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모쪼록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출연동의안은 201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0일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비 출연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뉴미디어인 인터넷방송을 육성 지원하여 현장중심의 영상물 제작ㆍ방영으로 도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 시ㆍ군의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축제 생중계 그리고 도의회 임시회 등 생중계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이바지하고 또한 모바일 웹 서비스를 통한 생방송 및 VOD 서비스로 스마트폰 시대에 젊은층을 대상으로 도정 홍보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및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 협약서에 의거 총 소요 사업비 중 경비 일부인 1억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동의안 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으로 인터넷방송 운영팀 14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소요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입니다만 도 출연금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와 시ㆍ군의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등록, 축제 등 생중계 서비스와 도정브리핑 및 도정주간뉴스, 포커스 강원, 시ㆍ군정 뉴스 제작 방송 그리고 도의회 임시회ㆍ예결위 등 생중계 및 동영상서비스와 모바일 웹 서비스 및 스마트 방송 운영, 분야별 콘텐츠ㆍ강좌 동영상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앞서 주요골자 설명 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출연근거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및 지난해 10월 20일 체결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도비 출연규모는 1억 3,000만 원으로 인프라 유지인 회선비 3,000만 원, 재료비 4,000만 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콘텐츠 제작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세입ㆍ세출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네티즌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통한 인터넷방송으로 도와 시ㆍ군의 홍보영역을 확대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콘텐츠 제작 및 관광ㆍ문화ㆍ축제 등을 동영상 서비스함으로써 도와 시ㆍ군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도정브리핑, 주간뉴스, 도의회 임시회 등 생중계 서비스로 의정활동 홍보와 도민의 알권리를 신속히 충족시켜 주고 모바일 웹 서비스를 통한 생방송 및 VOD 서비스로 스마트폰 시대에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도정 홍보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방영함은 물론 생중계 서비스를 통해서 도와 도의회, 시ㆍ군의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홍보 인프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안은 없으므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03쪽과 사업설명자료 51쪽부터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44억 5,988만 7,000원보다 4,623만 2,000원이 감액된 44억 1,365만 5,000원입니다. 먼저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세부사업의 자산취득비 350만 원은 노후화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홍보자료 확보용 카메라와 렌즈를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세부사업에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모바일 홍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마트폰 전기종으로 접속하여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 세부사업의 자산취득비 총 3,97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HD 카메라와 편집기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1,573만 2,000원과 LED 영상게시판 설치 미추진으로 인한 사업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홍보 극대화 세부사업의 일반보상금 중 도정 현장취재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언론사 팸투어 미추진 및 도정 주요행사 현장 취재 시 각 실ㆍ국 및 시ㆍ군이 비용을 부담하여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 예산 집행 예상액을 세밀히 검토하여 잔액 정리에 신중을 기했으며 올해 꼭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2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고견을 쏟아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세밀한 부분까지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치열한 홍보경쟁 속에서도 강원도 홍보가 가일층 알차고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도 이미지 제고 홍보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만 2012년도 당초예산과 중복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된 항목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41쪽입니다. 공보관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0억 6,636만 6,000원이며 정책사업비로 29억 2,56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32억 3,588만 7,000원 대비 5.2%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이 전년도보다 다소 감액 편성된 사유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공보관실 예산이 아닌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진행됨에 따른 것으로 예년과 같이 공보관실 계약직 공무원 8명에 대한 인건비 4억 5,100만 원을 포함하면 전년 대비 8.7%가 증액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단위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정홍보 기획 지원 정책사업의 첫번째로 도 이미지 제고 홍보 단위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41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5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로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의 주요시책 홍보와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상파 TV 및 CA－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LED 전광판 등 기타매체를 통한 시책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도정관련 홍보물의 각종 디자인 제작을 위해 사용 중인 홍보디자인 제작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500만 원과 도정 홍보관련 업무 추진과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지도 점검 등을 위해 국내여비로 1,0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홍보 시책추진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로 언론사 도정동향 파악을 위한 일간지 구독료 2,000만 원과 도정홍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94만 8,000원, 그리고 전문가 자문과 언론사 관계자 업무협의 등 도정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인 대민활동비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홍보 간행물 발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41쪽 하단부터 342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8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종합홍보지 발간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브랜드와 가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ㆍ경제ㆍ문화를 