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도 평생체육건강과 홍무성 과장님이 학교체육유공자 국외연수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ㆍ효율적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었고 법정전입금도 다소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증가되었으며, 공무원 인건비 인상과 계약제직원 증가로 인건비 소요액이 늘어나고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투자 확대 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정수요도 동반하여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은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에 두고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비 총액 배분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에 주력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내실 있게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3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8,628억 원보다 1,602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조 7,731억 4,775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이 1,486억 8,400만 원으로, 도세전입금 186억 8,400만 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1,300억 원, 비법정전입금이 117억 6,689만 원으로, 강원도청에서 지원하는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69억 1,685만 원, 비축 무연탄 관리기금 9억 1,65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37억 102만 원 등 115억 3,472만 원과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2억 3,252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억 3,090만 원이 증액된 1,604억 5,0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93억 6,637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 4,738만 원, 자산임대수입 11억 331만 원, 자산매각수입 112억 2,029만 원 등 자산수입 123억 2,360만 원,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 61억 1,055만 원, 변상금ㆍ위약금ㆍ연체료 등 기타수입 13억 5,345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억 3,835만 원이 증액된 494억 1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으로 금년도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총 2조 2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46억 27만 원이 증액된 1조 9,369억 3,453만 원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정규직인건비 1조 1,009억 8,417만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비정규직인건비 557억 654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 149억 5,303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7억 7,967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101억 4,730만 원, 교직원단체 관리 1억 7,278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265억 8,115만 원이 증액된 1조 1,837억 4,350만 원,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에 교육과정개발운영 89억 5,163만 원, 학력신장 7억 8,139만 원, 유아교육진흥 548억 3,242만 원, 특수교육진흥 102억 5,789만 원, 외국어교육 214억 777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52억 1,721만 원, 특성화고교육 71억 980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27억 208만 원, 체육교육내실화 32억 8,969만 원, 특별활동지원 287억 8,339만 원, 수련 및 봉사활동 11억 2,061만 원, 학생생활지도 63억 7,498만 원, 학생상담활동지원 15억 3,559만 원, 학생선발배정 12억 4,769만 원, 교과서무상 지원 112억 9,00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85억 3,522만 원이 증액된 1,924억 6,353만 원, 교육복지지원사업에 학비지원 40억 9,389만 원, 학력격차 해소 58억 255만 원, 급식지원 126억 2,893만 원, 정보화지원 38억 9,638만 원, 농산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202억 9,030만 원, 교육복지투자지원 112억 9,836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137억 6,675만 원이 증액된 580억 5,153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보건관리 26억 8,637만 원, 특수학급학생 급식비 지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등 급식관리 424억 9,833만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51억 1,463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억 732만 원이 감액된 502억 9,933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학교운영비지원 1,814억 3,865만 원, 사립학교재정지원 917억 8,938만 원 등 학교운영비 인상 및 총액 배분 확대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60억 1,568만 원이 증액된 2,732억 2,803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춘천여고 이전 등 학생수용시설 550억 2,492만 원, 교실 증ㆍ개축, 다목적실 신축 및 개축, 특성화고 시설개선, 사택관리 등 학교 일반시설 847억 2,140만 원, 교육시설대수선, 냉난방시설개선, 화장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 394억 228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06억 878만 원이 증액된 1,791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8억 5,568만 원이 증액된 162억 2,174만 원으로 평생교육사업에 평생교육강좌 운영 등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36억 3,908만 원, 도서확충 및 독서문화진흥 17억 2,56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6,946만 원이 증액된 53억 6,468만 원, 직업교육사업에 직업교육 선진화, 진로직업 체험 경진대회, 특성화 및 산학협력추진 지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억 8,622만 원이 증액된 108억 5,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2억 5,595 만원이 감액된 698억 4,373만 원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교육정책홍보 11억 9,412만 원, 교육행정혁신 11억 7,084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60억 6,961만 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23억 7,698만 원, 재무관리 78억 2,688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12억 293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1억 553만 원이 증액된 245억 1,320만 원,기관운영관리 사업에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도서관 기본운영비 111억 5,481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91억 9,96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억 5,297만 원이 증액된 203억 5,442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 등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2,988만 원이 감액된 156억 7,18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기본예비비 93억 원과 반환금 43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3억 8,458만 원이 감액된 93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의 모든 교육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원교육의 새로운 미래상과 강원도민의 교육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은 어떻게 몇 분…….

시간은 제가 약 15분씩 이렇게 해서…….

15분씩, 추가발언은…….

예,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배선철 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교육국장님께 먼저 약속하신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교육감님께서 파견교사를 강원교육의 중요정책 수행을 위해서 근무가 연장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보다 더 검토를 요청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답을 언제까지 주시는지, 국장님 16일 본회의가 끝나게 되는데 본회의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감님께 다시 제가 요청드리지만 국장님 한번 꼭 제 의견을 드려서 답변을 16일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강원교육 중요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물론 파견교사 그분들의 업적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님들, 또 사무관, 서기관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강원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혹시 본 위원의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파견교사, 교사 경력을 가지고 강원교육 중요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경험 부족, 교육행정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견교사 연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파견기간을 한 번 조사해 봤어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임용령 제7조 3항에 파견근무가 나오는데 만약에 3항의 특수업무에 따라서 파견교사를 파견했다손 치더라도 파견기간이 있어요. 그 밑에 제2의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호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동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을 1년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조사하고 알고 있는 범위로는 현재 파견교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1차 파견이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끝났고요,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파견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 연장해야 될 것 같으면 교육감님께서 자청하셔서 법규를 어기시는 행위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파견근무를 연장할 때에는 본 위원은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답을 안 주실 때에는 2012년 2월 본회의가 시작될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전 도민에게 호소를 할 것이고 전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 내용을 법적으로 한번 심의토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아, 이번에 답변하고서 그냥 넘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한번 통찰하셔서 교육감님하고 이야기하셔서 답을 저에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교육감님께 꼭 전해 주시고 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의견을 얘기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직선교육감의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고요.-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계시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결과를 제가 16일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선철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페이지 26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방공무원직무연수에 대해서 있는데 26쪽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연간 80시간과 기능직공무원 연간 30시간이수를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직무연수가 국장님께서 타당하다, 마땅하다,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 저거해서 개선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한두 분한테 여쭌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거나 저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실무,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개선의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에서는 그것이 업무하고 관련해서 부담이 크고 연수를 하고 싶어도 그 시간이 짧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무연수가 승진하고 관계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또 열심히 하는 사람, 특히 시간상 만약에 어떤 연수 장소를 구하지 못할 때에는 뭡니까? 강원교육정보원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수강하고 신청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개설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입니다. 그걸 안 해 주니까 교과부라든지 다른 데에 들어가서 그걸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저보다도 국장님께서 익히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직무연수기간이나 또는 모든 내용들이 일선에서 힘들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승진연수를 통해서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꼭 배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요즘 연수가 이젠 지명연수가 아니고 선택연수니까 본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잘 살펴서 본인이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일반에서 벌써 선택연수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나, 여기 64쪽에 강원학생토론 교육한마당 민간위탁 관계입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학생토론 교육한마당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내용은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러면 그 내용은 말씀하지 마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이게 민간위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학생의 모든 교육활동은 교사가 학교에서 주도해서 이뤄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더더욱 2011년도에 없던 2012년 1억 신설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의 관계는 오후에 추가 질의할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저한테 답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와 같은 민간위탁을 해서 강원학생토론 교육한마당을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의 토론능력을 기르는 문제, 토론문화를 형성하는 문제, 이게 중심은 분명히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 이유는 물론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토론문화가 아이들의 청소년문화로 보다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확산되어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국장님, 지금 앞으로 이게 민간위탁분야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토론 관계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 73페이지, 교육국장님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토론을 해왔기 때문에, 시간낭비 때문에 모든 것을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9개 학교에다 32개 교 추가인데 거기다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26개 교를 선정했고 나중에 6개 교를 추가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에 지정한 6개 학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왜 선정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지역별로 그리고 학교급별로 가능하면 이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대한 것과 달리 지역별로 나타나지도, 희망하지도 않는 곳이 있어 가지고 이런 학교들에 대한 배려가 첫 번째 그 하나이고, 두 번째는 비교적 학교 중에서 보면 공동화현상을 빚는 학교, 또 선생님들이 비선호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의 이런 학교들, 또 선생님들이 열정이 있는 이런 학교들을 고려해 가지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ㆍ학교급별로 가능한 이런 모델을…….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고 하나의 핑계다, 이렇게 하려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로는 공평성과 신뢰성을 너무나 잃고 있어요. 우선 행복더하기학교를 하기 이전에 본 위원은 이 6개 교가 더 선정된 것이 처음에 26개 교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탈락한 학교에서 교육감님한테 항의를 하니까 이것도 과의 과장이 다시 선정해서 지정해 준 게 아니고 우선지정이라고 해서 6개 교를 교육감이 그냥 지정하셨답니다. 공문상으로 그렇게 내보냈어요. 그러니 현장에서는 국장님 설명을 듣고서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처음에 탈락된 학교에서 항의했다고 해서 그것을 교육감이 우선 지정해서 6개 교를 선정한 것은 이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현장의 모든 학교에서 진행하는 데 신뢰가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을 더 듣지 않겠고요,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이래서 행복더하기학교 32개 교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학교 선택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9개 교의 예산 사용에 있어서 불투명성과 모든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들이 질타했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을 생각 안 하시고 32개 교에 자그마치 약 36억 7,000을 책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행복더하기학교 9개 교를 시범으로 실천해 보면서 잘못됐던 점을 감안하면 재산 외, 그러니까 재정만 투입을 한다고 해서 행복더하기학교가 되는 것보다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열정을 가지고……. 필요한 재원은 주어야 되겠죠, 왜? 모든 것을 운영하자면. 과잉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쓰는 쪽과 주는 쪽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풍족한 것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전기를 지금 쓰고 있다하더라도 부족하다 충족하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너무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집중 투자해야 할 재정 분야가 있기 때문에 행복더하기학교는 지금까지 하면서……. 우선 선정되는 것은 본 위원이 32개 교를 그냥 실시를 안 했으면 하는, 9개 교라도 잘 해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만약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32개 교를 하려면 36억 7,000 정도로 많은 투자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전년도로 봐서 작은 학교에는 한 3,000에서 큰 학교는 6,000~7,000 그래서 평균 5,000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주 자세하게는 말고요, 대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전체 36억 7,000 중에서 그저 20억 정도를 가지고서 이 41개 교를 운영하고 16억을 삭감할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지적을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우선 학교 지정에 관해서, 1차 선정된 학교 중에서 탈락 학교를 교육감님께서 지정하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이신 것 같고요, 그건 제가 결재라인에 있었으니까 선정된 학교, 우선 지정 학교가 동시문서로 나갔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행복더하기학교의 돈 쓰임에 관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이건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컨설팅도 계속 나가고 구체적인 예산지침도 지금 만들고 학교급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도 문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추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국장님 그 설명이 맞습니다. 또 과장님이 주신 답도 맞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이 돼서 41개 교가 운영됐을 때와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그 외 거기에 선정이 되지 못한 학교와의 형평성과 교사의 사기 문제를 놓고 아, 저기에 당첨되면 1억 몇 천을 받아 가지고 교재교구를 사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학교에서 하는데 이왕이면 당첨되면 내가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은 것을, 이것이 재정의 과다투자 때문에 현장 학교 간, 교사 간 일어나는 갈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좀 더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럴 때는 많은 것보다는 조금씩 절제해 가면서 순서대로 아주 아껴가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정투자도 그렇고, 행복더하기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아주 실효를 더 거두지 않을까 하는 진심의 뜻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얘기가 나올 테니까 이것은. 101페이지를 펴주십시오. 배선철 관리국장님 10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거기에 유원장이 나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예.

거기에 보면 101페이지 맨 위에 115개 원에서 50개 원으로 감소됐어요. 시설투자가 줄은 거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는 학교장이 가지고 있어요. 감독 하에,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이것도 그냥 말씀을 드리고서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검사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검사도 받았고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이시설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게 몇 개 교냐 하면 자그마치, 몇 개 교인지 혹시 기억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시죠? (교육국장에게) 아, 국장님 소관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60개 교입니다.

저는 283개 교로, 하여간 283개 교든 260개 교든 엄청 많은 학교잖아요. 일선에서 교장은 그 놀이시설을 편하게 놔두고서 아이들이 노는 것만 즐기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시설을 보수하지 않고 저거하지 않으니까 하루가 가시방석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거 다치기나 하고 뭐하면 어쩌나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1년에 투자를 115개에서 2012년 50개로 감소시켰어요, 오히려 늘려도 시원치 않을 텐데. 이런 면에는 투자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장이나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통계가 2011년도 115개 원에 유원장을 만들었고, 이 만들어진 유원장들이 대체로 보면 법률에 의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3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 50개 원을 다시 하고 이것은 향후 5년 동안, 올해는 50개 원, 2013년도에는 몇 개 원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불합격된 양을 전부 제대로 교체하겠다는 그런 의미지, 지난해보다 적게 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문희 위원님 마무리…….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유원장 이것은 제가 지금 조사한 내용하고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유치원의 놀이시설이 벌써 2008년도에 놓여진 것을 보면 시간이 갔잖아요, 몇 년 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전성이 굉장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몇 월 며칠에 했는지 전부 하나하나 확인은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학교장이 학교 경영을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다른 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 유원장 놀이시설 노후화를 보완해야 되는데 신경을 너무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도록 전 학교 전 유원장을 한번 검사를 해 주고 교육청에서 아주 시설보수를 하든지, 개선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유원장으로 흔히 종합세트유원장 그걸 의미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미인데 사실 보면, 그때 종전에 만들었던 것이 당시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는데 2008년도에 법이 생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초등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3년간 학교급에 따라서 투자를 합니다.

지금 말을 마지막까지 해 주셨네. 유치원뿐이 아니라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놀이시설, 이게 위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아주 걱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원장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놀이시설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가 여기 정책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단위사업이 약 80가지가 됩니다. 위원님들 개인당 열 꼭지씩만 질의해도 다 질의를 못 하니까 시간 활용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까지, 예산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는 눈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많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320 민간이전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현황을 받았습니다. 역시 참고는 됐습니다마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일단 시간의 범위 내에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시간에, 오늘 밤새우기를 하더라도 시간에 너무 쫓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입니다.

예,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한 위원이 한 관심사에 집중하면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가 힘드니까 그러한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0쪽이고 예산서 3-2권 684쪽이 되겠습니다. 통일대비 통일교육입니다. 찾으셨죠? 여기에 보면 별로 그건 아닙니다마는 한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보조 사회단체지원금을 2011년도 한 개 기관 200만 원, 내년도 2개 기관에 2,50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지원하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광복회 강원도지회와 강원도 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회를 지원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지원함으로써 현재 우리 강원교육에 나타나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급에 따라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을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대비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원금을 이렇게 드리면 이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활동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합니까?

예.

