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본회의를 대비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만큼 도민의 입장에 서서 불필요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는지 사업 선정은 타당한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5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는 올해 남은 12월 한 달 동안 계획했던 업무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한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보완ㆍ발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연도인 2011년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며 4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2011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을, 2012년도부터는 2011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토대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소방본부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62쪽과 저희 소방본부에서 별도 작성한 유인물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원소방은 재난ㆍ재해에 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소방력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과 장비확충에 역점을 두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도 재정 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총 9개 사업에 1,425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협소한 소방청사를 신ㆍ증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5년간 도비 31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방청사 31개소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에는 시ㆍ군비가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사업은 노후 소방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5년간 도비 244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방차량 189대를 교체ㆍ보강할 계획이고 설명자료 6쪽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사업은 소방차량 운영 및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소방현장 활동비 지급 등을 통한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도비 304억 7,2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 사업은 119신고부터 출동지령, 지휘 등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서 중추신경과 같은 전용통신망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도비 94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보통신장비 22종 1,692점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방항공대 시설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소방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 정비와 예비부품을 사전에 구입하고 최첨단 구조ㆍ구급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도비 78억 1,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은 급증하는 구급 수요에 상응하는 품질 높은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5년간 국ㆍ도비 86억 원을 투자하여 구급차와 구급장비, 감염관리시스템 등 4종 158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14쪽입니다.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은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 구축과 인명구조기능 강화를 위한 구조차와 개인안전장비, 특수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총 127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31종 1,444점을 보강할 계획이며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도비 133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방헬기의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기술 경연대회와 긴급구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최첨단 장비의 확충으로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출동수당, 피복비, 야간대기근무자 급식비 지원 등 춘천소방서 관할 3개 시ㆍ군 48개 대 1,580명에게 도비 41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교육훈련과 의용소방대 준소방력화로 부족한 소방력으로 인한 소방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061만 원이 증액된 53억 291만 원으로 평창소방서, 인제소방서, 삼척 근덕안전센터 등 3개소에 대한 신축부지 교환차액 8,295만 원과 소방헬기 2호기 10년 검사로 인한 미운행 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금 4,766만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119농어촌구급지원센터 구축사업 취소에 따른 119구급장비 확충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69억 8,300만 원보다 21억 6,336만 원이 증액된 1,391억 4,636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1,107억 2,393만 원보다 22억 6,036만 원이 증액된 1,129억 8,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평창소방서 신축에 따른 집기류 등 구입비 4억 3,600만 원과 소방차량 구입비 7억 8,000만 원, 춘천 효자안전센터 신축부지 교환차액 6,736만 원, 소방서 행정사무용 가구 노후 교체 1억 9,000만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7억 원, 청사 및 차량 유류비 부족분 3억 6,000만 원이며 주요 감액예산은 결원ㆍ휴직 등에 따른 방호활동비 2억 500만 원과 직급보조비 6,800만 원입니다. 또한 의무소방원 운영예산 중 기타직보수 62만 원을 감액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목 간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78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63억 7,687만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9,187만 원보다 3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구축사업비 3억 원과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500만 원입니다.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지난 2월 소방방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운영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상운영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10월 말까지 운영결과 70만 원밖에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소방서 추가경정 예산은 시급한 청사 보수비와 신ㆍ증축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소방서별 예산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명과 예산액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춘천소방서는 12월 준공예정인 상서지역대 집기구입비 1,500만 원, 180쪽 원주소방서는 전세값 상승에 따른 관사임차료 인상분 3,000만 원, 181쪽 강릉소방서는 지하 회의실 누수에 따른 보수비 1,000만 원, 182쪽 태백소방서는 대회의실 벽체균열에 따른 보수비 1,500만 원, 183쪽 속초소방서는 거진안전센터 차고셔터 노후고장에 따른 교체비 1,500만 원, 184쪽 홍천소방서는 지역대 청사 누수에 따른 옥상 방수비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185쪽 횡성소방서는 신축 중인 우천안전센터 상하수관로 설치비 1억 원과 12월 준공 예정인 둔내안전센터 증축사무실 집기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4건의 31억 5,000만 원으로 평창소방서 차량 및 노후 소방차량 구입비 13억 원은 최종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비 2억 원은 외자구매에 따른 구매절차 장기소요로, 근덕안전센터 신축사업비 12억 5,000만 원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평창소방서 119구조대 신축사업비 4억 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평창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2010년도에 27억 원, 2011년도에 23억 원을 투자하여 2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매장문화재 