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우선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18일자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교육감이 고등학교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권한이 도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령에 기초해서 여론조사 찬성기준을 과반수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계류되었다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재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금치 못하면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을 통해서 고교평준화 전반에 관한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자 합니다. 고교평준화는 지나친 고교 서열화와 과열된 교육경쟁 등을 막고자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2008년 포항에 이르기까지 전국 28개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인 고입제도로서 인구수로는 70% 가까이, 학생수로는 74%가 이 제도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79년에 춘천, '80년에 원주가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적용되었으나 '91년에 해제되어 10여 년간 평준화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평준화제도가 재도입이 되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강원도 교육의 현실은 고착화된 고교서열화와 지나치게 과열된 교육경쟁, 여기서 파생되는 학교 간의 갈등, 지역사회의 분열, 학생들의 좌절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성적으로 두부 모 자르듯이 정해지는 고등학교 진학 등 평준화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둘째, 과거 10여 년 이상 시행되어 오던 고교평준화 제도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민 대상 여론조사 응답지 회수율이 춘천과 원주 평균 40%에도 미치지 못했고 찬성률은 춘천은 57.6%로 나타났으나 원주지역에서는 투표함을 개봉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평준화 해제를 결정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셋째, 평준화 제도가 해제된 후에 강원도민들의 각종 집회, 서명, 청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교평준화 재도입을 요구해 왔으며 1999년부터 2006년 사이에 도교육청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실시한 9회의 여론조사에서 고교평준화 도입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찬성률이 54.6%에서 76%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2010년 교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용역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71.5%로 나왔으며 학생을 제외한 학부모, 교사, 교육관계자의 찬성률도 70.3%라는 절대적인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경쟁력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시간 할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실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교육경쟁력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방안의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은 이미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순수 특성화고등학교를 약 400여 개로 줄여 정예화함으로써 전원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 9월 1일자로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를 창의인재과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까지 종합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여 약 18개의 순수 특성화고등학교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사립 간의 교육환경 평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평준화 대상지역에 22개 고등학교를 실사와 학교요구 등을 수렴해서 2011년도 예산에 총 183억 2,340만 4,000원을 반영하여 부족교실 증축 및 창호교체 등 대수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선호학교로서 특수지학교로 지정한 4개 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동문회 등의 요구를 수용한 총 소요액 126억을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고교다양화정책 운영방안으로는 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교육과정혁신형, 행복더하기학교 등 창의경영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신학력 신장방안 정책도 평준화가 시행이 되면 학교여건의 변화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부분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 들었으면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 말씀드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고교평준화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의지를 소중히 담아낼 수 있는 조례안 심사의 장이 되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지난 회기 중 1차 질의ㆍ답변 시간을 가진 점을 고려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 한 분당 10분의 질의ㆍ답변 시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데요, 회의 운영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질의ㆍ응답은 도교육청이 설명한 교육경쟁력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질의ㆍ응답만입니까, 아니면…….

아니, 해소방안 질의 관련이 아니고 지금 조례안에 관련된 전체 사항…….

조례안 전체에 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방안에 대한 질의ㆍ응답이 아니라 이번에 재심의하는 조례안 전체에 대한 질의를 병행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0분 동안 질의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국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을 10분을 서로 활용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시간계시를 이용할까 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10분 정도 되시면 다음 위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시는 의미에서 시간할애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조례를 우리가 재상정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210회 임시회에서 제일 처음 조례를 접했습니다. 그때 심의 중에 동료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계류를 시켰습니다. 그때 계류시킬 때 교육여건이 아직 평준화하기에는 좀 그렇다,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평준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속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마지막 여러 가지 교육의 다양화에 대해서 하면서 투표까지 갔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조례를 다시 재상정하는 것은 이미 교육여건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가를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요전에 했던 걸 그냥 요전 건 요전 거고 지금 다시 그걸 한다면 흔히 얘기하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발목 잡기다라고 하는데 그것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이게 어떤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강원교육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갈 것이며 강원도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건 정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처음부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평준화, 누가 그것 나쁘다고 반대합니까? 또 지금 비평준화도 굳이 나쁘다고 반대할 이유도 없고 다 장단점은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 계류시켰던 이유가 뭐냐,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했지만 다시 위원님들이 짚어보고 아, 이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하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돈국 위원님의 의사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회기 때 다루었던 계류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기타등등의 부분을 위원님들 각자 질의가 있은 이후에 다루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결론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2차적으로 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회기에 계류되었던 부분이 이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고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등등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각자가 질의 후에 본 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지난 계류 당시 의견이 지금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체가 동의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7대 2입니다.

그건 숫자로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곤란하고요,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교육청이 그 당시에 고교평준화 도입을 반대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문제를 일단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정확히 여쭈었던 것은 해소방안과 함께 조례안이 같이 논의되는 것이냐를 재차 확인했을 때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럼 지금 최돈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번복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계류 후에 집행부에서 계획이라든가 변화사항이라든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그 내용만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다룰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다루…….

아니, 그런데 지금 최돈국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함께 다루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변동이 없는 거죠?

예.

이문희 위원입니다. 시간은 짧은데 원점부터 이야기를 하면 시간낭비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간단히 제 소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교육국장님께서 지난번에 평준화 할 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의원으로서의 양심과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교직에서 있었던 모든 경험을 토대로 하고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서 한번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국가의 중요 교육정책을 여론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집단에서 연구한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맞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정책이 평준화냐 비평준화냐 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고 제가 말씀드리고, 찬성이냐 찬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5월 19일 그 안을 계류를 했어요. 계류를 시킨 다음에 5월 20일자 언론에 “도의회 교육위, 고교평준화 조례안 계류 결정에 민병희 교육감 독자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발표되면서부터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민발의가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교육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그것만 시인해 주십시오. 주민발의가 시작된 것이 민병희 교육감이 독자추진하겠다고 하는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에 시작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교평준화 문제는 도민들과의 약속인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약속 문제인데 이 문제가 계류가 되니까 도민들이 이게 우리들 다수의 의견인데 그래서 주민발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은 만약에 계류가 되었으면 의회를 존중하고, 아까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고 하는 원칙론에서 보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집행부가 있으면 의회가 있는데 국장님, 죄송한데 혹시 의회의 역할, 의원으로서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전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에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법을 만드니까 입법기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도 합니다. 본 위원은 계류시킨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최돈국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평준화를 실시하려고 하는 기반조성이 조금 덜 되었다고 해서 계류를 시킨 내용을 집행부 발목잡기라고 하면서 독자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의회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자 추진하겠다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의회를 무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성실히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겠죠? 민병희 교육감님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고 생각했던 건 아, 평준화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올렸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래도 하느라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의회에서 노력한 만큼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그냥 계류시킨 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조금 섭섭하셨겠죠. 섭섭하신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며칠 전 대구육상경기대회에서 100m 마지막 결승에서 볼트 선수가 부정출발해서 실격을 당했습니다. 왜 실격시켰을까요? 저는 독자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좋은데 그 후에 하시는 내용 중에서 바로 각 학교마다, 각 교육청마다 평준화를 지지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게 한, 물론 그건 교육감님이 해서 한 게 아니고 교육장협의회에서 결정되었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몸통이냐 깃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놓고 봤을 때 저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행복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홍보책자, 고교평준화, 무상급식, 체험학습비 관계 이것 제가 한 20만 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학교, 각 기관 모든 곳에 홍보책자를 보내드렸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지금 평준화를 하자, 비평준화를 하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실시하려고 하는 정책을 놓고서 집행부에 뜻이 있다고 해서 일선 기관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모든 기관이나 학교에 이와 같은 홍보물이나 플래카드를 게시하게 한 것은 원칙에, 규칙에, 해야 할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내용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한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올리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도민과의 약속이 잘 수행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도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린 적은 없고, 다음 질의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조금,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막았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고.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약에 “나는 교육평준화를 실현하겠다.” 공약을 내거신 것 참 좋습니다. 공약을 또 이행하시겠다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늘 얘기하시는 게 나는 38%의 지지를 받아서 평준화를 실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38%의 지지를 받았는데 62%의 생각은 어떻게 하실까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두를 위한 교육, 모두를 위한 모든 행복을 추구하시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저 개인적으로 보면 원주, 횡성, 홍천 교육의원 투표에서 50% 넘게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지지율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지를 하지 않는 62%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 부분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들의 생각은 그분들이 비록 선택하지 않은 분들의 비율이 좀 높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생각에 반한다 그런 입장이 우리 민주적 시민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2년도, 2006년도, 2010년도 교육감 선거 때마다 평준화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러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책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지 못한 정책은 바꿔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질의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지속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교육정책의 형성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그리고 시민의 요구 이런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거기에 융통성 있게,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하는 것들이 정책의 형성과정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답변을 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얘기 안 하시고 자꾸만 다른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낼 수 있는 건 쉽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으로 참 바꾸지 말아야 될 것, 좀 지속되어야 할 것, 국가시책으로-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그런 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선거 때마다 평준화를 지지하면서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2분의 1로 결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2분의 1은 과반수거든요. 그럼 교육감에 당선되신 분의 의지에 따라서 과반수는 얼마든지 넘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바꾸려고 마음만 먹을 것 같으면. 그러면 과반수를 넘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두 번째 내용이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를…….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과반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아닙니까?

