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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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개의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 비가 온 이후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조영기ㆍ김동일 의원 외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안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조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제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특별법을 조기 제정토록 하여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이며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강원도는 한국전쟁이 종전된 지 60여 년이 지난 요즘도 아직 매년 지뢰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강원도와 지뢰피해자 지원단체인 평화나눔공동조사에 따르면 도내 지뢰피해자는 철원 67명, 화천에 9명, 양구에 89명, 홍천에 8명, 평창 3명, 양양 3명 등 총 228명으로 도내 전역에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뢰피해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자립안정촌, 재건촌 등 정부의 민통선 이북지역 입주정책에 따라 농지개척과 영농활동 중 지뢰사고를 당하신 분들로 사고피해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군사시설 무단 침입 등 오히려 처벌을 두려워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도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상당수가 구제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지뢰피해자분들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 치유에 다소나마 도움을 위해 국가배상법상의 손해 배상과는 별도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토록 여야정당 등 관계요로에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혜량하셔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먼저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소화하고 계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각별하게 챙겨 주시고 또 큰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해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됨에 따라서 경기장과 대회운영시설, 올림픽특구 조성 등을 추진할 동계올림픽 추진본부를 2014년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한편, 동계올림픽 소방수요 해소 등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창소방서를 신설하고 한시기구로 운영해 오고 있는 국제도시훈련센터를 국제훈련의 지속성 유지와 UN헤비타트와의 안정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자연환경연구사업소와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올림픽유치지원단을 동계올림픽추진본부로 개정하고 안 제12조2에서는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의 분장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5조 및 제57조에서는 자연환경연구사업소의 설치 목적과 소관사무를 추가하고 제58조~제60조에서는 국제도시훈련센터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창소방서가 신설됨에 따라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설치 및 비상기획과 신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와 국제도시훈련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정부정책에 따라 일부 기능직 공무원이 경력경쟁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본청, 의회기구,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의 기능직 정원을 감안해서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는 등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평창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을 26명 증원해서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4,043명에서 4,069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3쪽 안 별표3에 직급별 정원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1,228명에서 23명이 증원된 1,251명으로, 별정직은 17명에서 1명이 감원된 16명으로, 소방직은 2,177명에서 26명이 증원된 2,203명으로, 기능직은 377명에서 22명이 감원된 35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올림픽추진본부의 지원총괄과, 시설지원과의 한시정원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경과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추계액은 9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여건의 변화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를 삭제하고 기 위임된 사무의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위임이 명시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 2개를 삭제하고 산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이 폐지되거나 사무명과 근거조항 등이 변경된 보안림 지정 해제사무 등 8개 사무를 정비하며 지방하천의 체계적 관리 및 취수행정 강화를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허가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로부터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25~50%를 경감하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관광단지 안에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농공단지의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 부동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동해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강원테크노파크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기존의 22종의 감면조항 중 11종은 기한을 연장해서 도세감면조례로 규정하고 9종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며 나머지 2종은 폐지해서 감면 기한을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강원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치행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저희 자치행정분야 출연안은 모두 세 건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에 6,1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지원에 5,100만 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안입니다. 출연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가 시도와 공동으로 지자체의 특산물, 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상설 홍보하고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사업 등을 전담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 운영함에 따라 우리 도의 문화관광자원 등의 전국적인 홍보 및 지역진흥역량 강화를 위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일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출연규모는 6,100만 원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지자체의 공무원 수와 재정력지수를 기초로 해서 요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재단 운영이 우리 도의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사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입니다. 출연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 2월 지방세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규모는 5,060만 6,000으로 2011년도 도세 보통세 징수전망액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지방소비세의 확대 및 지방세 감면 정비, 카지노와 해양심층수 등에 대한 신규과세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사업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 있는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는 2013년 1월 26일부터 12일간 평창과 강릉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7개 종목 59개 세부종목에 약 127개국의 선수, 임원, 언론 등 1만 4,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쪽입니다. 지금까지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 초의 프레대회 개최 및 경기운영 매뉴얼 확정 등 대회실행 시스템을 본격 정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있는 출연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2013년 본대회에 앞서 내년 2월 프레대회를 개최해서 경기 실행능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규모는 10억 원으로 정부와 협약한 부담금 30억 원 중 2차연도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동의안과 조례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방세 제도의 정비 및 국제 동계스포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정황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위원장님, 먼저 조례안 한 건 한 건씩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죠? 일괄 다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조영기위원장

아니에요, 건별로. 그러니까 의사일정 제2항부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마치고 건별로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동계올림픽지원단을 동계올림픽추진본부로 바꾸는 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개최되는데 한시기구로 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한시기구는 기본적으로 3년밖에는 승인이 안 납니다. 맥시멈이 3년입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이 되면 다시 3년을 연장해야 하고,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 같이 인구 200만이 안 되는 도는 실ㆍ국을 9개밖에 못 둡니다. 그리고 하나의 실ㆍ국을 더 둘 수 있는데 그것이 한시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씩 연장이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한시기구는 3년까지 승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는 재연장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하고 자연환경연구사업소를 통합해서 명칭은 그대로 자연환경연구사업소로 하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데 국제도시훈련센터하고 자연환경연구사업소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저도 환경관광문화국장을 해서 아는데요, 현장에 가 보시면 자연환경연구사업소 내에 맨 끝에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국제도시라는 것이 도시행정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같이 접근합니다. UN인간정주위원회에서 이걸 주관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 인간정주위원회의 기본이 환경입니다. 환경 플러스 도시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연환경연구사업소의 콘셉트하고 맞고 두 번째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감안됩니다. 그리고 이 국제도시훈련센터 기구가 금년 12월 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떤 걸 다 끼워 맞춰도 맞출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데 다른 명칭으로 좀 변경해서 새로운 명칭을 쓰면 몰라도 그대로 자연환경연구사업소로 쓰게 되면 외부에서 보기에 실제 내용적인 부분은 성격이,-제가 봐서는 억지로 꿰맞추면 될 수 있겠죠, 그런데-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이 되게 되면 국제도시훈련센터의 기존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줄어듭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1명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행정직 6급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바람에 회계나 일반서무를 보던 것을 총괄해서 보니까 인력 면에서는 효율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진

남만진위원

뒤에 다음 걸 보면 정원 다음 안건인데 거기에 보면 삭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국제도시훈련센터에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이 삭제되어서 3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조례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없앤다는 것이지 이게 통합되면 다시 연구사업소를 늘리게 되죠.

만진

남만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진

남만진위원

기능직 공무원은 전반적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일반 행정과 관련된 기능직 공무원이 도에 100명이 있는데 2014년까지 매년 20%씩 정리가 됩니다. 일반직으로 바뀌는데 다만 특채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지금 보면 기능직은 10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하고 조금 다르죠? 그건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년 내년 5월부터 10등급이 없어지고 9등급부터 시작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등급인 직원은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9급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9등급이 9급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9급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7등급으로 되어 있는 분이 만약 8급에 원서를 내서, 7급은 7급 공채에 상응하는 시험수준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8급에 내서 합격하면 되는데…….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는 그분들만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10등급 공무원이 6급에 응시할 수도 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경력경쟁이기 때문에 최하 시험단위가 우리 행정직은 9급 아닙니까, 9급부터 시작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7등급 기능직 공무원은 6급에 응시할 수 있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6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7급부터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기능직 공무원 비율을 보게 되면 오히려 조정비율이 늘어나거든요. 그건 10등급이 승진하게 되니까 9등급이나 8등급은 줄어든다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 뜻도 되지만 지금 도에 보면 6등급에 임용된 지 21년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차피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근속승진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예컨대 7등급 10년 이런 근속승진을 고려해서 상위직은 조금씩 늘리고 하위직은 일반직으로 넘어가니까 조금 줄이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지방하천의 능동적 관리 및 취수행정 강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자 2개 사무를 정비한다는 주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도에서 다시 환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게 두 가지입니다. 법에 따라서 법이 폐지된 거나 이런 건 도 조례에 위임되는 규정을 없애는 게 하나 있고-법에서 바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없는 게 하나 있고-또 하나는 하천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위임된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원도만 위임된 게 있어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그건 부득이 도지사 권한으로 환수하는, 위임할 수 없는 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만,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이 위임이 되어서?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지금 하천기본계획 세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걸 시장ㆍ군수한테 맡겨놓으니까 하천관리가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하천이란 게 한 시ㆍ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시ㆍ군을 거쳐 가니까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2001년도인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걸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만 이게 잘못 위임이 되었던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웬만한 사항들은 이제는 다 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사항이 많은데 이걸 자치단체장한테 줬던 걸 다시 환수를 한다고 하니까 왜 그런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잘못된 위임사항을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바로잡는 거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의료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죠? 종교단체의 의료시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예를 들어서 일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춘천의 성골롬반의원에서 외국인 의사님들이 와서 그동안에 병원을 사실상 운영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종교단체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봉사목적이기 때문에 20~50%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일반의료시설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요양원이라든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의료시설만 해당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노인요양원은 속하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건 병ㆍ의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현재 일반적인 병ㆍ의원만 거기서 진료를 하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정식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한데요.

원오

김원오위원

이른바 복지시설 거기도 의료행위를 하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행위는 필요하거나 급할 때는 병ㆍ의원에 입원시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료시설은 완전히 거기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병원하고 똑같은 개념의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왜 춘천만 25% 감하고 타 지역은 50% 감하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형평성 때문인데 아무래도 도심지는 경쟁체제가 되니까 다른 병원하고의 그런 것도 있고, 농촌 같은 데는 수혜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권장하려고 하는 거고 도청소재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비단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같은 상황인데 도청소재지는 항상 병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혜택을 감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입법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종교시설이 일반적인 재산세는 전부 다 감면되잖아요? 그런데 의료시설도 이른바 종교단체에서 하는 건 봉사성이 강하다고 보는데 전액감면은 안 되고 일부감면만 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조세감면조례 두 번째 장에 보면 안 12조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장당 150원의 세액을 감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신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 이건 지난번에 추경 직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한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세무파트에서 취득만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임남규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쇄료라든지 우편료 절감하는 것을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간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임남규위원

인건비라든지 지로용지 이런 부분들이 1,500에서 2,000 정도?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인쇄비를 일단 절감시키고 하니까요.

임남규위원

그리고 이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시는데 150원이 좀 미약하지 않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150원에서 500원 이 사이로 만들어놨는데 전국적으로 도입한 것이 다 150원에 했고 두 개를 같이 하면 300원 이렇게 절감이 되는 거죠.

