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소방본부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조금의 휴식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경기 악화로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경제상황 또한 매우 어두운 전망입니다. 이런 연유로 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헤아리시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도민 편익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사를 통해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계획, 아울러 재정 규모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요구되는 만큼 회의 본연의 기능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이어서 오후에는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인재개발원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5억 3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생 생활관 이용 및 시설물 사용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33억 9,499만 3,000원보다 410만 원이 증액된 33억 9,9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5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단위사업 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시설유지 보수를 위한 소규모 수선비를 계상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내실운영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 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 감액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중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410만 원이 증액된 18억 4,6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3,730만 원 증액 계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공무원 인건비의 직급별 기준경비로써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예산 중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기본경비 단위사업 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1,320만 원 감액 계상은 일숙직 수당 예산 중 집행 후 잔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9억 1,89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1,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생활관 및 기타시설물 사용료수입 3,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비 4억 6,800만 원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장기외국어 교육과정 교육훈련비 3억 9,060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난 7월 호우피해 시 인재개발원 뒷면 사면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2,53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2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6,372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6,41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사업은 크게 전문행정인 육성과 행정운영 경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 총액은 24억 29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 2,3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4,0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 1,88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업무 추진에 4억 889만 5,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0만 원은 청사관리 및 조경 작업 인건비 그리고 법정부담금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2억 6,379만 1,000원은 시설유지 보수, 소규모 수선 및 청사유지 관련 소모품 구입, 침구 세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660만 원과 청사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 보수 관련 수수료, 관용차량 유류비 및 차량정비 유지 소모품 구입비 등 공공운영비 2억 1,7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190만 4,000원은 청사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으며 민간이전비 1억 4,100만 원은 청사관리 및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5억 5,7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국내여비 300만 원은 청사시설 환경개선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이며 시설비 5억 1,990만 원은 청사 정화조 방류수 처리 시설 확장 1억 5,000만 원, 강의실 영상ㆍ음향장비 교체 2억 9,890만 원, 생활관 옥상 방수 공사 5,100만 원 그리고 생활관 환경개선 사업 2,000만 원이 되겠으며, 328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은 노후된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세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실 운영 추진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정기간행물 구독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 50만 원은 도서실 운영을 위한 여비이며 자산 취득비 300만 원은 전문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및 지원 추진에 6,858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600만 원은 교육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이며 여비 2,938만 6,000원은 교육운영 지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38만 6,000원과 국외 업무여비 1,400만 원은 동북아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 500만 원과 핵심리더 과정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700만 원은 우수강사 섭외 및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이며 직무수행 경비 1,620만 원은 대민활동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328쪽 하단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내실 운영을 위한 단위사업 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기타교육 및 핵심리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총액은 9억 2,983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교육과정 운영에 6,16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은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3,930만 원, 현장견학 버스 임차료 960만 원, 교육교재 제작 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66만 원은 기본교육과정 운영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3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329쪽 상단입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3억 400만 원은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2억 2,500만 원, 현장견학 버스임차료 3,000만 원, 교육교재 제작비 4,708만 원,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192만 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240만 원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교육과정 운영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 강사 수당 및 여비보상금 2,700만 원과 교육교재 제작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및 시ㆍ군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핵심리더과정 운영에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ㆍ군 교육훈련 부담금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 3억 3,900만 원은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1억 6,000만 원, 교육 교재제작 및 현장견학 버스 임차료 6,000만 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8,000만 원, 교육운영 물품구입비 및 기타운영비 3,9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1억 2,900만 원은 지방행정 우수사례 체험, 국도정 주요시책 체험 및 참여, 자원봉사 및 농촌봉사 활동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확충에 720만 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공공운영비로 정보화교육장 교육장비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증진에 5,357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은 교육생 의약품 및 공통교재 구입, 정보화 교육장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홈페이지 및 교육행정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800만 원입니다 330쪽 상단입니다. 국내여비 757만 2,000원은 교육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으며 포상금 2,300만 원은 교육과정 활동 중 교육성적 우수자, 자치활동 유공자, 우수분임 시상을 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입니다. 교육 연구기능 강화 사업은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관리, 교육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 도민대상 공개강좌운영, 장기외국어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총액은 4억 3,22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2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 분석관리 운영 사업 추진에 2,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교육훈련계획 일정표 제작 그리고 교육과정별 평가와 관련된 문제출제 및 평가수당 등이며 국내여비 431만 6,000원은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1,500만 원은 중국 지린성 행정학원 연수단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 추진에 8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430만 원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및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이며 국내여비 400만 원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참석 등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대상 공개강좌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장기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추진에 3억 9,0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ㆍ군 교육훈련 부담금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 3억 860만 원은-331쪽 상단입니다.-강사 수당 및 여비보상금 1억 6,380만 원, 교육 교재 제작 및 구입, 공인 어학 시험평가 1,680만 원, 온라인 어학 위탁비 2,000만 원, 국외어학 기관 위탁 연수비 및 교육운영물품 구입비 1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8,200만 원은 우수기관 현장 탐방, 사회봉사 활동, 각종 현장 견학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행정인 육성 정책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인건비 등 인재개발원 기본경비 성격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총액은 20억 6,07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4,03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9억 4,71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5,3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직급별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331쪽 중간 부분부터 333쪽까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19억 2,148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 18억 4,282만 3,000원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등 공무원 보수가 되겠으며 직무수행경비 7,866만 원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지원에 2,568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34쪽 상단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1,362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9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교육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6,660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1,500만 1,000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 720만 원은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이며 업무추진비 1,620만 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직무수행경비는 2,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690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1,114만 2,000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 576만 원은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924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636만 6,000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 288만 원은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을 위해 2,087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 일ㆍ숙직 수당 및 당직실 침구류 구입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부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유지 관리와 교육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및 수당 등 법정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자 하였음을 널리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3쪽.