글쎄, 그건 저도 알죠.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과반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그건 맞다 이거예요. 맞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러면 과반수로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교육정책의 중요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걸 매번 바꾸지 말았으면 하는 데 의견을 같이 주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매번 바꾸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이, 과반수보다는 3분의 2 찬성이 의견이 더 낫지 않느냐, 그 방향의 결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제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7대까지 교육사회위원회로 있다가 교육위원회로 독립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특히 그 속에서 5명의 교육의원은 왜 필요한지, 또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왜 교육의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법으로 정해놨는지 이러한 것을 한번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리고, 아마 그것은 본인이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교육만은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 어떤 집단에 의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평준화를 반대한다고 왜 낙인이 찍힙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강원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함께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몇 가지 개괄적인 것 여쭙고 다음 시간이 되면 77조 2항 3호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교육제도가 사회여건이 어떻게 변했든 간에 사실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러자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타당성 검토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소하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부작용도 없고 또 역효과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교육감이 취임하고 2012년부터 하겠다고 계획이 착착 되어 있어, 속된 얘기로 밀어붙인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이 모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면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준비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건에 관해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어 오고 했던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요건에 관해서 요건의 완성을 사실로 위임받은 사항은, 초ㆍ중등교육국에서 위임된 사항은 요건의 완성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다섯 가지 내용의 타당성입니다. 이게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요건 3번이 뭐냐 하면 학교과제의…….

국장님, 알겠습니다. 아는데 모든 요건이 완성,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선에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자 하는 얘깁니다. 결론은 제가 물은 데에 대해서 이런 타당성 검토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짚어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말씀도 올렸지만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실제 계획도 수립하고 섬세하게 다시 다듬어가고 예산도 투입되고 지금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항목을 짚으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걸 보고, 저희는 좀 더 욕심을 내서 여기까지 되었으면 하는 요구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2012년에 시행하겠다고 하다가 교과부에서 2차까지 반려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얘기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3월 18일자에 의해서 도의회로 이양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반려되었을 때는 반려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래서 반려되었는데 이렇게 지금 보충되어서 2013년도에 다시 이렇게 조례가 왔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되고, 무슨 대우를 받자 그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확인하든가 현장을 가든가 등등 해서 ‘아, 이 정도면…….’ 하고 그 나머지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게 미흡하다 하는 얘기를 총괄적으로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모든 홍보고 뭐고 조직적으로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해 왔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해 왔다 하는 얘깁니다. 정말로 이제 모두에서 국장님 말씀도 위원장님의 제재를 약간 받았었는데 평준화의 장점만 얘기했지 비평준화의 장점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준화의 장점과 단점을 심도 있게 얘기해서 어떤 학자가 결론 내린 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마치 평준화가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온갖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심지어 교육장들을 모아서 교직원, 학부모, 운영위원에게 전달교육을 하라, 또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창피한 얘기로 “엄마, 고교 평준화 꼭 해 주세요.” 유치원 아이가 들고 온 선전물, 21만 부의 리플릿 만들었죠?

예, 만들었습니다.

또 본청에 T/F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장님들이 요즘 바쁩니다. 도의원들에게 식사 대접해 가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21만 부의 리플릿을 만들었는데 그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썼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홍보 리뷰 예산에서 활용했습니다.

홍보면 바로 홍보를 해야 되고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쪽에 일방적으로 하는 게 홍보냐 하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 학교장 회의 자료라든가 또 현수막 게양에 대해서 물었는데 교육감님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사회적 분위기 해서 178억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평준화를 동의한 거나 다름없다.” 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보셨습니까? 국장님도 그것 모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절차, 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경과를 제가 교육장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이고 회의록 그런 건 국장님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저는 교육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조성이 되어서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저도 집에 가면서 보니까 어떤 학교는 걸려 있고 어떤 학교는 안 걸려 있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

현장에 출장도 다니시고 격려하러 다니다 보니까 각 학교에 현수막이 붙어있죠? 저희 지역구에는 상당히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요즘 사립학교의 전별금을 학교운영비에서 썼느니 뭐니 하는데 그 현수막은 학교장이 사비로 했을까요, 운영비에서 썼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분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출처가 되어서 활용했는지 저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일단 요만큼 하고 10분이 되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 넘기고 다시 또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금일 언론에 보도된 보도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9월 5일자인데요, 강원도교육청에서 보도 자료를 최승용 대변인을 통해서 냈네요. 그래서 그런 보도 자료가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오늘 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겠는데 이러한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정부의 공식문서를 확인했다, 또 평준화 여론조사 3분의 2 기준은 부적정하다는 것이 과연 어느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허위보도를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허위보도가 아니고요, 법제처의 국회 보고자료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얻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초에 교과부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시도조례로 위임하면서 3분의 2를 집어넣어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 들어가기 전이죠, 법제심의를 거치면서 3분의 2가 무리가 있다 해서 지금 시도조례로 위임된 것과 마찬가지로 비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입법예고할 때는 3분의 2로 분명히 하였고 저희들이 1차 교과부에 보고서 낼 때도 이 여론조사가 3분의 2가 안 된다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우리에게 반려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법제처를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법제처에서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저희들이…….

그럼 법제처에다가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의뢰해서 그 자료에 입각해서 이렇게 보도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허위사실이네요. 확인을 해 봤는데 강원도교육청에 제공한 사실이 없답니다. 제가 지금 문서 들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뭐로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떤 자료가 왔습니까?

지금 팩스로 받은 겁니다, 이게.

