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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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도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보고서, 부속서류 등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에 이월된 953억 1,5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3조 7,266억 6,900만 원으로 3조 8,147억 8,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조 7,681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66억 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9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7,266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3조 5,904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911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50억 5,7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3조 7,681억 7,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5,904억 7,200만 원으로 그 차의 잔액인 세계잉여금은 1,77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91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5,1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857억 1,500만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2,265억 3,700만 원이며 3조 3,184억 6,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조 2,718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66억 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2,265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3조 1,339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77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4억 1,3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735쪽입니다. 먼저 산간ㆍ벽지 TV 난시청 해소사업 등 총 38건에 8억 8,2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31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총 144건 411억 3,3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757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등 16개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현액은 802억 6,600만 원이며, 이 중 403억 6,100만을 지출하고 395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9쪽과 예비비 지출보고서 1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4,900만 원으로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 등 17건에 21억 8,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1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76건에 771억 4,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35건 356억 8,000만 원, 사고이월 14건 19억 5,800만 원, 계속비이월 27건 39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승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81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7,900만 원으로 세입은 84억 4,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84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8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6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8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52억 5,500만 원으로 세입은 1,852억 2,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85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851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63쪽과 예비비 지출보고서 4쪽입니다.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성근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설명하면서 페이지 넘기는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되었던 것을 갖고 와서 보는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갖다놓은 것을 보기 때문에 위원들이 책장을 넘기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부지사님,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두영

최두영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김성근위원장

부지사님, 말씀 들으셨죠? 우리 위원님들은 결산서 책자를 찾아야 되니까 페이지 수가 넘어갈 때는 시간을 드리면서 천천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852억 5,500만 원으로 세입은 1,852억 2,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85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851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이어 863쪽과 예비비 지출보고서 4쪽에 해당되겠습니다. 863쪽 예비비 예산액은 9억 500만 원이며 진료비 미지급 방지를 위한 현물급여 예탁금 조정금으로 9억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87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억 9,000만 원으로 세입은 45억 2,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8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1쪽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강원학술진흥기금 등 17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3,217억 4,7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73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말 조성액은 3,39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9쪽 채권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7,205억 7,100만 원에서 675억 2,400만 원이 증가한 7,88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3쪽, 채무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우리 도가 갚아야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 말 8,788억 5,800만 원에서 215억 9,600만 원이 감소한 8,57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7쪽 공유재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9조 101억 3,000만 원에서 3,31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9조 3,41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67쪽 물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물품 보유액은 전년도 말 603억 1,100만 원에서 309억 600만 원이 감소한 29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2,367억 400만 원이며 이 중 수익적수입이 247억 5,800만 원, 자본적수입이 2,119억 4,6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2,576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수익적지출이 114억 2,500만 원, 자본적지출이 2,46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 2,781억 2,500만 원 중 2,576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결산결과 발생한 204억 5,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가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도의 자산과 부채내역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도의 자산총계는 10조 7,687억 7,3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자산은 5,531억 9,700만 원으로 이는 1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 상품, 기타유동자산이 해당됩니다. 투자자산은 6,415억 6,400만 원으로 이는 투자 또는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도가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 장기금융 상품과 장기 융자금, 장기 투자증권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유형자산은 5,582억 2,900만 원으로 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차량, 집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평가액은 5,166억 1,4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수목원, 휴양림, 체육시설이 해당됩니다. 사회기반시설 평가액은 8조 4,88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도로라든가 하천 부속시설, 어항, 항만시설이 해당되며 전체 자산 대비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105억 7,5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보증금과 무형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우리 도의 총부채는 9,160억 7,7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부채는 1,714억 6,100만 원이며 이는 1년 내에 상환되거나 의무이행이 예상되는 부채로 유동성 장기 차입부채와 기타 유동부채가 해당됩니다. 장기 차액부채는 7,169억 3,000만 원이며 이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로 장기 차입금과 지방채 증권에 해당됩니다. 기타 비유동부채는 276억 8,600만 원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순자산 총계는 9조 8,52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비용과 수익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됩니다. 먼저 비용총계는 3조 708억 9,100만 원이며 수익총계는 3조 3,935억 8,800만 원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운영 차액은 3,22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체조달 수익은 8,593억 6,500만 원이며 이는 우리 도가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수납액이고 정부 간 이전 수익은 도 전체 수익의 74%인 2조 5,253억 3,000만 원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익은 88억 9,300만 원으로 회계 간 전입금 수익, 기부금 수익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1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설명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도의 2010년도 말 기말 순자산은 2009년도 말 기초순자산 9조 5,672억 9,400만 원에서 2,85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9조 8,526억 3,6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필수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도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보고서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정례회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 통제 등을 통하여 우리 도의 재정운영이 보다 견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두영 퇴장

유창옥결산검사대표위원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유창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11일간에 실시한 2010회계연도 강원도 일반 및 특별기금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0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인 2011년 3월 10일자 증명서를 세입ㆍ세출 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금에 대한 외부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외청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동해출장소와 강원도립대학은 현지출장하여 검사하였고 자연환경연구사업소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는 부채증명 및 관계 장표를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시정ㆍ권고 및 개선사항 10건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 예금의 변경,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10건입니다만 그 외에도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으며 채택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토론과 평가를 통해 중요한 사항만을 채택하였습니다. 배부된 의견서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술ㆍ연구 용역의 합리적 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은 16건인데 이 중 내용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가 있는 반면 도청 직원이 행정경험과 축적된 자료를 이행하면 수행이 가능한 과제도 일부 있었으며 실제 도에서 직접 수행한 사례도 한 건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용역 의뢰 시에는 추진내용과 방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점검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과제는 자체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시책예산 축소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타 시도는 디자인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디자인강원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우리 도의 경우 조직 및 예산축소에 따라 그 추진실적이 미흡하며 시ㆍ군에서는 예산부담을 우려 중앙 공모사업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업무기능 강화와 예산지원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채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건전재정 도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19쪽입니다. 2001년부터 연이은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지방채가 증가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나 지난해 417억 원을 조기상환함으로써 향후 113억 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향후 순세계잉여자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과감히 투자하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시ㆍ군 우수축제의 합리적 지원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지난해 시ㆍ군 축제에 13억 7,000만 원이 지원되었지만 객관적인 평가 미흡과 모든 축제에 도비 지원을 요구하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1시ㆍ군 1축제, 또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축제 평가기능을 강화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지난해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학비’ 지원에 6,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정부 및 학교 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어 이중지원 받는 수혜자가 발생할 우려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또는 생계곤란 청소년에 대한 생활안정비 지원 등에 대한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2000년 개원 이후 운영기금 미조성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이 불가하며 도비 보조사업 추진 위주의 운영으로 진흥원 본래의 목적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진흥원 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도비 출연 등을 통해 운영기금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식산업분야 예산비 중 확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삼각테크노밸리 발전계획에 따라 첨단지식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오고 있으나 지난해 투자실적은 타 시도에 비해 하위권입니다. 특히 R&D 개발 유망업체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정부 공모 참여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도 지원예산 확대를 통해 타 시도와의 격차 해소와 유망 R&D 사업 발굴 지원 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투자유치분야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은 사전 정확한 수요예측과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추경에 이를 삭감하여 타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합니다만 투자유치분야 예산은 예산 대비 3%인 28억 900만 원을 불용시켰으며 일부 사업은 예산 대비 70% 이상을 불용시키는 등 많은 재원을 사장시켰습니다. 향후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 사업 추진 등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개선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조 3,416억으로 매우 다양하고 많은 수량을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재산은 관리 소홀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동해출장소 청사 확충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출장소는 '68년 건축된 이래 지속적인 증개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가사무가 이양되고 어민복지 증대, 신규사업 확대 등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 건물은 매우 노후되었고 사무공간은 협소하여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급히 신축 또는 증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출장소 청사 확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11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채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유창옥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검토보고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편제 실ㆍ국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분이 나오시면 전체 다 여쭈어 보고 또 다음 부서로 넘어가고 그렇게…….

김성근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한 분이 나오셨을 때는 전체가 질의를 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김성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니까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잠깐 들어가시죠.

김성근위원장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께 정책 질의를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정책질의를 먼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오세봉위원

예.

김성근위원장

우리 회의규칙상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하다가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회의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오세봉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이 열두 번째이기 때문에 오후 늦게나, 아니면 저녁쯤 해야 될 것 같아서…….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중식시간이나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한 시간 후에 협의를 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건설방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방재국장님이 오늘 큰 대사를 위해서 출발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임남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 상임위에서 잘 걸러졌으리라 봅니다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6,263만 7,167건에 9조가 좀 넘는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재산으로는 3,770건에 488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네요, 현재. 그러면 이 토지 중에 임대수입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금액이?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임대수입이 작년에 2억 5,500 정도였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일반재산에 하천부지, 나대지, 도로공사 착공 후 자투리 공간, 이런 토지들도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후에 자투리로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공사가 준공된 지 오래된 것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ㆍ국도 사업,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폐도 부지 등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남규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도 부지로 인해서 재산 행사, 신ㆍ개축을 못 하는 부분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수입이 2억 5,000만 원가량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민원해소 차원, 그다음에 임대수입보다는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강원도 기금으로 출연한다든지 예산에 사용했을 때 더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가 도유지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주민들, 도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 아니라 잡종재산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신청이 오면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재산이라고, 또 어떤 도로부지나 이런 데가 아니고 개인이 건물로서만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매각 처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도 지역에서 몇 가지 민원을 청취하고 문의해 본 사례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20여 년 동안 하천부지의 임대를 얻어서 건물을 짓고 살아오셨는데 그 부분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보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임대료는 1년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각하면 많은 수입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이자수입을 하는 것이 더 강원도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나서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에 계속비이월 사업이 딱 하나 있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청사 신축 같은데 이게 올해 완공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금년도 완공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선적으로 청사만 지어서 사무실은 옮기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차량ㆍ중장비 창고 이런 것은 내년도에 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2009년부터 3년에 걸쳐서 2011년도 완공계획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태백시 청사에 매년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보다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지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 그다음에 산을 절토해서 기초를 다지는 문제, 저도 현장에 한 서너 번 갔다 왔는데 근본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좀 늦어졌습니다만 금년도에 사무동하고 숙소동은 완료해서 직원들을 입주시키겠습니다. 청사 차고, 창고 이런 것은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데 3년 계획으로 하셨으면 완공을 하셔야 될 텐데 공기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만 예산 부족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아요. 3년만에 준공하기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그대로 실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이게 2009년 11월에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이면 3년으로서…….