부각시킨 브랜드 마케팅 잡지인 동트는 강원 제작비 2억 8,300만 원과 정책 이슈, 도의회 소식, 지역축제와 월간 캘린더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도정 소식지인 반비레터 제작비 1억 원, 강원도를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도 대표 홍보 책자 제작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트는 강원 제작 관련 현장 취재 국내여비 579만 원과 동트는 강원 제작에 따른 취재요원인 사진작가 등에 대한 행사 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제ㆍ개정 공포, 훈령 및 예규 발령, 각종 고시ㆍ공고 등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 매주 1회 발행되는 강원도보 발간 인쇄료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단위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42쪽부터 343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12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의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니홈피 운영 아이템 구입비 100만 원과 매주 1회 도정 주요 이슈, 강원도의 정보 등을 흥미롭게 제공하는 웹진 행복한 강원도의 기자 원고료 480만 원입니다. 또한 웹진 행복한 강원도 기사 취재를 위한 국내여비 162만 1,000원과 도 홈페이지의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와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세부사업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번역 및 감수료인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도청홈페이지 콘텐츠 유지 보수,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판 유지 운영, 뉴스저작권 합법적 이용을 위한 뉴스브리핑 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80만 원, 그리고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수집 국내여비 6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체계 확립 추진 세부사업에는 도청 홈페이지 서버 운영관리와 백신프로그램, 개인방화벽 등 보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S/W 구입비인 공공운영비 3,000만 원과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관련 국내여비 6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정 홍보활동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43쪽부터 344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17쪽부터 2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디지털 카메라 유지관리와 VTR 촬영 및 편집용 블루디스크, DVD 구입비 1,200만 원과 음향장비와 VTR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홍보 지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4만 9,000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언론홍보 극대화 세부사업으로 도정홍보 사진제작, 출입기자 사진명부 및 상패제작, 연합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무관리비 7,100만 원과 정확하고 빠른 보도자료 전송을 위한 인터넷 회선 및 웹하드 서비스 이용료인 공공운영비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행사 취재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332만 7,000원과 해외 주요행사 취재 지원 국외업무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과 도정 현장취재단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iGBS) 지원 추진 세부사업으로 인터넷 방송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62만 1,000원과 도의 주간뉴스 및 도정브리핑, 홍보 콘텐츠 제작과 도의회 의정활동과 임시회, 정례회 등의 생중계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위해 출연금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세부사업으로 도정 홍보 추진에 3,000만 원, 대외협력 추진에 2,000만 원, 유관기관 협력추진에 2,500만 원으로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 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44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편성 내역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세부사업으로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4,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정 홍보자료 편집 세부사업으로 신문, 방송 모니터와 스크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편집요원 1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44쪽부터 34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행정사무기기 기능 유지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3,998만 7,000원과 각종 공과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382만 6,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344만 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공보관실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 원, 노후된 TV 및 의자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건전하게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다시 한번 공보관실에서 2012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빈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중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내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공보관실에서 예상한 만큼 충분히 확보되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도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공보관님의 능력이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요한 시점에서, 물론 다른 데도 같이 했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올해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계약직 인건비 또는 작년 자산취득비를 놓고 보면 한 7억 정도 순증이 된 것 같습니다. 순증이 7억이면 사실상 25% 정도, 당초예산 대비 25% 정도의 증이 있었다. 그런데 세출내역을 쭉 보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이미지 개선 광고 쪽에 대부분 편성했습니다. 굳이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현행보다 더 많이 광고를 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도 형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동계유치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홍보해 왔는데 앞으로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역할분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계올림픽 쪽에 홍보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 약간 줄어드리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 도정 이미지와 도정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동의안 심사 중인데 내년도 예산안부터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인터넷 방송에 대해 질의ㆍ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 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출연동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깊이 있게 챙겨주십사, 하나는 시ㆍ군의회의 홍보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는 3개 권역 유선방송사들과 연계를 해서 도의회 의정활동이 보다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3개 권역별 유선방송사와의 연계부분 두 가지를 꼭 내년에는 위원님들의 불만사항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 원 감액된 것 있죠?

