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산업경제국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으며, 이어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27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3,312만 원이 증액된 509억 2,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198억 1,34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국고보조금은 80억 9,044만 원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 6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06억 9,7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10억 2,600만 원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700만 원과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5,000만 원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144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128쪽입니다.-이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강원전략산업 인력 양성 등 10개 사업의 사업비와 기타잡수입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 기술이전 수입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23억 5,4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4,410만 원으로 전기공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증지수입과 대관령 풍력발전 등 전력판매 수입금 및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원으로 하계저탄자금 융자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101억 1,000만 원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 등 6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38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채광계획인가, 조광권 설정인가 등 증지수입 850만 원과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95쪽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0억 8,683만 원이 늘어난 1,059억 3,900만 원입니다. 총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탄광지역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과 에너지정책 분야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23억 6,152만 원이 감액된 311억 6,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3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는 1,000만 원으로 경제인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은 2억 3,95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외여비 1억 1,510만 원, 지역경제 및 탄광지역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400만 원과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5,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토 핵심자원 사업 추진은 3,200만 원으로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796쪽입니다. 평생 경제교육 운영 추진 3,000만 원은 맞춤형 평생 경제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이고,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2,000만 원으로 강원FTA활용지원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은 124억 8,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116억 633만 원으로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으며,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은 4억 7,600만 원으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비와 안전요원 배치 사업비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는 3,750만 원으로 이는 중소상인 서비스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와 전통시장 상인연수회 참가자 및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으며,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은 3억 5,8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추진 사업비 1억,-797쪽입니다.-감자원정대 운영사업비 1억 5,000,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과 문화콘텐츠 개발 홍보 사업비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추진은 590만 원으로 전통시장 관련 행사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2억 3,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물가 관리는 1억 2,460만 원으로 물가대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여비와 연수회 참가자 보상금 6,760만 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 사업비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장 물가 모니터링 추진은 3,888만 원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조사 현장모니터링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사업 추진은 4,000만 원으로 도내 6개 소비자 단체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활동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798쪽입니다. 소비자 보호 사업 추진은 1,747만 원으로 소비자단체 파견 민간근무자 실비 보상과 인건비입니다.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추진은 1,59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32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활성화사업 추진은 3,35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350만 원과 전국 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 지원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은 3억 4,900만 원으로 이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으며,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은 3,800만 원으로 재해소상공인에 지원한 재해특별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서민금융 지원사업 추진은 28억 4,310만 원으로-799쪽입니다.-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사업 추진 국내여비와 저소득ㆍ저신용 영세자 영업자들을 위한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에 17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은 8억 920만 원으로 우수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국내여비 920만 원과 기능경기대회 지원, 기능인력양성 지도자 워크숍, 강원마이스터 프로젝트와 맞춤형 직업훈련 등 민간이전사업비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9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ㆍ군 노사화합 지원 1억 4,200만 원은 시ㆍ군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비 3,200만 원과 시ㆍ군 노동상담소 5개소 운영지원비 1억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 7억 560만 원은 국내여비 660만 원과 노동 관련단체 행사지원,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등 사업비 1억 9,900만 원, 민주노총 지원 노동단체회관 매입비 5억이 되겠습니다. 800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은 1억 4,000만 원으로 이는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전년 대비 6억 1,797만 원이 감액된 127억 3,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은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모니터링 추진은 900만 원으로 시ㆍ군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모니터 요원 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은 3억 원으로 시ㆍ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며, 공공기관 인턴제는 2억 2,000만 원으로 도청 내의 행정 인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업촉진은 71억 6,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먼저, 취업촉진 사업 추진은 12억 9,570만 원으로 도 일자리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0만 원, 취업알선 정책 추진과 청년층 취업추진 관련 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6,950만 원, 취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40만 원, 의료관광 서포터즈 양성 및 시ㆍ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1억 780만 원,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 사업비 9,000만 원과 청년창업프로젝트 지원사업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7억 3,697만 원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억 7,097만 원이 되겠습니다. 802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10억 5,510만 원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 지원은 8,000만 원으로 농어민 실업자 취업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은 5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국고보조사업은 45억 2,900만 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상품서비스 사업개발비,-803쪽입니다.-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1억 5,50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여비 500만 원,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3억 500만 원으로 마을기업 육성 국내여비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 기반 구축은 5,000만 원으로 풀뿌리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3억 1,902만 원은 산업경제국 직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산업경제국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89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804쪽입니다.-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05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5,562만 원 증액된 182억 8,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은 10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99억 6,000만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81억 5,0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 18억 1,000만 원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6억 5,000만 원은 입주업체 융자금 이차보전 1억 5,000만 원, 입주업체 물류운송비 지원 3억 5,000만 원과 입주업체 폐수처리비 지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27억 5,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유망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은 2,400만 원으로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현판수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현지실사를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과 강원중소기업대상 운영을 위한 지원금 800만 원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11억 5,200만 원,-806쪽입니다.-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비 5억 원,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지원은 총 5억 3,000만 원으로 진흥원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운영 지원비 3억 1,6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차원에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비 2억 1,400만 원이며,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4,810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807쪽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지원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 창업 활성화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 창업경진대회, 창업스쿨 개최 지원 1,300만 원, 우수동아리 창업활동 지원 4,000만 원과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지원을 위한 2억 700만 원,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지원금 1억 원과 창업선도대학을 위해 프로그램 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총 12억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은 8억 7,500만 원으로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은 1억 1,950만 원으로 무역교육 지원 및 수출기업 현장 방문을 위한 국내여비 450만 원, 수출보험료 지원 1,500만 원과 중국 광저우 수출입박람회 강원관 운영비 1억이 되겠습니다.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은 1억 5,640만 원으로 사무소 운영에 따른 현지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연해주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 6,900만 원은 인건비와 사무실ㆍ관사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출기업 컨설팅 및 원산지표시제 추진은 1,1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470만 원과 국내여비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는 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1억 8,000만 원은 입찰정보 토털서비스 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 3,400만 원과 공공구매 실태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공공구매 사업설명회 지원사업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는 1억 4,9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증마크 획득 지원 2,000만 원, 우수중소기업 토털솔루션 컨설팅 지원 5,000만 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는 1억 7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여비 100만 원,-810쪽입니다.-우수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1,500만 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은 2억 270만 원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만 원, 강원마트 운영비 1억 8,000만 원과 전자상거래 교육과 컨설팅 지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1억 2,430만 원은 공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만 원, 공예품 대전 운영비 1,000만 원,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 9,000만 원과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 보조금 3,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품질 경영 활성화 지원 1,500만 원은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4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이는 811쪽입니다.-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재무활동비는 29억 5,837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25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며, 보전지출 4억 5,837만 원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건립을 위한 지방채 차입에 따른 원금 4억 원과 이자상환금 5,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9,297만 원이 감액된 292억 2,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76억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 육성 추진은 18억 500만 원으로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과제 지원 출연금 6억 8,000만 원과 강원기술지주회사 운영과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출연금 1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과 전략산업 마케팅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각각 15억 7,560만 원과 18억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기능 강화 추진은 4억 4,000만 원으로 이는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에 따른 도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전략산업의 지속적 성장 추진은 14억 원으로-813쪽입니다.-강원도 전략산업의 정책기획,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략산업기획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식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은 1억 4,620만 원으로 신규 국책사업 및 주요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4,620만 원과 시ㆍ군 신성장동력산업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2억 5,000만 원으로 World IT Show 전시회 참가 지원 3,000만 원, 강원바이오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5,000만 원, 강원앨버타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5,000만 원, 동북아 지방정부와 과학기술 교류협력 추진 2,000만 원, BIO 국제전시회 강원도관 설치ㆍ운영 7,000만 원, 강원 바이오 해외거점 구축 3,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R&D기관 역량 강화 추진은 1억 9,200만 원으로 R&D연구센터 인턴연구인력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153억 8,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레드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사업비 3억 800만 원은 레드바이오 허브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14쪽입니다.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 허브 구축 지원은 131억 5,940만 원으로 이는 첨단메디컬디바이스 R&BD 허브 구축을 위한 사업비 4억 940만 원과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12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 지원은 3억 원으로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제품 진단과 개선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육성 지원은 2억 원으로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 추진 3,000만 원은 고성 해양심층수 자립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지역 명품 브랜드화사업 추진 2,750만 원은-815쪽입니다.-주문진 오징어 자립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목재가구산업 육성 사업 추진 1억 2,500만 원은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이며, 전통산업 육성 사업 추진 5,000만 원은 원주 한지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사업 추진사업비 1억 5,000만 원, 속초 젓갈산업 통합지원사업비 5,000만 원,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제어를 위한 바이오 시크리티 시스템 개발사업비는 3억 원,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27억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신산업 육성 지원 7억 4,000만 원,-816쪽입니다.-세라믹 신소재산업 육성 지원 3억 7,260만 원, 강원방재산업 육성 지원 11억 9,400만 원, 마그네슘 부품소재 개발사업 3억 원, 구조용 부품소재산업 육성 지원 1억 6,000만 원, 구조용 부품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IT산업 육성 지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 R&D 고도화 추진으로 1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은 1억 5,000만 원으로 이는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 사업비입니다. 817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육성 추진 12억 2,500만 원은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지역혁신센터(RIC) 육성 추진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학 우수 전문인력 양성 추진 3,600만 원은 2단계 BK21사업이며,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지원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과학 기술 기반 조성은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명공학산업 육성 추진은 2억 2,000만 원으로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육성 5,000만 원과 의료ㆍ바이오 신소재 융복합 연구사업단 육성 사업비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과학 기술인 육성 지원 2,000만 원은 여성과학 기술인양성센터(WISE)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강원 과학문화 확산 지원 2,000만 원은 강원과학축전 개최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지식 재산 경쟁력 제고에 1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식 재산 진흥 추진 2,600만 원은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수수료 1,400만 원, 지식재산 운영회 운영비 200만 원과-818쪽입니다.-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포상금 1,000만 원입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 추진 7억 원은 특허개발 기술 지원 및 기술동향 조사 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브랜드ㆍ디자인 가치 제고는 5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브랜드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산업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ㆍ여비 등 2,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다음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42억 8,972만 원이 증액된 177억 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117억 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 2,260만 원은 에너지절약 홍보비 1,000만 원과 에너지절약의 달 행사운영비 300만 원, 업무추진 여비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 추진 1억 5,000만 원은 에너지절약 홍보 및 담당공무원 연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4,500만 원과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여비 4,500만 원,-820쪽입니다.-에너지시책 우수 시ㆍ군 포상금 2,000만 원,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 민간행사보조금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는 4억 700만 원으로 대관령 및 영월접산 풍력발전 시범단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3,700만 원, 여비와 재료비 각 1,000만 원, 시설관리와 보강을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추진은 1억 3,696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행정도우미 인건비 3,046만 원과-821쪽입니다.-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450만 원,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 86억 3,700만 원은 국산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 60억 원과, 자치단체보조사업비 26억 3,7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태양광발전설비 12개소에 17억 5,200만 원, 태양열 급탕 시설 5개소에 3억 5,000만 원, 지열 냉난방시설 1개소에 9,400만 원, 폐열회수발전 시설 1개소에 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9억 6,000만 원은 자치단체보조사업비로서-822쪽입니다.-자원순환 저압증기발전시스템 설치 사업에 7억 원, 가로등 디밍제어시스템 설치 사업에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력 효율 향상 8억 8,250만 원은 에너지전시관 LED 조명등 교체를 위한 시설비 9,600만 원과 시ㆍ군 청사 8개소의 LED조명등 교체를 위한 보조사업비 7억 8,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계획보급 사업 4억 8,000만 원은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이며, 지열에너지 기술지원 3,000만 원은 한국지열에너지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비입니다. 다음 에너지 자원 관리는 16억 9,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스ㆍ전기시설 개선 지원 1억 620만 원은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3,780만 원과 영세 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비 6,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5,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추진 2,300만 원은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823쪽입니다. 하계저탄자금융자 추진 15억 원은 도내 연탄 생산업체에 지원하는 민간융자금이 되겠으며, 효율적 에너지 수급ㆍ관리 추진 1,000만 원은 에너지 자원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 42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ㆍ지원을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추진 1,600만 원은 기후변화대책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000만 원, 기후변화 워크숍과 교육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지원 30억 5,600만 원은 그린리더그린스타트 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백두대간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산업폐열 활용 온실가스 감축 연구용역,-824쪽입니다.-생물재해 연구단지 구축 지원 연구용역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린리더 그린스타트 양성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 2,6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1억 2,200만 원, 기후변화홍보관 건립 등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13억, 친환경 녹색도로 조성 시범 추진을 위한 대행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은 7,000만 원으로 배출권거래제 운영 우수 시ㆍ군 시상금 4,0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 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1억 7,950만 원은 횡성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며,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 5,000만 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3,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9,597만 원이 증액된 95억 6,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고보조 사업인 폐광지역 경제 자립형사업 추진 38억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개발 및 경제 자립 기반 구축으로 3,470만 원을 탄광지역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폐광지역 경제 자립형 개발사업으로 국비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가치 제고는 산업전사위령제 행사개최 지원 예산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 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3,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5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6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비축탄 판매기금 291억 원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8,756만 원과 원금 상환액 6억 원 등 총 6억 8,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8쪽 상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의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1,339억 4,205만 원으로 전년도 1,270억 130만 원보다 69억 4,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7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 40억 7,300만 원은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이 포함된 공공예금 이자수입 36억 9,100만 원과 특수목적 융자금 이자수입금 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2억 5,000만 원으로 기금 확대 조성을 위한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과 특수목적 융자금 회수 70억 원, 시ㆍ군 부담금 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166억 1,905만 원으로 기 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금만기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이는 영세소상공인ㆍ장애인기업 등 도내 취약계층 기업의 금융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내 중점산업 집중 육성과 재해재난기업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자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1,129억 4,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1,202억 7,167만 원으로 전년도 1,127억 15만 원보다 75억 7,1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57억 6,98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 1,152억 6,983만 원은 2004, 2005, 2006년 주택개량융자 원금회수 2억 6,983만 원과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 1,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 예치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만기에 따른 회수금 45억 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먼저,폐광지역개발 지원은 전년 대비 75억 7,152만 원 증액된 1,202억 7,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1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폐광지역 민자와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과 팸투어 3,500만 원과 폐광지역진흥지구 이전기업의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와 물류비 지원에 4억 원, 이전기업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공장이전 보조금 등에 10억 원, 그리고 품질획득 및 마케팅 지원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폐광지역발전 기반 조성 지원은 폐광기금 사업 및 경제 자립형 지원 사업에 1,024억 7,800만 원, 폐광지역주민 한마음과정 운영 1억 6,000만 원, 탄광지역발전연구센터 지원 1억 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3억 원, 폐광지역 주택개량 융자금 및 소득증대 사업 70억 원 등 총 1,10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는 방과 후 학교 위탁교육사업 2억 8,000만 원과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34억 5,900만 원, 총 3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전년 대비 37억 1,152만 원 증액된 49억 5,967만 원을 금고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124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590억 1,113만 원으로 전년도 748억 1,649만 원보다 158억 5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4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비축탄 판매수입 82억 원과 금고 예치이자수입 9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53억 원은 2006년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간 비축탄 판매수입대금 291억 원에 대한 연차적 상환금 50억 원과 비축탄 방출관리 집행잔액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446억 1,113만 원으로 기 예치된 금고예치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먼저,비축무연탄 관리는 전년 대비 188억 1,781만 원 감액된 169억 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운영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축무연탄 방출 관리 및 관리비를 위해 11억 5,752만 원,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은 대학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6억 7,500만 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및 일자리 지원에 13억 8,300만 원,-127쪽입니다.-시가지 주변 생활 환경 지원 등 4개 사업에 92억 8,708만 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 43억 8,060만 원 등 총 157억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전년 대비 30억 1,245만 원 증액된 421억 794만 원을 전액 금고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경제국은 일자리 2배, 행복 2배 강원도 실현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서를 보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강원도 노동단체회관 매입비 5억이 새로 신설되었어요.