임남규위원

150원에서 500원까지는 가능한데 전국적인 공제액이 150원이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럼 저희 강원도에서는 이런 시책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400원, 500원 하셔도 될 텐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하면 그만큼 우리 도에 들어오는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 상쇄하고 모자라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전국하고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인건비나 지로용지가 한 1,500에서 2,000이 나오고, 이게 활성화되어서 세금을 여러분이 많이 낼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세액 감면지원을 150원보다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도 행안부하고, 어차피 이건 저희 도가 세금행정만큼은 저희가 보니까 우리 행안부하고 시도하고 거의 똑같이, 왜냐하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다음에 시도국장 회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된 조치를 할 수 없는지를 제가 한번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저희들이 지방세를 많이 납부받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에 있는 북평산업단지, 취득을 하면 세금을 감면하는데요. 예컨대 A라는 회사가 취득을 했다가, 다시 B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로부터 양도받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미 세금을 냈을 것이 아닙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감면을 받았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한 번에 대한 감면이지 이중삼중 넘어갈 때의 감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사례는 제가 확인해서 이따가 다시 속개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들어왔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잘 아시잖아요? 산업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환수를 해서 개인 기업자가 양수를 한다면 지금 국장님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이미 1차에 감면을 받았으니 다시 감면이 안 된다고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산업단지에서 환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환수를 한 땅은 또 다시 산업단지에서 분양을 할 텐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그 땅의 일단의 토지가 매매행위가 다 끝나서 그 사람 토지가 안 되니까 산업단지에서 몽땅 다 환수를 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만 그건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례를 기왕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섬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게 직접적으로 단지관리공단에서 분양을 하는 건 그건 감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여러 번 하더라도 다시 환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업자로부터 양도, 양수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건 개인사업자가 서로 양도, 양수하는 거니까 그건 아마 커버가 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필요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설립근거도 보게 되면 두 개 다 지방재정법이고 지방세기본법이란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곳에서 이런 사항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출연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 같으면 강원발전연구원이나 대학교, 분권아카데미 같은 데서 다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전국에 있는 시도, 시ㆍ군ㆍ구가 100%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50%를 대고 나머지 50%는 전국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이런 기구를 설립해 놓고 그걸 지방자치단체에 출연 부담을 시키는 부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진흥재단에 강원도 지분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강원도 지분은 없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명 가 있습니다. 시도에서 한 명씩 다 가 있고 저도 진흥재단에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업무하고 판매, 판촉활동하고…….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요 사업을 보게 되면 그냥 돈 6,100만 원 출연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봤는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만 말씀드리면 강남에 지역홍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거기 가서 보니까 광고를 하나 해도 우리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광고가 아주 크게 붙어 있는데 한 달에 우리가 만약 민간한테 의뢰한다고 하면 1,000만 원씩 받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이 상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나마 우리가 도비로 서울에서 일부러 광고를 해도 그만큼 들겠구나, 그리고 정부청사 앞에 보면 전광판 광고가 큰 게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계속 표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출연하는 액수보다 더 큰 이익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말씀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걸 보고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특산품도 우리 도내 특산품이 267점이 전시되어서 판매되는데 제가 방문한 날 강릉에 있는 신사임당의 초충도손수건 그걸 판매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오백 개를 주문해 가는 걸 보고 ‘그래도 뭔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런 것들은 서울사무소를 통해서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진품센터는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이 지역진흥재단이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시ㆍ군ㆍ구가 몽땅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홍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만진

남만진위원

하여튼 주요사업이나 지방세연구원도 그렇고 이런 데에 충분하게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하는 것 자체가 도로 봐서는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분권아카데미에 우리가 출연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분권아카데미는 내년 예산에 2억 7,000을 계상해 놨는데 일단 그건 시도지사협의회의 산하연구기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지금 본격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서 6,100만 원을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안 시키게 되면 전국에서 우리만 안 내게 되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인 페널티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시키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여기서 통과시키면 평이하게 전국이 같이 가는 거죠.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제가 2012년 예산안에서 그걸 해 가지고 왔어요. 본인의 의견으로 남만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동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걸 내가 작년하고 올해를 봤어요. 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에 정부에서 1원도 안 줬어요. 그리고 올해도 1원도 안 왔어요. 그런데 이런 걸 왜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해서 정부하고 같이 하면서 돈 낭비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똑같이 한국분권아카데미도 있고 강원발전연구원도 있고 동계올림픽지원단에는 스토리텔링 등 여러 가지 선전기구가 다 있는데 굳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돈 하나도 안 주는데 이걸 왜 설립을 해서 이렇게 여기에 6,100만 원을 집어넣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다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일부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서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예컨대 이것이 삭감이 되게 되면, 6,100만 원인데 물론 도민의 귀한 세금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정부에서 한 번도 안 줬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 오는 돈이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한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강원도지역진흥재단도 아니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정부의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재단인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비용 대 편익, 수익효과만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6,100만 원 내고 강남터미널 앞에 있는 광고판만 해도 1년에 1억 2,000을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비용 계산이 안 되어서 그렇지 비용과 산출되는 효과를 따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낫죠, 현장에 가보니까.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서도 시간 되시면, 강남터미널 바로 밑에 있으니까 제일 역세권입니다. 목이 워낙 좋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6,100만 원 투자한 효과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저희가 행안부 쪽에서도 강원도가 유일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중요한 걸 하셨는데 이런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 이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아니라 강원지역진흥재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전국이 같이 하는 거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사실 자치행정국 감사를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1원도 안 주면서 한국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행안부에서 주도하는 것이지 강원도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병길

윤병길위원

도비를 내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도비를 내는데 그런 사업들이 정부가 주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비단 한국지역진흥재단이나 지방세 그것만이 아니라 각 부처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출연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돈 없는 지방에서 돈 걷어 가지고 생색내는 게 아닌가……하여튼 알았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부담은 하고 강원도에서 받아야 할 이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여기 출연하고 나면 우리가 이따 자치행정국에서는 이야기할 것조차 없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가서 강원도 홍보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좀 아쉬워요, 이따가 저는 사실 이걸 삭감해 보려고 했는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삭감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저희가…….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하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이따가는 재론 못 하잖아요? 그럼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강원도에서 그만큼 이익을 더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알았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스페셜올림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자금 규모가 300억 정도 되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조직위원회에서 180억 60%, 문광부에서 30%, 강원도 10%?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10%인데 그것도 정액 30억…….

구자열위원

아주 황금비율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좋은 비율입니다. 그건 저희가 성공한 겁니다.

구자열위원

이게 어제 저희가 동계올림픽지원단 예산 삭감을 한 게 있는데 이런 비율로 갔으면 얼마나 즐거운 올림픽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0%인 30억 부분에서 내년 2012년에 10억을 출연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어차피 이게 2013년 2월이면 시작하는 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에 전액 집중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게 보통 보면 국제대회는 행사운영비가 선수단이 들어 오고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거의 10월, 11월, 12월, 1월 특히 1월에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반, 후년도에 반, 그러니까 내년도에 170억, 후년도에 180억 정도…….

구자열위원

그럼 도에서 분담하는 30억 중에 10억이 2013년도에 출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비 10억, 문화부에서 70억을 국회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80억이고 전경련에서 90억 들어오면 내년도에 시설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에 투자되는 것은 170억이면 다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건 행사운영비인데 개ㆍ폐막식 이벤트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 정산금도 주지만 마무리에 돈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1월, 2월 그때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60%, 이게 후원금 성격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원금하고 스포츠토토라고 해서 복권사업에서 들어온 돈…….

구자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보고받기는 일단 전경련에서 90억 준다고 확정되었고 스포츠토토에서 45억 정도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일부, 그래서 나경원 위원장하고 사무총장이 서울에 전담팀을 두고 지금 후원금에 올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비는 10%는 아니고 증액된다고 해도 우리는 30억만 딱 부담하면 되니까 아마 도비 부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렇게 정액으로 30억 10%가 된다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바람직한 비율로 맞췄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이따 예산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후원금 60%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대회가 쉽지 않겠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위 지휘부에서 후원금 모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하여튼 노력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할 시책과 사업의 실천력을 담보하게 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1~2015년도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개요와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일반사업과 5억 원 이상의 행사를 대상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기준은 2011년도는 현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 2012년도부터는 금년도 최종 예산 안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증가율 등을 반영해서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 투자 규모는 총 23개 사업에 4,167억 원으로 이 중 기 투자 부분은 220억 원이고 향후 투자규모는 3,9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71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경축ㆍ기념행사 개최 등 5개 사업에 6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25억 원은 금년도에 투자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ㆍ군 특화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65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27억 원이 금년도에 투자되었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징수교부금 지원에 68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19억 원은 금년에 투자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14개 사업에 2,1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220억 원은 기 투자되었고 343억 원은 금년에 투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금의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은 미래예측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을 가늠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와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된 계획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 있는 실행계획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28억 8,127만 원이 증액된 7,735억 5,5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여권발급 업무대행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억 8,9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5,266만 원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국고보조금 증액분 3,012만 원, 2011 충무훈련에 대한 국고 보조금 1억 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267억 4,1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도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 취득세를 200억 원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청내 수입증지 판매처 신설로 증지수입 1,000만 원,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분 30억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관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 1,239만 원, 계약불이행 위약금 1,531만 원, 입찰보증금 9,84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일시차입금 이자 보전금으로 특별교부세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취득세 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 정부보전금으로 차입금 9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40억 4,9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회수분 8,008만 원과 금년 7월 호우피해 국고보조금 1억 6,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총 42억 9,5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내에서 공정률에 따라 탄력 있게 당해 보조금이 조정되는 성격의 사업비로써 이번에 감액된 금액은 향후 공사가 진척되면 재교부가 될 예정이고 반대로 영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내년도에 준공이 목표였으나 현 공정상 금년 말까지 조기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9억 7,724만 원이 감액된 2,025억 2,19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제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2억 4,3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체제 운영에 따른 지휘부의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8,000만 원과 강원도민의 날 경축행사 예산 절감액 3,000만 원,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낙찰 잔액 1,309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국장님 사업설명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중요부분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교육신청자가 당초보다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도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모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은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액 등을 감액했고, 159쪽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신청자가 미달할 경우에 최근 3년 이내 수혜자도 지급할 수 있었던 단서를 삭제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2쪽에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0억 64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직장운동경기부 수영선수 숙소 임차료, 새로 얻어서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만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라 착공이 늦어진 횡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도 기금보조금 1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164쪽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스포츠바우처 사업 지원비 27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체육부문 반환금 4만 원은 2010년도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328억 962만 원이 증액된 7,256억 1,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3억 8,036만 원이 증액된 9억 2,132만 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청사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국고보조금 6억 9,233만 원이 되겠으며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29억 9,187만 원이 증액된 7,114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420억 원이 증액된 6,8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통세가 5,190억 원, 취득세 3,670억 원, 등록면허세 270억 원 등이 되겠고 목적세는 1,540억 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전망을 감안해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115억 3,866만 원입니다. 이는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 등 광특보조금으로 91억 5,000만 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등 기금보조금으로 23억 8,866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15억 9,344만 원이 증액된 1,938억 2,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보다 87억 4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했고 경축ㆍ기념행사 개최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사업비는 5,994만 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가족 네트워크 강화 사업비는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 운영에 2억 9,536만 원을 계상했고 대행기관 경상보조금으로 2억 6,6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는 71억 838만 원을 계상했는데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무기계약근로자 280명에 대해 가입이 되어 가지고 46억 원을 계상했고 직원 종합건강검진 경비로 5억 6,100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11쪽에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을 위해서는 7억 1,3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사교류자 숙소임차료, 퇴직자 공로패 구입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사업비는 17억 6,4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국방대학교의 고위직 위탁교육비로 3억 1,800만 원, 외국어 교육과정에 7,840만 원, 기본 및 직무전문교육과정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 자격ㆍ시험 관리강화 사업비로 3억 3,8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편집실 취사 인부임, 시험장 정리 인부임, 시험장 임차료,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청사관리 및 운영 사업비 20억 1,3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나 소수선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4쪽에 청사 냉방시스템 개선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청사 조명기구를 형광등에서 LED로 바꾸는데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3억 6,385만 원이 증액된 111억 6,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 사업비로 2억 1,8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 및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사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군관협의회 개최, 부사관 워크숍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25쪽에 6ㆍ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비로 3,902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여비나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226쪽에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1억 4,355만 원을 계상했는데 선행도민대상 운영 및 도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30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 사업비 3억 5,036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억 7,329만 원,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에 1,049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지원 사업비로 2,860만 원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234쪽에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3억 7,285만 원이 증액된 143억 6,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835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무행정 우수시ㆍ군 시상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운영에 따른 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했고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사업비로 1,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에 계약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사업비로 3,411만 원을 계상했고 세무회계과의 행정운영경비로 7,042만 원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88억 4,754만 원이 감액된 397억 3,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로 43억 9,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계꿈나무 학교 및 선수 육성 사업비로 7억 2,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30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비로 10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4억 8,000만 원,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에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42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에 12억,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에 5억 8,096만 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사업비로 7,73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43쪽에 국제체육교류 사업비로 1억 5,522만 원,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지원 출연금으로 10억 원,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붐 조성 사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강원체육의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1989년도부터 설치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96억 2,500만 원이고 2012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금년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9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95억 5,362만 원으로 예탁금상환금 2억 9,666만 원, 예치금 회수 89억 5,774만 원, 이자수입 2억 9,921만 원이며 지출액은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 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2억 9,000만 원과 예치금 92억 6,3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금년 말 현재 예치금 89억 5,774만 원은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일반회계 예탁금은 6억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액정리에 신중을 기했으며 일부 경상사업비 부족분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 등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치행정 분야의 중점시책과 사업비를 최대한 계상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예산집행의 성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48쪽,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에 속초 국민체육센터, 횡성 국민체육센터 이것을 왜 세입부분에서 감을 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게 체육진흥기금이 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그것이 속초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같이 짓는 복합실 시설로 하는 바람에 진도가 20% 밖에 안 됩니다. 진도가 50%가 되면 27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데 안 되면 그 돈을 깎아서 다른 국민체육센터로 갑니다. 횡성은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진도가 20% 밖에 안 되는데 그 진도가 50%만 나가면 바로 내년도 추경에 다시 들어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국민체육 기금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2011년도에 세입조치를 했다가 이 부분을 진도 때문에 기금을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반납이 일시 유보가 되는 형국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내시를 해 줬고 진척도에 따라서 기금이 안 내려온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다시 또 내려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안 내려온 거냐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내려왔다가 다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반납이 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요.