임남규위원

계획은 2008년에 발주되어서 지금 3년이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공사는 2009년 11월에 착공되어서 3년 하면 2012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올해가 벌써 4년차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하는 것까지 해서. 벌써 1년이 늦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늦어진다니까, 결산서를 살펴보다 보니 공교롭게도 계속비 사업이 딱 한 건이 있기에 질의드렸습니다. 조속히 착공되어서 직원들이 좀 원활하게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 잘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건만 질의를 할게요. 48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에 2억 9,000 정도 되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2억 8,800으로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의 총금액이.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사고이월 전체가 2억 8,000인데 설악관광단오문화권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 사고이월한 것이, 어제 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고 중앙부서에서 각 부서에 의견을 묻고 그런 기간이 오래 걸려서 작년에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하천공사 보상처리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495페이지 보니까 도로교통망 확충에 2억 7,000만 원 되거든요. 이게 공사비 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월된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의 수로원들하고 기타 인건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518페이지부터입니다.-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지방도 수로원 운영에 2,000만 원이고요, 밑에 품질시험 및 터널관리 사업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집행 잔액이 2,9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 521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도 780만 원이 남아 있고, 그다음 527페이지의 도로관리북부지소의 공무원 인건비도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공무원 인건비 질의는 빼겠습니다.-그 밑에 보면 지방도 수로원 운영에 또 1,900만 원 정도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계약직분들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 예산을 잘못 입안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 및 터널관리 요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 2,900만 원입니다. 그것은 터널관리 요원들이 하루를 근무합니다. 24시간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노동부에서 하루 하고 이틀을 쉬기 때문에 별도로 야간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에 대해서는…….

시성

김시성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입안했었는데 어떤 감사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못 주는 겁니까? 주지 말라고 그래서 못 주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근로자들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안 주면 그것은 착취 아니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인건비가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터널관리…….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시간 외 근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게 아니고요, 터널관리 요원은 24시간 근무하고 이틀을 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 쉬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노동부 규정이 작년 1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당초에 했다가 지출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간 외 근무는 안 한 것이네요, 결론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낮에 8시간을 하고 밤에…….

시성

김시성위원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 되어서, 지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던 그것을 지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수로원 보수는 필요한 인원수대로 예산을 다 확보했는데 작년에 원주사업소에서 정년퇴임한 분이 세 사람 있습니다. 정년퇴임한 분이 세 사람 있고 신규채용을 하면서 두 달 정도 채용과정에서 늦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년퇴임한 분하고 처음 들어오신 분하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2,000만 원 갭이 있습니다. 북부지소도 그렇고 이래서, 수로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다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퇴임하는 과정, 채용하는 과정, 또 근로연수가 긴 사람이 퇴직하고 새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적으니까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퇴직하고 나가시고 다시 입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았고, 결론은 예산 수립을 잘못한 거죠. 1,9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해 주어야 되고, 또 수로원 분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즉각 즉각, 오늘 퇴직하시면 내일이라도 사람을 선발해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라도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집행 잔액이 안 남게끔 건설방재국 차원에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오늘 국토해양부장관님 모시고 잘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난 2월 실사 전에 폭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는데도 실사 준비를 잘 마쳐서 오늘날 이렇게 유치가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동계특위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애쓰셨고요, 좋은 부분들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결산서상의 질의라기보다 곧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젓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국도에 고속버스급이 통과하지 못하는 암거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딱 한 군데, 동해의 42번 국도 종착지는 고속버스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물론 현재 그 국도가 지방도로 편입이 되면서 변경이 되었는데 철도 암거 밑의 도로가 고속버스가 통과하지 못하는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결산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남경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어서 강원도에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SOC사업 확충을 통해서 교통망이 원활해지고 그 효과로 인하여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고 있는 관광강원이 실현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입니다. 그런 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건설방재국의 최일선 지휘자인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환동해권에서 강원도의 위상이 좀 제고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환동해권에서 항만 계획이라든가-물론 항만 계획은 환동해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대형 건설사업들, 그리고 42번ㆍ38번 국도, 동해안 연결 철도, 이런 것들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올림픽이 유치되고 나니까 강릉~원주 복선전철,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이것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 다른 것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을 하겠다, 그리고 흑자 올림픽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이 골고루 배려되는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방침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조 속에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면 각 시설을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자는 지역 이기적인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고, 다만 SOC사업의 배정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배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위원장으로서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개 실ㆍ국이 보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개 국에 10분씩만 할애해도 일주일 동안 질의ㆍ답변을 해야 될 그런 분량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은 동계올림픽유치단이라든가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가 기획관리실이라든가, 관심이 많은 실ㆍ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질의를 좀 삼가 주십사 해서, 짧은 시간에 일주일치의 질의ㆍ답변을 다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18개 실ㆍ국인데, 벌써 11시 5분입니다. 도저히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공보관

공보관 최중훈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완 국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문석완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국제협력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성

김시성위원

위원장님!

김성근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냥 들어가시기 뭐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국제교류 이런 것들이죠?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74페이지에 보니까 국외업무여비가 당초에 1억 2,500만 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지출이 6,100만 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6,300만 원이 남았어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예산절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작년에 이태리 베네토 주와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을 계획이었습니다. 또 독일의 오버프랑켄관구하고도 교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사님 업무복귀가 늦어지고, 연말까지 계속 간다 간다 하다가 결국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계획을 짜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셨어야죠.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정리추경이 실무적으로 10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연말까지 계속 간가 간다 하다가 결국 못 가는 바람에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산절감 차원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계획이 잘못되었고 정리추경 때 안 한 것은, 물론 연말에 간다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입안 자체가 잘못된 것은 맞죠?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집행잔액으로 봐 주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완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석근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근

함석근감사관

감사관 함석근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 같아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페이지에 보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81쪽입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82쪽, 여비 계정 속에서 국내여비는 100% 다 소비되었는데 국제화여비가 예산을 세워놓고 잔액으로 남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감사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이후 하반기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려고 하다가 가지 못해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부분 때문에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 상황 때문에 못 갔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 국내여비가 제로로 나왔다면 상당히 모자라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역으로 해 볼 수 있는데…….

석근

함석근감사관

감사관실은 별다른 사업비가 없습니다. 여비가 결국은 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면 민원 조사라든지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출장 횟수가 많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예.

