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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봉 의원 5분자유발언

21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1-10-10

오세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성

김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과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과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오는 11월 16일부터 실시할 각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일정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다음 정례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보고드리기 이전에 제안설명을 한 이후에 잠깐 보충설명을 함께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시성

김시성위원장

예, 허락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성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총회에서 강원도 평창이 2018년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경기장과 교통망 확충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 도의회 차원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위원회의 위원 수는 상임위원회별로 3인으로 총 15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 등 다방면에 걸쳐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특위에 대해서 지난 9월 상정이 되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보류가 되었기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 1~2분에 걸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서 기능과 역할이 분담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도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 왜 강원도의회에서 먼저 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구성은 지난 10월 4일 조직위원장 인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인선 등 조직위 출범 준비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금명간 창립총회를 거쳐서 출범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정부 차원에서 동계올림픽 지원 체제 관련 사항은 국회의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이해봉 위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의 경우는 국회상임위 문방위의 심의 안건으로서 선정이 되었고, 현재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심의가 미뤄지고 있으나 조만간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지금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 체제 관련 사항은 금년 내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조직위원회와 강원도 추진 또한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결코 빠르지 않고 늦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국비 지원 비율의 상향 등 강원도의 입장과 의견을 빨리 재개하는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더 빨리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업무보고 등 기획행정위원회와 기능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1항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결성 당시에도 도의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둔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음에도 특정한 사안의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와 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업무를 보고하는 등의 중복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지원특위에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일체 해외선진지 견학 연수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삭발을 하고 정말 강원도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펜시아 부채 1조, 강원도 부채 8,500억입니다. 지금 막대한 이자와 적자 운영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를 살려야 되고 또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더 많은 부채를 안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배수진을 치고, 정말 목숨을 다하고, 투쟁을 각오로 하고, 그런 마음을 먹은 위원님들이 같이 위원회에 위원으로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원일보 기사에도 실렸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은 국비 30% 이상 지원하지 못하겠다.”라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50 대 50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기재부에서 30%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에 결성되어 지금은 정말 활발히 우리가 국회나 그리고 관계 요로, 부처에 가서, 그리고 청와대를 방문해서 투쟁하고 로비를 하고 저희들이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에 제가 제안했던 인원은 25명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검토 의견 끝에 15명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정해 주셨는데 25명이면 어떻고 35명이면 어떻습니까? 인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하고 저희들이 강원도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자는데 인원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이 누가 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빨리 동계올림픽지원특위가 구성이 돼서 정말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그리고 동계올림픽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0월 회기 때 이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분명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발의일자는 2011년도 8월 26일, 발의자는 김성근 의원 외 12명이며, 회부일자는 2011년도 8월 29일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써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경기장 및 교통망 확충 등 제반 준비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성공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 등 스포츠 빅 이벤트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또 그리고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8월 23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대회 개최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하는 등 신속한 지원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가 정부의 특별법 제정 준비 및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해 신속한 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해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최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세봉위원

김성근 의원님께서 강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건의를 열두 분의 의원님과 올렸는데 일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 운영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의견은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그 당시 9월에 아직 해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림픽 유치가 되자마자 바로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다들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성근 의원님 보충설명에서도 얘기했듯이 10월 4일에 동계올림픽……. 정부에서 위원장이 선임이 됐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단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부분이나 동계유치지원단이 우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아직 받지도 않은 상태이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11월에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이나 유치위원회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지켜보고,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이번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기행위에서 하는 것을 봐 가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간이 지금 여기에 보면 2014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지금부터 시작하면 우리 8대 의회 마무리까지가 존속기간인데 이 존속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 상임위별로 3명씩 선임한다면 결국 내년 6, 7월에 가면 후반기 원구성이 되는데 그때 가면 현재 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한 상임위에 여러 명이 가 계실 수 있고 그러면 배분 문제라는 게 지금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김성근의원