종국

함종국위원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반납한 것이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50%가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50%만 되면 다시 내년도 상반기에라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다시 내려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전국 각 시도권을 같이 모아서 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오전 내내 수고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이해를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줄여도 된다는 거,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에 민방위대 방독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방위대 방독면을 660개 사는데 2,640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방독면 단가가 4만 원인데 깎으니까 구입가는 3만 8,000원 정도 될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도 제 입장에서 보면 방독면 형식적인 거에 약간 그렇지 않아요? 민방위할 때 막 쏘고 그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화생방이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방위 대원이 1,102명인데 올해 예산으로 50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60개를 이번에 마저 구입해서 직원들 비상사태 때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방독면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일반적인 방독면을 저는 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특수한 거라서요.

병길

윤병길위원

이것은 약간 낭비라고 봤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화생방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은 1995년도에 사 놓은 것인데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써도 독가스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몇 년 만에 사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16년 만에 사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전면 교체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알았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사업설명서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는 223페이지이고 거기에 도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명세서 223페이지에는 도민의 날 행사에 2,2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208페이지에는 4,500만 원이 있고 계속해서 208페이지에 3,500만 원이 있어요. 행사보상실비로 해서 3,500만 원이 있어요. 그걸 다 합치니까 1억 200만 원이더라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물가도 그렇고 다 어렵고 경제도 안 좋은데, 큰 행사이기도 하고 강원도민 날 인원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도민들이 오게 만들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1억 2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2,200만 원은 안내 팸플릿 만들고…….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게 썼더라고요, 안내 팸플릿.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홍보탑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것은 매년 그렇게 하는데 딱 2개거든요. 매년 그렇게 해 온 것이고, 행사에 왔는데 팸플릿이라도 하나 줘야지…….

병길

윤병길위원

목적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민의 날 행사에 하루 잠깐 2~3시간 정도밖에 안 갔다 오는데 1억을 써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축소시켜서, 도민들이 다 즐거워하는 날인데 돈을 많이 쓰고 그러는 것보다는 축소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 생각에는 시립문화회관 자리가 1,100석 정도 되는데 18개 시ㆍ군의 도민의 날이 되어야지 춘천시민만 참가하는 도민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강릉이나 삼척이나 고성이나 먼 데서 오는 분들이 버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때 그분들에 대한…….

병길

윤병길위원

버스비를 드리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시ㆍ군 자체에서는 전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시ㆍ군도 일부 부담하고, 시ㆍ군도 같이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같이 반반 매칭으로 하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보태 가지고 같이 경축하는 분위기 차원에서 하고 또 그때 예술단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회도 같이 있고, 그런 경비가 그렇게 소요되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강원도 살림살이를 조금 축소시키고, 지금 어려운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축소시키는 방향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보셨겠지만 금년이 작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작년에는 오신 분들을 전체 다 점심을 모셨습니다. 그 돈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점심을 안 했습니다. 오후에 하니까 멀리에서도 오는 데 아무 문제없고 작년에는 아침 10시에 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새벽에 출발하는 것도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행사를 오후로 돌리면서 점심을 안 모시는 것으로 하니까 경비를 2,000만 원 절감해서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사업설명서 116페이지에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명세서 211페이지에 보면 인사교류자 숙소임차료가 있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800만 원을 보조금조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월 60만 원씩 하는데 본 위원이 보면서 명퇴하신 분들, 몇 년 전에 나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타 지역으로 인사를 갔다고 해서 글쎄, 공무원의 복지 쪽인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려도 되는 건지, 60만 원씩 보조비를 해 주셔도 되는 건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중앙부처 총리실이라든지 행정안전부의 사람을 파견해서 1년씩 교환근무를 합니다. 그건 뭐냐하면 서울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그런 건 자기가 자기 뜻과 관계없이 가게 됩니다. 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나 아무도 희망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가서 방 얻어서 생활하려면 그만큼, 춘천에서 근무하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이 서울에 가면 방값부터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것은 허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사람은 우리가 대기도 하고 우리 쪽에서 가는 사람은 그쪽에서 대고 이런 식으로 전국이 똑같은 현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지난해에는 40만 원씩 줬는데 올해는 60만 원으로 늘린 것 같더라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계속 60만 원씩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7,200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아니던데, 이게 저의 생각이 틀린지 몰라도 서울로 갔다고 하면 영전한 거기 때문에 서울로 간 사람들, 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냥 명퇴하시는 분들은 명퇴수당이 나와서 그것은 완전히 임직이 끝난 거니까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요. 서울에 근무하면 중앙부처에 가든 올림픽조직위원회에 가든 60만 원 숙소임차료는 다 줍니다, 100%. 왜냐하면 그들이 서울에 가서 집이 없으니 안 써도 될 돈을 쓰거든요. 그만큼 방값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방값 보전도 하여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의 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서울로 전출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도 들어가고 월세도 들어간다는 건 여기에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무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갈 사람이 없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런 조건 안 해 주면…….

병길

윤병길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간 사람들이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어차피 인사교류 차원에서 자리는 있고 가야 되거든요. 또 이미 가 있는 사람이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신 누가 또 가야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이해는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21페이지하고 명세서 212페이지를 보니까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리강화 난이 있더라고요. 1년에 한 10회 정도를 보는데 강원도에 강발연도 있고 분권아카데미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3억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시험문제를 다른 데서 꼭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인지, 그 돈이 아깝더라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시험문제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정직처럼 전국 공통과목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16개 시도가 시험…….

병길

윤병길위원

나눠서 돈을 보내드리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대학교수나 초빙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거보다 배 이상 듭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한 2년 전부터 전국을 묶어서 시험문제를 같이 편집해서 같이 분담하니까 그나마 돈이 줄어든 것이고 그 외에 행정직 말고 특수한 몇 명 뽑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있는 대학교수 그런 분들을 해서…….

병길

윤병길위원

적은 인원수는 도에서 한다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발연이나 분권아카데미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문제 하나가 잘못되면 공무원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낼 때는 누가 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강원대학교라든지 한림대라든지 도내 대학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를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강발연이나 분권아카데미에도 박사님이 계시는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계시는데 예컨대 강발연에서는 헌법을 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과목이 행정법, 행정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발연은 경제파트의 박사를 가지면 가졌지 인문학적으로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사람 활용이 안 되나…….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활용할 수 있는…….

병길

윤병길위원

가치가 없다 이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가치가 없는 사람을 강발연에 갖다 놓으면 안 되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강원발전연구원은 예컨대 강원도 발전을 위한 경제학 쪽에 치우쳐있는 박사들이죠.

병길

윤병길위원

박사들인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여기 공무원시험은 경제시험이 아니고 인문학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자격시험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한다 이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행안부에서 일부 출제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국가공무원을 뽑는다면 행안부에서 돈을 내지 강원도에서 왜?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지방공무원 뽑는 건데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이죠.

병길

윤병길위원

위탁을 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전국 공통으로요.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돈 좀 깎을까 하고 계속 물어보는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거 깎으시면 출자를 못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사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누가 계속 부탁을 했는데요. 158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를 봐 주세요. 이거 정말 못 하게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도자원봉사자센터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여성, 남성 다인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떤 특수한 계층이 아니고 강원도민 누구나 다인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누구나 다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예산이 적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원봉사자들은 강원도민 전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강원도 자원봉사자 쪽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특수계층이고 일반보다는 좀 나은 계층이에요. 강원도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만한 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어요. 8억 9,000만 원이더라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페이지마다 너무 많아요. 사실 페이지를 다 적어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먼저 예산 규모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치행정국 쪽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자원봉사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여러 장 되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000만 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 부분은 우리 도내 23만 명이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폭을 넓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금씩 지원해 주는, 예컨대 김장봉사를 하면 고무장갑 사주고 이런 돈입니다, 보면. 그런데 그런 돈이 이렇게 깎여지니까 사실 조금……우리가 올림픽도 앞두고 있는데 점점 이걸 확산시켜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억 9,000은 강원도 예산이고 국비는 계산 안 했습니다. 국비 50%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봉사자들한테는 이왕이면 강원도 저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더 확대하시거나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긍지를 갖고 강원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적당한 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00페이지부터 강원도 예산에 대한 것, 도 산하 체육단체의 그런 예산인데 설명서 200페이지, 명세서가 240페이지, 도 산하 체육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명세서 240페이지에는 11억이고, 지난해보다 1억 늘어난 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설명서 202페이지, 명세표 241페이지 제가 한 가지 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명세서 241쪽 1억 8,000 그다음에 설명서 204페이지, 명세서 241쪽에 체육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도 생활체육회 쪽으로 어쨌든 간에 20억 이상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생활체육회를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강원도가 체육이 열악하잖아요? 강원도 체육 선수자들, 특기자들에 대해서 대우가 허술하거든요. 아시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인정하시죠? 수영이 1등을 해도 다른 지역은 연봉 1억 원인데 여기는 6,000만 원이고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206ㆍ207ㆍ212ㆍ214페이지 다 적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한 것은 생활체육회가 체육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금 개념이…….

병길

윤병길위원

체력은 국력이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동호인들이 모이거나,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거지만 생활체육이라는 게 범국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호회를 하고 테니스, 골프 다 있는데 저는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도 체육회 쪽으로 가서 선수들한테 이것을 기여하는 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체육’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 체육회는 명실공히 엘리트체육, 그러니까 전국체전 내지는 선수단을 집중 육성하는 게 엘리트체육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체육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장애인체육은 알고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세 번째 생활체육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해서 96억이 지원금 계상되어 있고…….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두 번째 생활체육은-204쪽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이 있는데 금년도에 제가 갔다 왔는데 강원도의 현주소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갔다 왔는데 여기에 53개 종목이 출전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돈이 없다 보니까 23개 종목에 한 300명 남짓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전국체전 가면 8위 하고 7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전국 상위 랭킹인데 생활체육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국은 다 출전하는데 강원도는 돈이 없어 가지고 23개 종목밖에 출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분들하고 얘기를 한 것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문화하고 생활체육인데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원도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것처럼 보여도 많지가 않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도 많이 보완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에 보니까 생활체육회 쪽으로 1억 8,000 들어가는 것도 있고 5,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건 거론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디까지나 성인체육이거든요, 생활체육은. 그리고 도 체육회는 학생들 체육이라고 저는, 선수들 위주로 전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뭐 방만하게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도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조금 저는 관심 부분이 제가 체육을 잘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액수가 많지 않나, 그런데 너무 분산을 시켰어요, 제목을 다 다르게 해서.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행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대충 마무리 해 주시고 추가질의 하시죠.