경문

남경문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석근

함석근감사관

괜찮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석근 감사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진환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업예산이 아니라 어제 교육행정분야 질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1년 예산 세워서 1년 집행해서 쓰고, 그러면 집행해서 쓴 실적에 관해서는 평가할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있는지, 예컨대 다음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런 효과가 있었으니까 더 지원해야 될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 볼 만한, 우리나라 예산 형태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 실ㆍ국마다 부수적으로 앞으로 사업효과에 관해서 기재할 방법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으면 이월하게 되는데 이월하는 방식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이 있어요.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명쾌한 거예요. 그것은 당해 사업을 집행하다가 사업이 지연되어서 다음 해로 넘겨서 하면 되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회계 형태를, 내가 알고 있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고 그러면 선 예산에 관하여 집행을 하려는 원인지출행위가 있으면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원인행위가 있은 다음에는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원인행위가 있고 나서도 전부 명시이월이 발생되고,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한번, 예산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먼저 질의하신 각종 사업의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결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행 예산ㆍ결산 제도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어떤 효과를 결산 과정의 결산서에서는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다른 주요 사업성과에 대한 별도의 평가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것을 다시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원인행위를 한다면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이미 이월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했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 설명이 조금…….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지금 예산서 전반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른 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 구분이 모호하다, 서로 혼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이 명확해지지 못하면 사실상 회계 부분이 명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회계 문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원인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원인행위가 있으면 지출을 결정한 것인데 그다음에는 결국 사고이월이 되는 것일 텐데 그것이 계속 명시이월로 남아 있다, 그것은 사업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다, 예산을 세워놓고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났는데도 명시이월이 발생한 것은 잘못된 회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실장님, 반갑니다. 우리 강원도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권고하신 부분 중에 두 번째로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는 과거에 몇 년 동안 도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했고 그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어떤 기반 구축에 주력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서 사업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유치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의 디자인 업무를 강화할 환경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결과를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고 좀 더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내년도라든가 향후 2018년까지,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 이 업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강원도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관광1번지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관광1번지에 걸맞은 디자인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가 얼마 전만 해도 디자인 강원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중점시책으로 추진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특히 외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관광지별 디자인도 필요하고 시ㆍ군별 디자인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아마 시ㆍ군에서도 자부담 문제 때문에, 요즘 우리 강원도 재정 부담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긴급한 부분들에 쓰다보면 이쪽으로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의 재정도 어렵습니다만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겠다, 어떤 공모를 택해서든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 그래서 좀 활발하게 이 부분들을 아직까지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고,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눈에 띠는 것은 옥외 간판 정비 일부에서 한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이제는 그것보다는 다른 쪽에, 정말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디자인도 필요하지 않느냐. 시ㆍ군별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든, 아니면 시ㆍ군에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쪽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쪽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한 가지 부연해 드린다면 올림픽이 확정되고 각 정부 부처에서, 특히 문화ㆍ관광 올림픽 이런 쪽으로 새로운 시책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디자인 관련해서도 저희가 좋은 프로젝트만 제안한다면, 물론 매칭이 되니까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새로운 사업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동계올림픽 문제와 같이 한다면 국비 부담을 조금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지방비 비율이 적어지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기회에 강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실장님께 드릴게요.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집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승인하고 감사하는 것이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이 두 축이 잘 조화롭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분명히 2011년도 당초예산 때-예산 부서의 수장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첨예하게 대립되는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예산 문제는 미리 사전에 협의하시고 또 예결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예결위에도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때 서로가 조화롭게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도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안건들은 반드시 금번 2기 예결위 때는 실장님께서 상임위하고 적절하게 협의도 하시고 예결위원님들한테도 협의해서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회의 외에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위원님들과 협의할 채널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사전에 집행부의 안도 있을 거고 의회의 안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협의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금번 2기 예결위 때는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강릉 출신 오세봉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6월 29일자로 왔으니까 2주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도 전체 업무 파악이 다 되지 않으셨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업무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다보면, 답변이 잘 안 되면 서로 시간만 소비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관리실 전체 불용액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약 16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어떻게 보면 용역비라든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용을 못 했단 말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불용액이 많이 차지하지는 않는데 일단 기획관리실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쟁점이 됐던 것이 몇 개 있어요. 그중에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결산위원들이 얘기했고 또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전임 기획관리실장도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이 뭔가 하면 강원도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무상 등록금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2012년부터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전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2012년부터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계획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104년에 완전히…….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30%, 60%, 100%, 그럼 2014년도에 가서는 결국 전액무상 등록금으로 가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럼 내년도 2012년은 30% 무상 등록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현행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2012년부터 강원도립대학교는 30% 무상 등록금이 실시될 계획이네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이 신입생 모집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을 만들어줘야지만 30% 무상 등록금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 오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관리실장님, 지난번에 강원도나 우리 대한민국이 삼수 끝에 열망하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기쁨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를 아까 행정부지사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행정부지사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 대신 여쭙는 거예요. 어렵게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고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흑자 올림픽을 만드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가야 되고 3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도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올림픽 유치 확정 이후에 ‘남북 공동 개최하자’ 이래서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남북 공동 개최가 될 수없어요, IOC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강원도가 IOC와 약속한 사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남북 공동 개최가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는데 이것을 마치 공동 개최가 가능한 양 정치적으로 호도하고, 동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동계특위 위원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중심에 딱 섰으면 좋겠어요. ‘공동 개최 한번 검토해 보자, 중봉 활강장을 평양이나 북한에 설치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옵니까? 물론 결산심사를 하는데 이 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게 워낙 강원도민들에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사항은 결국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몇 가지 추측성으로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오보인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또 지사님께서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다른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세봉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생각이 있고 강원도민을 누구보다 아끼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늘 아침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 보셨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못 봤습니다.

오세봉위원

도민일보 머리기사에 보면 원주ㆍ횡성에서 분산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요. IOC하고 협의된 내용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분명히 IOC하고 약속한 것은 평창, 정선, 강릉을 주 개최지로 해서 치르겠다고 IOC와 약속을 했는데, 물론 2010년도나 2014년도에는 횡성이나 원주가 공동 개최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은 안 그렇거든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원주 시민들이나 횡성 군민들과 관계없이 지역이기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고,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면 안 됩니다. 일주일,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말의 가치도 없는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집행부가 중심을 잡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성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가급적이면 우리 결산 그 외의 질의는 조금 삼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저희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다섯 분을 대표해서 잠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장

기획관리실 결산을 마치고 그리고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허가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나오시겠어요, 앉아서 해 주시겠어요?

미영

김미영위원

신상발언이니까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죄송합니다. 신상발언을 위해서 부득이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예결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부득이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오늘 이 신상발언은 저 혼자의 발언이 아니고 지금 15명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다섯 분 위원들의 뜻을 같이 함께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단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선임 건과 관련해 자리를 가지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47명의 전체 도의원 중에 1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엄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떠한 교섭단체의 협의에도 저희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조차 다수결을 앞세워서 합의와 협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어 온 바에 대해서 어떠한 의사결정 구조에도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부득이 저희가 그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5명의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이 시간을 정점으로 사퇴를 하겠습니다. 마치 다수결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인 양, 본질인 양 생각하시고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의회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안에는 15명의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엄연하게 있습니다.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사결정 구조에도 저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강원도의회의 올바른 운영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어제 장시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리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면서 “그까짓 부위원장 하나 하려고 계속 이러느냐.”, “여당으로서 아량을 베풀어라.”라고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강원도의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 의원입니다. 재선 이상 의원들은 선배 의원이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저보다는 연배가 다 많으신 분들입니다. 배려나 아량이 어느 쪽에서 나와야 하는 것인지, 인간적으로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부득이 예결위원 사퇴를 이 자리를 빌려서 선언드리고 향후에 저희 입장, 예결위원들의 입장, 민주당의 입장은 오후 2시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민주당 의원 5명, 위원장에게 사직서 전달 후 퇴장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시성

김시성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전혀 배려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배려했습니다. 8대 초기 원구성할 때 민주당 몫으로 부의장도 드렸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드렸고, 저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기 때 민주당 몫으로 부위원장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강원도의회가-어제도 말씀드렸지만-총 47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나라당 스물 둘, 과반수가 안 됩니다. 민주당이 열다섯, 무소속 다섯, 교육의원들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부위원장은 민주당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소속 및 교육의원들도 열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 반드시 민주당 의원님만 부위원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민주당 의원 및 교육의원님들이 다 찬성해서 이렇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들만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작은 소수 정당의 배려 차원이 아닌, 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무소속 및 교육의원들은 배려를 안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이치에 안 맞는다 생각하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강원도의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도의원들을 뽑아준 마음을, 양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1,033쪽입니다. 1,033쪽에 채무결산에 대한 회계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말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결산서상으로는 약 8,500억 원이 넘지만 이 중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시ㆍ군에 융자한 2,500억 원을 뺀다면 실제 도가 안고 있는 채무는 5,864억 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5,864억 원?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박효동위원

채무액에 대한 상환 재원별로 보면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 3,438억 원이고, 맞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실수요자 부담이 5,312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상 보면 3,438억 원인데 우리 강원도가 부채를 갚아야 할 상환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계획은 올해부터 매년 약 56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박효동위원

매년 560억 정도로 몇 년간 갚아야 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전체로 풀어놨기 때문에 계속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333억, 이자가 230억 원 해서.

박효동위원

원금이 330억 원 정도, 이자가?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이자 230억 원.

박효동위원

이것은 매년 갚아야 되는데…….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연도마다 변동이 있는데 평균을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나 갚았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787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박효동위원

787억 원을 상환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박효동위원

발생은 얼마나 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발생은 675억 원입니다.

박효동위원

2009년도보다 줄었나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부담한 것보다 상환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순수 우리 지방비로 갚아야 할 돈이 얼마나 되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64억 원 중에 수익자가 부담하는 20억을 뺀 5,844억이 작년 말 기준으로 도가 갚아야 될 채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매년 560억씩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할 재원은 어떻게 확보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재원 확보를 해서 갚아야 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재원은 나중에 예산을 다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것도 재원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 그게 가장 큰 재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작년도 결산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서 23쪽에 보면 지금 세계잉여금이 1,777억 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57억 1,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911억 4,000만 원 빼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159억 5,800만 원 빼고, 계속비이월 395억 원 빼고, 나머지 857억 1,5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조금 전에 채무의 주 상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큰 것 같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상환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연말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액부채상환으로 쓸 수 없는 것이고요, 다음연도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약 90억 원을 상환했고 470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효동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 90억 원만 상환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세입 잡힌 것하고 나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바로 부채상환에 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회계연도 중에 썼기 때문에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박효동위원

회계연도 말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니까 회계연도 중에 부채를 상환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갚았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잔액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사실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전액 불용액으로 남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당해연도의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다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냐 하면 승인해 준 예산을 안 쓰고 전액 불용액으로 남겼다든가 또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는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그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되도록이면, 강원도가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도로서 부채를 상환하는 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사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연도 사업예산이라든가 다음연도 예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내지는 추경까지도 세입으로 이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30% 정도는 부채를 갚는데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원칙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부채를 갚아야 하는 원칙적인 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정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지 않고 원만한 심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원도의회 20년사에 처음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결산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 1년 예산이 5조 8,000억 원 달합니다. 이런 막중한 업무를 버리고 어떤 사유로든 이해하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사실 이 자리는 200만 강원도민께서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냉정을 되찾으시고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이문희위원

결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오늘은 카메라가 부득이해서 그쪽은 안 잡힙니다. 그래서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원주ㆍ횡성ㆍ홍천 지역 출신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교육의원으로서 20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죄로 어제 예결위의 임시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어느 당에 아무 소속도 없습니다. 10시에 시작되는 위원장 선거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3시간 여 동안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되고 의견이 조율이 안 된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견에 차이가 있다면 최종적인 결정은 민주주의의 법칙인 투표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통해 합의에 의해서 표 대결로 가기로 약정을 했으면, 그리고 그 이후에 참석을 하셨더라면, 강원도의회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보다 더 성숙된 모습이라면 끝까지 의견을 나누는 것이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의 자질이라고 본 위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나쁘다든가 당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면서 퇴장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꿋꿋이 참아왔어요. 오늘 각 실ㆍ국장님을 모시고 예ㆍ결산하는 자리에 다시 입장을 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들어오셔서 합의되어서 의견을 잘 나누는가 했더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회의 의정사에 없는, 회의 중에 사표를 내고 나가는 의원들의 모습을 강원도민들이 봤을 때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교육의원이든 무소속이든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 것인가? 최소한 의회에서의 의원들 예절은 서로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어떠한 의견상에 아픔이 있다면 서로 끝까지 합의하고 조율하고 소통하면서 정진하는 강원도 의회상을 정말 충심으로 바라보면서 예결위에 참여했던 또 부위원장직을 수락했던 위원으로서 신상발언 말씀을 올립니다. 저 교육의원 이문희는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김시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수 교육의원도 한번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떻겠느냐고 해서 저 자신은 수락했던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강원도의회의 발전상을 기대하면서 부족한 이문희가 말씀드린 점 널리 용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경문