63쪽이요?

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

63쪽, 세입 부분.

아, 세입 부분이요? 예, 말씀하시죠.

세입이 전년도보다 4억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을 세출 부분에서 보니까 어떤 신규 교육과정이 늘어서 세입이 늘은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 대비한 교육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동계교육 대비해서 전문 외국어 영역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과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한 3억 9,6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세입이 늘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시ㆍ군요원들은 저희한테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1인당 한 970만 원 정도…….

1년에?

예, 연간입니다. 저희가 장기외국어과정이 976만 5,0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재구입비라든가 어학연수비라든가 시험위탁교육비 이런 게 자기 기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저희한테 갖다 내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도비…….

도비는 저희가 8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고시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교육 오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전액을 시ㆍ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도에서 파견해서 교육을 가는 부분만 집행을 하는 것이다?

도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한테.

글쎄.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일정 부분 전 교육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가서 교육받는 그 직원들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 세출 부분인데 원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전년도 대비 예산이 아주 대폭 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도 예산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시설개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교육생들이 그나마,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안락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지 않느냐 이래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6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예산인데 사실 교육을 오는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도서를 접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전문도서를 구입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도서구입비가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예, 저희가 300만 원을 깎았습니다.

도서 부분은 교육생들의 교육적인 목적에도 부합하는 그런 장서도 충분히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여유시간에 책을 보면서 자기의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어야 되는데 도서구입비가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7쪽,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유지보수 관련 수수료라고 해 놨거든요.

예.

시설유지보수비 외에 시설유지보수 관련 수수료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잠깐만요.

수수료가 만만치 않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정도로.

그게 청사운영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청사운영 공공요금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청사운영 공공요금하고 관용차량 유류비.

그 위에 청사운영 공공요금이 따로 있는데요?

청사 조경관리, 인건비, 법정부담금 이런 것이고 청사운영 공공요금…….

시설요지보수 관련 수수료,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유지보수 관련 수수료 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경하고 맞물리는 부분들인데 전문교육 과정에서 작년도에도 집행잔액이 4,000만 원 남아 가지고, 올해에도 보니까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전문교육과정에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이 줄어서 당초예산안에 올라왔거든요.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교육과정이 많이 축소가 된 겁니까?

교육과정이 축소가 된 게 아니라 강사수당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4,000만 원 감액시킨 게.

작년도에도 한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예.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훨씬 더 줄여서 지금 2억 2,500만 원 계상했거든요.

줄인 부분은 크게 없고요, 작년도 4,000만 원 예산이 감액된 게 저희가 원내 강사를 활용을 했고 소양과목을 합반을 했습니다. 합반을 하는 경우에 1,500만 원 예산이 절감되었고 타 기관에도 교육협력으로 해서 타 기관 교육비 부담하는 게 있어요. 무슨 교육이냐 하면 문화예술 관계, 지방재정 관계 이런 것은 타 기관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게 있었고 또 사이버과정의 강사를 절감했고 이래서 강사료가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은 그대로 있는데?

내년도에 4,000만 원…….

예를 들어서 사이버강사 수당을 줄였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 한 20만 원 줬는데 좀 깎아서 줬다는 얘깁니까?

그게 아니고 사이버강사가 튜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작년도까지는 일반 강사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외국어하고 정보화 과정만 가지고 튜터를 지정해서 사이버강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그리고 전 원장님께서 공로연수 가셨잖아요?

예.

공로연수를 간 부분에 대해서도 직책수당을 주나요? 여기에 보면 직책수당을…….

직책급은 안 나갑니다.

334쪽을 보게 되면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원장’ 해 가지고 곱하기 2를 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원장님하고 공로연수 가신 원장님도 여기에서 급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2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로연수를 간 원장님도 직책급에 대한 업무수행비를 주는지, 대부분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기본급에다가 조금 플러스해서 주지 않습니까? 직책급도 계속해서 지급해 준다는 얘기죠?

직책급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곱하기 2를 왜 했죠?

그건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부분 1,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공로연수 갔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사업예산 성과 계획서를 보게 되면, 이건 듣기만 하세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2011년도보다 약 35.3% 늘었는데 그중에서 정책사업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정책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겁니까?

정책사업이 저희한테 교육…….

교육을 하는 거겠죠.

교육비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 교육이 3억 이상 반영이 많이 됐고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정책사업비에 들어갑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런 데서 11억 4,000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사업에 교육환경개선, 보수하고 이런 것도 정책사업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일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3억 정도 해서 44억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요즘 신세대들은 읽기보다 듣고 보기에 익숙하고 또 그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예.

인재개발원에 도서가 몇 권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세대 공무원들의 경우, 점점 신세대들이 들어오는데 공무원들이 교육기간 동안에 도서를 의무적으로 읽는 규정이 있나요?

의무적으로 지정해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루에 10여 명씩 운영을 하고 하루에 18권 정도 대여가 되는데 지정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교육에 들어오면 교육결과 평점을 매기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교육 관계…….

