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3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은 기정 11억 1,934만 원에서 4,347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7,586만 5,000원으로 감액된 주요사유와 금액을 말씀드리면 국제회의 참여활동에 따른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연회비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일괄 납부로 인한 감소분과 노던포럼 회비납부 잔액을 합산한 1,45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제10회 노던포럼 총회는 외부용역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에서 직접 행사를 수행함에 따라 절감된 행사운영비 1,536만 6,000원과 외빈초청여비 감액 934만 8,000원은 노던포럼사무국과 외부초청강사 소요 비용을 분담하면서 절감된 비용으로 총 2,47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협력실의 한시 직제인 국제회의팀장의 직제 폐쇄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국제협력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억 917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8,016만 9,000원으로서 정책사업비 6억 8,91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9,106만 9,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감액이 큰 사유는 국제관계대사 및 계약직에 대한 보수가 총무과로 이관되고, 일부 세부사업의 종료에 따른 사업비 삭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감액된 사업으로는 계약직 보수의 총무과 이관 편성과 재외 명예협력관ㆍ민회장 초청 워크숍의 격년제 실시, 재외 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 노던포럼 총회의 종료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경제교류 가능대상 외국지방정부 조사 분석, 청년층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라시아 연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2년 당초예산안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과 세부사업별 편성예산금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 5,410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억 1,9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사업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교환근무 공무원 관사임차료 및 한국어 교육비 1,860만 원, 건강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244만 원, 교환근무 공무원의 출입국 수송 및 국내여비 460만 원, 교환근무 공무원 국내시찰 경비 234만 원, 생활비 등 2,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5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환영현수막 등 행사물품 제작비, 외국어 통ㆍ번역료 등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유관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948만 원,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7,000만 원, 국제교류 관련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국제교류 협력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6,700만 원으로 국제교류협력 수요를 감안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동해권 지방정부간 교류사업 추진에 3,000만 원, 미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에 1,500만 원,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에 1,500만 원, 기타 국제협력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이 되겠으며, 직무수행경비 중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주는 대민활동비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예산으로 4,42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각종 국제회의 개최 시 실무회의 참가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392만 원,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 및 노던포럼 연회비로 2011년 대비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회비 감소에 따라 910만 원을 감액한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참가를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의 참석을 위한 회의지원물품 구입 및 여행자보험료 200만 원, 실무대표자회의 및 본회의 참가수송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 원, 대학교수협의회 등 민간인 참석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 국제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1억 510만 원을, 지방의 국제화 지원사업 관련 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다음은 경제교류 가능대상 외국 지방정부 조사 분석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950만 원으로 강원도의 경제교류와 연계한 외국지방정부의 교류 분야를 전수조사하여 실익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미래인재 육성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5,500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7,000만 원 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규사업인 청년층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라시아 연수 사업 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정착된 미래 강원인재 육성사업인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 연수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층에게 시베리아 횡단철도 체험, 독립운동 유적지 방문과 고려인 마을 봉사활동으로 유라시아 지역의 미래 가능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청년층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라시아 연수 사업비 8,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8,000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1억 1,299만 4,000 대비 3,299만 4,000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선거법 저촉 문제로 해외도민 초청 도정설명회 사업 폐지와 해외 명예협력관ㆍ도민회장 초청 워크숍의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 예산 4,000만 원은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등을 대상으로 도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주1회 지방신문 송부, 신문구독료, 우송료, 도정 홍보물 및 행사지원 물품 송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 사업은 해외거주 강원인사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동시에 도민회원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교류지역 공무원(대학생) 초청 한국문화 연수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한국어 교육과 강원도 홍보를 통하여 미래교류 인적자원 육성과 교류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사업으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외국인유학생 강원도 명예홍보대사 운영 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에 위촉한 도내 대학 유학생 9명의 명예홍보대사에 대한 국내여비 등 실비보상을 위한 예산이며, 도내 대학 행사위탁에 따른 위탁운영비 800만 원은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원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친강원인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공무원인건비 지원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억 3,426만 3,000원이 감액된 4,88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199만 3,000,-792쪽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직급보조비 2,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전문계약직 공무원과 국제관계대사 보수가 2012년부터 총무과로 이관되어 편성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4,225만 6,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용품 구입, 소규모 수선비 등 사무관리비 1,963만 6,000원, 각종 공과금 270만 원, 국내여비 672만 원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 국제협력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마지막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지난해보다 420만 원이 감액된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제협력실의 국제회의팀장 한시 직제 폐쇄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국제교류ㆍ협력 시책추진을 위한 최소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국제협력실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철규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바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국제협력실 예산이 13억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올해 10억 8,000으로 줄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이 7억으로 감되었어요. 이렇게 3억씩 연차별로 감되다 보면 2년 후면 우리 국제협력실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일을 발굴하지 않으면 일은 없습니다. 국제협력실의 일이 무궁무진한데 지금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조직이 존치를 하려면 일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1년에 3억씩 계속 감되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존재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기획관리실의 1개의 계 예산도 안 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협력실도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찾으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국제협력실 가족 여러분, 2011년도 적은 예산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일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고춘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28%가 넘는 예산 삭감이 되도록 왜 사수를 못하셨는지 실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매년 저희 예산이 10억 내외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재작년은 13억 해서 3억씩 줄었는데 금년에 줄은 것은 인건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줄고, 행정경비를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10% 줄이다 보니까 줄은 거지 사실 많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회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203회부터 211회까지 위원님들이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지적하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을 무려 10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10개 사업이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것 같고요, 앞으로 부족한 예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색이 실입니다. 국제협력실입니다. 강원도의 국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예산 현황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정말 답답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실장님이 지사님하고 단판을 져서라도 사수해야 되는 예산의 총액 마지노선은 없었습니까?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연례 반복적으로 치러지는 행사성 사업들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번 예산 현황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부터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사업명세서 789쪽에 보면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추진 국외여비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예산 대비 40%나 삭감되었습니다. 총액 대비 국제협력실 28%가 넘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전체예산 삭감을 주도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산 삭감을 두고 어떻게 국제화 교류를 내실화하겠다는 건지, 다변화하겠다는 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4,600만 원이 줄은 것은 2010년도에 베네토하고 지사님하고 우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관계관과 같이 파견하도록 한 계획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바로 4,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감된 겁니다.

