가처럼 그렇게 한 60만 명 정도의 학생들 모두를 평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숫자가 아니라 5만 내지 6만 명 수준인데 정말 자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느냐…….

국장님,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학생들도 알고 있고 학부모도 알고 있고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연합모의고사 시도별로 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게 저는 그걸 나쁘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 연합모의고사나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봐서 내 아이가 또는 학생이, 전국학생이 5만 명이면 5만 명 수준에서 내 성적이 어느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준 자료를 얻고 싶어해요.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은 그런데 연합모의고사나 사설모의고사 참여의 수를 보면 왜 사설모의고사를 많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 거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난이도라든지 신뢰도 때문에, 또 수능하고 비교를 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학력에 대해서 모의고사 보려고 하는 걸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시고 학교장에 위임해 달라는 게 아주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교사의 의견, 학생의 의견, 볼 사람만 보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정말 어려우시고 힘드시리라 믿습니다만 꼭 참고를 하셔서 현장의 어려움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 방과 후 학교의 운영입니다. 국장님, 방과 후 학교를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정부에서 실시했는데 그 실시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죠?

예, 방과 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잠재력 개발,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이런 부분을 중요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사교육비 경감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방과 후 활동을 실시하면서 학교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으면 외부강사를 모셔다 실시하도록까지 했어요. 방과 후 교육활동을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 실시하는 면에 있어서 지침에 신학력 향상방안에 교과활동을 20~30% 하고 비교과활동을 60~70% 권장하니 학교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은 교과활동이 주인데 비교과활동을 하라니까 학생들의 참여율도 떨어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비교과활동을 주로 해서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교육비를 감소해 주고 유명강사나 학교 선생님들의 교과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방과 후 교육활동도 이걸 몇 %를 뭐하고 몇 %를 뭐하고 하지 말고 학교장에게 위임을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아주 간곡한 부탁입니다. 아울러서 0교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9시 이전의 교육을 모두 0교시라고 하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아이들이 일찍 등교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그럴 때는 9시 전에 컴퓨터 교육,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9시 이전에 하는 걸 전부 0교시로 봐서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니 학교에서 갈등이 아주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원할 때 학교 오면, 그럴 때 학교 사정에 따라 선생님이 일찍 오셔서, 학교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농어촌 같은 데에 방과 후에 활동할 학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농어촌 같은 데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오후에 데리고 방과 후 활동으로 교과활동을 해서 학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학부모들, 학생들이 반대하는 게 없거든요. 싫은 학생들은 보내고 강제성이라는 건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학교장에게 위임을 해서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장이 조율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줄 것 같으면 아주 현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설모의고사에 대한 답변을 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모의고사는 국가수준에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교과부에 국장회의를 다녀왔습니다. 회의의 목적이 이겁니다. 지금 많은 사설기관에서 나오는 문제가 학교에서 치러진 평가문제가 반복되어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사이버의 형식을 통해서 450원, 600원 그리고 더 많은 돈으로 학생들에게 팔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종전에는 학교에서 만들어진 평가문제의 지적소유권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지적소유권이 교육감에게 있다, 만약 사설모의고사에서 나타난 이 문제가 지적소유권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시도교육청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동대응하겠는가라는 부분을 비롯해서 사설모의고사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퍽 많았습니다. 국가수준에서는 사설모의고사 정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하는 이유는 신뢰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는, 자기 위치를 보는 수준도 사설모의고사는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갈음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기적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기적성과 방과 후 활동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교육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기적성, 그리고 교과관련, 교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들에게는 다 열어놨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시간 제한하지만 갈 데 없으면 학교에서 별도로 특별실, 도서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기적성교육이 학교 자율로 주어지고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정말 학생건강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그리고 밤 12시까지 문제풀이만 공부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는데요, 국장님 말씀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교육정책을 그냥 실시하려고 하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왜 그런 면이라면 현장에서 그렇게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각급 학교나 학생들이나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다잡아서 일선을 도와줄 수 있는 교과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은 일선학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해도 국장님께서 전혀 시정의 여지,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데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학력 측정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관여하지 말고 일선학교장에게 맡겨 보십시오, 한번 좀. 