그건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보도 자료 낸 안에 보면 평준화 3분의 2 부분에 대해서 또 거론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도 문제가 좀 있네요. “여론조사 결과의 기준은 해당 시도의 실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0%로 하든 40%로 하든 70%든 80%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에 관계없이 조례로 위원회나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건 논쟁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늘 보면 일전에 제가 도정질문하는 자리에서도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의원들은 일을 잘 못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만 다 당위성이 있다고 그렇게 도민들에게 비춰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왜 밤을 새우면서 일을 합니까? 이러한 보도 자료들은 어떻게 보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게 되고 도민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교육감의 의도에만 집중해서 보도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강원교육의 진실을 왜곡한 보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이 보도 자료 건에 대해서 최승용 대변인으로부터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대변인은 교육감을 대변해서, 교육청을 대변해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자료가 나오게 된 이유를 민병희 교육감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해명을 받은 후 회의를 속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자리에서…….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고교평준화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통해서 오늘 고교평준화조례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이 여러 교육위원님들이 평준화조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정보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진의 과욕을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준화와 관련된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부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하 답변은 교육국장님께서 제 권한을 대리해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교육국장의 답변을 저의 답변과 같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 지금 교육감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교육감님 답변을 국장님께 위임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님, 바쁘신데 회의장에 나오셔 가지고 사과까지 하시고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게 도민이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언론에 한 번 나와서 이미 우리 도민들에게 각인돼 있는 사항으로 3분의 2로 하면 위배된다는 걸로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오늘 3분의 2로 결정이 될지 과반수로 결정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푸는 방법은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감님이 언제 기자회견을 하실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오늘 9월 5일자 신문보도 자료에 대해 관련된 사항을 교육감님 입장에서 보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기자회견 계획을 따로 정하시겠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무리인 것 같고요, 기자회견보다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겠습니다. 지금 가서 바로 준비해서 내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교육감 말씀대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보도자료로 내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성의껏 참석하셔서 설명해 주신 민병희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교육감님의 도교육청 복귀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영 위원입니다. 저에게 도교육청에서 유인물을 줬는데 국장님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실 평준화에서도 제외됐고 또 이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또 누구도 챙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이 뭐가 있느냐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15년 후에 22개로 만들고 22개를 없앤다고 지금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앨 방침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22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전문계 교과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지금서부터 부전공연수를 시켜서 상치교사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22개 없앤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은 저희들이 교과부의 시행지침하고 맥을 같이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조정을 교과부 수준에서 2015년까지 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인데 저희들은 지금 44개 학교를 22개로 만들려고 합니다. 방식은 그 밑에 있는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합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그리고 일반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이런 형식으로 박스에 있는 형식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업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들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3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전문계 교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계과를 폐과시킨다면 기계과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부터라도 부전공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을 여기에다 내놔야지 그냥 이렇게 학교 수만 줄인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저는요. 미리미리 이런 것을 강원도 자체에서 준비를 해야지 갑자기 이걸 3년 후에 없앤다, 없애는 것은 좋지만 있던 기자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것은 지금 현재 어느 학교가 없어지는지 저도 모릅니다, 처음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통합을 하려면 미리미리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내려 보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릴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김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에 권역별로 해당 학교장님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협의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협의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지역에 와서 지역 동창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에게 교과부에서 급하게 8월 29일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8월 중순경에 각 권역별로 교장선생님을 모아놓고 또 거기에 전문 분야의 분들과 같이 협의회를 충분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일단 교과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2학년도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2015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종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원합니다.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웬만한 시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하나도 없게 돼요. 강릉에 있는 중앙고등학교가 아니고 옛날 농공고요.

지금 강릉중앙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 동창회에서 인문계고등학교를 만들어달라고 동문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또 교사 수급관계라든가, 지금 강릉중앙고등학교가 춘천기계공고와 같이 42학급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일 큰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인문계고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강릉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의 선택권 박탈 이런 차원에서 중앙고등학교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존속하는 학교는 학교 기자재라든가 또 실습실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실습비 증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학교를 활성화해야지 지금 이 자료를 내준 것을 봐서는 이렇게 만 축소한다고 했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충족이 안 됐어요. 왜냐 하면 여기 예산을 지원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습기자재를 새롭게 구입해 가지고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실 지금 현재 특성화고등학교가 침체되어 있어요. 학생도 그렇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국가에서 학생들이 대학에 많이 가니까 등록금 관계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생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것에 발을 맞춰 가지고 잘 좀 계획을 해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이 희망을 갖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맨 뒤에 보니까 강원행복더하기학교를 주문진고등학교에 만든다고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는 지원액이 5,000만 원 내지 1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문진고등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해서 지금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이게 지금 저희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혁신학교를 만드는 데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걸 해야지 협의도 없이 그냥 그 학교에 만든다면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거 만들어 주겠어요? 전부 도에서 하는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불평을 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내년에 만약에 교육위원회에서 돈을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주문진고등학교가 반발을 하겠지요,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것은 내놓을 때는 조심스럽게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한번 의사도 타진해 보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다 내놓고 내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안 해 주면 저희들 보고 뭐라고 하실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에다 실을 때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혁신학교 다음에 신학력신장방안이 있지요?

예.

이걸 수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수정할 예정입니까?

지금 고교평준화가 정해지게 되면 교육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 내지 보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준화가 되든 안 되든 단위학교에 교과과정의 운영권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줄 생각입니까?

예,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아니, 강화가 아니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방과후학교나 이런 것을 전부 도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교과 프로그램이 중학교가 해도 한 30%나 20%는 안 되죠. 고등학교는 반대로 교과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게 연계가 안 되니까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위학교에 교과 운영권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학교장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학교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교직원회의도 있고 학부모회의도 있고 동창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의돼서 학교 나름대로 운영된다면 학교마다 특색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되겠지요?