오세봉 위원께서 임기가 2014년 6월까지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에 후반기 원구성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일단은 대외적인 측면에서 강원도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만약에 2014년 6월까지가 너무 길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기간을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고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 수가 상임위별로 3명이라고 했는데 최초에 제가 제안했던 것은 25명으로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25명이면 너무 많다고 해서 15명으로 다시 제안을 했기 때문에 15명으로 줄였고, 솔직한 제 입장은 우리 47명 의원님들이 전부 다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47명이 공동으로 같이 청와대, 국회, 관계 요로에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하자는 그런 의미의 지원 특위지, 유치 특위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좀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기간도 오세봉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조정을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바꿔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은 얼마든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에다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본 의원은 지금 급합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정말 두고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지원특위가 구성된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다 특별법이 제정된 다음에 우리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특별법을 수정할 겁니까? 발의할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지금 늦었습니다. 9월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차원의 지원 기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에서는 지금 1본부 3개과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11월에 강원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될 겁니다. 그것은 일할 직원들을 차출하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발 빠르게 지금 먼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국회, 청와대, 그리고 관계 부처에 다니면서 지금 빨리 움직여 줘야 됩니다. 급합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위원장이 되고 누가 위원으로 선임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운영위에다 맡기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우리 김성근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 현 의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김성근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이나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다 한결 같이 정말 국비 지원을 더 늘리고 가능하면 지방비 지출을 안 하는 그런,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계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도 있단 말입니다. 또 집행부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또 특히 우리 의회도 어떠한 향후 일정계획을 아직 보고도 안 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동계올림픽 유치는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겨우 정부가 위원장을 선임해 놓고, 또 그것도 겸직까지 해 가지고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부안도 저희들 의회가 지켜보고, 또 그렇지만 저희들이 항상 일을 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나설 때가 되면 나서야 되겠죠. 분명히 한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렇지만 일단 기획행정위원회가 일단 동계올림픽지원단을 상임위에서 갖고 있고 충분히 검토하고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나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지금 꼭 굳이 해야 되는지,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빨리 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정부에다 건의서도 내고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 열정대로 삭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만 앞서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 의회가 해야 할 일들도 있고 하니까 문제를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성근의원

저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는 저희 강원도의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부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00억입니다. 여기다가 3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70%를 강원도에서 재정부담을 한다면 약 4,00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동계올림픽은 거의 적자 운영된다는 것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독 평창만 흑자가 난다는 생각은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적자 운영이 돼서 그 다음에 1조가 넘는 강원도 부채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정말 강원도의회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직무유기라고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 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11월로 넘어가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김성근 의원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동료 김성근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구성결의안 주요요지와 함께 부연해서 설명을 주시면서 지금 특위 구성에 대한 타당한 명분과 대안을, 또 문제점까지 예상되는 질의와 답변을 혼자 다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강원도의회 내의 의원님들이 특위구성에 대해서 분명히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다같이 김성근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설치 기간에 대해서 지금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동계스포츠지원단, 이게 본부로 확대 개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중복된 기능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김성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47명이 다 동계특위위원이 돼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좋으신 생각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일 수 있고 지역구나 비례대표 활동 중에서 본인들이 다 정치적인 명분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지난 특위에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 상호 간에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또 언론의 지적도 받고 시민단체로부터 지적도 받고,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또다시 특위를 구성하면서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으로 발전됐을 경우 또 다른 후폭풍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위원들이 지금 시점에서 특위구성에 대해서 시간을 뒤로 미루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특위가 만약에 구성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 요구하는 기능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타당한 명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동료 위원님들이 미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성근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게 시기인데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할 수 있으니까 굳이 시기를 늦추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이라든가 위원 수라든가 그런 것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다음 회기로 넘기지 마시고 기왕에 조정을 해 주신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조정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관형위원

예.
시성

김시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효동위원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예,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유창옥입니다. 지금 오세봉 위원님이나 이관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김성근 의원님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서 우리의 강원도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상임위별로 3명씩을 위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내년이면 상임위 전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염려도 있고 지엽적인 겁니다마는 동계특별위원회 여기에는 다른 특별위원회보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특별위원회는 이렇게 관심을 덜 가지시는데 여기만큼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겉으로 표현을 안 하시지만 여기에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심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 6월까지 기간이니까 아직 기간이 있고 또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김성근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범도민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힘을 모아야 되고 또 우리 기행위가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전문위원실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정부에다 건의할 때 특별위원회가 건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도의회 전체 차원에서도 건의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건의할 수 있고, 이렇게 전체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도 지금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성

김시성위원장

예.

김성근의원

기간 조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간 조정은 저희 8대 임기가 2014년 6월까지로 해서 그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상임위 재구성안이 있다면 2012년 7월로 재구성을 하는 것으로 삽입시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원구성은 2014년 6월까지로 하되 2012년 7월에 다시 한번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난해한 점들이 있다면…….

유창옥위원

그러면 지원특별위원회를 다시 또 구성한단 말씀입니까?