남경문위원

위원장님! 정회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나오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을 우선 지적 드립니다. 우선 예결위가 진행되고 많은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신상발언을 허가해서 정말 예결위의 어떤 좋지 않은 모습, 회의 진행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님께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예결위 시간이 얼마가 될는지 몰라도 위원장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회의 도중에 들어와서 사직서를 내고 나가는 그 모습도 결국은 엄연한 회의 방해입니다. 회의 방해를 하면서까지 과연 정치적인 의도로 해야 될 것인가, 저희 한나라당이,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과반수가 안 됩니다. 그분들도 무소속과 교육의원들께 노력해서 자기네 의지와 자기네 뜻을 관철시켰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한나라당이 전부 부분들을 다 하는 양 이렇게 비하발언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이 사태, 어차피 우리 예결위가 의결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 예결위원들, 사퇴한 예결위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위원장으로서 생각해 주시고, 향후에도 예결위 의사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추가로 예결위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1년 그나마 남아 있는 예결위원들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적정한 예산 배분과 내년 2012년도 예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발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학철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액 총괄표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액이 전체 59억 정도인데 무재산이 27억, 행방불명이 23억 7,000만 원, 시효완성, 공매시무배당, 기타 그랬는데 기타가 약 12억 8,000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사유를 다 밝혔는데 기타의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기타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타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발생되었겠죠. 국장님께서 지금은 세세한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하시리라고 보고요, 기타도 사유별로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손처분이 약 59억인데 징수업무를 하다보면 매년 계속되는 고질적인 체납현상이 발생하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것이 여기 사유별로 나타난 것이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매년 거듭되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시효가 경과되어서 결손처리되어서 나온 것이 결손총액이 아니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행정에서 관리하는 토지라든가 건축물은 대장을 전산 관리하기 때문에 금방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융기관의 예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두 가지가 달라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ㆍ군별로 얼마씩 체납이 되어 있는지 공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공표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명단을 공개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1억 이상 체납된 사람들, 지금까지 도내 20명 정도 되는데 금년부터는 연말에 3,0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128명 정도 됩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고질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결손처분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59억이라고 하는 자산이 매장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고액자 명단공개도 있습니다만 고질적인 체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서 하면 보다 더 강원도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에 113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82억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59억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게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에 교부하는 교부세의 지표가 됩니다.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나중에 교부세를 받을 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59억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페널티가 29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충북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 안 한 것도 있지만 못 받아서 74억 정도를 페널티를 받고 있고, 충남 같은 경우는 320억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래도 결손처분을 적정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페널티를 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점 결손처분을 적게 해서 다 거둬들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총괄표만 보고 59억 하면 제 판단에서 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라든가 타도와 비교해서 그래도 강원도에서 결손처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국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실무부서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괜찮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내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의회에 계셨다 가셨으니까 그래도 귀찮게는 안 해 드려야 될 텐데…….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1년이 지났습니다만 저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발론자보다는 보존론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강원관광 하면 수려한 자원, 청정한 해안 이 두 테마를 빼놓고는 강원관광을 얘기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강원관광이 청정한 자연환경이나 경관을 지금까지 많이 활용해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상품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광트렌드가 그런 일반적인 자연환경이나 경관의 범위를 벗어나서 요즘 많이 나오는 대안관광이라든가 융ㆍ복합관광 이런 시스템으로 여건이 변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강원관광의 발전을 위해 반영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174쪽에 보면 관광진흥과 소관인데 생태녹색관광,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동해안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있는데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이에요, 대부분 사업이. 그런 사업을 정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어떤 관광테마를 잡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아, 이것은 관광자원이 될 만 하겠다.’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동안 이런 방향으로 관광사업 비용을 지출하면서 성과는 어떤 것 같아요? 대개 비용지출이 되면 그만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광, 문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문화ㆍ관광시설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도 나오고 환경상의 문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관련 트렌드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역사 자원을 중요시하는 이런 풍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은 프로그램이나 상품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보고요, 시설을 한다 해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시설내용도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대개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고 있는 관광사업들이 핵심적으로 관광요소를 넓혀갈 수 있다면 좋은데 관광요소는 별로 아닌데 이른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전용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 사업부서로 넘기고 관광 분야는 말에 맞도록 관광사업을 개발해야지 지역주민 편익사업에 끼어들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은 계획서 수립단계에서부터…….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결산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다고 보고 저는 타 상임위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도 없고, 예산도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떤 데를 검토해야 되느냐, 특히 강원도에서 해야 될 일은 강원관광 얘기는 하면서 타깃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하죠? 그런 것을 선택할 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적어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상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지역이라서 실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추암이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최고의 일출명소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가지고 관광자원화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상품을 팔아버렸어요. 현장에 와보니까 되나요? 아직 정비되지 못한 조악한 시설에 너저분한 환경에서 관광상품을 팔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니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헝클어져 있는 부분을 다듬고 외지관광객이 왔을 때 ‘잘 준비했다.’ 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난 다음에 상품을 팔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해야지 인프라는 하나도 없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상품을 팔아요. 그런 시각이 조금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먼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과 관광 이것은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반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려한 환경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까지 그런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관광 일선 분야에 있는 실무자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내서 깨지지 않도록 해야죠. 지도해야죠. 산업현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데 휩쓸려서 망가지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앉아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소리만 듣고 지원해 줄까 말까, 이것은 진짜 무사안일이에요, 복지부동이고. 적어도 관광 일선에 나서는 지휘관이 되시려면 진짜 강원의 관광테마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확고한 의지를 가지세요. 더불어 환경 업무를 하고 계신데 환경 부분이 어떻게 보전되어야 되고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국장님이 일선 최고 지휘부에요.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이것이 그런 마인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앉아서 서류 가지고 계산할 일이 아니란 거죠.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국장님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은 안돼” 하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관광테마로 가야 된다고 주장해 주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예.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시설 확충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시ㆍ군별로 보면 관광인프라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강원도뿐만 아니라 문화부에서도 그런 관광지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관광과 산업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법률상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조례나 영향평가를 통해서 일정부분 개입하고 있고, 나머지 관련된 부분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의 절차가,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환경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이 덜 훼손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혹시 추가질의가 가능하면 그때 또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187쪽에 문화관광 축제 육성ㆍ지원을 해서 예산현액이 11억 7,000만 원인데 11억 7,000만 원 지출을 다 하고 집행잔액이 없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강원도의 각 시ㆍ군에, 이것도 자치단체로 이전을 한 사업비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각 시ㆍ군 축제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기금결산을 하면서 시정 권고사항으로 각 시ㆍ군 우수축제 합리적 지원 방안 강구를 해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강원도 축제 20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는 17개소 정도 되는데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5개 축제가 있고요, 도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12개 축제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축제의 규모에 따라서 이것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예를 들면 대표축제라든가 최우수, 우수, 유망 이렇게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심사평가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축제를 가지고 매년 12월에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선정하고 대표축제는 예를 들면 국비 8억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을 매겨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도비 매칭을 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일부 도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우수 축제가 현재 춘천 마임축제하고 화천 산천어축제인데 그런 경우에 보게 되면 국비 기금이 3억이 내려오고 도비를 거기에 6,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비로 지원하고 시ㆍ군비 매칭을 하겠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일단 우리 도의 대표적인 축제들인데 이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크게, 이번에 2018동계올림픽이 되어서 강원도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지만 강원도에 관광객이 오게 할 수 있고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시ㆍ군의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도 상당히 강원도를 홍보하는 데 역할이 큽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축제예산이 도비로 3억 9,500만 원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억 9,500만 원 가지고 강원도 전역을 통해서 각 시ㆍ군에 축제를 하는데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비가 3억 9,500만 원, 홍보비도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그 축제를 통해서 강원도를 알리고 강원도민들에게 실제 소득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강원도에서 각 시ㆍ군에 있는 강원도 대표축제를 좀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셨다가 집행부에 가셔서 근무를 하시지만 의회에 계시면서 실제 강원도민이 바라는 도정,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직원보다도 더 잘 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관광문화국장을 하시면서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2018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그 외에 강원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져서 주민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문화부에서 지금 문화올림픽을 표방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앞으로 수립하겠다는 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차제에 정부에서도 문화올림픽을 표방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화관광 관련 쪽에 일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축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 자체 도비라도 확보해서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언제 오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세봉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애는 썼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래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충분히 많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어렵게 강원도 공채 7 대 1의 경쟁을 뚫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모실 때 집행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만큼은 정말 실력을 갖춘 분을 모신다고 해서 외부 공개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 대 1의 경쟁을 뚫고 오셨으니까 실력이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간단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10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0년도 예산 결산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세봉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6,4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강원도 전체 예산에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결산액으로 해서 한 20% 정도 약간 안 됩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만큼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현재 강원도에 산적해 있는, 얼마 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5개 의료원 현장 답사를 한 것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왜 했다고 보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수년 간에 걸쳐서 적자가 700억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적자는 계속 누적해 가고 있는데 정상화하는 방안들은 잘 나오지 않고 해서 저희 소속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방문해서 의료원의 의견들과 정상화 방안들을 좀 논의하고 찾아보시고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700억 원이라는 눈덩이 같은 적자를 안고 있는 의료원이에요.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도 하고 매각하라고 권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판단은 아직까지 안 섰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의료원 관계는 여기까지 묻고 지금 의료원 종사자 봉급 지급을 못 한 곳이 몇 곳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네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금액은 혹시 아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퇴직금 말고 급여요?