하여튼 신학력신장방안의 기본적인 틀을 중시하면서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평준화가 안 되면 이게 안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이건 평준화에 관계없이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교장선생님들을 협의실에 모셔서 그때 의견을 타진해서 교장들이 좋다고 하게 되면, 교장 의사를 들어보는 게 좋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질의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육위원들과 사전에 소통을 하면서 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통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그만 안건이라도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특성화방안 13쪽에 보면 중간쯤에 “특수목적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보다 학교 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고 거기에 연이어서 연계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16쪽에 “고교평준화 이후 신학력신장방안 정책 수정 방향” 이렇게 나왔거든요. 맨 밑에 보면 “학교 프로그램에 학교장 자율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세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율권이라는 것 중에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은 통합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평준화라는 것은 보편적인 평준화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을 조금씩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평준화를 했을 때 거기에 상위권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도 지금 여기 보면 자율학교를 두는 것보다는 학교 내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여기에다 명기하셨고, 16쪽에 자율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 방향을 수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앞으로 막연하게 하겠다는 그런 문구보다는 구체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겠다는 한 가지라도 단서를, 믿음직한 것을 주시면 그다음 단계를 논의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런 장치도 없이 보호 장치도 없이 보편타당한 평준화의 평균적인 평준화만 쟁점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게 학습에서 차이 나는 아이들, 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 내의 시스템도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준화도 하되 여기도 단서는 있습니다. 평준화하되 신학력 신장방안에서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은 인지를 하시고 적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실 수는 없으신지요?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규교육과정 속에서는 통합 학급으로 진행하는 것이 학습의 효과가 모두를 위한 아이들에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 25%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처방이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 확대하는데 저희들이 안내하고 싶은 내용은 아이들이 자율학습 내지는 방과후학습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학습 과정을 열어서 아이들이 선택하고 아이들이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안내해서 그것이 학교장의 자율권 속에서 스며들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다는 그런 안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권 속에 그것을 포함시켜도 무방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간단한 의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정기간 공공기관에서 4년을 근무하면 대졸자에 준하는 처우로 대우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본인의 선택보다는 결국 성적에 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대학은 가야하고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를 어딘가 가야하고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진학지도라는 거나 혹은 특성화교육의 정책이라는 것이 “너희들은 대학 가지마. 그냥 취업을 해” 이렇게 지도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국장님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부안으로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업과 학업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 학교 속에서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마련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방안들을 쭉 내놓으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게 아닌 것은 남녀노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대학을 보내는 게 최고의 목표이고 대학을 가야만 뭔가 출세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 방안 자체도 굉장히 형식적일 수 있겠다, 실제로는 정말 대학을 가지 않아도 내가 사회에서 대우받고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는 지도를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는 게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꼭 대학을 가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아직 그걸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솔직하게 어른들이 얘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잠재력을 가져 갈 수 있도록 이런 게 오히려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는 실질적인 내용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싶었고 사실은 그동안 공사립학교 간 교육환경 평준화 현황을 쭉 봤고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해 가겠다는 계획도 봤습니다.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동안에는 사실 특정지역의 특정학교로 예산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결국은 평준화를 통해서 해소해 가는 것이 대안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평준화를 통해서 공사립 간 학교 시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까 고민 끝에 저는 국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보다는 그동안 5월에 조례안을 계류시키고 지금에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거의 마지막 순서로 발언을 하게 됐는데 1년여 동안 상임위원회활동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말 공부를 해올 필요가 없어요. 자료를 보고 또 자료를 분석해 보고 또 자료에 근거해서 무언가 위원으로서 제 얘기를 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 제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굉장히 회의를 사실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착잡합니다. 저는 본 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교과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고교입시제도를 개선할 경우에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론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도입과 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도의회가 조례를 정하여 찬성 비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따지기 이전에 분명한 것은 정책 도입의 결정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무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임무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본 기능을 명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의 고교평준화정책을 둘러싼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여 급기야 도민들로 하여금 실망과 아쉬움을 넘어 분노에 직면하게 했을 뿐 아니라 도민을 갈등의 한복판에 세우는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도의회가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위원회에서 평준화가 도입되고 도입되지 않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준화 정책의 도입 여부를 주민들에게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고교평준화정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를…….

아니, 이게 꼭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의견을 질의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질의를 안 하시고 그냥 의견만…….

아니, 그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도 하시면서 스스로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어떻든 이 문제를…….

오늘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내용 위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꼭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질의를 해야 합니까? 제 의견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가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 내용은 전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아니,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늘 반복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과 어떻게 조례안이 심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교평준화정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는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입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도입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의 도입 여부는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조례안의 내용에 충실하게 심의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심의되지 않고 계속 준비가 부족하단 이유로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한다면 저는 도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시간이 줄 수밖에 없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과정이 준다는 것은 졸속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의회가 할 일은 도민들의 결정에 따른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번에 심의하게 될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과반수로 결정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면서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찬성비율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근거해서 과반수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 일반적인 상식과 원칙의 기준에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나 국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또 작게는 단체와 계모임에서조차도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특성 사안을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헌법개정을 발의할 때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헌법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는 과반수 의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나 의회 및 자치단체 그리고 보통 단체나 계모임을 해산하는 경우와 조직의 대표를 탄핵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규정을 예외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을 다루고 있는 의회는 적어도 원칙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교입시제도 를 개선할 때 여론조사 찬성비율이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과반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위원님들께 간곡히 다시 한번 호소 드리려고 합니다.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과반수 의견을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오원일입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중점을 가지고 시작한 지가 근 1년여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무한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8월 1일 기자회견을 하실 때 이제는 뭐가 되어 가는구나, 그러한 자부심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9월 회기에 들어와서 고교평준화 지역 조례안을 가지고 서로 다루는 광경을 볼 때는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 평준화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평준화를 시행하는 시기가 2013년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게 처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는 아직까지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고교평준화가 여론조사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런 어려운 점들은 다 해결을 해 주셔야 교육위원회 위상이 올라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고교평준화조례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으면 고교평준화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나오게 되면 고교평준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고교평준화가 여론조사에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사장되고 맙니다. 교육국장님 그렇죠, 그죠?

예.

평준화를 하지 않으니까 다 사장되고 말겠죠?

예.

그러나 오늘 본 위원회에서 어떤 식이든 간에 이 조례안이 조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통과가 된다면, 이제 시설 평준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많은 문제점을 교육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신학력신장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을 학교장님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100% 다 맡기시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교평준화가 실현되면 여러 가지 교육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교육체제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한 방식이 교장선생님들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력신장방안의 기본적인 생각은 바탕에 깔면서 지금 말씀드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녁에 애들이 자율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자율학습을 할 때 선생님이 와서 애들의 자율학습을 도와준다고 하면 그건 교장선생님한테 맡기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율학습은 아이들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잘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어떤 취약한 부분으로 노출돼서 이런 것들이 학생에게 간다면 그게 형식이 선생님이 하시든 또 다른 사람이 하시든 저희들은 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학습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계시는 자율학습과 안 계시는 자율학습은 다릅니다, 국장님. 그리고 선생님이 계시면 공부를 하다가 문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맡기거든요, 풀어달라고. 본 위원이 한 번 저녁에 자율학습을 하는데 애들하고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7시부터 11시까지 같이 했습니다, 공부를. 수업하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달려서 애들한테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을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 주셔서 그것을 애들한테 풀어줄 수 있으면 애들이 공부하는 효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긴 말씀하셨는데 자율학습할 때 선생님이 같이 계셔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그것까지도 학교장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학교에서 자율학습 때 선생님이 계시면 또 선생님 수당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교육청에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동문회에서 주겠다는 거죠. 동문회에서 돈을 재정투자해서라도 우리 후배학생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학교장에게 양보를 해 주시면 권한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어느 내용에서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교육청 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면서 그러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검토도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이건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처녀총각에 대한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참 많이 해 주셨어요. 준비가 다 끝나야 평준화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도 동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1년도와 2012년도 2개 연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행된다면 2013년도에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1년여의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면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또 내년 7월에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건의할 사항이 누차 있습니다. 그걸 거머쥐고 해야 될 일이 누차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도 본 위원은 늦지 않겠다, 왜, 처녀총각이 결혼하려면 100% 준비를 하고 결혼하지 않거든요. 차곡차곡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방법이 나오더라도 협의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잠깐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분씩 전부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늦더라도 1, 2시간 늦더라도 마무리하고 저녁식사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사 후에 다시 진행하는 게 좋은지 위원님들 의견을?

위원장님 생각해서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회의를 이끌고 가시니까 위원장님이 회의를 이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하나의 시책인데 시간에 촉박해 가지고 결론을 내자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지금 의견을 듣는 거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오늘 신문사설에도 나왔지만-현장확인도 해봐야 한다.-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이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하자, 내일까지도 결론은 안 나겠죠. 만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정말로 미래 교육에 관한 것만은 짚고 또 짚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면서 해야 된다는데 1년 늦게 하면 강원교육이 조종(弔鐘)을 울립니까? 준비해 놓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건 남녀 결혼하고 다릅니다. 남녀 결혼은 과년하면 빨리 해야죠. 이건 다릅니다. 1년 늦게 했다고 해서 교과부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강원교육의 비평준화를 완전히 그거 해야 됩니까? 비평준화하면 내일 종말이 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고, 지금까지 몇 시간 질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중복된 얘기가 계속 질의내용으로 나오고 또 유사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과 관계된 것을 참고하시고 저녁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녁시간과 아울러 휴식시간을 20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시까지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시간이…….