그리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하십니까? 자료를 달라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계획서를 받고, 예산지원을 하고, 그리고 사업종료 후 대체로 보면 정산을 받는 그런 형태를 많이 유지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지도의 과정이 내실 있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는 법조문 가지고 헤칩니다. 공무원의 자세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치료보다 사전에 예방이라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사항이 하나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아픈데,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감사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비에서 지원했으면 최소한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됐는가 하는 지도점검은 해야 되고, 그런 지도점검의 일지는 누가 달라고 해도 항상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그다음의 문제지만 전혀 아무 것도 없다, 그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주는 걸로 끝난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단체에 왜 주느냐, 저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모든 단체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의 고무적인 일은, 뒤에 이렇게 보면 690쪽에 ‘남북강원도 교육교류협력사업’,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690쪽입니다. 중간 4번에, 3-2의 690 말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도 협의회가 4회, 2012년도도 4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협의했습니까? 우리가 14일에 운영기금을 가지고 또 해야 되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갑자기 세부사업설명서 쪽수를 못 찾아 가지고요…….

690입니다.

이건 본예산안이고…….

70쪽에는 안 나와 있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회로 예산을 잡은 이유는 남북교육교류의 물꼬를 터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 그리고 2012년도에 교류협력에 관해서 4회로 지금 잡아놨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정치변화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청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한 그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계획이다.”이렇게 하면 제일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했죠? 수당도 지급했죠?

예, 도청하고…….

그래서 무슨 협의를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위원님,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직원들에게 귀찮게 해서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그 협의내용도 주십시오.

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말았는지, 그다음에 뭐가 있었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3-2 609쪽에 보면 실무자 방문과 교육감 방문으로 4,98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미가 예측이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국제정세 등 우리 한반도 정세로 봐서, 판단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작년에도 노력을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답은 계획…….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이렇게 잡고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그다음에 남북교육교류기금운용에도 3,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14일에 봐야 할 내용이지만. 뭐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3,000만 원, 여기에도 근 5,0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항으로 이 계획을 세웠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북교육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도청과 관련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야 이것은 노력을 우리가 100배 해야 되겠죠. 도청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고 강원도교육청도 편성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청에 생겼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배경으로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출장비입니다.

답변하세요. 뒤에서 과장님이 하셨는데 하십시오.

저희들이 관계되는 분하고 성사를 위해 가지고 출장비, 간담회비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런 모든…….

그것은 위원회 4회에 대해서는 아까 내용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교육감님이, 거기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0명에 계상된 게 얼마입니까? 4,000 얼마잖아요. 그래서 앞의 4,400인가 하고 앞의 500하고 하면 4,9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가시는 것은 사전에 다 되어야 가시지, 그냥 교육감님 마음대로 가십니까? 그래서 실무자 방문이든, 협의든 좋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돈 쓸 데가 수없이 많으니까 예비비로 넣어 가지고 정말로 되면 의회에서 먼저 가십시오라고 얘기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돈을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정말로 나중에 불용 처리해야 되겠는가, 이게 물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여기에다 안 넣고 예비비에 넣으면 도저히 안 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을 그래도 추진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세웠고, 이 돈은 관계 개선이 잘 될 때 필요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할 계획을 여기에다 넣어놨지 아닌 걸 여기에다 넣어놨을 리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왜 얘기를 합니까? 다 좋은 방향으로, 우리 강원교육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쓰는 건데……. 여기에 어디 자장면 먹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적극 권장해 드리되 예산에 반영할 것은 아니다,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가시게 되면 더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무협의회 4회 내용은 주십시오. 내년 6월까지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4쪽이 되겠습니다. 창의ㆍ인성교육지원, 여기에 관해서 예산서는 3-2에 70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707쪽하고 708쪽에 보면, 예산서 707쪽 밑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겨서 쭉 보면 5에 민간위탁금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위탁ㆍ운영 해서 320 민간이전 해서 4개 기관에 2억 8,000인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저희 강원도교육청이 아니라 도에서 5억, 원주시청에서 5억, 이렇게 10억을 가지고 2011년도에 창의ㆍ인성모델학교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도에서 이제 원주 한 지역만 하지 말고 매칭펀드로 해서 4개 정도로 농산어촌지역을 확대해서 실시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1 대 1 대응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4개 지역을 하겠다고 정해 놓은 겁니다.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4개 기관이 어디, 구체적으로 없죠?

예, 그렇습니다.

막연한 예산입니다.

아닙니다. 내년도에 선정하려고 추천을 받을 겁니다.

예산이 들어갈 때는 분명히 산출근거가 나오고 뭘 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주면 그다음에 통과되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계속 제가 질의를 한 게 그겁니다. 사택을 하겠다, 그다음에 매입 못 했습니다, 대지가 어떻게 됐습니다, 불용. 계속 그렇게 갑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해도 터지는 판인데 이게 지금 됩니까? 어느 기관에다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본 위원은 강릉인데 강릉에 좀 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예결위에서 사실 우리 전임 지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꿈을 주려고 교육에 상당한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범으로 원주도 하고 고성도 하고 이런 사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범이 여기냐, 그런데……. 시범해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면서 이번에 원주시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군 지역으로 한 4개 지역 정도, 4개 지역도 그쪽에서 원하는 곳으로 대응투자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4개 군 좋습니다. 하셔야죠, 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교육까지 신경 써서 매칭해서까지 주시는데 우리는 더해서 해야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17개 시ㆍ군에서 다 하면 더 좋죠. 예산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4개 시ㆍ군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디냐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예산서에는 2억 8,000을 올려놓고 ‘앞으로 4개 기관 어느 시ㆍ군에 하겠습니다.’ 이걸 예산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그냥 하지 말고 위원장님이 의결시키면 알아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일일이 “왜?, 어디냐,” 이걸 왜 묻습니까, 다 강원교육을 위해서 쓰는 건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행정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질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안 주면 우리는 예산에 반영을 안 하겠다까지, 오늘 저녁에 찾으라면 제가 회의록 속기 내용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관계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선정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공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예산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게 똑같잖아요. 예산은 없는데 사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 주민참여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 회의는 매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왜 어떤 시책이나 뭘 하자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의 논리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제 위원들 40명이 예산 편성할 때 9월에 몇 번 회의해 가지고 편성하면 됩니까? 저는 이미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나올 때 이분들이 해서 예산에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설명이 다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 넘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강원교육발전추진위원회에 넘어갈 때도 다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속사업이나 연계사업, 또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는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자세히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후에 도에서도 대응투자가 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달라서,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거 한 것은 아까 이문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어가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위탁ㆍ운영인데 이런 프로그램 개발도 우리가 해야죠. 이제 업무경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선생님들 만족도가 77%가 된다고 연일 신문에 나오는데, 잘 하는 겁니다. 업무경감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원들은 뭘 해야 됩니까? 과장님,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교수ㆍ학습 방법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습자료도 저희들이 업무경감을 위해서 시간 여분이 남는다면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결론은 뭐가 되느냐 하면 그 결과가 정량화되어 나와야 되잖아요. 요즘 기초학력미달이 올라갔느니, 내려갔느니, 전국에서 밑에서 3위니, 뭐니, 언론에 나오는데 업무경감을 시켜 가지고 그 나머지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교수ㆍ학습방법이라든가 교원의 역량강화를 시켜 가지고 어떤 정량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그것은 답보상태이고 업무경감만, 그래서 그걸 한다면 여기에 나쁜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정말 도에서 근심 걱정하게끔 만든 것도 우리의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하고 이 상태로 넘어가고요, 그다음 720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0쪽에 보면 교육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기부 홍보 이게 주5일수업제 등등 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필요한데 그 홍보에 5,945만 원을 편성 해서, 또 거기에 보면 교육기부홈페이지 4,000만 원으로 구축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부가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사용하지 않다가 올해 교육과학기술에서 ‘교육기부’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이것에 대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육기부가 인적ㆍ물적 재원, 여러 가지 기부가 있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홈페이지에다 자기 재능이든 인적ㆍ물적으로 올리고 또 저희들도 그것을 관리하고 홍보하고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력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고 일단 넘기겠습니다.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됐습니다. 아까 이문희 위원님께서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이거 유치원이라고 단정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3년 두었습니다.

예.

2012년 1월 1일부터 이게 직접 돼서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강화됐다고 교육진흥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283개가 불합격 받았다고 전수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명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의 답변입니다. 283개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본예산에 넣기는 넣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이다, 맞습니다. 돈을 가졌으면 오늘 당장 다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1개 교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또 얘기하기 싫습니다마는 안전불감증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이나 원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고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놀이시설이 불합격판정을 받았는데 그냥 놔두고 엉뚱한 데 돈을 쓸 겁니까? 만약에 한 아이가 다쳤다면 그보다 뭐가 더 크냐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 안전이 우선이지 않느냐, 이게?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질의ㆍ답변 속에서 연차적으로 3년간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어른들은 가지 마라 하면 되지만 어린이들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초등학교도 놀이시설이 있잖아요. 이것은 100%를 세워도 참 만족하지 못한 정도입니다. 그 놀이기구가 정말로 맞는지, 요새 어린이들 놀이시설을 보면 뭐가 함유되어 있느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집행부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83개 교 중에서 51개 교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돈이 없어서 안 된다면 추경에서라도 100% 세워야 됩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우물쭈물할 게 없습니다, 이 답은. 관리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교육국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그…….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Yes다, No다” 얘기하십시오, 어느 게 우선이냐? 그러면 저는 그 우선을 위해서 다른 것을 삭감하겠습니다, 돈이 없다면.

지금 놀이시설도 종목 자체가 종전에 쓰던 종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2008년도 법적 기반을 마련해 두고 경과조치를 그렇게 두었습니다, 2015년까지. 저희들은 그 의미를, 기간 동안에…….

국장님, 국가에서도 그거 하기 때문에 3년간 경과조치를 줬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12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게 맞죠. 많이 강화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합격이다, 합격이다 하는 건 뭔 기준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전수조사했다는 답변이 지역교육청에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보는 잣대가 다 다를 겁니다, 기준 척도가. 어떻게든 283개는 불합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 불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겁니다, 이게. 놀이시설입니다. 뭐가 인성교육이고 뭐가 건강관리입니까? 그 아이들이 활동해야 되는데, 이걸 유예기간을 주었는데도 또 한 3, 4년 걸린다고요, 이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게 해결을 위한 답이 안 나오면, 이걸 하려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우선순위가 뭔지 협의해서 다른 예산을 잘라서 이것에 우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변 주십시오.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 완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산한 것만이 맞다고 하지 마시고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책을 사달랍니까, 어떤 지적인 것을 달랍니까? 위험한 놀이시설은 빨리 개선해 주어야죠. 다 철거를 하든가, 차라리 철거하세요, 다 그럼. 그건 못 하겠고, 2015년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엉뚱한 예산을 지금…….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 맞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답변을 주세요. 지금 안 되면 추경에 우선순위로 넣겠다는 겁니다, 답변주세요.

예, 저희들이 정한 기간 속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봐 가지고 그것보다는 우선이 아니다, 하는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철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8쪽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항목 중에서 여성공무원 우리문화체험과정만 실제 사업에서 아주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몇 쪽이십니까?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부분입니다. 항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업명이 많은데 이게 2012년도에 없어진 사업이 몇 가지 되는데 그 사업은 성격이 유사한 쪽으로 병합이 되었는데 유독 여성공무원 우리문화체험과정이 왜 이 과정이 없어지게 되었는지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자료를 잠깐 찾아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나중에 질의드리고요, 설명서 56쪽에 직장보육수당 문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의견을 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보육센터를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취지하고 조금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최근에 11월 29일인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대통령께서 누리과정 5세 전체 보육수당제 무상이 아니라 0세부터 4세까지도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 추이를 지켜보고 이게 중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보류해서 추경 쪽으로, 국장님 그 발표 들으셨습니까? 0세부터 4세, 5세는 누리과정으로 정부에서 칙임지기로 하셔서 이 안에 예산이 포함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대통령께서 0세부터 4세 아동까지 보육수당을 무상으로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건 보육시설 설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금 안이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마침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후에 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작해서 거둬들이기는 조금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유보를 시켜서 이 예산을 만약에 정부에서 그게 집행이 안 된다면 추경에서 다시 집행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것은 조금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0세에서 4세까지 보육수당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수당으로 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제일 먼저 저희 구성원들이 별로 선호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건 제가 먼저 설명을 들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이건 제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고요,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과정을 좀 확인하셔서 이것은 서로 간에 융통성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걸 조금 더 조율해 가면서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64쪽에 중등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지금 제가 쭉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에게 위탁해서 강원교육을 어떤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비율이라고 할까요, 그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사업목록을 한번 뽑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기도 보면 강원학생토론 교육한마당사업 신설에 따른 1억 원 반영, 지금 신설된 큰 굵직굵직한 사업은 거의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민간에게 강원교육의 전반을 의지하고 강원교육청 본래의, 그 안에서 모든 교육의 새로운 안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에서의 교육청 활동이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교육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저기 보면 신설되거나 작년에 새로 만들어졌거나 하는 것에는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자칫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강원학생토론 교육한마당사업 신설 이건 어디에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강원토론학교 그 내용입니까? 이건 강원일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학생들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전히 학교교육의 중심은 학교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 아이들의 문제, 그리고 교육공통 모든 분들에게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유기적으로, 보다 활성화시키는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내용에 따라서 민간위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학생들의 토론문화를 좀 더 한 단계 높게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교육청 내에서 이것을 운영할 만한 재원이랄까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부족한 현실입니까?

저희들도 단위학교 속에서 또 지역단위에서 하긴 하고 있습니다, 토론교육에 관해서. 또 수업 자체도 토론수업의 기반이 되는 토론수업도 활성화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다 큰 활성화하는 측면이 넓게 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넣었습니다.

예, 제가 간단간단하게 다음 질의 때 또 여쭙겠습니다. 아까 통일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광복회하고 참전유공자단체에 2,500이 지원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광복회는 500이고 또 2,000이고 이런 기준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 해당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 속에서 담겨진 내용과 그 내용 속에 담겨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의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계획에 기초를 한 거긴 하겠지만 지원단체의 성격으로 보아서 이렇게 차등이 될 만한 단체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좀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안을…….

예,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17쪽에 독서교육 내실화에 책날개입학식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2억이 신설되어서, 이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사업인가요? 책날개입학식이 어떤 사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데요, 신입생 아이들이 들어오면 책을 2만 원 어치 사서 아이들에게 줘서 아이들이 입학초기부터 책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직접 책을 초ㆍ중ㆍ고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인가요?

초등학교만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5쪽, 여기에도 보면 민간단체보조금이 또 나가는데요, 찾아가는 인문사회아카데미 지원비 6,000만 원이 나가는데 여기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민간한테 나가는 행사,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주로 이쪽을 보고 있는데 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민간단체가 도민일보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아카데미 행사를 한번 한 예를 봤는데 퍽 학생들의 호응도도 좋고 해서 이것을 민간단체와 함께해서 저희들이 인문사회학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 겁니다.