병길

윤병길위원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명세서 237페이지 하단을 봐 주세요. 예술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인데 설명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예술단 이게 안 나와 있어요. 41억 6,5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그리고 238페이지에 또 그쪽 뒷면에 가니까 국내외 출장 부분이 또 있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예술단원이 무엇인지, 예술단원에 대한 게 설명서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만 살짝 집어넣은 건 뭐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문화예술과에 예술단이 있습니다. 예술단하고 여기 운동부 등 보상금이 이게 한꺼번에 묶여있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묶여있는 걸 제가 봤어요. 여기에는 예술단이란 단어 하나도 없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예술단이 없죠. 환경관광문화국에 똑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운동부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 밑에 11 해 놓고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이게 공식명칭입니다. 그래서 앞의 예술단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고 운동부는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줄인데 지방에 와서 국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묶여있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강원도에는 예술단원이 하나도 없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환경관광문화국에 70명이 있죠.

병길

윤병길위원

우리 강원도에?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청에 있지 않습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도청에 누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문화재단에 예술단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병길

윤병길위원

무슨, 스포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무용단하고 합창단 그렇게 되어 있죠.

병길

윤병길위원

합창단도 예술단에 들어가 있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무용단하고 도립관현악단…….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다른 과목에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 무용단을 강원도에서 만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 무용단만 해외출장을 많이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어디까지는 열악한 체육선수들한테 기회를 주어야지 예술단들한테 2~3번을 10명에서 15명씩 보내는 과가 있어요, 한 7~8명씩.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문화예술단이 무용단만 갈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에 무용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었다면…….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합창단은 아니고 도립관현악단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도립관현악단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국악관현악단요.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같이 이용해서 같이 공평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환경관광문화국장한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이렇게 1년에…….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죄송한데 마무리를 해 주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 또 있으니까 그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하실 때 공평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20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지켜봤는데 혜택이 가는 사람한테만 가고 혜택이 안 가는 사람한데는 안 가고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입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우선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부분에서 공무원 단체라면 공무원 노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노조담당 계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노동조합을 담당하는 직원이겠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우리 총무과에 담당 계가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게 특정업무로 분류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만진

남만진위원

특정업무에 대한 분류기준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분류기준이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국공통입니다. 수당은 일전이라도 우리 지방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진

남만진위원

분류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데 보면 노조를 담당한다든가 여론을 담당한다든가…….

만진

남만진위원

여론 동향은 어떤 분들이 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여론 동향은 저희 자치행정국 행정계에서 시ㆍ군에서 예컨대 삼척 원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서 행안부에 보고하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두 분이시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두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다음에 대민활동 232명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대민활동은 다 해당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것도 분류기준에 특정업무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현장 업무를 뛰는 사람은 다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직장 민방위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작년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상이라든 추경에 관한 부분들은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사업설명자료에 직장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을 보면 2011년도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추경에…….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추경에 보면 6월 13일 1차 추경을 했는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 연계가 안 되니까 굉장히 보기가 뭐하죠, 그렇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명세서 부분은 지방회계법이나 이런 데에 하나의 양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렵겠지만 사업설명자료는 추경을 갖다가 부기하는 것이 우리가 질의하기에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데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 공통서식인데 앞으로 저희 국이라도 추경부터 시작할 때는 그렇게 전년도 최종예산에 당초, 추경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자료는 지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 양식 부분은 있을 수 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밑에 추경에는 얼마 되어 있다고 부기를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질의하는 데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적어도 당초예산 만큼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행정자료 도서구입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좋은 우수도서가 나오면 하고 직원들이 어떤 책을 보고 추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요들을 계속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권장도서도 사고 직원들이 추천하는 도서도 사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책이 필요해 가지고, 작년도 베스트셀러예요. ‘자본주의 4.0’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참 많이 읽혀진 책인데 그 책이 없더라고요. 다문화 관련 책도 2008년도, 2009년도 통계가 매일 변화되는 이런 책들이 없어요. 찾다보니까 국장님 국방대학원에서 다문화 관련 논문도 내가 찾아냈는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 그러셨습니까?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베스트셀러는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작년에 5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언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선정하는지는 몰라도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근의 책들을 많이 비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02쪽입니다.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서 민원안내 자원봉사제 운영을 작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안 되어 있죠?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서 자원봉사제 운영은 효과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권발급에 따른 보조인력이거든요.

만진

남만진위원

아니, 2012년도에 보면 사업설명자료도 올해는 자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하셨네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한 것 같은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따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항목에 같이 묶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보면 우편요금 후납제 운영이나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작년에 보면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데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목적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지난 연도의 사업을 평가한거나, 그래서 환류기능을 가지고 강화하자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2012년 성과계획서는 2012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일 수도 있지만 더욱 더 중요한 기능은 지난 연도의 사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기능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환류기능은 전혀 없어요. 총무과를 보게 되면 부서임원 조직현황 해 놓고 2011년도에 평가했던 기능이 전혀 없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부서별로 평가는 따로 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서기관 이상 과장들, 저, 다 연봉 책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연봉제든 따로 있든 간에 성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뭔가 평가했던 환류 기능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 평가팀에서 그것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과별로, 국별로 다 평가를 해서 연봉까지 저희가 책정할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저희들한테 제출된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기본적인 사항들만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우리한테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내부적인 자료는 아주…….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간단히 한두 개는 봤는데 전혀 환류기능에 대한 성과는 안 적어 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참 중요하지 않겠느냐, 따로 있다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되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도 전체를 다 총괄해서 팀별로, 과별로, 국별로 다 평가를 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그걸 제가 한 부를 나중에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쪽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과 자체가 대부분 온정주의에 흐를 수도 있겠죠. 좋게 평가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평가일 수 있다고 재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다문화가정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다문화가정 부분들에 대해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 지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종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걸 쭉 하는데 전문적으로 다문화에 관련된 코디네이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을 육성해야 된다-어차피 교육을 할 바에는-도 자원봉사센터나 시ㆍ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문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팀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도 이ㆍ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도 이ㆍ통장이 중심이 된 다문화가정 지원 협의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다문화가정 집의 앞집, 옆집, 뒷집이 체계적이고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도 이ㆍ통장님들이나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그런 효과는 절대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향후에 제가 다시 어떤 정책적 대안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심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가 지원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는 소장을 만나서 바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해라, 이런 것보다는 만들어주면 그쪽에서 같이 논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예산과는 관계없는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구자열위원

지난 행감 때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동료 위원도. 오늘 제가 결과를 들었는데 도에서 패소를 했다고 하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일단 대응은 했는데, 불행하게도 패소를 했는데 저희의 기본 입장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정년퇴직을 한 이상 똑같은 정년이면 정년에서 끝나야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정년이 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법원의 결정은 공무원의 정년퇴직보다는 여성수련원의 정관을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만약 공무원이 파견돼서 다 그렇게 정년을 연장하는 수단을 쓴다면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구자열위원

그런데 어차피 인사는 자치행정국에서 한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인사는 저희가 한 건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나 관계된…….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 예가 없었고 별정직공무원이라는 자체가 공로연수제도 없는 만 60까지 임기가 보장된 자리입니다.

구자열위원

어쨌든 이것이 도의 패소 결과로 나타나면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분명히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겁니다. 저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결국 지사의 책임이라고 전가될 거란 말이죠. 향후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셔서 이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예산을 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2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게 춘천검찰지청에 설치된, 범죄를 피해 받게 되면 갑자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든지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구자열위원

무서운 단체네요. 그 밑에 강원지역 치안협의회는 뭡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구자열위원

두 곳이 검찰, 경찰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229쪽입니다.-4억 9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어떤 것인지?

구자열위원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 229쪽. 1,700만 원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와 관련된 8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씩 다른 겁니다. 아까도 제가 윤병길 위원님 질의주실 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활동 할 건은 많은데 돈이 너무 적어서 그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것도 모자라다 이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뒤에 보시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바로 밑에 5,300만 원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ㆍ군에 줘서 시ㆍ군에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했을 때 지원하는 건데 5,000만 원이 깎이게 되니까 많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구자열위원

이것도 부족하다 이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왼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이라는 게 나오죠? 228쪽, 이게 1,070만 원이에요. 전년도 예산에서 20만 원이 깎여서, 228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구자열위원

보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 있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이라라든지, 그 기능을 어떻게 보십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돼서는 저도 가끔씩 동사무소 가서 보는데 아주 프로그램이 좋고…….

구자열위원

충분히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잘하는 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잘하고 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런데 1,07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여기 20만 원이 깎이는 것은 저희 여비가 깎인 겁니다. 공무원들 여비를 깎은 것이고 시ㆍ군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구자열위원

시ㆍ군은 어차피 시ㆍ군에서 지원이 다 되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동아리 경연대회니까요.

구자열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18개 시ㆍ군에 동아리 경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포상이라든지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게 6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충분하느냐 이겁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많이 약합니다. 제가 경연대회 가서…….

구자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과 경찰, 무서운 데잖아요. 거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두 과 합쳐 가지고 9,500만 원이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18개 시ㆍ군에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기관에 포상금이 600만 원이다 이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정하느냐 이겁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도 가서 시상을 해 봤습니다만 너무 적어서, 예컨대 버스 한 대 대절하고 오는데 어떤 데는 50만 원 주고 가고, 저희가 상은 다 줘야 되니까, 조금 더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예산…….

구자열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도민의식 조사연구 및 포럼 운영 같은 데는 5,000만 원을 신규로 잡아놓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봐서는 적어도 18개 시ㆍ군, 아무래도 강원도 예산 어렵죠. 재정 운영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적어도 18개 시ㆍ군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진작이나 그 안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그것은 이미 시ㆍ군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한 격려를 한다는 게 600만 원이라는 것은 저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서 있는 건 동아리경연대회 시상금인데 한 팀에 밸리댄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나오고요.

구자열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옛날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8개 시ㆍ군 전체 주민자치센터에서 경선을 거쳐서 시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좀 이런 것을 늘려야지요, 예산을. 그렇지 않겠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이렇습니까? 이것도 20만 원 왜 깎느냐 이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20만 원은 밑에 공무원 여비입니다.

구자열위원

아, 죄송합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여비를 깎은 겁니다.

구자열위원

600만 원 이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스페셜올림픽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43쪽입니다. 스페셜올림픽 관련된 예산이 10억 6,300, 아까 말씀드린 10억은 출연하는 금액이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순수 출연금입니다.

구자열위원

5,000만 원이 대회 및 홍보지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스페셜올림픽 붐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스페셜올림픽을 하면 강원도에서도 선수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드스케이팅이나 피겨스케이팅, 우리 도내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선수들이 그 대회에 참가하는 경비요.

구자열위원

어느 대회에 참가를 하는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내년에 훈련을 해야 되니까 국내 대표로 나가려면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구자열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을까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장애인체육회로 가야 되니까요. 거기로 돈이 가서 거기에서 장애인선수들을 데리고 전국대회에 출전하면서 경력을 쌓게 되면,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면 우리나라 대표가 되는 겁니다. 선수 선발전 때문에 따로 5,000만 원을 해 놓은 겁니다.