7시에 저녁을 먹고 8시에 하면 안 됩니까?

6시 30분부터 8시까지 1시간 반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 운영을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고…….

1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하고 그 이후에 시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감님도 만나 뵙고 또 국장님, 과장님도 계신데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나 뜻이나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과 달리 교육만큼만은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짚을 것은 짚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실 수 없으면 다른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냥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교육문제입니다. 장점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평준화되면 이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석상에서 제가 비유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의 교육학자 가드너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때 불어닥쳤던 미국의 많은 교육 문제점 때문에 “만인을 위한 교육은 한 사람을 위한 교육도 될 수도 없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평준화든 비평준화든 이게 교육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떠나서 최근에 신학력 향상을 하면서 야간자율학습시간을 줄여주니까 고3이나 지금 학생들, 학부모가 야간자율학습시간과 학원하고의 중간에 시간만 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학원을 하나 더 택해야 돼서 사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닙니다. 일부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학습집단을 생각해 보세요. 학력을 봤을 때 학력향상 수월성교육과 평준화 학습집단하고 어느 집단이……. 평준화집단이냐, 비평준화집단이냐, 학력향상 수월성교육을 해서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지 이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의견만 얘기가 많으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의 문제는 역시 이 제도, 저 제도 하더라도 사교육은 모든 한국인들의 교육열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

그래서 저도 인정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준화를 하면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원칙을 내걸으셨는데 사교육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평준화도 그렇고 비평준화도 그렇습니다. 사교육은 객관성이 희박합니다, 그죠?

그게…….

그런데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시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객관성이 없는 것을 객관성 있게 홍보하는 내용 그 문제를 제가 한 가지 지적해 드렸고요, 평준화집단과 비평준화집단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혹 준비가 안 되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평준화집단은 대개 보면 평균점수로 30에서 100점까지 40명이나 35명이 집단을 이루겠죠? 그렇죠, 평준화를 하면? 30점부터 100점까지 많은 학생들이 동등하게 학습집단을 이루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비평준화지역은 그것이 교육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A고등학교, B고등학교, C고등학교에서 A고등학교는 평균 80에서 100, B고등학교는 평균 60에서 80, C고등학교는 40에서 60,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적으로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무섭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월성교육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포기하셨어요. 그건 그렇게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평준화할수록 수준별 이동수업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십 년의 경험으로 봐서. 그런데 이렇게 학력이나 이런 걸 포기하는 정책을 택한 이유가 뭔지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수준별, 수월성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수월성…….

아니, 수월성 말고 인재육성이라고 합시다. 너무 수월성이 그러면……. 인재육성, 창의성교육이라면 우리가 기술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인재육성이니까 뛰어난 인재를 기르는 거니까, 다방면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 점에서만 간단히…….

위원님께서는 학력 중심, 그런 중심으로 수월성 개념으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만은 아닌데…….

이 다방면에 대한 수월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급집단 편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단의 구성이 수준별 수업이 동일집단인가 이질집단인가라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위원님도 알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문제점만 제시해 드리고 이런 문제점이 평준화교육에도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한번 짚어봐 달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상위권 30%를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하고 하위권 30%를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지금 얘기하면 평준화를 반대하고 있는 집단이 상위권 30%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중간에 40%는 빼버리고 하위권의 성적이 30%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전기고등학교, 상위권을 잘못 다스리면 인재 유출이 되고요, 인정합니까?

글쎄, 인재 유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동의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마디만 드리면 인재 유출이 꼭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머리에 두셔야 될 게 원주가 평준화지역으로 있었을 때 중2 때 원주에서 강릉중이나 강릉여중으로 전학을 간 애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담임해 봐서 압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강고나 강릉여고로 갑니다. 그땐 거기가 비평준화지역으로 있었어요. 막지 못했어요. 이건 아니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방비를 해 주어야 돼요. 누가 애들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을 공표하고 데리고 갑니까? 안 그렇거든요. 내 자식 좋게 키우려면 좋다는 분야가 있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갑니다. 돈 많고 공부 잘 하죠 그러면 민족사관고등학교 엄청 들어오잖아요, 전국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권보다 하위권이 문제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학부모가 학생들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성적으로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측정 잣대가 없어요. 특별하게 전문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에서나 모든 면에서 호주를 가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현재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보내려면 학부모가 이제 원서를 안 쓴답니다. 지금까지는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특성화고등학교 30% 재적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요새 중3 담임선생님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3학년 담임, 3학년 주임이나. 그런데 이제는 포기예요. 원주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주지역만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중3에게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지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안 보낸다는데, 평준화되면 내가 희망하는 데는 어디도 갈 수 있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겠다고 내겠느냐, 지금 학교 수만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전형방법을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걸 준비해 놓지 않고 평준화? 내년에 평준화를 하면, 2015년부터 시작하면 매년 원주ㆍ횡성에서만 한 400~500명씩 대입검정고시를 보고 나는 학교 포기해야겠다는 애들이 막 나올 거예요. 너무 400명이 많다면 40~50명만 돼도 지금 큰일 납니다. 이분들 이야기 중의 하나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내 자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을 법적으로 내가 고소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아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해 주느냐, 강원도교육청이 무슨 권리로 선택권을 가져가느냐, 타 시도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타 시도가 그렇게 해서 이런 게 힘들었기 때문에 수월성교육이라고 해서 자립형사립고라든지,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그 아이들을 수월성하게 만들어주었어요. 그러면 지금 준비하시려면 A고등학교나 B고등학교를 택할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평준화가 된다면. 그래야 이 아이들을 막죠, 이거 큰 문제입니다. 평준화가 되면 이런 것, 이런 것도 진짜 마음에 두고 신경을 쓰셔야지 그냥 가서 결정을 해서 저거하자, 이게 그렇다고 평준화된다고 해서 시설을 조금 좋게 해놓고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안 먹혀요. 제 경험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꼭 신경 써 주시고요,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신경 쓸 것 그것만 얘기할게요. 지금 원주는 문막지역이 문제이고 주문진이 문제인데 평준화가 되면 이것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게 뭐가 문제냐 하면 저는 대비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미리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횡성지역은 타 시ㆍ군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시내로 자꾸 들어옵니다. 원주나 춘천ㆍ강릉에서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농촌 공동화현상, 우리가 폐교된 학교에 가 봐서 알잖아요. 무섭습니다, 이거. 해법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공동화현상.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데 국장님도 답변을 명확히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2014년부터 수능시험에 영어ㆍ수학ㆍ국어를 AㆍB형으로 하는데 교육감님이 절대,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A형ㆍB형으로 수능시험에 나오는데 수준별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시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감이 아무리 반대해도 내 자식이 수학을 못 하면 B형을 택하고 영어를 잘 하면 A형을 택해야 되는데 이건 필연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다고 분명히, 지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원론적인 얘기만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계류시키느냐 꺼내 가지고 과반수로 하느냐 3분의 2로 하느냐 사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원님들도 이제는 가능하시면 본론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났던 사설을 조금 읽겠습니다. 제목이 ‘평준화 찬반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 앞에 것은 빼고 “교육적 관점에서 평준화를 시행할 만한 여건이 갖춰졌는지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다. 교과부가 평준화 요청을 거부하며 제기한 이유의 핵심은 교육여건이다. 도의원들이 해당지역 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을 점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시설평준화, 교육여건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준화 강행은 자녀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교과부가 거부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다. 평준화를 시행하는 타 지역을 방문해 도내 여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 도의회와 교육위원회는 평준화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지난 5월 교육여건을 이유로 계류를 결정한 후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교육여건이 나아졌는가? 교육여건을 이유로 계류시켰던 만큼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이번 기회에서도 평준화 찬반을 놓고 충분한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다. 단순히 교육계와 학부모가 갈등을 빚으니 무조건 빨리 결론짓자는 것은 옳지 않다.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교육시책이다.” 그 나머지가 뒤에 더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보고 일침을 놓는 것 같습니다. 지당하다는 얘기를 저도 하면서 하나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법 77조 2항에서 쭉 나오는데 특히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했는데 학교군 설정, 학교 배정 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학교 해소계획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군 설정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3개 지역의 학교군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일학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진, 문막은 어떻게 됩니까?