작년도에 보면 청소년인문학 원탁토론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 1억 5,000이 지원되었는데 그 사업은 폐지되었고, 똑같은 아카데미 사업인데 하나는 폐지를 하고 하나는 다시 만들고, 이건 지원단체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업주체가 바뀌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원탁토론회는 지금 대학과 교류해서 함께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항목이 다른 곳으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대학 거기에 또 신설로 나왔어요. 대학협력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그 예산이 지원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왜 이렇게 같은 항목인데 한 번 해 보고 성과가 없어서 그쪽 사업 시행했던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청소년인문학 원탁토론아카데미는 어디에서, 이것도 도민일보에서 했던 겁니까?

원탁토론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강원대학하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강원대학하고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 사업이 이관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건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민간위탁인데요, 178쪽에 교육한마당축제사업 중에 행복더하기학교에 공교육을 묻다, 여기도 1억 6,000이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위탁하실 계획이고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춘천CBS하고 함께 저희 강원도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열린사회에 있어서 인재란 어떤 인재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특강을 계획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행복더하기학교의 기본생각이 공교육의 좋은 모습들을 한번 모델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모델의 모습들을 다큐 형식으로 만들어서 일반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만드는 것입니다.

홍보 이런 위탁이 상당히 많이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19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학생생활지도 컨설팅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5대 역점사업 중에서 지금 보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도 학생인권 개선은 방향을 바꿔서 학교인권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권조례 제정을 1회로 했다가 예산이 삭감된 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학생인권워크숍이라든가 학교인권문화축제 지원 이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주체가 없으면 이 사업 자체도 전체적으로 인권조례 제정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부수되는 이 사업도 같이 삭감되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거거든요. 다른 목적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인권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고요. 실체가 없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학생의 인권문제 조례 만드는 문제는 여전히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속에서 학생들의 문화를,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는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님에서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같이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학생노동인권교육이 또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 강사요원 워크숍. 학생한테, 물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알아서 나쁜 건 없죠. 그렇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조기에 실시한다는 것이 교육과정에 맞는가, 이런 생각도 덧붙여서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197쪽의 인권조례 제정은 예산을 폐지하고, 그리고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워크숍과 학교인권문화축제 지원은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께서도 학생인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바꿔서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이라든지 학교문화라든지, 아직 가칭입니다만 그걸 바꾸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된 예산은 폐지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워크숍이나 문화축제 같은 것은 교육과정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행동지침이라든가 거기에 규정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조례에 준거해서 거기에 모든 게 지도가 되는 것이죠. 기본 틀이 없는데 어떤 방향을 놓고 축제를 하며,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한테 인권 확산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서 있는 상황에서 학교인권조례든지 학생인권조례든지 기준이 서있는 상태에서 그 방향을 아이들한테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와 더불어서 축제화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항목 자체가 학생인권 개선의 세 가지 꼭지거든요.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정말 기본적인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을 미리 한다는 것은, 그러다가 방향이 만약에 다르다면, 지금 지역교육청을 제가 다니면서 나름대로 학교규칙이라든가 규정 정리된 걸 받아보니까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학교는 체벌을 허용한 게 있어요, 조건부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 학교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가 생길 때 체벌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서두르실 게 아니라 교육감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보해서 심사숙고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유보를 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권조례는 하나의 어떤 규범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 안 나왔다 하더라도 학교 교육활동 또는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그러한 교육활동은 충분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례와 꼭 연관을 시키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뇨,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공약사업이 지금 수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공약이지 학생들의 교육활동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논의될 일이 아니라 일단 교육감께서 학생인권 개선이라는 공약을 5대 핵심공약 중에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유보하겠다, 전체적인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사인권, 학부모인권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다시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항목 자체가 지금 없는 겁니다. 공약 자체가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5대 공약 중에서 학생인권 개선이라는 공약은 지금 실행이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산은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지 않으셔도 이건 그 항목이 완전하게 기초가 서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축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것이 더 능률적이고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생인권 개선파트에서의 인권조례는 예전에 없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학생인권워크숍과 문화축제 지원은 단어는 조금씩 다를지언정 종전부터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2011년도는 없고 2012년도에 새로 된 사업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그런 걸 해 왔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요,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공약인 학생인권 개선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같이 붙어서 그런데…….

이건 단어가 아니죠. 사업이고, 교육감님의 의지입니다. 이걸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 때도 말씀하셨고, 5대 핵심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 모든 가족들 그리고 또 교육의원님들이나 도민들한테 누누이 강조하시잖아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한다고. 그럼 공약사업이 이미 유보가 되었고 유예가 되었으면 여기 항목에 학생인권 개선이라는 항목을 달아서 세 갈래로 지금 나눴거든요. 이게 모체가 없는데, 모체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이 완전히 수립이 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다, 거기에 합당한 교육과 그 방향에 맞는 교육과정, 교육축제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생노동인권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주창하시는데요, 노동인권교육이라는 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떤 행복을…….

이것을 저희가 교육사업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사실은 사회에서 그런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 아이들은 방과 후에 야간에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학생들이 업주에게 자기 용돈을 의존하다 보니까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조금씩 혹사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인권과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은?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 희망자를 받아서 전문가의 연수를 들으면서 강사요원을 연수를 시켜놨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그 지역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필요할 때 강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학생들한테 학생인권이라는 말은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노동현장에 있지 않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노동인권이라는 것을 교육시킨다는 것이, 학생인권 중에도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왜 노동인권이라는 것을, 학교 현장에 이런 교육과목을 차입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법정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법정용어는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이 물론 필요하기도 합니다. 착취도 당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이들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여성공무원 그게 여성공무원들의 참여신청 인원이 적어서 자연적으로 폐강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용을 더 채우시면, 설문조사를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턱대고 자를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병합을 하고 어떤 내용을 바꾸셔서 예산도 더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독단적으로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 여성공무원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지 마시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통문화체험이라는 것 거기에 전통도 현대하고 접목이 되는 여러 가지 문화체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이런 교육보다 같이 접목이 되어서 여성공무원들한테 정말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안을 좀 공모를 하거나 의견수렴을 하셔서 이걸 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딱 우리문화체험이라기보다 여성공무원을 위한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 여성공무원들끼리 정보 교류의 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다 살리기도 하고 통폐합 하면서 예산이 더 배로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공무원 교육과정만 그냥 대체 없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배려해 주셔서 여성공무원들한테 정말 긴요한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을 생각하는 각별한 마음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여성공무원을 위한 특별한, 문화체험과정이 아니더라도 시대 트랜드에 맞게, 행정발전에 맞게 필요한 교육과정이 있으면 여성공무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몰두하시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지금 28분 지나셨는데 그걸 좀 활용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추경예산 할 때 교육과정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조금 질의를 하고 저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제가 복사를 해서 서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 좀 남아서 저하고 얘기 좀 하고 갑시다.” 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물론 바빠서 가셨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해당 과에다가 넘겼습니다. 참고를 하라고 과장님께 넘겨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저에게 얘기하자는 말씀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제가 견해가 있어서, 또 시간이 서로 간에 바빠서 국장님하고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돈이 현재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2일에도 말씀드렸지만 6학년 1학기 단원이 바뀌고 또 초등학교 3학년 단원이 바뀌었어요. 그게 과학교과입니다. 단원이 바뀌어서 테이블을 6개를 갖춰야 돼요, 과학실에. 그러면 한 테이블에 40만 원입니다. 한 학교에 얼마냐면 360만 원입니다. 그걸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국장님이 그냥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 15억 정도 드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그걸 과장님한테 그냥 서류만 내주고 하십시오, 하면 이 예산이 금년 예산에 반영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그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추경에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고…….

추경이라면 6월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교과부에서 2학기 때 가능하면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강원도에 학교 당 360만 원, 409개 교, 분교가 56개 하게 되면 14억 7,240만 원이 들어갑니다. 강원도에서 미리 이 정보를 받아서 확보해야 되는데 이걸 확보 안 했기 때문에, 당장 금년 3월 1일부터 과학실에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하신 내용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종전에 늘 다루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내용이 바뀔 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똑같은 주제라도 내용이 첨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첨삭된 내용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내용의 배열에 따라서 6학년 있던 것이 4학년에 가고 4학년 있던 것이 3학년 가고 이게 개정 교육과정인데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국장님한테 제가 공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만든 공문은 아니고 교과부에서 나온 공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테이블 당 40만 원이고 한 학교당 6개 테이블 해서 360만 원이라고 제가 이걸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검토사항이 아니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살피는 게 아니고요, 이 공문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공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내가 보시고 참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소에다 아무리 경을 읽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해 봤자 시간만 지나면 그 뿐입니다. 그럼 이걸 저희들이 증감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위원님, 적극적으로 저희들 교육과정의 문제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말 결코 소홀히 하려거나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정말 다 반영하려고 그러고 일일이 제 스스로도 접목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질의할 걸 많이 뽑아왔는데 주로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의 교육을 우리 선생님 스스로 해야지, 외부에 위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뭐냐면 외부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교육이 상당히 잘 되고 활성화가 되고 능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교육은 우리 선생들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생이나 학부형이나 지역사회에서는 그래도 선생님은 아직까지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위탁을 했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 외부로 많이 새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자꾸 위탁을 줍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이 하게 되면 활성화가 안 되고, 선생님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외부에서 지식 있는 강사를 초빙하면 됩니다. 우리가 장소 다 제공하죠, 학생동원 다 해 주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강사만 외부에서 초빙하면 충분히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연수 같은 거 있죠, 연수 같은 것도 도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자꾸 외부에 위탁을 줍니까? 그래야 도교육청을 선생님들이나 학부형이 신뢰를 하죠. 다 위탁 주면 도교육청 있으나 마나 하죠. 가능하면 이 계획을 좀 수정해서 선생님들한테도 수당 주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요청, 이문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행복더하기학교 26개 교, 처음에 응모교, 그다음에 선정된 26개 교가 있죠. 그다음에 탈락 학교, 그다음에 우선지정 6개 교를 했을 때 선정과정과 심의여부를 이번 시간 끝난 다음에 다음 질의 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맨 뒤편 397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라는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목적이나 개요는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작년까지 1억 700 정도를 도에서 지원했는데 올해 4,865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걸 왜 증액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것은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이 얘기는. 이게 꼭 이렇게 증액을 해야만 되는 시급한 사항입니까?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중에서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았습니다. 그…….

397페이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운영위원님들이 선진지에 가서 운영위원회 모습도 살펴보고 이랬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예산은 도 단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지금 타 지역으로 이렇게 견학 가서 운영위원회의 정보를 얻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학교에 뭐냐 하면, 각 시ㆍ군운영위원회 협의회장님은 그 직위가 운영위원으로 봉사직입니다. 돈을 주면서 연수 보내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선학교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돈이 상당히 많은데 생각하기에는 1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 연수도 있고, 17개 청을 다니면서 강원도운영위원회 총연합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냐 하면 이것도 3,000만 원이고 금년에 새로 생겼고, 꼭 이게 도에서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렇게 해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학교운영위원회, 강원도 총 위원회에서…….

아니,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집행부에서 이걸 적절히 조정해 주어야죠. 저는 이걸 다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거 너무 하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는. 작년에 1억 700만 원만 준 것도 사실 과다한데 여기다가 4,800을 더 주니……. 그래서 이런 것은 학생교육이 중요하냐,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게 더 중요하냐, 이런 것은 한번 재고를 해 가지고 아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기에-제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질의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쓸만한 데에 써야지, 이런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면 어머니회도 또 1억이에요, 1억요. 어머니회나 운영회나 전부 다 봉사단체입니다. 돈 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주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번 그걸 국장님, 조정할 때 참고를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가능하겠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철원교육청에서 근무할 때도 도 단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한 번씩 했어요. 이건 뭐 여기 볼 것 같으면 17개 청, 그러니까 1년에 열일곱 번을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하지 않느냐. 보세요, 1년에 열일곱 번 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역교육청별로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회 지원금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다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글쎄 지원금이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갔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아마 지역교육청에 지원해 주게 되면 운영위원회협의회를 그 지역에서 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걸 한번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다음에…….

그리고 위원님, 학부모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수준에서도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를…….

아니, 국가수준에서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방침이고 시책인데 안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학부형들이나 운영위원들은 봉사단체입니다. 그냥 와서 봉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다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분들한테 과다하게 예산, 이런 것의 지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180페이지 3-2에 1,256페이지, 교육한마당축제 해 가지고 거기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찾았습니까?

1,256쪽 찾았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1억 6,900만 원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건 위탁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백두산,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6박 7일로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모아서 저희들이 백두산에 갔던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에 했던 그 프로그램을 올해 다시 연장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한 1억 얼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증액이 됐습니까, 현재?

지금 한 4,9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전년도예산 증가는 하나도 없네요, 여기는요. 이게 전부 그냥 증가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표를 봐서는요, 그냥 새로 만들어진 사업 같아요, 이게.

위원님, 세부설명서 80쪽에 보면 나라사랑 리더십 함양 대탐방 해 가지고 종전에 1억 2,000이 이번에 1억 6,900으로 그래서 증가 4,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2에는 증감내역이 안 나와요, 여기는요.

아, 이 예산시스템상에서 이게 지난해 중등교육과에 있던 예산인데 새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서 지난해 것이 뜨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데, 실제내용은 세부설명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4,900만 원이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학생도 늘어났습니까?

10명이 늘었습니다.

이걸 일부에서는 학생회장들한테 너무 지원이 많다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6박 7일을 조금씩 날짜를 줄인다든가 그런 것도 아마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학생회장만 대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날행사 지원 해 가지고, 그 너머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 너머에 볼 것 같으면 여기도 1,258페이지 여기 볼 것 같으면, 또 민간보조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하는데 이건 뭔 어린이날행사에 보조합니까, 2,000만 원을요? 이건 어디다 보조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총에다가 먼저 행사를 위해 가지고 모든 지역에다 20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된 것은 지금 교총 말고 다른 전교조 시설을 확장하는 데 쓰는 예산,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2,000만 원요?

예.

시설 확장은 여기에 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제목이 어린이날행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시설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교총에 지역마다 200만 원씩 주는 것은 맞고요, 여기 2,000만 원은 유관기관, 어린이날이 되면 유관기관에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기관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으로 대충 어디어디에 주는 겁니까, 2,000만 원씩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지난 통례에 비추어 가지고 한 네 군데 정도 세우면…….

네 군데 정도를 하게 되면 한 군데에 5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400만 원 해 가지고 다섯 군데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지역교육청에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아마 지역교육청에 지원해 주게 되면 전교조 쪽과 교총 쪽에 나눠주는 것 같은데, 사실 교육 쪽에 많이 주어야지, 일반 그런데 뭐……. 다섯 군데는 어디어디에 줍니까, 네 군데는 어디?

지금 예산만 반영하고…….

예산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디어디에 한다는 것은 생각을…….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어느 기관에 얼마 이렇게 아마…….

저희들에게 아마 지원요청이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원요청이 많거나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없다면 틀림없이 2,000만 원이 내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계획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문예행사 지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주더라고요. 거기에 1,26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민간보조 해 가지고 2억 6,600만 원을 주는데 기간이 뭐냐 하면 8개 기관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위에 쭉 나왔는데 전부 내가 보기에는 이런 행사를 얼마든지 일선학교에서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외부에 지원을 해 주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을 했지만, 물론 외부에 지원하게 되면 교육청도 편안할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 일선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이 연수든지 뭐든 시켜야지 외부기관에 다 위탁을 하니까 이게 학부형들이나 이걸 보는 생각이 다르니까 좀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힘들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연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2010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 이후에 명칭변경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하면서 시스템상 명칭이 변경돼서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죠?

