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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214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1-10-12

김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은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환국 환영행사 개최 등 촉구 건의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환국 환영행사 개최 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곽영승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곽영승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곽영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환국 환영행사 개최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해 8월 일본총리의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 담화를 통해 밝힌 조선왕실의궤 반환 의사에 따라 반환되는 도서 1,205책 중 오대산사고본 81책을 오대산에 돌려줄 것과 환국하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실의궤의 고유제 및 환국 환영행사를 원소장처인 오대산에서 개최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지난 2006년 7월에 기 반환되어 현재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47책의 소장처를 조속히 오대산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민족정신이 깃든 대표적 문화재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의 오대산 봉안 및 환국 환영행사의 오대산 개최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족의 정기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강원도민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관계요로에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제2항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환국 환영행사 개최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6년 7월 반환되어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보관하고 있는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과 올해 10월 반환 예정인 조선왕실의궤를 제자리인 오대산에 돌려줄 것을 촉구하며 금번 의궤 환국 시 고유제 및 환영행사를 오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오대산 사고에는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의 실록 788책, 의궤 380책 등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이 가운데 왕조실록 788책은 1913년 일본 도쿄대학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714책이 소실되었고 나머지 74책은 1932년 27책, 2006년 47책이 각각 돌아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으며 조선왕실의궤는 지난 5월 27일 한일 도서협정 비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일제시대에 반출되었던 조선시대 고서인 대전회통 등 총 1,205책이 연내 국내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중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실의궤 81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10월 19일 한일 정상회담 시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조선왕실의궤 환국 고유제 및 환영행사를 서울에서만 개최하고 원소장처인 오대산에서는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실정으로 강원도와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제205회 정례회 시 김 현ㆍ구자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오대산본 실록 및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제자리 찾기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와 같이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문화 육성과 문화 분권을 위해서도 원소장처로 돌아오는 것은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2006년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의 선례처럼 문화재청 주관으로 오대산에서 강원도민과 함께 고유제와 환영행사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환국 환영행사 개최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곽영승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김 현입니다. 건의안을 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건의안의 중심이 이번 환국행사에 맞춰지는지, 아니면 제자리 찾기 원소장처로 돌려달라는 것에 중심을 맞춰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제자리 찾기가 중심입니다. 제자리 찾기의 일환으로 환국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자리 찾기가 주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환국행사 관련해서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대산사고본은 전체 중에 일부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러한 형태의 행사를 요구하면 다른 지역에 관련이 있는 여러 문화재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각 지역별로 다 요청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이유로 들어서 난감을 표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특별히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곽영승의원

1,205책 중에 오대산사고본이 81책인데 나머지 1,100여 책은 어디에 소관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집행부를 향하여) 과장님, 어디죠?
명서

최명서문화예술과장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집행부를 향하여) 그런 지역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명서

최명서문화예술과장

크게 어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수 주체가 오대산 월정사 스님들하고…….

곽영승의원

환수하게 된 운동주체가 방금 들으셨듯이, 환국하게 된 계기나 동력원이 강원도 월정사 스님들과 또 월정사가 응집해 놓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로 인해서 환국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람의 앞날을 짐작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미루어 짐작컨대 이렇게 건의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안 들어줄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도 있고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행사는 행사대로 가되 만에 하나 건의안이 건의안으로 끝나고 들어지지 않았을 시 강원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서

최명서문화예술과장

갖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먼저 곽영승 의원님, 같은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뒤에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왕조실록은 2006년에 오고 이번에 먼저 간 나오토 총리가 제자리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10월 중순경이나 하순경이면 왕실의궤가 돌아오는데, 현재 돌아왔을 때 고유제 및 환국 환영행사를 서울에서 하느냐, 강원도에서 하느냐? 이전에 우리 강원도에서 조금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다, 처음에 발표가 났을 때 일본에 환영행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시의장도 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물론 평창군수도 가고 강릉시장님도 가시고 했는데 도의회 차원에서는 한 분도 간 사람이 없고, 그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좀 안타깝고 늦게나마 지금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하고 고유제 환국행사를 우리 강원도에서 하자는 너무나 타당한 말씀인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뒤에 계시지만 강원도가 이런 문화유산이나 얼 선양사업을 할 때 보면 조금 늦습니다. 제가 삼척 출신입니다. 삼척 같은 경우 이사부 장군이 1,500년 전에 울릉도하고 독도를 정벌을 했습니다. 영토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그냥 묻혀 지나갑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해에서 싸우고 해상왕 장보고가 무역항을 개설하고 이런 것은 지금 서해안은 장보고축제, 남해안은 이순신축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이사부 장군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그런 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동안 이승휴 선생이 제왕운기를 삼척에서 저술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더불어 제왕운기는 우리나라 3대 역사책입니다. 지금 삼국시대의 역사를 한 단계 높여서 단군시대를 저술한 책이 제왕운기입니다. 이런 좋은 문화적인 유산이 많은데 왜 자꾸 뒤처져서 이러느냐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언론사에서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실의궤 조선왕조실록이 우리 오대산에서 반출이 되었으면, 돌아오면 당연히 우리강원도가 주체가 되어야지 왜 다른 사람이 주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계장님이 다 계시지만 앞으로는 뭔가 관청에서 앞서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명서

최명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영승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환국 환영행사 개최 등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5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요구에서 우리 자체 감사나 타 기관 감사를 상임위원회 실ㆍ국별 감사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것을 공통으로 해야죠.
동자

김동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