특수지로 정합니다.

특수지로 할 때 교과부에 올릴 때 계획이 있었지요?

예, 거기에 안이 있었습니다.

이래 하겠다고 해서 특수지로 한다는 게 있었지요?

예, 거기에…….

그걸 보면 강원도교육청이 낯부끄럽습니다. 제가 문막, 다른 지역은 아니고 일전에 이미 우리가 도정질문도 하고 여러 번 했던겁니다. 동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알죠? 제일 처음에 도서관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했습니다. 기숙사를 신축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예,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2012년 수요조사 후 확정한다, 물론 기숙사에 올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지, 없는지……. ‘2012년 3월까지 신입생 50명 규모로 신축 후 2013년 완공, 2011년 본예산으로 설계 후 추경예산에 반영 착공’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특수지 고등학교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2011년 하면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해놓고 하면 되겠다고 하지만 다 해도 그거 하는데, 지금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묻는데 기숙사 신축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대응투자로 해 가지고 지금 가능하다고…….

대응투자는 누가 합니까?

자치단체하고 지금…….

지금 학부모들이 현수막을 걸고 할 때 사탕발림한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못 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릉시하고 MOU라든가 뭐 체결한 게 있습니까?

방식은 지금 저희들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와 교과부 대응투자의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은…….

관리국장님 맞습니까?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예.

도교육청에서 예쁘면 그냥 통째로 다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자체와 매칭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습니까?

예.

제가 요전에 추경할 때 설악고등학교에 예산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은 설악고등학교를 인문계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아직 특성화과가 있어서 교과부에서 받은 거죠, 특성화는. 인문계고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지자체와 매칭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인문계고도 지자체와 그게 없이 도교육청에서 여기는 판단해서 되면 100억이고 들여서 할 수 있습니까? 또 얘기할게요. 요전에 설악고등학교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데가 D급을 받았습니다. 이미 D급을 받은 지도 6, 7년이 됩니다. 아마 (관리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있었습니다. 단열도 없고 전기도, 참 겁납니다. 전임 교육감에게 저는 그랬습니다. “안전불감증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근무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게 무엇 때문이냐,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그마한지 몰라도, 또 거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설평준화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시청에서 매칭되어야 하고 주문진고등학교는 평준화하기 위해서 매칭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비의 과다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그게 바로 그겁니다. 예산 편성에 보면 어떤 학교에는 막 들어갑니다. 어떤 학교는 또 다음에 묻겠습니다마는 배수가 안 되는데 배수로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교육의원인 제가 자기 지역구에 부탁하면 해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시종일관 자료요청 한 게 뭡니까? 우선순위를 달라, 지역교육청에다 너희들이 올린 순위를 달라, 화장실 개보수 순위, 강원도 고등학교면 순위가 117개 중에 나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천재지변이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다에 따라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많으면 그러면 영원히 못 하지, 많으면 10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30%면 30억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만들어요? 지금 지자체에서 어느 학교에 줄 수 있습니까? 이 자체부터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MOU 됐습니까? 제가 저녁시간에 강릉시청에다 확인할까요? 그다음에 또 오늘 준 자료에 보면 여기에도 있습니다. 기숙사운영비 지원 괄호 ‘일부’입니다. “도교육청에서 3분의 1 지원, 나머지 금액은 지자체 지원 협조요청” 했는데 강릉시내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파악됐습니까? 그러면 특정지구로 정하는 이 학교는 해 주고 또 평준화하기 위해서 해 주고 다른 지역은 기숙사운영비를 지원 안 해 준다? 이건 평준화의 형평성에 맞는 얘기입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자체하고도 얘기해 봤습니까? 준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MOU 한 게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이런 걸 해가지고 뒤에다 붙여서 교과부에 올린 것 아닙니까? 반려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1년 늦게 하면 어디 병이 납니까?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에 교실창호교체 2011년 완료, 급수대 교체 2011년 완료, 우선 이 두 가지 이게 특수지 지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했으면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 및 우레탄 트랙 개설 2012년 완료, 2012년 인조잔디구장 구축대상교 선정 지원, 야외농구장 개조, 바닥 우레탄 2012년 완료,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 2012년 완료, 잔디구장을 만들 때 한다는데 지금 배수로가 우선이 아닙니까, 이게? 방제가 우선 아닙니까? 이걸 여기다 감히 넣습니까? 이게 특수지학교로 지정되는 것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결정을 해 주었어, 평준화 됐어, 지역에서 이게 됩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걸 교육감의 규칙이고 재량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평준화를 하면 타 지역에 있는 학생은 그 지역으로 입학시험을 보지 못합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까지 전학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학생 배정 방법, 이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1월까지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걸 해 주시면.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월까지가 아니라 여론조사가 다 각본에 나와 있어요, 이미 2013년에 한다고. 몇 월까지 조례가 나오고 몇 년까지 타당성 공청회하고 쭉 되어 있잖아요. 첫 부임해서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반려된 것에 대해서 아무 변한 것도 없이 그대로 조례로 5월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들은 뭐하는 거냐는 말입니다. ‘교과부에서 이런 게 반려되고 이랬는데 이렇게 보완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 심의해 주십시오.’라고 와야지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께) 시간 다 됐지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국장님 말씀만 듣고 저는 일단 저녁 먹고 또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교과부에서 반려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여론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안에 대해서 지금 위임된 내용이 교육격차해소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획, 그리고 비선호학교 해소계획입니다. 단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냈던 계획, 옛날에 보면 이 초ㆍ중등 옛날 개정되기 전의 법에는 이런 내용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잣대로 해서 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냈을 때 여기 교과부에서 했던 내용은 쓴 내용이 별로 실현성이 없다는 그런 부분을 달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 짜낸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수지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의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게 과연 교육환경개선이 되겠느냐, 하수도 고치고 배수로 고치는 게 교육환경개선인가, 저는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될 수 있다, 충분히 교육환경 아이들이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하고 특수지학교 4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평준화학교에 들어가는 학교에 차등적인 시설의 문제, 이런 게 실현성이 없다는데 사실 실현성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교적 다른 부분의 차등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보고 확인해 보니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계획에 세워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논리를 얘기하면 저녁 먹고 또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만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내용입니다만 평준화가 되든 안 되든, 또 만약에 평준화가 되었을 경우에, 또 우리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강원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강원도교육청 고교입시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원주 지역의 특수지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문막지구하고 부론지구가 되겠는데요, 다른 것 얘기하면 시간관계상 굉장히 혼돈되기 때문에 전부 삭제하고 부론고등학교 건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부론고등학교는 어떻게 특수지로 교과부에 올렸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지로 지정한 학교는 일단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고요, 또 종교적인 문제는 다른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문제가 제약요건이 되어서 특수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리상으로 봐서 부론고등학교를 그렇게 처리했다 이거죠?