그럼 내년도 대체사업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을 지사님한테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노선을 확보 못 한 게 잘못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계속해서 이런 예산은 깎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치밀하고 신나게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실장님이 그것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필요한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10개 사업을 만들었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 사정이…….

실장님 혼자가 아니고 국제협력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수장이 투쟁하고 있구나 하는 처절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무엇을 추가로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제협력실의 주요사업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경상경비일지 모르지만 국외여비는 저희 사업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비가 있어야, 곽도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인도의 큰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많습니다. 이런 데를 가봐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복귀시켜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사업명하고 수요예산 추정치를 말씀해 보세요.

…….

금방 안 되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정회 때 제시하시도록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협력실 본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딱 세 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협력실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모두 15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직 같은 분 빼놓고…….

10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정말 많이 받으셔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국제협력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번에는 FTA가 통과 안 되었을 때 얘기했고 지금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크고 어느 부서보다도 할 일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86쪽에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거기에 국제교류 참석 민간인 지원 1,000만 원이 서있는데 민간인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참여하는 민간인요?

예.

예를 든다면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의제를 만들기 위해 의제와 관련해 해외에 나갈 일이 있으면, 예를 들면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같은 경우는 교수들도 있고 민간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해외에 나갈 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뽑는 기준이…….

공무원이 아니면 다 민간인입니다.

그럼 의원들도 해당됩니까?

의원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민간인은 선거법 저촉이 안 됩니까?

그것은 일 때문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10쪽을 봐주세요. 국제교류 가능대상 지방정부가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예.

이 사업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라는 주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시장 개척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국제협력실 기능이 자꾸 쇠퇴하는 마당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하려면 국외에 있는 지방정부, 자매결연한 정부라든가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는 정부의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정보를 국내 기업에 알려주거나 해당 단체에 알려줘서 그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게 하고 투자유치를 잘하게 하고 국제기술 교류를 잘하게 조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전문가를 해외에 파견시켜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민간인이 지금 유럽, 미주에 몇 명 나가죠? 3회에 걸쳐서 한 명이 나가죠?

