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만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절은 벌써 겨울을 재촉하는 가운데 월동 준비에 바쁜 손길을 더욱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추울 것이라는 예보가 있으니 서민 월동대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삼육초등학교 한창록 선생님과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장선생님도 오셨군요.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 참석차 서울에 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0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오늘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2012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 등 여덟 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등 다섯 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등 3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등 5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강원도남북교육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12년도 이승복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조영기ㆍ김동일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제정 촉구 건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지 및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각각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제215회 정례회를 맞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오신 의원님들과 도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 우리 강원도에는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도민들이 그토록 염원해 왔던 2018년 동계올림픽이 경쟁도시들을 누르고 우리 강원도 평창에 유치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정부로부터 조건부 후보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회 심의 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처음으로 4조 원이 넘는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다른 한편 고통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도민들은 큰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 겨울철 동해안은 기록적인 폭설에 시달려야 했고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수많은 가축들이 땅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오신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2008년에 시작된 미국발 경제위기가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었고 이제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내려갈 줄 모르는 물가에 주부들의 걱정이 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황이 부진하거나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 고기가 잡히지 않아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어업인들, 아직도 살아나지 못한 탄광지역, 기대만큼 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접경지역,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영북지역 등 어느 곳 하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과분하게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6개월여 도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간 도정의 혁신과 개혁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두고 동계올림픽 유치, 올림픽특별법 제정, 국비확보, 탄광지역과 접경지역개발, 교통망 확충,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각종 현안해결에 매진해 왔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도의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고 도민들께서 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도약하는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88서울올림픽 때 경기도가 6년 만에, 인천시가 7년 만에 경제규모를 두 배로 늘린바 있습니다. 우리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까지 도민의 소득과 행복지수를 두 배로 늘려야 합니다. 이런 신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도정의 방향성을 “소득 2배ㆍ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에 두고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발전에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올림픽 특별법안은 강원도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등과 협조하여 인프라 건설 등 성공개최를 위한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하면서 개최지역을 스포츠, 레저, 문화 등이 복합된 올림픽 특구로 개발하겠습니다. 도는 앞으로 올림픽과 관련된 전략을 “강원도 종합발전전략”에 담아 의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도민들께 많은 걱정을 안겨드린 알펜시아 문제는 쉽지는 않겠지만 민ㆍ외자유치와 분양에 총력을 기울여 해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둘째, 동북아 신경제권 시대에 강원도가 그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 전역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공간발전전략을 만들어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발전전략을 기존의 성장거점전략에서 도 전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한 다핵형 균형발전구조로 전환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7대 성장벨트전략”을 가시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탄광지역은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지원을 확보하고 폐특법은 그 시한이 연장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접경지역은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국비, 기금 등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성 등 영북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금강산 관광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론화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강원도에서 철길, 땅길, 하늘길, 바닷길을 열어 수도권 1시간대, 도 전역 2시간대 생활권을 촉진하고 대륙국가로 가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 연장의 조기착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원주~강릉 간 철도는 2017년까지 개통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는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도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원지역의 열악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신탄리~철원 간 수도권교외선 철도를 완공하고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춘천~철원 간 국도 56호선, 갈말~김화읍 간 국도 43호선, 철원 서면 우회도로도 속도가 나도록 사업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공항시설 확충과 아웃렛 매장 설치, 국제노선 개설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중국, 대만 등 외국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주공항 또한 소형 항공사의 취항을 적극 유도하고 수학여행단 유치 등 이용객 확대에 더욱 많은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동해항, 속초항 등 동해안 항만을 동북아 물류 중심 항이 될 수 있도록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하고 호산항은 에너지 중심 항만으로 특화 개발하겠습니다. 넷째,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여 강원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서민경제 안정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메디, 그린에너지, 신소재, 콘텐츠 등 과학기술기반의 첨단 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농어업, 산림, 관광 등 전통산업 또한 이와 연계하여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대학 등이 모두 참여하는 인력양성체제를 만들고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전략산업 기술인력과 강원마이스터 운영 등 경쟁력이 강한 산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길러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명인과 함께하는 마케팅을 확대 추진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도 엄격히 규제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 인력, 판로,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기업지원 토털시스템”을 새로 운영하겠습니다. 