예.

4,5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장 팸투어를 주로 동계올림픽 위주로 했습니다. 현지실사 왔을 때 팸투어라든가 이런 형태로 많이 했는데 그것을 전부 동계 쪽에서 부담을 하고 동계에서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저희 출입기자뿐만 아니라 타사 출입기자들도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부담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시ㆍ군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도 작년보다 올해 삭감이 되었죠?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때문에 과다계상을 했는데 동계 쪽에서 지원해 주고 또 시ㆍ군에서 하니까 삭감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예산의 효과성이나 향후 정책방향을 잘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실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출연동의안하고 추경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조금 앞서 갔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제대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질의드렸습니다만 특별하게 내년도를 올해보다 달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저거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산출은 매체별 TV라든가 라디오, 인쇄매체 이렇게 구분해서 산정은 해놓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편성된 내역에 따라서 집행계획은 세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특히 관광객 모객이라든가, 중국 쪽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다음에 도민소득을 올리는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광고를 위한 예산, 소위 말하면 너무 남용될 수 있는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예산은 적으면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보면 한번 더 한번 더 하다보면 그것이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보관님께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 힘쓰신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지만 세부계획으로 우리 강원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지금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었으니까 강원도에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쪽의 홍보를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쓸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성실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줄여볼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현재 기본적인 부분이 이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이 외에 세부적인 자료를, 작년 결산하면서 세부적인 자료를 세웠을 것 같은데 그 자료도 같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집행계획을 짤 때 그쪽 부분도 감안해서 열심히 철저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이 우리 강원도를 PR하고 홍보하고 또 언론기관을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찌 보면 강원도세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입장,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적은 입장에서 뭔가 보다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에 실질적인 홍보와 광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공보관님께 건의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도 확정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강원도가 먹고사는 방법이 관광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광트렌드가 가족단위 관광객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공보관 위치에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관광객을 어떻게 강원도가 끌어올 것인가? 소위 말하는 TV나 언론매체를 통하지 않는 가족관광객들을 어떻게 강원도에 유치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깃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설악산이나 이런 큰 것을 홍보하지 말고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을 선정 발굴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전광판이나 이런 대형광고를 하지 말고 아파트촌이나, 올해는 강남쪽 아파트촌을 선정해서, 요즘 아파트에 보면 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광고를 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삼척이면 삼척 어디가 좋다, 가족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좋다. 집중적으로 강원도 몇 개를 선정해서 거기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요새 가족관광은 물론 남자들도 선정하겠지만 집사람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관광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선정할 수 있게끔 그분들 위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전철광고도 2억 6,000만 원씩 있는데 이런 대중적인 홍보보다는 이제는 타깃을 정해서 가족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강원도 어디어디 지역을 선정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릴 수 있는데 이런 가족관광 위주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큰 대중의 이미지 광고보다는 이제는 타깃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께서도 직원들과 협의해서 대중적인 광고도 중요하지만 타깃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2012년도 예산을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인건비 부분이었습니다. 한 3억 7,000 이상 되는 비용이 없어져서 놀랐는데 이게 총무과로 이관된 사업이죠. 이게 공보관실만의 상황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계약직이 한 70~80명이 있는데 그동안은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총무과 인건비 내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으로…….

그전 같으면 기간제 근로자를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확보해서 쓰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확보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총무과가 총괄합니까?

계약직만 넘어가고, 예산서 뒤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라고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안정적으로 가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부서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충원해서 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총괄하는 것도 앞으로는 총무과 업무입니까?

총괄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42쪽에 강원도보는 매주 1회 발행되는데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강원도보입니다.

감액된 사유를, 2,000만 원 정도 감액시켰는데…….

도보라는 게 거의 인쇄비용과 발송료일 텐데 2,000만 원 정도 삭감했을 때는…….

저희가 도보를 인쇄매체로 발간해 왔던 것을 지금은 전자도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도보를 홈페이지에 해서 이용활성화를 시켜서 몇 년째 숫자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인쇄매체로 나가던 것을…….

전자도보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114부 하던 것을 내년도 53부 정도로 줄여나가면서 그 대신 전자도보로, 인쇄매체로 나오는 것은 법률적인 소송이 걸렸을 때 자료로 활용을 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쇄물을 전자도보로 하고요.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용률은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자도보가 많이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물론 전자도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자도보보다는 인쇄매체에 접근성이 더 용이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관이나 부서에는 다 배부하고 있고요, 외부로 나갔던 부분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공보관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각 항목별 여비가 대체로 적게는 몇 만 원에서 크게는 100만 원 단위까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면서 느낀 감 그대로 얘기하자면 여비라는 게 대부분 출장비용일 텐데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부서별 그만큼 일이 덜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비부분은 그전에는 총괄적으로 세워서 집행해 오다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사업단위로 편성하는데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해오면서 계속 경상비는 축소시키는 추세로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일을 그만큼 적게 하고 많이 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틀에 갔다올 것을 하루에 다 갔다오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비는 차츰 줄여나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도 업무의 특성상 출장 갈 일이 많을 텐데…….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면 작은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이게 매년 추세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다보면 언젠가는 출장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비가 삭감되는 부분을 보고서 오히려 여비가 삭감되어서 일을 하는 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은 오히려 단위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줄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여비 부분을 유지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정 전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공보관님도 그렇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원이나 이것에 의해서 요율제입니다. 정액으로 예산편성하게 되면 처음에 아예 실링이 내려옵니다.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변동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본 위원의 얘기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필요성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업무추진비를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인에게는 좀 그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예산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예산을 외형상 보기에는 줄어든 것 같은데 계약직 공무원 8명이 총무과 풀예산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실질적인 예산은 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2010년도 예산보다는 모든 면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보관실 예산이 30억 6,600만 원인데 도 전체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0.01% 정도 됩니다.