예.

전에도 산업경제국에서 단체에다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입니다.

전에도 보조를 해줬습니까?

예. 그전에 임대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이후에는 안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던데 최근 7~8년간 안 해주다 갑자기 5억씩, 건물매입을 하겠다는 건데 왜 갑자기 5억씩…….

저희가 민노총도 그렇고 한노총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노총의 경우에는 건물매입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이미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한노총에는 얼마를 했어요?

27억 5,6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몇 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 단체는 2004년도까지만 지원하다가 지원이 끊겼어요.

전세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전세금은 누가 줬어요?

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임차료 지원이 7억 2,000만 원입니다.

전세비가 7억 2,000만 원, 그럼 5억을 가지고 이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5억만 더 있으면 매입이 돼요?

예, 왜냐하면 이 건물이 2010년도에도 건물주가 부채와 연관되어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럼 7억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은 소요가 어디입니까?

민노총에 저희들이 줬어요.

그럼 전세계약자는 민주노총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경매가 나오면 민주노총의 기금으로 하든가 회비로 매입을 하든가 해야지 도가 왜 5억씩 지원을 해주나요?

노동단체를 저희들이 한노총에도 지원을 해줬고 지금도 노사협력이라든가 관련해서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심의 때-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사화합 체육대회나 이런 때 기금을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일반사업비는 안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고 하다 이제 와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까? 지원해 달라고 한 요청서를 주세요. 그리고 한노총 27억 5,000만 원 지원해 준 근거 서류하고 7억 2,000만 원 지원했던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없다가 다시, 어제 질의 때 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일자리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경매에 넘어간다고 5억씩 지원해 준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의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료를 주세요. 작년에도 그렇고 연초에도 노동단체에 경상보조금 나가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준다고 해도 거기는 안 받는다고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껏 안 받는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반사업비는 안 받아가더라도 노사문화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문화 안정적 정착이라는 용어만 그렇지 돈이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씩 건물매입비에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강원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일단 알았습니다. 자료를 챙겨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총액이 얼마나 되죠?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29만…….

전체 기금요.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3개를 묶지는 않았습니다. 1,600억 원 정도 됩니다.

기금에 대한 이자가 3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공공예금 이자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6억이고요.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3억이 증액되어서 9억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1,000억이 넘는 기금이 있는데 이율이 몇 %인지 정확하게 유인물에 없습니다. 몇 %씩 계산을 합니까?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조성액이 421억입니다.

아니 은행이자가 몇 %냐고요. 지금 제일은행, 기업은행 등 여러 곳에다 분산 예치했잖아요? 몇 %인지 자료를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면 담당계장님이 메모를 해서 국장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과장님 안 계시나요?

행안부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어제 양해를 구하고 가셨으니까…….

담당과장님 그냥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비축기금은 3% 적용하고 있습니다.

3.1% 강원도에서 받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통합기금은 다 3.1%입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우리가 부채 이자를 몇 % 활용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우리 강원도에서 약 7,000억 부채에 대한 이율을 4.1%에서 4.8% 쓰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4.5%예요. 그럼 1% 차이라고 하면 1,000억이면 차이가 얼마나 나죠? 이런 계산은 안 하시나요? 강원도 기금 예산은 남의 돈인가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운용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통합관리기금이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은행별로 비교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채 이자가 평균 4.5%인데, 우리는 4.5%의 이자를 쓰고 있는데 기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3.6%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한 돈이란 거죠. 이것이 남의 돈이 아니고 도민의 혈세라는 거죠. 이자를 도민의 세금 가지고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우리가 9억 받았다, 30몇 억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운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작은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예산이 수억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잘해서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에다 보태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단 산업경제국에만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 전체기금 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산업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부서에서 전부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효율적인 운용계획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금융권에서는 대출이자하고 또 여ㆍ수신과 관련된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다 똑같지 다릅니까?

지방채를 쓰는 이자하고 저희들이 예탁하는 예탁금 이자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금융권에서 지방채를 얻을 때는 단위사업별로 연관지어서 지방채를 정부의 공공자금을 얻거나, 공공자금도 물론 재특자금이나 행안부에서 하는 자금은 2점 몇 %짜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깊이 있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잘 따져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2페이지를 봐주세요. 822쪽입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계획에 4억 8,000이 섰죠? 신재생에너지 계획보급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4억 8,000 지급했죠?

예.

100만 호는 전년도에 어디어디 보급을 했나요? 이것이 100%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8개 시ㆍ군을 다하고 있는데요.

대상가구가 어떤 가구죠?

대상가구는 신청가구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 가구는 전년도에 다 보급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보급이 321가구가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금년에는 400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같잖아요? 전년도에도 4억 8,000 지원했고 올해도 4억 8,000 계상했지 않습니까?

예, 400호를 계획했는데…….

지금 100만 호로 되어 있잖아요?

금년에 아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321호고요.

400호 계획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100만 호 보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아,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100만 호입니다.