예.

그런 것은 분명히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줄로 믿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유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교원단체관리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끝에서 두 번째 ‘노동교육’ 그랬는데 국외연수담당자 협의회참석 관리자 노동교육, 그런데 관리자 노동교육이란 게 뭡니까, 이게?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경기도에 있는 노동교육원에 공무원들, 관리자도 들어가고 3박 4일인가 과정은 여러 과정입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경기도에 있습니까?

광주에 있습니다. 노동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서 몇 번이나 여길 갔습니까, 노동교육원을? 몇 명 정도, 몇 회 참석을 했습니까? 국장님이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면 여기 노동교육을 간 단체 명단, 몇 회,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가 아닙니까?

예, 개별로 지명 받아서 갑니다. 저도…….

누가 지명해 줍니까, 여기서?

교육감이 지명합니다. 저도…….

글쎄, 그 지명 대상자-지명해서 간 명단-그리고 몇 번 갔는지, 자료를 주세요.

예.

그다음에 보면 단체협약 이행점검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2회에 7일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438만 4,000원, 이게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어디에서 나갑니까? 점검을 어디에서 가느냐고요. 전교조에서 가잖아요,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요?

예. 그러면 도교육청 업무단체교섭 거기에서 갑니까?

아닌데, 이거 전교조가 가는 것 아닙니까, 전교조가? 전교조에서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행점검은 저희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갑니까?

예.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이거?

예, 확실합니다.

보니까 과거에 단체에서 협약이행 점검하러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와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거 이행했냐?” 하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니까 물론 다행이지만 이게 상급기관도 아니고 감독기관인데 와서 ‘했냐, 안 했냐’ 이러고 이게 아니냐, 이게.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지금 우리 업무를 맡은 담당에서 갑니까?

예.

그런 단체에서는 안 갑니까?

단체에서 설혹 나왔다하더라도 그 판단은 학교장이 판단해 가지고…….

학교장 판단인데, 학교장한테 ‘이거 협약했냐, 안 했냐’ 이렇게 감독조로 묻고 막 이래요. 국장님은 그런 것을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감독기관도 아니고 상부기관도 아닌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런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니까, 이제는 안 간다니까 모르겠지만 가면 자기네들이 조합원한테 확인해 가지고 하든지 이래야지,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학교장한테 이거 협약을 이행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면 안 되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교감 때에도 이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그때 오셨을 때는 같은 구성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제가 교감 때입니다.-와서 “교감선생님 그거 이행여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수준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냐, 이거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상당히 고압적으로 와서 행동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국장님한테는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있었다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현장에 가서 학교장이나 교감한테 고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입니다. 64쪽에 중등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해서 전입생 미이수 보충학교과정 운영을 여기에 보니까 내년에 102개 교로 했는데 2011년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게. 그러다가 2012년에는 102개 교로 늘렸는데 그 2011년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집중이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입 오는 아이들…….

알아요.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왜 안 했냐, 이거지.

이번에 적용을 하도록 교과부에서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왜 108개 교를 했냐면 형태는 거점학교 형태 하나하고 단위학교 형태로 해 가지고 두 단위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전학 와 가지고 개설이 못 된 과목이 단위학교로 할 때는 그때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글쎄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2011년에도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학생들이 전입해 오면, 그 학교에서는 안 배웠는데 여기서는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전입해 와서 그 과정을 이해 못 하면 쫓아갈 수 없잖아요. 담당선생님이 모아 가지고 방학 동안에 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2011년에 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집중이수제가 도입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문제 요인으로 작용되니까 교과부 수준에서 지금 단위형, 그리고 거점형으로…….

아니, 글쎄 교과부 수준이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을 못 하셨냐, 그런 얘기죠. 2011년도에 하나도 안 했으니까.

저희들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실제로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안 한 것으로 해서 하나도 없고 증으로만 102개 교 이랬는데…….

당초예산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교육, 70쪽입니다. 통일대비 민간보조 사회단체지원 증가, 한 기관에서 두 기관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증가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강원도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회입니다.

무슨 참전유공자요?

강원도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학도의용군?

예.

그리고 광복회.

광복회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에 보면 북한이탈학생 학부모연수 2011년도에 1회 그랬는데, 이거 연수를 실질적으로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담당해서 했습니까, 이게?

통일부.

통일부에서 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위원님, 지금 저희들 북한이탈학생 36명입니다. 이 학부모에 대한 교육 여부를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지금 이탈학생 학부모연수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학생이 우리 강원도에 36명이란 말씀이죠.

예.

그것도 이따 자료를 주시고요.

학부모연수를 지금 2011년도에 통일교육수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거기에서 할 계획이시죠?

예, 프로그램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178쪽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전반을 담은 다큐영상제작 방영 지원, 이것은 홍보하는 거죠. 한마당축제가 아니라 도교육청 홍보하는 거죠.

저희들이 행복더하기학교가 진행되는데 진행되는 것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육한마당축제에 운영 전반을 다큐영상제작 방영, 그랬는데 이것도 한마당축제이긴 하지만 한마당축제 지원 해서 3개 교육지원청인데 내년에는 한 청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2개 교육지원청은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원주하고 평창교육지원청입니다.

원주하고 평창이요?

예.

그러면 하나 줄은 데는 어디입니까?

동해교육지원청이 줄었습니다.

여기는 축제를 왜 줄였습니까? 미리 다 했나, 2011년도에 다 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위탁금 이게 1억6,000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라리 지역교육청에다가 한마당축제를 더 확대해서 주는 게 낫지 민간에다 1억 6,000씩 주고 이게……. 제 생각은 이것하고 다른데 민간위탁에다 1억 6,000을 주지 말고 차라리 한마당축제를 하려면 지역교육청을 더 확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건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판단해서 축제…….

요청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줍니까?

이건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자체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학생리더십, 그것으로 백두산 등산을 했잖아요?

예.

교육감님이 금년에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언론보도를 보니까 “교육감님이 사진을 찍어주러 갔다.” 이랬는데 내년에도 사진을 찍으러 가실 건가요?

글쎄…….

그게 안 좋더라고, 교육감이 사진 찍으러 갔다, 리더십 그 애들을 데리고. 차라리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 민족정기를 저기하러 갔다면 좋은데 사진을 찍으러 갔다, 애들 사진을 찍어주러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학생들이 갈 때마다 사진 찍으러 갈 거냐, 이거지. 안 가시겠죠, 내년에는? 알겠습니다, 그건 교육감님의 의지니까. 그다음에 우리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중복됩니다. 어린이날행사 지원, 이게 국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교직단체행사 및 외부기관단체행사, 어린이날행사 후원 그랬는데 이게 매년 교원단체에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학에 교원단체에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 지원이 다섯 개 단체 해 주는 게? 여기 매년하지 않습니까, 교원단체에서?

여기 단체는 정확하게…….

전교조에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이것을. 금년에도 춘천교육대학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거기에서 해요, 지금. 그런데 이거 외부단체, 여기에 후원하는 것도 특정단체에다 이렇게 후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지역교육청별로 어린이날행사를 다 합니다, 또 학교 자체에서도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어린이날행사를 하게 해야지 특정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에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어린이들한테 하루라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어린 학생들한테 즐겁게 해 주려고 하는 그 뜻은 이해가 가지만 어린이날행사는 단위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85쪽에 보면 지역별 특색교육 운영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에 6개 교육지원청, 2012년도 6개 교육지원청 해서 4,178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특색교육 운영 6개 교육지원청 외에는 신청이 없는데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합니까?

예, 자체 교육지원청 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예산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문화체험행사를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생생활지도컨설팅 해서 학생노동인권교육 90강좌 5,400만 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죠, 이게?

이게 아이들 경제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전문계고등학교 아이들이 취업을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대처해야 되겠는가라는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좌의 강사선생님은 주로 어느 분이십니까?

강원대학교 로스쿨에서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90강좌를 다 전담합니까?

저희들이 부탁드리면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 자체가 교과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학생노동인권교육 이러니까…….

이건 교육과정에서 정부시책으로 반드시 교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대학과의 협력연구 221쪽입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내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강원학생교육 성취도종단연구, 성취도종단연구가 뭡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이들의 성취도에 관해 가지고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성장하고 성취가 이루어지는지 연구사례가 없기 때문에 교육연구원에서 이 과제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물론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죠. 대학과의 협력연구에서 매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때마다 국장님도 참석을 해보셨지만 저는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때 보면 우리 현장하고 전혀 동떨어진 연구를 하니까 다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부탁할 때는 우리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진짜 느낀 것, ‘아, 이건 우리가 몰랐던 건데 대학이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해 주니까 참 도움이 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을 잘 해서 이렇게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지난번 연구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그런 내용들이 문제로 제기가 되어서 이번에는 실천적으로 몸에 와 닿는 학교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협력연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세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입니다. 김세영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운영위원회가 지원을 사실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연수도 3,900만 원, 총 연합회 운영비도 3,000만 원, 지역교육청 운영위원회 운영도 이게 6,900만 원, 연수자료 제작 1,000만 원, 여기 운영위원회에다 이렇게 많은 1억 5,6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냐, 그런 얘기죠. 먼저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원주에서 저희들이 교육의원 된 지 몇 달 후, 한 달인지 그 후에 원주에서 운영위원회 강원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광재 전 지사님하고 민병희 교육감님, 그다음에 교육의원들 이렇게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영위원장님이 교육감님한테 “사무실 운영비를 대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거기다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운영위원회를 잘 이해를 못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후로는 엄청 지원이 많아졌어요. 다른 민간단체 지원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 지원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영위원회에 연수도 있고, 총연합회운영, 지역교육청 뭐 자료, 여기에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합니까?

아마 이 운영위원회가 법적인 기구로 학교 경영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서로 존중해…….

아니, 어느 단체는 학교교육에 도움이 안 됩니까? 우리 교육에 도움 주려는 단체들도 많은데, 특히 운영위원회에만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안 되잖아요, 이게. 운영위원회 우수사례집발간, 별걸 다 줘요. 연수경비, 연수경비는 어디에 가는데 연수경비를 줍니까, 이거? 총연합회경비, 지역교육청운영경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회에서 우리도 해외연수 좀 가야 되겠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줍니까? 이거 제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 활성화도 좋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특정단체에다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드릴 게 꽤 많은데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비정규직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예산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잠시 공전중이라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5일수업제에 대비한 비정규직의 유급일수 문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확인과 함께 변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과학실험실무원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에 근거하면 275일 근무일수를 365일로 조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일수를 조정한 비정규직 직종은 과학실무원 하나입니까?

자세한 데이터는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세부계산서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근무일수가 조정된 것이 과학실험 실무원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종사자, 특히 급식종사자 같은 경우는 245일 근무하시는 직종이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계신데 이에 대한 변화는 보이지가 않아서 혹시 제가 못 보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국장님하고 어떤 얘기를 계속 나눌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든 지금 말씀드린 근무일수가 조정되는 직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지의 문제도. 두 번째는 지금 임명권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께서 임명권을 도교육청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어떻게 결론이…….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서는 계속해서 교육청에 소속되어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을 보면 여전히 학교장임명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2007년도에 사실 기간제교사와 관련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년 이상 상시 지속근무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 것 외에는 아무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지난해에 교육감님도 정책으로 말씀하셨고, 저 같은 경우도 처우개선을 요청해서 명절휴가비도 나오고 근무가산금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지금 당정이-한나라당과 정부-논의하고 있고, 이건 2007년부터 계속 논의됐던 거니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영도 저희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절휴가보상금 20만 원이 나가고 있죠. 제가 정규직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쭉 보니까 이분들이 받는 수당의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 비정규직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지금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수당과 상여금에 대해서 정규직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정부에서 줄 수는 없지만 2012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교육청이 알아서 마련해라,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여전히 명절휴가비 외에는 없는 거죠, 근무가산금이랑?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비정규직 처우문제가 최근 국가의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지난번 고용노동부에서 11월에 정부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대책도 발표하고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보다 한 발 앞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하고 근속가산금까지는 들어갔습니다. 다른 것은 타 시도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이니까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복지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당초에 올라온 예산에서 갑자기 건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부터 이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2013년 예산을 다룰 때는 굉장한 혼란이 예상될 것 같아요.

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나 예를 들면 지금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가족수당도 안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보육수당은 계약제 직원까지 함께 나가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그건 맞죠. 그 외에 교통보조비도 안 나가고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전혀 안 나가잖아요. 국회가 공전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희도 준비해야 되는 수당항목이에요,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준비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재원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게 무상급식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굉장히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기건강검진비도 비정규직은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정기건강검진비요?

예, 건강검진비. 이번에 교원 관련해서는 건강검진비용 신설에 따라서 19억 정도가 증액되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예산설명서 1쪽에 보면 있어요, 맞춤형복지제도로.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비정규직은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저 확인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학교체육지도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스포츠강사. 그나마 학교체육지도자 분들은 근무수당가산금부터 명절휴가비, 이런 것을 다 받던데 스포츠강사는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그러면 지금 영어전문강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전혀 그런 복지혜택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종이 하도 많아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맞춤형복지,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대로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설명서 15쪽입니다.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비 7,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의 맞춤형복지비는 뭘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세부계산서를 봐도 뭔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맞춤형복지비의?

지원기준이 1인당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직 같은 경우는…….

예, 기본 20만 원하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가산금 10만 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도 굉장히 정규직하고는 차이가 나요. 정규직은 교원 같은 경우는 1인 평균 75만 원 수준이고 신규임용자가 33만 원 수준이니까,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줄여볼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스포츠강사나 어떻든 비정규직 직종에 대해서 서로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전반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원일 위원님이 제출을 요구하셨던 것이랑 다른 측면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받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로 보면 84쪽이고요,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면 758쪽입니다. 연구학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저희가 연구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게 구분으로 보면 교과부지정이 있고, 도지정이 있고, 타 기관지정이 있어요.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학교가 저는 작년에도 교육연구원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연구학교 성과가 정말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과에 관해 가지고는 현장 개선을 위해 가지고 크게 기여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아니, 그런데 왜 하시죠, 계속해서? 하던 거라서 하시나요?

올해부터는 연구학교를 대폭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실전에서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하고 불가피하게 정책적인 사항들, 그리고 외부에서 위탁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가짓수를 많이 줄여서 이번 연구학교를 추진…….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신규사업을 억제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9개 교?

예.

불과 9개 교만 줄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사업에서 8개는 아마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감소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보통 2년에서 3년 단위로 연구학교 시범이 운영되고 있는…….

통상 2년이 제일 많습니다.

2년이요.

