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발언

이문희 위원입니다. 시간은 짧은데 원점부터 이야기를 하면 시간낭비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간단히 제 소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교육국장님께서 지난번에 평준화 할 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의원으로서의 양심과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교직에서 있었던 모든 경험을 토대로 하고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서 한번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국가의 중요 교육정책을 여론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집단에서 연구한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맞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정책이 평준화냐 비평준화냐 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고 제가 말씀드리고, 찬성이냐 찬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5월 19일 그 안을 계류를 했어요. 계류를 시킨 다음에 5월 20일자 언론에 “도의회 교육위, 고교평준화 조례안 계류 결정에 민병희 교육감 독자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발표되면서부터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민발의가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교육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그것만 시인해 주십시오. 주민발의가 시작된 것이 민병희 교육감이 독자추진하겠다고 하는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에 시작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은 만약에 계류가 되었으면 의회를 존중하고, 아까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고 하는 원칙론에서 보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집행부가 있으면 의회가 있는데 국장님, 죄송한데 혹시 의회의 역할, 의원으로서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전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에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법을 만드니까 입법기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도 합니다. 본 위원은 계류시킨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최돈국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평준화를 실시하려고 하는 기반조성이 조금 덜 되었다고 해서 계류를 시킨 내용을 집행부 발목잡기라고 하면서 독자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의회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자 추진하겠다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겠죠? 민병희 교육감님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고 생각했던 건 아, 평준화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올렸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래도 하느라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의회에서 노력한 만큼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그냥 계류시킨 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조금 섭섭하셨겠죠. 섭섭하신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며칠 전 대구육상경기대회에서 100m 마지막 결승에서 볼트 선수가 부정출발해서 실격을 당했습니다. 왜 실격시켰을까요? 저는 독자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좋은데 그 후에 하시는 내용 중에서 바로 각 학교마다, 각 교육청마다 평준화를 지지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게 한, 물론 그건 교육감님이 해서 한 게 아니고 교육장협의회에서 결정되었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몸통이냐 깃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놓고 봤을 때 저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행복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홍보책자, 고교평준화, 무상급식, 체험학습비 관계 이것 제가 한 20만 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학교, 각 기관 모든 곳에 홍보책자를 보내드렸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저는 지금 평준화를 하자, 비평준화를 하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실시하려고 하는 정책을 놓고서 집행부에 뜻이 있다고 해서 일선 기관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모든 기관이나 학교에 이와 같은 홍보물이나 플래카드를 게시하게 한 것은 원칙에, 규칙에, 해야 할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드린 적은 없고, 다음 질의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조금,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막았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고.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약에 “나는 교육평준화를 실현하겠다.” 공약을 내거신 것 참 좋습니다. 공약을 또 이행하시겠다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늘 얘기하시는 게 나는 38%의 지지를 받아서 평준화를 실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38%의 지지를 받았는데 62%의 생각은 어떻게 하실까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두를 위한 교육, 모두를 위한 모든 행복을 추구하시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저 개인적으로 보면 원주, 횡성, 홍천 교육의원 투표에서 50% 넘게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지지율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지를 하지 않는 62%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2년도, 2006년도, 2010년도 교육감 선거 때마다 평준화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러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책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지 못한 정책은 바꿔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만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속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답변을 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얘기 안 하시고 자꾸만 다른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낼 수 있는 건 쉽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으로 참 바꾸지 말아야 될 것, 좀 지속되어야 할 것, 국가시책으로-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그런 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선거 때마다 평준화를 지지하면서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2분의 1로 결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2분의 1은 과반수거든요. 그럼 교육감에 당선되신 분의 의지에 따라서 과반수는 얼마든지 넘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바꾸려고 마음만 먹을 것 같으면. 그러면 과반수를 넘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글쎄, 그건 저도 알죠.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과반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그건 맞다 이거예요. 맞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러면 과반수로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교육정책의 중요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걸 매번 바꾸지 말았으면 하는 데 의견을 같이 주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매번 바꾸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이, 과반수보다는 3분의 2 찬성이 의견이 더 낫지 않느냐, 그 방향의 결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제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감님도 만나 뵙고 또 국장님, 과장님도 계신데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나 뜻이나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과 달리 교육만큼만은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짚을 것은 짚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실 수 없으면 다른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냥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교육문제입니다. 장점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평준화되면 이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석상에서 제가 비유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의 교육학자 가드너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때 불어닥쳤던 미국의 많은 교육 문제점 때문에 “만인을 위한 교육은 한 사람을 위한 교육도 될 수도 없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평준화든 비평준화든 이게 교육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떠나서 최근에 신학력 향상을 하면서 야간자율학습시간을 줄여주니까 고3이나 지금 학생들, 학부모가 야간자율학습시간과 학원하고의 중간에 시간만 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학원을 하나 더 택해야 돼서 사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닙니다. 일부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학습집단을 생각해 보세요. 학력을 봤을 때 학력향상 수월성교육과 평준화 학습집단하고 어느 집단이……. 평준화집단이냐, 비평준화집단이냐, 학력향상 수월성교육을 해서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지 이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의견만 얘기가 많으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인정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준화를 하면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원칙을 내걸으셨는데 사교육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평준화도 그렇고 비평준화도 그렇습니다. 사교육은 객관성이 희박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시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객관성이 없는 것을 객관성 있게 홍보하는 내용 그 문제를 제가 한 가지 지적해 드렸고요, 평준화집단과 비평준화집단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혹 준비가 안 되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평준화집단은 대개 보면 평균점수로 30에서 100점까지 40명이나 35명이 집단을 이루겠죠? 그렇죠, 평준화를 하면? 30점부터 100점까지 많은 학생들이 동등하게 학습집단을 이루겠죠?

