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해피700의 고장 평창, 아시아의 알프스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창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영덕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후 세 번째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 유치되는 데에 큰 효자 역할을 한 것은 말 많은 알펜시아가 한몫 단단히 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 개최되어 강원도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국장님,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으로 대화 상수도취수장이 당초에는 이전계획이 없었다가 추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전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와 상수도 사업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상수도 사업비에 400억이라는 많은 부담을 들여서 하는 바람에 평창군은 지금 직원들 당직비 또 연가보상비까지 깎아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평창 상수도취수장이 또다시 이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평창 주민들이 현재 위치에다 하면 농생대 연구단지와의 거리가 2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류에 해야만 되지 거기에 하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건의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현 위치에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당초의 연구단지와는 다른 그런 연구단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서울대의 축사만 들어오는 그런 연구단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물을 먹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삶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2세 후손들한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소가 한 600두, 닭이 7만 수가 들어오면 그것은 대기업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물을 먹어야 되는 우리 후손들이 정말 불쌍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지금 상수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 문제는 다시 식수 전용댐을 하든지 아니면 농생대 연구단지 위에 상류로 올라가든지 해야 할 그런 절박한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연구만 하다 보면 사람한테는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검증도 안 된 그런 시약을 쓰게 되고 그 물이 다 내려와서 그 물을 먹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평창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지금 당장 옮길 수는 없고 하니까-식수 전용댐을 꼭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가 약 570두 정도 되고, 닭이나 메추리 같은 경우 7만 5,000수 정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축입식이나 취수원의 오염 문제라든가 음용수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질문하신 통합상수도 사업비는 2009년도에 착수할 시점에 290억이었습니다만 지난 6월에 290억에서 400억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0억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와 관련해서 증액되는 사업비 부분은 평창군하고 환경부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이 순시를 오셨을 때도, 이 상수도 문제는 사업비가 해결이 안 되면 오늘 단단히 따지려고 했는데 잘 해결되어서 이상 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의료원 적자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도의원 6년째 하고 있는데 도정질문 때마다 의료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골로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골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원 문제가 도정질문 6년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10여 년에 걸쳐서 계속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료원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료원에 대한 철학, 의료원의 어떤 존재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작업들이 우선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서로의 어떤 의도와 아니면 그런 입장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발짝도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정질문을 하면 그때만 지나가면 되겠지, 내 재임 기간만 지나가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어제 우리 김진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강력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의료원 문제는 타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고 또 오늘 우리 손석암 의원님께서도 많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여기에 대한 대안 제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립의료원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당초 도립의료원이 시에 설치될 때의 여건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의 시는 의료 여건에 열악했기 때문에 그때 도립의료원이 설립되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에 각종 민간 병원들, 좋은 병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도립의료원이 아무리 투자를 하고 새로운 최신 장비를 들여온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동안에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었으니까, 그동안 군민에게는 도립의료원이라는 기관이 전혀 혜택을 못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는 군민에게 그 혜택을 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립의료원을 군립의료원으로, 아니면 공립의료원, 군과 도가 합쳐서, 평창군하고 화천군이 지금 군립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관이 상당히 알뜰하게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적자도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도립의료원을 이번 기회에 ‘공립’이라고 그래서 도하고 군하고 같이 합쳐서 군으로 기관을 옮기든가 군 보건소를 군립의료원으로 바꿔서 그것을 ‘군립’이라고 그러지 말고 ‘공립’이라고 하면 도하고 군하고 같이 합작 투자하는 그런 병원이 되니까 그런 병원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또 군 단위는 지금 응급의료센터도 없습니다. 지금 자료 받아본 것을 보면 응급의료센터가 시 단위에 편중되어 있고 군 단위는 없는 곳이 많습니다.

5개소 정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방안들은 있습니다.

저희 평창군은 응급의료센터가 없습니다.

올해 제정될 예정입니다, 평창은.

그러면 다행인데, 정부에서도 지금 응급의료 문제 때문에 헬기를 동원해서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의료원의 적자 해소 대책으로 공립의료원을 만들든가 아니면 응급의료센터로 기능 전환을 해서, 어차피 이제 시에 있어서는 도저히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고, 거기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적자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에 있는 도립의료원에 대해서는 투자를 중지하시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을 주신다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응급의료기관은 평창하고 화천 같은 경우 올해 12월에 제정 예정이고요, 인제ㆍ고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 지원을 함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양이 속초와 강릉 사이에서 담당할 병원이 없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의 의료원들이 존재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실제로 도시 단위에 빈곤층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런 빈곤층에 대한 복지와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속에서 의료원의 역할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봐도 농촌 지역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저소득층보다 도시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복지와 의료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에 있어서 시 단위 의료원의 역할과 존재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립의료원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비쌉니다, 다른 쪽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이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노인요양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든지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도정질문을 할 때 의료원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처음 되셨고 하니까 꼭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국지도 82호선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선은 충북 제천에서부터 영월 주천을 거쳐서 평창까지 오는 구간인데 이게 국지도로 승격되고 나서 지방도 때보다 오히려 보수도 잘 안 되고 선형 개선도 안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충청북도는 지금 일부 구간은 4차선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간은 옛날 꼬불꼬불한 그런 구간인데, 본 도로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에서도 누차 건의드렸고 또 2108동계올림픽 개최 시에 중부권의 인구 이동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구간은 제천에서 영월 주천을 거쳐서 평창으로 진입하는, 한 35km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4차선으로 계획하자면 한 2,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에서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제천에서 바로 평창을 통해서 가는 코스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충북하고 강원도하고 한 동계올림픽 성공 협약식에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결과 국토부에서 국지도를 담당하는 과장이 현지에 직접 한 번 나왔습니다. 8월에 나와서 현지를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기 검토도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거기에 포함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국지도로서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내년도에 국지도의 신규 착공이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평창올림픽 문제를 대두시키면서 신규 착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동계올림픽이 되었을 때 서울~강릉 간도 중요하지만 동계올림픽을 하면 외국인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내국인도 많이 옵니다. 내국인이 많이 오는데 충청도나 저쪽 경상도, 전라도 쪽에서 오자면 영동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오는 것보다 제천에서 장평으로 바로 오게 되면 시간, 거리상 상당히 단축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꼭 동계올림픽과 연계되어서 확장이 되든가 아니면 노선 개선이 되어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국장님이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욱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국장님, 이 연구단지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서울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가 들어오면 평창 농업은 물론 강원도 농업이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부푼 꿈을 안고 기공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초 시공 시의 협약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기공식 축사에서 본 연구단지가 완공되면 농업 관련 대기업-즉, 풀무원이나 CJ 등-이 들어와서 평창과 강원도 농산물을 모두 가공판매할 것으로 이구동성으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는 상황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도비 600억, 군비 300억, 상수도 추가 사업 400억 등 1,300억 원이 투자되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의 추진 상황과 효과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린바이오 연구단지는 1,084만 평에 조성됩니다. 조성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보면 재배연구단지하고 행정지원시설하고 산학협력단지 등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세 가지는 현재 공정이 71%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지역주민의 염려도 있습니다만-산학협력단지 부지만 아직 좀 조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연구단지가 조성되면 연구 결과가 질적ㆍ양적으로 좋은 결과품이 나오고, 그 결과품을 매개로 해서 기업이나 연구소가 유치되어서 바이오산업도 육성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기업 유치는 뒷전이고 서울대 농생대의 축산단지만 이전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보면 소가 574두가 되고 닭ㆍ꿩 등 조류가 7만 6,000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유치 지구에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어서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자면 진입도로 폭을 15m로 해야 되는데 12m만 산 밑까지 딱 해 놓고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진입로도 15m에서 12m로 축소해서 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이 순시를 오셨을 때도 현장에 가셔서, 지사님, 잘 들으셨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아마 잘 들으셨을 겁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처음 말씀해 주신 축산 분야 위주가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연관을 해서 본다면 축산 연구의 비중이 좀 크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산 부분 말고도 지역 특화품 재배포라든지 바이오 연구시설 등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성되는 부분은 당초 협약 내용대로, 목적대로 그렇게 조성되도록 하겠고요, 산학협력단지 문제는, 사실 연구단지 전체는 도와 군과 서울대가 같이 하기로 했었고 산학협력단지는 평창군하고 서울대가 예산을 투자해서 부지까지만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연구단지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전체를 산학연구시설로 받았기 때문에 산학연구단지를 조성하려면 제2종 지구단위변경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직 부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종 지구단위계획은 평창군에서 해야 됩니까?

일단 도에 신청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은 평창군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도에 올라오지 않았고, 애초에 전체 시설을 산학연구시설로 실시계획 인가를 평창군에서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에서 그런 기업을 유치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꾸 지연을 하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도 15m를 해야 되는데 12m로 해 놓아서, 그러면 15m로 다시 늘리자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아예 이런 좋은 기업이 온다고 포장을 해서 이것은 숨겨둔, 이면계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당초에 협약 내용도 있었고, 실시계획 인가나 어떤 제도적 절차의 미스로 인해서 그렇게 치유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늦어진 것인데,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10월까지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방안을 내놓고 처리하려고 그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산학협력단지 문제를 물으니까 그것은 지금 계획이 없고 초지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산학협력단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후보지로 그렇게 두는 것인데 그렇다고 산학협력단지를 배제시킨 것은 아니고요, 지역의 정서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잘 알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지를 당초 협약대로 이행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를 우려해 주시는 만큼 이 산학협력단지 부지 처리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답변이 온 것을 보면 기업의 공장은 연구단지와 인접한 농공단지를 활용해서 유치하겠다고 했고, 산학협력단지는 초지로 활용하겠다고 서울대 측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서울대 농생대가 있던 수원에서 수원 주민들이 이제는 발전이 되어서 빼 가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소, 그다음에 닭, 전체 가축이 들어오는 그런 연구단지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일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추가로 더 타 축종도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렇게 되면 당초 얘기했던 풀무원이나 CJ 같은 경우는 동물만 취급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주로 농산물을 취급하는 식품회사인데 이런 식품회사는 전혀 오지 않고 물 건너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의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기업 연구소 관련 MOU나 이런 기업유치 문제는 지금 10개 기업 연구소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고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7개 기업하고 체결하려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모든 것을 다 굳이 연결시킨다면 축산하고 아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축산 분야는 그중에 6개이고 나머지는 농업 분야에 대부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다, 아시아 지역 사료사업 지원을 위한 연구 및 훈련센터, 또 축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한 연구소 및 교육센터 건립, 그다음에 한우와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한우공원 조성, 그다음에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우유 등 유제품 회사, 다음에 서울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육가공 공장 사업이 들어오도록, 지금 MOU 체결되어 있는 게 다 그렇죠? 다 축산 관련이죠?

예, 축산…….

그리고 산학협력도 MOU 체결된 것이 가축사료 연구, 또 서울대 자회사로 친환경 동물복지형 가금산업, 이렇게 전부 축산 분야만 들어옵니다. 그 외에 농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건강보조식품하고 차 산업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축산단지가 전체 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처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또 기만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가 기만한 것 같고, 그 당시에 우리 지역 출신이신 이광재 실세 국회의원께서 이게 들어오면 평창과 강원도는 그냥 먹고 산다고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공식도 거창하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다 기만인 것 같습니다. 다 속은 것 같은 이런 억울한 심정이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까운 지방비 1,300억을 투자하고서 이렇게 축산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대기업 축산단지가 들어온다면 오히려 지역발전기금을 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먼저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의 여건이나 어떤 전망 등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그린바이오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향후 연구성과품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지 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려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구시설이 완성되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확실히 당초에 기대되었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처음에는 서울농생대가 온다고 그래서 현수막을 ‘서울농생대 이전 환영’ 하고 현수막을 걸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최첨단 연구단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촌사람들은 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단지로 바뀌더니 이제 또다시 명칭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게 아마 촌사람들 속이려고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해양 투기 문제가 금지되어서 축산분뇨 처리 문제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울대에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래요?

