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원주 출신 김진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 해외연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의원 해외연수를 둘러싼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를 거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원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라고 비난합니다. 시민단체는 알맹이 없는 해외연수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해외연수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보다도 제대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관광이나 다닌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외연수를 관광 정도로 생각하는 의원들의 관성적인 태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여 반복되는 비난에 길들여져 위기만 넘기면 된다거나 으레 누려야 할 의원의 권리로 해외연수를 인식하고 있는 타성은 없었는지 스스로 뒤돌아봅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동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었던 제가 정작 의원이 된 후 해외연수의 당사자로서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수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여행사가 짜주는 일정에 따라 연수의 목적을 꿰맞추는 관광일변도의 부실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심의과정의 문제입니다. 연수 15일 전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는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전 연수 준비과정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니 연수 준비를 위한 교육과 토론이 진행될 리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의 부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관광성 외유라며 해외연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의회 차원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의원 해외연수의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수기획을 의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006년 저는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강원발전연구원이 기획하고 연구기관, 집행부, 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한 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연수기획을 의뢰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인력의 참여를 통해 연수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방식을 과감히 개방하고 참여형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의원들이 공동관심사에 따라 연수를 선택하도록 방식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과 연구단체로부터 연수계획을 공모 받거나 집행부와 공동으로 연수를 기획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정책 메모를 통해서 제안하는 다양한 현안을 도정과 연결시킬 수 있는 해외연수를 기획한다거나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를 돌아보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역할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공동 주제를 선정하여 집행부와 함께 한다면 공무원도 단순한 수행을 넘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또한 2년 단위 연수 방식도 주제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도 함께 제안합니다. 연수 주제가 관심사와 맞고 공부해 보고 싶은 것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외연수를 다녀올 의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여행계획서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행사를 통해 일정을 확정하고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했으니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보고체계에 대한 개선을 제안합니다. 사후 보고체계는 의원들 스스로 해외연수를 철저히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유익한 결과물을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물의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의원들을 상대로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면 직접 다녀오지 않아도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연수과정의 경험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해외연수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해외연수를 활용하면 매우 유익한 의정활동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연수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의 부실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니 그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는 것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도의회가 먼저 나서서 과감히 개선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는 도의회가 먼저 나서서 과감히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공부하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는 8대 도의회가 그 역할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실천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와 연구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