오세봉위원

급여요, 급여를 못 주고 있으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7 대 1의 경쟁을 뚫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어디 계셨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양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소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도 했었고 우리 의료원 종사자들이 급여를 지금 몇 군데에서 못 받는 그런 사태까지 와 있는데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급여를 받지 못 하는 종사자들이 있는데 금액도 파악 안 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이 여기 안 나오셨습니까? 담당 계장님들 배석 안 하셨어요? 국장님, 혼자 나오셨습니까?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안 되니까 정회를 하시고 지사님이 오시든가 부지사님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담당 계장님들이 배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시 순서에 의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이 결산심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파악도 안 하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소관 상임위인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충분히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안 된다, 이것 곤란한 것 아닙니까?

김성근위원장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답변이 안 되면 부지사가 오시든지 지사님이 와서 대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뒤로 미루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을 할 때까지 정회를 해 주세요. 질의를 하다가 뒤로 돌릴 수 없는 것이고요.

김성근위원장

정회를 해서 그 사안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오세봉 위원님께서…….

오세봉위원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다들 자꾸 시간 때문에 쫓기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 오세봉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계장님이나, 업무파악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진행하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일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도 자꾸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는 차원에서 한 5분 정회를 합시다. 그래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령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서로 이해하지만 그동안 상임위 업무와 결산 심사가 있었고, 또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장 기본적이고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이어서 그 업무까지 파악 안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이나 조직 관리에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답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거론이 됐으나 이번이 국장님의 첫 예결위 참석이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지사님이나 부지사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모두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는 앞으로 보고가 있을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항상 배석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숙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유인물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본회의장에서 행정부지사나 도지사를 배석시켜서 사과내지는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 중에 불미스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한명희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상대로 세출결산서 심사를 더 이상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 출신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강원도의 여성 권익 문제, 그리고 복지 부분에 대하여 최일선에서 지휘하시게 될 여성복지국장으로 임용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성복지국장에 선임되신 것만큼이나 그동안 이렇게 선임될 때까지 사회에서 복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결산서상의 문제는 아직까지 복지국장님께서 세세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묻기보다는 처음 임용되신 것이니만큼 복지국장님의 어떤 소신, 앞으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을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복지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마는 강원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쪽의 다른 분야도 모두 다 균형적인 고려들을 하겠지만 보건복지 쪽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강원도민들의 건강을 챙겨가는 것에 대해 좀 더 고려를 하고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 부분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어떤 가치보다도 건강이 최고니까 보건복지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소득불평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득불평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고, 또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개인 소득의 담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혹시 아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결국 이건 복지 부분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복지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국가의 재정력으로 복지를 펼쳐가는 건데 재정력이 어디로부터 뿌리를 갖고 있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세금.

원오

김원오위원

세원이에요. 그러면 그 세원을 확보해서 복지 부분을 배려해 갈 텐데 우리가 어느 정도 담세 수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복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적어도 이른바 복지복지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쫓고 있는 게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하면서 유럽형 복지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형 복지는 어떤가 하면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중간 계층이 두텁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고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도가 아주 높은 나라예요. 그러면 이런 복지 정책은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간층이 두터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펼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이 자꾸 얘기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돼서 복지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적어도 복지 수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이른바 배경들은 자연스럽게 갖고 계시리라 생각됐는데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보건복지 부분에 충실해야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이른바 요즘 의료복지가 의료보험조합을 통해서 많이 실현되고 있어요. 실현되고 있지만 그나마 노인층이라든가 청소년층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소외되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많이 보건복지에 배려함으로써 도민들이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저 역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처음 접하는 것이고 우리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강원도 복지를 총괄하는 수장에게 몇 가지 정도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남녀평등이라고 그러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남규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보건복지남성국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특별히 남성국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좀 더 취약하고 이런 면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자 여성국으로 따로 만들어서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조금 편안해지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강원도 대비 예산의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예산은 한 24.5% 정도 됩니다.

임남규위원

24.5%?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강원도 실ㆍ국이 18개 정도 되는데 24% 정도 되면 상당한 예산이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남규위원

임무가 막중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작은 단위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225쪽을 펴 주시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25쪽이요?

임남규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세입ㆍ세출결산서 225쪽입니까?

임남규위원

세입ㆍ세출결산서 225쪽입니다. 아, 255쪽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찾았습니다.

임남규위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분야는 우리 시각장애인 시설에 쓰이는 예산인데 이 국비가 반납이 됐어요. 국비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마련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예산 집행에서 반납하게 된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한 2억 정도 남아 있는 것하고 시청각언어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000만 원 정도, 거의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개 사업이 아주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작년에 시작을 하면서 충분하게 수요 조사를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국비로서 중앙에서 비용을 내려준 돈이 아니라 예산서상으로 이만큼 예산을 세워놓은 돈이고 저희가 서비스 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할 때마다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를 해서 저희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021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더 수요자를 발굴해야 되는 측면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국고에 반납한 예산은 아니고 예산상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남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외에도 몇 건의 국비 반납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용할 때 적절하게, 국비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반납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 편성 시 철두철미하게 적절한 예산 편성과 적절성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27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76쪽입니까?

임남규위원

271.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남규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차세대 여성 지도자 육성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남규위원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성 농민 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차세대 같으면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차세대 여성리더요?

임남규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날 한 390여 분 정도가 참여했었는데 6ㆍ2지방선거 때 당선된 분들과 낙선하셨던 후보자들, 거기에 또 여성단체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차세대 육성이 다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성들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거나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그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여기에서 많은 분임토의들이 이루어졌는데 아무튼 여성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것들도 여기에서 다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앞으로 차세대 육성은 강원도 여성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1,800만 원이었다가 전용을 1,000만 원 해서 2,800만 원입니다. 강원도 전체에서 차세대 여성을 육성함에 너무 예산 편성에 소홀하지 않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286쪽을 보겠습니다. 역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습니다. 미집행된 부분인데 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게 1억 6,000정도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억 6,000입니다.

임남규위원

이게 어느 특정 시ㆍ군입니까, 아니면 18개 시ㆍ군 통합해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8개 시ㆍ군에 있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의 인건비입니다.

임남규위원

보통 보면 일반사업비나 여비나 직책업무수행비, 활동비, 이런 부분은 100%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이관시켜 주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잔액을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의 인건비가 한 254억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종류별로 지원하는데 선생님들이 1월에 취업하면 12월까지 늘 같은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어서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한 1억 6,000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 부분도 제가 도비나 지방비 같으면 질의를 안 드릴 텐데 국비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남규위원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마지막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꼭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남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 1년 여 전에 의원 배지를 함께 달기 위해서 방송토론을 두 번 같이 했던 인연으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처음이라 서투르시지만 상당한 내공이 있는 여성이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

축하드리고요, 아웃소싱으로 7 대 1의 경쟁을 뚫고 당당히 국장 자리에 앉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

또 강원도 여성계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신다는 어떤 부담감과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국장님한테 저희들은 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불과 취임하신 지 보름 정도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다양한 여성계층을 만나시면서 간담회를 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

참 바쁜 일정을 지금 보내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웃소싱이라는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 노력, 그런 각오가 있으실 텐데 그걸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주 오랫동안 공직에서 30년, 40년 이렇게 해 오신 분들이 물론 올라오실 수도 있지만 아웃소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만큼 밖에서 그동안 봐왔던, 늘 밖에서 보면서 사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비판하고 아니면 대안을 요구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제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점들은 장점대로 갖고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밖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이 안에서의 어려움들, 고려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과 균형을 잘 맞춰서 아무튼 강원도민들을 가장 중심에 놓고 건강하고 행복한 강원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김금분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보건과 복지와 여성국, 그런데 왜 굳이 여성 국장으로만 자격을 드리는지 그런 취지를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과 복지와 여성국에서 여성 국장으로만?

김금분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이 자리에 대해서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금분위원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별 제한은 없었고요, 다만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동안 아웃소싱으로 근무하시고 가신 국장님들이 두 분이 계시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 두 분들에 대한 어떤 여성계의 평가라든가, 또 공직사회에서의 평가는 사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부디 그런 평가와 칭송을 받고 떠나시는 국장님이 되시기를, 처음 취임하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대도 있었지만 우려도 상당하다는 것을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 그리고 공직의 꽃을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여성 공무원들이 그 정점을 향해서 가다가 목표를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여성 공무원들과의 융화라고 할까요, 모델이라고 할까요, 이런 각오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국장님보다 경륜으로 봐서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또 바깥에서의 경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공직 경력으로서 쌓은 내적 경륜도 무시 못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갭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결산 심사에서 자꾸 청문회에서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국장님께 어떤 소신과 이런 의지를 피력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뜻도 있으니까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 생활을 20년, 30년 이렇게 해 오신 여성 공무원들이 저도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계속 위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아웃소싱이 박탈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이 됩니다. 제가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그분들이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가지고 왔던 경험과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제가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을 사실 많이 갖게 됩니다, 요즘 청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 생각에는 직위가 곧 지도력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곧 그것이 지도력이고 그것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여성 공무원들에게 그런 리더십과 지도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그분들한테 미안하다거나 이런 마음보다는 겸손하게 그분들의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료로서 제가 재임하는 동안 함께해 가기를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예,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최근에 보건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또 요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또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강원도 여성계에서 느끼는, 저도 여성계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여기 결산서에 보면 제가 관여했던 사업들도 많이 있고 관계되는 일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성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 또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그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약해졌다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같이 투입을 하고 같이 이끌고 나가야 균형이 잡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이 오히려 국장님을 아웃소싱으로……. 또 여성들이 바라보는 힘 있는 여성은 당연히 여성들의 독자적인 어떤 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은 일하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채워질 것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기금사업도 있고, 여성 얼 선양사업도 있고, 보육, 일자리 창출, 양성평등,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여기 지적된 사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금사업으로 해서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 자아의식 함양이라든가 사회 참여 기여에도 많이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소규모, 그리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을 조금 더 양성화시키지 못하고 매해, 매달 그저 그 규모에서, 그 사업내역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쭉 보면 질의할 사항들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기금성과분석도 제대로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얼 선양 문제 같은 것도 제가 먼저 자유발언에서 발언했지만 똑같은 여성, 강원의 얼 선양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인물에 편중되고 어느 인물에는 그저 추모 제례비 정도로 해서 얼 선양 사업이 된다면 이것도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상세히 다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분히 살펴보고 참고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와서 예산을 꼼꼼하게 다는 못 봤지만 여성 관련 예산을 보니까 한 4%가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적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여성 정책들은 정말 필요하고 모든 여성들에게 좋은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몇 가지 것들을 함께 잘 검토해서 충분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지금 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5개 의료원의 총 부채를 아까 오세봉 위원님이 약 700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장