일단 해양 투기가 2013년부터 금지되니까 그런 것은 유의할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초 협약 내용에도 그런 사체 처리라든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첨단시설을 통해서 환경오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도 있고요, 당초 계획대로 축산분뇨나 동물사체 처리나 이런 것들은 살균 처리를 하든지 스팀 처리를 하든지 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보면 삼양축산이 소가 820두입니다. 방대한 목장입니다. 여기에 초지가 450ha입니다. 그리고 한우시험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초지가 430ha입니다. 여기에도 한우 723두가 있는데 이런 축사가 들어와서 지금 도암댐이 오염되고 부영양화 현상이 되어서 지금 식수로 쓰지도 못하고 발전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첨단 시설을 투자해서 정화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화가 안 되어서 지금 또 발전도 못 하고 식수로 사용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초지에 소를 넣어도 지금 정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첨단연구단지는 초지가 한 40ha, 거기에다 소를 600두 가량 넣으면 이것은 완전히 밀집 사육이 되어서 정화도 안 되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바이오 연구단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능상 어떤 연구에 필요한 가축들을 입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방목하는 목장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일부 방목을 하겠지만 어쨌든 연구를 위해서 사육시설에 집단적으로 입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것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입식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유념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사체도 문제입니다. 연구하고 나면 사체는 다 살처분하는데 살처분된 사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체 처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스팀으로 완전 분해해서 처리한다거나 하는 첨단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협력 내용에는 나와 있고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는데 거기에 병든 가축을 태우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소 한 마리 태우는 데에 18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그 한 마리 태우고 나면 평창읍내가 아주 쇠고기 굽는 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겪었습니다. 제가 기술센터 소장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런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셔야지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아까 환경관광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 연구한다고 동물한테 검증 안 된 각종 시약을 투약해서 그것이 전부 다 내려와서 우리 평창주민들이 진짜 가축 똥물에다 또 검증도 안 된 동물 시약까지 먹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예, 초기에서부터 향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수질이나 대기나 어떤 토양 등에 대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협약 내용에 아주 강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완전히 복원시켜야 된다는 강한 내용도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유념해서 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에서 한 행위를 보면 충분히 그것도 다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부터 예상했던 게 이렇게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축사가 있는 지역은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되면 평창역과 직선거리 1km도 채 안 됩니다. 이런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지나갈 때, 그 지역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춘천 올라오려고 차를 몰고 오다 보면 홍천강휴게소 부근 지나면 아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게 다 악취입니다. 맡아보셨죠? 아마 다들 한두 번은 맡아보셨을 겁니다.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어느 의원님께서 고속도로변 악취 문제에 대해서 이광재 지사님 계실 때 5분 발언인가 한 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직선거리 1km면 냄새가 거기 까지 가고, 더군다나 또 가축 중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동물이 닭입니다. 그다음이 돼지이고, 소는 좀 적게 납니다. 그런데 닭이 7만 6,000수가 들어오면 냄새가 거기까지 나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왔다 간 사람들로 인해 평창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고요, 오염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도 가급적 적게 들어오게 하고 좀 줄여서 최소한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가축만 들어오고, 지금 여기 보면 자회사가 육가공 공장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육가공 공장을 하겠다는 것은 거기에서 소를 키워서 그것을 잡아서 육가공 공장을 하고, 또 소 키워서 우유 짜 가지고 유가공 공장 제품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돈벌이하려고 들어오는 것밖에는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연구에 근거한 그런 기업이나 연구소가 현재는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연구를 한다면 소가 그렇게 570두, 600두 가까이 필요가 없죠. 몇십 두면 되지 무슨 연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자회사 보세요. 자회사에 육가공 공장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육가공 공장 하려고 소 들여다가 키워서 거기에서 잡아서 서울대 자회사로 해서 서울대 이름 붙여서 육가공 공장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건대도 건대우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대 마크만 붙이면 아주 잘 팔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대가 평창에다 이렇게 갖다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이고, 또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죄송합니다만 자회사 들어오는 것도 공동연구라는 목적을 같이 포함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평창 주민들은 이렇게 되면 가축입식을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상수도도 지금 평창군에서는 당초대로 기업 유치가 안 되면 상수도 물 안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완공되기 전에 다 조치를 하시고, 내년 예산도 도비 투자는 가급적 미뤄두었다가 이런 선행 조건에 완성된 뒤에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가축도 입식하도록 하고요, 산학협력단지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고 예산 집행도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지는 실세 이광재 지사님이 국회의원 때 고향을 위해서 아주 최대 업적으로 추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광재 지사님이 자기 고향에 똥물을 먹이는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꼴입니다. 하여튼 이런 꼴이 안 되고 이광재 지사가 이것으로 인해서 당초 유치할 때의 의사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유치할 때의 목적대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한 40년 해 봤습니다만 공직자가 전임자의 일을 잘 처리 안 해 주면 다음에는 자기가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리를 할 때는 그게 잘못 가는지 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임자 것을 잘 처리해 주시면 자기 일도 나중 후임자가 잘 처리해 줄 것이고, 또 전임자 것인데 내가 그것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하면 자기도 나중에 당하게 되니까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우리 평창군민이 기대했던, 또 강원도민이 전부 이 농생대로 인해서 농산물을 안전하게 팔 수 있고 좋은 가공품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지금 1,300억 투자한 것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호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경호입니다.

원장님, 산채 재배 면적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이를 연구하는 연구 인원은 축소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0년대 도내 산채 재배 면적이 520ha로 전국에서 18%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3,125ha로 전국에서 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17만여 t으로 연간 생산액은 771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점차 재배 면적과 산채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 면적이 증가한 것은 1992년에 도 산채시험장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산채시험장을 설립하고 난 뒤에 산채 재배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그 효과를 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강원도가 농업에서 살아갈 길은 산채만이 오직 살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웰빙식을 좋아하고 또 그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한국 음식이 세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구 인력이 줄어들어서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연구 인력이 8명 정도 되었습니다만 조직개편 이후에 순수하게 산채를 연구하는 인력은 3명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채 소비라든가 재배 면적은 매년 10%씩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대응을 잘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채시험장의 기능이 좀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힘 가지고는 안 되죠?

조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사님께도 부탁드릴 테니까 다음 조직개편 시에 연구 인력이 확충되어서 산채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재배되어서 우리 강원도 농민이 잘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도립의료원 적자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잘 들으셨죠?

예, 군립 또는 공립으로 적극 검토하는…….

제가 말씀드린 게 허황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사님이 초임이니까, 초임 때 결단을 내리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어렵게 됩니다. 빨리 결단을 내리셔서, 더군다나 국장님도 초임이시고 하니까 결단을 내리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딱 잘라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떤 결정이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채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산채가 굉장히 웰빙식으로 뜨고 있고, 세계에서도 우리 한국 음식이 비만을 고치는 그런 음식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조경호 농업기술원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채시험장이 생김으로 해서 강원도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지난번 구조조정 때 연구 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많이 해야 되겠는데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인력도 없는 데에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안타깝고 해서 지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연말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때 어렵겠지만, 다 각 부서가 공무원이라는 게 다 자기 식구 더 달라고 그러고 한 사람 더 있으면 편한 것도 편하지만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지사님께서 이 문제는 잘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강원도민이 살길이 뭔가, 지금 한미FTA가 체결되고 나면 농업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산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채에 대해서 어려우시지만 인원을 배치하셔서 강원도민이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조직개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안 드렸는데 아마 오늘 자세히 들으셨을 것이고 문제점도 현지에 가보셨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겁니다. 2년 후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때는 국장님한테 안 드리고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잘 추진하셔서, 우리 실세 이광재 지사님이 추진해 놓은 게 지역주민들한테 욕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전임 지사고 하니까 전임 지사 일을 잘 처리하셔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곧 서울대 총장을 만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고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도내 초등학교 406개 교 중 129개 학교에서 183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77개 학교가 버스를 보유하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학교는 311개 학교 중 124개 학교에 178대를 보유하고 있어 미확보 농어촌 벽지학교가 187개소가 되고 또 농어촌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버스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대로 저희 도내 406개 학교 중에서 현재 183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저희들 도내 통폐합 학교 대상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농촌 지역의 187개 학교는 현재까지 앞으로 당분간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도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농산어촌이 다 어려우니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학교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범죄 예방을 위해서 도내 CCTV 설치 대상 학교 640개 교 전체에 설치되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다 설치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되었는데 지금 설치 대수가 부족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배정을 할 때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학교 요청에 따라서 카메라 모니터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효성의 문제를 학교에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꾸 학생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대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더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의 슬로건 아래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교육적인 양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강원 교육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는 민병희 교육감님! 저는 횡성 한우의 고장 횡성 출신 민주당 소속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관형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풍요로움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산은 형형색색으로 자신만의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노랗게 물들어 가는 황금들녘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강원도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나 군민체육대회, 평생학습축제, 횡성 한우축제 등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는 행사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석하느라 혹여 도정질문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지만 지난 15개월을 되돌아본다면 6ㆍ2지방선거와 4ㆍ27 재보궐 선거 등 두 번 의 선거를 통하여 우리 강원도민들은 더 이상 강원도가 변방이 아닌 국정의 중심에서야 한다는 것을 표로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곧 정당에 순종하는 인물이 아니라 민의에 귀 기울이며 도민을 섬길 줄 알아야 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이며 국민들이 왜 정치에 등을 돌리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강원도의 대 사건이자 역사였다고 본 의원은 정의하고 싶습니다.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님이 윤리강령으로 내세운 사인여천은 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는 말로서 정치에 적용하면 국민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는 뜻으로 생각할 때 이 시대의 모든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양식이자 덕목이 아닌가 생각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앞서 취임하시자마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춘천 산사태, 18개 시ㆍ군 현안 청취, 국정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께 오늘 모두 여섯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부소통 문제, 인사, 애물단지 공공시설물 대책,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의 인선문제, 그리고 강원도의 현안인 알펜시아와 강원FC 등을 주로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추가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사님과 도정의 핵심 지휘부와의 내부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1일 지사님께서는 알펜시아 대책을 발표하면서 매각 방침을 발표하셨는데 다음날인 7월 12일 기행위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 시 김상갑 사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9월 19일 보도된 내용을 보면 녹색성장국을 신설하고 산업경제국과 투자유치사업본부를 통폐합하는 강원도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10월 7일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15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될 것이라고 자체 평가를 한 후 얼마 뒤에 또 다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지연으로 최소한의 기구개편 후 내년에 또 한번 조직을 개편하는 2단계로 수정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최근 강원FC와 관련하여 남종현 사장과의 문제에 있어 하루는 강경대응, 며칠 있다가는 대화 제스처 등 일련의 강원도정에 관하여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정확히 보고를 받으시고 결정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강원FC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모았는데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지역신문 기준으로 한 스물여섯 번 정도의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부끄러운 강원FC 구단주 대표이사 갈등, 강원FC 구단주 최 지사 남종현 대표에게 화해의 손길 등 해서 여러 가지 신문에 나서 상당히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도정 핵심내용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무책임하게 발표되어 도민과 의회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결국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식으로 발표된 내용들이 아니고 실제로 알펜시아 분양이냐 매각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조직개편안 문제, 강원FC에 관한 문제, 전부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간에 혼선을 빚은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일부 언론에 노출되었다가 그것이 해석되고 그런 것이고 실제로 저희들은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이 다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사님 말씀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말이 맞아야 되는데 지사님은 매각 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시겠다고 했는데 김상갑 사장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속기록을 제가 읽어야 됩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매각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양도 매각이고 그다음에 소유 주체의 변경도 매각이고 두 개가 혼선이 빚어져서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분양을 열심히 하면서 가치를 높여서 전체를 매각하는 데 양자간에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의회나 언론에 지적되지 않도록 좀 더 충분한 의사소통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의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만사이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망사가 된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6ㆍ2, 4ㆍ27 두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최문순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일 중에 하나가 강원도정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민심이었고 그 중심에는 강원도 조직과 인사행태의 혁신을 바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강원도청 공무원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인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재 지사는 운신의 폭이 한계가 있었다고 치고 최문순 도정에서 인사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업무 및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한 인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순환보직이 관건인데 지난 3선의 김진선 도정의 인사행태와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지금 말씀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인사하고 예산부서에 근 무하시는 직원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하신 분이 있고 또 다른 담당급 고위공무원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 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안 되고 많은 문제점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한 과에서 최소한 4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모두가 순환보직, 다른 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지침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방침을 얘기한 바 있고, 아마도 본인이 원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행위원으로서 오늘 주로 질문을 드리는 내용들이 모두 저의 소관 업무인데 사실 실ㆍ국장님들하고 매일 얘기해야 크게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다시 한번 주문과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간부급 자리 이동으로 인하여 조직의 안정성, 업무의 연속 및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의사결정 구조가 무너져서 결국은 눈치 보기, 복지부동에 빠지도록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인사요인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위원회로의 이동하고 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한 80자리 정도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개편도 늦추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데 올 연말에서 내년 봄에 대규모 이동이 한 번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정의 변화, 즉 전임 도지사와 또 이광재, 최문순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 특이사항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청의 중추인 감사관,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외곽부서입니다만 동강관리사업소장, 디엠제트박물관장 등은 네 번이 바뀌었습니다, 민선5기에만. 그러면 평균 재임기간이 4개월도 안 되거든요, 물론 전출ㆍ퇴직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체육진흥과장, 교육연구실장, 기획관, 총무과장 등은 세 번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인사로 인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그리고 도정이 목표하는 도정구현에 차질이 예상된다, 추후 이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애물단지 우리 강원도 공공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0년도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으면서 경쟁적으로 공공시설물들이 잇따라 건립되었으나 활용도와 수요예측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하여 혈세가 낭비되어 지자체에 재정 부담만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속초관광엑스포를 위해 건립한 관광정보센터, 445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지은 고성 디엠제트박물관, 또 도가 20년 전 건립한 설악수련원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3년 전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그것마저도 중단하여 보기조차 민망한 흉물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지난 3선 도지사를 역임한 김진선 도정 시절의 대표적인 선심 보여주기 식의 행정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정책과 행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그동안 이렇다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것입니다. 도정의 핵심 책임라인들이 수장의 눈치를 보느라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것입니다. 수술시기를 놓쳐서 곪을 대로 곪아버린 지금에 와서는 더욱 많은 재정이 또 투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지사님께 그 실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 지사님은 여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9월 8일에 속초수련원을 기행위에서 현지시찰을 갔다 온 내용입니다. 속초수련원 2층인데 보시다시피 베란다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노후를 심각히 초래하고 있으며 에어컨 등 부대시설물들은 못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옆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시멘트 구조물을 페인트 칠한 것인데 부식되어서 떨어져 있는 것이 그대로 지금 도로변에-아시다시피 설악수련원이 도로변에 있습니다.-방치되어서 강원도 관광도시의 보기 안 좋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임 도정의 중심 구호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강원도의 중심, 강원도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버젓이 도로변에 있으므로 인해서 정말 강원도 이미지에 먹칠하고 강원도의 중요 자산이 부실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지사 때 일어난 일이라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 혼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기행위에서 현지시찰을 간다고 미리 통보하고 의원님들이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로 저희한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지적한 조직의 긴장성이 늦추어졌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 매번 이렇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이런 광고를 보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카피가 나오거든요. 최문순 도지사님도 취임 후 세금을 축내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정밀조사 후 매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수입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혈세낭비 요인을 제거하면 그만큼 도가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MBC 사장 시절 CEO로서 흑자경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활용을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리모델링 등 보완의 방법으로 애물단지에서 도민 그리고 군민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공공시설물의 신축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민자유치를 하든가 매각하든가 하겠습니다.