춘천 중도에 유치한 레고랜드는 연내 본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력ㆍ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건부 후보지 지정을 받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일본, 중국 등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개발계획도 더욱 내실 있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을 육성하여 전국 최상위 수준인 농어가 소득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FTA 등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여건에 대응하여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억대부농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맞춤형 직불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농촌체험관광 등 그린 투어리즘도 고도화하여 강원도형 농업발전모델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감자, 고랭지채소, 찰옥수수 등 강원도 대표 작목과 재배지 북상에 따른 인삼, 사과, 약초 등 고소득 품목은 물론 신선채소, 화훼 등 수출농업도 육성하겠습니다. 구제역 조기극복과 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예방 위주의 방역 활동으로 가축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한우, 돈육 등 강원축산물을 전국 제1명품으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산불, 병해충, 산림재해 등 산림 3대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산림의 공익적ㆍ사회적 기능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고품종 특산 종묘를 대량 방류하고 인공 어초어장과 바다 숲을 조성하는 등 어족자원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고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돌기해삼의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어 중국시장을 본격 공략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어항주변 시설을 정비하여 어촌 정주여건을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영세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이차보전, 면세유, 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특히 나잠과 여성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강원도를 세계속의 관광ㆍ문화 명소로 부각시키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아올 것입니다. 시설, 서비스, 음식 등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여 세계 속의 강원관광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외국관광객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숙박과 음식점 시설을 개선하고 식단도 개발하는 한편 외국인 대상 한류관광열차도 운행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와 드라마, K-pop 등 한류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천어축제, 눈축제 등 5대 겨울축제와 스키관광을 육성하는 등 동계올림픽과 겨울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집중 개발하겠습니다. 춘천에 있는 위봉문과 조양루는 원래 있었던 도청 안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강릉 오죽헌 선비문화, 평창 월정사 불교문화 등 강원도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예술가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도내 곳곳에서 사계절 내내 크고 작은 문화예술행사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도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ㆍ복지공동체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도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학교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농업인도 좋아하고 지역에 건강한 생태계도 형성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할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홍천과 횡성지역에 시범적으로 설립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은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포함하여 감자, 양파, 찹쌀도 추가해서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통폐합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학교를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은학교 살리기’정책도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지역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던 창의리더인재 육성사업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하고 중ㆍ고교 원어민교사와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통합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늘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발하게 벌여 소득을 보장해 드리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보행보조기를 지원해 드리는 등 어르신 복지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 부모 가정, 결혼이민가정 등 취약가정에 대해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여 복지도정 실현에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월동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은 물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덟째,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연성ㆍ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천연가스, 전기 등 친환경자동차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지하수의 흐름과 영향을 고려한 새로운 지하수 관리체계를 시범 구축하는 한편 먹는 샘물에 대한 명품화ㆍ브랜드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경기장에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정선 중봉을 비롯한 모든 개발사업에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아홉째, 철저한 예방과 즉시 대응의 방재기능을 갖춰 재난에 강한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강원도에 더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지역은 강우량, 적설, 풍속 등 3개 분야에서 전국 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그 기록도 갱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방재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모든 위험요소를 관리ㆍ통제하는 도시 방재기반을 확고하게 갖춰가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적용되는 강우빈도를 50년에서 80년으로 높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전수조사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관리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펜션과 농어촌 민박에 대한 재해대책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국지성 호우, 산간계곡, 지진해일, 접경지역에 대한 예ㆍ경보시스템을 확대하고 대피소를 정비ㆍ확충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와 대처능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예방과 현장 위주의 소방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구조ㆍ구급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소통과 참여, 화합과 통합의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모든 도민들이 정파, 지역, 계층, 성별, 연령 등 차이를 넘어 강원도 발전을 위해 힘을 한 데 모으는 ‘강원일도(江原一道)’를 명실상부하게 실현하겠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소양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단체의 공익활동과 도민들의 자원봉사활동도 더욱 진작시키겠습니다. 