그러면 전국이라고 써야지, 강원도에 100만 가구 보급하는 줄 알고. 그리고 821페이지에 국산풍력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덴마크산 외국산 풍력발전기를 도입하다 보니까 수리가 6개월씩 지연되고 수리비도 수억 원씩 투자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죠?

예.

그래서 풍력발전소는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는 그간 대체에너지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발전시설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수입예산 보고 하셨죠?

예.

풍력발전소 에너지 수입금을 보게 되면 사실 몇 푼 되지도 않거든요. 이것이 총 7억 중에서 대관령 풍력이 4억, 영월 접산 풍력이 3억 해서 총 7억 수리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출자액이 얼마죠? 대관령 풍력과 영월 접산 풍력 총 투자액이 얼마가 되죠?

120억 정도입니다.

120억에다가 그동안 투자비, 운영비, 수리비 총 얼마입니까?

낙뢰 고장으로 인해서…….

여러 번 고장이 났었잖아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수리 한 번 하는데 5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한 대 수리하는데 5억, 걸리는 소요기간이 8개월, 덴마크에서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데이터 혹시 나왔나요? 그것을 국장님한테 주세요. 이것이 총 출자액이 120억에다가 50% 매칭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지출액은 6억 7,4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체 운영비는요?

전체 경상비하고 정비비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얼마요?

6억 7,000요.

전년도에요?

예, 수입은 지금까지 25억 4,100만 원입니다.

몇 년 동안요?

이것이 2004년부터입니다.

2004년부터 총 지출을 얘기해 보세요.

총 지출이 6억 7,400입니다.

2004년부터요?

예.

수리비도요? 수리비, 운영비, 인건비 전체 다요?

예, 전체 다요.

아니, 어떻게 풍력발전기 한 대 수리하는데 5억이 들어가는데 2004년도부터 6억 들어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한 계수 같은 것은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죠?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다.

합계만 얘기해 주세요.

13억 9,900입니다.

아니, 17년 동안 13억이라고요?

2004년부터입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수리비 전체 다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13억요?

부지임차료, 공공요금, 수리비, 기타 유지비, 전력거래 수수료 다 합쳐서입니다.

인건비까지 해서요?

여기는 별도의 인건비는 없습니다, 위탁해서 수리 유지를 하기 때문에요.

몇 번 수리했죠?

수리를 기어박스 및 제너레이터 교체 보수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낙뢰 피해를 작년하고 금년에 받았는데…….

됐습니다. 이 풍력발전시설에서는, 물론 아까 국비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매칭사업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매칭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국비를 안 받는 게 낫다는 것이죠. 비단 산업경제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주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잘못된 발상은 이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50%를 지원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거나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비단 풍력발전시설 이것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전액 국비라면 몰라도 50% 매칭사업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산림을 많이 훼손하기도 하지만 수익성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국비를 보조해 주더라도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전체 데이터를 뽑아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4년도부터 총 경비내역과 수리비 전체 내역을 이번 회기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08쪽,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길림성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 관련인데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을 1억 5,74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해외무역사무소를 개설해 놓고 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저희가 행감을 나가보니까 예산 때문에 전시시설이며 또 진열된 제품들의 업그레이드나 움직이지를 못해요, 경비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는 예산을 증액해 주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것이 탑다운제 방식이라 제살 깎아 먹기 식으로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수년 전보다는 개선이 된 상태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전시실도 사무실하고 같이 있으면서 큰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사정을 논하려고 제가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아니고 길림성 무역사무소 활성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2007년 환율 1위엔에 130원인 경우와 2011년도에 1위엔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 요? 저희가 공항에서 환전할 때 199원에 환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변동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사무소 소장을 비롯한 현지인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어불성설이거든요.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행감 결과 내용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의지가 없으세 요?

그래서 저희들이 길림성강원도무역사무소에 추가적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상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길림성에서 요청한 것은 리모델링과 운영비 관련해서 한 4억 내지 5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 규모를 추경에라도 반영…….

본 위원은 한 5억을 줘서 이 무역사무소 활성화를 통해서, 강원도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제도 30억 출연하면서 산업경제진흥원의 역할을 주문했었는데 길림성강원도무역사무소하고 산업경제진흥원이 연계사업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운영적 측면이나 또는 시설적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서 손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체 예산 요구가 당초부터 안 되어 있어서요.

다른 사업 부분을 줄이고 이쪽을 늘리는 방법은 없어요? 하여튼 길림성강원도무역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간에 당초예산에 추가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 1차 추경에서 최소한 업그레이드를 위한 리모델링,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추경확보 약속을 해 주세요.

예, 제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억 반영하는 것으로 확보하십시오. 무역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니까요.

받아봐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것은 약속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사업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노동단체회관 매입 관련인데 이 부분을 2000년부터 계속 임차료를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번에 이렇게 건물매입비로 5억을 상정했는데 이 방식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 건물 무상대여 방식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면적에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 공무원교육원 건물도 지금 빈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도 리모델링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본 위원은 도 소유건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판단해 봤는데요, 이따가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3쪽, 여성기업인단체 활동 지원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심의 때 전액 삭감이 논의되었던 동일한 사항입니다, 연례반복. 여성경제인협회 회원 단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원이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그 단체가 내분이 일어나서 분화가 되어서 또 다른 단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성경영인협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전국 조직에 지방 지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엄청난 소리들이 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례적이고 상투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여성경영인협회는 잘 아시겠지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단체도 있고 또 이것이 지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성기업인들이 그동안에 특별히 다른 사업들을 한 것이 없고 여기도 회관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교육과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도 운영하면서 그래도 여성기업인들한테 기여하는 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창업보육센터도 그렇고.

그러면 또 다른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고려하고 판단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체제가 확립되고 정리가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더 느끼는 것은 여기 단체 대표가 지금 몇 년째 대표를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다.

김진선 지사 시절 때부터 근 10여 년 가까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 사리사욕을 많이 챙긴다는 주변으로부터 불평 불만의 소리들이 비등해 왔어요. 적어도 강원도에서는 아무리 지원 근거 법률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1,400만 원이 지원되고 그랬는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하셔 가지고, 이 단체가 1,400만 원 없어도 간판 걸고 활동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여성경제인단체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정한 수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관련인데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기업지원과로 올해부터 이관된 것이죠?

예.

주식회사 임동 사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운송비, 폐수처리비 이것이 일정 규모 자격 조건이 되어서 2015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죠?

법이 존속하는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임동이 부도가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동에 대해서 폐수처리비, 물류운송비 지원이 2011년 6월까지 강원도에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2010년까지만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안 나갔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인했습니다.

북평산업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부실기업들입니다. 근거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도비가 책정되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의례적 지원이 아니라, 제발 사후관리라든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세요. 여기 15개 기업이지만 여기도 전년도 예산에 잔액 발생되었죠?

예, 부분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현지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제대로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북평산단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 122, 사업명세서 812쪽입니다. 강원전략산업마케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테크노파크 사업인데 지금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죠?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예.

이것 중복적 의미가 있지 않나요, 운영 주체만 다를 뿐이지.

TP에서 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매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지역산업진흥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도비로.

TP에 전문적인 마케팅팀이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에서…….

기업지원단에서 맡아서 하죠?

예, 기업지원단에서 마케팅 부문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하고 차이점이 뭐죠? 사업명세서 807쪽과 808쪽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시행주체가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등 시행주체가 지금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TP에서 하는 것은 전략산업 중심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중심으로만 하고 있고, 국가전략 산업 지정받은 부분요.

그런데 양쪽 다 도비잖아요? 국ㆍ도비 매칭이잖아요?

예, 이것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다하고 있고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서 다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원테크노파크는 전략산업의 예산 지원도 받고 지역산업마케팅 부분에서도 또 예산을 받습니까?

전략산업 중에 마케팅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테크노파크는 적시하지 말아야죠.

시행주체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거든요. 판로개척 문제라든가 브랜드 창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 기반구축 이것을 테크노파크에서 바이오 의료기기 방제 이 전략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됩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다른 사업 부분보다는 월등히 높게 배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림성무역사무소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요. 앞뒤가 모순 아니에요?

이것이 국비매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하고…….

전혀 연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놓고 봐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식산업마케팅과 관련해서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의 주 역할 시행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무역협회 강원지부가 됩니까?

이것을 밑에 세부사업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주체들이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밑에는 구분을 안 해 놨는데요.

세부 산출내역, 이 부분 사업주체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길림성무역사무소 부분은 이 두 가지 사례만 놓고 봐도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역사무소 활성화 예산배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홍천에서 출근을 하다보니까 어떤 60대 어르신이 슬리퍼에 두꺼운 점퍼를 입고 모자를 쓰고 담배를 피우면서 나를 보기에 인사드리면서 “요새는 어디 일 안 나가세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일이 없어서 못 나간대요. “무엇을 하셨는데요?” 했더니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다 떨어져서 일을 못 한대요. “얼마나 받았습니까?” 했더니 “하루 일당 3만 5,000원 받았는데 그것도 지금 일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 일을 안 하니까 느는 것은 담배하고 술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출근하면서 원창고개를 넘다보니까 눈은 하얗고 참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것이 고민스럽고 국장님의 철학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뭐죠?

권력이라는 것을 특별히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이자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랄까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이란 쉽게 말해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힘, 영향력,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이 권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것을 공감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그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권력이 막강했구나 하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의회 의원제도는 왜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자 그대로 집행부와의 양 수레바퀴로 도정을 잘 이끌어 가게 그런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의사결정에 오류나 착오가 있고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꾸짖고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 서민층을 보호하고 그분을 대변하려고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잘한다고 그러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는 우리가 견제하고 잘못된 것을 꾸짖고 바로 시정시켜주려고 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 정부 때 행정복합도시가 왜 대전 쪽으로 내려갔죠?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고 또한 수도권의 집중화를 예방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강원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재원배분이 골고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배분이 이번 예산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불균형적인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강원도 홀대론, 강원도 변방이라는 얘기가 왜 중앙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강원도민들이 왜 홀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재원의 배분, 그러니까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홀대를 받는다는 것이 그런 이유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안타깝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형님 예산이라는 얘기요.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은 저쪽 어디 형님 계십니까?