김성근의원

예, 재구성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옥위원

가능은 하겠지만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또 재구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기행위 같은 경우에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행위에서 다 맡자는 이런 말씀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래서 신중하게 의원님들의 생각도 듣고 그래서 신중을 기하자, 김성근 의원님께서 빨리 서둘러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관심들이 많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 의회에서 가장 말도 많고 시끄러웠던 부분이 해외 선진지 견학 문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제가 보충설명 할 때 이번 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일체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국내 연수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특별히 못을 박아서 우리가 정말 빚더미에 앉은 강원도를 구해보자는 그런 초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해외 선진지 연수, 견학 같은 것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해외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김성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본받아가지고 하면 우리도 그걸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일체 없다고 이렇게 단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성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저도 서명을 한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필요성도 인지를 하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또 멤버 구성에 있어서, 그리고 또 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우리의 역할, 특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 제안이유에 덧붙여서 상당히 심도 있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한다면 특별위원회가 동계올림픽의 전체적인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광범위한 문제까지 활동 영역으로 놓으신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어떤 투쟁위원회의 성격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해외 연수 같은, 아까 유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필요하면 가서 봐야 되죠. 또 국내에도 다른 올림픽 상황을 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아예 막는다면 특별위원회가 상당히 소극적이 되고요, 오히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울타리를 너무 좁게 쳐놓는, 자기 이율배반에 갇히는 제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열어놓고, 정말 해외 연수도 자기 시간과 노동과 이걸 다 들여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놀러간다는 개념을 여기에서 미리 넣어주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위원들에 대한 어떤 존중감 같은 것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죽을 각오로 하겠다는 이런 투쟁의식도 필요하지만 또 정부에서는 이왕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발맞춰서 우리도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도 있고요, 또 지금 중앙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이런 추이를 보면서 벤치마킹이 될 수도 있고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차근차근 디디면서 하시면, 내년에 원구성이 다시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행착오라든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제안이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각오를 가지신 것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가감을 해가지고-내년 7월 원구성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같이 출발하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혹시 국회에서 특별법이 다 제정되고 나면 7 대 3으로 확정된 이후에 김금분 위원님께서 그 다음에는 혹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금분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예산을 쥐고 우리가 결정하고 뭐……. 또 항의를 하거나 건의하거나 이런 정도가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유치위원회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정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해서, 그런 것까지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이미 정부에서 이것은 모든 예산방침이 주어져 있고, 꼭 특별위원회에서만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 47명 정원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어떤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특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야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동계특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요,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어떤 그런 취지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하고 투철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모든 의님들의 의견이 그러하시고, 또 조금 다시 다듬어서 여러 가지 우리 역할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서 뺄 것은 빼고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구성도 두 번씩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되면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투철하게 동계특위 활동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위원님들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 시기와 어떤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기를 늦춰주시면 어떨까, 이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잘 가지고 계시면서 보완을 하실 것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근의원

예, 간단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금분위원

예.

김성근의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은 강원도민들이 일을 하라고 선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민이 다 한목소리를 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목소리를 모아서 강원도의회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배지를 달고 또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모든 분들한테 가서 강원도민의 소리를 전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책적인 입안입니다. 정책적인 이슈이고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지금입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시기와 때를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일찍, 만약에 내년 상임위 때 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흐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김성근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우리 강원도의회 내부적인 문제와 또 바깥의 객관적인 정치 상황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 조직위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강원도의회 의사가 지금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째. 둘째는 오늘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에 동계올림픽 시설을 비롯한 재원 투자 약속이 번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0%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펜시아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강원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강원도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막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은 시기의 문제를 논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도의회 내부적인 문제를 보면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유치지원특위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이의 없이 개최지 지역 중심으로 의원님들에게 유치 지원 활동을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치가 되고 나서 또 뭐 설왕설래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또 이제는 다시 유치되고 나니까 이게 사안을 어느 부서에서 어느 파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의 이면에서 오고가는 얘기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지역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두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객관적인 상황들은 다 무시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조절해서 무마하고 덮고 넘어갈 것인가, 이것밖에 그 이상 본 위원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기획행정위 소관 사항이라고 하는 문제, 또 우리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예견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너무 크게 염려해 가지고 이것을 미룰 사항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주변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객관적 정치 상황들을 잘 반영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늦춘다, 언제까지 늦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성

김시성위원장

예.

김성근의원

그러면 정재웅 위원님께서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빨리할수록 좋다고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해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위 위원 중에서 만약에 그 위원 중의 한 분이 발의한다든가 상임위원회인 기행위원회에서 발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다 양보하고 저는 발의의원으로서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해외 선진지 견학, 스위스에 가고 더반에 갔기 때문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예산이 반영됐느니 안 됐느니 해서 제일 시끄러웠는데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오로지 저희가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빚더미에 앉은 강원도만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게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지 말자고 제안을 솔직히 하고 싶었습니다. 적나라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정재웅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솔직한 제 마음을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그 심정을 지금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김금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극단적인 거고요, 사실 필요하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각돼서 내부의 문제 때문에 큰 대사를 그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얘기했던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정말 연기하는 이유가 뭔가, 연기해야만 되는 이유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정치 상황들을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또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요소들을 도의회가 신속하게 힘을 보탤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김성근의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김성근의원

지금 정재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남경문 전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양보를 하면 안 되겠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기행위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 이번 회기 때 상정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위 위원들이 하시든지 아니면 기행위에서 하시든지, 누가 하시든 맡아서 하시고 이번에 상정해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성근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처리를 위한 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마는 별도의 토론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정회를 한 후 충분한 논의 및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의원 퇴장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특위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특위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나 다만 특위 구성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후 적절한 시기에 특위 구성 논의를 다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본 특위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계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계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