도청을 보다 현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원칙과 시스템이 작동하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강원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선수ㆍ지도자를 육성하고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동계스포츠 꿈나무 학교와 선수를 길러내 동계올림픽 개최 기반도 다져 나가겠습니다. 2013스페셜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예산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국민 참여분위기도 확산시키겠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인접 시도와의 협력공조체제를 더욱 다져가는 한편 국제교류도 우호증진 차원을 넘어 경제통상 중심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GTI총회에서 다루어졌던 동북아 교통ㆍ물류망 구축, 기업의 상호투자, 자원협력 등의 과제들이 내년에 열릴 APEC에서도 주요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단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도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준비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추진도 시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주요 시책과 사업을 말씀드렸으나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의 형편을 고려할 때 도지사의 직무 중 가장 시급한 일은 재원 확보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재원입니다.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취임한 이후 가장 공을 들였던 분야이며 앞으로도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국비와 공공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2차 재원으로 사회공헌과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문가도 모셔서 도와 시ㆍ군의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3차 재원으로 물ㆍ산림ㆍ환경 등 국가와 공익을 위해 강원도가 희생하거나 기여하고도 그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대가를 챙기는 일을 조직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강원도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법과 제도를 찾아 개선하고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가치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법제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4,45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동계올림픽 유치,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내국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모두 증가하여 당초예산 최초로 3조 원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의 국비지원과 지방비 부담분이 증가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또한 늘어났으나 지역개발기금의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등이 줄어 결국 작년과 비슷한 규모에 머물렀습니다.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과 도에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을 포함하여 도내에 투자되는 내년도 국가예산은 4조 211억 원 규모입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과 도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각별히 애써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머리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는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복적 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ㆍ조정하였고 앞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5년 후에 5,000억 대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종전 도에서 하향지원하였던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중 시ㆍ군 재정에 부담이 되는 환경기초시설, 장애연금과 수당 등 일부사업에 대해 도비부담률을 환원시켰습니다. 이런 기조는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4.1% 증가한 3조 370억 원으로 산업ㆍ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국토ㆍ지역개발 등 경제 분야가 전체 예산의 32.8%인 9,948억 원, 복지, 환경, 교육, 문화ㆍ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45.3%인 1조 3,750억 원,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에 4.1%인 1,265억 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17.8%인 5,4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0.4% 증가한 4,089억 원으로 강원도립대학 운영특별회계 89억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2,06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92억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8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에 있었던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등 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원도 재정, 써야 할 곳은 많고 빚도 많은데 돈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으나 빚을 줄이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돈을 벌어오는 데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돈을 쓰는데 말 그대로 피 같은 도민들의 돈이라는 생각으로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우선 제 업무추진비부터 줄이고 한 푼 한 푼 아껴 쓰고 적재적소에 쓰도록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꼼꼼히 잘 심의해 주시고 강원도민들을 위해 더 나은 예산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강원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희 교육감님으로부터 강원도교육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주요 정책사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강원교육은 새로운 가치를 담은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과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 핵심사업들이 교육현장에 뿌리 내리고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공포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된 고입제도 개선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 찬성의견이 70.3%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2013학년도 고입전형에 고교평준화 적용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준화 실시에 대해서 반대했던 30%의 강원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및 18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가 재원 분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크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이제 강원도민의 큰 관심사였던 고교평준화와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뜻을 함께 모아 주셨던 강원도의회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원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향해 더욱더 깊은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강원도의 교육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요즘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과거 학교 운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곳이라는 새로운 학교문화에 대한 고민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업무로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지도를 오히려 등한시했던 교사들이 교육 본질과 스스로의 효능감을 회복하고 있고 교육청도 현장공감형 교육지원으로의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교육 전반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함께하여 인간교육과 학생들의 행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학교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이며 ‘행복한 학교 함께 하는 강원교육’에 대한 공감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 뿐 아니라 일반 도민들 모두가 바라는 것을 살피고 만족도를 높여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강원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 강원교육은 5대 정책 기본 방향에 따른 사업과 5대 핵심 사업 그리고 1년 동안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6개의 역점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3학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모두를 위한 교육 중기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강원교육의 정책기본방향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삶을 책임지는 교육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서로 돕는 인간교육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 학생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익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비만예방관리 사업을 활성화하여 학교생활에 자신감과 학습 능률을 고취시키고 성 인지 교육과 학교인권 및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통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에 힘쓸 것입니다. 