그렇다면 교육기간 중에 교육생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이라도 짧게라도 내면 일부 평가결과에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

제가 중앙공무원 교육을 작년에 갔는데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가니까 1년에 10권 이상 책을 보게끔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권장사업으로.

평점을 더 준다면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도서관에 책이 많아서 도서구입비를 감액했나요?

저희가 한 800만 원 정도씩 매년 예산이 됐는데 올해는 3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책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장서 한 2만 1,000권 되고요.

많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5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정기간행물 구독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도서구입비가 내년도에 한 250권 정도 해서 300만 원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서가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책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오래된 책은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걸 폐기하실 게 아니고 어디 시ㆍ군도서관에, 책이 부족한 곳이라든가.

그건 사전에 우리가 일반도서와 교재도 일반 공무원들한테 한번 오픈시켜서 이런 교재가 있으니까 가져갈 사람은 배부해 드린다고 먼저 고지를 하고 이 책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하고 난 다음에 없을 때 폐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주민들을 위주로 하고요.

가져가실 도민들이 계시면 가져가시라든가…….

예, 그 절차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린성 행정학원하고 교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도 지린성에 가겠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기관 공무원들, 그러니까 일선 시ㆍ군 공무원들하고 도하고 교류해서 협의하고 토의하고 이런 정도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어 과정에 10명을, 이번에 중국에 가서 협의한 사항이 내년도 교육생을 3주 정도 가서 교육을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1차 구두협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아닌 교육생들을 보내는 방법으로 바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40명을 외국어 심화교육 시키시는데 40명이 10개월이면 앞으로 매년 시키게 됩니까?

저희 계획은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주로 개최지 시ㆍ군 위주로 하게 되어 있나요?

개최지가 아니라 18개 시ㆍ군 다 오픈시켜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차 대상지역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개최지인 평창, 정선, 강릉 이쪽이 희망자가 적고 시ㆍ군에서도 조금 관심이 저조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문서를 저희가 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별기준이 언어영역별 공인어학능력자격취득자라고 있네요. 일정수준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군요?

예, 그래야 어학연수가 되는 거니까, 시험성적으로 일단 하고 시험성적이 부족해서 인원이 조정 안 되면 저희가 면접관계로 해서 어학실력을 테스트를 해 보고 이런 방법으로 선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얼마 동안 보냅니까?

외국 계획은 크게 장기간은 아닙니다. 장기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주 정도, 한 달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시ㆍ군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시키기가 조금 뭐하고…….

집합교육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몰입교육이라고 해서 언어구사능력, 통역 이런 쪽 위주로 해서 합니다.

그게 40명을 모아놓고 외국인 강사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고 토의식으로도 하고, 자기계발식으로도 하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아직 구상은 더 해야 됩니다.

아, 구상 중이군요.

예.

예,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범 원장님 부임 후에 인재개발원의 숙원사업이 많이 해결이 되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 행감 때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죠? 우리 원장님이 지금 두 분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 권고했었는데 여기 예산에도 청구가 지금 두 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공로연수라든가 들어가 있는 기관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인재개발원에 소속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산림직도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건 예산담당관실하고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원에만 소속된 거라면 원 것만 하면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협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우리 예산심사도 마찬가지고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그동안 잘못되어 온 관행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 외국어교육과정 중에서 국외 어학기관 위탁연수 비용으로 1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사업명세서 331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전반적인 세부계획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국외연수에 1억을, 영어권은 미국 하와이로 간다든가 중국어는 지린성이 우리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저희 자매도시 돗토리현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수기간을 3주 잡아서 40명에 250만 원 정도 해서 1억, 이건 시ㆍ군 부담비가 되는데 총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포상금 330쪽요, 전년 대비 470만 원 증액이 되셨는데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잠깐만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교육운영비가 470만 원 증액되었는데 저희가 성적우수자들 같은 경우에 신규자 1등이면 지금 4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성적우수는 핵심하고 신규자반 시험보는 자들입니다. 이게 10여 년 전부터 해 오던 관행입니다. 한 15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사무관으로 있을 때부터. 그래서 신규자들 성적우수자들 상향조정해 주는 것 이걸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신규자들 4주 교육을 받으면 1등 70만 원, 2등 50만 원, 3등 3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중앙하고도 비교를 해서 저희도 올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28쪽에 대민활동비 5만 원을 27명에게 12월로 계상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328쪽 1,620만 원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5만 원씩요?

예.

이건 법정경비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5급 이하에 월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1일에, 급식비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대민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다나요?

급식비는 따로 나가지만 그 시기가 우리가 1일에 지급하는 게 급식비라든가 법정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다문화에 대해서 주문을, 우리 남만진 회장님과 간사인 제가 많이 주문을 드렸는데 예산사업명세서에는 제가 못 본 겁니까, 이게 빠진 겁니까?

예산서에 다문화로 해서 나와 있는 예산편성 기준점은 없고요,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방향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각 과정별로 다문화과정 과목을 삽입을 한다든가 전문교육과정에 다문화를 편성하는데 우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에 전문교육과정 15개 과정을 도민하고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다문화가정도 우리하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강사운영 이런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별도 다문화로 해서 예산편성이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

예.

인력적으로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임기가 시작되어서 매년 상임위원회나 행감을 통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1년 반이 넘어가는데 지금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짚어야 되겠다 해서…….