특별한 경우 3년이고 1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65개 교로 올해 그나마 줄여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교과부지정 같은 경우도 2010년도 31개, 2011년도 34개, 타 기관 같은 경우 2010년에는 1개밖에 없었지만 2011년에는 24개가 계속 운영될 예정이면 이게 몇 개입니까? 한 130~140개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교원업무 경감의 핵심 키를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교원들의 점수에는-가산점-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외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은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앞으로 내용을 보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부가 지정하는 연구학교는 반드시 받아야 되나요, 저희 도교육청이?

주로 교과부에서 주어지는 내용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도지정사업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하여튼 도 수준에서 또 타 기관에서도 위촉,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다 없앨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억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장의 교사들은 이로 인한 업무가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원업무경감 체감도가 교사들로부터 낮은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해요. 130개에 달하는 연구학교가 결국 중복되는 학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마다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도지정연구학교, 지금 예산에서는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미 통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저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재고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85쪽에 보면 연구학교지도 및 지원도 있잖아요. 이 비용은 오히려 늘었어요. 연구학교는 줄었는데 이 비용은 왜 느는 거죠? 이게 보니까 수당이 늘고,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결과보고회를 학교별로 다 하잖아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초대장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연구학교 결과발표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통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보고하는 형태도 있고, 공개보고회를 하는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그런데 이것을 학교별로 맡길 게 아니라 통합보고회를 하시면 안 됩니까?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연구학교 물량을 줄이고 그러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게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이라고 국장님도-다 그렇지는 않지만-말씀하셨으니까 물량을 줄여서 예산도 줄이고, 운영지원비에 대한 예산절감효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유치원종일제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3쪽이고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정리추경을 하면서 유치원종일제운영 예산을 다루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리추경 때는 하모니자원봉사자 운영이 총 209명이었어요. 추경에 늘었단 말이에요, 또.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정리추경 때 또 인원이 증가돼서 올라오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인원이 감소되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원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급당으로 한다고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공립은 급당 배정입니다.

예, 사립은 원당 규정이고…….

원당 배정입니다.

그러면 공립 299개 원에서 378개 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공립 284개, 사립 98개를 합친 겁니다.

이 인원은 계속 늘기 때문에 하모니자원봉사자가 주는 건가요? 왜냐하면 하모니자원봉사자가 없고 종일제강사가 지원되지 않는 유치원에는 그냥 운영비만 주신다는 거죠,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모니자원봉사자는 원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국가에서 만든 겁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40만 원인가요, 받아 가지고…….

40만 원, 지난해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40만 원으로 올랐네요.

그래서 특히 배정된 데가 옛날에는 종일제가 운영되지 않는 학교 중에서 소규모학교에 하모니자원봉사자를 배정했는데 이제는 종일제강사가 정규교사 내지는 기간제 교사로 들어가니까 이분들 역할이 축소되니까 아마 하모니자원봉사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일제강사를 사립에서는 많이 지원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200만 원, 300만 원 받아 가지고 종일제운영이 내실 있게 되나요?

사립 같은 경우는 종일반에 200만 원을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까?

예.

여하튼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립 종일반…….

알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검은 잘 하시고 계신가요?

통상 사립유치원에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공립만큼 그렇게 자주 못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립유치원에서 오라고 요청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가급적 원활하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기는 했는데 실제로 유치원종일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체계와 함께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쪽만 더 여쭤볼게요.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104쪽, 105쪽인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습보조인턴교사 사업이 종료돼서 4억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특수교육보조인턴이 감이 됐는데 지금 진행을 해보다가 필요 요구에 따라 가지고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존의 60명은 필요와 수요에 따라서 인원이 책정됐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특교사업이긴 했지만? 그러면 인원이 있던 것이 없어지는데 이건 너무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특교가 감이 되니까 축소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이걸 유지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특수교육보조원이 중증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특수학교 한 40명당 이렇게 일률적으로 끊어 가지고 지원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특교가 감이 됐는데 일단 지금 상태로 지내보고 정말 현장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국장님, 그러면 예전에 지원했던 60명은 불필요한 인원을 지원하기도 했어요, 그곳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당 40명씩 주어지는, 그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형식들도 있었으니까…….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불필요하게 지원된 인턴교사도 있어 보인다는 소리로 들려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들을 보조하기 위한 인턴교사인데 특교가 종료됐다고 해서 이 인원 전체의 예산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저는 이걸 검토를 한번……. 이게 추경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건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특수교육 쪽 기관의 종일반이나 방과후학교를 보면 방과후학교는 지원 대상이 감소됐어요, 700명이나. 106쪽과 107쪽입니다. 이건 작년도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특별하게 700명이 감소된 이유가 졸업해서 감소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방과후활동은 아이들의 필요 요구에 따라서 시작이 됐는데 특수학교는 비교적 방과후활동이 감 돼 가지고 아이들의 요구사항이 감 돼서 축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 됐다는 게 뭔…….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특수학급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신증설 특수학급 지원단가가 조정됐어요. 왜 조정된 거죠, 이게 교과부 지침입니까?

이건 당초 지난해에는 1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학급을 계상해서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8학급, 똑같이 기준단가는 1만 7,000원입니다. 1만 7,000원으로 해 가지고 8학급 분으로 계상한 것이고, 지난해에도 똑같이 1만 7,000원 해 가지고 12학급을 했는데 12학급을 하다보니까 최저로 세운 예산보다도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는 부분을 여기에 있는 12학급의 환경개선비로 주어줘서 2011년도 돈이 학급당경비가 높게 계상된 것이지, 기준단가는 똑 같이 최초 출발한…….

전년도에도 1만 7,000원이었다는 건가요?

예, 최초 출발은 1만 7,000원입니다.

1,700만 원…….

1,700?

아, 1,700만 원요.

예, 그러면 이것 갖고 부족하지 않은 건가요?

저희들이 이 수준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올해 그렇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휴식하기에는 조금 짧은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5분만 쓰고, 그냥?

예.

예, 이문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했던 그다음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117쪽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고, 개정 여부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진실된 답변을-교육국장님의 답변, 또 관리국장님의 답변을-진정 바랍니다. 117페이지 책날개 입학식 대상인원 1만 명에 2억입니다. 책날개 입학식 대상 1만 명은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입니까,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때 2만 원씩 책을 사서…….

제가 그걸 바로 설명드릴게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그럴까, 저는 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 그런 본 의도와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30년, 40년 공직에 있다가 퇴임하신 모든 교원들에게는 공로패를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학년 신입생들에게 책을 줬다, 물론 좋은데 이것이 선심성 아니냐, 좋은 면으로 보면 좋게 보겠는데, 주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책날개 입학식 때-초등학교 입학식-1만여 명에게 주는 것은 초등학교에 지금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책을 읽어보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학생들에게-지금 학교도서관이나 모든 면에서 읽을 수 있게 했고, 볼거리 있는 것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2억을 들여서 입학식 때 교육감이 주는 이런 사업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온전하지 못하다.’는 어폐가 있고, 좀 지나치다고 할까요, 선심성이라고 할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 대답은 또 이건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삭감 쪽을 원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하실 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정말 교육적으로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 143, 예산서 2권 1,085쪽 자연학습원 운영은 어느 교육청의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 사업실적이 3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 예상이 4만 명이더라고요. 아주 이것은 정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자연학습원에 다녀갔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아주 바람직하게 좋게 운영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원비를 보면 15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좋은 데는 보다 더 시설이나 다른 것을 확충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녀가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71쪽, 거기는 육성종목지원과 올림픽꿈나무 우수선수 지원, 훈련용품 소규모 장비구입, 학교체육활동 활성화, 이걸 전부 보면서 이번에 10만 원씩 선수단 1인당 지원을 약속을 했더라고요. 지금 어려운 데 1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게 아깝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그런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 육성종목이나 학교체육 또는 꿈나무, 모든 선수들을 저거하기 위해서 실제 학교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정말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시절에 체육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물론 그런 면도 있겠는데 저는 직접 현장에 있을 때 학생들을 지도해 봤고 여러 가지 아픈 점, 좋은 점, 그래서 원주에서 이렇게 할 때에 시하고 협의해서 지도자, 다른 시ㆍ군에서 하지 않는 지도자 15명을 받아 가지고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래저래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진짜 어려운 것은 어떤 육성종목을 하든 간에 학교에서 전지훈련할 때, 합동훈련할 때 들어가는 재정경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도에서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선발된 다음에 우수선수를 저거하기 위해서 타 시도가 전부 참여하는 회장배, 춘계대회, 추계대회, 이런 큰 대회에 가서 우리 도가, 우리 학교가 4강 안에 들어가겠느냐, 안 들어가겠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학부모도, 학생들도 노력하지만 학교에서도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 코치를 쓰는 학교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경비들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번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엄청난 아픔이 있는데, 이런 데에 조금 더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 가지고 동감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삭감해야 될 때는 삭감하고 더 지원해 줄 때는 진짜 지원해야겠는데 이건 지원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왜, 방과후학교 학생 수가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신청차가 없기 때문에, 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특수학교가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신청자가 준다고 생각합니까, 방과후교육활동?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그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국장님이 느끼시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주어진 프로그램이 그 높이에 맞지 않고…….

예? 프로그램?

결국 강사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큰 이유로 아이들이…….

잘 생각하셨어요. 프로그램의 문제, 강사의 문제가 있는데 요사이 강원도가 방과후교육활동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신학력방안에서 하는 게 0교시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9시 이전에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컴퓨터교육이라든지, 특기ㆍ적성교육, 방과후교육활동을 학교별로 그 실정에 맞게 잘 운영하는데 9시 이전에 하는 것은 전부 0교시로 취급했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강사들이 못 오는데, 실정에 맞게 운영을 못 하는데, 이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0교시는 옛날과 같이 강제학습할 때 문제이고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풀어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아주 0교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부탁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아이들 학교생활 문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교시수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 국장님 잠깐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학교장이 결정해요. 어려운 질의인 것 같은데 연구하세요. 연구하시고 국장님 한번 이것도 교육감님께, 또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풀 건 풀어주세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방과후교육 활동에서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은 비교과활동으로 특기ㆍ적성을 지도할 수 있는 특기가 있는 선생님도 물론 계세요. 국어선생님으로서 논술을 지도한다든지 과학선생님이 실험실습과정, 생태계 탐구탐험을 한다든지, 하여간 좋아요, 그건. 그런데 이 방과후교육활동에 있어서 이제는 교과활동을 30% 해라, 비교과활동을 70% 해라, 이렇게 공문상으로 정말……. 지금 학교장 자율로 한다는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프로테이지를 주지 말고 학교장이 학교의 선생님들의 그 좋은 점을 살려서 방과후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 173페이지 맨 위에 교과교육활동 보세요. 사업목적이 뭡니까? 맨 끝에 사교육비 부담 완화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기초학력부진학생들에게는 기초학력을 보강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여기 4억 6,000이 뭡니까? 밑에 돌봄교실은 30억인데, 4억 6,000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교과활동뿐만 아니라 교과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국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기본적으로 방과후는 수요자 부담입니다, 기본적으로.

아, 글쎄 그거 알아요.

수요자 부담이 원칙이고요…….

그거 아는데 물꼬의 방향을 틀어주세요. 선생님들이 교과를 맡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정말 국장님이 판단할 때 선생님이 교과활동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비교과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을까?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외부강사가 있잖아요. 외부강사는 교육 운영을 할 줄 몰라요. 아니, 잘못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잘 하시는 분은 열심히 잘 하세요. 그런데 외부강사한테 수업을 맡기면 이건 데리고 노는 건지, 정말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지, 이것을 한번 학교 현실에서 외부강사가 들어가는 수업이나 어디에 참여해 보시면 국장님, 정말 아주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핑계를 댈 게 아니라, 국장님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금년도에는 이걸 한번 탈피하십시오. 이걸 한번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다음에 174쪽을 한번 봐주세요. 찾아가는 인문사회학 아카데미 이것도 물론 방과후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차라리 찾아가는 인문사회학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보다 또 다른 방법의 운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외부 기관을 저거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편하려고 외부강사를 쓰고……. 또 외부기관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말고, 역기능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78쪽 교육한마당축제에 있어서 행복더하기학교에 공교육을 묻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1억 6,000 이건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도 조금 전에 찾아가는 인문사회학 아카데미 이렇게 민간단체, 외부기관 다른 데,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나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182쪽 문예행사지원입니다. 문예행사지원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오케스트라 운영이 3개 교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국장님 오케스트라 3개 교가 어디어디인지 아실 수 있나요?

예, 평창에 있는 계촌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호명초등학교하고 철원 오덕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이 학교들이?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잘 운영되니까 보다 더 지원해 주시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죠?

예.

그런데 자그마치 2억 4,000입니다. 그러면 한 8,000만 원이 되는데 조그만 학교에서 관현악을 하는 데 1,000만 원이 없어서 야단인 학교가 많은데, 물론 잘 하는 학교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술교육 인턴교사지원인데요, 물론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인턴교사로 잘 운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목적으로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언론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대상 백일장 및 문예행사 지원이에요. 언론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또 신설해서 이와 같은 것을 운영한다고 하니 여기에 조금 우리가 고려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지금 예술교육 육성을 위해 가지고 인턴교사를 요청하는 데에다 인턴교사를 주어서 예술교육을 육성하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질의에 답변 고맙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고려해 봐서 삭감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아니라면 또 다른 사업으로 정말 발전 지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15분 시간이 돼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몇 가지 질의하시죠?

예, 자투리 시간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며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외부의 위탁으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반면에 내부에서 하는 행사에는 굉장히 인색하고 야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인가 하면 교원미술교육 연구발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738만 6,000원이 계속 작년도, 올해도 변동이 없이 이렇게 같은 금액이 지원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도록발간비가 700만 원, 전시장임대가 130만 원, 운영수당이 200만 원, 1,000여만 원이 넘게 이렇게 나가는데요, 참여하는 교원들한테 어떤 재료비 정도, 액자비 정도라도 이게 지원을 해 주어야 작품의 뭐라고 할까요, 참여하는 의욕도 생기고 또 조금 더 열심히 작품에 어떤 성취도라고 할까요, 어떤 격을 올리기 위한 경쟁의식, 이렇게 바람직한 대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최소한 지원을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내 식구한테는 상당히 야박하고, 우리가 가정살림을 할 때도 가장이 이렇게 하면서 집안에 들어가면 환영을 못 받거든요. 바깥사람들한테는 이것저것 잘 해 주고 내 식구한테는 인색하게 하고 지금 이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원미전 같은 경우에는 재능을 가진 교원들에게 어떤 발표회장을 열어주고 또 아이들한테 미술지도라든가 예술지도를 할 때 좀 더 폭넓고 심화된 기능이 연마된 이런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전시회를 마련한다면 이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예산지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액자 값 정도도 안 주고, 물감 값은 고사하고……. 이렇게 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교원미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중에 지원이 보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은 선생님들에게 계속 해서 뭐냐 하면, 입상자에 대해서는 승진가산점을 주어서 호응이 비교적 좋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입상작을 위주로 이걸 한다면 어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1등을 해서 근평을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예술적인 어떤 감성이라든가, 이런 욕구에 의해서 하는 거죠. 어떤 등수를 잘 받아서, 이런 경진대회에 나가서 1ㆍ2ㆍ3등을 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승진하거나, 물론 그런 것에도 가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그것과 비견할 수 없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욕구와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한테 감성적인 전파, 확대, 이런 교육목표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예술을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최소한 재료값이라든가 액자값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지, 여기 보면 전시작품이 150점이거든요. 150점 전시를 하는데 예산이 1,700 그것도 도록비라든가, 여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700만 원 정도로 이 행사를 치르신다는 것인데 그냥 행사비, 운영비 빼고 나면 참여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최소한 액자를 이동하는 어떤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우는 해 주어야 강원교육이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 감성교육, 이것에 대해서 감당해 줄 수 있다, 이분들한테도 분명히 강원교육이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외부에만 너무 의존하고, 외부에는 지금 단위가 100 단위가 아닌 억 단위 이렇게 계속 턱 선심을 쓰시면서 내부가족한테 이렇게 인색하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지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잠깐 5분 동안 한 가지만……. 제가 329쪽, 332쪽, 335쪽, 이렇게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강원교육발전계획 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조인력, 정책연구원 협의운영, 포럼,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332쪽을 보시면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 이것도 신설이 돼서 17개 팀에 196명 또 335쪽에도 보면 교육정책토론회 운영이 2회에 1,213만 2,000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정책인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강원교육정책포럼, 여기에 금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명이 2011년에 없던 것은 당초예산 기준에 의해서 없던 사업이고, 금년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2011년도 추경에…….