둘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신학력 신장방안을 수립ㆍ실시하여 학업성취도 평가의 점수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적극적으로 예방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경쟁의 대상이 친구가 아닌 자신임을 인식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 주도성 신장과 자아 존중감,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등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현장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균형 있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과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수업시수 편성ㆍ운영 모델을 보급하고 영재교육 영역을 수학, 과학에서 문화, 미술에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창의지성ㆍ창의인성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좋은 수업 만들기 위한 선생님의 자생 연구회인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으로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교육을 실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의 질 향상, 특성화고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이룰 것입니다. 셋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무상교육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입니다. 도시와 농산어촌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유아에서 성인까지 모든 생애주기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무상교육 확대로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 소외 학생 학습권 보장과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으로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게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지역 학교 규모 적정화와 학교 감성화 교육시설 환경 개선으로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계약제 직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으로 계약제 직원의 복지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입니다. 학생의 기본권인 건강권,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운영 지원으로 학교내 자치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역량 강화로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학교 운영 체계의 민주성,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학교 내외 생활환경 개선, 생태학교 조성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정책으로 투명한 교육행정을 만들 것입니다. 교육주체들의 교육행정 참여는 정책의 적합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주민참여예산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 전개로 상시적인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관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자체 성장과 역량강화 중심의 평가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교육정책 만족도를 조사하여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 체제 강화와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지도ㆍ감독 강화와 외부감사제 도입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 현장중심, 교육중심 인사제도 실시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5대 핵심 추진 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고교입시제도 개선,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 학생인권개선, 교원전문성강화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1개 품목에서 3개 품목을 지원할 예정이며 강원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은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명기한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하여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다면 평준화의 안정적 실시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기존 5개 권역 9개 학교에서 2012년 32개 학교를 신규로 지정하여 41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며 핵심요원 집중 연수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일반화하여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학생인권개선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교권 보호와 학부모의 권리를 포함하는 학교인권개선으로 그 사업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서로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 업무 경감 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한 결과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 호응을 얻고 있는 교무행정사를 조기에 확대 배치하고 공문서를 감축하여 교원들이 학생 지도와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학습연구년제 확대 및 자발적 직무연수 지원을 강화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연수 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 실정에 알맞은 강원도형 교육정책을 통해 강원교육의 기반을 튼실하게 하고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 교육 현실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2012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점사업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진로교육강화, 5세 누리과정 교육 지원, 학생 상담지원 체제 강화, 교육기부 활성화의 6개 사업을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말하는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264개 교로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경우는 97.3%로 대부분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인 실정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통학 문제 해결과 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지원을 통하여 소규모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떠나는 학교에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 강원도 농산어촌 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심리ㆍ정서 등 종합적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기초학력의 바탕 위에 학생 개인의 특기ㆍ적성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바로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진로교육 강화는 진로교육을 체계화ㆍ일원화하여 교육적 체감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진로ㆍ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고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원도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할당제를 추진하여 선취업 후진학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입니다. 