구자열위원

선수선발전?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시군요, 스페셜올림픽 관련해서 제가 조직위원회나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타 다른 대회와는 달리 아무래도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선수 1인당 자원봉사 1명 정도는 붙어야지 선수들이 충분히 경기도 하고 경기장을 움직인다든지 여러 가지 한다는데, 물론 자원봉사겠지만 스페셜올림픽 관련해서 이런 복안은 갖고 계신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조직위원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구자열위원

예,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5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전년도는 이자수입이 70억, 금년에는 50억 잡았는데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도 20억을 덜 잡아서 50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의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듦으로 해서 적게 잡은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 조기집행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많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20억씩 적게 잡았다는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금년도의 경우 연말 현재 이자수입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조기집행 맞습니다. 조기집행 안 하면 이자가 최소한 100억 정도 이상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전국 시도가 똑같이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방법이 없이 이자는 줄지만 이렇게 재정 조기집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하는 바람에 인센티브 13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자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기왕에 한다면 이자도 올리고 인센티브도 받고 양수겸장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금년도 말까지 전체 계획을 했을 때 당초 예산편성에는 70억을 세웠는데 금년도 연말 결산을 거의 연도 말에 봤을 때 한 4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5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세출부분에 민ㆍ관ㆍ군 교류행사가 있습니다. 민ㆍ관ㆍ군 교류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접경지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전역을 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강원도 전역에 대한 군부대, 부사관, 여군장교 워크숍 그다음 민ㆍ관ㆍ군 체육대회 이런 전체적인 행사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어떤 한 행사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ㆍ군별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민ㆍ관ㆍ군 행사에 지원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도에서 전체…….

종국

함종국위원

전체 주관을 해서?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체 주관을 해서 축구대회 하는 부분도 지원하고 이런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내년에 새로 요청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군부대에서 강원도민화운동, 그러니까 군장교나 부사관들이 주소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소 옮기기 사업 1등이라든지 아니면 대민활동 1등 그런 부대를 선정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게 새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 5,000만 원 이 부분이 우리 도민화운동 부분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도 50%, 시ㆍ군 50% 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군부대에 주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군부대에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2개 부대.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시ㆍ군비 포함해서 1억을 가지고 우수 부대들한테 시상금을 주는 것이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수부대 주둔지역이라고 하니까 지역에 주는 건 줄 알았지, 이것은 부대에다가 주는 것이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만 시ㆍ군에 내려가서 시ㆍ군에서…….

종국

함종국위원

시ㆍ군에서 부대로?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241쪽에 ‘2012년 휠체어컬링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해서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동계스포츠 종목의 하나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컬링이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동계스포츠 세계선수권대회를 2012년에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춘천시에서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춘천에서 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세계컬링연맹에서 대한장애인컬링연맹하고 협조해 가지고 대회를 유치했는데 춘천시장이 이걸 유치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가 춘천시에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원주, 동해, 양구, 양양, 동해사격장, 속초생활체육공원, 고성종합운동장, 농촌지역생활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양구실내테니스장 조성이 이번에 한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봐도 없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서 내준 사업설명자료의 투자계획 내용에서 세부사업내역별로 봐도 양구 부분은 없는데 뒤쪽에 보니까 공공체육시설확충에 있는데 생활체육시설 확충 5개소 부분에서의 사업으로 하다가 기금산업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9년 12월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투ㆍ융자심사도 2010년 4월에 받은 사업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009년에 한 사업이 여태껏,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2009년에서 사업을 끝내겠다고 했으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사실 없어요. 2009년에 투ㆍ융자 심사를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다고 하면 연차적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이라는 것을 2012년부터 기금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 내용하고 이거는 별개라고 보여집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양구운동장 시설 확충은 이거하고 여기 실내테니스장 조성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작년에 양구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에 2억인가 주지 않았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1억 4,600만 원이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2012년부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1억 몇천만 원인데 갑작스레 20억 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12년도 예산투여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제가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셨어야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중기지방재정도 문제 없고 투ㆍ융자 사업도 문제가 없는데…….

종국

함종국위원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이 올라왔겠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제대로 자료에 수록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중기지방 예산서 부속서류 강원도에서 제출한 부분에도 다른 건 다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없고, 무슨 착오가 있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진흥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만 들어도 알겠어요. 그 자료를 추후에 다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ㆍ군 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ㆍ군 특화사업을 작년에도 60억 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올해도 60억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18개 시ㆍ군 사업을 보면 관광 4, 문화예술 3, 농어업 5, 도시환경 2, 에너지 2, 의료관광 2 해서 1개 시ㆍ군에 1개 특화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연 특화사업 부분이, 제가 누차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 사업을 이거에 맞는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해야지 굳이 자치행정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사업담당부서에서 굳이 이 사업을 해서, 또 기존에 진행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비, 도비, 시ㆍ군비 포함해서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각 실ㆍ국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횡성 유현에 풍수원성당사업 등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던 사업이고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투여됐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기존에 있는 실ㆍ국에서 사업을 담당하게 해야지 그것을 시ㆍ군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또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 가요. 담당 실ㆍ국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물론 이것이 농림, 관광 여러 파트에 흩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한 게 있는데 예컨대 국비가 오게 되면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 사업 부서에서 하게 되면 일부가 지원을, 도비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 지원율에 시ㆍ군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은 빨리 끝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뭔가 바꿀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60억을 가지고 이번에 지원하니까 그것이 도에서 그만큼 시ㆍ군 지원율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ㆍ군에서 일단 시장ㆍ군수님들이 도에서 60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가장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아주 몰라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 사업 중의 하나였다면, 다른 실ㆍ국에서 하는 사업 중 하나였다면 지금만큼 진도가 잘 안 나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돈 받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어떤 사업은 이 사업 하나의 단위사업이 몇백억짜리 사업도 있어요, 전체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게 시ㆍ군 특화사업 명목으로 도비로 한 3~4억 온다고 해서 몇백억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뭐 이렇게 눈에 확연하게 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특화사업 부분은 실ㆍ국에서 해야지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초적인 시ㆍ군 특화사업 태생부터 잘못 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태생이 잘못된 것을, 이게 어떻게 돼서 시ㆍ군 특화사업이 태생이 된 건 말 안 해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잘못 태생이 된 부분이라고 하면 바르게 고쳐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 또 지금 특화사업 이 부분을 해당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율성이 더 있는 거지 해당 실ㆍ국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통괄해서 특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 사업의 추진 성과나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ㆍ국으로 당연히 가서 이것이 거기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ㆍ군 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한국분권아카데미 예산이 늘었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아마도 빠르면 내년도 지원으로 끝을 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2014년부터 완전 민영체제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 산하기관이 되면 전국 시도에서 공동부담하면 되니까 별로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2억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2억 7,000 계상했습니다만 사람이 일곱 명 있는데 네 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있고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거의 못 주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더 늘렸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2013년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산하로 들어갑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8월 25일에 시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내년 3월경 다시 한번 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곽영승위원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경영마인드 구조이지 그렇게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흑자를 못 낸다는 것은 구성원들 아카데미원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따 정회하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4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고교생 전액, 이게 얼마나 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고교생들은 93만 원이고 대학생들은 131만 원입니다.

곽영승위원

이게 작년에 말이 많았었는데 한 번 탄 사람이 이것저것으로 서너 번씩 타고 그런다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확인을 쭉 해 보니까 한 25%가 계속 그렇게, 어떤 분들은 매년 탄 사람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전혀 없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3,000만 원을 깎은 겁니다.

곽영승위원

아, 그 중복되는 걸 깎으셨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잘 하셨네요. 그다음에 직원통근용 버스임차료가 40%나 올랐는데 이건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 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페이지를 알려 주시면…….

곽영승위원

사업설명자료 182페이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덤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덤핑으로 들어와서 기름값도 안 나올 정도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걸 현실화시켰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증감분을 반영시켰고 해서 한 39% 올린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떻게 좀 다운될 소지는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공개경쟁 입찰로 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춘천 시내 4개 업체가 공개경쟁을 합니다. 최저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그렇게 인심쓸 필요가 있나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게 놔두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산은,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아봐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데 그걸…….

곽영승위원

자신이 있으니까 덤핑하는 것 아니겠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너무 출혈경쟁이 되니까 아마 그것을 다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184페이지, ‘이형택 테니스’ 이거 없애시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2014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앞으로도 9억이 더 들어가는데 이거 엘리트선수 키우는 것도 아니고 동호인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엘리트선수를 키워서 금메달 우승도 세 사람이 하고요.

곽영승위원

어느 대회에서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회장기 전국남녀테니스대회, 올해만 하더라도…….

곽영승위원

동호인이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초ㆍ중ㆍ고 선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초ㆍ중ㆍ고 선수 키우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동호인들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코치가 다섯 명 오고 트레이너 있고 해서 11명이 이형택 이사장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택 이사장은 무보수로 하고 있고 대다수 돈이 코치 이런 사람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여기 선수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유망주가 20명입니다. 초ㆍ중ㆍ고, 대학생…….

곽영승위원

그런데 일반경기단체 이를테면 시ㆍ군에서 하는 선수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통 한 팀에 얼마씩이나 되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청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만 봐도 거기에 한 70명이 있는데 4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형택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순기능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곽영승위원

그렇게 따지면 많은 건 아니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198페이지 도체육회 지원이 60%가 늘었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작년하고 달라지는 상황이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체육회 돈이 연간 93억에서 96억 그 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이 당초예산에 60억, 1회 추경에 20억, 정리추경에 20억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계속 계상하다 보니까 제가 체육회 이사회에 가니까 나중에는 돈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이자까지 물어주면서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걸 이번에 처음으로 한꺼번에 세운 겁니다.

곽영승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23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사업예산인데 체육진흥과는 통상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0% 정도 감해졌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대부분 감액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이래서 6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증액된 내용 중에서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보상금이 9억 9,600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다 차지하는 것 같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기본급 지도자 다 똑같을 텐데 증액된 게 급여부분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포상비라든지 이런 걸 증액시켜서 그런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까 체육회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도 한꺼번에 다 세웠습니다. 금년도를 보면 1, 2회 추경에 해서 예산이 직장운동경기부에 42억 4,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5,000 증액된 것이 예컨대 선수유치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억 원을 더 올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인건비 인상분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여기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인건비 인상된 게 대부분의 인상 베이스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수 증원하는 데 두 명,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아까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라고 해서 부대에 준다고 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부대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각 지자체마다 다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시ㆍ군에서는 여러 부대를 하겠지만 저희는 대상이 사단급 이상의 우수부대를 선정해서 부대에서 꼭 쓰고 싶은 요긴한 곳, 용도지정하지 않고 그래야만 장병들 주소이전도 많이 하고 대민지원도 많이 하고 외출외박도 많이 시키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5,000만 원씩 두 군데에…….