0.01%도 채 안 되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도정이 시작되고 도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는 홍보예산이라는 게 사실상 중요합니다. 그런데 0.01%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도정홍보도 해야 되고, 강원도의 가치도 극대화시켜서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부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고 또 강원도가 관광으로 가는 입장에서 홍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급성이나 또 지사 정책사업 이런 데에 밀리다 보니까 방법이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가 18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3억 2,900만 원인데 설명자료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11억 2,9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사업설명자료와 사업명세서하고 수치가 다릅니다. 그렇죠? 2011년 예산액이 다릅니다, 예산서와 설명자료가요.

그 수치는 지금 세부사업내역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 13억 2,900만 원인 이유가 작년도에는 대표영상물 제작비가 2억 원이 있었습니다. 2억 원을 제하면 순수홍보비는 11억…….

이것은 순수홍보비이고 이것은 대표영상물…….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추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든지 올해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 예산은 한 4억 7,000 정도 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공보관님께서 최고 고민하는 예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전에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동해안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광고를 한다고 우리한테 내놨어요. 보니까 매일경제 이런 데에, 그중에 매일경제가 우리가 최고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신문이고 다른 신문은 이름도 없는 신문에 광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가치가 한국관광의 일번지라고 하고 우리가 관광 쪽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같은 데에 현실적으로 많이 밀리잖아요. 그런데 동해안 해수욕장이 최고 청정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까지 해서 그런 결과를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신문에 홍보광고를 제대로 못 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관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서 “언론에 한번 더 해 주어야지” 이런 언론 달래기 위한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적은 예산이지만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 만약 여름 피서 전에 동해안 해수욕장 수질검사가 전국에서 최고 청정하게 나왔다면 메이저 전국 일간지에 광고를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내 해수욕장이 동해안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청정해역으로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해주면 홍보효과가 얼마나 극대화되느냐는 것입니다. 공보관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뒤에 담당들도 계시지만 그런 결과를, 다른 부서이지만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때 전국 일간지나 아니면 도내 일간지에 광고를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봤을 때 역시 동해안이 최고다라는 것을 보고 올 것입니다. 무조건 홍보를 매년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변화된, 또 공보관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실무부서와 찾아서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7월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전국적인 광고부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 특이하게 한 가지 이벤트성 전국광고를 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1억 5,00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국에 스포츠 신문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틈새시장을 노리면,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 열두 번을 내보내면서 2,000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열두 번이 나갑니다, 6개 스포츠 신문사에. 틈새시장을 노리면 저희가 이번에 겨울 스포츠, 시기별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겨울철 스키장 위주가 되니까 스키장 위주로 소개시켜주면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광고하면서 열두 번을 12월 13일까지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들이자면 1억 3,50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틈새시장을 찾아보다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열두 번이 나갈 수 있게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봄이면 봄에 맞게 강원도를 소개할 수 있는 부분, 여름이면 여름에 맞게, 계절별ㆍ시기별로 중앙 스포츠신문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중앙 스포츠신문이라는 게 구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구독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틈새시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잘 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이 예산 풀로 쓰는 것이죠?

풀로 씁니다.

풀로 쓰니까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시책이나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예를 들어 여름에 바다, 겨울은 스키시즌이니까 강원도만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풀 예산이니까 공보관님께서 정말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 있게 써 달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보고 올해 보면 달라집니다. 작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월드레저총회 이게 거의 30%가 다 나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언론사 달래기 하려고 돈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인데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원태경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을 펴주십시오. 우리 공보관님께서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성격을 달리 분석해 봤습니다. 똑같은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6억 7,000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널뛰기 예산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전체 예산 중에서 60%가 다 이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정부분에 너무 편중되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남경문 위원님이나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내년도에 특정부분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면서 고견주신 부분은 반영해 나가는데 이 부분은 김양호 위원님께서 풀로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을 세우고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는 쪽으로 확보해 나가는,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확 늘어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예산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순히 횟수나 금액만 증가시키는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려면 맞춤형 홍보전략이 따로 들어간 게 있다든지, 단순비교 했을 때도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 단순하게 횟수 증가와 금액 증가만 해서는 특별히 이미지 제고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설득력 있게 접근하려면 과목을 따로 편성해서 구성한다든지 전년과 달리 맞춤형 홍보전략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이, 그렇다면 이제까지 예산 세워왔던 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괄 풀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말씀하신 사업별 부기를 달아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예도 드셨지만 사업별로는 각 부서에 서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예산이 60% 정도 증액된 것인데 전년 단순대비해서, 그럼 그 증액된 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세부 산출내역 속에 단순히 횟수나 금액 증가가 아닌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 지는데…….