강원도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꿈과 강한 성취동기입니다. 5세 누리과정 교육 지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5세 누리과정의 조기 현장 착근을 유도하고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학생 상담지원체제 강화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사만의 학생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운영체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는 지역사회 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 학생들의 문ㆍ예ㆍ체ㆍ수련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육기부를 통하여 삶의 지혜를 배우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과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실현해 나갈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에는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었고 법정전입금도 다소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증가되었으며 공무원 인건비 인상과 계약제 직원 증가로 인건비 소요액이 늘어나고 교육여건과 교육복지 투자 확대 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정 수요도 동반하여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와 재정투자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ㆍ효율적 재원 배분에 두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내실 있게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23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8,628억 원보다 8.6% 증가되었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전체 예산의 95.7%인 1조 9,369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0.8%인 162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3.5%인 6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 구성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7.6%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 자체수입 2.4%, 전년도 이월금 2%입니다. 셋째, 내년도 중점투자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기본운영비를 증액하고 총액으로 지원하여 금년도부터 297억 원이 증액된 1,7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습력 향상을 위해 학교신설ㆍ이전, 교실 증ㆍ개축, 화장실 개선, 특성화고 시설개선 등에 금년도보다 406억 원이 증액된 1,7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급식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과 급식소 신ㆍ개축 및 현대화에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학 전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5세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 선진화에 548억 원과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질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에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에 20억 원과 교과 특성에 맞는 교실수업 환경 구축 및 학생중심 맞춤형 수업 실현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내실화에 1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정보화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교과서 무상지원, 기초학력향상 지원 등에 8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 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힘차게 나갈 것입니다. 강원교육은 이제 교육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강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당 소속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일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축소이전이 우려되고 있는 원주시와 80일 넘게 생존권 문제로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태백시를 찾아서 그간의 진행과정과 대책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곳 모두 정부가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최근 원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120개의 공공기관을 전국의 10개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의 분산과 이로 인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이 중 원주 혁신도시는 13개 기관 4,544명이 이전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으나 이번 달 착공 예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건축면적 축소와 당초 이전 계획 인원의 축소 움직임이 일자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첫 번째 이전기관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전을 축소하거나 기피한다면 나머지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년 6월에 착공 예정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경우 종전 부동산을 매각해야 이전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에도 무슨 이유인지 매각의 첫 단계인 감정평가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본 의원은 과연 현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 의지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된 이후 답보와 지체를 거듭하다가 이제는 축소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부의 책임과 의지 부족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과 비수도권의 사활이 걸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전 기관의 축소와 일탈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혁신도시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련의 사태를 시급히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올 8월 23일부터 폐광지역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태백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는 석탄산업의 호황으로 지난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서 서민연료화 산업의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국가대표급 탄광지역으로 한때 인구 12만이었던 곳이 이제는 전국 시 단위 기초단체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으로 분류돼 이제는 도시 존립 기반이 흔들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 본 태백은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약속했던 합의사항이 실천되지 못한 데 따른 시민들의 분노가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인데 시종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자세에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태백시와 약속했던 합의 사항에 대해 정부의 즉각적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도 두 차례 황지연못 농성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주민들과 해결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 혁신도시 문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사 취임 이후 18개 시ㆍ군을 순방하며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를 본 의원은 들은 바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집행부는 앞서 언급한 원주시와 태백시의 문제를 단순히 기초단위의 문제가 아닌 강원도의 문제로 인식을 해서 강원도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단 하루의 일정으로 원주시와 태백시를 방문한 민생탐방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향후 도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면 아마도 그분들에게 올 겨울은 그리 춥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김동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울려퍼진 “평창, 코리아!”라는 한 마디에, 지난 10년 넘게 기다린 “평창의 꿈”이 이루어지던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전 국민, 특히 강원도민은 함께 얼싸안고 감격어린 눈물을 흘리며 희망찬 강원도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동계올림픽의 감격! 