맞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임금 체불액이 5개 의료원에 얼마냐 물어봤는데 아까 답변을 못 하셨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장

얼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70억 정도 됩니다.

김성근위원장

70억, 정확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장

130억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김성근위원장

70억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매년, 전년도 총 적자액이 얼마가 되냐고 그랬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

김성근위원장

전년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년도요?

김성근위원장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0년요?

김성근위원장

2010년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7억…….

김성근위원장

100억이 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7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장

17억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장

5개 의료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88억입니다. 죄송합니다. 88억입니다.

김성근위원장

88억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장

지금 최근 5년간 약 600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고 계속 적자가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상임위 위원님도 계시지만 조사소위원회가 구성됐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고 이슈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사안을 파악 못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깊이 있게 가장 큰 사업들은 최소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김성근위원장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474페이지에 보면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문제가 2009년도에 이월비가 있고 2010년도에도 예산이 50억 정도 섰고, 그런데 2010년도에 실 집행금액은 6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60억이 넘는 예산에 6억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올해 집행한 금액 말씀이십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2010년도 결산 부분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2010년도에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보상이 늦어서 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이 자꾸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보고, 그러니까 측량설계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분할을 하고 분할에 따른 토지보상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그래서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보상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게2011년 1월입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충분히 신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결정고시되기 전에 준비를 좀 했었고요, 지금까지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 작년도 것과 올해 예산까지 합쳐서 지금 거의 다 집행하고 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다 해소될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올해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올해 추경까지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80억 세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보상금만 얼마입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보상금만 114억 플러스 30억 해서 144억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보상금만 140억. 좀 아쉽다면, 물론 행정절차 부분들은 대충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좀 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건 순수한 도비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에 돌렸다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돈 50억 정도를 묶어서 그냥 이월시키고 시키고 한 건 조금 예산운용의 모순이 아닌가, 물론 현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난 시기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부터 착실하게 잘 집행을 하고 소기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보니까 처음에 나온 건 이 계속비이월 사업기간이 12월로 한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이 뒤의 보조서류에 보면 '1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준공은 '14년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4년이 맞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94쪽을 봐주시겠어요? 다른 국에도 명시이월분야가 있습니다만 맨 위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출연처를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서울대입니다.

이문희위원

거기가 이월 이유를 보니까 끝에 연구단지 조성공사 공정률 부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0억에다 100억을 하면 140억이 이월되었는데 공정률이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예산을 세워서 출연을 하지 않고요, 산학협력계약에 의해서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산학협력계약서 6조에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 부분이 당초에 50%를 공정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35% 정도의 공정률을 보였습니다. 그 진도가 안 나간 만큼 이월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공정률은 35%입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올해 목표는 85%입니다.

이문희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65%입니다.

이문희위원

조성사업 지역은 어디인지…….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평창입니다.

이문희위원

평창입니까? 산학협력계약서의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에, 외부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공정률 때문에 이것을 이월시켰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그렇다면 만약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강원도에,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앞으로 기대되십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단 여기에서 연구된 부분의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비율에 의해서 갖게 되고요…….

이문희위원

그 학교에 기술이전이? 산업체로 들어와서?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연관기업들도 유치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기에서 연구 성과를 도가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출연금은 서울대겠네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것도 똑같은 이유가 되겠네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같은 이유입니다.

이문희위원

이건 적은 돈이지만 10억이 그대로 이월되어서 추진도 못 한 상태네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건 산학협력계약서 자체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30% 공정률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진척이 좀 안 되었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내용을 보다가, 출연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강원도 사업인데 240억, 적은 돈 10억이지만 혹시 이 업무를 맡고 있던 담당공무원의 태만으로 이것을 다시 돌려주거나 늦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앞으로 대학과 연계되어서 이와 같은 연구소라든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많은 시너지가 형성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좋은 사업하셨고요, 앞으로 적극 추진바랍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일반예산도 아니고 출연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욱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좋으시죠?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예, 좋습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도민들이 다 좋아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좋아하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해 오셨는데 제가 국제행사과 예산심의하기 전에 먼저 강원도민들이 특히 궁금해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보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남북 공동개최를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이게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아시죠?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KOC 박용성 회장이나 얼마 전에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아시죠?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예.

오세봉위원

여기에서 자크 로게 IOC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자크 로게 IOC위원장이 공동개최안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예, 저희도 봤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괜히 정말 동계올림픽 유치해 놓고 축제분위기 속에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정략적으로 하는 부분은 정말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먼저 단장님께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림픽이 지향하는 목표가 스포츠를 통해서 인류평화라는 지향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올림픽은 IOC헌장 규정에 나라에, 국가에 개최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최도시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헌장상 공동개최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 점은 헌장규정에도 없고 저희들도 검토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세봉위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논쟁일 수 있습니다. 괜히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IOC에 제출한 협약서가 있죠?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계약서입니다.

오세봉위원

그게 2018년 동계올림픽은 평창을 중심으로 해서 평창은 개ㆍ폐회식, 그다음에 정선과 강릉과 함께 30분대 이내에 경기장 시설이나 올림픽선수촌을 만들어서 퍼펙트하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죠?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인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산개최하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심정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장을 재배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평창을 중심으로 해서 30분 이내의 경기장 배치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 또 올림픽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선수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면 선수들이 피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경기력의 질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IOC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장 간 이동거리가 중요한 것이고 차후에 IOC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모든 것을 협의하겠지만 그러한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원도 이익과 결부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정부나 강원도가 IOC하고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유념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반드시 지켜져서,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국제적으로 신임도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장 간 이동거리 30분 이내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장 타당성 있는, 가장 효율적인 안이 무엇인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더 이상 이러한 남북 공동개최나 지역분산개최 이러한 일로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중간에 보면 봅슬레이ㆍ루지 스타트 훈련장 건설비가 있었는데 잔액이 좀 남았어요. 많지 않은 잔액인데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이게 총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2년에 걸쳐서 한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공사를 하고 입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은 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사실 제 소관 상임위다 보니까 질의보다는 몇 가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 신청을 했는데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저보다 더 열심히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려가 되는 것은 애써서 고생한 사람 따로 있고 이것을 어떤 모양새든 간에 근간을 흔들어서 혼란을 줘서 결국 도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또 단장님께서 어차피 도지사님의 참모로서 또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좀 더 지사님을 근간에서 정확하게 모셔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요, 이제 어쨌든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조직위가 구성될 것이고 그동안은 단장님 이하 강원도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약간의 소외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고 어떻게 참여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올림픽 시설을 건설한다든가 했을 때 지방비 부담 부분들이 생길 텐데 강원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이제는 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저희들도 단순히 동계올림픽 경기 자체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도민들이 10년 동안 온갖 마음고생을 해가면서 유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자체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 외에 이것을 통해서 강원도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서 진짜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의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더 배가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관련된 노력들을 저희들이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현행 법률에 의하면 국고지원율이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기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총 5,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방비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경기장을 못 짓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법 규정을 통해서 특례규정을 둬서 전액 국고로 지원을 하든가 최소한 70% 이상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당연히 단장님이나 지사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일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한, 현행법상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만 특별법 속에라도 분명히 담아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공조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될 거라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올림픽 유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나왔던 동서고속철도라든가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어떻게 묶어낼 거고, 앞으로 향후 성장동력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 그리고 북한과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어렵다고 봅니다. 혹시나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때 혹시 동해안선, 고성까지의 철도개설 문제도 같이 넣어서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SOC사업 확충 문제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그것도 주문을 드려보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 아직 시간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저희들이 비드파일을 제출해서 개최지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드파일은 개최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좀 수정할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제반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무쪼록 10여 년 간 단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끝나고 난 뒤에, 아까 잠깐 보니까 입안이 헐 정도로 아직도 마음고생이 심하신 단장님께서 하루속히 마음고생에서 벗어나기를 기원드리고요,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아니면 뭔가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의 꿈을 갖는 데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단장님, 강원도의 미래를 전체 간부공무원들끼리 같이 공유해서라도 이 기회에 희망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유념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 오대희 소방본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호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경호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환동해출장소 결산심사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에서 계수에 대한 사항은 이미 질의가 다 끝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동해출장소 청사가 몇 년도에 신축된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67년에 시작해서 ’68년에 건축한 것입니다.

박효동위원

'68년도에 건축이 되었으면 지금…….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43년 되었습니다.