지금 산출내역에 매체별로 표시하다 보니까 횟수로 결국 게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주 내용은 홍보이미지 강원도 가치제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홍보전략을 할 것인지 전략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상에는 매체별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횟수를 넣었는데 그 점은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10쪽을 봐 주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까?

예, 새로 신규사업 하신 것 있죠? 도 대표 홍보책자 제작하는 것요. 이것은 자체 편집 들어가는 것입니까, 외부에 수주를 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만들면서 인쇄만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홍보물을 2005년부터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만들고 있는데 2012년도에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템이나 편집은 저희 편집요원이 있기 때문에 만들고 6,000만 원은 외부 인쇄 들어가는 부수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1회 발간됩니까?

한 번 발간하면 2년 동안 활용합니다.

23쪽, 해외 도정 시책홍보와 관련해서 이것도 단순 비교했을 때 42.9%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저희가 금년도에는 대만하고 양양 간 전세기 취항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자들 5명이 해외 취재지원을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한 건에 700만 원을 쓴 것입니까?

그것에 643만 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5명이 4박 5일 갔다온 것입니다. 항공료만 들어간 것입니다.

관광마케팅 일환이죠?

예.

부서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의 성격이 짙은 것 같은데…….

업무는 그쪽이 맞는데 기자들이 가는 여비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흩트려놓거나 숨겨놓은 예산을 찾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언제 가겠다고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한 1,000만 원 세워놓고…….

요인이 발생하면 해외여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예산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 없이 막연하게 예산 세워놓고 발생하면 쓰겠다, 어떻게 해 온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막연하게 세워놓고, 이런 예산이 금액으로 봐서는 크지 않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장 24쪽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로 나오지만 금년도 예산실적 대비 하면 100% 증액되는 결과죠?

금년도 예산 대비하면요?

4,500 세웠다가 4,000만 원 감소시키고 결국 500만 원만 쓰지 않았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감이 아니라 실지 실적 대비 100% 증가죠?