예, 금년 추경에 섰습니다. 500만 원 섰고요, 그다음에 333쪽에 강원교육정책참여단협의회 이것도 금년 1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 대상은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학부모, 학생,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17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원교육정책협의회는 기존에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학교 지원이나 컨설팅 역할을 하는 교육과장이나 지원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중으로 협의회가 또 구성되고, 또 포럼이 열리고, 계속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협의회가 또 있어야 되고, 포럼이 또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또 정책협의회가 있고, 이것이 협의회나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중복되어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은 병합하시든가, 또 없애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계층 간 또 내ㆍ외부 간 다양하게 구성원 모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참여단 같은 경우는 한 네 개, 다섯 개 정도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학생, 학부모 비정규직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책협의회 같은 경우는 내부 교육과장이나 지원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의 지원 역할을 하는 그런 컨설팅 역할을 하는 내부구성원에 대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조금씩 모양과 계층 간 인원을 달리해서…….

국장님, 그러면 올해 운영된 사례하고요, 2009년도에 한 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반면에 334쪽에 농산어촌 교육발전기본계획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 농산어촌에 대한 예산은 줄었습니다. 이 사업이 농산어촌에 관련된 교육발전기본계획이 지금 완전히 더 이상 수립할 게 없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334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는 도청하고 함께하는 사업인데 한 번 횟수를 줄여도 기본적인 계획 수립을 하는 데는 별 영향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코 농산어촌에 대한 중요도 이런 것을 간과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목 자체를 여기서 없애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게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청하고 계속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살려두면서 그래도 교육청에서도 농산어촌에 대한 교육에 관한 관심, 그 제목으로 어떤 예산 편성도 되고 이런 것이 문건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어디에 포함이 돼서 그냥 농산어촌 사업은 어느 곳에 포함 돼서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 하나의 자기 꼭지를 당당하게 달고 예산집행이 되고, 사업의 어떤 중요도를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산어촌교육개발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살려두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집행부 두 분 국장님 외 과장님들, 내일까지 우리가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12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이 74개 있습니다마는 오늘 약 30개 정도 이렇게 대강 심도 있는 부분을 심사를 해서,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 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리 김세영 위원님 전공이 과학 쪽이라서 아까 질의내용이 우리 초등학교 과학 부분에 한 학교에 4개 테이블, 대강 예측 자료를 뽑아왔더니 40만 원이면 360만 원 정도, 우리 강원도가 353개 교에서 56개 분교는 제외하더라도 큰 규모의 학교를 한다 해도 약 10억 가까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대책이 뭔지 그것도 준비가 내일까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녁식사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대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8쪽에 교육한마당축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복더하기학교에 공교육을 묻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CBS기독교방송에 프로그램 위탁 운영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또 동료 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연구학교, 시범학교, 실험학교가 필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지나치게 많아서…….

그런데 그 많은 것도 결론은 학교에서 주제를 정해서 준 건 아니죠? 통일교육 하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학교의 구성원들이, 그렇죠? 찬반 이걸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우리는 가르칠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나 실험학교가 그 결과를 내자면, 물론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게 다 좋다 해 놓고 그날 발표회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것도 함께했던 저를 비롯한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을 한 지 사실 채 1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하겠지만 어느 한 분야를 시범 연구를 했다든가 해서 대개 2~3년 반복해서 해보고 나서 일반화를 위한 보고회를 한다든가 등등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게 사실 행복더하기학교 지금 공교육에 묻다 이런 운영을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냐. 결론은 뭡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전입니다, 홍보전. 이렇게 무수한 홍보를 지금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을 충실히 한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구시범학교가 좋은 성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양적으로 너무 많이…….

그건 제 질의의 요지가 아닙니다.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역기능이라고 했을 때는 가감 없이 새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 맞고, 지금 우리가 행복더하기학교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결과도 안 나왔어요. 이게 순기능으로 갈지 역기능으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육에 묻는다라는 식으로 1억 6,000을 해야 되겠는가, 지금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아니, 아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과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론은 과정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도민이나 교육가족에게 홍보하는 겁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는 결과는 안 나왔어요. 과정을 지금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연구시범ㆍ실험학교도 이런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 보시고 한번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본예산에서는 이것 삭감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결론은 행복더하기학교의 지원예산에 사실은 1억 몇천인가 이게 더 투입된다,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하지만 지금 홍보로 도교육청 자체에서 이렇게 홍보여건을 밀어주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큰일이죠, 엄청난 돈을 붓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걸 한다면 수차 작년부터 얘기한 633개 학교를 다 하라 이겁니다. 이제 일반화 거의 나왔잖아요, 이런 것까지 한다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에 가서 홍보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아까 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에도 2012년도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교육정책 홍보에 11억 9,412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시책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예년엔 있을 수가 없었던 돈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7쪽에 청소년행사지원 이미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 187쪽에서 188쪽을 넘겨보면 청소년동아리 활성화지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0만 원입니다. 또 청소년리더십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민간이전에 1,500만 원, 청소년동아리 활성화지원 민간이전은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리더십을 지도하는 업체들이 입찰을 봐서 선택되어서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청소년리더스라고 하는 단체가 입찰이 되어서 평창에 있는 한화리조트에서 오는 13, 14일에 하게 됩니다. 내년도도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좀 서툴더라도 우리도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런 동아리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민간위탁,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구구법 가르치는 이것만 해야 됩니까?

이건 교과부 특교사업으로 교과부에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정을 해 주고 격년제로 올해는 우리가 하고 내년도는 교과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 줘서, 사실 이 결정은 우리 도교육청 자체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부에서 왔기 때문에, 시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교과부에서 준다고 해서 강원도교육청이 다 받았습니까? 다른 건 안 받고 걸러서 이것 필요 없다, 우리가 자체로 한다 이러면 아마 표창감일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또 교과부가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청소년리더십 역량강화는 아까 주신 유인물에 보니까 춘천YMCA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청소년리더십 역량강화,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겠지만 자, 리더십 역량강화 참 말이 그렇습니다. 사임당교육원이고 학생교육원에 학생리더십 그런 강좌는 다 폐지가 되었죠?

금년에 일부만 했고 명년도에는 계속 부활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리더십은 했습니까?

예.

자기계발만 했죠.

리더십도 일부 했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했다니 다행입니다만, 명맥을 이어준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민간단체에 해야 되나, 질 높은 프로그램을 받는다, 그럼 우리 교원들은 뭐냐.

예, 앞으로 충고의 말씀으로 많은 반성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자, 지금 외국어 원어민교사들 하는데 우리가 영어능력을 길러서 그 사람들이 필요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화과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손쉽다고 돈 탁탁 해서, 이건 아니다, 민간단체에 일거리 주는 거냐 하는 얘깁니다. 민간단체에서 기분 나쁘게 받으실지 몰라도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반영에는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92쪽, 예산서는 3-1307쪽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가출청소년 예방교육 및 쉼터지원, 사실 이것도 참 우리가 안아야 할 부분, 과장님 들어가셨습니다만 안아야 할 부분인데 이것도 지원기관이 세 개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과 같이 2,10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이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출한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에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출청소년 예방교육, 학부모도 하고 교원도 하고 사회에서 해 줘서 정말로 없어야 되죠. 바람직한 겁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투입했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실적이 애매한 겁니다. 국장님, 가출예방교육을 전체 아이들 모아놓고 합니까, 가출할 만한 눈동자를 보면 압니까? 어떻게 예방교육을 합니까?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출했다가 다시 온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재력보다는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누적되어서 나타날 때는 이런 쉼터에서,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조치를 한다는…….

국장님, 목적은 그럴 겁니다. Wee센터도 있고 상담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있을 땐 Wee센터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져서, Wee센터가 뭘 하는 겁니까? 이런 아이들을 상담해서 원만한 학교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Wee센터도 있고 여기에 지원도 해주고, 실적은 어느 정도 되냐 하는 얘깁니다. 다섯 명 했는지, 1,000명을 했는지, 그럼 학교에서, 물론 맞습니다. 한 번 갔다 온 아이들 잘 하지 않으면 다시 또 갈 확률이 많죠? 운동선수도 그렇습니다. 한 번 도망갔다 온 놈들은 붙잡아 잘해 놓으면 운동 계속해야 되는데 또 갑니다. 아이들 하나 데리고 또 갑니다. 그래서 지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상담교사, 인턴상담교사, Wee센터 등등 하면서 이 예산은 뭐하는 거냐 하는 얘깁니다. 그 기능은 뭐냐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그거 되어야 되고, 본 위원이 강릉 출신입니다. 그런데 영동에는 이런 기관이 없습니까? 춘천, 원주에만 있습니까? 3개 기관이 어디냐 하는 얘깁니다. 이건 예산에 반영할 때 얘기고, 저는 이런 것도 아낄 건 아끼고 우리가 함께 가슴을 대고 안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문기관에서도 치료할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97쪽에 학생생활지도 컨설팅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7개 지역교육청에 500만 원의 예산으로 학교인권문화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참 공부를 안 해서, 인권문화축제는 대충 아우트라인이 어떻게 하는 게 인권문화축제입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아마 이 사업을 수행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학생들도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건 아주 원론입니다. 축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깔고, 동아리 형태든 다양한 형태가 살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것을 기획하는 시기에 가서 적절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좋은 하나의 시책이든 진행하는 건데, 참 막연한 겁니다. 추상적이다 하는 얘깁니다. 인권문화축제, 없애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노동인권교육에 90강좌를 한다, 공립 60강좌, 사립 30강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강사요원워크숍 예산에 5,7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강원대 로스쿨 학생들을 강사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입니다, 아르바이트 이걸 떠나서 모든 게, 우리도 지금 노동하지 않습니까?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강사를 또 들여와서 해야 되겠는가, 교원 중에서도 법과 관계가 된 일반사회 전공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얘깁니다. 아낄 건 아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 가르치자는 얘깁니다. 이것도 특교로 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하듯이 하라는 얘깁니까? 조금 제가 잘못 옆으로 보는지 몰라도 아이들에게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90강좌에 5,400이면 한 강좌에 60만 원입니다. 산술계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교원들이 해야 할 몫이다, 본 위원은 이건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정말 교육의 중심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그 목표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때로는 많은 경우 전문기구에 의뢰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그 전문기구에서 의뢰한 사람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배워서 2차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동의를 하지만…….

국장님, 말씀 끊겠습니다. 이게 2012년 한 번으로 끝난다면 되고, 아까 교원들 연수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매년 반복되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자니 우리 교원의 역량을 강화해서 교원을 통해서 진로교육이나 또는 생활지도나 이런 때에 바로 해야 되지 않겠나, 외부의 강사를 들여서. 5,4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얘깁니다.

이 로스쿨에는 저희 선생님들이 가서 배우는 거고요, 이 분들이 연수를 주관해서 담당을 하시고 이런 형식입니다.

글쎄, 해서 강의 받으시고, 차라리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기구로 받으면 좋다 하는 얘깁니다. 돈을 이렇게 지불하면서 해야 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기구에 홈페이지도 하고 등등 앞으로 주말 뭐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차라리 여름방학에 연수로서 연수원에서 한 강좌 해서 외부강사 얼마든지 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학교 자체에서 진로교육하고 생활지도에서 함께 좀 서툴더라도 해서 우리가 노하우를 쌓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을 왜 시키느냐 전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건 추경에서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촉진대회 1,500만 원 이게 민간단체인데 녹색어머니회입니까? 추경 때 교특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특으로 해서 한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지역교육청 단위로 또 자체로 해야 되지, 녹색어머니회에서 예방촉진대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그 사업 진행할 때 해당 담당부서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짜고 진행 기획하고 이럴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돈이 1,500이든 500이든 편성되었을 때는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아무 것도 없이 1,500 주면 거기에 맞춰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계획이 잡혀서 돈이 얼마 들어간다, 1,500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수차 얘기하는데 예산할 때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1,500 주십시오, 통과되어서 거기에 맞춘다 하면 이건 아니다, 역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다음에 20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학ㆍ진로교육에서 3개 학교에 커리어존을 구축한다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소요예산 6,600만 원이 서 있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직업을 안내하고 알려주는, 소개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전의 잉글리시존을 생각하시면 그와 같이 학생들이 그 공간에 가서 직업에 관한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진로교육 전용교실을 커리어존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진로교육 전용교실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초ㆍ중ㆍ고가 되어 있죠?

큰 덩어리로 말씀 올리면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중학교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은 어떠어떠한 그룹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 나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학생들이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사실 진로교육 하면 범위가 넓습니다. 나의 현재 주어진 집안의 경제적인 여건, 나의 능력 또 사회 전반 이런 걸 다 해서 진로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수정해야 할 이상이고 그런데, 이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들 때는 초등학교든 유치원 아이들은 대통령, 장군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로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용교실까지 만들어 놓고. 심히 걱정된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미래의 진로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흔히 인성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중ㆍ고등학교를 가면서 이게 되어야지, 초등학교에 진로전용교실을 만드는 게 이게 맞는 사업인가, 나쁘지는 않죠.

이것도 우리 도교육청 단독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어려서부터 직업에 관한 관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걸 하겠습니다만 직업박람회 언제 하죠?