조속히 아주 확실한 결단을 바라겠습니다.

예.

네 번째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한 강원도 발전의 전략과 기회에 있어서 과연 그 중심에 강원도와 도민은 있었는가에 대해서, 또한 누구를 위한 올림픽 유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후 충북, 전북 등 우리 도와 도세가 비슷한 곳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강원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하였고 일각에서는 시샘하는 눈빛도 있습니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국회 의정연수원 유치,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 계획에 따라서 강원도에 SOC 예산이 집중되면서 타 시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 중에서 많이 공약하고 발표한 정책들이 요즘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4일 발표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의 인선과정과 강원랜드 전무이사 임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강원도와 도민은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 요구사항은 철저히 외면 거절당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과정을 바라보는 본 의원이나 도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인선에 대하여 강원도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무소의 위치는 반드시 강원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강원도가 집행위원장 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바라는 대로 결과론적으로는 안 되셨죠?

주사무소 하나는 관철했습니다.

위원장도 결국은 강원도 분이지만 강원도와 지사가 요구하시는 분은 안 되셨잖아요.

저희들이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저도 그 보도내용을 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도와 도지사가 최선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설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처음부터 정보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지사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향후 도의 입장이 똑같이 더 확대되어서 외면당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사무소 하나가 관철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무처를 구성함에 있어서 거기에 처와 국이 있는데 최소한 3분의 1의 지분을 우리 강원도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유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에 우리 강원도 공직자들을 마치 자기네들의 하부기관인 양 때로는 머슴처럼 부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직 자체를 다시 구성한다면 그때는 결심하겠다는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계올림픽 유치 전후의 과정 중에서 정부가 많은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 집행위원장을 정부 의도대로 밀어붙이는 이상 시설비 등 전액 정부예산으로 할 것을 공개천명하고 강력히 요청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진행되고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사전에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로 빚더미 알펜시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알펜시아 하면 아시아의 알프스를 목적으로 조성된 종합 리조트인데 지금 강원도민들은 알펜시아 하면 두통약을 찾아야 하는 골칫거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립 당시 1조 2,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였으나 구체적인 재원 계획, 사업성, 수익성 검토 없는 삼무정책으로 건설한바 예견된 대로 비리 부실사업으로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현재 공사채 등 9,893억 원의 빚, 지금까지 지급된 이자만 1,222억 원이고 지금도 하루이자만 우리나라 최고급 승용차인 에쿠스 값을 넘는 1억 2,000여 만 원을 지불하는 등 빚을 내어서 빚을 막는 빚 돌려 막기로 인하여 강원도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있는 정신적ㆍ재정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인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잦은 설변, 즉 네 차례에 걸쳐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규모는 축소되었는데도 이상하게도 3,900억 원에 달하는 추가공사비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공사기일 연기 및 부실시공으로 분양이 되지 않아 지사님께서 밝히신 대로 20%대 분양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시 입찰에 참가한 3개의 컨소시엄의 평균 낙찰률이 98%를 기록, 턴키방식을 고수한 4대강 공사 평균 낙찰률 90%를 훨씬 상회해 공사 당시부터 불법담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사님, 제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공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지사님께서 국정감사 때 이 질문을 하니까 잘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이 내용이 알펜시아리조트 내에 에스테이트 74T(74평형 타운하우스)라는 구간이었습니다. 고급 골프빌라죠. 지금 보시다시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완벽히 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양이 잘 안 되어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 이것을 사장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사장하면서 향후에 혹시 상황이 변경된다면 이 건물들을 다시 재사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처구니없게 하는 짓을 보면 보시다시피 구조물의 철근을 전부 용접기로 잘라버렸습니다. 향후에 재사용하려면 여기에 다시 철근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다른 돈이 투여가 되어야 됩니다. 저렇게 잘라낸 다음에 복토를 해서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 뒤에 알펜시아 스키점프대가 보입니다. 아주 전망 좋은 곳입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그 자리에 조경수를 심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17억에 상당하는 공사금액이 투여가 되었는데 건물과 강원도민들의 혈세가 여기에 사장되고 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 외에도 많은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서 향후 보완하느라고 약 77억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된 것은 아시죠?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의원님이 부실 시공책임자 규명을 위하여 당시 박세훈 사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으나 허무맹랑한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후 본 의원은 알펜시아 해법에 있어서 동계올림픽이 알펜시아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주위를 환기시키면서 보다 면밀한 분양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으나 올림픽유치 확정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실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고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즉 대기업, 정부, 투자기관, 국공립 연기금을 활용하여 분양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및 독려,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구 내의 경기장 시설 선투자금에 대한 국고지원과 대한체육회의 시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현재의 위기를 타파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펜시아 문제는 존경하는 이관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의회와 도와 도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등 한번 정리를 해야 매각이든 분양이든 빨리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난 일이 어서 처벌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정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는 만큼 3자가 협의해서 이 문제를 도민들께 사과드리고, 털고 앞으로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알펜시아를 위해서 200억을 출연해야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500억을 편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펜시아는 지금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재원이 투여가 되어야 되고 100% 분양된다고 해도 마이너스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흔히 하는 말로 어디 갈 때 바쁘고 나올 때 다르다는 식으로 자꾸 말과 정부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중앙정부의 강력한 요구와 의지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 의장님과 현안대책에 대해서 소통이 잘 되고 계시죠?

예, 의장님께 이 문제를 건의드렸고, 이 문제도 결국은 전임지사 때 일어난 일이지만 제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털고 갈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행정조사특위 관계는 도의회가 할 일이지만 지사님 뜻이 그렇게 강하시다면 강원도민의 뜻이 함께 하기 때문에 도의회와 의장님께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이 전임자의 잘못이지만 지사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뜻으로 잘 해결하겠다는 뜻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알펜시아리조트 건설의 핵심이었던 김진선 전강원도지사와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법적 잘못의 유무를 따라서 도덕적으로 알펜시아 건설로 인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강원도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피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지사님께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련의 이런 협의를 거쳐서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시간상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강원FC운영과 사장 선임 과정의 논란에 대하여 매끄럽지 못한 대응,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국내 프로구단 중 15번째로 도민의 화합과 강원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강원도 발전의 새로운 추진 원동력을 얻고자 강원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도민 1주식 갖기 운동을 통해서 60억 원이 넘는 도민 주를 기반으로 창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순호 감독의 화끈한 공격축구로 초기에는 팬들을 매료시키며 관중을 동원했으나 계속되는 성적 부진으로 도민의 구단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FC의 K리그 성적을 보면 대비 첫 해인 2009년에는 15개 팀 중 13위, 2010년에는 8승 1무 14패로 한 단계 오른 12위였습니다. 창단 초기 3년 내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의 공언은 공염불이 되고 말아 팬들이 결국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요즘 시중에 어떤 유행어가 돌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시쳇말로 내가 오늘 손해 보는 일을 했다 그러면 “나 오늘 강원FC 했어.” “나 오늘 자원봉사 했어.” 하는 도민들의 말로 인해서 도민들의 사기진작은커녕 오히려 사기를 꺾는 구단으로 낙인이 찍혀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자존심이 무참히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신임사장과 도지사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0만을 대표하는 강원도지사의 직이 그렇게 한 사장의 입에 의해서 농락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인으로서 처신을, 언행을 공적으로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사태를 예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강원FC가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대안으로 강원도체육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강원FC에 주문할 것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담당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렇듯 노력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력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차제에 지사님은 지원을 하시려면 행ㆍ재정적으로 확실하게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명분뿐인 구단주가 아닌 진짜 주인으로서 지휘봉을 잡아주시고, 실권이 없는 얼굴 마담이 구단주를 맡고 있으니 강원도 발전에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한 결단으로 독립된 주식회사로서 독자 경영할 수 있도록 차제에 지사는 강원FC 구단주로서의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제가 들여다 본 바에 따르면 강원FC가 사유화됐다, 개인의 사유물처럼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통제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독립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운영이라든가 조례, 정관 이런 것이 아주 미비한 상태로 운영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특히 회계 투명성 문제는 전혀 담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회계 투명성 문제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들의 피 같은 돈이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가능하면 강원FC에서 공적인 통제에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남의 탓을 하기에 앞서서 강원도정의 행정력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강원FC 구단에서 해야 되겠지만 도정의 힘이 거기까지 미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에도 똑같은 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 인천, 광주 등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있는데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에 의하면 보고 및 검사의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 승인 수용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아주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원도 자문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있기에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했더니 “MOU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무진에게 강력히 주문하셔서 강원FC의 계속 구단주로서 살릴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해서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 지사님께 강원도정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그리고 오래 서있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평소 모두를 위한 강원도만의 교육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모두를 위한 공교육의 현장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부 군단위 지역의 공교육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혹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제시하여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도가니’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봤습니다.