수치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100% 증액이라면 상당한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앞에 부분 해외 도정시책 홍보와 팸투어 현장 취재단 운영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라면 예측하면서 숫자대로 정확히 세워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2건은 예측이 현시점에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홍보예산과 마찬가지로 풀개념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예산편성 특수성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는 최소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셨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은데 막연하게 이렇게 세우니까 단순비교 했을 때 100% 증액까지 나오는 예산편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받아들이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유념해서 사용하겠는데 매년 정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EATOF나 지사ㆍ성장회의 이런 데 현장 취지를 가는 경우가 있고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는 경우 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 세우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보관실 예산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세워드리고 싶고 더 규모있게 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디에 증액시켜야 될지 막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으려는 게 아니라 공보관실에는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서 쓰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예산과목을 달리한다든지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예산이 편성되면 괜찮은데 기존에 만들어진 것에 단순증가만 시켜놓고 하니까, 사실 100% 증액이라면 사업이 상당히 커져야 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특별한 게 없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도 아니고 증액시키는 것도 아니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손석암 부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용 연구부장은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국 안후이성 학술교류 업무추진 관계로 부득이 예산심사에 불참하게 된 점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 연구원 운영은 보건환경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편성 방향은 도 차원의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하여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 마무리에 두고 또한 긴축예산 편성기조를 감안하여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과 연구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검사업무의 필수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 4,881만 9,000원보다 68만 7,000원이 증가된 17억 4,9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68만 7,000원은 2010년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사용 잔액 이자 발생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3억 9,113만 2,000원보다 2,486만 2,000원이 감액된 63억 6,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예산은 13억 3,5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3,559만 1,000원에서 1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원으로 증감액은 없으나 당초 화학물질 정량ㆍ정성 분석장비와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비 구입 관련 관세 등 감면에 따른 집행 잔액 477만 원을 화학물질 정량ㆍ정성 분석 보조장비 추가 구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운영관리 사업 중 대민활동비는 3,840만 원에서 17만 원 증액된 3,857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연구사 결원 보충에 따른 대민활동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지역환경 보존사업입니다. 264쪽입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 검사 사업은 총예산액 3억 8,686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467만 원에서 1,78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플라즈마 질량분석장비 구입과 관련 관세 등 감면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중 기타직 보수 예산액은 3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86만 4,000원에서 790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연구사 조기 임용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예산 집행 잔액 이자 발생액 반환금 6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안 20억 1,993만 9,000원과 세출예산안 70억 4,2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20억 1,993만 9,000원으로 지난해 17억 3,095만 3,000원에서 2억 8,8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원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917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2,529만 원으로 시험검사수수료인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5억 9,464만 9,000원으로 중앙부처 예산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3,9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 70억 4,225만 8,000원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억 8,044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정책사업비가 27억 8,857만 원으로 약 39.6%, 행정운영경비가 42억 5,368만 8,000원으로 약 60.4%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입니다. 총 17억 9,12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입니다. 본 사업의 총예산액은 7억 9,14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11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미생물 검사에 1억 698만 4,000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에 4,000만 원, 520쪽입니다.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에 1억 1,460만 원, 521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사업에 6,150만 4,000원, 522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사업에 7,550만 원, 생물테러 대응관리사업에 2,880만 원, 질병관리 조사연구사업에 5,300만 원, 523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국가유전자 감시망 사업에 2,858만 8,000원, 524쪽입니다.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1,750만 원, 525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에 1억 3,677만 원,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 사업에 2,82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감염병 유전자분석기, 병원성 미생물특성분석기, 결핵검사용 형광현미경, 가검물 수거용 차량 구입비 등 국고보조사업 예산증액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ㆍ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526쪽입니다. 본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총예산액 4억 1,8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7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1억 4,445만 6,000원,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사업에 2억 3,300만 원, 527쪽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에 4,067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 시험연구비와 실험장비 구입비 감액 조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이어서 청사 경영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예산액은 5억 8,1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4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운영관리에 5억 4,424만 원, 528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1,548만 원, 연구원 안전관리에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청사 가스통합보관실 설치와 강북지역 5개 기관 통근버스 단가계약금 상승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지역환경 보존입니다. 528쪽 하단입니다. 총예산 9억 9,72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63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수질보전 강화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5,2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36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6,034만 원, 먹는 물의 안전성 검사에 1억 7,177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먹는 물의 안전성 검사 실험장비 구입비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환경 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강화사업입니다. 530쪽 하단입니다. 총예산액 4억 7,53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1억 6,830만 원,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에 5,050만 6,000원, 실내 공기질 검사에 3,659만 원, 532쪽입니다. 대기측정장비 확충에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강원지역 대기질 예측 동영상 제작비와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의 중앙부처 예산증액에 따라 중금속측정망 고용량 공기포집기와 대기오염정보관리 서버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 총예산액은 1억 6,9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3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오ㆍ폐수 검사 및 기술지원에 6,926만 8,000원,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에 1억 5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오ㆍ폐수 검사 및 기술지원 시험연구비와 토양 중금속 전처리장치 실험장비 구입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총예산 42억 5,36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2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의 총예산액은 40억 5,35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1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연구사 결원 보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53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1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7,593만 5,000원, 당직실 운영에 2,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연구원의 노후된 의자 교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연구원 업무수행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예산심사 받으시는 거죠. 그동안 정말 열악한 예산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을 꾸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국고보조도 많이 받아오시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네요. 물론 인건비가 2억 정도 증액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10% 이상 증액된 것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이 증액되었네요. 고생 많았고요, 청사운영관리, 설명서 501페이지에 보면 가스통합보관실 설치하는 게 있어요. 2억이 들어가는데 연구실에 있는 가스통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예, 지금 각 실험실마다 저장시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교과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된 거예요?

예,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구 끝나고 퇴근 때마다 보관실에 보관해야 되는 건가요?

보관실이 따로 되어 있으면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밸브로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아, 추경 먼저 할까요?

예.

저도 남경문 위원님하고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통합보관실은 그렇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게 각 연구실마다 따로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군데에 저장창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스 나가는 것을 원천봉쇄하면,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예, 지금 복도나 실험실 한 귀퉁이에 가스통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스통을 건물 바깥으로 빼려고 합니다.

그게 여태 안 되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 알았는데…….