조사와 유난히 길었던 우기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2012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창소방서 개서에 필요한 집기류 및 소방차량 구입비,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과 노후청사 보수비를 증액하였고 중앙 재원의 변동사항과 예상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32억 3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1,39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452억 9,932만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의 4.78%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117억 4,7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32억 390만 원으로 속초소방서 부지교환 차액 2억 1,098만 원과 인제소방서 청사신축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8,000만 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억 3,241만 원, 119구조ㆍ구급장비 확충 사업에 대한 응급의료기금 20억 8,050만 원이며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5억 1,391만 원 감액된 사유는 중앙부처 지원사업이 8억 9,390만 원 증액된 반면 소방청사 신축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53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1,452억 9,932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357억 2,333만 원으로 24.6%, 행정운영경비가 1,095억 7,599만 원으로 75.4%의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상단 소방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00억 5,403만 원보다 100억 3,822만 원이 증액된 1,200억 9,225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봉급인상분 반영과 정원증원으로 인건비가 85억 5,687만 원이 증액되었고 평창소방서 11억 7,519만 원을 소방행정과에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평창소방서 예산은 개서 후 이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소방청사ㆍ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은 47억 900만 원으로 인제소방서 신축사업비로 25억 원과 춘천 신북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5억 원, 동해 묵호안전센터 신축사업비 7억 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로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3쪽 하단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단위사업 예산은 74억 5,1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3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소방보조인력 운영비와 정원증원으로 직무수행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예산 58억 5,946만 원은 소방차량 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 8,046만 원과 여비 8,4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 원, 방호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55억 3,320만 원, 일반보상금 2,640만 원, 포상금 1,000만 원이고 254쪽 하단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 예산 11억 181만 원은 긴급구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억 5,271만 원, 통신망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 7,000만 원,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2억 7,110만 원이며 255쪽 하단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예산 4억 9,058만 원은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로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배정인력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상단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단위사업 예산은 4억 9,7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교육과정 및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위탁교육비 5,260만 원과 국내여비 800만 원, 국제화여비 6,8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억 6,876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5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62억 5,892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86억 7,0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봉급인상분 반영과 정원 26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인건비지원 예산 1,059억 172만 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이며 258쪽 하단 소방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 3,976만 원은 의무소방원 봉급입니다. 259쪽 중단 기본경비 예산은 3억 1,7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평창소방서 신설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0쪽 중단 평창소방서 예산으로 소방행정과에 임시 편성하였다가 개서 후 이체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평창소방서 예산은 9억 5,919만 원으로 정책사업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5억 1,16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264쪽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2억 2,369만 원보다 12억 1,922만 원이 증액된 74억 4,291만 원으로 이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추진하는 119구조ㆍ구급장비 확충 사업의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ㆍ구급시설장비 확충 예산은 48억 6,5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2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19구급대원 응급처치용품 구입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예산으로 5,460만 원과 소방항공대 시설장비보강 예산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6억 3,000만 원, 구급차, 구급장비 구입 등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에 23억 8,000만 원, 고가사다리차, 첨단구조장비, 특수구조장비 구입 등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에 17억 8,100만 원, 생화학 보호복 구입 등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긴급대응능력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889만 원이 증액된 22억 8,3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예산은 21억 5,484만 원으로 소방헬기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2억 4,314만 원과 현장활동 국내여비 1억 6,249만 원, 항공대 포소화설비 폼액 구입비 550만 원, 긴급구조훈련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 하트세이버 배지 제작비 등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2,710만 원, 개인안전장구, 공기호흡기, 소양호 고속구조보트 등 현장활동장비 구입비 7억 1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7쪽 중단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예산 1억 2,898만 원은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운영비 2,190만 원과 동절기 야간 대기근무자 급식비 지원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70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 안전문화 생활정착 예산은 1억 3,80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방동요경연대회 경비, 안전체험캠프 운영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 사업에 3,605만 원을,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예산으로 강원소방 홍보물 제작비 2,100만 원과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000만 원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예산으로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급식비 