저도 관람을 하면서 참 우리나라 사회가 앓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화 내용 중에서 사립학교의 폐단이 아주 자세히, 제작진에 의하면 그것보다 심한데 사회적인 문제를 더 일으킬 것 같아서 축소한 영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국공립과 사립학교의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 도내의 군단위 사립학교법인 중 한 학교로 운영 중인 곳이 저의 출신 지역인 횡성과 영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교육감님께서는 헌법 정신에 따른 기본권과 평등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교육정책에 반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횡성의 대동여중과 영월의 석정여중ㆍ고는 그 기본권마저 누릴 수 없이 관내의 학교에 진학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거나 더 좋은 학교로 가려면 초등학교 5~6학년 때 인근의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립학교의 특성상 교원이 한번 임용되면 정년까지 학교에서 근무함으로써 창의성 저하와 타 학교, 타 교사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인하여 타성에 젖거나 경쟁의식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특정선생님에게 3대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개중에는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선생님이 계실 경우 학생은 물론 어머니들이 선생님들의 특성과 능력을 훤히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지역구인 대동여중하고 석정여고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바 대로 선택의 여지없이 진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 중에서 교원의 교류 문제는 저희가 공사립의 담을 허물어서 맘대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합니다. 순환할 수 있게 길을 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염려하시는 것 중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문제가 나오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받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지원할 경우에 다른 공립에 지원할 부분을 떼어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재단에서 전입금을 충분하게 주면 거기에 대응투자라도 할 텐데 그런 학교들이 거의 제로입니다, 전입금이.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이들은 다 똑같은 우리 도민의 아이들이고 해서 공교육의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사항에 이어서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5~6학년 때 인근의 다른 도시로 진학하면 학생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학부형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인구유출이 되고 거기에 따른 경제력 약화라는 부작용이 똑같이 수반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대동여중 같은 경우는 졸업 횟수가 60회가 됩니다. 약 8,0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청 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단 한 번도 사립재단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공립화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매년 총선 공약으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향후 현재까지 어떤 움직임도 없었는데 또다시 학부형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 부담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으면서 국공립 도비지원은 다 받아가는 등 자기네들이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 당국에서도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원들을 보면 더욱 심각한데 우리 대동여중의 교직원 18명 중에서 18년 이상 된 교직원이 13명입니다. 영월 석정여중을 보면 22명의 교직원 중 18년 이상 된 교직원이 13명,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의 딸이 배우고, 나의 손녀가 배울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률을 따지기에 앞서서 근본적인 원인처방이 필요한 시점이고 교육행정이 거기에 꼭 집중되어야 할 순간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님이 지금까지 기본권ㆍ평등권을 주장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횡성ㆍ영월의 학생들이 공교육의 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력을 최대한 펼쳐주시기를 바라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사학이 문을 닫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스스로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립에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20~30%의 일정 보상금을 사학 측에 지급하면서 공립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법이 지금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법을 다시 제정해 달라고 교과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되면 저희가 일정액을 보상해 주면서 공립으로 바뀌면 과감하게 교육여건 개선도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이것이 공문서상으로 나타나서 재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된 부분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정말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춘천 출신 김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주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년 예산편성 기준과 국비 확보 실적, 지사 공약사항, 조직개편 그리고 동계올림픽 진행계획과 강원FC 관련 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각론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정말로 알아보고자 하는 사실은 최문순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쾌해진다면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나머지 문제는 극히 지엽ㆍ말단적인 것이어서 굳이 귀한 시간을 할애할 것이 아니라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일찍 끝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넥타이를 좀 진한 색을 매고 나오셨기에 지사님보다는 제가 부드러운 면을 보여드리려고 넥타이를 좀 밝게 맸더니 저보다 더 밝게 매셨습니다, 결코 저보다 부드럽진 않으신 분 같은데.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50여 일 넘은 것 같습니다.

50일이요?

아뇨, 5개월.

많이 긴장하셨나 봅니다. 그동안 동분서주 주야불식 나라 안팎으로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지사님의 그 부지런함과 소탈함, 진지함 그리고 예의바름에 대해서는-제가 긴장이 되어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도민들이 다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분이 없을 정도로 잘 하고 계십니다. 기분 좋으시죠?

아닙니다. 잘 봐 주셔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은 아주 운도 타고 나신 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기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선거에 갑자기 뛰어들어 짧은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하고 도지사에 당선되신 것도 그렇고, 전임 지사는 10여 년 동안 못 했던 동계올림픽 유치도 취임하신 지 며칠 만에 만들어 내셨습니다. 대단히 큰 운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부단하게 축적하신 남모르는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성의 있게 질문 드린 것에 비해서는 무성의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좀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깊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또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요즘 도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도정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최문순 도정의 3부재론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3무론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사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철학 부재, 정보 부재, 소통 부재가 바로 그것이랍니다. 즉 무철학, 무정보, 무소통……지사님,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보신 분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겸손한 대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님은 취임해서 또 저희 의회 첫 취임인사에서 도정에 대한 철학은 인간의 존엄, 지역의 가치, 평화와 번영 이렇게 세 가지를 밝히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좋은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런 철학을 구현해내는 데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최문순 도정은 크고 작은 정책들을 통해서 이런 철학을 발현해내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정책이야말로 도지사님의 철학을 담는 그릇이요, 지사님의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일 것입니다. 지사님, 최고의 정책목표 그것은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청건물 옥상은 물론 도 산하 전 기관 또는 도내 시ㆍ군청에 붙어있는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라는 구호와 지사님의 철학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건 전임 이광재 지사의 철학이 반영된 도정구호였는데, 그러면 최 지사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도정철학도 이광재 지사의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시중에서 얘기하는 철학부재론, 즉 최문순 지사님의 철학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광재 전 지사는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라는 전제하에 ‘일자리는 행복 일순위, 교육은 희망 일순위, 복지는 효도 일순위’라는 네 가지 도정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 우리 지사님의 도정방침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간의 존엄, 지역의 가치, 평화와 번영’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실행계획들은 의원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보부재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사님, 도정구호는 도지사의 철학과 의지는 물론 당시 우리 도의 현실성을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것을 도지사님은 전임 지사의 것을 그대로 걸어놓고 계십니다. 취임하신 지 6개월이 되도록 도정방침을 정해놓지 않았으니 도정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들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그런 구호정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구호에 따라서 우리 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저의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라서 전 도에 그런 구호를 거는 데 수억씩 쓰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저의 철학은 점차 행동을 통해서 우리 도, 시ㆍ군에 그리고 도민들에게 녹아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대 지사님들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구호로만 외쳤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도의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도정을 가겠다는 것을 제가 잘 모릅니다. 왜, 지사님 혼자 마음속에만 있기 때문에. 수장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정책결정에 신중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사님, 국회의원을 하셨지만 우리 도의원의 경우에 있어 개개인 의원의 결정은 단지 한 사람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잘 결정하거나 잘못 결정하거나 한 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단체장의 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정이 직접 많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강원도에서 도지사님의 결정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도정 핵심적인 정책결정이 지사님 책상에서 결정됩니다. 정책결정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은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실 때 어떤 절차를 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자문기구로 자문해주는 교수님이 계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그룹을 가지 고 계신다든가……. 있습니까?

지금 구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있는 경우도 있고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결정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는 많이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훌륭한 지휘관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대체로 이런 절차를 취한다고 합니다. 첫째 선례가 있는가, 둘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셋째 같은 분야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는가 즉 학설, 원리, 법칙 같은 걸 찾아본다고 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결정 절차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도지사님은 좀 듣기 거북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른바 인적 인프라가 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측근 몇 사람에게 의지가 되고 그 결과 한정된 정보에 빠지게 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지사님의 의사결정은 독선과 아집으로 흐르고 있다는 말들이 도청 안팎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FC사장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잡음이 있는 것도 지사님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렇다는 게 여론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적 인프라가 적다는 말은, 제 인프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을 중용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소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지역의 인프라를 여기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제가 좀 더 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FC와 동계올림픽위원장에 관한 문제는 그 문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는 많이 있습니다만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가급적이면 강원도 분을 선호하다 보니까 정말 강원도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니 만큼 어떤 자존심과 혹여 강원도 분이 아니시더라도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계시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강원도정 발전에 큰 목표가 되었으면 하는 걸 제가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인재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지역 인재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철학을 너무 그렇게 공유하시지 말고 좀 폭넓게, 내셔널급 인프라가 있으시면 활용하셔서라도 최대한 강원도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뭐든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집행기구고 하나는 감시기구고 그 차이가…….

감시기구하고 집행기구하고 두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까?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제일 큰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사님이 국회의원 하시는 식으로 도지사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사님의 행보를 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의사결정 스타일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직접 하시면서 그 일과 관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보다는 측근 한두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는 의사결정 스타일이 마치 국회의원같이 일을 하신다는 말로 되는 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 와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을 다니거나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제가 강요하지 않고 함께 들음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공직사회가 좀 현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어서 혹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큰 흐름에서는 제 지금까지의 행동을 봐주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끝 무렵에 여쭈려고 했던 질문인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드리겠는데 강원도 18개 시ㆍ군 다 방문하셨죠?

그렇습니다.

18개 시ㆍ군을 다녀보시면서 강원도의 가장 시급한 사항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태백지역, 그다음에 어촌지역, 고성지역 이런 세 지역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18개 시ㆍ군을 다 순회하시면서 많은 것을 보셨기 때문에 좋은 도정을 펴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부디 좀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고 정책반영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과 도와 시ㆍ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설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ㆍ군과의 관계.

지금까지 수직적이고 일방통행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시ㆍ군도 대등한 관계로 존중하면서 좀 피곤하고 시끄럽더라도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일부 시장ㆍ군수들이 지사님의 정책에 반발하거나 심지어는 무례하기까지도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강원도정은 강원도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지사님은 강원도청 직원들만의 도지사가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강원도 정책, 도지사의 정책은 시ㆍ군정을 통해서 시장ㆍ군수를 거쳐서 발현되고 구체화되고 열매를 맺고 도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도지사님, 진정으로 강원도의 통합적인 대표가 되고 상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18개 시ㆍ군을 한 데 묶을 수 있는 도지사, 강원도의 가치, 강원도의 이익,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200만 도민의 힘을 묶을 수 있는 도지사, 저는 그런 지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시장ㆍ군수들이 반발하고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장ㆍ군수들이 언론을 통해서 도지사를 비난하고 그런 모습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8개 시장ㆍ군수들을 전부 제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입장에서는 시장ㆍ군수보다 더 중요한 도정 파트너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ㆍ군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ㆍ군의 욕구를 먼저 헤아려주셔야 됩니다. 도정구호가 도지사님의 철학이 담긴 강원도정의 최고 정책목표이듯이 시ㆍ군정도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가보면 청사에 도정구호와 시정구호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지사님, 이 두 개의 구호가 어떻게 서로 통합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도정, 우리가 바라는 그런 도지사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사님의 도정철학과 정책 방향과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지사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시각에 기초해서 제가 각론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국장님들하고 주로 했는데 저는 왠지 지사님이 친근감이 있고 지사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지사님께만 질문드리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4조 2,000억까지 해 볼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확답을 받았습니까?

지금 4조 211억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지사님이 요구하는 국고는 거의 확보되는 겁니까?

비교적 많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내년도 중점사업은 뭡니까?

내년도 중점사업은 제가 특별하게 뭘 새롭게 하고 싶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선 안정시키는 것으로…….

지사님, 지금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의원이 볼 때는 지사님하고 저하고 질문ㆍ응답하는 것을 우리 강원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별로 할 것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뭘 하실 건지는 분명히,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무철학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사님이 내년에 반드시, 내가 취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2012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지는 분명히 기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쭸는데 역시 지사님은 답을 못 하시는군요.

동계올림픽 준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펜시아 문제도 있고 탄광촌 문제도 있고 어촌 문제도 있고 한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시간을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하신 겁니까?

