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 제212회 임시회 후에 40여일 만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입추와 처서를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모처럼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고도 몸과 마음이 아프고 시린 이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보다 세심하고도 따뜻한 정성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여름 유난히 많이 내린 비와 폭염 등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와 의정 연구활동은 물론 직접 재해지역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시는 등 제반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잦은 폭우가 발생하여 도처에서 재해가 속출하였고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피해로 넉넉하던 농심은 예전처럼 여유롭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우리 도에 자원봉사를 왔던 대학생들이 산사태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유명을 달리하신 대학생 봉사단원과 그 유가족을 비롯한 재해 주민들께 재삼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는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재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대비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제213회 임시회는 우리 도의회가 개원 5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뜻 깊은 회기가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방의회는 1961년 의정중단이라는 아픈 기억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항상 도민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이에 제8대 도의회는 지방중심시대에 걸맞게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를 표방하고 지금까지 활발한 의정을 펼쳐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우리는 190여 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하는 동시에 각종 안건 심의 시에는 소외계층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고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간 우리 도의회는 향토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앞에는 극복해야 할 시련과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행히 우리 도는 지난 7월 6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제에 국내외적으로 우리 도에 대한 관심이 사상 유래 없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가 진정한 강원도 발전의 초석이 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제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릉시 주문진 이장협의회 김윤수 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님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시도 부단체장회의 참석차 출장 중이시고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 참석을 위해 출장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병관 도립대학총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총장 원병관 인사) 이어서 장철규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장철규 인사) 인사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남만진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4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김성근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구자열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원주시 분구 및 선거구 획정기준 면적 반영 촉구 건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진희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기간 지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여 5월 3일자로 교육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30일자로 의장이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오는 9월 7일까지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완료하도록 심사기간을 지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4일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개발 촉구 건의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었고, 지난 5월 20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벼 육묘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있었으며, 6월 27일 제2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젖소 살처분 보상금 산정가격 기준 조정 건의와 한강수계기금 상류지역 추가지원 확대 건의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각각 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회시 공문 사본을 각각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 전문은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제도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주 김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돼 왔던 우리 의회의 모습에 대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함께 나름대로의 고민을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내용이 제 딴에는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지만 초선의원으로 불과 1년여밖에 의정활동을 해보지 않은 아주 작은 경험의 결과인 점을 감안해 혜량해 주실 것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저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5명의 의원들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의원 47명 가운데 15명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무상급식 등 예산 심의를 비롯해서 각종 의정활동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서운함 때문이었습니다. 번번이 도의회 의사결정 구조에서 외면당하고 배제된 데 따른 좌절과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무산 및 복지예산의 삭감 등은 저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송함과 무력감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픔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는 연일 강원도의회가 대립과 반목의 장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방기한 채 정당 간 싸움이나 벌이고 고교 평준화를 둘러싸고 이해가 다른 도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여론의 뭇매는 민주당, 한나라당, 교육의원 등을 가리지 않고 도의회 전체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역시 그동안 때때로 민망했고 회의와 탄식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일그러진 도의회의 모습이 도민들에게 드러나는 순간 의견이나 주장을 관철시켰다고 승자가 아니고, 수의 논리에 밀리지 않겠다며 파행을 일으키는 것 역시 승자가 아니며, 의원들 모두가 패자이고 동시에 의원들 모두가 스스로 상처를 낸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8대 도의회 출범과 동시에 이 자리에서 했던 의원 선서를 떠올립니다, 오로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던…….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달라지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지난 1년 동안 의견과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동료ㆍ선배 의원들과 불필요하게 대립해 왔던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제 의견과 주장만이 지고의 선이라고 확신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겠습니다. 정반대의 의견이라도 존중하고 수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립은 타협이 되고 반목은 역지사지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의 개선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의회운영과 의사결정 구조에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회는 의장단, 위원장단, 의원협의체 대표단 등이 참여하는 의정대표자회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의회 내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데 실패했고 법적으로는 의회 운영에 관해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임의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국회처럼 정당 및 무소속 의원협의체-저희는 흔히 교섭단체라고 말합니다.