그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던 소식입니까? 밴쿠버에 석패한 2003년, 소치에 역전패한 2007년, 그리고 이제 더반에서 뮌헨에 38표 차이로 압승한 쾌거는 아름다운 아쉬움과 절망을 딛고 12년 동안 도전해 온 끈질긴 집념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국은 여름과 겨울올림픽, 축구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을 모두 개최하는 “스포츠 그랜드 슬램”을 이룩한 세계 5개국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동계올림픽은 투자와 소비 등 직접적인 효과가 21조 원, 국가이미지 제고와 관광 등 간접효과가 43조 원 등 총 6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대회는 성숙한 국민, 선진화된 사회, 탄탄한 국력, 그리고 단합된 도민의 열망이 있었기에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 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요, 강원도민의 열정의 결과이니 이제는 성공 개최를 통하여 강원도민들과 국민들의 긍지와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하자고 했습니다. 이러한 감동과 격려를 동력으로 삼아 만년 강원도 푸대접의 한탄을 우리 힘으로 불식하고,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가꾸어 나갈 절호의 기회이며 이러한 책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미 정부 사정기관으로부터 엄정한 감사를 통하여 부정과 비리가 없었음이 검증되었음에도, 오히려 불신과 의혹을 조장하여 도민을 분열시키고 희망을 절망으로, 의욕을 좌절로 변질시키고 있는 한심한 언행들이 감지되기에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어 진정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찍이 노자는 ‘성인(聖人)은 자기가 방정(方正)하다 하여 남까지 방정하게 만들려고 무리하게 닦달하지 않고, 자기가 깨끗하다 하여 남까지 깨끗하게 하려고 무리하게 닦고 털지 않으며, 자기가 곧다 하여 남까지 곧게 하려고 무리하게 마음대로 휘지 않으며, 자기의 지혜가 몹시 밝다 하여 겉으로 빛내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가르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세월 온갖 역경과 고난, 그리고 일부의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강원도의 내일만을 염원하며 일궈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결과를 두고 그간의 공적과 고통은 추호도 평가하지 않고 잘못된 편견으로 일부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미비한 점들만을 부각시켜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폄하와 비하를 일삼는 작금의 사태는 정말로 한탄스럽고 분노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해서 희망찬 강원도 건설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알펜시아 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와 저조한 분양률이 강원도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펜시아 사업의 진척이 없었다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가능했겠습니까? 비탈진 감자밭과 황량한 잡초로 우거진 허허벌판을 보여주며 이곳에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나섰던 2007년 당시 현지실사단 IOC 위원들과의 약속을 2018년 실사단에게 그 약속이행을 확인시킴으로써 그들로부터 신뢰와 최고의 찬사를 받고 결국은 2018동계올림픽을 평창으로, 우리 강원도로 유치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한 옛 어른들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알펜시아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메카뿐 아니라 나아가 강원도 미래의 복덩이로 가꾸도록, 그래서 전 세계인의 선망의 관광지로 육성할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하는 데 우리의 힘을 모아 홍보하고 현장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하여 한 말씀 더 드리자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나 집행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다소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조직위원장은 올림픽 유치에 열과 성을 다하여 강원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국제적인 감각이나 교분 그리고 행정력을 갖춘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우리 모두 주문했었던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동안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장본인으로서 최적임자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김진선 전 도지사가 전폭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규칙이 5분 발언하시고 1분을 더 드리고 그다음에는 마이크를 끕니다.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열심히 하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의원들께서 조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남만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가 같아서 그래요, 잘 아시네요.

저도 남만진 의원님 존경합니다. 속초 출신 김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발언의 기회를 저에게 양보하신 태백 출신 임남규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의 새로운 백년을 약속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1년 2월 16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00년 묵은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정권마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과제들입니다. 이번 시ㆍ군 통합을 살펴보면 1차적 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며 2차적 기준은 1차적 기준지역 중에서 지리ㆍ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ㆍ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ㆍ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과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에 의거 강원도는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속초, 고성, 양양, 인제의 설악권 4개 시ㆍ군 통합과 삼척시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의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와 경북 울진군까지 4개 시ㆍ군 통합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인접한 철원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철원군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행정구역 개편이 강원도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강원도의 발전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복투자로 인해 서로가 피해보는 현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국 열악한 도 재정의 손실이 되고 미래의 자손들에게 짐을 떠안기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경쟁을 자제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ㆍ군 간 통합으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 토지 활용을 통한 기업유치 그리고 조화로운 교육, 경제적 환경과 문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미래를 생각하는 현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을 위한 개편이 아닌,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개편이 아닌 후세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내용을 보면 국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2014년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율적 통합건의안은 2011년 12월 말까지 하고 있으며 자율적 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 간 행정체제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현상파악은 되고 있으신지요? 통합지역을 위해 강원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고민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ㆍ군 통합에 강원도의 역할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과거와 현실 안주에 머문다면 후세들을 위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강원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톤이 조금 낮습니다. 세발낙지라도 먹고 힘을 돋우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