예.

너무 배려하지 마십시오. 지사님께서 하실 얘기를 다 해야 도민들께서 아, 김용주 의원이 질문하니까 지사님이 답변하는 것 봐서는 희망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을 설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도감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상세한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 준비 그다음에 태백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어민들의 문제, 농촌지역의 도약,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성 문제, DMZ평화벨트 문제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만 너무 자랑하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더 깊이 있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언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자리가 간담회이면서 공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시로 또 접촉을…….

저에게는 왜 그런 수시로의 기회가 안 왔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사님이 내년도에 특별히 하셔야 될 사업이 좀 명확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음 달 예산심사 때 확연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공약에 표시하신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약속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공약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캠페이지에 강원아일랜드 한류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잠깐 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너무 물어보는 것이 많으십니다. 물어보세요.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도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에는 내년부터 하시는 걸로 작업을 하시던데. 공약집을 갖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알겠습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춘천 소재 국공유지에 수도권 대학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접촉이 계속 되고 있죠?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지사님이 공약을 해 놓으시고 전혀 일을 안 하시면 됩니까?

앞으로, 한꺼번에 모든 일이 다 추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차 우선순위에 따라서…….

좋습니다. 우선순위가 좀 늦은 건가요? 지사님 임기 안에 되긴 되겠죠?

우선순위가 늦은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임기 안에는 되시는 거죠?

임기 안에 착수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면, 춘천 사람들은 언제쯤 대학이 오는지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전철은 생겨서 수도권에서 고등학생들이 밀려와서 춘천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대학을 못 가서 타지로 보따리 싸서 유학을 가야 되는 처지에 있다 보니까 대학을 갖다 놓으신다는 말에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획이 불투명하고 혹여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에는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든지 두고 봐야 될 사항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다른 것을 묻기 전에 기구 개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국고를 많이 확보하셨거나 지방비 자체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자원이 어느 정도 많이 있을 때, 도지사님이 특별한 특단의 사업을 구상하거나 필요한 요소가 있을 때 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기구 개편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견해는 어떠세요?

꼭 그런 경우가 있고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인원과 한정된 재원이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현대적으로 쓰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산림정책관제가 폐지된다는 그런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것들, 준국장제를 폐지하라고 해서 준국장제를 다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원도는 임야가 81%입니다. 친환경사업이니 녹색산업이니 모든 것이 산림, 지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도와 관계없이 강원도를 본다면 81%라는 임야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에서 산림과 정도로 전락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기구 개편 시에 산림정책관만큼은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공보관을 아웃소싱하시겠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지사님 견해가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신문사 오보입니까?

결정된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직무대리로 나가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공무원으로 25년, 30년 동안 도정에서 일을 하면서 진급ㆍ승진하는 것이 아마 희망이고 소원일 겁니다. 가급적이면 아웃소싱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자체 승진하는 제도를 많이 강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사님은 노조위원장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노조위원장의 임무가 뭡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복지를 늘리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해고, 또 부당한 낙하산 인사 이런 것을 막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시던 분이 아웃소싱하시면 절대 안 되죠.

아웃소싱과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별개로 따지지 마십시오. 공직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들은 어느 부서에 갖다놔도 충분히 지사님이 하명만 하시면 그 업무를 충실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와 보니까 도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너무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지사님 복이 많으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훌륭한 직원들을 가지고 계셔서…….

많이 승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시간도 얼마 없고 해서 얼른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내정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강원도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의견, 사전에 협의ㆍ합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 오보가 난 건가요? 김진선 전 지사가 내정이 확실시 됐을 때 지사님 말씀 후렴에 좀 듣기 거북한 문맥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지사님의 본심인지?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언론에 난 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왜 도청 앞에는 민주당에서 “알펜시아……” 무슨 이렇게 해서 김진선 지사 내정 철회하라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셨나요?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그런 평가를 일부 하시듯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견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잘잘못은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야겠다는 집념 하나는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두 번을 실패하고도 그 고뇌 끝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놓으신 결과로 더반까지 가셔서 환대받고 오셨죠?

예.

그러면 그분이 두 번, 세 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확신과 그로 인한 강원도 발전의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지사님께서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고 이번 조직위원장은 전 김진선 지사로 꼭 해달라고 먼저 간청을 드렸어야 되는 게 그게 순서 아닐까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상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이 됐고…….

지사님은 만날 서울 출장가시고 그랬다는데 그것은 어디 예산만 따러 다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예산을 따러 다니는 것만 아시고 그것을 비켜서 스케줄 잡아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분들이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제가 아쉬운 것은 어쨌든 지사님의 슬로건이 ‘기쁨 두 배’라면서요?

예.

지사님은 기쁨을 두 번 다 받으셨잖아요, 벌써.

그렇습니다.

당선의 기쁨, 동계올림픽 유치의 기쁨.

예.

그런데 도민들은 아직 받을 게 많다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안 하시다보니까 지금 전 김진선 지사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알펜시아의 어려운 지경 때문에 떳떳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도민한테 지탄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짚어 가면 됩니다.

정확하게 다른…….

전직 지사의 것을 무조건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현 지사의 도리가 아닙니다. 도지사님도 한 백년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님을 아시죠?

그렇습니다.

지사님도 물러났을 때 과연 지사님의 흔적이 어떻게 남을지는 그 후대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전임자에 대해서 너무 과격한 그런 언행과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되는 것은 진정 어렵게 따온 동계올림픽이 도민의 기쁨보다는 도민들을 이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기로에 서지 않도록 지사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견해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직 지사는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전직 지사가 한 일이라고 해서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피하거나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 지금까지 그래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은 강원FC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앞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지사님은 강원FC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잠깐 복도에서 뵈었을 때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공식적인 문서로 해서 서로 협조를 기대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모든 것은 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공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공문이 가면 공문에 의해서 회신을 받고 만나서 미팅해서 대안을 찾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셨잖아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사님은 지금 마치 강원FC는 강원FC 이사들과 그 대표이사가 지사님한테 맥없이 도전하고 투쟁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쳐지고 있어요, 특히 의회에서도. 그거 아닙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이사예요. 왜 그렇게 됐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강원도생활체육회장을 하면서 이사가 됐는데 여태까지 이사예요. 지사님이 유임시켜줬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이사회 주주총회 때 임은주라는 사람을 지사님이 추천해 가지고 대표이사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강원도 정서에 맞지 않고, 즉 강원FC의 재정적인 사정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사들이 발뺌을 했을 때 2차 이사회 때 지사님이 저를 보자고 해서 저하고 독대하셨죠, 7월 30일?

사적인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까요?

사적으로 나눈 얘기는, 지금도…….

지금 그러면 사적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날 저하고 만나서 한 얘기는 사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적으로는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강원FC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지금 3년간 돈을 얼마나 썼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강원도민들에게 행복을 줬는지,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강원도에 요청을 하면…….

여기 요청했습니다. 지사님, 저희 이사회가, 지금 개인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남종현 이사를 대표이사로 모시는데 저보고 그분의 의향을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의향을 들어서 지사님한테 보고까지 드렸어요.

남 이사님이 잘 해 주시길 바란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퇴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건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보입니까?

그분이 와서 하셨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같이 계셨습니다.

지금 사적인 얘기라고 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지사님, 일련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온 도민이 다 알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그리고 지사님이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16차 이사회를 해 가지고 9월 29일에 다 보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냐하면 ‘수신 강원도지사, 참조 체육청소년과, 제16차 이사회 결과에 대한 답변 요청’ 해 가지고 “강원FC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에 지금 구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일단 연말까지, 또 내년 2월이나 되어야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30억을 출연하겠다고 이사회에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들이 30억을 개인이 출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구단주와 사전협의를 해서 그 돈이 들어와야 맞으니까 구단주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요불급하게 도청으로도 그 협조공문을 보냈고 강원도체육회사무처에도 보냈습니다. 왜 사무처로 보냈겠습니까? 최고 대주주는 강원도체육회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지사님은 구단주일 뿐이고. 그래서 그리로 보냈더니 거기에서의 회신도 지사님과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달 말이 되면 강원FC 선수들 봉급 줄 돈이 없어요. 사장 개인이 30억을 출연하겠다고 하지만 이사들은 그래도 구단주의 의견을 듣고 구단주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와야 되니까 협조하라고까지 해서 오히려 내놨어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안 했어요, 공문을 보내서 답을 듣고 하려고. 답이 안 오니까 당장 내일모레 10월 25이면 선수들한테 봉급을 주어야 되는데 봉급 줄 돈도 없어요, 지사님은 당장 자금대책도 마련을 안 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 10월 6일에 남종현 이사가 도저히 구단주가 자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사퇴를 하겠다고 성명서까지 만들어서 사퇴서를 내려고 왔을 때 제가 만류했습니다. 자꾸 그 문제 가지고 구단주와의 불협화음은 가지지 말자, 그래 가지고 얘기한 게 9월 6일에 구단주가 서울에 계시다고 그래 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수일 내에 만나서 강원FC 문제를 해결하자고 분명히 지사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10일 GTB 10주년 기념행사에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당장 돈이 없고 예산이 없으니까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했더니 지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나타냈답니다, “그건 사적으로 얘기하지 맙시다.”라는 식으로.

아니, 거부반응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주 따로 만난 게 아니고 쭉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인사하는 자리에서 빠른 시간 안에 만나 뵙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다른 분이 끼어들어서 얘기를 못 마쳤습니다.

그러셨던 겁니까?

예.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그게 무슨 그 자리에서 그걸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남종현 대표이사하고 만날 용의가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왜 개인입니까, 지사님? 엄연히 남종현 씨는 강원FC이사에서 대표이사가 되고 법인등기까지 마쳐서…….

공식으로 회의요청을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을 보낸 것이 개인적인 거죠, 이것도?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 문서를 보낸 게 개인적이라면 어떤 게 공식적인 건지…….

제가 그 일만, FC만 매일 기다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사님 일정에 맞추겠습니다.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자고 해서 제가 내일모레 만나지는 사람이 아니지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남종현 사장님한테 분명한 예를 갖춰서 구단주에게 미팅을 요청을 해서 문서화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굉장히 정교하게 정관이나, 그다음에 도의회에서도 지금까지 FC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정교하게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지 그렇게 막 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사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잘못……. 강원FC와 구단주와의 그 상황을 곡해하는 부분은 절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사님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애꿎은 선수들과 강원도민들에게 우리가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지사님이 원하는 절차와 어떤 요식을 다 갖춰서 남종현 대표이사하고 강원FC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미팅을 요청할 테니까 수락해 주실 거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아니, 하실 거죠?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달 말이 넘어가고 나면 강원FC는 문을 닫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사님, 강원FC도 강원도민입니다. 강원도민주(株)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것도 급한 상황입니다. 지사님이 시간을 내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구노력과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단주의 명에 따라 자구노력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하여튼 빨리 구단주하고 지사님하고의 미팅만이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아주 간곡히 정중히 인사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단이 강원도민들에게 기쁨보다는 좌절감을 더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정말 장시간 저는 지사님이 좋아서 지사님하고만 대화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도정질문을 직접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사님하고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해봅니다마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계획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지난 9월 9일 교육감이 고등학교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비록 원안이 아닌 수정가결해 주셨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잘 따르겠습니다.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고교평준화가 상당히 이슈화됐기 때문에 그 평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춘천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예, 알겠습니다.

