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해내다보니 어느덧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늘이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이니만큼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화합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동의안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용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출연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매입한 강원발전연구원의 청사는 준공 후 16년이 된 건물로 낡고 누수가 발생하며 전기배선, 소방시설이 노후화되어 에너지 사용과 관리비용이 과다하여 청사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18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여 방수, 방음, 단열공사, 냉난방시스템과 전기선 교체 등으로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비의 산출내역은 방수, 안전위험 가능성이 있는 천장과 계단 보수에 3억2,400만 원, 전기와 소방시설 보수에 1억 8,600만 원, 사무실 칸막이 조정 및 재설치에 3억 8,000만 원, 회의실 환경개선사업에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필수적인 시설, 설비를 유지보수하고 회의실 시설 개선 등으로 최소화하고 도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건물수명 단축을 초래할 수 있는 필수시설과 설비를 우선 유지보수하여 건물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의 출연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입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의거 출연 전 도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사업계획 수지분석 결과 수입은 수탁연구사업수입으로 29억 3,000만 원, 기금이자수입으로 3억 7,600만 원, 청사임대수입으로 2억 4,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2억 1,000만 원 등 총 39억 4,7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지출은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경비로 25억 9,700만 원, 연구원 운영 등 경상비로 13억 5,500만 원, 기본정책과제 수탁과제 수행 등 연구사업비로 33억 5,300만 원 등 총 73억 4,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수요와 수입 간의 부족재원은 약 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부족재원 36억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자체세입액은 17% 감소하였는데 청사 매입에 따른 기금감소로 이자수입이 축소되고 도와 시ㆍ군의 정책자문을 위한 수탁과제 수입도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 감소된 상태로 건물의 임대관리비에 지출비용 2억 9,000만 원의 삭감과 수탁과제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연구비의 지출을 감액하였고 2012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잠정 3%가 되겠습니다. 이 인상률을 고려한 법적 의무적 경비의 최소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 강원도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관리실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전년 당초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40억이 계상됐었죠?

예.

그런데 18억으로 줄은 이유는 뭐가 빠진 거죠?

저희가 처음에 40억 출연동의안을 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인텔리전트빌딩 개념으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일단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사용연수를 더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건물을 100억에 매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40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게 재산가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100억에 매입을 했지만 가급적이면 더 이상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발전연구원에 자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100억도 자체 재산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금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 건물을 매입해서 자산을 취득을 했으면 거기서 기금에서도 리모델링비를 출연해 가지고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도에서 리모델링사업비 18억을 지원해야 되는지?

일단 기금이 200억이 조금 넘었는데 청사매입으로 거의 반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전체적인 운영비에 도의 출연이 불가피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금은 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리모델링사업은 도에서 출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체적으로 운영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비 내지는 출연금도 해서 기금을 확보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굳이 이렇게 때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출연요구를 해서 출연동의안을 받는 것도 강원발전연구원으로서 내부적으로 허약하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기금을 줄여서라도 자체적으로 할 건 하고 매년 우리가 보전재원으로 출연하는 것은 하되 자체적으로도 쓰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는 것도 자생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작년에 그런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생각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액수를 줄여서 또 달라는 것도, 물론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보다 더 어렵고 필요한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어떠신지?

어쨌든 지금 상태로 건물을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되었건 아니면 지금처럼 최소한의 리모델링이 되었건 조치는 필요한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최소한의 재정투자를 하면서도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또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또 이전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생기는데 지금 상태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기금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는 도비로 출연해서 그 기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억 주고 건물 자산취득을 했는데 건물이 노후된 걸로 인해서 118억이 드니까 118억 자산취득으로 돌려도 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돈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에서 예산 충원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감액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비춰본다면 먼저 그런 쪽에 선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었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주셔야 된다는 입장에서 세우셨으니까 원안통과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시고 다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점도 저희가 고려했습니다만 기금을 줄였을 때 다시 일반운영비 출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청사매입 때문에 100억 정도로 기금이 줄었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이 자생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기금을 단계적으로 출연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단계적인 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를 보전시키기 위해서 18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가는 것은,-리모델링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해야 되죠.-그런데 100억을 주고 매입한 건물을 118억을 들여서 매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시다?