2012년도 계획에는 정확히 따져서 다문화 쪽의 사업량이 포함되고 과목이 신설되는 부분이 많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 신년도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원장님이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예산이 많이 서게 되어서 저는 아주 뿌듯하고 내년도 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청사 환경개선사업을 여러 가지 하시는데 2012년도에는 지금 계상된 환경사업 외에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에 2,000만 원을 돌려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청사관리 쪽의 수선관리에.

하여튼 깨끗하게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장기외국어 강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리더과정하고는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내용은 없고 세부 산출내역도 그렇고 2012년도에 계획수립만 하겠다는 것이고 일단은 예산 확보 후에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저희가 2010년도에는 운영을 한 번 했습니다. 2010년도에 운영경험은 있고요, 그리고 세부계획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반영할 때 세부계획이 나와야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핵심리더 같은 경우에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장기외국어는 8급부터 6급 이하 공무원 3년 이상 근무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교육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2월에 개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확정을 다 하겠지만 교육과목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과목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핵심리더과정하고 별개인데 한 40명 정도 선발을 해서 3개 외국어 교육과정으로 삼았는데 지금 도에서는 8명 정도이고 시ㆍ군에 32명 정도 수강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원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시ㆍ군의 참여가 저조한데…….

그 참여저조가, 저희가 언어영역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63명이 나왔어요. 인원수는 어지간히 40명에 대한 수는 충분히 충족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계올림픽 개최지 이쪽에 더 가중을 둬야 되겠다 해서 문서를 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원수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수는 충분한데 개최지에서 지원자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이십니까?

예.

제가 보니 계획수립 시 확정 이러는데 그간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그럼 밑의 세부 산출내역도 다 바뀔 수는 있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산출내역이 수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일부 수정은 되지만 그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산출내역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원장님의 직급수당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확인이 되었나요?

예,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직책수당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중지급되는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되었나요?

7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공무원 총액임금제에도 적용이 되나요?

총액임금제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780만 원이 총액임금제에 해당이 되어서 과다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중책정된 부분을 수정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핵심리더 과정은 운영이 지금 몇 년이나 되었죠?

200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필요성과 효과는 어떤 게 있죠?

핵심리더를 리더화하는 교육인데요, 지금까지 과정별로 핵심리더과정 교육을 시키면서 핵심가치, 핵심역량이라든가 7개 과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 분야로 해서 리더교육화시켜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집합교육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도 많고 7개 항목이 너무 많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3, 4개 항목으로 조정을 하고 참여식교육으로 해서 리더도 나가서 자기 발표를 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볼까 하는 방향으로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6급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짜 프로그램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크고 지역에 내려가서 거기에 참여했다가 온 사람들로부터 업무 모습들이 달라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어쩌면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선발되어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왠지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생길 소지도 없지 않아 있고 ‘어느 누구는 선발되어서 앞으로 진급에 유리한 고지에 서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될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특정계급을 두는 것보다도 무작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외국어교육도 마찬가지로 특정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개 지역에 외빈들이 오거나 그럴 때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외빈을 맞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문교육을 그럼 6년 동안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 하게 된다면?

그렇죠,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또 참여할 사람들은 이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럼 특정사람들을 6년 동안 계속해서 외국어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개선의 소지가 있겠다, 결국은 조직에 위화감이 생길 소지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은 적어도 문체부 그리고 조직위하고 협의가 사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 문서상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쪽에도 문서화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설명한다든가 하면 설명회에 참석을 하게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이른바 올림픽이 치러지게 되면 필요한 통역요원들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굳이 비용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자원봉사를 대대적으로 모집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현지에서 계시던 분들, 네이티브스피커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자원을 활용하지 굳이 우리가 지자체로부터 갹출을 해서 교육시키는 건 왠지 바람직하지 않겠다, 물론 인재개발원 운영을 보니까 이런 교육 기회를 두텁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이건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비용을 절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직까지 6년 더 남았고 6년 동안 지리하게 교육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2, 3년 남겨두고, 필요하더라도 이런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2, 3년 동안 적극적으로, 특히 올림픽과 관계되어 있는 문화교육을 외국어와 연계시켜서 교육한다면 더 집중적인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동계스포츠정책관을 할 때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컬링 해서 세계선수권 대회 3개를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방금 지적하신 통역 관계로 해서 전국 단위로 해서 외국어대학이라든가 전국 단위로 모집하니까 자원이 우수합니다. 그 자원을 두세 달 전에 뽑아서 우리하고 맞춰서 통역을 시켜 봤는데 전체적으로 리더화해서 책임성 있는 그런 사람을 한 개 대회를 하면 몇백 명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조직의 공무원들이 리더가 되듯이 리더화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원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횡성 민족사관학교 쪽의 아이들도 써보고 했는데 자원은 우수하지만 전체적으로 삼사십 명을 이끌고 리드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자원으로 생각했고요. 지금 이거 외에도 아까 남만진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의 수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도 자원봉사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시켜도 되는데 이건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원장님 취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걸 지리한 교육으로 끌고 갈 게 아니라 2, 3년 아주 딱 해서 말하자면 통역요원들도 많을 텐데 그 통역요원들을 관리하면서 내 스스로 통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면 한 2, 3년 해서…….