춘천은 수도권화됐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말이 되면 고속전철이 들어오면서 청량리까지 40분대에 갑니다. 지금 춘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준화가 되고 학교수업이 끝나면 서울의 학원에 가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또 춘천에서 평준화가 능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지난해 예를 들어보면 지금 전철이 생기고 춘천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대학을 못 갑니다, 중상위권자들이. 그러다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영동지역으로, 물론 강원도로 가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영동지역, 아니면 충청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춘천에서는 대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충분히 관내대학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울 애들이 가깝기 때문에 내려오는 관계로 우리 학력 수준이 그만큼 수도권 학생들보다 약해서 그런지 외지로 가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가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셔서 평준화를 하시든, 뭘 하시든, 지역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질적 향상에도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걸 주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현행 제도가 오히려 그러한 현상을 낳았다고 봅니다. 지금 강원대학교가 어려움에 처한 것도 지역 학생 비율이 작아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다만 특정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놨을 때 거기에서 내신의 불이익이라든지, 다시 한번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갈라지면서 그 학생들이 강원대학교에 진학을 못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학교에 골고루 분산해 놓으면 균형발전으로 고루 성적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해소가 되고 예전 평준화시절에 주요대학에도 진학을 많이 하고 그랬던 실증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이 잘못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지금 교육정책이니 뭐니 교육감님께 너무 과다한 교육 전환기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또 손해를 보지 않도록, 또 학부모들이 심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 또한 함께 진행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막상 올라와 보니까 준비는 많이 했는데도 시간은 짧고 할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혹시 초선이고 도정질문이 서툴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루한 시간, 이틀째 경청하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질타를 받아 가시면서 이렇게 견디시는데 제가 분위기를 좀 업을 시키기 위해서 연출 좀 하겠습니다. (스님이 불경 외는 모양을 하며)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분위기가 침체된 것 같아서 잠깐 연출했습니다. 사실 제가 스님도 아니고 본의 아니게 지역현안 문제 때문에 삭발을 하다보니까 별명도 참 많아졌습니다. 스님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태백산 큰스님 같다, 거사님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든지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신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지금도 태백시에는 시의원들이 단식투쟁을 하며 삭발한 채로 연못가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 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이 먼저 삭발해 가지고 많이 자랐습니다. 저는 뒤늦게 하다보니까 아직 덜 자랐는데 그래도 우리 이영덕 의원님이나 오원일 의원님 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제가 삭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현안 문제 때문에 정부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삭발도 여러 분들이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다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소림사에 갔다 오신 우리 지사님하고 맞대결을 하려고 제가 대만에 있는 용산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삭발을 한 두 번째 원인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서 짜오띵 스님을 만나 가지고 한 4박 5일 수련을 받고 왔는데 오늘 태백산 큰스님하고 소림사에 갔다 오신, 내공을 쌓으신 지사님하고의 맞대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교육청에는 오늘 질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태백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두 번씩이나 태백에 가서 고생하는 태백시 의원님들을 격려해 주고 오신 지사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또 태백시에 체육관을 지어주려고 애를 쓰시는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여러분 다들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태백산 산신령하고 한번 맞대결을 하기 위해서,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태백시에서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현지에 가 보셔서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정부 투쟁을 하는 요구사항이 몇 가지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6가지인가, 7가지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총 9가지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지사님이 다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카지노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정부합의문 3,000명 고용창출 문제는 지사님이 직접 다루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장성광업소와 장기가행 대책 수립 문제도 역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국가에서 주도하라는 여러 차례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행안부에 면담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온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의 100대 공약 중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중에 떠나셨고 지금 지사님이 오셨는데 여기에는 카지노에서 민자유치 1,000억 정도 대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10원짜리 한 장 대지도 않고, 이를테면 반 쪼가리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92% 정도 완공이 되었는데 오픈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난번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60억 정도의 적자를 봐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60억이라는 것을 태백시에서는 안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도가 주체가 되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8월에 오픈을 할 계획이었는데 자꾸 밀려서 내년에 언제쯤 이걸 오픈할지도 모르는 이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지사님이 정부에 매달리든지 아니면 도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든지 어떤 결정이 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태백시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출될 이런 입장입니다. 정부관리대상 지역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지역 첫 번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빚만 해도 무거운데 도저히 60억이라는 이런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 자체가 아직까지 미진한 입장이기 때문에 독촉을 드립니다. 가서 위로해 주시고 악수하고 안 됐다는 말씀을 하는 것도 많은 위로가 되겠지만 실질적인 몸싸움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게 꼭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행안부에도 그렇고 다른 쪽에도 말이 앞설 가능성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기다리는 마음은 너무 초조하고 착잡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귀띔이라도 해 주시고 언제쯤 이것이 결말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만이라도 해 주신다면 조금 기대가 가지 않겠나 싶어요.

시의원들께서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지가 오늘로 7일째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이들이 있어서 15일이나 20일을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출구를 마련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이 문제는 오래 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전격적인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균형투자를 이행해 달라는 얘깁니다. 여기에 그동안 투자된 내용을 보면, 물론 카지노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가 더 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선군에 80%가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태백시가 조금 가깝다 보니까 14.4%, 삼척이 2.8%, 영월이 2.9% 이렇게 해서 100%가 되는데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카지노의 권역이 있다보니까 주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만은 저도 인식을 하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삼척에도 같은 광산이고 4대 광산지역인데 영월이 2.9%, 삼척이 2.8%가 투자됐단 말이에요. 태백은 14.4%, 이것은 너무 편차가 심한 겁니다. 지금 E-City 사업이라고 태백에 하겠다고 6~7년 전부터 얘기를 해 놓고 지금 그것마저도 철수하려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건 사람을 우롱해도 보통 우롱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제가 5대 도의원을 할 때-아마 오원일 의원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제가 이 자리에서 김진선 지사에게 도정질의를 하면서 왜 카지노를 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이렇게 자꾸 늦추느냐,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러면 임시카지노를 하겠다 그것이 바로 스몰카지노가 된 겁니다. 스몰카지노가 대박이 터지자마자 금방 본 카지노가 들어선 겁니다. 이래서 정선이 그렇게 부강한 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카지노가 빨리 들어서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의 공로도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카지노를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서, 만약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정부나 강원도가 고심을 많이 하던 차제에 제가 방향을 설정해 준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스몰카지노가 들어서고 그것이 대박이 터지면서 바로 본 카지노가 들어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현대에서 금강산 장전항에다가 내국인 카지노를 지어가지고 정부의 재가를 얻으려고 할 당시에 고한 사북에서 막 환영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본 단상에서 만약에 현대가 장전항에 카지노를 세운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할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카지노가 되고 안 되고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비록 태백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위정자들 때문에 카지노가 고한 사북으로 갔지만, 비록 거기에 갔다 할지라도 빨리 되어야만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한 사북에서 머리띠 두르고 투쟁할 때 저는 태백 도의원이지만 매일 고한 사북으로 넘어가서 같이 투쟁했습니다. ‘성희직’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의원하고 계속 그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카지노인데 결국 지금 태백은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하나 때문에 태백을 알아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 일본시대 때 일본 놈 앞잡이질 하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나니까 면서기 하고 경찰관 하고 다 그 자리 앉습니다. 카지노 할 때 고한 사북 사람들이 다이너마이트 들고 굴 속에 들어가면서 투쟁을 했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미친놈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사장 앉고 본부장 앉아 가지고 거드름 피우고 1년에 3억이 넘는 봉급을 받고 앉아 가지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어렵게 삭발하고 투쟁을 하는 데도 지역을 한 번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업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마저도 지금 철회하려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이것을 중재해 주시고 2대 주주로서의 몫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균형투자 이행을 촉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부의 강원랜드 보유주식을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매각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 달라는 건데 이것이 액면가로 매각을 하면 처음에 할 때 500원이었습니다. 1주에 500원씩이었는데 지금 2만 6,000~7,000원 정도 됩니다. 액면가로 매각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지금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36%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36%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액면가로만 해준다면, 10년 동안에 4,200억이란 돈을 광해관리공단에서 가져갔어요, 배당금을. 그러면 액면가로 4개 시ㆍ군에다가 매각을 한다면 이것을 4개 시ㆍ군에서 받아 가지고 10년 동안에 4,200억이란 돈을 서로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얘깁니다. 1년에 100억 이상씩 한 지역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 주면 지역은 어느 정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워크아웃에 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지사님께서 잘 중재를 하셔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납부를 축소해 달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광산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카지노를 지어놓고 관광진흥기금이라고 하는 세를 2010년도에 1,250억을 가지고 갔어요. 그중에 5%를 광산지역에 쓰라고 애들 과자값 주듯이 주고 갔습니다. 이것도 4개 시ㆍ군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7개 시ㆍ군에서 합니다. 문경, 화순, 보령 옛날 탄광 있었던 곳 7군데에서 나누어서 합니다. 5%라고 해 봐야 60억밖에 더 되겠습니까? 1,250억을 가져가면서 거기에서 5%를 주면 60억인데 한 동네에 10억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걸 다 가지고 가버리고 생색만 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적어도 50% 정도는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께서 중간 역할을 필히 하셔 가지고 오래 끌지 마시고, 뭐 도정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도의원 하나 하는 것도, 지금 지역에 내려가면 제 시간을 단 하루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사님이야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러나 워크아웃이라는 이 말을 태백시민들 중에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이제 퇴출 위기에 있고 정부에서 관리대상 지역으로 되어 가는 태백시에 숨통을 틔워달라 이겁니다. 그것을 지사님이 해 주시면 정말 태백시민들은 지사님에 대한 공을 잊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큰 사업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잘 되면 정말 대박 사업일 것 같습니다. 한번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업제안을 해 주신다면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강원도를 위해서도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어저께 김진희 의원님께서, 지난달에 내가 꼭 강원도 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자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김진희 의원님이 어제 한번 짚으셨고 오늘 이영덕 의원님이 살짝 터치를 하셨어요. 이것은 터치를 하고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5대 도의원을 할 때부터 의료원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춘천의료원이 있었어요. 이것도 적자 투성이었어요. 이것을 강원대학에다가 넘겼습니다. 넘기고 나서 제가 정보를 들어보면 지금 엄청 잘 된다, 한림대병원에서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거기에 서울대 의사들 갖다놓고 해 가지고 어디 큰 병원보다도 거기가 더 환자들이 많고 아주 흑자 병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을 매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했습니다. 하고 나니 지금 병원이 더 큰 병원이 되고 더 유명한 병원이 되고 나니까 그때 가기 싫어하던 직원들도 지금은 참 잘됐다 이거야, 더 대우받고 또 떳떳하고 이런 병원이 됐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를 가리키며) 보시다시피 체불임금이 63억입니다. 어제 김진희 의원님하고는 한 10억 차이가 나는데 뭐 어쨌든 간에 63억 정도 되고 지사님이 아침에 출근하셨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거리 앞에 체불임금 내놓으라고 현수막 걸어놓고 농성하시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속초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2007년도부터 체불임금이 되어 있어요. 50%는 주고 50%는 안 주고 이래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런 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자료 위에 있는 난은 적자 난입니다.-731억, 현재 누적 적자가 73억이지 않습니까? 원주가 200억, 강릉이 110억, 속초의료원이 15억 이런 식으로 쭉 돼서 731억인데 그 밑에 보시면 의료원별 자산입니다. 1,090억이지 않습니까? 730억이 적자입니다. 그러면 한 200몇십억만 더 적자를 봐버리면 지금 각 5개 의료원 다 팔아도 적자를 못 따라갑니다. 3년만 지나면 됩니다. (자료담당 직원에게)자료화면 더 있으면 보여주세요.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도 적자 본 겁니다. 2008년도에 69억 적자를 봤는데 2009년도에 74억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88억 8,000만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억씩 계속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0년도에 88억 원의 적자를 봤다면 2011년도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10억이 넘으면 100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까지 적자를 본 730억에다가 100억을 더하면 벌써 800억으로 뛰어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결정이든 해야 되는 시점이 가까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평가액이 1,090억밖에 안 되는데 730억 누적 적자에다가 금년도까지 해서 100억을 다 하면 800억인데 그러면 200억 원만 더 적자를 보면 총 자산을 다 먹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물론 자산평가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에 해 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산평가를 다시 하면 그거보다야 많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누적 적자가 자꾸 따라간다면, 불과 앞으로 4~5년이면 모든 것을 다 팔아치워도 빚을 못 갚는 이런 의료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2개는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된다는 걸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의료원 의사들을 비롯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하는데 너무 구태의연해요. 그저 세월가면 도에서 돈 준다 이거야,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구조조정 한 번 하지 않고 또 우리가 국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단체협약을 하는 데도 한 번 참석해 보지도 못하고 임금인상을 할 때도 도가 한 번 참석을 해 보지도 못하면서 끝내 모든 문제는 도가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단체협약을 할 때도 같이 개입을 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자제를 시키고 적자폭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제가 단체협약을 표본적으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월의료원입니다. 102조를 보면 ‘조합원의 개인적 질병ㆍ부상으로 요양을 받고자 할 때는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고 동기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한다.’ 개인 질병과 다쳤는데 왜 유급휴가를 줘야 되느냐? 이런 단체협약입니다. 이래 가지고 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안동의료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문앞에 딱 들어서자마자 활기가 차요. 왜냐? 조금 나이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상냥하고 젊은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봉급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상냥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막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어요. 지금 5년째 안동의료원은 흑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시간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충북에 두 개 의료원이 있는데 충주의료원은 7년째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의료원은 지금 5년째 흑자를 보고 있어요. 흑자를 보고 있는 안동도 물론 그렇고, 흑자를 보다가 조금 적자를 보다가 이런 병원들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료원이. 이런데 제가 원주의료원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적자를 당연시하는 자세로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한번 “좀 노력을 해서 공공성이지만 최대한 적자를 줄여보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단체협약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약사 초봉이 105만 원입니다. 그런데 25년 지나니까 323만 원, 이게 본봉입니다. 본봉이면 여기에 수당이 붙어서 연봉이 간호사가 5,000만 원, 6,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래 가지고 병원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물론 잘되면 간호사도 돈 몇천만 원 줘도 뭐 아깝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해 놨다 이거야, 이걸 어떻게 방치만 해 두느냐 이겁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에 4조가 넘는 돈을 따오셨다 해서 다들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많이 따왔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을 헛구멍에 막 집어넣는 돈들이 강원도에 너무 많습니다. 미시령터널 적자보전해 주는 데에 돈 들어가야 돼, 알펜시아에 하루에 1억이 넘는 돈을 집어넣어야 돼, 양양공항 적자보전해 줘야 돼, 한국여성수련원 적자보전해 줘야 돼, 이거 다 열거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데다 헛구멍에다 돈을 막 쑤셔박는다 이거예요. 4조를 따오면 뭐하고 5조를 따오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료원 매각을 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한 두 개씩이라도 매각하지 않으면 이게……강원도의 염통이 지금 곪고 있습니다. 손톱 밑의 가시 생각하다 보면 염통이 곪아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정말 저하고 우리 큰 사업 한번 합시다. 해 가지고 이것을 단호하게, 정말 단호하게 이 독버섯을 제거해야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지사님이나 저나 노동조합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저는 25년간 노동조합을 했고 조합원들의 권익신장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조합이 회사를 살리지 않고 자기 혼자만 먹겠다고, 그리고 회사가 잘못되어서 돈 안 준다고 현수막 붙이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어려울 때는 같이 희생하고 같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약속합시다. 내가 전 지사님 말씀을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이광재 지사께서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금년 내로 단호한 대처를 내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떠나고 말았어요. 어차피 지사님들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업도 그렇고 한가지입니다. 전직이 하던 것을 가능하면 그대로 연계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사님이나 저희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민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두서없이 이야기하느라 빠뜨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의료원이 어떤 지경이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5년 반 정도 자료를 뽑아 보니까 국고보조, 도비지원 이렇게 해서 620억의 장비 내지 리모델링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730억, 금년에 800억하고 하면 1,4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활병원까지 짓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좁다고 재활병원을 새로 짓고 있는데, 170억 들여서. 재활병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1년에 보통 7억 내지 8억씩 적자를 보더라고요. 5년 동안에 35억 적자를 봤습니다. 금년도 하면 한 40억 정도 적자를 보겠죠. 이것까지 붙어서 이렇게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4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절약을 할 수만 있다면 지사님이 되시자마자 어제 우리 김시성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면세유 문제, 주문진 쪽으로 가시면 면세유를 주는데 이분들에게 1,400억을 가지고 면세유를 준다면 아마 한 1만 명 정도는 매년 취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행복근로, 희망근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담배꽁초 줍고, 휴지 줍고 하는 분들에게 20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1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누구나 선거 공약하는 데마다 고용창출 몇십만 명, 이건 다 집어넣어요. 이것 딱 한 가지만 해결하면 10만 명 고용창출이 됩니다. 좀 깊이 인식하시고 10만 명의 노인들, 강원도 전체 65세 이상이 22만 명입니다. 22만 명 중에 움직이지 못하고 병들어서 고생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10만 명만 하면 100% 다 그분들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20만 원씩 받아서 건강하게 담배꽁초 줍고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하면서 지낼 수 있는 행복한 근로자를 10만 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노동조합들이 항거하고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지사님이 선거를 하시더라도 그것은 철퇴를 내려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그 몇 배의 선거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747명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는 10만 명의 근로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다음 달쯤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상의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매각처분을 하는 방법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의료원에 지원되는 어떠한 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100% 무조건 삭감을 하겠다 하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도태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을 이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강원도 다 말아먹고 맙니다. 본 의원이 오늘 너무 혈압을 높이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그리고 태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워크아웃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으면 지사님께서 다음 달쯤에는 단호한 대처를 내놓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제가 이 자리에 또 섭니다. 그때는 조금 거친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도록 해서 물론 일하는 사람들 잘라낸다는 것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곪았을 때 이것을 칼로 째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병신이 되어 버립니다. 골수암이 되어 버립니다. 골수암이 되기 전에 고름을 제거해 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도 여기서 같이 동조를 하셔서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속초ㆍ고성ㆍ인제ㆍ양양 선거구를 가진 교육의원 김세영입니다. 불철주야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강원교육 발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원병관 도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 하게 되면 도민이나 누구나 관심이 많고 또 질문을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할 분야는 주로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학년부터 수능시험이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은 A형, B형 중 선택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2012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은 능력별 반 편성을 해서 수업을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통 수준별 반 편성 하면 찬성하는 경향이 있고 우열반 편성 하면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는 두 가지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열반 편성인데요, 우열반 편성을 했을 때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를 상ㆍ중ㆍ하 세 반으로 나누어서 가르쳐서 같은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더 나쁘다는 것이 연구결과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혼합형 수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편성하는 데 가장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한 반일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한 선생님이 한 반을 가르쳐야 되는데 쪼개 놓으면 두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잘 검토해서 차질이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시시험을 응시하는데 비율이 무척 높았습니다. 왜 높았냐면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능시험입니다. 수능시험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수시시험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수능시험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실수하면 등수가 엄청나게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교육감님이 꼭 실시하겠죠?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능력별 반 수업을요.

