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예.

특별교부세로 세입을 지원해줄 때…….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줄 때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10억을 지원해주면서 강촌~발산 목으로 내려왔는데 세출에 가서는 지방도 사업에 넣고 순수도비 10억을 삭감했습니다.

예, 지방도 사업비로 해서 강촌~발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 항목으로 내려왔습니다.

4개 지소 거 다 합해서요?

전체예산 세출예산이 5,166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2,083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시도 재정 보전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문을 봐야 되겠지만 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방도에 편성하고, 지방도에 투자한 도비를 삭감해서 다른 데 정리했기 때문에 그 항목에 추가로 10억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600억하고 200억 늘어나서 800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 있고 교부세만 넣고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잠깐 국장님, 지금 우리 오세봉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사업명칭을 명시해서 교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 특별교부세가 사업명칭이 명시되어서 내려오게 된 그 과정을, 많은 지방도 사업이 있는데 왜 이 사업에만 특별히 명시해서 특별교부세가 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설명하시도록 하세요.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가…….

정양 지방도 사업은 보상비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상비 협의가 되면 당장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는 101억인데 이 중에서 43억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또 고향의 강 관계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느라고 미처, 지금 사업 시행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하고 바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금방 준비가 안 되는 자료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온다고 하고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금방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국장님,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공무원 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를 법에 의해서 산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개별 사항별로 중앙정부가 신청에 의하든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여기에다 쓰라고 지정해서 주는 게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공문을 사본으로 자료 요구한 해당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지금 이 얘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과정은 어떻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에다 쓰라고 사업명칭을 명시해서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공문을 일반교부세로…….

그것은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일 일반교부세로 온 것을 특별교부세로 고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범죄행위가 됩니다. 그럼 그것은 예산을 의결한 다음에도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회의를 진행하고 중식 후에 공문 사본을 제출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고춘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도 중식시간에 받으셔서 오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반영하시도록 하고, 추경예산은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별다른 게 나온 게 없으니까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오세봉 위원님께서 중식시간에 자료를 보고 오후에 하자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랬습니다.

서류는 확인 못하고 우리 과장들 얘기를 듣고 답변을 했는데 보니까 50억을 요청했는데 행안부에서 10억 이상 주기로 구두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구두약속을 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강촌~발산에다 10억을 세운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획관실에서 한 게 7월 27일 결재한 것으로 문서에는 있습니다.

세입으로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내용상으로는 순서가 안 맞지 않나 봅니다.