그렇죠. 그리고 비평준화지역은 그것이 교육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A고등학교, B고등학교, C고등학교에서 A고등학교는 평균 80에서 100, B고등학교는 평균 60에서 80, C고등학교는 40에서 60,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적으로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무섭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월성교육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포기하셨어요. 그건 그렇게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평준화할수록 수준별 이동수업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십 년의 경험으로 봐서. 그런데 이렇게 학력이나 이런 걸 포기하는 정책을 택한 이유가 뭔지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수월성 말고 인재육성이라고 합시다. 너무 수월성이 그러면……. 인재육성, 창의성교육이라면 우리가 기술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인재육성이니까 뛰어난 인재를 기르는 거니까, 다방면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 점에서만 간단히…….

그런 것만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위원님도 알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문제점만 제시해 드리고 이런 문제점이 평준화교육에도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한번 짚어봐 달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상위권 30%를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하고 하위권 30%를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지금 얘기하면 평준화를 반대하고 있는 집단이 상위권 30%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중간에 40%는 빼버리고 하위권의 성적이 30%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전기고등학교, 상위권을 잘못 다스리면 인재 유출이 되고요, 인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마디만 드리면 인재 유출이 꼭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머리에 두셔야 될 게 원주가 평준화지역으로 있었을 때 중2 때 원주에서 강릉중이나 강릉여중으로 전학을 간 애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담임해 봐서 압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강고나 강릉여고로 갑니다. 그땐 거기가 비평준화지역으로 있었어요. 막지 못했어요. 이건 아니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방비를 해 주어야 돼요. 누가 애들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을 공표하고 데리고 갑니까? 안 그렇거든요. 내 자식 좋게 키우려면 좋다는 분야가 있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갑니다. 돈 많고 공부 잘 하죠 그러면 민족사관고등학교 엄청 들어오잖아요, 전국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권보다 하위권이 문제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학부모가 학생들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성적으로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측정 잣대가 없어요. 특별하게 전문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에서나 모든 면에서 호주를 가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현재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보내려면 학부모가 이제 원서를 안 쓴답니다. 지금까지는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특성화고등학교 30% 재적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요새 중3 담임선생님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3학년 담임, 3학년 주임이나. 그런데 이제는 포기예요. 원주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주지역만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중3에게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지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안 보낸다는데, 평준화되면 내가 희망하는 데는 어디도 갈 수 있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겠다고 내겠느냐, 지금 학교 수만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전형방법을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걸 준비해 놓지 않고 평준화? 내년에 평준화를 하면, 2015년부터 시작하면 매년 원주ㆍ횡성에서만 한 400~500명씩 대입검정고시를 보고 나는 학교 포기해야겠다는 애들이 막 나올 거예요. 너무 400명이 많다면 40~50명만 돼도 지금 큰일 납니다. 이분들 이야기 중의 하나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내 자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을 법적으로 내가 고소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아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해 주느냐, 강원도교육청이 무슨 권리로 선택권을 가져가느냐, 타 시도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타 시도가 그렇게 해서 이런 게 힘들었기 때문에 수월성교육이라고 해서 자립형사립고라든지,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그 아이들을 수월성하게 만들어주었어요. 그러면 지금 준비하시려면 A고등학교나 B고등학교를 택할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평준화가 된다면. 그래야 이 아이들을 막죠, 이거 큰 문제입니다. 평준화가 되면 이런 것, 이런 것도 진짜 마음에 두고 신경을 쓰셔야지 그냥 가서 결정을 해서 저거하자, 이게 그렇다고 평준화된다고 해서 시설을 조금 좋게 해놓고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안 먹혀요. 제 경험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꼭 신경 써 주시고요,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신경 쓸 것 그것만 얘기할게요. 지금 원주는 문막지역이 문제이고 주문진이 문제인데 평준화가 되면 이것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게 뭐가 문제냐 하면 저는 대비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미리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횡성지역은 타 시ㆍ군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시내로 자꾸 들어옵니다. 원주나 춘천ㆍ강릉에서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농촌 공동화현상, 우리가 폐교된 학교에 가 봐서 알잖아요. 무섭습니다, 이거. 해법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공동화현상.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내용입니다만 평준화가 되든 안 되든, 또 만약에 평준화가 되었을 경우에, 또 우리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강원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강원도교육청 고교입시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원주 지역의 특수지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문막지구하고 부론지구가 되겠는데요, 다른 것 얘기하면 시간관계상 굉장히 혼돈되기 때문에 전부 삭제하고 부론고등학교 건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부론고등학교는 어떻게 특수지로 교과부에 올렸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리상으로 봐서 부론고등학교를 그렇게 처리했다 이거죠?