그것은 저희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합형 수업을 하되 선생님이 교실 안에 들어가서 각 아이들 개별학습을 통해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럼 A형, B형으로 안 하고 혼합형으로 하면 성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잘 하는 학생들끼리만 모아놓으면 성적이 조금 올라가고 못 하는 학생들끼리 모아놓으면 많이 떨어지고요…….

교육감님 그것은 평준화할 때, 그것은 1년이 남았고요, 이것은 지금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수능시험입니다. 이것은 아직 평가결과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과목이 아니고 세 과목만 고난이도, 중난이도로 평가하는데 이걸 안 하시겠다면 우리 학부형이나 또는 학생들 여론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정 그렇게 원하는 곳이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나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교 교육공동체라고 하죠,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하기로 원한다면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수준별 수업 또는 우열반 수업을 했을 때 오히려 결과가 더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평준화할 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세 개 과목만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교육감님이 학교가 임의로 학교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평준화를 실시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기적성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꼭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도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교과 프로그램을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사전비율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지침은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선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위 지침과 충돌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위 지침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이게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는 우리나라 교육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창의성 교육과 인성함양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기적성 교육의 가장 핵심인…….

교육감님,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2008년도 4월에 자율화 지침이 도교육청으로 공문이 시달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교과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일방적으로 교육감님이 안 하시겠다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동안은 너무 지식함양 교육에만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일정부분 퍼센티지를 정해서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교육구성원들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학교장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부형님들은 교육감님이 지금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데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의료원 수가가 3억, 2억 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학부형님들 욕심은 우리 애들을 좀 더 잘 가르치면, 좋은 과를 가면 장래가 보장된다고 해서 학력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창의ㆍ인성교육을 찬성을 하고 있지만 지금 대학입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화롭게 생각을 해서 일선에 있는 학교장님이나 운영위원회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학력 향상에 대해서 스스로, 즐겁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강원도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자율화 방침에 따라서 사설모의고사를 수요자 중심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많은 학부모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 모의고사를 금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모의고사는 저희 도만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것은 금지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설모의고사가 아니라 저희 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이게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사설모의고사는 교과부 금지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2008년도 4월 공문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럼 공문 사본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지금 중학교 평가제도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학교 평가제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상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절대평가를 하는데 결국 상대평가처럼 순위가 매겨집니다.

아닙니다. 평가는 선생님이 가르쳐서 선생님 출제에 의해서 60점 미만이면 5단계 평가에서 ‘가’입니다. 평가가 내가 가르쳐서 내가 평가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주장하느냐면 중학교 때 보면 학과 담임이 가르쳐서 성적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대학 정원이 얼마인지 교육감님 아십니까? 59만 명입니다. 59만 명이 정원인데 그중에서 자기 원하는 과, 명문과를 가려면 0.5%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알기 위해서 그전부터 모의고사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공문을 보고, 교과부에서 금지사항이라고 하면 더 이상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금지사항이 아니라면 이것은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3학년 여섯 번을 보고 있습니다. 1, 2학년은 세 번 보고 있는데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설모의고사는 안 되고요, 연합학력평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에서 학력평가를 교과부에서는 네 번 보기로 되어 있는데 세 번 보기로 했죠?

그래서 네 번 보도록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사 인권 및 체벌 금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교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모 고교생이 훈계하는 교사에게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제로섬게임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가 커진다고 어느 하나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는 같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학생의 인권은 권리이고 선생님의 교권의 권위입니다. 저희가 학생인권조례를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의무까지, 또 선생님에 대한 교권과 학부모님들의 참여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감님, 제가 묻는 것은 이 학생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처리한 것이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알지만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직 보고받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문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에는 아직 인권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정이 되었는데 강원도에도 일선학교 생활규정이 거의 비슷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간접 체벌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간접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곳은 국가적으로 없습니다. 현재 간접 체벌을 해도 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어느 법에도 체벌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체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30몇 조에 간접 체벌은 허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봤습니다.

교과부에서 시행령으로 간접 처벌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하고 한번 확인해 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체벌하는데, 우리가 생활지도나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전부 학생인권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학생 생활지도를 해야 되는데 생활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하는데 지금 복장 자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는 하기 우습지만 여학생 치마가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도해야 하는데 복장자율화인데 지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 여기에서 얘기하려면 시간 때문에 못 하는데, 학생인권도 존중하지만 교권도 중요합니다. 일선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은 강화하고 교권은 없는 현실 속에서 학생의 생활지도는 교사들의 무책임ㆍ방관, 심지어는 학생에게 사정을 하는 형편입니다. 내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가 생활지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신문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경기도 같은 데는 엄청난 일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사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권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왜 힘들어하느냐면 체벌 없이 지도하고 싶은데 지도할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내년 1년 동안 지도방법에 대한 연수를 시킬 예정이고요. 또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학생교육원에 장기간 치료교육을 해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은 권고 전학을 지도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이상이나 철학도 좋지만 현장의 소리를 들어가며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이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가르쳐도 부족할 상황인데 이런 일로 사기가 떨어지고 학생지도 기피 현상까지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신경을 써서 인권과 교권이 조화가 잘 맞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히 받고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체제개편에 따른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 합해서 44개가 되었는데 2015년까지 통합을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18개, 마이스터고 4개 해서 22개로 축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던 과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그분들 중에서 진로지도 상담교사로 상당 부분이 연수를 받아서 발령받을 것을 준비 중에 있고요,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다섯 달 동안 연수 파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학교 사범대학에 임시 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해서 연수과정을 개설해서 과목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님,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 남는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과목별로 과원 교사와 부족 교사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제가 걱정되는 게 교사 정원을 받는 것은 총정원제로 받지 않습니까?