예, 지적하신 내용 꼭 반영하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장기외국어교육과정은 동계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계획된 예산이지만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적한바 소기의 사업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 준비과정에서 십분 반영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동계올림픽지원단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50억 6,47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8,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 과정에서 계상했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트장 기본설계 용역비 및 부대비 21억 6,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바이애슬론 경기장과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의 통로덮개 설치를 위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은 기정액 6,750만 원 중 공사잔액으로 발생한 3,154만 원을 감액한 3,596만 원입니다. 아울러 중봉경기장 등 우선 발주가 필요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7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고기금 1,618억과 도비 2,51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총 81억 2,000만 원으로 2012 드림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5억과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위한 기금 76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18%가 증가된 총 206억 9,643만 원으로 동계올림픽 개최기반 조성사업에 193억 3,81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831만 원, 재무활동 경비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제동계대회 및 행사개최에 13억 7,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2012년도 드림프로그램 운영경비가 8억 1,500만 원으로 국내여비 1,5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8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5억 원입니다. 동계관련 각종 국제스포츠행사 6,575만 원은 동계종목 국제행사관련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동계종목 국제행사 지원과 주요대회 등 참가를 위한 국내 및 국외여비 2,915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60만 원입니다. 248쪽입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아이스하키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12~2013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대회 지원경비 3,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3억 6,100만 원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3,000만 원, 올림픽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내고장 바로알기 등 스토리텔링 북 제작 5,000만 원, 동계올림픽 지원활동 국내여비 3,100만 원, 올림픽 대회 예정도시 벤치마킹 국외여비 5,000만 원, 올림픽 특별법 제정에 대비하여 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컬링, 봅슬레이, 스키점프 등 동계스포츠 비인기 종목 저변확대 프로그램에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으며 2012년 알펜시아에서 개최 계획인 2012 FIS 크로스컨트리 대륙컵 대회를 위해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장 인프라 확충 사업에 총 179억 6,6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스포츠 경기장과 건설을 위한 기술자문 및 업무추진을 위해 국제경기연맹의 경기장 건설 기술자문료 1억 2,000만 원과, 국내여비 2,637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건립 마스터플랜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연구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에 따라 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위해 신설경기장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으로 국비 76억, 도비 100억 원 등 총 17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설계비 175억 4,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현행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3 대 7의 비율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향후 특별법에서 국고지원율 상향이 이루어지면 그 조정율에 맞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5,8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직급보조비가 6,804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총 9,0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동계올림픽지원단 내 3개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879만 원, 국내여비 1,248만 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50쪽 보전지출 경비로 계상한 12억 원은 알펜시아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등 기 완공된 3개 경기장 건립에 사용된 지역개발기금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경이죠?

예.

추경에 스피드스케이트장 건설사업비가 없어지고 다른 경기장 사업비로 일괄 묶였는데 스피드스케이트장은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짓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3개 경기장, 특히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공사경험이 없어서 장기간 소요가 되는, 예를 들면 중봉 활강 경기장,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루지ㆍ봅슬레이 경기장 이 3개 경기장에 대해서는 조기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이걸 먼저 하고?

추경에 포함되는 안에 스피드스케이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총 경기장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보면 4,1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총 경기장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총 경기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고까지 다 합쳐서 5,404억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보조율로 따진다면 30%인데 국고가 1,618억 원, 지방비가 3,785억 원입니다.

계속비 조서에 보면 한 4,1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ㆍ군비 부담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계속비 사업을 저희들이 작업하기 때문에…….

시ㆍ군비가, 그러면 강릉, 평창, 정선 3개 도시에서 한 1,000억 정도 마련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1,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 조금 넘게, 그러면 전체 경기장 문제는 해결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봉경기장 있죠?

예.

중봉경기장 예산이 880억인가 그렇죠?

88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올해부터 설계를 착수하려고 행정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검토가 다 끝났습니까?

그 문제는 설계와 환경성 검토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환경단체나 관련된 교수들, NGO가 참여하는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자문을 받아가면서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먼저 행감에 참여하지 못해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단장님께서도 먼저 유치 이전에 올림픽 기대효과의 한 가지로 강원도의 낙후된 SOC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이제 유치가 됐으니까 SOC 사업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이른바 강원도의 각 18개 시ㆍ군 중에, 속해 있는 강릉ㆍ평창ㆍ정선만 즐거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SOC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진짜 몇 세기가 가도 변형이 불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고 각 지역에서 최대 수혜,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선택해야 될 텐데, 내가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돼서 최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인천에서 강릉으로 오는 철도 같아요. 그게 우선 1차 동맥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동맥도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단장님은 인천에서 원주 오는 노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되었으면 좋을는지 실무 단장님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어떤 노선이 제일 좋을 거 같아요?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비드파일에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만 인천공항에 내려서 다이렉트로 강릉까지 직행을 할 수 있는 노선, 그래서 68분대를 저희들이 제시했었는데 그러한 약속이 가급적 지켜지는 것이 맞고 한 번 타고 갈아타는 불편함이 없이 최종 목적지까지 바로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동계올림픽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건설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동계올림픽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강원도의 지속성장과 관련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전제로 하되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건설부서와 같이 최대한 강원도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서울에서 원주 간 기존 국철노선을 이용해서 현재 철도건설을 하겠다는 계획은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됩니다. 국철을 이용하다보면 결국은 110분대로 이동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비드파일로 제출한 것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그러한 시간대를 가지고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죠.-수도권에서 영동권으로 이동하는 거리를-그게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선이 제 속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죠. 그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 같고, 경기도에서 안산입니까, 거기에서도 그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 흔들려진다면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치지원단장님께서도 의견을 강력하게 내야 되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지금 강릉에서 종착역을 현 본역으로 이용하겠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금광리 쪽에서 이렇게 S모양을 해서 또 틀어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동해ㆍ삼척 지역으로도 연결돼서, 종래 북평산업단지가 건설된 초기의 정신에 맞도록 그런 물류망을 개선해 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는 시설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강원도 북부지역으로 보면 춘천에서부터 속초까지 철로망이 연결되고 그리고 강릉까지 와서 딱 끝나버리면 강원 남부지역만 고립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로망 계획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고, 먼젓번에 얘기했지만 호남선하고 경부선하고는 시설비로도 비율로 따져서 30%밖에 안 돼요. 거의 20년 지났죠. 전에 시설한 경부고속도로는 20조예요. 길이는 조금 더 길어요. 우리는 다 합해봐야 4조 8,000인가 그렇잖아요. 그건 지금 와 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는 350㎞ 설계되는데 우리는 250㎞,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너무 진짜 그동안 낙후되어 있고 소외됐던 걸 이렇게 제대로 시설을 하나 함으로써 동계올림픽을 치른 그다음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 부분은 되도록이면 사후에 이용도가 높은 것, 만약 이용도가 낮아서 어쩌면 다시 헐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간이시설로 하고 철거해서 향후 이용도가 높은 곳을 이렇게 중점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관련해서 설계비가 77억 7,4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77억이면 동계올림픽 경기장 만드는 설계비나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11년도에 77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약 176억, 설계비만으로는 총 254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5,404억의 약 5% 정도 수준이 설계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총 설계비로 254억이 투입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과 내년 당초예산까지 합쳐서 설계비 245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게 77억 7,0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176억 정도 예상을 해서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011년 거 먼저 하는 겁니까?