시장 개척을, 지금 10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10쪽은 외국인 지방정부 조사 분석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명 나가잖아요? 위에는 한 명이 나가고, 아시아 등에는 두 분이 나가시고, 맨 밑에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나가서 조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넓은 시장을.

당초계획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다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3명이지…….

그럼 예산이 확충될 때까지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위원님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이 사업은 민간인만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민간인 외국지방정부 조사는 저희가 당초에 7,000만 원, 국외여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각각 다 삭감되고 1,950만 원만 섰기 때문에 표기상 이렇게 해놨을 뿐이지 이것을 추경에 더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개척, 투자유치, 기술개발 교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가지고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님, 적은 예산으로 좋은 사업을 하려고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의 우려 섞인 말씀도 잘 듣고 격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국제협력실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게 국제협력실이 무엇보다 잘 운영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1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3쪽인데 재외강원도 인사들한테 도정자료 송부하는 게 있죠?

예.

예산이 4,000만 원이 섰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상이 명예협력관 48명, 도민회장 16명, 또 본인 희망구독 의사가 없을 시에는 발송하지 않는데 강원도 지방지 중에 한곳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미주지역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에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고 관심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강원도정 소식을 접하려면 얼마든지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도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문구독을 시키는 게 뒤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실장님은 이 사업이 필요해서 계속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보낸다면 그쪽에서 받아보는 것은 빨라야 3~4일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며칠씩 지나간 신문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정말 꼭 필요하다면 공보관실에 여러 가지 강원도 책자도 나오고 월간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이 예산은 해외 현지 직원들에 대한 국내연수비 이런 쪽으로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보는 것하고 신문을 보는 것하고는 감각이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 테크노파크에 있을 때 미국을 가니까 한국교민들이 신문을 돌려서 보더라고요. 그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해외교민들이 전부 나이들이 많으셔서 60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인터넷 접속을 잘 안 합니다. 유일하게 접속하는 창구가 도민일보, 강원일보인데 아주 이분들이 이것을 너무 고마워하고 다른 사업보다 높은 점수를 매겨주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잘되는 데는 가능한데 안 되는 데도 꽤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저는 이 사업은 꼭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실제 실장님도 외국을 가끔 갈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은 그쪽 우리 동포 언론사를 통해서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한국인들이 많이 가있는 곳은 우리가 접하지 못한 정보까지 미리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재외동포들이 언론사를 운영하는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문을 통해 고국에 대한 소식을 더 많이 접하지 며칠씩 지난 신문을 접하는 것은 아주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나라를 갔어요. 그 당시 한창 방송만 나오고 신문은 못 봤는데도 벌써 그분들은 신문에 딱 찍어서 보고 있어요. 한국 소식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본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압니까?” 하니까 신문을 갖다 주더라고요. 재외독일 교포들이 만든 신문인데 우리나라 중앙일간지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소식을 다 접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이런 것은 지양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재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용도로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사업은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해외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 국내 연수비로 해서 한국을 또 강원도를 제대로 알리는데 쓰면, 이 사업이 성공하면 예산을 점점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으로 한인 언론사가 55개소가 됩니다. 55개소에 도정 인터넷에 제공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강원도정 자료를 줘서 55개 신문사에 800회 정도의 강원관련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강원도민들이 강원도 소식을 접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필요하면 한쪽에서 취합해서, 도 공보관실에서 잘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반비레터도 나오고 강원소식지 월간지처럼 고급스럽게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실의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보냅니다. 동트는 강원이라든가 반비레터 같은 것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다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공보관실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국제협력실이 그래서 존재하는 건데 그런 것마저 가져가면 저희는 설 땅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트는 강원 이런 것은 외국에 보내도 질이라든가 내용이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대하는 게 낫지 이런 쪽은 조금 그러니까 현지 직원들 국내초청 연수를 하면 대상자들을 많이 확대시킬 수 있으니까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후년도 예산을 세우기도 좋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을 세우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발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건에는 도비 15%, 자부담 8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인지, 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전액 지원해주는 거죠?

예.

전액 지원해주는 거라야 맞는데 지원 조건에 보시면 도비 15%, 자부담 8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부담은 잘못되었습니다. 자부담이 15%이고요, 도비부담이 85%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액 지원인데…….