왜냐하면 실험하시는 분들이 편하니까, 옆에 가스통이 있으면 가서 밸브 열고 실험하고 밸브 잠그고 그러니까 편한 것 때문에 그랬는데 위험했었습니다. 교과부에서 오셔가지고 지적을 해서…….

이것은 상당히 잘했네요. 그다음에 505페이지의 먹는 물 안전검사, 나는 이게 왜 이렇게 2억 3,000만 원씩 줄었나 했더니 물품취득비가 감소되어서 그렇네요.

작년에 플라즈마 질량분석기가 3억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사 주셨고 올해는 암모니아분석기를 사 주셔서…….

그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통합적으로, 국고보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청해 가지고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국고보조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국가에서 내려 보낸 것도 있고 저희 과장님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받아서 한 게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원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보니까 감염병 표본감시 쪽이 도비도 증액되었고 국비보조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어떤 게 더 늘어났나요? 감염병이라는 조사항목이 특별하게 늘어난 항목이 있나요?

저희가 특색으로 한 게 작년에 보고드렸던 기생충 쪽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고요, 결핵을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더 추가로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김 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예산을 하게 되신 거죠. 고생 많으셨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너무 연구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했던 것 같은데 성과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쭉 보니까 각 사업마다 인건비가 들어간 게 많아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그런데 앞서 공보관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렇게 안 되고 별도…….

사업별로 기간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일 크게 나와 있는 게 미생물 검사할 때는 미생물 검사하는 인건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별로다 하더라도 공보관실 답변에 의하면 어쨌거나 계약직에 대한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총괄 관할해서 거기는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다 항목별로 들어있기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쨌거나 별도로 관리를 한다 이거죠?

예.

또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유들을 보면 시험연구비에서 감액된 것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대체로 보면 시약이나 기자재 이런 부분 같은데 그전에 시약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좋은 장비를 많이 사주셔서, 장비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실험하던 것을 장비로 하니까 시약이나 기자재가 좀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시약이 남는다?

예.

그런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시약 쪽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약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에 혹시 전년도에 구매할 때 너무 과다 구매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약에 대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기 때문에 시약을 사서 그렇게 오래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장비가 좋아져서 그렇다 그런 거네요.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앞서 제가 공보관실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액요인들을 쭉 보다 보니 여비 문제들이 눈에 많이 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감액하다 보니 여비에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명세서 530쪽에 보면 대기배출시설 및 실내 공기질 조사,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조사 국내여비 해 가지고 무려 1,000만 원대가 감액되었는데, 전년도에 1,600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600만 원의 예산이 서고, 이게 의미가 어떤 거죠?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 여비가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935만 원인데 그대로 935만 원이 섰습니다.

출장에 의해서 거의 실험이 이루어진다는데 올해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지난해 1,600만 원에서 무려 1,000만 원 가까이 감액했다면 실험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1,7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늘었다고요?

예.

530쪽에 국내여비 분야로 해 가지고…….

여기는 1,000만 원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시약ㆍ기자재 쪽으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생태독성, 물벼룩을 키우다 보니까 물벼룩 먹이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비를 시약ㆍ기자재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애초에 여비를 그렇게 상정했을 때는 그만큼의 어떤 소요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상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약 쪽으로 돌렸을 때는 그만큼 여비가 소모될 곳에 못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는 저희들이 하천이라든지 대기배출시설이나 실내 공기질, 폐기물 쪽에 출장을 가다 보니까 이쪽 물벼룩 쪽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전 사업장에 대해서 생태독성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1종하고 2종만, 그래서 대상 업소가 적었었는데요, 지금 다른 데에서 변경할 수가 없어서 여비에서 변경해서 시험연구비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여비로 돌렸다는 그 사항은 이해하겠는데 당초에 여비를 그렇게 상정했을 때는 그만큼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 활동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정을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다른 데로 돌려썼다는 의미는 가서 해야 할 일을 그만큼 못 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내년에는 시험연구비 쪽으로 갔습니다, 올해 여비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2012년 예산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는 600만 원 세운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예, 대기 쪽하고 폐기물 쪽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수질환경 쪽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마지막 예산 저거하시면서 나름대로, 저희 위원들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가 너무 노후화됐었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강원도의 보건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는데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나름대로 평가를 하신다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라든가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향후에-원장님께서 퇴임을 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이러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있는 동안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것은 참 안 되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4년 하면서 제일 고맙게 느낀 게 지금 김동자 위원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국비하고 장비가 한 5억 정도 늘었습니다, 4년 동안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사님한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장비보완계획도 만들어서 드렸고요, 또 식의약청이나 질병관리 쪽에 얘기를 해서 1년에 거의 2억 정도 장비를 얻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5년 후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일을 할 때 바깥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구조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타깃이 되어 가지고 보직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는 동안 그것을 어떻게 그전에 있던 대로 원위치를 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게 마지막에 제일 힘들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비가 4년 동안 5억밖에 안 됩니까?