예.

그때는 부론고등학교 동문회나 이쪽에서도, 또 부론의 번영회장이나 모든 분들이 ‘그래, 먼데 여기까지 올 것 있겠느냐’라고 그냥 인정을 했었는데 후에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니까, 부론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나갔을 때 면장님하고 해서 그게 추진위원들은 아니고 번영회장 등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 부론고등학교 출신이나 중학교가 문막중학교하고 같이 동문회에 임원이 겹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와전될 수밖에 없지, 문막고등학교 특수지 지정하고의 약속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년당 학생들이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열 명도 채 안 됩니다. 전교생이 3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존폐위기가 오고 있거든요.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도 떠나요. 중학교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 떠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집행부하고 작년 10월인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 중에서 부론고등학교를 대안고등학교 방향의 전국구로 학생을 모집하는 방향으로 해서 육성을 시키는 방향,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냥 거리로만 놓고 부론고등학교를 그냥 배제한다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미리 거기 분들하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계획이 없어요, 지금. 뭘 몰라요. 그래서 요구도 하지 못하고 그러더니, 그럼 우리는 찬밥 신세가 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욕심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론지구의 특수지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막고등학교 말씀입니다. 특수지 지정을 하면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막고등학교에 지금 2학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교육장으로 있으면서 문막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했어요, 문막중학교 내에 하는 걸로. 그런데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달래고 또 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무조건 거부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가 추진해 왔던 걸로 봐서 그 교실을 지은 지 2년, 3년밖에 안 되는데 또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6학급 규모로 신설해 준다고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2013년도에 완공시켜준다고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분들은 그걸 꿈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너무 짧은 시간 내에 특수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건이 아닐까, 저는 이 약속된 내용의 이야기들이 만약에 평준화가 된다면 순서대로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또 만약에 평준화가 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이 지역에 약속한 건 지역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좀 지나친 게 아까도 조금 전에 주문진하고의 형평성 관계를 얘기했는데 원주도 인문계고등학교가 많잖아요. 평준화되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걸-기숙사, 체육관, 기숙사비 등등-약속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급하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또 그쪽 반발이 거세지다 보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충분히 그걸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쉽게, 제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쪽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죄송합니다만 들게 되네요. 그래서 이 약속만큼은 좀 지켜주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또 다른 움직임은 운영위원이나 번영회장이나 그 사람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아니다, 그분들은 단지 그분들이 약속을 지켜내면서 자기들의 이권을 얻기 위한 것이지 다른 건 아니라고 하는 그 지역 주민의 얘기, 그 얘기를 바꿔서 하면 부지 선정한 곳이 번영회장 땅이랍니다. 거기에 자기 아들, 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그 땅을 매매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게 다른 학부모들이 제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식하고 관계없으니까 약속을 해 놓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평준화 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야 내 아이가 문막고등학교로 가면 공부를 여기서 시켜야 되겠는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거기에서 초등학교 학부모나 중학교 학부모회에서는 ‘그럼 초등학교 5~6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시켜야 되겠구만. 약속한 대로 이대로 되었으면.’ 이런 내용들이 문막지역에 만연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절대 그렇게 되면 양쪽을 수용을 다 해 줘야지, 6학급 규모커녕 2학급 규모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헛구호에 의해서 문막지역을 교육의 공동화로 만들 우려가 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특수지 지정을 해 놓고 지역의 교육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 추진하는 계획 속에 잘 담고 해서 계획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하는 데 큰 자료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기존 평준화 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특수지 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잘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은 네 지역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 네 곳은 비교적 그렇지 않고 특수지 학교로 잘 성장하고 오히려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오는 그런 사례도 발견이 되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계획하는 중에서 중요한 자료로 삼겠습니다.

말씀은 고마운데요, 제가 더 심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런데 단지 지역의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조건으로 해석되고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더 거세지면 거세졌지, 그때 가서는 누구 힘으로도 그 지역을 달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이 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리국장님, 이전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안간 말씀드려서 아마 조금 답변하기가, 또 그리고 답변을 정확히 하기도 힘드실 겁니다. 제가 국장님 그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단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정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옳은 것인지 그리고 고등학교를 신설해서 신축교사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럼 양쪽의 낭비를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우려스러워서, 평준화 추진은 좋습니다만 이건 지나친 하나의 선심성 쪽이 아닌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0억 이상 되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중앙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다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럼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그 금액이 40억이 넘었거나 100억이 넘었을 때 특수지로 해 놓고 평준화는 우선 시행하니까 그쪽 민심은 달래놓고서 나중에 가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건 원칙이 이렇기 때문에 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그쪽 주민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 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평준화도 좋고 모든 것도 좋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 울리지 않고 나중에 더 민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지금 뻔한 걸, 저들은 뻔히 보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교과부에 올려서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추진하는 데 괜찮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잘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별안간 국장님이 결정하시거나 답변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신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그냥 넘겨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입니다. 이건 평준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문제와 관계없이 강원도교육청 신뢰의 문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질의시간이 10분 이상 걸리더라도 부분을 정해 주시고 위원님의 최종 견해를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10분 이상 시간을 요할 때는 그 부분을 미리, 그러한 질의 내용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시간을 더 할애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건의가 있는데 회의를 속행하기 위해서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집행부하고 접하는데 어느 정도의 의문점은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 얘기 또 얘기지만 그래서 너무 시간에…….

최돈국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210회 임시회 때 이미 원론적인 얘기가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이고 본 회의 때도 지금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중복되고 또, 새로운 의견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시간할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최대한으로 하면서 일단 의문점을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시설개선에 대해서 주문진고등학교 했는데 역시 환경개선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취지는 특수지 지정하는 데서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게 맞느냐, 이게 급수대도 교체해 주고 창호 교체, 환경여건 개선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특수지 지정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맨 밑에 주문진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진학 관련해서 주문진중학교 졸업예정자는 누구나 강원도내 희망하는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이렇게 주문진 쪽에다가 해 왔어요. 아까도 물었지만 이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춘천 쪽으로 가자면 주문진중학교 아이들이 전학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 능력에 따라서 외고를 가든 과고를 가든 예고를 가든 체고를 가든 갈 수 있죠. 이게 평준화가 된다고 해서 못 갑니까? 우리가 서울로 가자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학 자체는 허용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교육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부 설명을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평준화제도가 도입된다고 할지라도 도내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유롭게 타 시ㆍ군으로 진학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학을 하지 않고 전학은 여러 가지 행정관계상 3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학을 갈 필요가, 물론 부모님이 가셨을 때는 가야 되겠지만 3학년 2학기 때…….

원서를 넣고 그쪽 지역으로 진학을 합니다.

원주로 가든 강릉에서 춘천으로 가든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과장님 됐습니다. (서류 흔들며)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 동의서라고 받아서 이게 됩니까? “주문진중학교 출신은 강원도내 희망하는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음.” 이래서 이게 특수지로, 이게 맞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평준화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쓴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을 달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이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합시다.

그 부분은 사실 특수지로 지정하면 별다른 학생들의 교육에 제약을 가져올까봐 학부모들이 그렇게 넣어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학부모가 해 달라고 해도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십시오. 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여기에 활자로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됩니까? 이게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건이 조성 다 되었다, 몇 월 며칠까지 하겠으니까 해 달라 지금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들이 자꾸 반복하고 하는데,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세요. 그다음에 학생배정 방법이 있습니다, 3조 나호에. 학생배정 방법 하는데 시험 봐서 무작위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자율학습이고 뭐고 학생선택권 다 주는데 이건 왜 무작위로 강제로 넣습니까? 이건 인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막 해도 되죠?