예,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만수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아까 인사말 하는데 위원님들을 존경한다고 했는데 존경은 안 하죠?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예.

존경 안 하는 것 같아요. 뭘 좀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167쪽 세출예산을 보니까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건설에 77억 7,4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예.

증액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세입예산을 암만 살펴봐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니까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건설 부분이 되면 2012년에 기금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 계속 연차적으로 아마, 나름대로 7 대 3이 될는지 5 대 5가 될는지 3 대 7이 될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결정된 사항에서 거기에 따라 변화를 하겠지만 2011년도에 77억 7,900만 원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보면 국비에서 지원하는 기금이 여기 2011년도에는 안 섰어요. 전액 도비로만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국비가 편성이 되려면 작년도에 계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7월에 유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추경에 국비는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굳이 기금을 7 대 3이 될는지, 5 대 5가 될는지, 3 대 7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동계시설 경기장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율의 부담이 문제가 되겠지만 국비가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국비가 온 다음에 세우지, 이렇게 강원도가 도비 여유재정이 많아 가지고 국비 오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요새 강원도의 도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경기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을 병행했어야지 이것을 추경에다가 도비만 이렇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나중에 국비 특별법에 따라서 국고지원율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서로 상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계를 할 땐 하더라도 국비하고 병행해서 가야지 도비만 달랑 77억 7,900만 원을 딱 세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된 다음에 도비 부담률을 정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계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2016년도까지는 모든 경기장을 완성해서 2017년에는 프레대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우선 기본설계는 어차피 다 착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1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피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어차피 설계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 단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설계비와 공사비로 나눈다면 설계비 부분에서도 벌써 도가 미리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설계비 부분만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70%라고 보면 한 177억 정도 나온단 얘기예요. 여기에서 도비를 먼저 투입하자는 얘긴데 저는 이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예산과는 별개 문제인 조직위원회 구성 부분에서도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태를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에서 먼저 투입을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함종국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국비가 선 다음에 시행해도 된다, 그리고 2017년 프레올림픽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건설 능력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예산은 저는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일정 부분 맞는 지적이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이것이 과연 건립에 필요한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내년에 확보가 되는 76억 원도 사실은 경기장에 관한 예타가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에서 미리 대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혀 성의 없이 강원도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내년에 설계비 76억 원을 일단 예산을 세워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략상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에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고 올림픽 준비에 차질 없도록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구 위원님께서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한 강원도의 의견을 문화부에 전달을 하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에 조직위원회 사무처 구성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각 직급별 3분의 1 이상의 직분을 요구하고 관철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하한 일이 있어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관철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뜻을 존중하고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김원오 위원님하고 같이 드림프로그램 잘 보고 왔습니다. 우리 한만수 단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동안 도비로만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비 5억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금년도 예산이 5억 1,400만 원으로 그동안 드림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 잘 달성이 되었는데 국비 5억하고 도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재원 투여가 되어야 했나, 가보면 국가별 세 명에서 네 명 오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는 더 오고 어느 나라는 덜 오고…….

대체적으로 기준에 충족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저는 인원수를 확대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국비가 들어왔으면 예년에 몇 년간 해 오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해도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도비를 여기에 출연해야 되겠느냐?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 드림프로그램을 했던 것은 유치에 목적을 두고 IOC위원이 있는 나라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벤트성 행사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소기의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동계의 저변이 취약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기후적 요건 등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변이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내세웠던 모토 중의 하나가 뉴호라이즌이라고 해서 동계올림픽의 저변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선수와 코치를 양성하는 아카데미화과정으로 가서-밴쿠버 때 83개국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평창동계올림픽 때는 100개국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개선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해서 했던 것이고 다만 8억 뿐만 아니라 기업협찬도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도비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는 가운데 세계에 했던 약속사항이고 해서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율 통해서 위원님들 뜻을 같이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 두 건 있으시죠?

예.