곧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센터인가 도에 만들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미 금년은 늦었지만, 직업박람회도 늦었어요. 진로교육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전문계 아이들 원서 쓸 때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도움도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라고 하는데 얘기가 방향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특성화고, 전문학교 나와서 지금 취업률은 20%, 3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직업박람회가 아니라 직업박람회 및 취업박람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이야 오지 않겠지만 중소기업이 와서 전문계 아이들, 3학년 아이들이 거기에서 면접도 보고 의문도 풀고 자기가 가야 할 회사도 찾고, 돈 들였으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건의합니다. 우리가 돈을 대죠?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하여튼 ‘예, 아니오.’ 이건 그거 아니니까. 진로교육, 언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의 교육연구원에도 진로교육부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공덕동에 산업인력관리공단도 있죠? 제가 인문계 과목이지만 그쪽에도 문외한은 아닙니다. 방향을 바로잡아가서 취업박람회 하십시오.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또 그다음에 보면 NIE주제워크북 창의활동대회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강원일보에 위탁한 NIE대회와 차이점은 뭡니까? 하나는 도민일보고 하나는 강원일보인데 둘 다 NIE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NIE대회고 하나는 NIE주제워크북 창의활동대회, 대회는 같습니다.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이게 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 양 언론사 뭐 해서 이런 대회를, 우리는 하면 안 되나요? 언론사에는 이런 특별한 기구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습니까?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겠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다 썼죠?

예, 그러면 나중에 또 쓰시고…….

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214쪽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이것도 교과부에서 교특비로 오듯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요즘 시험요원이라든가 감독요원이라든가 일반요원들 급량비에 중식대가 5,000원이래요. 우리 도에도 그렇게 5,000원 계상하죠? 아침 일찍 나와서 점심 하는데 5,000원 짜리 이거 어렵습니다. 이건 교과부에서 올려줘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 급식비가 2,500원 되면 곱하기 2 하면 잘 먹는다라고 할지 몰라도 이건 현실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답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간 30초로 넘기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요, 의견을 함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설명서는 165쪽이고요, 세부사업계획서로는 1,141쪽입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치료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마지막 도교육청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터넷 위험 사용자군 상담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2,500만 원을 민간위탁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치료, 치료위탁기관이 전문 위탁기관이 있나요?

위험군으로 처음 측정이 되자면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서 1차 조사를 합니다.

아니, 일단 전수조사를 하시잖아요.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치료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위탁기관에 사실은 교육을 받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부모가 동의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불용처리가 되고, 실제로 사업이 굉장히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사실은 민간위탁치료비 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신 건지, 이게 전문치료기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개인별 지급을 하나요?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1인당 50만 원씩 해서 500명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주의군으로 판정이 되면, 저희들은 한 5% 정도를 주의군으로 보는데 그 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50만 원씩 주어지면, 그리고 어떤 부분에 결함되는 부분이 두 과정을 통해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문제는 지금은 인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인터넷게임을 비롯해서 청소년이 접근할 때 셧다운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일정기간부터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를 하거나 막을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인터넷 과다노출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미 실시되었고, 실시되어서 위험노출군의 아이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은 여전히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저는 오히려 이 비용이,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파악한 후에 추경 반영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 돈에 대한 명목이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조사나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저는 우리 도교육청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의해서 위험군으로 판정된 아이가 지금 보면 스마트폰에 의해서 역시 노출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나타나고 그렇게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컴퓨터 방식이든 인터넷 방식이든 아니면 스마트폰의 방식이든 간에 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노출된 아이들은 어쨌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든 이게 계속해서 부모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여전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여전히 불용처리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네요?

향후에 그래도 부모의 인식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으면 앞으로 동의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판단이 좀 안 서서 그러는데요, 176쪽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관련입니다. 지금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인당 지원단가 상향조정이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조정되었거든요. 그럼 이게 지극히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시 지역의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데 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비용이 대충 보면 3만 원 수준보다는 4만 원 수준 정도가 오히려 적절치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되어서 자유수강권이 이렇게 덜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

그러니까 월 4만 원 인상은 현실적인 가격이다?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 대비 오히려 더 필요한 내용이 훨씬 많거든요. 시 지역은 4만 원이 현실적일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달리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학교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설명서 203쪽입니다. 상담자원봉사제 운영 관련해서 전문상담 인턴교사 특교가 여기 역시 감액되었어요. 감액되어서 그대로 감액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거죠? 전문상담 인턴교사 특교지원이 감액되어서 6억 4,206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는 103명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특교가 안 내려오면 이건 다 없애면 없애는 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까? 기존에 이 인원이 운영되던 곳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쭤본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대한 특교 단절이 향후에는 되살아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도 듭니다.

그럼 확실하지는 않은 거네요. 저는 만약에 추경에라도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어서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 나중에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초예산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네요. 그럼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진학ㆍ진로교육 관련해서, 206쪽입니다. 저희가 추경을 다룰 때 진학ㆍ진로 상담교사를 증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원래 80명이 정원이었는데 20명만 운영하고 있던 것을 60명 증원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못 보겠네요. 그런 건 따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까? 증원을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207쪽 진로ㆍ진학교육 거기에 109명…….

아, 강사비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찾아가는 방문코칭사업을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1억 3,000만 원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 위탁을 맡게 되는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가 적절한 기관인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는 전문기구니까…….

어떤 전문기구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진로ㆍ진학에 관해서 중ㆍ고등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학교를 방문해서 진로ㆍ진학 이동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인적 인프라를 갖고 있기에 이 위탁운영을 맡을 수 있는 거죠?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관심을 주심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는 도청에 있는 복지팀이 총괄을 하면서 사회민간단체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단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직업교육을 시키는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 자체 내에도 있지만 그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학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팀도 같이 합류할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요를 200개 교 이렇게 예측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을 안 하면…….

신청을 받아서 급한 순서를 정해서 찾아가도록 할 겁니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는 위탁 주는 기관이 내용별 적절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건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도 의견 개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 볼 문제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현황을 제가 쭉 정리된 걸 받았어요. 이게 언론사에게 사업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해 볼 수도 있겠다, 예컨대 상을 주는 거죠. 강원일보는 행복교육대상을 하고 있고 도민일보는 강원교육상, G1 강원민방은 강원교육대상 이게 각기 다 다릅니까? 이걸 통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교육청과 함께? 어차피 추천하는 대상은 우리 도교육청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저희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생리적으로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 한번 이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비슷한 행사를 각기 다른 언론사가 하고 있어요. NIE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조정할 때 의견을 나누겠지만,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마다 독특한 영역에서 독특한 내용을 선택하고 싶은 특수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심을 두고 있는 내용은 주5일제 수업과 아이들의 체험학습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체가 위원님들 보시기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지금 다섯 시간 가까이 질의했습니다만 정책에 따른 단위사업에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사업에 관련되는 과다, 과소 예산 관련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넘기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9쪽인데 교원 이전비 4억 원, 전년도에는 우리가 850명 정도 인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470명이 증가한 1,320명을 대상으로 그 예산을 편성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3억 6,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3월 1일자 인사요인이 상당히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비에 관해서는 선생님들이 그전보다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이사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용달차를 가지고 이전했는데 이제는 포장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제가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명수가 지금 470명이나 늘었어요. 작년에는 850명을 인사를 했는데 금년도는 470명이 증가한 1,32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금년에 우리 선생님들 인사는 3월 1일자로 이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사에 대한 할 수 있는 범위를 한 학교에서 30% 정도,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30% 정도 이렇게 정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도에는 숫자가 좀 적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470명이나 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비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다음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좀 많이 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내신할 수 있는 비율을 지금 30%에서 50%까지 확대해 놨습니다, 인사관리규정이. 그래서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잘 알았는데 이 숫자가 안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청한 것을 다 지급을 못 했습니다. 미지급자가 한 20%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모두 함께 반영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14쪽입니다. 학력신장사업이 67.6%가 줄어들었어요.

위원님, 세부설명서 몇 쪽입니까?

그건 제가 안 찾아봤는데 어쨌든 614쪽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설명서에 있습니다. 거기 학력신장사업이 대폭 줄고 그다음에 학생상담활동 지원비도 29.1%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줄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 예산이 늘어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학교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방안에 대한 예산, 전체적인 예산이 준 것이 아니고 그전에, 2011년도 예산에는 수준별수업 지원항목 하에 교과교실제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교실제 사업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교과교실제가 별도로 꼭지를 따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늘었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아, 줄지는 않았군요. 그다음에 거기 상담활동 지원사업도 좀 줄었는데 그건 왜 줄었습니까?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이…….

(김세영 위원님을 향해서) 과장님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희 위원님께서도 물으신 것처럼 진로ㆍ진학교육에 종전에는 선생님들, 정규교사 배치를 조금밖에 못 했습니다, 한 20여 명밖에. 이 사람들을 늘려서, 이 사람들은 현직교사입니다, 교과과목이 영어인 사람도 있고 수학인 사람도 있고. 많이 늘려서 배치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급여를 원래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인건비가 많이 줄게 됩니다.

과장님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더, 3년 전부터 우리가 인턴교사를 9개 분야에서 900몇 명을 발령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그 현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일부 분야는 이렇게 정규교사들이 대치되는 분야는 좀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규교사가 배치되는 건 좋은데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그게 교과부와 대응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대응투자가 안 되는 곳은 우리 강원도 자체 내에서는 부담하기가 힘들다 이런 신문을 봤어요. 9개 분야 중에서 4개 분야인지 그렇게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턴교사가 학교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사를 정식으로 늘려서 배치하는 외에는 줄이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턴들한테.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790페이지인데,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립유치원은 만5세 및 종일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는데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게 그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보다도 지역에서 부담을 할지 그런 걸 협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내년도부터 5세 누리과정을 실시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이들이 전면적으로 전부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그 부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갖고 다 부담합니다. 유치원은 교과부에서 그대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갖고 도청에 분기별로 전출을 해 주면 도청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인재육성을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의지는 좋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으면 좋겠는데 2011년도에 9개 학교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실적이나 성과표를,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학력으로 평가하지 말고 행복더하기학교라고 해서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좀 높아졌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9개 학교에 대한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늘린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작정 아무 실적도 없고 평가도 없이 늘린다,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기는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력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생각을 해서 연초에는 행복지수가 얼마였는데 이것 해 보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성과지표를 저희들한테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저희를 이해시키는 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평가를 하게 되면 학력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성격이 발랄해졌다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평가지표를 내주면 우리 위원님들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 수준에서 혁신학교의 모습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력향상형 그리고 사교육절감형, 이건 국가수준에서 하는 혁신학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수준에서 혁신학교의 모습은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는 형태인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해 오면서 과연 진행에 만족의 수준이, 행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물론 행복지수는 그런 아주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산출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하면서 그 진행과정 중에서 아이들의 만족도를 늘 측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장님이 행복지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평가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건 이렇게 시범을 해 보니까 이만큼 지수가 높아졌다, 그건 도교육청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항목을 학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9개 학교를 금년도에 평가해 보니까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이번에 41개로 더 증가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아무 성과지표가 없이 이걸 41개 하겠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중간에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관리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행정직분들 이런 분들을 모두 모시고 지금 진행하는 정도의 만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측정한 데이터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게 되면…….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무조건 아까 식으로 말씀하게 되면 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해서 증액을 한다든가 학교를 늘린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과지표가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조금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간단히 하면서 제 의견도 피력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을 봐주세요. 거기 도내 청소년 연주단체가-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12단체예요. 보니까 12단체에 500만 원씩 지원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수단체, 그리고 한 단체에 3,000만 원씩 되죠, 그게? 1억 5,000이니까 500만 원씩 12단체 하면 6,000만 원뿐이 안 되고 나중에 우수단체 3개 단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세 단체에 9,000만 원?

지금 세 권역에서-춘천ㆍ원주ㆍ강릉-우수단체를 집중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각 권역별로 하나씩…….

우수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쪽이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야가 연주단체는 음악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악분야만 청소년 활동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연주단체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옳은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볼까요. 청소년대축제 지원, 청소년영화제 지원, 학생동아리축제 지원, 강원교육대상 지원, 이것은 한 단체씩 했는데 2012년도 새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축제, 영화제, 축제 잘 하는 것에 상 주려는 것을 본 위원이 절대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원교육대상 1억, 학생동아리축제 지원 1억,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새 축제 그러면 학생들에게 가수 흉내 내고 그냥 율동하고 음악이 현재 가수 흉내를 내면서 하는 것이 축제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축제의 방향도 이제는 도교육청에서 만약에 저거한다면 동아리활동이나 모든 내용을 좀 더 학생답고 좀 더 학생동아리다운 지원방향을 설정해서 리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민간단체에 여러 가지 활동이 주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혀 무관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늘 민간단체에서, 예컨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한다면 그 수행상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청소년축제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축제단체, 영화제단체, 동아리, 교육대상이 한 단체씩인데 그것을 제가 지금 사용할, 시간이 아까워서 나중에 정리할 테니까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88페이지를 봐주실까요? 청소년, 역시 또 행사지원입니다. 동아리활성화지원, 리더십역량강화, 다 좋습니다. 리더십이나 동아리활성화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 역시 금년도에 새로 한 단체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사제동행으로 선생님과 같이 또 친구들과 같이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문학부분 동아리, 아까 춤추고 노래하고 이것만 동아리활동이 아니라, 축제가 아니라, 문학동아리라든지 탐구동아리라든지 다양하게 동아리활동을 만들어서 선생님과 같이 운영해 나가는 그런 동아리의 청소년 지원이 아니라 이건 전부 사회 1개 단체, 어디 1개 단체에 7,000만 원, 1억, 8,000만 원, 9억, 돈을 뚝뚝 떼어주고 행사를 해봐라 이건 일회성입니다. 행사 한 번 하고 끝나서 돈을 쓰고 나면 안 하죠. 그 외에 지속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행사지원, 이건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진짜 심사숙고해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컨설팅입니다. 학생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시는 의도나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교인권이니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197페이지입니다.-그래서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김금분 위원님께서 삭감을 제의했는데 그 내용에 저도 동의하면서 이제는 학생인권을 내놓을 시기가 아니다, 체벌금지 때문에, 물론 체벌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학생들이 그 체벌금지조항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아주 선생님들을 희롱을 하고 학교에서 교수ㆍ학습권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즉, 수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압력을 학생들이 가해 옵니다. 예를 들면 옛날,-옛날이라면 어폐가 있고요.-체벌금지조항이 있기 전까지는 교내에서도 선생님이 순시를 하면서 금연지도를 했어요. 지금 금연지도를 못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98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예절교육과 나의비전운영이 있는데 정선교육지원청에 특별히 이걸 지원해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절교육하고 나의비전운영관계?