박효동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평수를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부지가 5,229㎡입니다. 그다음에 연면적은 1,979㎡입니다.

박효동위원

부지는 전체 도유지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도유지가 33%, 강릉시유지가 67%이고, 3분의 1만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부지를 도에서 강릉시유지를 매입할 의사는 없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강릉시 걸 매입하든지 강릉시가 갖고 있는 도유지가 또 있기 때문에 증축계획만 된다면 대토를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효동위원

근무인원이 101명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본소만 101명입니다.

박효동위원

환동해출장소의 연구소라든가 센터는 빼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빼고 본소만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2010년에 국가사무가 지방이양 되면서 항만에 16명이 전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출장소의 위상도 강화가 되었지만 사무실이 협소하고 노후 되어서 출장소에서 증축을 추진한 적이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증축을 추진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렇게 볼 때 강원도에서 할 일도 많고 이런 걸로 볼 때 도저히, 신축을 한다면 장기간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부지에 증축을 한다면 근본대책은 안 되겠습니다만 10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출장소 위상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이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시급히 청사신축 내지는 증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결산검사를 통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이고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청사를 확충하는 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항만시설을 하고 있네요, 그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국가 항만을 빼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고로 지원하는 항만들, 예컨대 영진항, 거진항, 전부 다 현재 항만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러니까 항만 중에 지방 항만하고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 중에 지방 어항은 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시행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지방 항만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항만, 어항 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있는 항만들인데 이른바 말하자면 증설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항만시설 개선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 항만 개발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항만은 완성항이 있고 완성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항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진항, 삼척항 이런 것은 우리가 인수받을 당시에는 완성항이 아닙니다. 마저 해야 되는 완성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상태를 인수받아 가지고 완전히 안전난간까지 됐을 때 완성항이 되고요, 특히 삼척항하고 주문진항은 내년 정도에 완성항이 됩니다. 나머지 항만유지보수사업은 완성항이 됐더라도 그 수요가 생기면 계속 유지보수사업은 또 하고 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항만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이렇게 선정된 건 어떤 이유에서 선정됐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항만은 강원도에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에 지금 국가 항만으로 남아있는 게 동해항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동해항ㆍ묵호항을 묶어서 광해 이제 동해항이라고 해서 하나 남아있고, 속초항, 주문진항, 옥계항, 삼척항 지금 신축하고 있는 호산항, 이 5개는 지방 항만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도 앞으로 계속 국고가 더 들어가서 건설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항만은 지방 항만이라도 100% 국비로…….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먼젓번부터 관심이 있던 부분인데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그냥 낭비사업이다.” 막상 방류를 해 놓으면 어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관리가 되지 못해서-뭡니까, 불가사리의 공격을 받는다든가-전부 다 낭비성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678쪽에 보면 그 방류사업비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가니까 각 시ㆍ군으로 떨어지는 모양이죠? 몇 개 시ㆍ군에 나눠주죠, 이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방류사업은 6개 사업(시ㆍ군)에 다 나눠주고요, 내수면…….

원오

김원오위원

6개 시ㆍ군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동해안 6개 시ㆍ군에 다 나눠주고요, 내수면은 또 내수면 관할…….

원오

김원오위원

아, 내수면은 따로? 이것은 종묘니까 전부 다 해안 쪽이 아닙니까? 이것도 내수면이 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종묘사업이 해면 종묘는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이번에 새로 된 해양심층수연구센터 이 두 군데서 생산하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종묘를 생산할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해면용은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종묘생산비가 3억 7,000 정도 드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 정도…….

원오

김원오위원

691쪽에 3억 7,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생산비를 한번, 종묘를 방류하는데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각 자치단체로 자본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종패 값을 또 받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안 받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종묘 방류를 많이 할수록 좋은데 저희가 생산 방류하는 양이 방류 수요를 전부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일부는 매입 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해서 하는 생산 방류가 있고, 매입 방류가 있고, 두 가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3억 7,000으로 생산하는 것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건 생산 방류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이 10억에 속해 있지 않고요? 678쪽에 10억 8,500만 원이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나가잖아요, 6개 시ㆍ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10억 8,500만 원 말씀이죠?

원오

김원오위원

예.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보시다시피 제목을 보시면 매입 방류로 국고보조 80%를 받아 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

아, 매입 방류를 하고 있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건 매입 방류입니다. 이건 바로 시ㆍ군으로 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하는 3억 7,000만 원 어치의 생산 분은 어디에다 배정을 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건 시험 생산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묘를 생산하는 생산비입니다, 그것은. 생산하면 시ㆍ군별로 어종별ㆍ지형별ㆍ계절별 방류 적기를 봐 가지고 6개 시ㆍ군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무료로 다 방류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가지고 보니까 위에도 있는데, 그동안 종패방류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는 모양인데 종묘방류효과조사를 하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7,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몇 번째죠, 이게? 그동안 처음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방류효과조사를 처음 했냐 이런 말씀…….

원오

김원오위원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그건 계속합니다, 우리가 수산과학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몇 번째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몇 번째를 세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한 10년, 구체적으로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주기별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1단계 시작한 게 2007년도부터 했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수산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류에 대한 경제성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찾아서 나중에 빠른 시간 내에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690쪽이요,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이래서 10억 5,730만 원이 잡혀 있다가 10억만 지출이 됐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이 내용은 동해항 거기에 지원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10억 4,100은 동해항에 대해서 동해시가 우리하고 50 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해시가 확보한 10억 4,100만 원만큼을 동해시에 다 줬고요, 여기에 남아 있는 5억 4,000은 속초항에 있는 동북 페리호하고 백두산항로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자금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 두 개 항로가 배를 고친다는 명분으로 있다가 계속해서 이걸 연말까지 운항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이번 2011년도 예산에 잡혀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루즈선,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5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마무리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크루즈여객선 그리고 장금상선 그 두 개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현재 운항 중인 것은 두 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 몇 가지죠, 그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항로개설 장려금, 요새 조례 개정으로 항로운항 장려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화물유치 장려금, 항로운항 장려금, 부두운영 장려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다음에 손실보전금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손실보전금까지 합할 것 같으면 4개 항목인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3개입니다. 신규항로개설 장려금, 현재는 국제항로운항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1항차당 1만 여 불(1,000만 원)이요, 그다음에 화물유치 장려금은 전년 실적보다 초과하는 TEU당 11만 원을 선사, 하역사 이렇게 해서 3ㆍ3ㆍ5ㆍ5로(해상운송기업과 항만하역기업은 컨테이너화물 1TEU달 3만 원씩, 화주ㆍ국제물류 주선기업은 컨테이너화물 1TEU당 5만 원씩) 11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손실보전금은 그 회사가 1년 내내 운영했을 때 정말 손실이 났는지를 객관적인 공인회계사의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그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해당 시ㆍ군이 50%를 확보했을 때 저희가 지원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지금 손실보전금에 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얼마까지 줄 수 있지요, 한계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5억 원입니다. 5억 원의 범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억 원의 범위니까 아무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5억 원밖에 못 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시 2억 5,000, 도 2억 5,000을 못 넘어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 2억 5,000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말이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50 대 50이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미 제출된 자료는 100억 적자가 나 가지고 제출이 되어 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건 있을 수 없는, 왜 그러냐 하면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5억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예.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도 2억 5,000, 시 2억 5,000이 맥시멈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 얘기는 이미 선사들은 그러한 손실을 보고 운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되어 있는 비용, 아무리 1,000억을 손실 본들 도에서 책임질 것은 2억 5,000밖에 없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100억 손실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올해 들어와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개선돼서 손실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미 발생된 손실에 관해서 그걸 가지고 도에서 2억 5,000도 책임을 못 지고 있잖아요, 지금?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급을 안 했잖아요, 지급을?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전액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전금이 문제입니다마는 손실보전금은-분명히 손실이 났을 겁니다.-손실이 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우리가 그냥 손실이 났을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게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가 다 있습니다.-그 자료를 첨부해서 청구할 때 시가 부담금 50%를 확보해서 청구한다면 100% 주겠다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제가 한 1분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소장님하고 내가 듣는 정보하고 상반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다 제출되어 있는데 환동해출장소에서 비용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유 없이.” 그렇게 저한테 자꾸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잘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동해항은 환동해출장소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해항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공화국 당시 북방교육의 전진기지로 조성된 항만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금 제 기능을 못 할 뿐만 아니라 항만 기능을 자꾸 위축시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제는 석탄하고 시멘트 전용 항으로 몰락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항만 기능을 위축시켰는데 국가 관리 항이라고 해서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동해항이 관광 크루즈선이 운항되는 항만의 면모가 될 수 있도록 환동해출장소에서 의견을 주셔야 돼요. ‘이건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안 된다, 적어도 환경오염시설들을 입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어서 적어도 크루즈선이 다닐 수 있는 항만의 면목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돼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장시간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687페이지, 결산서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찾았습니다.

오세봉위원

찾았습니까? 해양개발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6,500씩 쭉 있어요, 그렇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687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오세봉위원

687페이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5억 7,600 집행잔액…….

오세봉위원

아니, 중간에 전년도 이월액.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687쪽에…….

오세봉위원

중간에 해양개발과.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연구용역비 말씀이십니까?

오세봉위원

찾으셨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여기에 보면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 이래 가지고 6억,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500 이래서 7억 7,700만 원이 전체 금년도 예산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3,300 정도 남았는데 소장님, 이 용역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혹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건 업체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해안침식 물리조사 용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 실적을 갖고 있는 대학에 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서 일단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용역기관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국고로 준 사업입니다.

오세봉위원

국고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물론, 예산은 국고로 내려오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게 국고로 내려와 가지고 이걸…….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10년간 줍니다.