제가 학술용역 심의위원입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용역비가 좀 과다계상이 되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말라고 그때 주문을 해서 세부 산출근거를 통해서 용역비를 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2억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두 개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면 이게 산출 근거자료가 그때도 미비했고 선임위원부터 밑의 보조위원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맞추느라고 인원수를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걸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용역이 거의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시발주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각각 2억씩은 좀 과다하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 보겠고요, 다만 중복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림픽특구와 대회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은 목적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올림픽특구와 관련된 것은 대회 시설과 관련해서 중복성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대회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은 대회 전반적인 운영시설인 경기장 인프라에 관한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승인도 받아야 되고 전문적인 원가산출, 또 배치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셈에 의해서 산출했던 근거라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비용과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액만 좀 조정을 해 볼게요. 그다음에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비 중에 홍보비용이 8,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두 건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3,000만 원, 스토리텔링북 제작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홍보는 강원도에서 공보관실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으시고 지금은 홍보는 이미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더 이상 거기에 재원 투여가 되지 않아도 대회를 1, 2년 앞두고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면 경기장 시설을 잘할 것이냐 여기에 올인해야 될시간이지, 앞으로 7년이 남았는데 지금 여기에 뭐하러 홍보비용을 써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홍보 관련해서는 도 공보관실도 활용을 하고 조직위원회가 홍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3,000만 원은 도민참여 분야는 그날 대회 직전에 가서 하는 분야가 아니고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 1주년과 관련된 행사라든가 도가 주최하는 국제관련 드림프로그램행사라든가 이런 계기성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보관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공보관실에서 중첩되는 부분은 없고요, 유치 1주년 기념 그다음에 드림프로그램, 또 도가 주최하는 각종 국제대회 행사의 홍보 이것은 저희 지원단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진짜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입니다. 마찬가지로 224쪽 스토리텔링북 제작 같은 것들 지금 현재 3개 시ㆍ군이 강원도 다른 15개 시ㆍ군보다는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혜택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도 3개 시ㆍ군 북 제작하는 부분들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3개 시ㆍ군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 도가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도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보관실에는 반비레터라든가 동트는 강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도가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 시ㆍ군이 분담하면 얼마 안 들잖아요?

이것은 우선 전 시ㆍ군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고장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고장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자기 고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주력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올림픽이라는 특수 계기를 이용해서…….

이게 1회 하는 것입니까?

예.

1회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도가 주관을 하니까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이것을 전 시ㆍ군으로 확산해 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ㆍ군에서 이 필요성들에 대한 착안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이끌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일 때는 1회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후에는 자치단체에 맡길 수 있게끔…….

지금 도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시ㆍ군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도 시ㆍ군비 부담을 시켜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고…….

이번에는 어차피 하시더라도 이후에는 3개 시ㆍ군에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5쪽 벤치마킹 방문단은, 순수하게 공직에 계신 분만 갑니까?

아닙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같이 벤치마킹해 보실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우리 의원들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견문을 넓혀서 공감의 폭을 같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치할 당시에도 그런 잡음이 많았습니다만 좀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드림프로그램은 내년부터는 10억씩 들어가나요, 도비가?

아닙니다. 국비 5억하고 도비 3억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3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업의 협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년까지는 5억이고 그다음부터는 3억씩 언제까지 하나요?

저희들이 목표연도를 적어도 2017년까지는 해서 2018년에 선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선수 육성 쪽으로 초점을 맞추신다고 했는데 우리 국내의 경우는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참가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국내도 도내 출신 선수로 해서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춘천에 스케이트팀인가 스키팀인가 해체되었지 않습니까?

예, 춘천시청요.

실업팀,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팀은 단장님 소관은 아니죠?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소관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요전에 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여쭤 보니까 일선 시ㆍ군에 새로 스포츠단을 창설하는데 동계스포츠 종목이 아닌 걸 창설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 동계스포츠 종목으로 창설을 유도할 수는 없을까 해서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다음에 동계올림픽특구 용역은 강발연에 주셨나요?

기본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은 강발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년도 사업을 요청드린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강발연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영향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인가 강원도민일보에 보니까 숙박시설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단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도민일보에 숙박시설 문제를 걱정하는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비드파일 과정상 다소 과장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고쳐야 될 부분들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펜션이라든가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또 강릉지역에 위치한 도내 대학의 기숙사를 활용하는 방법, 또 강릉의 유천택지에 건설할 선수촌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 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저도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스토리텔링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개최 도시가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3개 시ㆍ군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좀 준비가 없지 않느냐, 좀 형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1개 시ㆍ군당 1,666만 6,000원 이게 세부내역이 맞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조사했습니까? 어떤 형태의 사업입니까?

스토리텔링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이디어 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문제의식을 갖게 된 동기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인들이나 친척들이 왔을 때 자기 지역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명승지라든가 인물에 대해서 정확히 소개할 수 있는 소양이 없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의식을 갖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겠다는 데서 아이디어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방법을 예를 들면 대세에 따라서 만화의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 결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다만 총액의 범위만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시ㆍ군별로 부담률을 정해서 그 금액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정할까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굳이 개최도시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원도 전체를 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초기에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스토리텔링북을 제작해서 과연 활용도라든가 성과 면에서 어떤지에 대한 성과 측정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해 보고 그 성과를 봐 가면서 확대할 것이냐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2012년도 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으로 계속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3개 시ㆍ군을 해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 시ㆍ군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상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부실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자문단 협력으로 1억 2,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자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별로 해당 경기연맹에 국제시설 공인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단계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경기장 설계부터 건설까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서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문료의 성격입니다.