6,67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68쪽 중단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5,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소방학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 8,743만 원보다 3,475만 원이 감액된 7억 5,268만 원으로 이는 기본적인 교육훈련장비가 올해 다수 확보되어 내년도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 교육환경 구축 예산 중 교육환경 조성 예산 6,608만 원은 국내여비 및 교육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48만 원, 생활관 베란다 섀시 설치비 2,500만 원, 종합훈련관 및 생활관 운용물품, 전문도서 구입 등 자산취득비 2,460만 원이며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교육훈련장비 보강 예산으로 1억 2,863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재제작,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교육과정운영 국내여비에 1,819만 원, 교육장비 소모품 및 폐승용차 구입 등 재료비 1,000만 원, 성적우수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중단 청사 경영관리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2억 9,254만 원으로 이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관리원 및 조경관리원 보수 2,578만 원과 청사유지보수 및 난방연료 등 일반운영비 2억 916만 원, 차량 및 소방장비 운영경비 3,481만 원, 피복비 및 소방공무원 의료비 2,279만 원이며 271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1억 1,224만 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408만 원과 일숙직수당 등 당직실 운영비 4,816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소방본부 전체 예산의 11.7%인 170억 1,1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2,45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였고 가능한 일률적으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원과 소방장비 보유수, 소방청사, 의용소방대원수 등의 차이에 따른 편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서의 주요 증감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개정피복 교체 3개년 사업 중 마지막 연차인 내년도 사업량이 가장 적은 이유로 피복비가 감액되었고 평창소방서 운영 최소인력 확보를 위한 각 소방서별 정원감소로 행정운영경비, 여비, 특수건강검진비 등이 감액된 반면 청사 수리비와 단가인상에 따른 유류비 및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각 소방서 공통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33% 감액된 영월소방서는 평창소방서와 예산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총 예산액 변동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2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6,248만 원이 증액된 23억 4,595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20억 2,13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2,4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6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86만 원이 증액된 15억 5,022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2억 7,62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7,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강릉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8,183만 원이 증액된 14억 3,695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1억 8,53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5,164만 원을 편성하였고 284쪽 동해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2,429만 원이 증액된 8억 6,902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6억 7,08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9,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태백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761만 원이 증액된 8억 6,066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6억 6,82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9,241만 원을 계상하였고 292쪽 속초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9,799만 원이 증액된 17억 7,326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4억 6,87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삼척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6,916만 원이 증액된 14억 1,732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1억 8,44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3,2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0쪽 홍천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564만 원이 증액된 18억 994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5억 5,007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5,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4쪽 횡성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446만 원이 증액된 14억 2,127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2억 8,600만 원을 포함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2억 2,4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9,677만 원을 편성하였고 308쪽 영월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649만 원이 감액된 11억 8,896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9억 9,40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9,495만 원을 편성하였고 329쪽 정선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8,695만 원이 증액된 12억 6,455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0억 4,68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7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16쪽 철원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4,474만 원이 증액된 10억 7,337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8억 8,747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2010년도에 12억 원, 2011년도에 15억 원, 2012년도에 23억 원을 투자하여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인제군과의 건축협의 과정에서 청사 디자인을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수정하기로 협의하여 부득이 2012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사업은 계획대로 2012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평창소방서 개서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와 차량 유류비 부족분, 노후청사 보수비를 증액하고 중앙 재원의 변동사항과 예상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2012년 당초예산안은 소방서 신설 사업비, 소방장비 및 특수 구조구급장비, 개인 필수장비 보강 등 현장소방활동 강화를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한편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면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2년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최장 5년, 2015년도에 끝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처음 1년차로 사업을 계획하는 거는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5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6년도에 끝난다든가 최장으로 2020년까지 한다든가 그런 게 2015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1년차 계획에 세워져 있는 건 없는지?