특별한, 없습니다.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최형규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강원도 산업경제국 예산 시ㆍ군별로 예산현황을, 올해 예산 반영된 것을 시ㆍ군별로 여기에서 발표하세요.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강원도 공무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시ㆍ군별로 내역을 발표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형규입니다. 도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금년에 총 126억 1,800만 원의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춘천시가 12억 100만 원, 원주시가 59억 3,800만 원, 강릉시가 14억 5,100만 원, 동해시가 7억 2,200만 원, 태백시가 3억, 속초가 3억 7,400, 삼척이 4억 9,700, 홍천이 1억 1,200, 횡성이 1억 2,500, 영월이 1억 6,700, 평창이 1억 7,700, 정선이 2억 9,800, 철원이 3억 2,800, 화천이 1억 3,900, 양구가 2억 9,600, 인제가 1억 2,700, 고성이 1억 5,600, 양양군이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많은 데하고 최고 적은 데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봐주십시오.

제일 많은 데가 원주시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부르지 마세요. 지역 부르라는 소리 안 했어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50배 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계산을 확실하게 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이것이 지역균형에 아주 알맞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비만 놓고 보면 불균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까지 불러서 해 볼까요?

그렇게 도비만, 결과만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순 도비로 하는 사업은 산업경제국에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국비 신청과 관련된 그런 사업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하니까 그런 불균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거기까지는 챙기시지 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시인을 하셔야죠.

춘천, 원주, 강릉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바이오나 의료기기나 이런 관련되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텐데, 그러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대한 배정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연간 사업규모는 920명인데 이것이 행안부 기준으로 전년도 추진실적 40%, 집행률 20%, 추진성과 20%, 정부시책 사업 관련 10%, 4대강 주변지역 10% 이래서 기준이 있어서 기준대로 저희들이 배정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ㆍ도비가 많이 매칭이 되어서 가는 사업이 있는 지역에는 이런 일자리 사업을 조금 적게 배분을 주고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에 배분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이 있는 자에게 더 주는, 도와주는,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서민정책을 무시하는 그러한 예산이 여기 있습니다. 지역일자리 사업비 18억 삭감시켰죠? 감액되었죠?

예, 작년보다는.

기름지고 배부른 사람들한테 더 주는 예산이 여기 있어요. 그 18억을 원상복구 시키는 방법, 국장님이 안 가지고 오면 제가 오후에 식사하고 와서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감액시켜서 원상회복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 18억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제시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요구를 하세요,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183쪽에 신재생에너지 계획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그린홈 100만 가구 보급사업이 있죠?

예.

이 사업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강원도 일원 18개 시ㆍ군에 보급을 하는 것인데 100만 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 100만 호를 보급한다는, 정부 계획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주택 400호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년도에 400호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예.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시ㆍ군에 저희들이 시달해서 시ㆍ군에서 홍보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ㆍ군이 홍보하는, 얼마 전에도 태양열 한번 했었어요. 그때도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나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려고 해도 알지 못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호당 400만 원으로 사업 설정이 되었죠?

예.

4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정부에서 직접 보조해 주는 것이 50%이고 도하고 시ㆍ군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태양열주택이라든지 태양광주택이라든지 지열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할 때 신청하면 개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0만 원이 국비로 가죠?

국비하고 지방비입니다.

50 대 50으로 해서 200, 20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 또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옛날에도 태양열주택 했죠?

예.

그때 사업을 몇 가구나 했습니까?

제가 그것은 잘…….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일반인이 체감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이 잘 알지도 못해요.

이것이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아직 신청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나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 파악한 것 있지 않아요?

청정에너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이재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9년까지는 우리가 일반주택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9년부터 100만 호 보급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여지껏 관 주도보다는 사업자 주도로, 민간사업자가 대상자를 모집해서 공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국비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지급하는 이런 실정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민간주도로 갑니다. 사업자가 뒤로 빠지고 수요자가 사업자한테 신청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태양열 그때도 했을 때 민간사업자들이 그냥 일반 농촌에다가 거짓으로 홍보를 내요. 예를 들어서 시 사업이다, 국가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할 테니까 브랜드를 하시오 해서 사기 당한 사례가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일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우수업체를 아주 시ㆍ군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A, B, C 업체를 해서 사후관리가 정확하고 우수 우량 업체를 선정이라기보다 선발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ㆍ군에 시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지원별 지원규모라고 있습니다. 태양열, 지열, 그다음에 태양광 연료전지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태양열은 30㎡일 경우에 총 사업비가 한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원비 400만 원 줍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국고지원이 1,650만 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시ㆍ군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4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4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1,25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가구당 1,250만 원 자부담은 사업자가 하면서 50% 정도 절감해 주면 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전번 태양열주택처럼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이 책을 쭉 보면 가장 이 책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 기후변화센터 사업, 기후변화센터하고 신재생에너지 여기에 지금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가 합쳐서 총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길림성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봤습니다. 소장님 판공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판공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 8만 원 꼴입니다. 그것은 결국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더군다나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서, 힘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무소 역할이라는 것은 바이어들 많이 만나고 일반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는데 8만 원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이것은 도에서 왜 가만히 방치해 뒀어요? 이것은 방치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사무실을 본 순간 옛날 물건들 보관해 놓은 것 같아요, 없어질까봐. 그런데다 12층에 있으면 시민들하고 접근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면 아주 없애고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투자도 하고 사업비도 주고 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 강원도 사무소지만 외국 역할도 해요. 한국에 사무소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다 이 사무실에다 연락을 하고 강원도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할도 굉장히 한다고 본 위원은 그날 가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38페이지를 보시면 강원소비자연맹 외 소비자단체가 강원도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6개 정도.

6개 정도 있죠?

예.

여기에 1년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지금 500만 원 또는 700만 원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100만 원 올라서 700이고 600만 원씩 나갔어요. 그것도 몇 군데만 600만 원씩 나갔느냐 하면 원주, 여기 강원은 춘천에 있는 건가봐, 강릉 세 군데가 조금 더 액수가 많이 나갔느냐 하면 소비자물가 상담을 받습니다. 하루에 몇 건 받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춘천, 원주, 강릉.

한 100건 이상…….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1년에 700 주는 운영비로, 앞으로는 소비자도 복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소비자, 피해보는 사람들이 상담하는 데에요. 그러면 직원 한 명 쓴다고 해도 운영비 700 가지고 운영 못해요. 어제 일자리 취업박람회 이런 데서 보니까 2,000만 원까지 안 쓰고 남던데 여기는 너무 예산이 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개 단체 하루에 상담 건수를 알려 주세요.

연간 3,000건 이상 됩니다.

상담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춘천하고 원주가 있기 때문에…….

춘천, 원주가 아니고 강릉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강릉지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이 작년에 한 4,000건 정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0건이죠?

예.

거기에 가보면 직원이 하루 종일 궁둥이도 못 떼요. 그런데 운영비는 6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소비자 대상 받았죠?

예.

3년 연속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장님이 챙겨주셔야죠, 열심히 일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산업경제국 예산이 작년보다 한 50억 정도 늘었죠?

예.

최종예산 2011년도하고 비교하면 한 50억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하단부에 보면 국고보조금 광특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고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특예산은 어찌 보면 사업을 신청 받아서 자율결정을 도지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사업들을 벌인 것을 보면, 사업내용들을 쭉 보면 원주, 강릉, 춘천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과연, 다른 데도 도지사께서 균형 차원에서 사업예산들을 세웠겠지만 이 광특예산들을 보면 집중된 곳이 시 단위, 특히 원주, 강릉, 춘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전략산업을 집중화해서 발전시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 관련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면서 도 전역에 골고루 분산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서 저희가 봐야 될 사안이 일자리 부분 쪽 예산을 담당자로부터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이야기만하고 국장님은 생각만 말씀을 해주세요, 자료 보시려면 힘드니까. 작년도 예산이 259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88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하고 교부세인데 2012년도를 보니까 국비 역시 늘어났어요. 지금 여기에 유독 나타나는 게 취약계층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국비도 줄고, 국비가 주니까 매칭 시ㆍ군비가 줄었겠죠, 도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액수가 한 16억 정도 되고, 또 2011년 추경 잡비에 보니까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에서 남은 4억 9,000,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 예산이 어디 목이 지정되어 있나 계속 찾아봤더니 없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은 2012년도에는 사업 목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실제 어느 쪽에 썼는가 봤더니 요즘 소위 말하는 풀뿌리기업 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공동체 취약계층 사업들에, 실제 어려운 부분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들이 결국에는 풀뿌리기업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경제국에 실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정하는데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먹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취약계층의 사업들은 도비를 더 들여서라도 살려놔야 할 것이고, 풀뿌리기업 같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더 가져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공동체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업비가 줄은 주원인이 작년 같은 경우 국비가 44억이 내려왔습니다. 금년에는 28억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났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정책으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거기가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가 줄었어도 실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사라지면 어려운 사람들 중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된 마을기업에는 해당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성격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살려놓으셔서, 국비가 줄었다고 꼭 여기에다 도비 매칭을 국비 기준에 맞추지 말고 시ㆍ군에 더 내려서 시ㆍ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어야죠.

국비가 금년도에 다 줄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전년도 수준의 평균 43%가 줄었습니다.-국비를 75~76%를 확보하는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도비 확보를 많이 못한 것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많이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겠지만 요즘 상당히 힘들어하는 도민들이 많으신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취약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시면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이라고 해서 9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강원전략산업 인력양성 그 아래 아래에 광역지역발전특별보조금에, 128쪽 상단부에 있는데 보셨습니까?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단 기능입니다. 정부예산은 선도전략산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9억 전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광특예산 아닙니까? 광특이죠? 광특예산은 저희가 삭감시킬 수 있어요.

국고로 내려오고 광특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사업 성격상 배분할 때 도지사가 강원도에 맞는 사업으로 광특예산을 신청해서 결정되면 사업을 벌이는 건데 이 사업 내용을 국장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정책기획단 기능 자체가 TP 별도로 정책기획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정책기획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진흥 정책을 기획하고 거기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16명이고, 전체예산은 14억이 들어갑니다만 그중에서 국비가 인건비가 9억 8,700이고 이와 관련된 지역산업 정책기획사업, 지식기반 신산업하고 과학기술진흥 정책기획사업, 그리고 RIS네트워킹 강화사업, 그리고 평가단이 있는데 평가단 운영과 관련된 평가단 운영 사업 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성과까지 해서 점심시간 지난 다음에 갖다 주시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테크노파크에 예산 들어가는 거 보니까 광특예산이 다른 부서까지 몇십억 됩니다. 과연 그 역할을 TP에서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19쪽 에너지절약 추진 관련입니다. 유사한 사업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 절약 홍보 사업, 에너지 절약의 달 행사, 에너지 절약 교육 홍보 추진, 이 에너지 절약 홍보 사업하고 에너지 절약 교육 홍보 추진이 중복됩니다.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홍보물 제작하고 에너지위원회 운영하는 경비이고요…….