경기장 전체 하는데 250몇 억 들여서 설계를 하는데 이건 설계하시는 업체에서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이중계상이 되는 게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개최도시에서 이것을 기술자문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설계를 완벽하게 납품을 하려면 국제공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업체에서 기술자문을 얻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저희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직접 자문을 구해서 설계사무실에 내역을 줍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중일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설계업체에 의뢰할 때 이런 세부내역까지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조건을 부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IFS에 기술자문을 받는 부분이 결국은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파트 부분에 진행되는 것하고 초기 단계에서 저희들이 기술전문가를 불러서 기본적으로 입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초기단계부터 그런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설계의뢰하기 전에 이런 의향서를 먼저 받아서 설계사무소에 제출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시기가 달라지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각 해당되는 IFS의 전문가가 먼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설계를 위해서는 꼭 선행되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선행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키고 발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대회를 유치했습니까? 더 성공적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분명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경기장시설 관련해서 쭉 있는데 이 추계를 어떤 근거로 하신 거죠?

기본품셈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비율이 전혀 다르단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중봉 같은 경우에는 도비 부분을 70%로 잡아놓고 스노보드는 68% 정도, 아이스하키 외 나머지는 전부 53% 정도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구성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경기장시설에 관해서 있지 않습니까? 도비 분담 부분을 보니까 전부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은 각 경기장에 관해서 현행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는 30%이고 지방비는 70%입니다.

그럼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다 이게 다르게 나오는데?

일률적으로 지금 국비는 30%이고, 제가 계산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모든 경기장에 관해서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렇게 계산해 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저희들이 실수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런 근거가 있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49쪽에 나와 있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6억 2,000만 원이 국비지원이고 지금 100억을 계상해 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70% 국고가 76억이면 예를 들어서 도비부담은 국비가 30%이고 도비를 70%를 한다면 더 되어야 하잖아요, 100억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2회 추경 때…….

그거 다 합쳐도 안 되잖아요?

총 사업비가, 설계비가 254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30%인 76억이 국비부담분이고 나머지 70%가 도비 17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78억을 요청드렸던 것이고 나머지 10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 요청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는 거죠.

그건 현행법에 보면 3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그 법을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분담비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산정한 자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추경과 같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해석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이 중지가 되어서 1년 동안 아무런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70%를 우리 도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반납을 해야 할 상황 아닌가요? 어차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반납해야 될 돈은 없고요, 국비가.

그 반납이 아니라 올림픽을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가 70%를 대고 강원도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치릅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와 교감을 나누고 있고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48쪽에 동계스포츠 비인기종목 저변확대 프로그램 민간이전 5,000만 원이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동계 스포츠의 저변이 적어서 관중석이 비고 이런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동계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호인 모임이라든가 동계스포츠를 도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선 컬링이라든가 스키점프라든가 아니면 봅슬레이, 스켈레톤에 대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한 캠프라든가 강습회 이런 것을 개최해서 동호인 모임이라든가 초기 단계에서 동계스포츠의 선수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최소예산을 계상해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

동계스포츠에서도 비인기종목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를 육성하는 겁니까?

선수 육성 측면도 있고 선수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선수가 된다는 것보다도 적어도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고 동호인모임 등을 통해서 저변을 넓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은 관중 중의 대부분을 도민들이 차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해가 없고 경기의 룰도 모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기부여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의 연구용역비에 많은 위원님들이 연구용역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대관령시설 설치이용 등에 관한 용역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대회관련 시설이라면 경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역을 의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용역의 결과물이 나온 후에 이 결과물을 보고 위치나 이런 걸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용역 설계 기간이 내년도 6월까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도 6월까지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경기장 조성 문제라든가 규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저희들이 조정작업을 다 끝내서…….

조정작업을 끝내는데 이 대회관련 시설 설치 이용 등에 관한 용역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용역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대회장 시설 배치라든가 설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지, 용역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연초부터 중봉경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용역하고 경기장시설 설치하고는 별개로, 용역 결과물하고 경기장의 설계부분은 따로따로 별개로 움직일 확률이 있다, 이게 6월에 납품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바로 12월부터 설계용역을 의뢰하겠다고 아까 답변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용역 부분하고 경기장의 시설 설치 기준하고 따로따로 놀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연구용역과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사업 설계되는 부분들은 병행해서 갑니다. 병행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 보완작업이 수시로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회관련시설 설치에 대한 용역 결과를 먼저 납품받아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경기장의 시설배치라든가 설계기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서는 합리적인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당연히 이해를 해야죠.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장 건설에 관한 절대공기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내년에 설계를 끝내고 후년부터는 공사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예산액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지금 절대공기 사항을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검토를 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개발기금 경기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선투자한 부분이 있죠?

예.

12억을 이번에 상환을 하는데 우리 도비가 경기장 시설 하는데 국비, 도비 해서 한 800몇십억 정도 들어갔죠?

853억인가 854억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50% 들어가 있습니다. 5 대 5 사업으로 했습니다. 균특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경기장에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이……투자를 아직 안 했군요.

투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투자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게 50 대 50이에요?

예.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기채를 어느 정도 받았어요?

300억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향후 우리가 선투자한 부분은 앞으로 국비 내시 부분이 확정이 되면 선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내시확정된 부분만큼은 우리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사실 지금 기재부에서는 전례가 없어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기장 보조율에 관한 방법 이외에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다른 예산 확보 수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