오세봉위원

10년간?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간 주셨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3년 동안은 저희가 도비만 가지고 소규모로 했고요, 3년간 한 실적이 중앙에서 채택이 돼서 지금 강원도만 연안정비계획을 10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2019년까지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이걸 계속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안침식과 관련돼서 용역을 계속 수주해 오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집행되면 연구결과물이 나오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연구결과물을 중앙정부가 관리합니까, 아니면 환동해출장소가 관리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연구결과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중앙에서 갖고 있는 연안정비계획의 반영 자료로 매년 내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연구용역결과물 책자만 왔어요. 책자를 제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 책자 같은 것 말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금까지 용역 조사한 결과를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도록…….

오세봉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브리핑은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지금까지 6년간?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6년간, 매년 6억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7억 6,500인데요, 그중에…….

오세봉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들어간 게 아니고 전체를 묻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2006년도부터 2105년까지 10년간 65억 8,100만 원 됩니다.

오세봉위원

전체 금액은 본 위원도 알아요. 조사해 가지고 아는데 지금 6년간 들어간 연구용역비……. (관계관석에서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이 있음) 금방 전달이 됐으니까 금액을 말씀해 주시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10억 6,500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다릅니다. 다시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와 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집행잔액이 3,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1억 6,500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3,300으로 집행잔액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작년도 1억 6,500은 그게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월액이고요.

오세봉위원

이월액, 그렇구나.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월해서 쓴 것을 계속, 그러니까 작년도 1억 6,500 전년도 이월분하고 금년도예산 6억 200을 합쳐서 작년도 예산현액이 7억 6,700인데 그중에서 3,000만 원이 남은…….

오세봉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소장님께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요, 상충되니까 시간관계상…….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6억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게 같은 것으로 연구개발비 6억의 세부내역 비목이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세봉위원

소장님!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이 부분은 연구용역을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걸 실제로 연안 정비나 해안침식에 이게 해안침식이잖아요, 그죠? 연안 정비에 해안침식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침식되는 지역이 있고 퇴적되는 지역도 있고요.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해안침식과 퇴적지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지금 동해안에 많은 침식이 일어나는데 연구용역을 해서 이걸 반영시켜서 실질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용역 수주만 되어 있을 뿐이지 이 용역 조사된 자료를 전혀 반영시키지 않아서 해안침식에 대한 보완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중반부터 시작해서 한 것이 계절별로 연도별로 계속 축적해 가지 않으면-왜냐하면 침식됐다가 들어오는 해안도 있고요,-이건 단기간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41개 단위 표사계로 동해안 전체를 놓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 상황을 연안관리계획에 계속 보내기는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해안은 침식되는 해안이다, 이 해안은 퇴적되는 해안이다, 이런 자료의 축적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진행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의 시간이 다 되고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상충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이 해안침식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보완을 해 가고 침식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는 전혀 사용이 안 되고 그냥 자료로만 계속 갖고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도 함께 수반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십사 하는 그런 겁니다.-얘기가 다 됐습니다.-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다시 보시고 나중에 그러한 자료들을 기본계획 수립이나 여러 가지들을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영범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김정호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교육의원 김세영입니다. 총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학장님을 앞에 놓고 질의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송구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제가 예산서를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7,900만 원으로 세입은 84억 4,4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84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아이들 등록금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 823쪽입니다. 세출은 76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불용액이죠, 7억 4,000만 원이? 건전한 교육재정을 운용하는 면에서 내년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립대학을 총 운영하는 데 165억 6,6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세외수입금이 83억 7,900만 원이 들어가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보니까 산학협력단에서 66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법인회계로 되어 있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법인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 밑에 보면 기성회비가 있고 학생생활관 두 개가 있는데 법인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산학협력단은 어느 대학이나 대부분 있습니다. 주로 사업들을 추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문진 오징어사업을 상당히 크게 그동안 해서 1단계 사업을 지난 6월 30일자로 끝냈고 금년 7월 1일부터 2단계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도 각종 연구개발해서 거기에서 기술이 나오면 창업 보육기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이상 업체가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도립대학으로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저는 졸업생 취업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시급한 게 지금 전문대학으로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4년제 대학 승격은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힘들고, 교육부에서 거의 인가를 안 내주는 상황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립대학도 15% 정도를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봉급도 성과제 봉급제로 한다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총장까지는 몰라도 학장은 선거를 안 하고 임용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제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몇 년 후에는 아마 도립대학으로서 존재가 힘들 것 같은데, 학생이 와야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일단 저희는 학생은 지금까지 100% 충원은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상당히 경쟁력 차원에서 대학을 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사실 2년제 전문대학에 대해서 상당히 과거보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전문대학에 지원한 액수가 2,8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그 배 이상 전문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단지 전문대학도 4년제와 마찬가지로 경쟁에 기초를 해서 선별을 하게 됩니다.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전체 전문대학 중에서 28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도 거의 2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세영

김세영위원

시간이 자꾸 흘러서, 도지사님이 무상등록금으로 한다고 2014년까지 약속을 했는데 만일 무상등록금으로 지원을 했을 때 신입생을 경쟁력 있는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의 풀이 커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세영

김세영위원

제 생각은 그냥 전체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경쟁을 시켜야지 똑같이 이렇게 등록금을 대준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과거에, 전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립대학이 물론 무상은 아니었습니다만 등록금이 우리나라 어떤 국공립대학보다 훨씬 쌌습니다. 그것이 전국의 상대적으로 수학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그리로 몰리게끔 해서 한 10년 동안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세영

김세영위원

총장님,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교라고 할 때 그렇게 등록금을 싸게 준다고 해서 좋은 애들이 가는 건 아닙니다. 2014년도에 24억이면 무상으로 등록금을 다 주는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억을 가지고 모집정원이 5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10% 정도 학생들한테 많은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를 육성해야지 전체 골고루 나눠주게 되면 좋은 아이들이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가 13개 과가 있는데 13개 과를 다 좋은 과로 끌고 갈 필요가 없이 저는 3개 과만 일류 과를 만들면 오히려 우리 도립대학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학교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내가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등록금이나 이런 걸 대줘야 하지만 보통 우리가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그래도 다른 학생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82%가 대학을 가는데,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특단의, 어떤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인작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장래 저희 대학의 구조조정 또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과에 대한 조정, 그러니까 융복합체제로 가서 작게 하되 또 새롭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특정분야를 추가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 장학금도 그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세영

김세영위원

총장님, 학과를 조정하신다고 하는데…….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이게 엄청 힘듭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교수님들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출발이 주문진수고에서 출발했는데 해양 쪽 학과를 많이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여기저기 다 만들어서 총장님, 학과 조정하는 데는 힘이 상당히 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정하시는 데까지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립대학을 무상등록금으로 우리가 학생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게 되면 도립대학도 강원도의 학생이고,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있는 고등학교도 지금 현재 무상으로 안 해줍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까지 무상으로 해주는데 왜 고등학교 무상으로 안 해주느냐 이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다 똑같이 강원도 학생들입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래서 전 하나의 대안으로서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수업료만 면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소득계층별로 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안도 충분히 검토해서…….

세영

김세영위원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하고 타협을 해서 무상으로 주는 건 안 되고, 그 돈을 24억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경쟁력이 있느냐,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 통신과가 있죠? 충분히 내가 보기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도 못 뽑았어요. 너무 창피하지 않느냐, 총장님 가시게 되면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고, 거기만 들어가면 학교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도 못 뽑았어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에 지시를 해서 약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여서 완전히 새로 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겁니다. 굉장히 실망을 해서요.

세영

김세영위원

학교 자체에 통신과가 있는데 그것 관리 못 한다면 그 학교가 내가 보기에는 조직이 벌써 흐트러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세영

김세영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보고 한 걸 봤습니다. 그 내용이 2009년도에 실적을 뭐라고 써 놨느냐, 자동차과의 운전면허자격증 취득을 95% 했다는 겁니다. 이것 누구나 다 딸 수 있는데 대학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몇 % 땄다, 이런 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격하시키는 겁니다. 대학이 뭡니까,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대학교수님들이 논문을 1년에 몇 편씩 쓰는지 몰라도 내가 앞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대학에 금년도에 83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11년도에는 84억에다가 추경에 5억을 해서 축구부 해서 97억을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90억이 넘어갑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총장님, 어렵지만 학교가, 대학이 원만히 잘 육성되고 우리 학생들 취업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해서 아주 훌륭한 대학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고맙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체가 앞으로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김정호 총장님, 마지막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많이 지루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오전에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들었습니다.

오세봉위원

도립대학교 무상등록, 방금 염려와 격려, 질책도 해주신 김세영 위원님도 좋은 생각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강원도립대학이 김정호 총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역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본 위원의 지역구가 강릉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갖고 오는 걸 느낍니다. 산학협력단에, 중기청에서 강원도립대학을 지정해 주셔서 많은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을 들었다니까 2012년도부터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하셔서 일단 시작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계속 늘려갈 것이고 방금 전 김세영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예산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2012년부터 무상등록금 실시를 해 보는데 만반의 준비를 총장님께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도립대학이 새롭게 태어나는 데 총장님이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상의 드리고 지사님 뵙고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의회 의원들이 이해를 안 해주고 찬성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총장님께서는 강원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김정호 강원도립대학총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반값등록금 우리 국민들 지지율 몇 % 나왔는지 아십니까? 98% 나왔죠? 그런데 강원도립대 무상등록금 지원한다 해서 여론조사 같이 했는데 몇 % 나왔는지 아십니까? 반대가 60%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반대가 60% 나왔습니다. 찬성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써야 된다는 그런 국민의 뜻입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 가지고 전국의 대학생들을 다 등록금을 면제시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강원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은 본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영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영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의 심사보고를 거쳐 추후에 집행기관에 송부해 드리겠으니 지방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예결위 결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