여기 1억 5,000, 1,000만 원이 여지가 없나요? 여기에도 에너지 절약 홍보비 3,000만 원이 서있어요.

국비에 따른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합치죠. 1,000만 원 삭감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 추진 국고사업에 합치죠? 가능하시겠죠? 여기에서 절약하시면 되잖아요?

언론매체 광고비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데 뒤에 있는 사업들은 선진지 연수하고 에너지시책 우수 시ㆍ군 포상, 에너지 관련 행사하는 사업예산이거든요.

이쪽 사업설명서 170쪽에 있는 국고사업 1억 5,000짜리 사업에다 도비 사업 1,000만 원짜리를 합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단위도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쪽, 우수동아리 창업 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여기도 창업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생 창업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과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사업명세서 807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에 2억 사업이 있죠?

예.

이것하고 우수동아리 창업활동 지원 4,000만 원짜리…….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뒤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은 대학, 여성단체, 장애인, 중진공을 대상으로 창업 보육을 위주로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수동아리 대학생 창업 이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차별화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대학동아리만 가지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 창업 선도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 이런 사업들에 우수동아리 활동 지원을 다 포함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은 같이 포함이 안 되고 이것은 동아리 활동이고 그것은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일반동아리는 창업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보육센터는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실적이 있는…….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은 사업설명서 66쪽에 취업촉진사업 추진, 청년 창업프로젝트 사업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청년 창업프로젝트 10억 사업이 있죠?

예, 이것은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실제 우수창업을 하고 있는 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일반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청년 창업프로젝트 지원사업이?

2010년부터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진행할 것인가요?

계속 2010년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생 창업 활성화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동아리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는 실제 창업을 할 그런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마케팅, 사업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우수동아리 창업 활동 지원은 그야말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운영ㆍ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도 굉장히 적습니다.

사업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사후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수동아리 창업 활동 지원사업이 연례 반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창업 활동한 것을 가지고 매년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 지원도 운영 평가를 철저히 해서 차기연도에 등급을 차등화해서 주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세밀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례 반복사업으로 진행하셔야 되겠다는 판단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페이지 26쪽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 나온 것 알고 계신가요?

예, 담당과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관리 부실 사례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4,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30개 시장에 95명을 3분기부터 했는데 내년도에도 30개 시장에 95명 똑같은데 어떻게 금액이 증액되었어요?

작년 추경에 춘천 풍물시장, 강릉 성남시장, 속초 중앙재래시장이 포함되어서, 여기는 당초예산만 표기가 되어서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운영실태 전수조사 한 번 안 하셨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별로 출장 갈 때 확인하고 그러는데 횡성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불이 한 번 났는데 순시원이 조기에 발견해서 큰 화재를 예방한 그런 사례도 실제 있습니다.

좋은 일에 도가 사업 아이템을 잡아서 시ㆍ군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사한 보조금 사업들에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질의인 것 같은데 801쪽인데 조금 전에 정재웅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청년 창업프로젝트 지원 사업인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었죠?

예.

2억 2,500이 줄었는데 2011년도 예산을 운영해 보니까 성과도 별로 없고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쭉 해오던 사업도 아니고 전년도부터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도 없이 순수 도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일자리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청년 창업프로젝트에 10억씩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적합한가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년 창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특허청하고 업무협의도 했습니다. 특허 관련 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제품 제작 마케팅을 실제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같이 기업, 창업이 열악한 여건 하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청년 창업프로젝트로 인해서 창업한 청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 7월 30일 기준으로 51개 기업이 창업을 완료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3개 기업이 받았고 특허출원을 44건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도 다른 데에서 신청하면 예산 지원되는 데가 있죠?

없습니다. 창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은 별도로 없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기업유치과에서요?

예, 기업유치과요.

기업유치과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이전기업이라든가 창업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벤처기업 3개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기업이 매출이라든가…….

매출은 51개 기업 중에 26개 기업이 발생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은…….

그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예산부서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희망이 보이고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 거의 20%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인데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국ㆍ도비 매칭 해서 1억 5,600, 맞죠?

예.

기존의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외주를 준다는 겁니까, 연구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1억 5,600을요?

예, 3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총 사업비의 10%를 컨설팅 비용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줘요?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0%를 준다고요?

예.

그럼 예산 156억이 내려와 있다는 겁니까?

마을기업 육성에 14억 9,284만 4,000원인데 그중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10%인 1억 5,600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 뒷장을 보면 유사한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 장에 보면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해서 마을기업 육성에 국ㆍ도비가 매칭되어 있고, 37억 그렇죠?

37억은 마을기업 육성이 아니고 그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입니다. 마을기업은 국비 6억 6,800만 원이고요.

다 비슷비슷하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도 있고, 중간에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금 5억 얼마가 국ㆍ도비 매칭해서 잡혀 있고, 403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사회적기업 운영 홍보 추진비가 1,000만 원,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에 또 3억이 있고 풀뿌리기업 창업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책정해 놓고, 그렇죠?

예.

마을기업 내지 풀뿌리기업, 사회적기업 해서 물론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비슷비슷한 창업아카데미 운영한다고 5,000,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한다고 1억 5,600, 홍보비도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이것이 중앙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 사업비 성격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 경비나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갈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같은 것은 1억 5,600만 원을 받아서 전액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비로 다 소진하는데 이것은 도비 매칭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기 풀뿌리기업 창업 아카데미 육성 5,000만 원도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예비창업자 60여 명을 권역별로 교육을 시켜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주민들이 창업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813페이지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R&D연구센터 연구인력 지원금 1억 9,200만 원, 이것은 우리 도비로 인건비를 직접 줍니까?

인턴 연구인력 채용 지원입니다.

그럼 일자리추진단에서 하는 청년인턴제로 하면 되지 굳이 R&D연구센터 인턴 연구인력 지원 해서, 1억 9,200이면 몇 명을 쓰는 겁니까?

16명입니다. 16명에 대한 인턴 연구인력을 회사에서 채용하면 10개월간 인건비를 부분적으로 12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도내 대학 중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취업이 어려운 도민들의 취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R&D연구센터는 테크노파크 쪽입니까?

거기도 있고, 각 대학에 R&D연구기관도 있고, 바이오산업진흥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불분명해요. 어느 한쪽에서, 일자리추진단에서 하든가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받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다시 테크노파크 쪽으로 가서…….

이것이 첨단지식산업 쪽이라서요…….

이것은 국비 매칭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식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공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실제 국비 매칭이 아까 질의했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도비를 가지고 또다시 R&D 쪽의 인턴들 급여를 준다, 글쎄 이것도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814페이지 위에 보면 건강산업 육성 해서 광특보조금 15억, 그렇죠?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에 150억입니다. 광특이 90억이 들어와 있고 우리 도 매칭이 61억인데 도비 매칭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희들 부담비율 만큼만 딱 한 겁니다. 실제 광특이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광역발전계정하고 지역발전계정이 있습니다. 광역발전계정은 정부에서 배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배분되면 실제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허브 구축, 레드바이오 허브 구축, 레드바이오 허브 역량 강화,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또 메디컬 디바이스 허브 구축, 첨단메디컬디바이스 R&BD 허브 구축, 이것이 전부 원주의료기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원주의료기기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머린바이오는 강릉해양바이오가 해당되고요, 다음에 레드바이오는 춘천 일반의약 제품과 관련된 연구들 해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를 배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을 안 하면 신성장동력 산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성 해양심층수 자립화 지원에 3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로 직접 해양심층수에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국비가 아라심수라는 브랜드 업체한테 8억 원이 직접 가고 거기에 대한 부담분만 저희들이 3,000만 원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투자유치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다가 요 근래에는 다시 환동해출장소가 가지고 가고…….

이것은 별도의 국가직접지원 사업입니다. 지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예산이 투자유치사업본부를 떠나서 환동해출장소로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쪽 예산으로 와있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도비 매칭 해서 광특 150억, 국비 90억 내려오고 도비 61억 매칭한 바이오 허브, 이것이 정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광특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도에 와서 우리가 광특보조금으로 도가 편성하는 예산입니까?

국비 레드바이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813페이지에 건강육성산업 전체 예산 150억 3,000만 원 중에 아까 여러 가지를 제가 나열했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역발전계정이 아니라서 도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식은 도에서 편성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배정된 부분들을, 이것이 광역발전계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전에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요. 도가 광특보조금을 받아서 직접 편성한다면 이 예산은 아무리 광특이라도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 국 소관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광특은 없습니다. 이것하고 기업지원과에 한 건이 있는데 다 광역발전계정이기 때문에, 지역발전계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특보조금이라고 해도 막대한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정확히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야 이 예산을 손 댈 것인지 안 댈 것인지를 논의를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죠? 오전에 제가 30억 삭감시켜 달라고 했는데 준비되셨나요?

담당과장들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

하나도 삭감할 게 없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르겠습니다, 적으십시오. 797쪽에 전통시장 감자원정대 운영 지원 1억 5,000, 삭감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삭감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하세요.

감자원정대는 금년부터 전통시장이 원래 영세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수도권 지역에 가서 직접 판매를 하자 해서 각 전통시장의 희망자를 모아서 금년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3회 다 가보셨나요?

예,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강원도 산품이,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매출이 거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제품들은 돌아와서-거기에서 각 가게의 명함을 다 줍니다.-전화로 상품이 후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와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못 마땅하더라고요. 시장은 시장경제 논리대로 놔둬야 됩니다. 너무 도청에서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고요, 803쪽에 풀뿌리 창업 아카데미 운영 5,000만 원 있죠? 그것 삭감했을 때 문제점만 얘기하세요.

이것은 금년도부터 정부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창업시켜야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돈 버는 것 우리 공무원들보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머리 더 좋고요, 더 잘 압니다. 다음 805쪽, 산업경제진흥원 운영비 있죠? 거기 구조조정에 대해서 아무 답변 없었죠? 운영비 2억 삭감하겠습니다. 구조조정하고 자구책 마련하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됐습니다. 다음 805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입주업체 물류 운송비하고 폐수처리비 있죠?

예.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이것은 형평에는 안 맞는데 법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 807쪽,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창업보육센터 특별지원금 2억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렇고, 809쪽에 공공구매 사업설명회 개최 7,000만 원, 문제점만 얘기를 하세요.