그때는 부론고등학교 동문회나 이쪽에서도, 또 부론의 번영회장이나 모든 분들이 ‘그래, 먼데 여기까지 올 것 있겠느냐’라고 그냥 인정을 했었는데 후에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니까, 부론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나갔을 때 면장님하고 해서 그게 추진위원들은 아니고 번영회장 등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 부론고등학교 출신이나 중학교가 문막중학교하고 같이 동문회에 임원이 겹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와전될 수밖에 없지, 문막고등학교 특수지 지정하고의 약속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년당 학생들이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열 명도 채 안 됩니다. 전교생이 3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존폐위기가 오고 있거든요.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도 떠나요. 중학교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 떠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집행부하고 작년 10월인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 중에서 부론고등학교를 대안고등학교 방향의 전국구로 학생을 모집하는 방향으로 해서 육성을 시키는 방향,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냥 거리로만 놓고 부론고등학교를 그냥 배제한다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미리 거기 분들하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계획이 없어요, 지금. 뭘 몰라요. 그래서 요구도 하지 못하고 그러더니, 그럼 우리는 찬밥 신세가 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욕심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론지구의 특수지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막고등학교 말씀입니다. 특수지 지정을 하면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막고등학교에 지금 2학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교육장으로 있으면서 문막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했어요, 문막중학교 내에 하는 걸로. 그런데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달래고 또 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무조건 거부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가 추진해 왔던 걸로 봐서 그 교실을 지은 지 2년, 3년밖에 안 되는데 또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6학급 규모로 신설해 준다고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2013년도에 완공시켜준다고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분들은 그걸 꿈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너무 짧은 시간 내에 특수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건이 아닐까, 저는 이 약속된 내용의 이야기들이 만약에 평준화가 된다면 순서대로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또 만약에 평준화가 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이 지역에 약속한 건 지역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좀 지나친 게 아까도 조금 전에 주문진하고의 형평성 관계를 얘기했는데 원주도 인문계고등학교가 많잖아요. 평준화되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걸-기숙사, 체육관, 기숙사비 등등-약속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급하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또 그쪽 반발이 거세지다 보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충분히 그걸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쉽게, 제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쪽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죄송합니다만 들게 되네요. 그래서 이 약속만큼은 좀 지켜주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또 다른 움직임은 운영위원이나 번영회장이나 그 사람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아니다, 그분들은 단지 그분들이 약속을 지켜내면서 자기들의 이권을 얻기 위한 것이지 다른 건 아니라고 하는 그 지역 주민의 얘기, 그 얘기를 바꿔서 하면 부지 선정한 곳이 번영회장 땅이랍니다. 거기에 자기 아들, 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그 땅을 매매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게 다른 학부모들이 제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식하고 관계없으니까 약속을 해 놓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평준화 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야 내 아이가 문막고등학교로 가면 공부를 여기서 시켜야 되겠는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거기에서 초등학교 학부모나 중학교 학부모회에서는 ‘그럼 초등학교 5~6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시켜야 되겠구만. 약속한 대로 이대로 되었으면.’ 이런 내용들이 문막지역에 만연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절대 그렇게 되면 양쪽을 수용을 다 해 줘야지, 6학급 규모커녕 2학급 규모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헛구호에 의해서 문막지역을 교육의 공동화로 만들 우려가 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특수지 지정을 해 놓고 지역의 교육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은 고마운데요, 제가 더 심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런데 단지 지역의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조건으로 해석되고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더 거세지면 거세졌지, 그때 가서는 누구 힘으로도 그 지역을 달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이 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리국장님, 이전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안간 말씀드려서 아마 조금 답변하기가, 또 그리고 답변을 정확히 하기도 힘드실 겁니다. 제가 국장님 그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단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정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옳은 것인지 그리고 고등학교를 신설해서 신축교사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럼 양쪽의 낭비를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우려스러워서, 평준화 추진은 좋습니다만 이건 지나친 하나의 선심성 쪽이 아닌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그럼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그 금액이 40억이 넘었거나 100억이 넘었을 때 특수지로 해 놓고 평준화는 우선 시행하니까 그쪽 민심은 달래놓고서 나중에 가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건 원칙이 이렇기 때문에 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그쪽 주민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 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평준화도 좋고 모든 것도 좋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 울리지 않고 나중에 더 민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지금 뻔한 걸, 저들은 뻔히 보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교과부에 올려서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추진하는 데 괜찮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잘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별안간 국장님이 결정하시거나 답변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신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그냥 넘겨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입니다. 이건 평준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문제와 관계없이 강원도교육청 신뢰의 문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의 계류안에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계류된 것을 지금 또 계류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계류보다는 수정안을 내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안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최돈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물론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성숙된 준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동의를 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 의견에는 찬성하는데 찬성하면서 안을 제가 하나 더 내놓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아니, 계류의 그 뜻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제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뜻이고요, 계류시키는 건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 뜻은 제가 받아들인다는 얘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