-대표들 역시 당연직으로 참여시켜서 법적으로 의원협의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국회는 회기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의 권한 등을 활용해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 상정안건까지도 조정하는 등 철저히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성숙돼 온 시스템인 만큼 강원도의회가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의정대표자회의는 연석회의로 전환해 의회 내 소통구조의 하나로 활용하면 무방할 듯합니다. 회의규칙 개정은 운영위원회에 발의해 논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대립적 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하고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또한 소속에 관계없이 선배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아야’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특유의 뚝심과 끈기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쟈크로게 IOC위원장이 개최지를 발표하던 순간의 감동, 그 위대한 성공의 감동이 지금도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강원도정사에 최고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큰 성공에는 불편해도 참아주고 깊은 신뢰를 보내며 도정에 응원을 주신 300만 내외 도민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2018동계올림픽을 6년 5개월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공올림픽을 이루고 강원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장과 선수촌의 이용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건립 운영하고 사후처리나 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약속의 땅이니 미래의 땅이니 하며 무대접 받아온 낙후를 기필코 벗어내고 관광강원 녹색혁명의 기반을 완벽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관심사는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70분에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건설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안한 3개안의 노선 중 사업비가 적게 드는 1안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소요시간 107분, 사업비는 4조 5,000억 원입니다. 사업비가 많은 안도 7조 5,000억 원입니다. 20년 전에 착공했던 423㎞의 경부고속철은 20조 원의 사업비가 들었고, 인천~평창 구간과 비슷한 호남고속철의 충북 오송에서 목포 간 230㎞ 구간은 시속 350㎞ 설계에 12조 원의 사업비로 현재 전 구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에 비해 평창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사업비입니다. 결국 영남과 호남에서는 일반사업으로 이미 완공되거나 공사가 한창이고 형님예산으로 포항까지 고속철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 목포에서 제주까지 16조 원으로 해저고속철까지 추진하면서 올림픽에 이용될 주요 약속 시설인 강원도의 사업은 왜 이리 홀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 4월 발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서울로부터 부산과 목포만 고속철도로 계획되고 나머지는 일반철도입니다. 그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가리키며) 적색선은 두 선만 고속철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부터 강릉까지 연결되는 철도는 일반철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고속철도로 수정해야 합니다. 호남선은 시속 350㎞ 설계인데 왜 인천~평창 구간은 시속 200㎞밖에 못 한단 말입니까? 더욱이 강원도는 조용한데 오히려 수도권 각 지자체가 서로 경유노선을 얻으려고 정치권에 줄대기를 하며 치열하게 아전인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우리 강원도가 들러리를 서는 형국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성공에 아직 취해있는지, 사람 없음인지 왠지 우려스럽습니다. 평창효과로 기대하는 핵심 SOC사업이 이 지경인데 이 시점에 양양공항, 원주공항 알펜시아, 너무 안이하고 소박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2,000만 수도권 인구가 같은 생활권이 될 수 있게 하고, 전국 고속철도망에 환승이 가능하게 하여 관광여객과 산업물류가 최선의 흐름을 타는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서울 소재 고속철도역을 경유하면서 서울에서 영동권을 1시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 결정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농부가 수확을 할 때 수지를 우선 처리하고 이삭은 쉬는 손으로 거두는데 그 원리를 음미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한나라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굴의 신념으로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와 동해안 시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환동해출장소의 신축과 기능 확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환동해출장소는 고성 거진에서 삼척 호산에 이르는 동해안 318㎞의 긴 해안선과 동해안 6개 시ㆍ군 및 내륙 12개 시ㆍ군의 해양수산업무와 내수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국가의 항만관리 업무가 대폭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직원 16명이 항만청으로부터 전입되어 현재 청사에만 100여 명의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러시아와 해운협정을 통해 북극항로 운항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 뱃길은 러시아 시베리아 연안을 따라 유럽 최대 무역항인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연결되는 항로입니다. 이를 이용할 경우 24일간 걸리는 현재의 수에즈운하 이용항로보다 열흘 이상 단축되며 운송비용도 1척당 연간 1,220억 원이 절감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독도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로 수도권과 동해안으로 연결되는 각종 교통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강원도 동해안이 북극항로 개설과 함께 대유럽 물류전진기지로의 도약여건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해안 경제자유무역지구 지정과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해 그 중심적 역할을 환동해출장소가 담당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는 분명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본 의원은 현재 환동해출장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환동해출장소가 동해안시대의 주도적 역할과 위상에 맞도록 낡은 건물에 증축이 아닌 신축되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환동해출장소는 지난 1968년에 지어진 낡고 노후된 건물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섯 차례의 보수와 증축을 해왔고 이번에 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문진읍 교항리에 위치한 환동해출장소 부지 5,228㎡ 중 강원도 소유는 본청 건물과 관사 등 모두 588㎡에 불과합니다. 부지 대부분이 강릉시 소유입니다. 문제는 강릉시 땅에 건립한 건물에 계속해서 증개축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늘어나는 업무에 따라 조직 확대가 계속됨에도 건물을 확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진단결과도 시설 증개축이나 확충이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환동해출장소를 신축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부지확보와 재원조달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현재 강릉시 소유의 주문진읍 교항리 환동해출장소 부지와 강원도 소유의 강릉시 홍제동 569번지 일대 13필지 부지를 교환할 것을 제시합니다. 교환이 성립될 경우 강원도와 강릉시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될 것입니다. 우선 도는 동계올림픽 유치와 북극항로 개설 등 변화를 주도하고 위상에 맞는 새로운 환동해출장소를 출범시켜 환동해권의 제2청사로 우뚝 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환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강원도 땅인 강릉시 홍제동 569번지 일대의 부지는 보건복지부의 기채로 매입한 특별회계 관리 항목입니다. 따라서 교환을 위해서는 부채를 우선 갚아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환동해출장소 부지는 공시지가 기준이므로 교환을 위해 이를 감정가로 환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계처리상의 기술적 문제이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동해출장소 신축비용을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104억 원 내외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향후 편성될 리모델링 비용과 교환대상 부지 간 교환차액 등을 고려하면 필요 이상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환동해출장소의 신축 문제는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 강원도의 위상과 관련된 일입니다. 본 의원은 환동해출장소가 새롭게 전개될 동해안시대의 해양개발, 물류수송의 거점으로 동아시아 해양관광의 허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문순 지사께 과감한 결단을 당부드리며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우리 의회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이를 논의할 것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