총정원제가 아니라 법정정원을…….

어쨌든 우리 강원도에 교사 과원이 100명이 있다면 그만큼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중등은 100명 중 8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전공 연수를 빨리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과가 개편되었을 때 그 과에 부족되는 교원은 어떻게 충당할 예정입니까?

부족되는 교원은 일단 기간제 교사나 새로…….

기간제 교사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산학겸임교사를 써야 되겠죠.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보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목적이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한 82%가 대학을 가는데 사회적 손실이 크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전부 대학을 가서 고등학교 졸업 후 하는 일자리까지 대학 졸업자 아니면 대학원 졸업자가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이 크다고 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저도 찬성하는 정책인데요, 다만 문제가 취업자리 그리고 취업 이후 보수 문제가 아직은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사님과 협약을 맺어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여러 기관에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준화 여론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의 60% 이상 주민합의만 얻으면 평준화를 실시하는 조례안이 진통 끝에 통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만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공정한 여론조사와 절차로 이후에는 갈등과 반목이 해소되어 큰 힘으로 강원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은 5월 10일 열린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취임식을 통해서 “도의회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정책 제안과 상호 협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원도에서 꽃 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상등록금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학년도에 대학등록금을 낮추려고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세부 규정까지 만들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심의가 통과된다면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강원도립대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무상등록금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혜택을 받아서 정책을 하면 11억 정도만 들이면 완전히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장학금을 또 주겠습니까? 제 생각은 정부에서 안 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등록금이 비싸다고 해서 기초수급자는 20.4%만 내도록 세부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약속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주겠습니까?

대치되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 검토하셔서 안 준다면 우리도 무상으로 하지 말고 그만한 돈을 도립대학의 필요한 쪽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더 하면 지금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아닌데 대학까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을 도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올바른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에도 전부 이런 커뮤니티 컬리지(Community college)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 전국에서 저희 도가 처음입니다. 도립대가 8개, 시립대가 1개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인데, 우리 강원도 자립도가 27.5%가 맞지 않습니까?

예.

아까 동료 의원들이 도에 투자할 게 산더미 같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빨리 조급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도지사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도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같이 하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도에 잡아두고 키우기 위한 방침으로 1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그런데 도지사님, 우수한 학생들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을 몇백억 투자해서 도립대학을 명문대학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포항공대 같은 데, 또 명문대학이라는 카이스트 같은 데 교수들 연구비를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포항공대는 6억 7,000만 원입니다. 카이스트는 3억 3,000만 원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형편에 맞게 도립대학을 운영해야지 명문대학을 만들겠다고 하면 도예산 거기에 다 갖다 바쳐도 모자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도립대학은 실습실 환경 개선, 최신 실습기자재 구입 등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한 것은 다분히 인기영합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발표해 주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등록금 문제가 시간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가는 중에 언론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다툴 일이 아니고, 이맘때 쯤 예산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천천히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정부방침과 맞물린다면 내년에 3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것은 속기록에 할까봐 겁이 나는데 좋은 것은 도지사님 혼자 발표하지 마시고, 여기 의원도 있고 의장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발표하면, 또 다 9대 때 표를 가질 분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선을 방문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 오시라고 해서 사기를 돋궈 주시고 좋은 일 같이 발표하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은 나이가 많아서 다음에 9대 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디를 가든,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좋은 일을 도지사님 혼자 발표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은 같이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도지사님이 답변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표 3번, 도립대 교수 현황표를 보면 해양경찰과는 5명의 교수, 자동차과는 1명의 교수, 학과에 따라서 교수 임용편차가 큰 이유, 1명의 교수가 1, 2학년 80명을 수업할 수 있는지? 또한 취업 현황을 보면 정보통신과는 11명 취업에 97.3%, 산업디자인과는 2명 취업에 12.5%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하나 문제는 교수 임용 편차가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은 잘 몰라서 도립대 총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해양경찰과는 3년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자동차과 같은 데는 1명의 교수가 어떻게 1, 2학년 80명을 가르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자동차과 교수님이 타 대학으로 가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못 구했습니다.

그것은 신문에 났던 얘기가 아닙니까? 그 교수가 학기 중에 외국에 가서 연구해서 그래서 학교수업을 못 하게 되어서 내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몇 명의 교수가 있었습니까?

원래 2명이 있었는데…….

그럼 80명을 2명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초등학교도 현재 32명입니다. 교수의 임명을 이렇게 제때 안 해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올봄에 그 교수님이 SCI 논문을 써서 강릉대학으로 가는 바람에…….

그것은 개인의 이유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수업 결손이 생기는데 그것은 총장님 말씀이 안 되죠.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빨리 교수 임명을 해서 학생의 수업에 결손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할 게 또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향하여)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취업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취업률이 두 가지입니다. 2009년까지는 4대 보험이 아니라고 해서 취업률이 좋았는데 최근 2010년부터 4대 보험을,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49%였으나 올해는 52.2%로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한 과에서 2명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총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경쟁력 있는 학과중심으로 통폐합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도지사님한테 질문한다고 요지를 주었는데, 어떻게 하실지?

신임 총장께서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제가 자율권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연구중심 대학으로 개편하시겠습니까, 현장중심 대학으로 개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원도립대학을 취업사관학교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럼 연구중심 대학이 아니고 현장중심 대학으로 개편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중에서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개편해야 되겠죠.

예.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대학 인재 육성에 외국인 교수가 한 명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ㆍ고등학교에도 큰 학교는 원어민교사를 다 배치했는데 대학의 체면문제이고 위신문제입니다.

동의합니다.

이것도 총장님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강원도 전체가 글로벌화가 더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직개편을 포함해서 올림픽을 유치하면 세계시민이 된다는 뜻이므로 글로벌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도립대학도…….

됐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좋습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2번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도립대학 일반현황 적립금 현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2011년도에 65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금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65억은 본예산인 것 같고 추경에 4억 7,000만 원이 신청되어 있는데 이게 누락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말씀이십니까?

제가 추경까지 합해서 금년 예산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추경이 누락되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6년 동안 381억을 저희들이 전입금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6년 동안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학이 정상화가 안 되어서 감사원 감사를 한 달 동안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국에 있는 공립대학이, 도립대학이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번을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3.44 대 1인데 정원대비 졸업 정원은 51%밖에 안 됩니다, 13년 동안. 왜 이렇게 중도탈락자가 많죠?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50%가 등록금이 쌉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도탈락자 중에서 휴학은 군 입대가 거의 65%를 차지하고요.

이것은 당해연도 통계가 아니고 13년 동안 통계인데, 휴학했으면 군대 갔다 와서 복귀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을 보면 2011년도 강원도립대학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것 다 갖다 붙여놨어요. 학생경쟁력 강화 우수 학생 유치라고 했는데, 금년이 다 갔는데 총장님 금년도에 우수 학생 유치 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입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과별로 면접을 실시해서 1차 했습니다. 수시 1, 2차와 정시가 있는데 수시 1차는 6일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됐습니다. 다음에 5번을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강원도립대 방만 운영 주장 파문”인데 3번에 보면 상당수 교수들이 출근하지 않아 출입용 체크카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학교 공무원이 했습니다. 이렇게 교수들이 태만합니까?

그렇게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교수들이 학교 출근 안 하고 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아까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통폐합과 입시제도 개선 개혁안을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제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빨리하셔야지요, 늦으면 못 합니다. 감사가 끝난 후에 안을 만들어서 도지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은 도립대학을 지역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우수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계획입니까?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시 제도를 개선하고요, 면접 내지는 두 번째 해외학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학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수 학생을 모집하려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학생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야지요. 거기에 장학금 준다고 우수 학생들이 갑니까? 안 갑니다. 내 얘기는 과별로 기숙사를 무료로 해 준다거나 장학금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배를 준다거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야 오지 안 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이 되려면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우수 교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에 취업 잘 시켜야 되겠죠. 열심히 가르치면 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명문대학이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맞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우수 교수 학보 및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지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했다고 했는데 평가지표는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의 평가지표는 교수업적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연구 논문, 두 번째는 취업률…….

총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업적평가는 논문평가인데 우리 도립대학은 2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업적평가는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업적평가는 4년제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 있을 때, 연구중심 대학에서는 그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학생들의 교수평가 지표를 묻는 것입니다. 수업을 잘 가르쳤느냐 못 가르쳤느냐, 또 시간이 많냐 적냐,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올릴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수를 평가했는데 우리 교수님들한테 어떤 보상을 주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보상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수님이 좋은 논문을 쓰거나 학교에 기여를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줍니까?

해외연수를 시킨다거나 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총장님, 다른 대학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지금 대학 추세가 성과급제로 가는 것입니다. 성과급 연봉제로 가는 것입니다. 잘 한 교수한테는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월급 자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각종 수당에서 그렇게 많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평가를 했는데 교수에게 보상을 하나도 안 주니까 근무의욕이 있습니까? 그럼 평가 하나마나입니다. 평가할 때는 반드시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대세가 그냥 연봉제가 아니고 성과급 연봉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채택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수가 잘 못 가르치고 문제가 있으면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씩 재임용을 하십시오. 대학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뭘 달라고 했느냐면 요구자료로 13개 학과에 대한 2015년까지 발전계획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었죠?

그 자료는 제가 직접 못 봤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총장님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주었습니까?

(강원도립대학총장을 향해)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받았는데 총장님이 읽어보았느냐는 말씀입니다.

…….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하잘것없는 의원이.

아닙니다.

감히 학자한테 “5개년발전계획을 주십시오.” 했는데, 총장님이 한번도 안 보시고 어떻게 저한테 답변하시려고 했습니까?

사실상 5개년계획은 저희가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아니 저한테 이미 주었습니다. 가져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36페이지입니다. 총장님이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오늘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이것 저한테 주었습니다. 총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짜여졌느냐면 다 공통사항입니다. ‘우수학생 유치하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학생 충원율 100%를 하겠다.’, ‘취업률 80% 이상 하겠다.’, 다음에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해놨습니다. 네 가지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려면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요구한 예산은 2012년도에 해양경찰과가 있으면 그 학과에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뭐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뭐할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획만 세워서 제목만 달아왔습니다. 이게 대학에서 하는 발전계획인지는 몰라도 이런 계획서는 없어요. 반드시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저한테 주었으면 도지사님한테 “내가 도립대학에서 이 발전계획을 받아보니까 2012년에 한 3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질문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계획을 짤 때 계획에서 끝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조목조목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도립대학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과가 해양경찰과죠?

원래 저희 학교는 해양하고 관광이 주인데…….

그것은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3년제이고…….

예, 50명 정원에 3년제인 해양경찰과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해양경찰공무원을 몇 명을 모집합니까?

매년 15명에서 20명 모집합니다. 해양경찰과를 나온 학생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금년 2011년도에 해양경찰공무원을 359명을 모집합니다. 해양경찰과에서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금년도에 359명을 모집한다면 서클을 만들든지 동아리를 만들든지, 그 학과가 무엇인지, 다음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격증 뭐를 따면 가산점이 있고, 이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지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취업시키겠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총장님이 처음 되시고 해서 힘들 것 같은데, 총장님이 챙기지 않으면 도립대학은 내가 보기는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확실히 맞는지는 몰라도 구조조정이 된 대학은 입학원서에 “우리 학교는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학비 신청을 못 합니다.” 그렇게 아마 게재가 될 것입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총장님 어느 의원님께 답변하는데 “서울대학교 법인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노릇입니다. 우리가 도립대학이 안 되고 법인화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장님, 내가 보기에 서울대학교는 만들어도 됩니다. 왜 만들어도 되느냐 하면 국가에서 서울대학에 1년에 2,300억 내지 2,700억을 대줍니다. 국가에서 국립대학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법인화를 만들어서 법인에서 운영하게 되면 국가 돈도 덜 들어가고 또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더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법인화를 시키면 등록금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립대학이 도립대학일 때, 또 총장님도 총장님이 됐을 때 발전시키지 못하면 도립대학은 영원히 부실 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빠른 시간에 일방적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