매년 2억, 3억씩 했는데, 그게 합쳐서 한 게 아니고 매년 4억 정도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비 현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욕심이지만 반 정도밖에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50% 정도는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결국 노후화라는 것은 오차범위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구사님들이든 연구관님들이 아무리 노력하신다 하더라도 결국 요즘은 검사장비가 좋아야만 그만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생은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치는, 물론 오차범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은 경험과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여기 보시면 검ㆍ교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와서 그 장비가 정확한 데이터를 내는지 안 내는지 교정을 꼭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요. 그래서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제가 있는 한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장비가 자꾸만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데 노후장비를 가지고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잡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 보면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혹시 조금만 놓치면 오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결국은 장비현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빠른 시간 내에. 원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어서 지금까지 이룬 게 50%밖에 안 된다면, 앞으로도 가야 될 산은 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갖추다 보면 또 다시 노후화가 진행되어 버리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앞서가야 될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계속 뒤에 따라가는 꼴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될까봐 우려되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후임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몰라도-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개년 계획도 설립했지만-1차적으로 어떠어떠한 장비, 또 현재 시급하게 바꾸어야 될 장비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 혼자 연구하셔서, 올해도 보니까 장비를 나름대로 많이 바꾸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연차적으로 바꾸어서 운영하시는 데 문제가 없으시다면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후임자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만, 별도의 특별보고를 해 주시든지, 이런 예산 심사하기 이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 했으면, 지금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많은 부분들에 예산을 드리려고 그러고 힘을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늘 예산 심사할 때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나왔던 반복된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장님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후임자한테 얘기해 놓고 별도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대로 구조조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자꾸만 그런 부분들을 하듯이 힘이 없는 기관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같은 시각에서 보아서 균형을 잡아드리고 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놓고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기관이 우리 도의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나가시기 전에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혹시 빠진 게 없는지, 더 저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후임자가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밑에 있는 참모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소위 말하는 백서든 이런 것들을 하나 해서-조그만 보고서 형태도 좋습니다만-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야 이미 서 있지만 내년 추경이든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진정 보건환경연구원이 강원도민들의 모든 삶에 건강, 모든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진짜 신뢰받을 수 있고 진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장비와 검사실적과 연구능력과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 현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저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어쨌든 연구개발비가 일부는 조금 증액되었지만 일부는 감소되었는데 커버하시다 보니까 여비 쪽에서 조금 줄여서 대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론 어려운 예산 속에서 적정예산을 짜려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또 이게 잘못 저거하다 보면 남한테 의지해서 앉아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여비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비가 풍족하지 않으면 앉아서 검사해야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랬지만 현장에 직접 뛰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충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예산부서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짤 수 없었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꼭 필요했는데 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더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허심탄회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다른 데하고 다르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른 사업부서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서만큼은 대부분이 시험연구비이고 아니면 현장에서 올라오는 모든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어떤 문제들을 같이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하게 저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잉여예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가능하면 편성해 주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자꾸 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전년도 추경에서 어떻게 확보했는지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만 인건비 증액은 미미한데도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검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줄어들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어디든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명예로운 퇴임이 한 달밖에 안 남으셨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직원 75명 중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 되죠?

버스가 45인승 정도 되는데 한 40명, 어떤 때는 꽉 차고 그렇습니다.

평균 60~70%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연간 1억 1,500만 원에 한 달에 958만 3,000원 나오고요, 하루에 48만 원, 75명을 다 운영한다 하더라도 1인당 6,4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계약할 때 단가기준은 전체직원 75명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확한 답을 제가 모르겠는데 다만 기관이 다섯 군데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인원수만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5개 기관이 인원수 비례해서 금액이 할당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75명 다 해도 한 달에 11만 8,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 계약한 기준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랄까 저는 이해하기가,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와야 되느냐. 5개 기관이 거의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많은 데는 1억 1,500만 원보다 더 넣었을 것이고 작은 데는 1억 원이나 되어서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5개 기관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예산이 안 나가고 전체예산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행하고요?

예.

기관이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5개 기관에 공히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면 상당한 예산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 편성한 기관이 없고?

예, 없습니다.

5개 기관에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면 상당할 텐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만 보았을 때는 상당히 금액이 높다고 보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