왜냐하면 앞에 11쪽에 보면 유럽 연수시키는 것은 도비 100% 했는데 뒤에 것은 지원이 15%라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전액 지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보내는데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을 같이 보낸다고 하는데 이러면 동질감이 없습니다.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만 보내고 대학생이면 대학생만 보내야지 이렇게 되면 위화감이 생겨요.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의 수준이 다른데 그래서 대학생이면 대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다 중복되어 있는데 일단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무기계약직 2억 3,000 빼고 나머지 7,000에서 8,000 정도의 금액을 청년층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라시아 연수 쪽으로 돌린 것 같아요. 예산서상 느낌이 그렇게 들어요. 다른 예산을 깎아서…….

무기계약직요?

그것은 어차피 깎인 예산이니까…….

무기계약직은 깎인 게 없고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작년보다는……아, 맞습니다.

깎인 게 전혀 없고요, 인건비가 총무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예산을 보니까 국제화와 관련된 직원들 여비 같은 예산들이 감액되어서 결국에는 청년층 국제화 마인드 사업 쪽으로 돌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정확히 보니까. 그럼 이것은 어찌 보면 제살 갉아먹기 식의 예산이 되었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실장님께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또 돌려서 보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여비가 없는데 여비를 깎아서 청년층 국제화 마인드 연수 쪽으로 돌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청년층 국제화 마인드 사업 관련된 예산을 보면 자부담 85%, 도비, 이 사항에 도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전액 도비가 아닙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계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은 검토해 주시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도내 고등학생들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이루쿠츠크로 해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내용인 줄 알았더니 대학생들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을 고춘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숫자조정이 아닌 명을 정확히 명기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다음에 민간단체에 위탁 시행을 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유렵연수는 여행사의 일정에 따라서 다니기만 하기 때문에 여행사를 선정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보는 것만이 아니고 열차 안에서 주제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민간위탁 자체가 어디냐고요?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행사하고 결부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희망내일도 있고 통일재단도 있는데 잘 아는 데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간위탁 단체 부분도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속초의 동춘훼리호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유라시아 연수나 유럽연수는 방학 때 이용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아니 동춘훼리호 자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동춘훼리호는 내년 4월부터 재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백두산 항로를 이용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점검해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예산 세워서 가는 건데 다 잘 맞아야 가는 학생들도 불편하지 않고 다녀와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연수 가는 인원과 관련해서 지금 고교생하고 대학생이 있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삭감을 여기서 시켜서 삭감된 부분을 직원 분들 연수비와 관련해서, 정재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금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한 다음에 정회시간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실장님 이하 모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사실 볼 게 없어요. 작년 예산이 11억도 채 안 된다고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줄어서 7억 8,000밖에 안 되는데 강원도에서 국제협력실을 없애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니까 7억 8,000만 원이면 우리 산업경제국이 1,100 거의 됩니다. 거기에 0.7%밖에 안 되고 건설방재국에 비하면 0.15% 조금 넘어요. 이것을 예산 심의라고 하는 자체가 우스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일부 페널티까지 먹어서 예산도 삭감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다 사고이월해서 페널티 먹은 것을 봤는데, 전년도에 6,300만 원 사고이월로 페널티 먹었죠?

예.

이광재 전 지사님의 해외 순방계획이 있어서 쓰지 말고 놔두라고 했다 못가는 바람에 사고이월된 거죠?

예.

독 바가지는 혼자 다 쓰고 있네요. 그리고 해외도민회 관련 예산도 선거법 위반 때문에 해외도민회 초청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을 못 해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사업계획을 작년에 바꾼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술향유 제공으로 해서 교류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안 들어 왔나요?

예산 사정으로 저희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예.

지사님한테 건의하세요. 이런 예산이면 국제협력실을 폐지하라고 하든지 통합시켜야지 7억 8,000이라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실ㆍ국의 7억 8,000짜리는 없어요. 정말 예산 심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여기 계신 고급인력들을 모시고 이 예산 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고 심의를 합니까? 그만두라고 해야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3억이 넘죠?

3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100만 원을 다 반영해도 전년도보다 적네요. 전년도 사업비 삭감액이 3억 917만 1,000원이네요. 다 합해도 11억이 안 돼요.

그런데 외형상 줄은 것은 인건비 계약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반영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께서는 2012년도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동안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런 사업은 꼭 해라 해서 예산요구는 했지만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으면 정회 시에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