잠깐, 오세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인데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해서, 이 예산서 작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왜 특별교부세라고 표시를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우리 위원회가 폐회되기 전까지 오후에 건설방재국 심의가 끝난 다음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를 받을 테니까 예산부서에서 책임 있는 실장이 와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증빙서류를 갖춰서 보고하도록 하고 오세봉 위원님, 그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가 지극히 맞는 얘기이고 해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럼 건설방재국 예산 심의가 지연될 수 있고 해서 예산 심의는 예산 심의대로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은 기획관리실장한테 지금 통보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경위서를 작성하고 그간의 증빙서류를 다 갖춰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세입예산은 총 3,325억 3,899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127억 590만 원, 보조금이 3,098억 3,309만 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이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201억 7,44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방재 분야 국고보조금 및 건축, 토지, 도로 분야 등의 SOC 국고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240억 700만 원으로 건설업등록 수수료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1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239억 500만 원으로 자전거인프라 구축 및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26억 2,600만 원과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산소길 조성 등 광특회계 보조금 21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7쪽 하단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743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0억 4,600만 원으로-138쪽입니다.-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18억 9,60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 시ㆍ군 부담금으로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93억 4,800만 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68억 3,500만 원과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등 광특회계보조금 42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은 38억 753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각종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및 재산매각 수입 등 28억 1,440만 원이 되겠으며-139쪽입니다.-보조금은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9억 9,3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세입예산은 820억 9,833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시ㆍ군 부담금,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등 3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 도입 11억 원,-140쪽입니다.-7월 호우피해 도로복구 채무부담금 106억 7,283만 원 등 117억 7,283만 원이며, 광특회계 보조금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등 6개 사업에 59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 세입예산은 1,476억 4,412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대금, 댐 주변지역 정비 등에 38억 2,700만 원이며, 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 13개 사업과 금년 7월 호우피해 복구 국고채무 등에 1,438억 1,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4억 8,0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2억 3,000만 원과 품질시험 및 검사 증지수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는 세외수입으로 1억 800만 원의 도로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5%가 증가한 4,851억 8,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294억 3,129만 원으로 이 중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사업비 290억 580만 원은 성장촉진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113억 9,900만 원,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49억 2,300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2억 원,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비 25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41억 5,380만 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34억 5,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2,549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3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858억 7,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사업으로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에 253억 4,400만 원, 전원마을 조성에 14억 6,700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6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비로 농산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5억 9,300만 원, 도시활력 증진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3억 5,7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에 3억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에 8,400만 원,-다음 855쪽입니다.-소도읍 육성 사업에 155억 5,2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사업에 268억 3,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쪽입니다, 그리고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등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를 위해 6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7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은 41억 4,489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의 효율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미등록토지 조사등록 5,000만 원, 지적경계정비 사업비 1억 1.000만 원, 지적측량성과 관리비 5,58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1억 913만 원,-다음 858쪽입니다.-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7억 8,000만 원, 새주소 사업에 128억 28만 원,-다음 859쪽입니다.-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4억 7,024만 원, 국유재산 관리보조비 9억 9,900만 원, 토지매입비 10억 원 등 24억 8,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4,104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1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은 1,739억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매~오월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31억 원, 남산~춘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5억 9,000만 원, 정양~하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20억 500만 원, 남산~동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7억 5,000만 원, 와석재 도로 확포장 공사에 78억 2,800만 원, 민간투자 도로사업에 26억 2,600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 6개 사업에 43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2쪽입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 및 통행료 감면 손상에 2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확충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로 312억 원,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26억 2,3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터널화 및 확포장을 위한 채무부담 상환으로 350억 원,-다음 864쪽입니다.-지방도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에 17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25억 4,8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9억 8,6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48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5쪽입니다. '11년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군도ㆍ농어촌도로 복구비 58억 3,084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에 73억 5,000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사업비 2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6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저상버스 도입,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설 등에 2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다음 867쪽입니다.-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등에 84억 3,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등 4,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8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해 147억 7,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은 1,727억 6,208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대응 능력 체계 확립에 3억 6,452만 원, 안전문화 운동 홍보강화에 3,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다음 871쪽입니다.-국고보조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5,9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5,387만 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7,857만 원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5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2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사전 대비 사업에 2,230만 원과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사업에 6,620만 원을,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3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 5,275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62억 5,900만 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41억 4,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9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4쪽입니다. '11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로 32억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 및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입니다. 하천유역 유지관리 예산 12억 8,820만 원은 일반운영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표지판 정비사업비 등이 되겠으며, 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지원을 위해 191억 4,372만 원을, 하천 재해예방, 하천재해복구, 소하천 재해복구를 위해 704억 7,0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하천 조성에 220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쪽입니다. 한탄강댐 등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방재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3,966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7쪽입니다. 재무활동비 52억 1,221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하천재해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7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총 73억 7,181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 23억 2,644만 원은 터널 전기요금, 차선도색 자재 구입 등 재료비,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 용역비,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 포장도 보수 및 위험교량 보수보강 등이 되겠으며-879쪽입니다.-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억 2,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45억 2,223만 원은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885쪽입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 소관 예산은 36억 2,4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은 9억 4,916만 원으로 이는 터널전기요금, 재료비,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용역비, 위험도로 개량사업,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86쪽입니다. 또한 지방도 460호선 구 영동고속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억 1,0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9억 6,490만 원은 인건비 19억 464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1쪽입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소관 예산은 총 46억 2,104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 11억 4,289만 원은 터널전기요금, 재료비, 시설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비, 위험도로 정비, 덤프트럭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892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3억 4,0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태백지소 청사 이전에 따른 신축 사업비 10억 7,162만 원과 물품취득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행정운영경비 19억 9,622만 원은 인건비 19억 4,055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5,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897쪽입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소관 예산은 34억 4,649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12억 3,188만 원은 터널전기요금, 차선도색 자재 구입비,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용역비, 포장도 보수 및 위험시설 보수 사업비, 지방도 유지보수장비 자산취득비 등이며,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관리 예산은 2억 6,830만 원으로 이는 제설장비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98쪽입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행정운영경비 19억 4,631만 원은 인건비 18억 8,67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5,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5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12년 지방도 사업 중 지방도 확포장 29개소 사업추진을 위하여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90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은 1건에 27억 2,400만 원으로 이는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지난 '84년부터 운수단체 출연금과 법령위반 차량 등의 과징금을 재원으로 적립하였으며, 매년 발생하는 적립이자를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 수입계획은 54억 8,975만 원으로 예탁금 상환금 17억 1,333만 원, 예치금 회수액 35억 5,662만 원과 각종 이자수입 2억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역시 54억 8,975만 원으로 운수종사자 교육 및 복지향상 지원비 2억 1,000만 원과 도 금고예치금 52억 7,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3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 수입계획은 198억 7,363만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39억 2,406만 원, 예치금 회수 154억 1,05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3,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지출계획 역시 198억 7,363만 원으로 지방하천 유지 보수, 긴급 재난대책 추진, 재난 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디지털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비와 금고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2012년도 신규 또는 계속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예.

올해 공사하고 내년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채무해서 돈 꾼 것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사한 것 내년도 예산 세워서 갚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억 배정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구간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터널을 만들어서 연결한다든지. 지금 창촌~발산은 소주고개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사업이 관통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 겨울에 산으로 다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터널을 이용해서 교통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노곡~덕산의 들입재도 40억을 배정해서 금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금년 겨울까지 소주고개는 준공식을 12월에 들입재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 12월에 눈이 오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터널 관통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 지어서 주민 불편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터널을 우선 이용하게 하자, 임시개통을 하기 위해서 임시 개통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그쪽에 집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지방도 공정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만 강촌~창촌에 대해서는 현재 강촌교…….

강촌~창촌에 대해서는 강촌교 연결하는 구 철도가 있습니다. 구 철도를 시가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강촌~창촌이 집중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터널을 금년에 임시개통하기 위해서 집중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30억 내지 40억 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공정하면서 200억을 가지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꼭 우리가 공정을 하면서…….

지사님 결심을 받습니다.

예, 금년에도 1,100억에 대한 지출계획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지사님까지 결심을 다 받았습니다. 내년도 추진할 것 1,100억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결심을 받습니다.

설계도 하고 있고 그것까지 다 합해서 23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지도를 빼고 순수한 지방도는 23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공정에 의해서 불가피 금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촌~발산 소주고개는 저희들이 임시개통을 해서 12월 13일에, 그다음에 노곡~덕산 드릅재는 12월 6일에 임시개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겨울에 산으로 다니는 교통량을 터널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공사비가 더 많이 남았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다른 데보다도 조금 더 주기만 하면 금년 겨울은 주민들이 다니기에 편리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정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똑같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필요한 것은 더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터널 개통이 금년에 어렵습니다. 두 군데는 개통이 어렵고 천생 내년도 겨울에 가서 개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한쪽에 100억씩 가고 어떤 데는 40억 가고 해서 보편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저희들이 공정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중할 데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한 배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