원오

김원오위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대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민지원사업이거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아파트지역 정비라든지 놀이터 만들고 이런 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그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줄 알고요. 그리고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건 도에서 하는 업무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각 지자체마다 다 그게 있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리고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두 개 다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치안협의회 그건 관할 자치단체장이 의장이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건 도지사가 의장이 되는 그런 치안협의회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치안협의회는 도지사가 의장이고 경찰청장이 간사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춘천지역 치안협의회는 춘천시장이 의장을 할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두 개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우리는 도 단위이고 춘천시는 시장이 춘천경찰서장하고 하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춘천시에서 운영하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춘천시는 아니고요. 이건 권역별로 도내에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는 곳 다섯 곳인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강릉 있고 속초 있고 원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는 전부 다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광역은 하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지침에 하나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범방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강릉지청에서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던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도 단위에서는 하나만 하라고-시ㆍ군 단위는 저희는 접근을 안 해 봤습니다만-도 단위는 하나 춘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각 지자체 경찰서에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 그리고 치안협의회 두 개 다 내가 참여를 해 봤는데 이건 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지 도 단위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른바 전체를 컨트롤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서 논의도 하고 예산편성도 일부 하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결국은 각 지자체장이 거기의 회장이 되니까 지자체장이 전부 다 회원이 됩니까, 그럼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 관련된 사정기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사업 있죠? 보니까 올해 사업 집행된 게 40몇억인가 그렇고 작년이 28억인가 그렇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가 10억이고 작년이 8억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11년도가, 자치행정국에서는 감사자료 중에 나온 건데 48억…….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딱 10억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 12억 7,500 그러네요. 이게 시ㆍ군이 매칭되어서 같이 들어오니까 그렇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10억, 2010년도에는 9억, 그럼 작년에는 9억, 올해는 12억?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올해는 10억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2억 7,500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요, 2011년도에?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금년도 예산 자체가 10억이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죠? 이게 226쪽에 있는 민간단체 도정참여지원 그 사업비죠? 226쪽 사업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7억 9,100 서있는 그 대목에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138쪽입니다. 138쪽 설명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자치 실현한다고 해서 잡지 구독하는 비용인데 저도 여러 가지가 오고 그러는데 사실 각 실과에 가면 한 장이라도 펼쳐보는 데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저희가 지방행정지든 지방세정지든 이게 전문지이기 때문에 제목을 보고 중요한 건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러 사람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비치하는 정도로 한두 권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각 실과로 나가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자치발전, 자치행정, 지방자치, 지방행정,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책이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각 과마다 한 부씩 주던 것을 각 실ㆍ국에 한 부씩 해서 20부만 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하셔서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잡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전국체전을 우리 강원도에서 치르게 되죠? 전국체전을 몇 번 치렀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에는 '85년도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96년도에 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85년도에는 어디서 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85년도에는 춘천, 강릉, 원주 3개 도시 분산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춘천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강릉에서 하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번에 이른바 메인스타디움을 강릉으로 해서 영동권 중심으로 펼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새 이야기 듣기로는 각 지자체에서 춘천, 원주 이런 지역에서 우리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정하라고 조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먼저 '96년도에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펼쳤으면 이번에는 영동지역에서 중심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결국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자체의 체육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열악한 체육인프라를 좀 확대해 가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른바 영서지역까지 다 배정하려고 하다보면 이건 한 군데 집약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영동지역 남북, 북부 진짜 체육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이잖아요? 그럼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체육기반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영동지역 중심으로 체전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도 이번에 고양에서 개최된 경기도 체전에 갔다 왔는데 31개 시ㆍ군으로 완전히 분산 개최해서 격려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도 이동하기 힘들고 취재하는 기자들도 애먹고 그래서 과도한 분산은 시ㆍ군당 한 종목 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체육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하고 하계종목이 극명하게 구분이 되지만 더불어 아까 2018동계올림픽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되도록이면 시설들이 여러 개 난립되지 않도록 해서 복합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이런 기회에 영동지역의 체육인프라 확충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저변 그런 데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07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니까 자치행정국에 15억 9,300만 원 돈이 증액되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 밑에 총무과에는 87억 400만 원 돈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 왜 이렇게 갑자기 87억이라는 돈이 증액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직원복지포인트라고 해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종합검진비를 1인당 25만 원씩 드리게 됩니다, 격년제로. 그것으로 해서 한 5억 늘었고요.

용주

김용주위원

그게 얼마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25만 원씩 해서 그것이 한 5억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포인트 500포인트 주는 게 있어서 그게 한 9억 되고 요, 나머지는 급여, 인건비, 퇴직금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각 부서로 나왔던 것을 총무과로 다 몰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76억이 됩니다. 예컨대 기타직보수 해서 계약직들을 다 국제협력실 등등 포함해서 분산했었는데 그것을 총무과로 다 모았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나는 혹시, 지사님이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하시려고 총무과에 예산을 이렇게 늘려놨나 해서요, 그건 아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 뒤에 봉급명세서가 다 나오는데…….

용주

김용주위원

누가 볼 때는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보기 전에는 총무과에 87억이 전년도 대비 상승했다면 지사님이 내년에 아주 포괄적인 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특별히 다른 데 감춰진 예산은 아니겠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깎았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210쪽을 잠깐 봐 주시고요. 직원자녀 보육지원예산이 좀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두 가지 요인이 되는데 첫 번째는 5세가 되면 앞으로는 정부에서 몽땅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이 깎여서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어린이 보육시설을 도청에서 위에 봉의산 올라가는 데에 신설하셨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이 들어갑니다. 내년 3월 2일에 오픈해서 정식으로 99명이 들어갑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하게 되어 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위탁자도 선정되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선정되었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공개경쟁시켜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선정이 되었다고요? 그럼 선정방식이나 운영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수립해 놓은 게 있었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이미 지난 상반기에 수립해서 8월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참여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4 대 1이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모든 걸 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인데도 생각보다, 나는 한 40 대 1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메리트가 이윤이 좀 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육시설은 이윤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타 시도의 보육시설 보유현황 실태는 파악하고 있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다른 시도 8군데 정도 되는데 다 벤치마킹해서 그걸 모델로 삼아서 짓고 운영하게 된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혹시 직원자녀들이 직장보육시설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걸 기피하고 개인시설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수용인원은 99명인데 저희가 조회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90명 좀 넘게 나옵니다. 데려다놓고 하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주택 인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도 똑같은 비용이 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시설은 거의 정원대로 갈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게 따져보니까 12월에 시범운영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 운영경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2월 시범운영하는 경비만 6,000만 원 정도 해 놨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6,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7,000만 원 돈을 계상하셨더라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여기 보시면 어린이 놀이기구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 사는 게 꽤 있습니다. 소모품들, 그리고 지금 보육교사는 세 명밖에 없으니까 인건비는 한 달분밖에 안 나갑니다. 나머지는 다 물건들 사는 돈이 한 4,500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시설을 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비가 좀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는 차원이거든요. 과연 이 시설이 잘 되었나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집행하는 6,000만 원은 뭐냐면 대부분이 어린이들 놀이방 놀이기구시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니까 놀이시설, 놀이기구가 6,000만 원 돈에 포함되면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외에는 운영비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국고지원을 받는데도 도비가 3억 7,000만 원이 서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위원

얼마 안 된다면서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13명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아,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는 직원이 13명이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99명을 우리가 운영하려면 법상 13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용주

김용주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건강종합검진 진료비 5억 6,100만 원 세운 것도 87억이 총무과에 인상된 금액에 포함된 거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런 사업은 좀 진작 하시지 왜 이제 하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제가 시ㆍ군 총무과장 회의를 8월에 했는데 홍천군에서 300명밖에 안 되는데 종합검진을 하니까 1년에 한 10명 정도의 초기암환자를 발견했답니다. 도청 직원이 지금 4,000명이니까 이걸 하면, 초기에 발견하면 사람이 살면서 치료를 받고 빨리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못 하는 거거든요.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이걸 격년제로 실시한다면서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2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받는 검진을 합니다. 그때는 그걸로 하고 그걸 받지 않는 1년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게 되시는 것이죠.

용주

김용주위원

야, 땡잡았네요! 하여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장내 웃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다른 시도도 지금 세 군데밖에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건 좀 앞서가야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공무원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땡잡는 사건도 있어야 신명나실 것 같은데, 저렇게 웃지 않는 공직자분들은 땡 안 잡았나봐요.

장내 웃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사망조위금만 있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211쪽을 보면 행정도우미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그건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행정도우미라는 것은 결국은 출산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육아휴직에 들어간 공무원의 자리를 대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도우미가 와서 그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 와서 그 일의 개념을 모르니까 사실은 제대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든지 아니면 인사발령을 내서 충원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효율성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깎았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효율성을 못 느꼈다는 것은 혹시?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일부, 예컨대 작년에는 15명분을 세워 놨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명분만 세우는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다가 혹시 올 연말이라도 가족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출산예상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이유가 일당이 3만 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 거기에 적용되어서 봉급적으로 메리트가 없으니까 희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22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되겠는데요. 좀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얼마라고 하셨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10억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얼마를 계상하셨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올해는 달라지는 게 뭐냐면…….

용주

김용주위원

2억 9,000이 삭감되었더라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삭감이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예총, 민예총, 문헌연합회 그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운영비입니다. 그런 운영비를 해당 부서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10억 똑같고 운영비는 해당 부서 해당 실ㆍ국으로 세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세우고 환경관광문화국에 세우고…….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 받기가 힘들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운영비만…….

용주

김용주위원

이중고를 겪는 거죠. 사업비는 자치행정국에서 받고 운영비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받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회단체에서 볼 때는 업무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오히려 운영비를 매년 받는 데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관광문화국에 있는 걸…….

용주

김용주위원

혹시 이걸 양쪽으로 나눠줘서 더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전혀 없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공직자분들은 잘 가다가도 약간 방향을 틀어놓으면 숨기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겠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심사위원이십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저도 심사위원이어도 어떨 때는 잘못하면 눈 잠깐 감고 있다 보면 휙 넘어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장내 웃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리고 제가 체육 관련해서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하겠습니다. 체육 관련 예산을 보니까 진짜 많이 줄었더라고요. 우리 이만희 과장님께서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연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조영기위원장

이만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만희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아까 보니까 자료를 계속 메모하시고 그러는데 연찬은 많이 하셨는데 단상의 기회를 안 드리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오늘 체육회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은 이유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체육진흥과장

가장 큰 예산이 국민체육센터에서 100억이 줄었는데요, 국민체육센터에 개소당 30억이 지원이 되는데 18개 시ㆍ군에서 14개 시ㆍ군은 연차적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억 정도의 사업이 유지가 되었는데 지금 남은 시ㆍ군이 삼척, 화천, 철원, 양양 4개 시ㆍ군인데 이 시ㆍ군들이 사업을 2013년 이후에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있던 것들이 이번에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중에서 광특사업이 34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13개 사업에 168억 정도의 사업비를 저희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133억 정도로 사업이 되는 바람에 여기서 한 33억이 줄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3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 가지 예산들이 한 46억 정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다 보니까 88억 정도 줄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실로 보면 크게 변한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스러운데 광특사업이 줄고 시ㆍ군에서 예산을 지금 당장 수용하기보다는 차기년도에 받겠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만희

이만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것도 오늘 좀 문제가 있는 게 체육회가 행감에는 들어오는데 예산심사 때는 안 들어오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희

이만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행감 때는 체육회가 오는데 예산심사 때는 체육회가 안 오면 다음에는 체육회 사무처장이라도 배석을 해서 질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전국체육대회가 2015년도로 거의 잠정 확정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만희

이만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과연 2015년도에 강원도에서 전국체전을 함에 있어서 각 종목별 육성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확충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그런 걸 못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강원도에 수구팀이 정선팀인데 금년 말로 해체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근대 5종, 철인 3종경기가 강릉인데 해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레슬링도 상당히 점수가 많은데 태백시에서 올 연말부로 해체가 되더라고 요. 그리고 춘천시청은 동계올림픽하고 연계되어 있는 빙상팀이 해체되는 걸로……. 그러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도 아니고 전국체전하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각 팀들을 다 해체하는 상황이 되는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죠.