소방본부는 반복적인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효자119안전센터 같은 데가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1년차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1년차 계획하는 것도 2015년도에 집어넣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소방서가 2010년도부터 계획을 세웠죠?

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작년도가 1차 연도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담겨 있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인제소방서 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일단은 지난 연도는 끝이 나고 2011년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아니, 계속해서 3년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담겨져 있나요?

예,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올해부터 담겨져 있어서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신북이 2년차 센터 계획을 잡았고 올해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 같은 경우가…….

2010년도에 지나갔으면 3년차는 안 담겨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중기재방재정계획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사업계획에 없으면 그때는 안 담겨지고요, 3개년 차가 연속으로 되면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당해년도에만 나타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담겨져 있다, 그런데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북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40억 이상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12년도에 안전센터 해 가지고 부지매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약해서 주신 것을 보면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해 가지고 2012년도 안전센터 부분에, 제가 신북을 저번에 가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2013년도에 신축을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예를 들은 것들이고 아까 인제소방서 문제,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2013년 3년차로 계획을 해서 1년차 지나갔고 앞으로 2년차가 더 남아 있는데 그러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왜 안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죠.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맞는 건지, 그건 나중에 답을 주시고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9쪽을 보면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세입으로 15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부담금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 가지고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이 작년도에 15억이 세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15억이라는 게 군비가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제소방서에 들어온 것…….

우리 자체 도비로 예산을 세입으로 잡은 건지, 군비로 잡은 건지?

이건 군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청사신축으로 잡혀 있는데 1억은 설계변경에 따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하면서 인제군에서 1억을 부담을 하고 도에서…….

그러면 아직까지 나머지…….

남만진 위원님!

예.

현재 2012년도 본예산 하시는 겁니까?

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예, 우선 2회 추경만 해 주시고요.

추경부분은 아까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중기재정 부분이 되는 건지 아닌지만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중에 포상금 있으시죠?

예.

당초 2,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사용하시고 1,500만 원을 감액하신 것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비상구에 불법 적치물 같은 것을 놓은 걸 신고하면 포상금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건에 얼마나 사용이 되셨어요?

금년도에 7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총 집행액이 7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500만 원이 또 남잖아요.

연말까지 신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70만 원 나갔는데 앞으로 남은 20일 동안 나머지를 다 쓰실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씩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한 건에 5만 원입니다.

한 건에 5만 원이요?

예.

다른 지역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 2,000만 원을 보통 세우게 됩니다. 집행률이 시도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하고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고 건수도 많고 집행 건수도 많았는데 어느 정도 비상구에 대한 인식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착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크든 작든 간에 문제되는 화재현장에 가면 비상구에 불법적으로 적치물을 해 놓아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거기에서 소중한 인명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70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하면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단속이 덜 된 것인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신고꾼들이, 시민들과 도민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고 직접적으로 소방서에서 단속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신고를 받고 현장파견을 해서…….

아니, 신고한 거 말고 자체적으로 나가서 단속한 건수는 어떻게 되냐고요.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다중이 이용하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이런 데서 미처 못 빠져나와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반 상가보다. 그런 쪽에는 제가 봤을 때 지도 계몽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제도는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생명로 이런 것을 같이 계몽하셔야 돼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홍보 쪽으로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175쪽을 보시면 평창소방서를 신축 중에 있잖아요?

예.

그게 내년 3월에 준공해서 개설할 계획이죠?

지금 봐서는 내년 초쯤 준공해서 개설을 내년 3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소방서에 대한 예산에 집기류 등이 추경에 섰는데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당초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예산사정상 그렇게…….

아니, 예산사정인데 예를 들면 지금 2차 추경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면 모든 장비를 연말 안에 구입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미리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때 가격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지금…….

미리 장비를 다 사 놓는다?

아닙니다. 지금 사 놓고 내년 3월경에 개설하게 되면 그때 직원들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미리 주문제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작된 책상이나 집기류들을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는 게 맞고 당초예산에 이번에 춘천 신북읍 산사태로 인해서 거기가 재해지역으로 내정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신북 안전센터 토지매입비 5억이 금년에 선행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게 더 필요하고 급한 사항 같은데 아직 준공도 안 된 건물에 집기, 장비 구입비가 당초에 서도 될 것인데 추경에 세운 거에 대한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개서는 3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령은 한 1월에 내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는 거의 다 된 겁니까?