그걸 왜 못 합니까?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대로 꾸짖어 주시고 아까 0교시 관계, 방과 후 활동 사교육비 절감으로 농어촌 같은 데 선생님들 교과활동 해야 합니다. 비교과활동 못 해요. 정말 솔직히 문호 좀 열어 주시고 특기적성교육 9시 전에 하는 것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인정해 줄 건 주고 학교를 할 수 있도록 활성해 주면서 어떤 걸 하셔야지 그냥 우리가 하는 방식이 가장 옳은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간곡히 제가 이야기해도 돌아가시면 “아, 이건 아니야”라고 판단하시면 그만인 걸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점 집행기관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한번 현장의 의견의 청취해 주시고 진심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일문일답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한두 마디 더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관해서 양 국장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 126쪽에 올림픽 꿈나무 우수선수 지원이라고 해서 11억 2,328만 9,000원이 쓰여졌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떠한 재원들이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아까 여러분이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전용한 부분들이, 대개 전용은-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전용이 일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텐데 여기 전용된 내역들을 보니까 이것은 뭔가 당초예산들을 편성할 때 상당히 세심함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특히 검토보고서 49쪽에 보면-예산서에도 있던데-기획관리국 혁신기획과 소속인데 인건비를 5,500만 원 잘라 가지고 복리후생비 38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5,000여 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당초 민간이전 비용이 한 6,000여 만 원 되었는데 그러면 100% 이상을 그대로 증액시킨 민간이전비가 되고 그 밑에 혁신기획과 소관도 마찬가지 인건비 119억을 잘라서 민간이전 100억을 해 버렸어요. 50% 이상을 증액시켰어요, 그러니까 100%를 증액시킨 것이죠. 이것은 진짜 예산을 잘못한 것이다, 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상된 내용들이 전부 다 민간이전에 인상을 시켰다, 무엇을 하느라고 민간이전을 다 인상시켰죠?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년도부터 해오던 업무집행에 관해서 신임교육감이 들어오시면서 필터링을 통해서 개선시키려는 의지를 가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예산 변형이 생긴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은 예산집행을 하면서 이런 무리가 생겨나게 되었고 별도의 전용 부분도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갖고 계신 소신들이 좋으세요. 좋으신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국장님들의 소신이 아니라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 사업들이 펼쳐져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민주주의 사회가 다양한 의견을 소화해서 정책을 집행해 가야 될 텐데 하나의 의견, 결국은 인치로 교육행정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얘기했던 무상급식의 문제와 지금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학력제고를 위한 그런 문제들, 학교에서의 자율권, 학생 인권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 자꾸 문제를 야기 시키잖아요. 100년을 앞서가면 사형을 당하고 10년을 앞서가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적어도 1년 정도만 앞서가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세심함, 그리고 주변의 얘기를 듣고 공감대가 형성하는 그 속에서 교육행정이 집행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아까 민간이전은 연금관리공단에 4대 보험금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금년에 전용이 많은 이유는 교과부에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서 인건비 교원급여 및 지방직공무원 급여비가 5개 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꿈나무 문제는?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꿈나무 선수 지원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국가대표후보급이 되는 학교가 한 30개 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이것 말고도 121개 학교에 육성종목이 있습니다. 이 육성종목하고 꿈나무 올림픽 국가대표급 학교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통합해서 하나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동계종목 올림픽선수단입니다.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후보군으로 학생 한 12명 정도 스키부문을 비롯해서 바이애슬론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밑에 있는 금액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불용액 말씀드린 게 아니고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 물은 겁니다.

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리국장님과 교육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아까 오세봉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학생 책상 앞가리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렸고 대안을 제시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대안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학생들한테 무엇이 유익한가, 앞가림판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개당 2만 원씩 해서 7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소재로 다양하게 연구 검토하라는 말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것이 삭감을 위한 반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연구 검토하셨나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10월이면 준비해야 되는데 그전에 교육위원님들하고 많은 교감을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대화도 나누시고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말씀이 많았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이해를 시켜주시면 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위원님들은 전혀 안 계십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왜곡된 보도가 나가서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 운영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여러분! 오늘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 승인과 관련 예산 편성 운영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서 추후에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열악한 교육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정일정에 따라 10시에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