만희

이만희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 각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체육팀들 창설하고 해체하는 것은 시장ㆍ군수님들의 판단에 달려있겠습니다만 저희의 기본적인 방침은 가능성 있고 실력이 좋은 팀들은 재창단을 하든지 아니면 선수이적을 알선한다든지 하는 쪽에서 풀어가도록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프로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구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육회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전국체전이 내년 초에 확정이 되면 최소한도 3, 4년 전부터는 그 체전에 대비한, 선수 수급부터 경기장, 여러 가지로 우리 강원도 대표선수단을 만드는데 그 전해인 2014년도에 해서는 안 되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체되는 실업팀들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추가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수선수를 영입해 오는 영입비도 부족해서 영입도 곤란하고 우수선수 영입비로 한 5, 6억 정도 더 소요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그리고 지금 수구, 철인 3종, 레슬링, 춘천시청에서 하는 빙상종목은 도청팀이 아니면 강릉시청에서 철인 3종을 해체한다면 동계올림픽에 어차피 스케이트 부분을 강릉에서 하니까 그쪽에 연관을 지어서라도 해체되는 팀들을 다 부활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 사람들이 당장 움직일 수 없는 예산은 추가로 한 10억이고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해서 간단히 몇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주

김용주위원

예.

만희

이만희체육진흥과장

2015년 전국체전은 지금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요, 전체 상황은 저희가 경기장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제체전이라든지 불필요한 시설은 만들지 않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도내에 주개최지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시ㆍ군이 보유한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배정이나 경기장 배정은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 대한체육회에서 종목별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들은 우선 도 내부적으로는 대한체육회 지침에 3년 전부터 관련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준비팀을 우선 발족해서 2013년부터는 지원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각종 선수 육성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 또는 최대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차원의 준비를 하되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 수구팀 같이 우수팀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ㆍ군 간에 해체되는 팀과 창단팀을 서로 연결시켜 준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좋은 말씀 들었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다면 2015년 전국체전은 성공적으로 될 거라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혹여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기껏 마당 빌려주고 우리는 뒷전에서 뒷짐지고 서 있어야 할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전국체전만큼은, 우리가 이번에도 메달순위는 전국 3위이고 집계성적에는 8위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서 할 때만큼은 그 이상의 상위랭크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경기장이라든가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 참가선수가 없어서 기권하는 종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나가서는 그래도 상위등수를 받아내려면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체육회 쪽의 이야기는 여기서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행사지원비를 보면 한마음체전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하고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아까 윤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9,000 만 원씩밖에 안 서더라고요, 매년. 그런데 사실 그건 1억 넘게 가져야 됩니다. 올해도 지난대회에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다른 예산에서 전환해서 쓴 것 아시죠?

만희

이만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건 우리가 계수조정 때 다 하겠지만 1억씩 해서 그것 한 4,000만 원만 증액하는 걸로 제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가보면 우리 강원도만 겨우 짝맞추기, 줄맞추기 해서 가니까 돈 1,000만 원만 더 쓰고 빠지지 않을 만큼 해서 형평에 맞게 가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체육진흥과장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육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반영해서 관련 부분에 예산이 좀더 배정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확정해 놓은 다음에 조정하면 다른 데 있던 걸 잘라다 거기에 넣어야 되니까 아예 증액을 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만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양보하다보니 예산 다루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서 앞에서 질의를 다 해서 뭘 질의를 할까 걱정스럽습니다만 국장님, 자치행정국의 예산이 1,938억 2,500만 원 되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으로 기획을 하시거나 강원도민들의 삶, 강원도정을 위해서 특성화된 사업을 구상하셔서 계상해 놓으신 사업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거기 보면 도민선진화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올림픽을 유치는 했는데 다른 하드웨어는 아무리 잘 해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는 건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거다, 해서 거기에 1억을, 사실 경상비 1억이 쉽지 않은 건데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아마도 올림픽 끝나고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겠나,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남규위원

강원도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도민선진화사업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러면 국장님 아이디어로 사업을 제안하시거나 만든 사업이 달랑 이거 하나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다른 분야도 물론 많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도 건강해야 되니까 종합검진비 같은 것 그런 건 사실 쉽지 않은 거였는데 지사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세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신규 1억 이상 사업 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빠진 게 좀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설명자료 1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2011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던 부분이 새로 신규로 된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금년도까지는 건물 짓는 경비가 들었고요, 지금 이 경비는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짓는 데만 교부세 포함해서 23억이 들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우리 도청 어린아이들한테 지원이 된 게 전혀 없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2011년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임남규위원

운영경비 산출내역을 보면 거의가 인건비하고 교부비밖에 없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아이들 급식비 이런 건 지원이 안 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아이들 부모가 자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무상급식을 다루고 있는데 그 대상은 가능한 거잖아요? 자부담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어차피 50%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0%밖에 안 해 주니까. 예컨대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도 이용하는 시설이 밖에 있는 시설하고 똑같은 비교형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밖에서 사설기관에서 하면 혜택을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맞춘 겁니다.

임남규위원

기 공무원복지제도를 사용하는데 자부담을 없애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찾으시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건 다른 사설어린이집 다니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분권아카데미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에도 갔었는데 당시 분권아카데미 안동규 원장님인가요, 그때 말씀이 자구노력해서 자체로 해 나가겠다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게 강원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국분권아카데미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강원도에서 일단 위탁을 한 상태죠.

임남규위원

강원도가 위탁운영을 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래서 강원도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분권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가 생겼거든요. 도 업무를 사실상 여기에서 위탁해서 대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분권논의가 없어지면서 이 아카데미가 길포럼도 하고 분권과 관련 없는 수입사업을 하다보니까 정체성이 아주 모호해졌습니다.

임남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자치위원회 동아리 시상비가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강원도와 크게 상관이 없는 이런 데에 한 7,000만 원 이상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시면 2009년도에는 4억 2,000을 줬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3억 5,000 주다가 금년도에 딱 2억 줬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가서 회의를 했을 때 2억, 1억 5,000, 1억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 노력이 없고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28쪽을 보면 차량을 2대 구입하시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래서 1억 8,500이 계상됐는데, 내역에 나와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2대의 차가 내구연한이 끝나서 교체를 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 대는 2001년식이니까 11년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9년 됐고요. 주행거리도 10만㎞가 되면 바꿔야 하는데 다 20만㎞가 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차를 폐차를 합니까, 아니면 공매를 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공매 비슷하게 다 들어갑니다.

임남규위원

보통 공매하면 공매가 가능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0만 원 받았습니다.

임남규위원

수입은 잡수입으로 들어갑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55쪽에 강원도 콜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는 위탁관리 운영이 되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서 보면 도정종합상담센터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관리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자체운영이 아니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KT에서 하고 있는데 매뉴얼을 지난해에 다 만들어서 보통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 관광지 안내라든지 도청에 대한 각 사무실 민원안내라든지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일정 교육을 다 받아서 스스로, 뭐 구체적인 것은 실과로 연결하고 그렇지 않은 건 현장에서 답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위탁업체 선정과정은 공개입찰인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KT에서 제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임남규위원

제안을 가지고 온 거다, 그래서 KT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기계를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계장치를 나중에 바꾸게 되면 또 다른 업체에 돈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저는 강원도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번이네요. 국장님 금년도 세입이 전년 대비 한 4.7% 늘었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리고 과별로 보면 세무회계과가 약 6.4% 세입이 많이 늘었는데 세출을 보면 세입증가율 대비 세출은 0.8% 늘었는데 많이 아쉬움이 남으시겠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체육 부분을 아까 이만희 과장이 설명했지만 체육 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되다보니까 일부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관형위원

국장님 일 잘 하시는데 돈은 많이 걷었으면 그만큼 사업도 하셔야 되는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군장병 및 가족 도민화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시ㆍ군 지자체에서 군부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아까 따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병이나 가족들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병 가족은 군인가족, 10월에 제대했기 때문에 일단 가서 같이 면회를 가서 밥도 같이 먹고 다른 우리 아이 동료들과 부모들하고 해 봤습니다.

이관형위원

특이한 건의사항은 혹시 없으셨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특이한 건의사항은 외출, 외박을 자주 좀, 보통 전방지역은 부대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적응 못할 때, 아주 신병 때 이렇게 훈련받을 때 나와 달라 해 가지고 1군사령부에 얘기를 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올리면, 만나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책임지고 있는 사령관들은 자기 군부대 위주로 지원사업을 요청하는데 지금 우리도민화에 참여한 군부대가족이 평균 한 66% 정도 되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서 한 80%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을 합니다. 그것은 군부대니까 하든 안 하든 사실은 자기네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나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지 뭔가 내가 주소를 옮겨서 강원도민화에 참여를 하지 실질적으로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내가 왜 주소이전을 해오느냐, 여러 가지 본인들 생활하는 데 불편이 따르잖아요, 주소 관계가.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힌트를 주는 게 경기도에 한번 근무를 해봤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걸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료, 가스료 그다음에 주택 임차료에 대한 보증금이나 월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나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단독적으로는 어려울 것이고 시ㆍ군단체장 회의를 할 적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기본안을 일단 강원도에서 만들어서 회의에 올려서 의견이 나눠졌을 때 정말 실질적인 강원도민화에 부합하는 정책이 아닐까, 우선 정책적인 배려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정착 제대군인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현역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쪽을 한번 벤치마킹 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경기도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방독면 관계를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행감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의 접경지역 특수성에 따라서 어느 부분보다도 이 부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640만 원 가지고 660개 구입하면 전체가 구입이 되는 겁니까, 일부 구입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청에 필요한 소요량이 1,1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500개는 금년에 샀고 이게 마지막으로 사는 겁니다. 의원님들 포함해서 660개를 사는 겁니다. 도청은 완전히 커버가 됩니다.

이관형위원

예, 그러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기본은 저희가 갖추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역시 유능하신 국장님이십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에 대해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업팀 창단 관련 소요 예산이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조금 상향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규 창단에 대한 예산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있는 9개 팀의 68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선수유치비가 금년도는 2억 8,000이었는데 1억 올려서 3억 8,000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관형위원

신규창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신규창단에 대해서 도청에서는 지금 도청 자체 팀을 다시 창단하는 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체육과하고 얘기하는데 실업팀은 가급적이면 도내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해 줘야지 우리 도청에서만 계속 하면 그만큼 돈은 계속 더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ㆍ군에 요새 막 해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도 좋아서 하는 기업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떠한 권유에 의해서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스스로 우리 강원도에서 한 개 팀이라도 창단할 계획을 발표하고 운영을 해야지 그분들이 따라오죠. 큰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작은집 보고 하라고 하면 작은집이 하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체육회사무처장도 현직에 나갔습니다만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한 팀이라도 빨리 창단할 수 있게끔, 아까 김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체전도 유치했고 올림픽도 유치했고 이제는 붐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이관형위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해서 도청이 먼저 모범적으로 창단을 했을 때 기업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라오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렇게 준비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사업에 우리 지사님이나 위원님들이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만 도지사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고요, 예산 반영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받고 했는데 사실 경상경비를 늘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 시스템도 다 그런 것을 줄이려고 하는 판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ㆍ통장과 관련된 법령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대폭적인 수당이라든지 인상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관형위원

그런데 두 사업비 합쳐야 3,800만 원인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우리 도정이나 의회의 신뢰도 차원에서 지금 두 번째 했잖아요,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두 번 치르고 나서도 아무런 지원책이 없으니까 맨날 거짓말 한다, 그거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부분은 반영을 시켜줘야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ㆍ통장 연합회 행사를 하는데도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의 스폰서를 직접 저희 도에서 떼어 가지고 맞춰 주고 했는데 경상경비이다 보니까 그러한 직능단체들의 손길을 고루고루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관형위원