공공구매를 지속적으로 3조 8,000억 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실적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설명회에서 매칭해 줘야 실적으로 연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내 산품이 팔리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도내에 있는 생산 제품의 판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810쪽에 국내유명 전시박물관 참가비 9,000만 원이 있습니다. 문제없죠? 그리고 812쪽에…….

이것은 부스 임차료인데 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바이오라든가 수출상담과 관련된 부분, 도의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약하고 알선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812쪽에 강원기술지주회사 출연금 18억이 있습니다. 문제없죠?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만 예전에 하던 것 중에 안 되는 것은 자꾸 하지 마시고 배고픈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것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를 설립해서 법인 설립인가 승인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이라서…….

그럼 국비 반납하면 되죠. 반납해야죠, 당연히. 다음 812쪽에 강원테크노파크 운영비 2억 삭감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운영비를 깎겠다고요. 다음 813쪽에 시ㆍ군 신성장동력산업, 1억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817쪽 스크립스 출연금 12억 2,500만 원 이것도…….

위원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은 실제 효과가 큽니다. 이것을 해놔야 정부 공모사업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국장님 의견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다음에 스크립스 출연금에 대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한테 비전이 없고 예측 가능치 못한 것은 잘라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처럼 지금 예산에 대해 물어볼 것은 거의 다 물어봤을 겁니다. 예산을 이런 것은 삭감하든가 또 이런 예산은 부족하니까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정회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산업경제국 예산 심의를 그렇게 종결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는 오전 내내 했으니까 생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0쪽에 국내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비 9,000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 거죠?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도내 기업들이 해외마케팅이라든가 국내마케팅과 관련해서…….

그동안 없었던 것을 왜 신설했느냐고요?

있었는데 예산편성 체계가 바뀌어서 여기에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얼마 있었어요?

7,500만 원입니다.

강원마트 활성화 운영비에 매년 1억 8,000만 원씩 지원되나요? 이것은 인건비죠, 운영비랑? 그리고 그 옆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5,000만 원인데 매년 기금 조성하는 예산인가요? 몇 년까지죠?

2020년까지입니다. 시ㆍ군도 같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죠?

2,0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민노당 사무실 5억 있잖아요, 거기 건물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전세는 7억 2,000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를 일부 층만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5층 건물인데 3개 층만 쓰고 있습니다.

5억만 더 주면 건물 전체를 다 산다는 것 아닙니까?

경매 낙찰가를 예상한다면…….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13억 6,200만 원입니다.

13억 6,200만 원, 지금 몇 번 유찰되었죠?

아직…….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진행 중인데 어떻게 사겠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고요…….

지금 공매 중이에요, 경매 중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최형규입니다. 현재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유찰되었습니까?

현재 시작되어서 진행 중이고 1차 유찰될 때 30% 하락 된 가격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입하는 것으로…….

1차 유찰시켜서 매입을 한다고요?

유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매입을 누가 하는 거죠?

민주노총 쪽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면…….

우리가 임대료 준 것하고 지금 지원하는 거 포함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거기에 맞춰서 매입하는 것으로…….

장소가 어디죠?

거두리에 있습니다. 홍천가기 전 교도소 입구…….

건축 연도가 몇 년도죠?

2003년도 건물입니다.

2003년이면 8년 되었네요. 연면적이 얼마나 되죠?

대지 123평, 연면적 366평, 지상콘크리트 5층입니다.

지목은요?

현재 대지와 건물이죠.

123평 전부 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용도는요?

용도는 상가는 아니고…….

대로변에 있나요? 몇 m 도로예요?

2차선 도로입니다.

12m도로요?

한 8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무실 용도입니다.

그럼 지금 13억 6,000에서 4억이 빠지거든요. 다음에 9억 6,000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7억에 5억하면 12억인데…….

그런데 먼저 건물이 한 번 경매가 있어서 7억에서 각종 들어간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 6,000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먼저 건물에 경매가 한 번…….

지금 보증금이 얼마 남았다고요?

7억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4억 6,000이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 건물이…….

그 손실액을 의회에다 보고 했나요?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임대 계약서상에 7억 2,000으로 되어 있죠?

임대 계약서상에 4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다 보고한 적이 있나요?

중간에 보고 못 드렸습니다.

그럼 예산계에서는 지원액이 4억 6,000으로 되어 있나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임대 계약서상에 4억 6,000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억을 지원해주면 9억 6,000이니까 1회 유찰 때 30% 해서 9억에 맞춰서 사겠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지 숫자가 안 맞잖아요. 경매로 사게 되면 2003도 건물이라면 반값이면 살 것 같은데요, 두 번 유찰시켜서. 충분히 반값이면 살 수 있는데 그럼 6억 8,000이면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럼 지난번에 손실 봤던 나머지 2억 8,000만 원에 대해서도 전부 회수가 될 것 같은데 왜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시죠.

예, 상의하고요, 감정가가 13억이니까 아무리 깎아도 10억 정도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임의경매의 감정가라는 것은 현 시세가 아닙니다. 임의경매에 나오는 경매가격은 현 시가에 최소 10%에서 20% 업 시켜서 경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는 그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유찰될 것을 감안해서 보호 차원에서 10~20% 업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13억 6,000이라면 현 시가는 12억 미만입니다. 그 가치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무조건 30% 업 되었다고 9억이면 우리가 싸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세요. 이 정도면 2회 유찰시켜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2회 유찰시키면 6억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8m 도로에 123평에 10년 정도 되었다면 그 조건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경매 진행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매입하게 되면 리모델링비라든가 취득세ㆍ등록세는 누가 낼 거예요?

자부담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일단 민노총에서는 15억을 달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5억을 지원해서 1회 유찰 때 매입을 하면 예산이 부족해요. 그런데 또 추가로 매입했으니까 이것저것 또 몇 억 달라고 들어오면…….

추가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줘보세요.

계약서는 없는데요…….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매입하면 당연히 또 달라고 하죠. 리모델링비부터 운영비 해서 몇 억 또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회 유찰 아니면 사지 말라는 거죠. 만약 사려면 2회 유찰이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하고 남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들지 말라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오전에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분명히 도비 7억 2,000이 들어간 것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되어 있는데 4억 6,000밖에 안 남아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7억 2,000만 원 지원했는데 2010년도에 그 건물이 경매가 되어서 경매가로 입주자들한테 분배가 되니까 손실이 있었습니다.

1순위가 안 되었네요?

1순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유여하를 떠나서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런 변동사항까지 다 줘야지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물었을 때 4억 6,000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하고, 나는 7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지원 실적 자료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물었을 때 임대료냐고 하니까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다, 그럼 다들 7억 2,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경매 진행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4억 6,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손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오전에 여기에 대한 임대계약서나 여러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는 아직 오지도 않고, 계수는 틀리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잘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오전에 답변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충질의도 하고 중간에 15억 예산 요구했던 것까지 해서 매입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여기 끝에 있단 말입니다, 7억 2,000만 원으로. 그럼 이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생각하지…….

별도로 여기와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이 얼마입니까?

지금요?

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예산 삭감을 하든지 얘기하고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오세봉 부위원장님 발언으로 마무리를 합시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확인 차 했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오전에 잠깐 세입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세입부분 중에서 사업수입에 사업 생산수입 대관령하고 영월 접산과 관련해서 예산 계상한 게 7억입니다.

예.

대관령은 이해가 가는데 영월은 3억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10년하고 '11년에 고장이 많아서 실제 순수입이 '10년에는 330만 원, '11년도에는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월은 낙뢰사고가 많이 나서 정상 운영에 힘든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죠?

지금 낙뢰사고로 고장이 났습니다만 지금 수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영월은 낙뢰를 매년 맞겠어요. 계속 낙뢰피해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에 대관령에서 수입이 많이 남아서 7억을 맞춰줬는데-부족한 분이 몇백 되지만-2012년도는 장담을 못 해요. 그래서 산정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을 제대로 잡아야지 추상적으로 잡으면 안 되거든요.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낙뢰사고나 다른 이유로 고장이 났을 때는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수익을 제대로 잡아야 세출 부분이 나오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세입 부분을 여기에서 삭감시킬 수도 없고, 전체가 막 틀어지니까.

저희들이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접산은 수리가 거의 종료되었는데 내년에는 정상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07쪽, 사업명세서를 보면 중간 부분에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을 해서 2억 7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죠?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희 국의 기업유치과에서 업무가 넘어와서 이 과목에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이 TP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테크노파크와 관련되어서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평가와 관련된 부분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운영실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일부 지역은 평가 성과도에서는 좋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광특예산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해서 도비매칭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리셨는데 제가 총체적으로 봐서는 여기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답이 없고, 의견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목표 대비 추진실적은 보통 수준이나 창업 후 보육지원 사업의 경우 지방비 추가매칭을 염두에 두고 사업진행이 늦었다고 판단됨, 전문위원 방문 상담 건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 제시가 없어서 실제 방문 컨설팅 진행여부에 대한 판단 불가, 그다음에 TV, BI’, 그런데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BI는 산재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실질적 수요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사안인데 연계 활성화 사업의 경우 홍보물 제작 지원 위주로 수행되어 성과 창출이 미흡하고 창업 준비 실현, 운영 또한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형태이므로 전반적으로 본 사업 추진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비 이월 과다하게 생김,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보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의 판단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판단을.’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일부 잘 되는 데가 있지만 또 사업들이 부진한 데도 있을 것이고 실적이 없는 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계정이라 해서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그냥 인정하는 사업들이 과연 우리 강원도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어디를 삭감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계수 조정을 할 때 상의하셔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얘기한 강원도 노동단체회관 매입 건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보조금으로 나간 것입니까?

예.

그래서 4억 6,000만 원 현재 있는 돈이 다 없어져도 누구한테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죠?

예, 자본보조금으로 나가서요.

이것이 출연금이 아니고, 우리가 5억을 줘도, 이 사람들이 다 해먹어도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책임질 수가 없죠?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아니면 개인횡령이나…….

개인횡령은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가 나와도 말이에요.

예,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등기부등본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민주노총에 돈 1원도 없습니다. 아까 7억 2,000만 원을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2순위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1순위는 지금 축협에서 최고 설정액으로 9억 1,000만 원을 뺐어요. 그리고 2순위로 4억 6,000만 원을 설정했는데 최초에는 7억 2,000만 원 설정을 했었습니까? 돈 따로 빼돌린 것 아니에요?

