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도내 고압송전선로 공사에 따른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환경 훼손과 주민피해 등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송전탑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도민의 실질적인 피해조사 및 연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정부와 관련기관의 대책을 이끌어냄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집행부로부터 송전탑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면섭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면안건 심의 등 바쁘신 일정에도 도내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내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사업추진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 담당과장과 한전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이재석 인사)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소 심종호 송전팀장입니다. (송전팀장 심종호 인사) 임현갑 송전차장입니다. (송전차장 임현갑 인사) 김수창 중부건설단 송전차장입니다. (중부건설단 송전차장 김수창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전원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말씀드리면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관별 역할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의 승인권자로서 장기 전력수급계획의 수립,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 협의와 심의를 거쳐 사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협의기관인 도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시ㆍ군의 종합의견 수렴 및 사업승인된 사항을 공고하며 시ㆍ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개별법의 인허가 저촉여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사업승인사항의 열람조치 및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자로서 예상노선 선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승인 신청, 건설사업 착공 및 운영, 민원사항 해결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송전설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는 철탑 5,222기에 선로길이 1,721km의 송전선로가 운전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송전선로는 철탑 125기에 선로길이 46km입니다. 2012년 이후 공사예정 송전선로는 철탑 671기에 선로길이 295km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내 변전설비 현황은 춘천변전소 외 44개소에 설비용량 1만 4,330MVA의 변전소가 운전 중에 있으며 시설용량 120MVA의 횡성 둔내변전소가 공사 중이며 향후에는 5개소에 설비용량 360MVA의 추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원개발사업 추진 시 노정되었던 문제점으로는 송변전 설비를 혐오시설로인식해서 자기 지역에의 설치 반대로 지속적인 집단민원의 발생, 편입토지 보상, 주변지가 하락 등의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장치 미흡, 자연환경 훼손, 자연경관 저촉, 전자파 피해 우려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 개선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해당 시ㆍ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지역개발 저해, 자연 훼손, 주민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사업대상지 선정 시 의회, 지자체, 학계, 언론계, 주민대표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경과지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삭도, 헬기 등을 이용한 친환경적 공사 시행으로 송전탑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신규사업 타당성 및 전자파 피해 관련 대국민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도적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2010년 2월 18일 조해진 국회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송변전시설 입지 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한전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선하지 보상기준과 방법 등 개선대책을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규정토록 지식경제부에 권고하는 등 전원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내 전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오전 11시 30분에 도청에서 협약식 행사가 있는 관계로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허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춘석 국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전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시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원주 김 현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송전선로 건설하게 되면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오는데 지중화를 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술상의 문제인가 요?

제일 큰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설치비용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배에서 15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간단히 제일 큰 765㎸를 보면 한 30억에서 35억을 보거든요, 1 기에. 평균적으로 한 자리에서 판단하는 건, 그럼 거기에 대한 10배 내지 15배, 지역마다 편차는 약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지금 제일 작은 154㎸가 4억에서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은 결국 예산문제군요.

예산하고 공기도 2.5배, 한 3배 정도로 1년이나 3년 정도 더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과거에는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급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먹고 사는 형편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미관적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원주의 남원주IC 택지개발지구부터 혁신도시 단구동 거기까지는 지중화를 지금 한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도심지 안에서는 좀 지중화가 되는데 장거리 산악을 넘어서 가고 할 때는 거의 송전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네요?

예.

예산 차이가 이렇게 난다 하니까 뭐라고 말도 못 하겠고, 다른 민원상에서 제기된 것처럼 환경 파괴에 대한 측면 이런 부분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나 한전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원님 잘 아시는 정산리 쪽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면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혐오시설로 일단은 간주를 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NGO단체라든가 환경단체에서 환경 파괴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지가하락이라든가 전자파 관계 이런 문제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작해서 3, 4년이면 지역개발기금 좀 지원하고 이래서 거의 100% 해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산리 같은 경우 결론은 고등법원 2심까지 가서 지난달에 한전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게 설치 시에 예를 들어서 지중화를 하게 되면 한전하고 지자체가 같이 공동부담을?

아닙니다.

시내 같은 경우?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입니다.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지금 우리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지중화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새로 신설되는 데는 물론 지중화로 하시는 거죠,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8대 의회 들어서 첫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물론 바쁜 일정이 있겠습니다만 제천건설소장님이나 아니면 적어도 중부건설단장님께서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의회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다음 회의에는 반드시 소장님이나 단장님이 본 위원회에 오셔서 업무를 잘 검토하시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신설되는 765kV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강원도를 횡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헤아려주시고 만약에 다음에도 오늘처럼 이러면 저희들이 강원도의회 의장님 명의로 건설본부장이나 아니면 한전사장까지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니까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한국전력공사 관계관께서는 송전탑 관련 업무추진 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및 한전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