예, 연말이면 80~90%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토지매입비를 금년에 세워서 금년 안에 토지를 매입해 놓고 내년 당초예산에 신축비를 계상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지금 신북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안전센터가 온다니까 하루라도 빨리 와서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바뀌어서 이 예산이 내년도에 가도 될 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게 좀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는 토지매입비만 계상을 해 놓으니까 신축비도 같이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따 할 거고 지금 평창소방서의 집기류하고 각종 굴삭기니 개서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2차 추경에 들어온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무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미리 확보해 놓는 건 좋지만 그게 혹시 연말 넘어가면 이월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말 안에 발주 다 합니까?

연말 안에 저희들이 다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주를 해 놓고 납품시기를?

납품시기를 직원들 발령나는 시기에 맞춰서…….

그럼 준공식은 3월에 하지만 실제 업무는 내년 초부터 임시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예, 내년 초부터 직원들 발령까지 내서 근무를 하게 해서…….

발령은 언제쯤 내실 건데요?

발령은 1월 말쯤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먼젓번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3월경에 개서식을 한다는데 장비구입비가 너무 일찍 서는 게 아닌가 해서 다른 필요하고 급한 사항이 있는데 2차 추경이 준비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 같은 것 계약할 때 가격산출 근거 내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차량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차량가격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펌프차 같은 경우는 2억 원 정도…….

그게 그러면 차량단가가 다 정해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계상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짚었는데 내년 1월부터 일단 조기에 소방서가 운영이 된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함종국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불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되어서 상당히 바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175쪽에 내년도에 평창소방서 개설하죠?

예.

여기에 소방차량 및 장비인데 이 정도 차량이면 평창소방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화재진압하는 차량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에 있는 걸 빼다가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이 추경예산서에 나타난 것은 새로 구입되는 장비이고요, 기존에 있던 장비들은 그대로 인수받아서 있습니다.

아,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하면 평창소방서를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더 늘려 주려고 했더니 그만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17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농어촌119지원센터 구급장비 구입 3개소 해서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보니까 기금을 1억 5,000 감을 했는데 이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구급장비 구입 3개소는 당초에 어디어디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걸 감한 이유가 뭐예요?

구급지원센터 장비를 감액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소방청에서는 소방구급차 살 예산만 지원했고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감사원 감사에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차만 늘려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결국은 예산 낭비밖에 초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 사업을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개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내가 2012년 예산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지역대에서 구급차량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까?

지금 구급차가 되어 있는 데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119지역대에서도 자격증이 없이 그냥 근무자가 끌고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에 있는 구급차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구급대는 응급구조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구급장비 구입이잖아요, 이게?

구급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농어촌구급차는 전문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은요?

예.

도회지는 안 되고요?

장비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사람은 정식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은……그것 참 불합리한 부분인데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감이 되었다?

예.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119안전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효자동 674번지였죠? 그럼 근화동 231번지는 혹시 어디였는지요?

경찰서 뒤쪽…….

그럼 그쪽하고 오히려 근화동 쪽이 면적은 더 넓어요, 경찰서 바로 뒤라면. 도유지로 되어 있던 곳이 일단 지목이 잡종지이기는 한데 그쪽도 상당히 집값이 높은 것 같고 오히려 춘천시 효자동 동사무소 있던 자리 지금 우리 센터 있는 쪽하고, 감정평가는 어차피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6,700만 원의 돈을 시에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감정평가액. 이런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춘천시가 혜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을 전체적인 토지가 넓고 이렇게 되면 서로 맞교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 혜택을 받는 것은 춘천시민인데 법적으로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감정평가원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비슷한 가격으로 했더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부지를 교환할 때 거기에 맞는 비슷한 수준이 있습니다.

경찰서 뒤쪽의 토지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쪽으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효자파출소센터가 옛날에 있던 자리이고요. 지금 이 부지를 교환하는 쪽은 근화동 미군부대 쪽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쪽에는 좀 차이가 나겠네요.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래 토지교환계약서 작성 이런 것은 신축을 하기 이전에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2011년 11월에 토지교환계약서가 작성되고 소유권 이전은 아직 안 넘어온 상태죠?