여기는 안 나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결론만 낼게요. 서류를 보면 다 나오는데 결론은 지금 민주노총에 돈이 1원도 없는 것입니다. 4억 6,000만 원 근저당설정 계약 2순위라는 것은 선순위 축협에 9억 1,0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1회 유찰만 되어도 없어지는 2순위입니다. 그래서 2순위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4억 6,000만 원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없어진 예산입니다. 만약에 1회 유찰시켜서 9억 6,000만 원으로 매입했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5억을 지원했을 때 나머지 약 5억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50%는 다시 대출받겠다는 뜻 같은데요. 축협이 1순위니까 축협에서 다시 5억을 대출 받고 5억만 지원하면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담당 과장님, 예산이 1원도 없어요. 4억 6,000만 원도 없어요.

김성근 위원님, 얘기는 다 나왔는데 답변 듣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은 계수 조정할 적에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에서 2015년까지의 중개지방재정계획 중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20쪽부터 221쪽까지 저희 본부 소관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업의 총 사업비는 모두 9개 사업에 2,874억 7,600만 원으로 기 투자된 사업비를 제외한 5개년 사업비는 2,249억 8,300만 원입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2011년은 596억 3,400만 원, 2012년은 527억 1,700만 원, 2013년은 477억 6,500만 원, 2014년은 441억 6,500만 원, 2015년은 207억 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으로 재원비율은 국비 60~80%, 지방비 20~40%이며 투자계획은 광특보조금 753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878억 8,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으로 도비 176억 8,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기업이전 수요증가에 따른 산업입지 부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역특화농공단지 9개소를 조성하는데 광특보조금 114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131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에 내년까지 광특보조금 101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바이오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생명공학연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내년까지 122억 6,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사업에는 도비 30억 1,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 기반 구축 및 입주기업 유치 여건 향상을 위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589억 2,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 도로 확포장 사업에 광특보조금 2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사업에 도비 분담비율에 따라 금년에 9억 3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 수립 시 반영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욱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0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32억 5,0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2억 5,644만 8,000원보다 120억 58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유치과 소관으로 수도권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지원할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지식경제부의 보조금 지원 비율이 낮아지고 당초 지원대상 이전기업의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8억 4,0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0억 1,899만 3,000원보다 61억 7,86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은 289억 6,1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9억 2,78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및 투자기반 조성 정책사업의 투자유치 활동 강화 사업예산 3억 7,26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중 행사운영비 3억은 중대규모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와 그에 따른 부대경비 등을 위해 계상하였으나 금년도는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보다는 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맞춤형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 하고 특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그와 연계한 대규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또한 숙소임차비 7,260만 원은 기업협력관을 위촉하지 않음에 따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전기업 재정지원 사업예산은 104억 5,045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중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134억 5,045만 1,000원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경제부의 보조금 지원비율 축소와 지원대상 기업의 투자지연으로 부득이 삭감하려는 것이며,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30억 원 증액은 춘천 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 내로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10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51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일반운영비 5,73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지정 절차가 순연되어 집행하지 못한 홍보물 제작비 5,000만 원과 경제자유구역 현지실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7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은 4,752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업협력관 운영경비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협력관을 위촉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입니다. 353쪽입니다. 외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23억 5,63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자본 투자유치 강화 정책사업의 투자유치 활동 전개 사업예산은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주관으로 10월 중에 개최 예정이었던 독일 부품소재 박람회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미 집행된 민간보조금 900만 원과 투자유치자문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집행되지 않은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 정책사업의 관광개발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예산으로 1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7월 29일 하중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1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0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초계획에 의거 관광시설 투자유치 상품개발 컨설팅 및 순회교육을 5월에 실시하고 10월에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관광시설 투자유치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자 일정이 맞지 않아 부득이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355쪽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314억 2,1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7,63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정책사업의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사업 50억 원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용지보상금이 되겠으며,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사업예산 2,367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30억 원과 이자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 이월액은 8억 3,900만 원으로 레고랜드 코리아 춘천 조성사업과 관련한 하중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계약이 문화재청의 발굴허가가 늦어짐에 따라서 10월 31일 체결하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 중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3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예산은 13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용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내용과 같이 국비 보조액 변경과 일부 집행잔액 중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 계상한 것으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욱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이욱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실ㆍ국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계장님들, 오늘 아침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산업경제국 예산을 이틀 동안 다루다보니까 늦은 시간에 공무원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먼저 위원회를 대신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저희 의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설명서, 세출예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하중도 문화재 시굴조사비가 원래 10억인데 1억 6,100만 원이 감되었어요.

설명자료 몇 페이지?

35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 하중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비.

이것은 줄었습니다. 준 것은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억 중에서 계약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10억 예산을 세워서…….

시굴조사 용역을 입찰했는데…….

용역업체가 몇 개 업체였죠?

용역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두 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두 개 업체를 해서, 그러니까 1억 6,100만 원을 절감했네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0억 예산에서 입찰해서 1억 6,000에 대한 것을 결국 절감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절감했으니까 잘 하셨고, 355페이지에 원주기업도시 진입로 이것이 어떻게 추경에 50억이 올라왔어요?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당초예산은 5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또 50억 해서 100억이네요?

당초에는 30억이고 2회 추경 때 50억이 늘어난 것인데 30억을 세웠던 것을 기채보상을 하는 바람에 사실 올해 예산을 덜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계에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50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상당한 금액인데, 이렇게 50억씩이나 추경에 세웠는데 50억에 대한 지출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연말까지 끝낼 것입니다. 연말까지 끝내고 이 예산을 세운 것은 1회 추경 때에 위원님들께서 보상비 자꾸 올라가는데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이 계셔서 힘이 되어서 이것이 세워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예산을 주시는 만큼 연말 내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위원들 질의 중에 원주기업도시 이전기업 MOU 체결이나 이런 것이 전년도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중부발전소인가요?

연료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지계약만 해 놓고 답보 상태에 있고 올봄에 사업설명회 할 때는 여러 기업이 들어오려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금년에 많은 기업이 이전협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어떻게 50억씩 추경에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추경예산치고는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계속해서 원주기업도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주셔서 세운 것이라고 아까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유치도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상장기업도 유치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기업도시는. 본격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기업도시에 이번 추경에 50억까지 하면 기 들어간 금액 전체가 얼마입니까?

50억 들어가고 한 85억이 남습니다, 도로보상비로만 보면. 85억 정도 남는데 나머지 금액은 당초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기 들어간 금액은 얼마죠?

올해 것 빼 놓고 '09년도에 14억, '10년도에 50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64억.

예.

올해 추경 50억까지 하면?

130억 들어가고요.

그러면 2012년도에도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강원도 재정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진입도로라는 것은 기반조성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또 기업도시를 결정할 때에 이 지방도 사업을 저희들이 개설한다는 조건에 기업도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약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 저희가 계획 승인 받을 때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길 하나 닦는데 보통 준공까지 몇 년 걸리는지 본부장님 아세요?

집중되는 것하고 분산 연도별로 배치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평균 보니까 10년이 넘게 걸려요. 11년 걸리는데 얼마 전에 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준공도 하기 전에, 이미 오랫동안, 2000년도에 기공식해서 준공을 못하다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에 걸려가지고 앞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일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가 원주기업도시만큼은 예산을 집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도시에 오겠다는 업체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고 참 이것이 아이러니컬합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이것만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1쪽 기업투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입니다. 기업협력관 숙소 임차, 선임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계획 수립하고 나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임원을 협력관으로 위촉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나쁘고 기업 내부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임원들에 대한 파견을 7개 기업을 대상으로 물색을 해서 3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인 못했는데 또 세웠습니까?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이 제도 시행은 유보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고 또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기업하고는 계속 갑니다. 그래서 기업이 의견을 주면 추경에 요구하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세서 354쪽, 관광시설 투자유치 지원 관련입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시킨 사업이죠?

예.

그런데 1억 예산에 반이 넘게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서 제일 죄송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서다보니까 실제 투자설명회나 팸투어라든지 이럴 때 숙박비나 식대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소요예산인데 행사운영비로 쓰니까 그것이 지급 안 됩니다.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에서 활용하고 이것은 쓰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했습니다.

시설유치 성과가 있었나요, 4,393만 5,000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유치 실적이 2011년도에 두 군데가 있고,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준공됩니다. 관광단지가 2개가 준공되고…….

그것이 올해 실적인가요?

올해 2개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저희가 목표는 5개로 잡았는데 실적이 2개 있고, 2개 정도는 연말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839쪽입니다. 미래산업개발과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에 진입도로 지방도 409호와 관련해서 50억 예산이 더 섰고요,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에 100억이 섰는데 계속비사업을 보니까 앞으로 2014년 이후까지 한 200억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위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진척이 늦어져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어찌 보면 더 세워주면 진일보할 수 있겠지만 사업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하시겠죠?

지금도 진척이 늦어져서 염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보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보상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도로 개설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빨리 보상을 끝내고 내년도 6월이면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판단할 테니까 국장님 그렇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32쪽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사실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조금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도의 예산 편성 사정 때문에 적게 편성되었는데 일단 크게 보면 내년도에 지급할 추정 기업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비율이 줄어드는 바람에 금액상은 조금 줄어들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추정해볼 때 내년에 100억이 조금 넘는 107억 정도를 추정했었는데, 우선 연초 추경 전에 26억, 27억 정도 가지고 급한 것은 하고 추경에 상황을 봐서 더 계상을 고려해 보겠다 이런…….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은 도비가 32억, 그죠?

이전보조금 '12년도 예상액은 27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합해서 136억, 수도권.

예, 광특하고 합해서 137억 정도 됩니다.

광특이 48억 정도나 감액이 되었네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07억이라는 것은 타시도 이전 보조금을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광특이 축소되어서 도비를 그 비율대로 매칭하다 보니까, 더 세울 수 있는데 광특이 배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 정도면 되는 게 예년에 지급했던 실적을 감안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국비가 소요되면 다른 제2의 보상책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같은 경우는 왜 축소가 되었어요?

이것은 지급해야 될 대상기업이 사실 내년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적게 계상이 되었고요, 기업 수는 많아도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금액상으로 보면 차이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추정한 것은 107억이 필요합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은. 그런데 27억 정도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죠. 내년 추경에 또 요청해야 됩니다.

현격하게 예산이 감소되어서 궁금했는데 대상기업 선정부터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임동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이전에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따져서 대상기업을 엄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치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후 관리적인 측면으로 위원님들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주셨던 말씀을 유념해서 처리할 것이고요, 앞으로 기업 유치할 때는 더욱더 기업진단을 제대로 해서 우량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설명서 241쪽에 투자유치 전문변호사 위촉 관련인데요, 강원도 고문변호사가 몇 분 위촉되어 있죠?