저희들은 기본 생각이 출발선상은 균형 되게 가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추첨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모든 출발점이 다 다릅니다. 학교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냐에 따라서 산소량이 많은지 탄소양이 많은지, 어차피 출발점은 달라요. 그것만 가지고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울에서 교육감이 학교선택제를 2년간 하다가 폐지한다고 그랬죠? 못 들었습니까? 서울연합뉴스에 나온 걸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2013년부터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한 가운데 서울지역 학부모 절반이 고교선택제를 오히려 선호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1,124명을 대상으로 고교선택제 존폐 설문조사를 해 보니 이런 응답이 나왔는데 또 학부모가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물은 설문에는 학력저하가 35.1%로 가장 많았고 학교다양성 상실 22.6%, 강제배정 문제점 18.9%, 사교육비 증가 13% 이렇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 “서울시 고교선택제는 평준화의 가장 큰 문제점인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적이나마 해소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선택제를 희망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생선택제 서울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여달라면 제가 복사해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무 것도 없고 무조건 그것도 내신성적에 의해서 무작위로 넣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맞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건 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것도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되고 정말로 내신성적만 가지고 하느냐, 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학교 간의 교육격차 해소에서 지금 시설분야,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교육청 보니까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시설개선 요구 수용으로 비선호학교 해소, 또 학교시설 평준화로 학교, 학부모의 교육환경 만족도 제고, 이것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 30만이 안 되는 학교에서 교육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데 시설개선만 한다고 해서 비선호학교가 해소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학교의 교육조건, 시설, 선생님 그리고 교육과정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잘 조화될 때 학교교육의 질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준 것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를 차이를 두고 개설하고 하는데 이것 지금 다 하는 겁니다. 이것 다 해요. 이게 무슨 교육과정의 다양화고 특성화 계획입니까? 참 잘 꿰맞춰요, 조경 잘 합니다. 여기 끝에 보니까 “평준화가 정착된 후에는 학교 간 전학 허용 유연성 확보 일정비율” 이게 됩니까? 다 A학교로 전학간다는데 받아주겠습니까?

위원님, 여기 지금 35쪽에 교육과정 문제로 나타낸 것은…….

12쪽입니다.

같은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인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지금 분석해 보니까 교육과정상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부분에 쓴 겁니다.

비평준화하면 교육과정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평준화로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격차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지금 현재 진행하는 비평준화에서는 학교마다 인문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차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육격차의 차이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교육과정 분야를 찾아보니까 차이가 별로 없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넣어야 할 것이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계획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계획이 이겁니까?

이 부분은 교육격차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그 뒤에 있는 자료가 창의인성교육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교과교실제 운영, 그다음 교육과정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저희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서 다양화, 특성화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과정상의 차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별로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거기에 쓰려고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준 내용에는 그게 없고요, 교육과정에서 목적, 진단, 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의 조직에서 주당 시수가 어떻게 차이난다, 이건 바로 교육인프라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대한 교육사안을 가지고 시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창피한 얘깁니다. 밤을 새고 며칠을 하더라도 이것은 뭐가 판단이 되었을 때 평준화를 하든 비평준화를 하든 아니면 더 나은 걸 하든 해야 하는 게 교육의원의 역할입니다. 참 안타까운데 지금 이러한 계획들을 넣어서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가 들어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계획이, 지금 납득이 갈 수 없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8일에 계류시켰고, 계류시켰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보니까 4개월이 지나도 변한 건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론의 몰매로 정치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되어야 된다, 도민의 갈등을 뭐 해야 된다, 참 강원교육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정말 해도 지금까지 너무 했다 하는 얘깁니다. 해도 너무 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5월 18일 계류시켰던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개인적인 제 질의로서 확인한 결과 변함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계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오원일 위원입니다. 회의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발언시간을 10분 해서 발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위원장님이 안 지키고 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충발언을 몇 번 해야 되는지, 해서 회의진행을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조금 전에 오원일 위원님이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제가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 발언을 해 주시고 마무리 결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기에 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이래서 최돈국 위원님이 조금 전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가 아니라 어떤 발의를 하셨냐 하면 다시 계류를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셨기 때문에 계류의 성립을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묻고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돈국 위원님께서 다시 계류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의 계류안에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계류된 것을 지금 또 계류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계류보다는 수정안을 내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안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말씀이 수정안을 받아서 수정동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을 수정하시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물론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성숙된 준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동의를 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조금 전에 최돈국 위원님이 다시 계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계류내용에 이문희 위원님이 찬성하셨지 않습니까?

그 의견에는 찬성하는데 찬성하면서 안을 제가 하나 더 내놓는 겁니다.

계류를 하느냐, 찬성…….

예, 그렇게 합니다.

찬성위원이 있기 때문에 최돈국 위원이 발의한 동의 의제를 성립을…….

(이문희 위원을 향해)말씀 정확히 하셔야 돼요. 계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계류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문희 위원님이 계류를 동의하시는 건지 계류를 동의 안 하시고 수정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계류의 그 뜻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돈국 위원님께 동의를 하면 수정안은 못 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의견에 동의하시는데 수정안을 어떻게 냅니까?

아니, 제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뜻이고요, 계류시키는 건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 뜻은 제가 받아들인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문희 위원님이 최돈국 위원님이 발의한 계류를 동의 안 하신 겁니까?

예.

예, 안 하시는 걸로 하고 수정안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다고…….

위원장님, 제가 계류안을 낸 것은 우선 오늘 우리가 213회 하니까, 요전에 했던 걸 다시 꺼내서 하니까 사실은 순서가 이래서 계류 안 하기로 하면,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돈국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회의진행을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심초사 애써서 강원도 교육에 관한 결정을 해 주시는 모습 너무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수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낸 부분을 가지고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수정대안을 위원님들 개개인들이 다 가지고 계시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가감을 해서-동일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수정조례안을 작성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 안건이 본회의까지 표결로 간다면 차후 우리 교육위원회의 상정안이 본회의로,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의 위상도 문제지만 본회의에서는 거꾸로 상임위로 그 내용을 다시 재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결을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심사를 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너무 갑론을박을 하지 말고 충족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고 또 준비하고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이 내용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좀 발언의 기회를, 정회해달라고 요청드릴 계획이었는데 마침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정회요청에 동의하면서 향후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논의를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도 적어도 여기서는 얘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회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을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각자 최종적으로 질의와 함께 마지막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마지막 결론의 견해를 내 주시면 마무리를 하는…….

그런데 지금 정을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은 일단은 위원장님이 최종 발언을 말씀하셨고, 지금 정회를, 다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차라리 각각의 생각을 정리하는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정회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아직 최종 견해는 끝나지 않았는데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정회 후에 다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질의ㆍ응답 시간을 갖게 하실 건지, 그것까지 끝나고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한 후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질의시간을 더 갖고 한두 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은 뒤에 정을권 위원님이 의견제시한 내용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수정안을 내야 될 텐데 수정안을 여기에서 몇 가지 내서 그 수정안을 가지고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가서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자의 생각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규칙 내용 중 여론조사 대상에 학생, 부모, 교육전문가, 교직원, 동문회가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제1항 2호 중 “과반수”를 “100분의 6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과 관련하여 폐지학교인 소치분교장, 추대분교장, 영신분교장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