예.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우리 서로 기관과 기관끼리 할 때는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원래는 순서에 따라서 부지부터 정리가 되고 건축을 하시고 이런 게 맞는데 기존에…….

이게 도와 시ㆍ군 간에 첨예하게 기관쟁송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봐요, 나중에.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첨예하게 도하고 지방하고 문제가 될 때는 기관쟁송이라는 부분에서 소송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그리고 효자119센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지금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효자1동 주민자치센터에 한 번 들렀는데 주민들이 불만을 굉장히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적어도 2015년도에 중기계획이라도 세워 가지고 2020년 정도에 옮긴다든가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된다, 검토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춘천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다보니까 올해 세입까지 들어갔었는데 그걸 지금부터라도 119센터는 좀 옮겨야 된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혹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재해로 인해서 현장에서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6쪽을 보면 소방청사 신ㆍ증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명세서 253쪽입니다.

명세서죠?

예. 신북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비가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던 일인가요? 심사가 되었던 부분입니까?

예, 심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사전에 없다가 갑자기 이 사업이 선정된 건 아닌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금년도 계획에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땅 부지가 신북읍에 있는데 크기가 1,651㎡예요. 이 정도 크기의 도 부지나 시 부지가 없습니까?

지금 춘천지역에는 시유지나 도 부지를 찾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이쪽 부근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대충 한 3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유지예요?

예, 사유지입니다.

5억이 계상되었는데 신북읍이 번화가인가요? 시내에서 외지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신북에서는 중심지는 아니고 중심지 바로 옆입니다. 주택이 끝나는 부분에 옆에 연달아 있는 농지 쪽입니다.

그러면 이게 필지가 세 필지로 나눠졌는데 이게 다 현장검증을 받고?

협의는 개별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견적되어서 그렇습니까? 견적이 다 된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땅값이 꽤 비싸게 쳐졌는데 보통 평당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상된 걸 봤을 때는 땅값이 상당히 비싸게 보이는데 이게 사전에 검토가 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감정가격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급하게 감정가를 매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북이라는 지역에 평당 150만 원씩 넘는 땅값이 거의 계상이 된 것 같아요. 평수를 봤을 때 땅 크기하고 지금 예상된 금액하고 상당히 고가의 땅을 매입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

부지가 실질적으로 중심지 바로 옆에 둘러싸고 있는 데입니다, 주택이 끝나는 지역에.

그러면 그 부지가 요충지역이라서 선정하신 겁니까?

거기가 파출센터 부지로서는 적절한 위치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충분히 저렴한 부지도 찾을 수 있고 시 부지나 도 부지도 찾을 방법이 있을 텐데 사유지를 아주 고가에 매입해서 안전센터가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춘천 신북센터 부지를 찾으려고 한 3년 전부터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쪽에 사유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개인사유지하고 거의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이 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37쪽에 바로 소방장비 펌프차 등 보강 해서 한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어요. 지금 5개 시ㆍ군에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철원 각 지역마다 2억씩 계상이 된 겁니까?

예, 차 한 대당 2억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각 지방서에 하나씩 배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릉이나 철원이나 횡성이나 지역 도로 환경이라든지 인구가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구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강릉은 좀 밀집지역이면 물 용량이 많은 차를 구입해서 줘야 되고 면적이 넓은 철원이라든지 횡성, 홍천 같은 경우에 산간지역이 많은 데는 기동성이 빠른 걸로 차등을 둬서 차량을 구입해서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이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에 따라서 큰 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작은 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다섯 대 사는 건 똑같은 차를 구입해서 소방서별로 배정을 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 검토를 하셔서 현장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마땅한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일률적인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소방서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소방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의 도로, 환경, 인구 이런 걸 비례해서 차등을 뒀으면 더 효과적으로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중기지방계획 이것 좀 봐 주십시오. 별도로 배부해 주신 것 있잖아요. 4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계획을 보면 총 197대를 5년간 교체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예, 181대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보면 물탱크차 같은 경우 2013년부터는 한 대도 없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2012년까지만 이렇게 세 대를 사면 적정수요가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물탱크차 수요는 2012년까지 사업이 끝나고 그 이후로는 소방펌프차 쪽으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이 노후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교체 이외에는 따로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굴절차를 보면 내년도에 네 대, 2013년에 두 대, 2014년에 한 대 이것도 보유기준에 맞는 수량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숫자에 맞춰서 노후도를 고려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충분히 맞는 기준이다?