두 분 계십니다.

강원도 고문변호사가 투자유치 전문변호사 역할이 안 되나요?

전문 분야가 다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레고랜드 코리아 예를 들어도 그런 외자하고 연관된 자문을 많이 해본 기업들이 나중에 실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분쟁의 대상이.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별도의 자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강원도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한 분은 이런 쪽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위촉해 놓으면 폭넓게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투자나 기업의 성향에 따라서 맞는 자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22쪽에 서울대 면역의학연구소 추진 관련인데 출연금 10억에 대해 출연동의안 받았나요?

예, 미리 다 받아놓은 겁니다. 55억에 대해서 '13년 이후까지인데, 이것은 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죠?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예요?

'13년 이후까지 계속입니다.

매년 10억씩?

예, '11년도에도 10억 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10억이고요?

예.

그런데 심사 안 받았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대 면역의학연구소 '11년도 출연금 10억 안 받았는데요?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 출자출연심의를 받았답니다.

이것이 매년 10억씩 나가는 거예요?

매년 10억이 아니고 출연금이 55억, 진입도로가 12억 5,000 해서 67억 5,000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금으로 20억째 나가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출연금이 집행될 때마다 절차를 밟아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국 출연동의안을 저희가 다뤘는데, 매년 다룹니다.

이것이 10억을, '10년도에 받았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때 20억을 받아 놓아서 10억만 나가고 지금 20억째 나가는 겁니다.

최초 출연동의안을 20억을 받아놓고 집행은 10억만 해서…….

예, 10억만 하고 이번에 다시 10억 해서 20억을 하는 겁니다.

그럼 향후에 또 나가야 되는 것은…….

나가야 될 것은 '13년 이후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연절차를 밟은 적이 없는데 이게 있어서, 그럼 이게 사고이월 처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20억 출연동의 받고 집행은 10억밖에 안 했으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작년에도 못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천 NHN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25쪽, 이것이 대기업에 속하는데 춘천시로 이전하면서 특별히 이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요청이나 지급 사실이 없는데?

NHN은 종업원 수나 투자 규모로 보면 대규모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대상이 되는데 당초에 올 때 저희들이 도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청 자체가 없어서 한 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당초 연구소 계획 외에 더 나아가서 별도의 인터넷데이터센터를 개설하는 것 때문에 그 투자에 따른 지원금을…….

그럼 여기 계상된 25억만 지급하면 추가 지급은 발생하지 않나요?

없습니다. 추가로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고용보조금이라든가 등등 요청할 수는 있겠네요?

이것도 당초계획대로라면 요청을 안 하려고 했는데 확대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신청한 건데 고용보조금 관련에 대해서도 아직 특별하게 얘기는 없습니다. 이번 것은 간선도로, 녹지시설 이런 비용으로 주고 있는데 고용보조금은 많이 채용해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고용 창출 이런 것을 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212쪽,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해서 '11년 대비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사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 4억을 요청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예산 규모를 따지다 보니까 계상이 적게 되었고요…….

이것이 감액이 되어도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얘기해 놓은 것은 FEZ가 지정되면 그와 연관해서 마케팅을 전개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면되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만약 FEZ가 지정된다면 곧바로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를 여쭈려고 한 겁니다.

4억 요청을 했었는데 부족합니다. 많이 주시면 주신 만큼 그 이상으로 일은 하겠습니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33쪽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유치행사 민간보조, 적은 예산을 찢어 놓으신 것 같은데 또 투자유치 홍보와 관련 되어서도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설명회는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 식으로 써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제자유홍보 사무관리비는 PT를 만든다거나 책자, 라디오, 신문 매체 홍보하는 등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다보니까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추진 관련해서 수립 용역이 있는데…….

예,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지정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죠?

예.

지정을 대비한…….

지정이 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나머지 3개 시도보다는 저희가 월등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133페이지, 세입에 전년도 전체예산이 36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3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밑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7억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67억을 세부적으로 보면 국비로 들어온 겁니까, 도비 매칭…….

67억 중에 65억이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광역발전특별회계에서 65억이 지원되는 겁니다. 원주 기업도시 군도 7호선 개설 확포장 사업인데 군도는 국비하고 시비로만 개설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군도 7호선에 65억을 확포장비로 쓰라고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주면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원주시로 내려 보내주면 끝입니다.

그럼 65억이 들어와서 금년도 예산이 300억 7,000만 원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투자유치 전체예산으로 보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예. 줄은 게 두세 가지 되는데 제일 큰 게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이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48억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줄 기업이나 건수는 작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을 작년에는 50%를 줬는데 올해는 20%입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비율이 하향 조정되어서 50% 주던 것을 20%만 주다 보니까 그 비율만큼 낮아져서 국비가 줄었고요, 농공단지도 10억이 넘게 줄었는데 이것도 국ㆍ도비 통합지침에 따른 그런 부분입니다.

다행히 원주기업도시 광역지역특별보조금 65억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나마 겨우 300억을 채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41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특화 사업이 40억 되는데 그린바이오, 일명 서울대농생대, 저는 그린바이오라는 용어를 최근에 알았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민들은 서울대농생대가 다 옮겨 오는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기를 서울대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그 안에 주민들이나 도나 군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결과를 내놔달라고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1회 추경 때 장비구입비로 24억 지원받았죠?

예.

그것은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구입 집행한 내역서를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국장님 삼양축산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관령요?

예.

제가 알기로는 600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 땅이 100만 평이고 산림청 땅이…….

㏊로 치면 44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실제 방목하고 기르는 소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이영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700~800마리…….

800여 마리 방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에 오려고 하는 게 소가 574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닭이 7만 6,000두 그리고 앞으로 양이나 말, 염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첨단 전체 부지가 몇 평이에요?

84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럼 연구단지 빼고 여러 기반시설 빼고 나면 얼마 남죠?

일단 우사와 관련된 게 1만 8,000㎡이거든요. 평으로 환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삼양축산에 비해서는 좁은 곳이에요.

좁은데 가축은 많이 들어옵니다.

애초에 우리 이영덕 의원님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 본 위원도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안 나오면 우리 도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이 문제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서울대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2년도 장비구입비 예산 30억 전액 삭감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정재웅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대 면역의학연구소 10억에 대한 출연동의안 승인을 받았어요?

20억에 대해서 받았다고…….

언제요?

'10년도에요.

이것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출연 동의한 것이 없어요. 그전에 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안 되고 10억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럼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에 오겠다고 몇 개 업체나 MOU를 체결했습니까?

MOU 체결한 업체가 10개고요, 협의 중인 업체가 7개입니다. 그래서 총 17개 민간연구소가 지금 유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대 산학협력 연구업체, 쉽게 말하면 협력업체 중에 가공업체도 MOU 체결되어 들어왔죠?

예.

그 자료를 어떤 업체가 어디하고 MOU 체결되어 있고, 지금 전체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서울대농생대 분야에 다 연구협력 업체별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럼 결국은 서울대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에 와서 사업하겠다고 들어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일반 서울대하고 관계없는 대기업들의 계열사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축산부분이 아니고 식품이나 농업부분과 관련된 연구소나 기업들이 있어요.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보면 코오롱이라든가 그런 계열이 있습니다.

지도ㆍ감독해야 할 우리 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놓고 결국은 농생대는 이전도 안 해 오고 말만 그럴듯한 서울대 어쩌구저쩌구 팔아서 결국 지역에 육가공업체들 끌고 들어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그중에 일부가 그렇고요, 사실은 농생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식 협의하기 전에 세간에 얘기가 된 부분은 농생대라고 했지만-저도 듣기도 했고요.-저희가 정식으로 유치하는 그때부터는 그린바이오연구단지가 맞습니다. 농생대라고 얘기가 된 것은 어떤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얘기가 되었던 것이지 협약할 때는 그린바이오연구단지로 처음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오해가 발생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도, 아니면 서울대도 우리 도민들에게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이 되고 준공하고 출발하든가 해야 지역에서도 환영받지 이런 식으로 그냥 두면…….

계획대로 가도록 저희는 촉구하고 있고…….

제가 평창 인근에 있는 지인들한테 여쭤 봐도 열이면 열 다 서울 대농생대가 오는 줄 알고 있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축산물 가공업체가 들어오는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총장 직속에서 하고 있지만 그때는 농생대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농생대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행감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을 두세 번 현지에 보냈고요, 계속 용역 결과를 주시하면서 염려하신 사항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0억 삭감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저야 사업예산을 30억 더 주셔서 올해 집행할 60억을 주신다면 사업을 당초계획대로 끌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주민들의 그런 마음도 헤아려줘야 된다고 보고 또 용역결과를 제대로 담아내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앞으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설명서 235페이지, 명세서 844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촉진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변경 등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50억이나 책정했습니다.

5억입니다.

아 5억, 그런데 용역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5억은 심층적으로 한다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 용역에 비해서는 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만 지정되고 나면 세부적인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면적은 5개 지구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발표를 언제 한다고 했어요?

지금 벌써 세 번은 연기가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딜레이를 시킨단 말입니다. 계속 딜레이 되는데 재정도 어려운 우리 강원도 예산을 5억씩이나 미리, 이것은 발표가 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발표가 되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자유구역 예산은 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3개 시가 같이 가기 때문에 도가 40%, 3개 시가 60%의 분담금을 내서 그 분담금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도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ㆍ군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 예산은 그대로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도가 40% 부담하잖아요. 3개 시ㆍ군은 60% 해봐야 1개 시ㆍ군에…….

6억입니다. 5억만 받는 것이 아니고 8억 8,000만 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 놨거든요.

8억 8,000만 원요?

삼척은 그중에서 제일 적고 강릉, 동해가 크고 2 대 2 대 1로 시ㆍ군 분담금을 나눴는데 이 부분은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본부장님이나 투자유치본부에서는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예산이 섰겠지만 위원님들이 볼 때는, 지금 농정산림국 예산 심의 못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농정산림국 예산이 전년도 대비 또 삭감이 되어서 농정산림국에 오죽하면 위원들이 예산 보이콧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도 재정을 감안하면 이런 예산도 어떻게 보면 물론 꼭 필요하겠지만 정말 본 위원 마음 같아서는 이 예산도 삭감해서 농정산림국에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경부 장관한테 꼭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해 달라고 지사께서도 각별하게 요청을 드렸듯이…….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지경부에 끊임없이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든 안 되든 결정을 내려줘야지 언제까지 감나무에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연초에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면역의학연구소 출연동의안 서류 왔어요?

예.

그럼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