추경에 준비를 하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추경에라도 세워서 반듯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관형위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1,0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만날 구두약속만 하고 와 가지고, 최일선에서 행정력을 도와주시는 분들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리고 우리 구자열 위원님이 당해 지역 의원이라서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원주종합운동장 이 사업이 우리 기행위에서 연찬회 했을 때도 거기에 가서 확인을 했고 민주당 도의원들이 민생탐방 했을 때도 이 얘기를 들었고 너무 문제점이 많다, 사업의 예정기간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원주시에서는 도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종합운동장을 원주시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역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전임 도지사님이 약속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운동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예산반영 비율이 7 대 3에서 갑작스레 8 대 2로 변경이 돼 가지고, 그것도 제때 주지를 않는다, 문제점은 뭐냐하면 이 사업비가 제때 투여가 안 되다 보니까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들, 직원들 인건비나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사실적으로 똑같은 돈 이상이 들어가면서 공사금액에 쓰여야 될 금액이 유지관리비로 없어진다는 돈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기간대로 늘어나고 잘못하다보면 배꼽이 배보다 커질 상황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계획대로 되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2013년도에 현재 상태의 재원투여로는 준공불가로 봅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체육 분야 광특을 배정하면서도, 보시면 45억을 해 놨는데 거의 반을 여기에 배정시켰습니다. 워낙 현안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도비보조율 인상하는 문제는 그 뒤에 예산서, 설명서 뒤에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동해 하키라든지 양구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다 14%입니다. 그런 지원 비율에, 기왕에 하는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게 도 재정형편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획관리실장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저희가 다음 주에 기획관리실에 있으니까, 도지사님이 도비 부담 기준을 지금 7 대 3으로 다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다시 원위치화되어야 되고 좌우지간 이 재원이 공중에 그냥 날아가는 돈이 돼서는, 저희가 왜 사기업한테 돈을 줍니까, 시설물에 돈이 투여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기획관리실이나 우리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올려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한 건만이라도,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전임 지사님이 약속을 했고 기타 여러 지역의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약속한 연도가 더 빠르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올림픽 관련 시설물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배분 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주문을 해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계수조정이라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건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4페이지하고 명세서 209페이지에 보니까 ‘공무원가족 네트워크 강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난에 인원수를 확인하시고 하신 건지? 왜 묻느냐 하면 항상 도청에서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숫자를 정해놓고 거기에 너무 국한 되어 가지고 하니까 혹시 혜택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못 보는 것 같아서, 초등 자녀가 여름방학 동안에 캠프를 하는데 이왕 공무원가족 네트워크라면 60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신청자는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는 예산규모 판단하고 다 했습니다만 신청을 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까 싶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요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것을 그냥 인원수 신청해서 만약 올해 100명이 들어왔다면 60명은 하반기에 하든지 40명은 겨울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도청공무원이 소방공무원까지 4,000명 아니에요? 그런데 60명이면 이것은 약간 제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57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에는 남북…….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건 기획관리실 업무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여기서 봤는데, 기획관리실입니까?

조영기위원장

페이지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길

윤병길위원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115페이지하고 명세서 211페이지인데 제목이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이라 해 가지고 사무보조 행정도우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 놓고 밑의 내용에 보니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한 2억 정도 줄였더라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2,000만 원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 2,000만 원을 줄이면서 한 20명에 대한 100만 원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밑에 했는데 이것을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이라고 해 놓고, 사무보조라고 해 놓고 출산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일자리 몇 개씩 없애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 이용하더라도 그냥 그 액수를 가지고 가면서 일자리를 20명을 더 주면, 지금 직업이 없어서 그러는데 약간 돌리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응모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이다 보니까 예산을 아무리 많이 해도 와서 일을 해서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되는데 출산휴가 들어간 자리가 7급이든지 8급이든지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그 일을 못 하니까 다들 겁을 내고 해서 사실상은 5명에서 6명 그 사이만 지금, 했던 사람만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에서도 도우미보다는 사람을 주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직원이 대신 하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본인들도 원하지 않고, 왜냐하면 단가가 3만 8,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한계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도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행정도우미 밑에 직원들, 도의회에 현관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아주 조금 받고 있더라고요. 여쭈어봤더니 너무 적더라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쪽에다 하든지 해서 2,000만 원 정도 주는 것도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오래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가 필요해 가지고 종합검진을 하더라도 좀 더 질적으로 서비스를 공직자한테 제공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사업으로 내놓은 종합검진 비용은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비용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지원하는 게 25만 원이고 종합검진을 받는다고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드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홍천군의 사례, 강릉시의 사례 다 해 보니까 25만 원이면 대장암까지 싹 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일반인이 종합검진을 할 때에 100만 원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만진

남만진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았습니다. 25만 원을 지원하는데 국가가 위탁해서 건강보험공단에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 교차가 되게…….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공직자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자기 주민등록 연동을 해 가지고 홀수연도에, 주민등록에 1959년생이라 했을 때는 이쪽에 그 연도에 따라서 연동을 해서 검진을 받게끔 내보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건강보험공단이 내보낸 건강검진 항목에 5대 암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여기에서 하는 건강검진항목 설계를 내는데 건강검진항목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죠? 기본적인 건강검진 말고 암에 대해서, 주로 암이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몽땅 다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 항목과 비슷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공단에서 제시하는 것은 시력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세한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만진

남만진위원

기본적인 사항을 하고 5대 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대 암이더라도 연세에 따라서, 대장암 같으면 50세 이상 변 검사에서 나타나면 추가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건강보험공단보다 더 낮추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대부분 주민들도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바라보고 있어 가지고 자기가 할 연도가 와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경직되어 가지고 나는 튼튼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서 격년제로 하지 말고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건강검진에다가 좀 더 심도 있게 질적으로 그 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5대 암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암에 대한 사항들이 더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질적으로 건강검진을 높여라, 그래서 25만 원을 지원하란 얘기죠. 5대 암 외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40세 이상 이런 경우에는 그 암에 대해서 지원이 안 돼요. 25만 원 지원하는 부분들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건강검진에 플러스를 시켜서 질적으로 높은 종합건강검진을 갖다가 지원하라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안도 그런 안입니다. 같은 해에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하고 그다음에 한 번하고 이렇게 되면 매년 하게 되는 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매년 하는 거죠.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매년 하긴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것도 부실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실한 것만 계속 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동을 해 가지고, 내가 만일 올해 1959년생이면 25만 원 받을 대상자가 된다면 25만 원을 갖다가 추가해서 2년에 한 번씩을 하더라도 좀 더 질적으로 높은 종합건강검진이 될 수 있게끔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감안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은 격년제로 한다, 전체가 매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원칙이 서 있는데 다만 그럴 경우에도 공단에서 하는 그 종목들도 빠진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도 종합건강검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25만 원씩을 더 줘 가지고 질적으로 높은 종합건강검진이 되게 해라, 몇 번 되풀이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인식들이 좋지 않아요,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 1년 있다가 암에 걸린 사례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돈을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 할 때에 정확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걸 아주 신중히 검토해 보십시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거죠?

만진

남만진위원

예.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시겠어요? 김원오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청사관리비가 민간이전으로 됐는데 민간으로 관리를 위탁시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3억 6,000이 감액되고 밑에 4억 5,000이 생기는데 그러면 관리비가 한 1억 더 늘어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민간위탁 계정이 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올랐잖아요. 4억 5,000 됐으니까 한 9,000만 원이…….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3억 6,600은 입찰을 받는데, 실제 4억 5,000을 계상했는데 3억 6,600밖에 안 갔다는 겁니다. 위에서는 깎고 밑에는 늘고 이런 상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도 입찰하면?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올해도 입찰하면 아마도 4억 안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억 몇천만 원이 되겠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3억 몇천까지는 안 늘어나도 4억 안팎에서, 85% 이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1억 잘라 놓을까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러면 도청 청사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일단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4억 5,000을 해 놨는데 결국은 3억 6,600에 낙찰가가 형성됐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

은근슬쩍 오른 것 같은데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인건비도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남만진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의료보험조합에서 하고 있는 격년제 건강검진 그리고 매년 검진을 통해서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높여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다 검진을 받고 있습니까? 검진 받는 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거의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념이 워낙 좋아서 제가 볼 때 거의 다 받습니다. 우리 도청에서도 암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매년 6명 정도 나옵니다. 사무관도 이번에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 돌아가시면 1억 원을 가족한테 보상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상하는 것보다는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왜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달려 있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원오

김원오위원

직원검진비가 포상금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포상금이죠? 포상은 뭐 운동경기를 해서 1등을 하든지 2등을 하든지 해서 주는 게 포상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마도 포상금 관계는 저희가 볼 때 상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그런 것은 외부기관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위탁도 아니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 경비를 개인한테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상당히 미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60평생 다 되도록 종합검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검진 받다가 죽을 병 걸렸다 할까봐 겁나서 못 가겠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상 적어도 2년에 한 번만 하더라도 검진이 되지 않나요?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매년 검진을 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격년제로 지금 이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니까,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매년 검진을 하는 거 그리고 아까 남만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차피 적은 비용 때문에 충실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다, 이렇다면 조금 더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함으로 해서 혜택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런 복지포인트를 주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체육 장려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 운동을 통해서 건강도 유지함으로써 질병률을 낮추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950포인트 따로 주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것도 있는데 그것은 대개 운동화 사고 체육복 사고 이런 것으로 쓰이는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스포츠센터 이용비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조사를 해 보실 때 직원들에게 굳이 건강검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스포츠센터 이용하는 데 쓸 것이냐 할 것 같으면 99%가 아마 스포츠센터 쓰겠다고 할 것 같기도 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도청에 노조가 있으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아주 좋은 사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직원들 건강관리는 철저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서는 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처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노조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반대 사례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봤고, 제가 볼 때 도에서 올해도 병으로 6명이 돌아가셨는데 진짜 검진만 한번 제대로 받았어도 괜찮을 것을, 물론 건강공단에서 하는 것이 다가 아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검진하는 항목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신력 차원에서는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제대로 된 정밀검사이기 때문에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머리에 컴퓨터 칩을 심으셨나, 우리가 클릭만 하면 줄줄 나오시네요. 동계스포츠시설 위탁관리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매년 10억 씩 주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거기에 보면 특별히 관리할 게 스키점프대밖에 없는데…….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스키점프대, 크로스컨트리 다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크로스컨트리야 잔디밭이고 바이애슬론 경기장도 그렇고, 스키점프대가 주 관리대상이 되겠는데 여기에 전기료 이런 건 다 포함되겠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운영비가 1년에, 예컨대 무슨 경기대회 운영비만 해도 거의 7억 6,000 정도, 인건비는 네 명이 관리합니다. 강개공에서 네 명이 오는데 인건비는 불과 한 1억 5,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겨울에 크로스컨트리나 이런 데는 눈이 오면 제설을 해야 됩니다. 눈을 끌어다가 뿜어서 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비라든지 스키점프장에서 관광객에게 돈을 받는데 와서 곤돌라 타고 올라가서 전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엄청 많이 듭니다. 거의 보니까 한 11억 정도 나옵니다.

곽영승위원

그렇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다행인 것은 저희가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억 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억 정도는 딱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영승위원

한시적으로 5년간 하십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어차피 2018 개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민간에 주면 돈을 더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곽영승위원

10억이 많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어찌보면 도청의 가장 중심이고 도민들의 복지 증진에, 특히 우리 4,000만 임직원 도청 산하 공무원들의 중심에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런 점을 감안하여 의견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비 2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삭감하고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포상금은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ㆍ군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5,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시ㆍ군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존 사업비에 30억 원을 증액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김학철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모쪼록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한 푼도 헛되지 않게 잘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적한바 소기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학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