예.

그럼 그 밑에 행정차를 보면 2014년도에 10대로서 가장 갑작스레 증가가 되는데요, 이건 어떤 사유가 있으시죠?

이건 내용연수가 행정차 같은 경우에는 5년인데 그게 도래되는 시기가, 사다보면 많이 사는 해가 있고 적게 사는 해가 있습니다.

그럼 그밑의 진단차도 같은 형태고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차량별로 갑자기 늘어날 때는 내용연수가 한 바퀴 돌기 전에 그때 집중적으로 차량을 많이 사는, 그것 때문에 교체시기가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구급차를 보면 말입니다. 금년 행감에서 구급차가 우리 횡성도 노후화된 걸로 표기가 되었던데 내년에 한 대도 구입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도비만 가지고 사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구급차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금하고 도비하고 플러스해서 사는 걸로 나오던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살 경우에는 도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순수 도비자료이고요?

예.

그럼 기금 플러스 도비는 따로 있으시다?

예.

그건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보시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연도별 사업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48개 대에 1,580명, 내년도에 1,527명, 그다음부터는 1,480명, 1,415명 계속 떨어지거든요, 대원수가?

예.

사유 및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금년도 5월에 의용소방대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감축이 되어서 대별로 다 이렇게 줄어드는 쪽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수 변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에 맞추시느라고요?

예.

그럼 예산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현재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같던데요. 그다음에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이 중에 개인안전장구 교체 보강사업이 전년도 1억 대비 4,800만 원 대로 감액이 되었고 공기호흡기 교체가 2,4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그런데 그게 문제없습니까? 예산이 충분해요?

저희들이 당초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 더 했었습니다만 도의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저희들이 전혀 사지 않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기호흡기를 100대 사야 되는데 한꺼번에 못 사면 내년에 다시 보강을 하고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는 한데 도의 재정상 그렇게 내려가셨다?

예.

그런데 1억에서 4,800만 원대로 한꺼번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면 괜찮겠어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현장활동하는 대원이 1,838명으로 금년도에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원들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원 보급이 다 되어 있고 내근요원들, 또 본부나 내근 행정요원들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그때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신 것 같은데 그런 대책 소홀로 인해서 우리 현장에서 진화요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253쪽에 소방청사 신ㆍ증축 부분에서 춘천 신북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은 시설비로 서고 동해 묵호안전센터 청사신축은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 선단 말이에요. 그럼 동해 묵호안전센터 청사신축은 우리 도하고 자치단체하고 50 대 50이든지 이렇게 투여를 해서 짓기 때문에 안전센터는 자본적보조로 세우는 거예요?

동해 묵호안전센터는 사업을 동해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춘천 신북안전센터는?

춘천은 부지 문제라서요.

부지든 시설비든 이건 춘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왜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부지를 춘천도 못 찾고 저희들도 찾으려고 했는데 도유지가 없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신북에서 산사태 사고도 있고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해서…….

지금 대부분 소방청사가 없던 데가 우리 횡성도 얼마 전에 소방청사를 지었고 또 평창, 인제 이런 부분들에서 소방청사를 지었을 때도 시ㆍ군이 부지 구입부터 해서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 50 대 50으로 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렇게 했잖아요?

부지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비는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부지는 시ㆍ군에서 확보를 했고?

확보를 해서 도유지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시ㆍ군이 확보를 해서…….

그걸 마땅한 대지로 도에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했습니까?

예.

요새 소방청사나 안전센터 짓는 부분에서는 부지 구입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도 결국은 도에서 그 부지를 돈으로 변제를 하거나 아니면 부지로 서로 교환하거나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춘천 신북안전센터 신축부지도 맥락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교환할 부분은 없네요?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빠집니다.