교육청 독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이제는 학생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도교육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축제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서 선생님들이 학교활동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논의하시고 생각해 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수ㆍ학습권을 좀 더 인정을 해 주고 생각해 주십사 하는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들이 중심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부분, 특별한 영역에 관해 가지고는 정말 외부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프로그램 과정에서 선생님부터 습득해서 저희들이 2차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연동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물론 다 이게 옳다는 이런 말씀보다는 저희들이 다룰 수 없는 부분만큼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국장님,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도교육청에서 하시는 그 사업을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좀 질이나 방향을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설정하시고 그 내용이 비뚤게 갈 것 같으면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국장님 선에서도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의 이야기는 지금 현장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시면서 다른 단체에서 지도하는 것, 도와주는 것을 제가 나쁘다고 얘기를 드립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도와주면 주는 대로 좋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단체에다 학생들을 위해서 돈 안 주고 지원해 주는 방법을, 진짜 한번 봉사활동을 의뢰하고 단체에서 협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그다음에도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학생안전,-199페이지입니다.-금빛봉사단, 은빛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어떤 점이 좋은지 국장님 그 사례를 들어주십시오. 1억씩, 금빛봉사는 여기에 없는데 은빛지킴이 1억 좋죠. 교내에 외부 사람이 와서 교내 순찰을 하면서 경찰이 하는 역할로서 선생님을 도와주면서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금빛봉사단, 은빛지킴이 이건 선생님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바르게 가게 하려는 그 목적, 아주 취약학교의 경비시설을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데는 긍정적으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실제 학교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등교할 때 정말 부모님들,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교통정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학생들이 많은 대집단학교에서 학생들 교통안전에 대단히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학교들이 은빛지킴이 운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퍽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상론은 저도 알아요, 이상론은.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시고서 그런 답변하시면 제가 덜 억울할 텐데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1억,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하고는 다르게 됐으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들 푼돈 주는 것뿐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죄송한 말씀이 되는데 순기능도 있지만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선생님처럼 내 반 아이, 내 제자, 내가 가르치는 아이만큼은 내 제자를 아주 정말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겠느냐? 그런데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설자리를 전부 잃어버리고 전부 외부단체, 여기 활동, 저기 활동에 주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에게 뭔 권한을 주어야죠. 거기에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촉진대회 어머니폴리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안전을 위해서 참 좋고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도와주시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둠으로 해서, 교내에 은빛지킴이가 있고 금빛지킴이가 있고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선생님인 우리가 등하교 시에 가서 지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선생님들한테 전부 책임이 넘어오게 되니까, 이것을 먼저 했으니까 금년도도 그냥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평준화가 되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각 시에서 시내버스 운영으로 도로와 학교 앞에서 내려주도록 하고 또 그 운영하는 방법의 체제를 조금 더 질을 높여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분들의 활동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교장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들은 아이들 등ㆍ하교 시간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교시키고 귀가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봉사반도 운영하고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어머니회에게 부탁도 드렸고, 또 어머니회도 뭐냐 하면 만약 우리가 교통신호를 정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봉사를 와도. 이럴 때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할 때 정말 아이들 안전에-저는 교장하면서 그랬습니다.-무척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만날 나가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님처럼 그렇게 느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교수활동이나 학교생활지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해 주고 생활지도를 해 주고 교통지도를 해 주고 잘못하는 아이들 그 사람들이 와서 막아주는 것을 왜 본 위원이 그걸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1억, 1억 5,000, 또 저기 1억, 이것만 해도 3억 5,000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네들이 교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분야가 있어요. 많아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냥 좋다고만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좋은 것을 선생님들한테 힘들게 하려고 그걸 하지 마라는 뜻입니까? 하기는 하되 확실하게 점검을 하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꾸만 국장님은 미화만 하려고 그러니 실제로 그걸 확인하시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명목만 걸어놓고 실제로 운영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 것도 누가 선배님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이걸 왜 잔소리하느냐는 식인데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할 때는 하고 말 때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있으나 마나 한 이와 같은 것은 허울만 좋은 하나의 이야기지 실제 학생들에게 효과 있게 시너지가 안 간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자료는 보실 것 없고 대학과의 협력연구에서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학생교육성취도 종단연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800인가 얼마 계상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것을 했습니까?

저희 교육청과 직속기관 수준에서는 장기간 종단연구한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용역을 주어서 만족도조사가 엊그저께 또 왔죠. 그걸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데 교육감님은 과거에 꽤 신뢰를 안 하시더라고, 과거에는. 어디 회의록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성취도 종단연구는 신학력신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아니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일단 기본은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6,800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3권 1,884쪽입니다. 1,889에서 1,890쪽에 보니까 강릉교육지원청 사택 신ㆍ개축 내용을 보면, 관리국장님 찾으십시오. 1,889쪽 3-3권이고 설명서는 29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택관리에서 주문진고등학교가 4세대, 사임당교육원에 5세대, 명주도서관 1세대 해서 10세대가 배정됐습니다. 일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도서벽지나 군지역이 아닌 시지역의 학교관사배정기준이 따로 있느냐 서면답변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서면답변을 못 받았는데 그 기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늦게 보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예,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야 다음 질의로 나가죠.

시지역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현지 실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겁니다, 빠져나가기 좋은 것. 대개 일반지에는 기관장 관사만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주문진고등학교가 왜 4세대를 배정받았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리 질의하냐 하면 제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교입시제도 개선에서 특수지로 됐죠, 주문진이?

예.

바로 그러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냐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기숙사에 대해서는 그건 특혜가 맞고 기준도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자존심 깔고 양보했습니다, 2013년에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는 순리ㆍ기준ㆍ절차가 잘못됐으면 바로 고치는 게 의회의 역할도 된다고 봅니다. 기준이 잘못된 걸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또 4세대를 배정받았느냐?

위원님, 그게 몇 쪽입니까?

이게 1,889쪽에 보면 사택신축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주문진고 3세대, 아, 3세대로 되어 있군요. 사임당교육원 5세대, 명주도서관 1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권에 있습니다.

주문진은 읍지역에 속해 가지고 소액 60%를 확충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문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타까운데 강릉정보공고와 주문진고등학교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관리국장님?

예.

그걸 블록이라고 하죠. 블록 담장사이에 공고가 있고 주고가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도 어디가 필요합니까? 정보공고가 필요합니까, 일반계고등학교인 주문진고등학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정보고등학교 선생님은 또 어떻게 됩니까, 교직원은? 주문진고등학교는 왜 3세대를 줍니까? 이게 1㎞ 차이도 안 나잖아요. 담 하나 사이입니다, 담 하나 사이. 앞에서 교내체육대회하면 뒤에서는 소풍을 가야 할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이렇게 기숙사도 지어주고 사택도 지어주고 어느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남의 아이입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다 타 지역 선생님입니까? 그 당위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지어야겠다는 게 있어서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명주도서관, 주문진에 학교가 한두 개입니까? 주문진중학교도 있어요. 주문진초등학교도 있어요. 주영초등학교도 있어요. 신영인가 또 있어요. 그러면 왜 이 학교만 세 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죠?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죠?

그걸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숙지하고 차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잘못됐죠?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못 해서 확실한…….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는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진고등학교 교장관사는 언제 지었습니까? 내용연한이 언제입니까? 이걸 헐고 짓겠죠?

예, 그걸 파악해서…….

그것도 담 하나 사이로 아마 사임당교육원관사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양쪽에 다 근무했잖아요. 주문진고등학교 교감을 1년 했어요. 사임당교육원 원장을 2년 했어요. 잘 압니다. 아마 국장님보다 더 잘 알겁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건 명쾌하게 우리 동료 위원도 함께 이해가 가지 않으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같은 얘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4쪽이 됩니다. 바로 넘겨서 기타교육시설신축 해서 예산서 3-3에 1,892쪽입니다. 많이 얘기했던 부론고등학교 기숙사와 주문진고등학교 기숙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892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1,893쪽이 되겠네요. 부론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는 설계비하고 시설비 해서 계상됐습니다. 주문진고등학교는 시설비만 계상됐어요. 설계비는 언제 세웠습니까, 이건 설계비가 없어도 되는 건지? 부론고는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다 계상이 됐는데 주문진고등학교는 딱 시설비에 26억 7,00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맞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승인 그때의 예산금액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미 설계용역은 끝났습니까, 주문진고등학교 기숙사는? 2011년도에 설계용역 해서 한다고 지역주민과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공부를 안 해서 작년도 추경할 때 못 봤습니다,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당장 내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뭔가 하여튼 이해가 안 돼서 이쪽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고 마칠까요, 내일 할까요?

내일…….

예, 그러면 내일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창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9쪽 강원교육발전계획추진, 여기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가 위원이 몇 명으로 되죠, 구성이?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20명입니다.

20명이요?

예.

그런데 여기 20명이 강원교육정책자문 심의 및 비전전략 제시,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기획위원회 개최 네 번 1,523만 4,000원, 그다음에 정책만족도조사 용역 그래서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에서. 그런데 정책만족도조사용역을 금년에 했잖아요? 금년에도 4,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 했는데 정책만족도가 70% 이상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 하고 계신데 뭘 자꾸 만족도조사를 합니까, 이거? 금년에 70% 이상, 하면 다 70% 이상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강원교육발전계획추진에서 정책설명회가 있습니다. 3개에서 2개 교육청으로 했는데 여기도 6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뒤에 가보면 330쪽에 보조인력까지 두었습니다, 연구보조인력. 정책연구원 협의운영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는?

60명입니다.

4회에 60명인데 전체가 다 60명입니까, 정책연구원?

강원교육정책연구하고 강원교육정책포럼 운영은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연구원에서 합니까?

예.

인원이 60명이에요?

예, 4회에 60명.

4회에 60명이다. 60명이 네 번 협의회를 했단 말이죠?

회원이 60명…….

회원이 60명? 그런데 4회에……. 금년에는 저게 안 됐는데 내년에는 8,852만 2,000원 예산이 배정됐어요, 정책연구원협의회?

강원교육정책연구하고 교육정책포럼운영이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체가 1억 5,916만 1,000원, 그런데 이걸 다 보면 사람이 의심하기에 달린 건데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부서마다 홍보비가 없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 또 한번 제가 강원교육홍보 336쪽에 보면 여기도 홍보비가 여하튼 1억 3,400 얼마가 나왔지, 그다음에 또 홍보활동지원에서 338쪽에 보면 여기도 11억 얼마가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강원교육용어사전 발간이라는 게 뭡니까, 용어사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보도자료, 홍보, 공문작성 시 영어나 일본어, 한자어로 잘못 관용적으로 했던 용어를 행정순화 차원에서 용어를 바꿔서 다시 조정해서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용어를 바꾸는데 1,900만 원씩 필요한가요, 이게? 2011년에는 없었어요, 이게?

예, 없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어사전 발간 이러니까 여기다가 1,900씩 들여야 되나, 여기도 전체 홍보활동지원 해서 11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홍보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관련 부서마다 홍보비가 안 들어간 데가 없고 또 너무 많이 책정되는 것 같아요. 교육감정책 1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됐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추진도 도민들이 많이 지원하고, 또 고교입시제도 개선도 주민들 호응도 많고 가장 큰 핵심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민들 반응도 여론조사해 보면 다 70% 이상의 만족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비를 점차 줄여나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홍보비를 해가 갈수록 더 늘리냐는 거죠. 첫해에는 물론 정책을 주민들한테 알릴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홍보비를 많이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홍보비가 줄어야 되는데 점차 늘어가고 있어요, 자꾸만 다른 데 없던 것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홍보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 홍보비를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홍보는 이런 면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가져서 서로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 홍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데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도 계시잖아요. 17개 교육청도 다니고 이런데 1년 동안 교육감님이 또 많이 다니셨고 이제는 그 지역교육장님들이 교육감 정책을 홍보도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맨 처음 첫해 많이 다니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자꾸 이렇게 홍보비가 느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홍보비에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홍보비는 삭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비에는 교육콘텐츠박람회 운영 지원 같은 것은 큰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SNS라든가…….

아주 불요불급한 것, 꼭 해야 될 것은 해야죠, 물론. 그러나 그 외에는 그런 홍보비를 줄여서 다른 교육활동에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은 홍보가 강원도교육 역량을 또 발전시키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해가 갈수록 이제는 어느덧 정책이 착근되고 홍보가 됐으니까 홍보비가 갈수록 줄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비를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서 336쪽하고 338쪽에 강원교육홍보와 홍보활동지원이 있는데 소관부서가 다르다뿐이지 내용이 중복되는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요, 강원교육지 발간 또 소식지 발간, 강원교육홍보물 촬영, 또 교육정보화 홍보 여기 위탁사업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으로 짐작이 되는 홍보자료 제작, 강원교육뉴스 제작, 또 강원교육소식지 행복공감 발간, 강원교육행정소식지 발간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중복되는 것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소식지를 내놓는데 정책과하고 기획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지 자기 해당업무부서의 소식지만 발간하실 계획이신지, 강원도교육청 전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그런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설명서 339쪽에 교육행정소식지 발간이 2회에 2억 2,20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자료제작이 1부에 500원씩 해서 2회 하면서 여기에2억 2,000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편집수당 3만 원씩 하고 기본 3만 원 초과 2만 원, 또 여비해서 201만 6,000원이 이 소식지를 만들기 위한 편집수당이라든가 그런 여비가 1%도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러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오는지요? 자료는 어떻게 수집을 하시며, 편집수당을……. 다섯 명이서 이것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2억 2,201만 6,000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편집수당과 여비가 1%밖에 계상이 안 된다면 이 내용에 뭐가 들어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지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교육행정소식지 발간은 일단 중복이 되는 차원에서 중지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기형적입니다, 이 예산은. 소식지 발간을 하고자 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제대로 된 기획이 없이 이렇게 예산만 덜컥 올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행정소식지 발간은 책자 형태가 아니고 팸플릿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강원교육행정소식지 ‘행복공감’ 발간, 이것은 또 뭔가요? 또 앞에 있는 강원교육지 발간, 소식지 발간, 이건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하나로 통합을 해야지 받아보는 사람도 혼란스럽고 읽은 것 또 읽게 되고요…….

위원님, 그 앞에 있는 강원교육지는 종전부터 연구원에서 만든 강원교육지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식지 하나는 양구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강원교육홍보물은 그전부터 저희들 강원도교육청을 홍보하는 정보원에서 만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에서 하는 것은 종전에 해왔던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 더 보강하거나 통폐합하거나 해야지 새롭게 지금 제가 여기 보기에는 이 앞에 것은 어떻다 치더라도 강원교육소식지 ‘행복공감’ 발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새로 만드는 홍보소식지가 되겠고요, 이 교육행정소식지라는 것 2억 2,200이 올라와 있는 것은 지금 사실 계획도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잡혀있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제작비라든가 제작에 필요한 어떤 자료수집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없거든요. 편집방향은 물론 제목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다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22만 부, 한 부당 500원씩, 이렇게 그냥 쉽게, 우리가 시중에서도 충분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원만한 인쇄물에……. 이것은 너무 허술한 계획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일단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그렇고 내일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건 충분히 우리 이야기 속에서 감지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것은 내일 자료를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때였던가요, 특수학교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비용의 지원이 부족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을 보면 또 역시나 특수학교는 1,400, 그리고 2013년도에도 1,400, 2014년도에는 100만 원 올린 1,500, 2015년에는 100만 원 올린 1,6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것이 3억 600에서 3억 8,000, 4억 700 이렇게 올라가고요, 소년체전은 28억 6,300에서 30억 600만 원, 또 2015년에는 32억 1,700만 원 이렇게 계속 많은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신 상향해 주시겠다는 이런 것이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물론 예산서 나온 이후에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체하고 장애인체육대회하고 체육대회 종목, 그다음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 이런 부분들과는 퍽 차이가 많습니다.

그건 먼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지금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올려주셔야죠.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적극 검토하고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관련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우리 단위사업별 예산배부 액수가 과다ㆍ과소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적합성이라든가 합리적인가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 예산심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행된 오늘 회의가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질의는 마치고 내일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만큼 오늘 여기에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 배선철 관리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관련 과장님들, 또 담당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못다 한 추가질의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