어느 것은 자본적 보조로 주고 어느 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본보조는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도 소유가 아니고 동해시의 재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어서 센터에서 쓰게 되면 시에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각 시ㆍ군에서 소방청사의 부지가 도 소유로 되어 있어요?

원칙은 도 소유로 되어 있고요. 다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도 소유로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유지로 나중에 대체를 해 준다고 그러면 119안전센터 부지라든가 지역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등기가 거의 다 우리 도 소유로 되어 있어요?

예, 거의 다 도 소유로 있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안 되어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간혹 가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64쪽에 구급차량 구입 21대가 있는데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구급차량 21대를 이번에 신규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대 중에서 아까 농어촌에 있는 지역대는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운영을 해도 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급차량 구입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각 지역대별로 인근하고 연관해서 운영하는 데가 상당수 있더라고요, 구급차량 없이.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하면 횡성군 강림지역대에는 구급차량이 없어요. 횡성군 갑천지역대에도 구급차량이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안전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구급차량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을 그 지역대에 구급차량이 없는 데를 위주로 배치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이건 신규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 대폐차입니다. 그동안 운영되던 차 내용연수가 지나서 그게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운 차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연도별 사업계획에 보면 2012년부터 구급차 구입을 하겠다는 계획서 내신 거에 보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먼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농어촌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 구급차량, 농어촌 부분은 인력 문제와 관계없이 일정부분 어떤 요건을 갖추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 전역의 지역대에 구급차량을 배치 안 한 곳이 한 20여 군데 되더라고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확충할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연도별 사업계획에 보니까 구급차 구입계획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건 연한 경과된 것 교체하는 거고 신규로 이런 소규모 부분에 배치할 계획이 없으니까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대에 구급차가 없는 스물 몇 군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 중기사업계획에 있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기 전에 작성된 내용이라서 여기서 빠져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구급차를 무조건 읍ㆍ면에, 아니면 지역대에 배치를 하는 게 그게 다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차를 운영할 인력이 있어야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는 구급차 지원은 사실은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기에는 한계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정원을 늘리고 확충을 시켜서 지역대까지도 구급차를 배치하면 거기에 맞는 운영인력이 별도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돼요. 가뜩이나 소외받고 있는 벽지지역, 대부분 보면 산간벽지에 있는 면단위에서도 소규모 면에 한해서 이런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소외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까지 소외를 받는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방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세요.

예,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면 지역 중에서도 오지지역 쪽에 구급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도 간단하게 의용소방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피복비 말고 방화복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은 지급되어 있나요?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화재 시에 입을 수 있는 옷을?

예, 화재 시에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죠, 현재까지는?

금년에 일부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용소방대별로 몇 벌씩 나가 있는 건가요?

금년도에 예산을 1억 6,000 편성을 해서…….

1억 6,000이면 몇 벌이나 사는 거예요?

소방대별로 사줬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판단이 안 갑니다만 대별로 비치를 했다가 유사시에 입고 나가는 것으로…….

의용소방대 대장한테 연락망을 취할 수 있는 무전기 같은 것은 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무전기 말고도 의용소방대한테는 핸드폰으로 주로 연락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일시적으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까, 급한 상황에? 비상 상황에 의용소방대를 동원할 수 있는 전파력이 어떤 게 있습니까?

크로샷으로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고 등록한 전화번호로 문자를 일제히 송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장소, 어디에 집결’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게요?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서 등록된 전화번호 대원들한테 일제히 알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나름대로 소방본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소방안전 서비스를 최대한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여쭈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죠? 전체 당초예산이요.

작년도 대비해서 소방본부 전체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하루 4만 얼마?

4만 300원입니다.

그게 전 의용소방대 동일합니까?

예, 강원도 내에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그런데 출동건수가 1년에 대충 통계가 나오는 거 있죠? 그 통계 대비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십니까?

평균 출동건수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부족하고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계절이니만큼 소방서가 분주한 시기인 것 같은데 보다 더 만전을 기해서 도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소방본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적한바 소기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 오대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의 각 안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