검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따가 다른 것 때문에도 예산 심의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겠지만 어느 위원회는 지금 심사 자체를 거부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배정에 불공정한 부분,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 그걸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게 맞기 때문에 예산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단체는 기금까지 있는데도 기금을 조금 줄이고 있으면 나중에 여력이 될 때 충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인데도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자기네 분야에서는 소외받지 않고 있다는 것과 소외는 항상 받는 사람만 받고 있다는 그런 논리에서 어느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농림수산분야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상태로 FTA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대책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물론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게 확정된 다음에 매칭할 사업, 자체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내년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1회 추경부터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 내용에 부합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이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2011년도 추경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강원발전연구원 리모델링 동의안부터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강원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운영비를 출연ㆍ출자하는 부분이 매년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2010년도에는 20억 출자를 했고 2011년도에는 30억 출자를 했고 2012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출연ㆍ출자동의안이 36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나름대로 어떤 자구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출연ㆍ출자한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 이게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강원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시ㆍ군의 소위 말하는 싱크탱크로서 연구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유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구노력을 해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요를 충족하려면 결국은 또 소위 말하는 수탁과제를 많이 해서 자체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연구원 본래의 설립 취지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의 출연이 불가피한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연구의 과제범위랄지 수요는 많아지니까 연구원 규모도,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도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연동의안에 보면 수탁과제 수입 부분에 2011년에 31억 5,000만 원, 수탁과제수입이 강원발전연구원의 대부분의 수입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2년에 29억 3,000만 원 정도 잡아서 약 2억 2,000만 원 정도를 수탁과제수입을 축소했는데 이 부분이 2012년에 수탁과제 수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변화가 있어서 수탁과제 수입을 감소했어요?

위원님, 어쨌든 내년도는 동계올림픽과 관련 각종 연구수요도 폭증하고 해서요. 도정과제랄지 기본 연구원 자체 과제에 중점을 두고 수탁과제를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의 역량을 본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감소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 용역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연동의안 해서 지출해 주는 그런 부분 외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정과제로 채택된 부분은 운영비로 충당이 되고 그 외의 과제를 할 때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줍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연구원에 운영비를 출연동의해 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에 걸쳐서 20억 했다가 30억, 36억 이렇게 계속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비 확보를 위한 자구책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자구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비에 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어가는 추세로 보면 2013년도 되면 40억 정도 올라가지 않나 보이는데 강원발전연구원의 자구책 부분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출자ㆍ출연해서 운영비를 보태주는 이 부분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건물의 가치를 높여서 임대수입을 높이자는, 물론 연구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임대수입도 높이고. 저희가 출연동의안에는 36억을 상정해 놨지만 실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데서는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기본경비랄지 이런 건 최소화해서 출연 한도보다는 낮게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35억 편성했잖아요? 출자ㆍ출연동의안보다 1억을 감액한 35억을 예산편성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출연금이 상향되어 가는 부분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게 2012년도 예산 다룰 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출연동의안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수탁과제가 많이 감소해서 예산이 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발전연구원의 자구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의 가장 이슈가 의료원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구노력 방안도 제시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강발연 같은 경우에는 자구노력 없이 강원도에만 의지를 해서 출자ㆍ출연 동의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 같아요. 실질적으로 강원도 연구를 위해서 많은 정책메모도 하는 건 좋지만 좀 과하다는 느낌도 들고 또 교수진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원장 이런 분들은 전혀 자구노력 없이 강원도에만 의지하는 부분에 본 위원도 현재 출자ㆍ출연예산안은 재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것을 지방의료원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달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료원도 공공의료 기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이라는 영리성이 강한데 반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얼마나 어려운 재정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수위 같은 경우는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상황, 일자리 이런 부분의 감소, 엄청나게 예산이 모자라서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너무 무리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이자수입이 줄었다 그러는데 200억 중에서 100억 건물 매입을 하고 그러면 그전에 임대했던 임대료가 안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재조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강원발전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적 측면이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설립 취지에 맞게 도정에 대한 최고의 정책자문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구조조정 방안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립 취지에 맞게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충실히 기능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이 94년인지 역사가 오래된 기관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연구원을 양으로만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1인당 연구과제 수도 시도 연구원 중에 최고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정책메모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 논란은 많지만 어쨌든 시의적절한 연구도 하고 있고 실제 연구원들의 인건비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연구를 많이 함에 비해서 9개 시도 연구원 중에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째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임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함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요.-30억에서 36억으로 출연액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지금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후년에 40억으로 폭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의 일시적인 현상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도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강개공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다소 희생이 따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차라리 그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다른 쪽에 신축을 했더라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이 유리했을 것이다 그런 판단도 드시죠?

어쨌든 강원도개발공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동의한 부분이 있는데 힘들지만 우리 강원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중장기계획을 만들어 내고 특히나 동계올림픽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만약에 극단적으로-제가 참 우매한 질의입니다만-강원발전연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다면? 사전에 미리 양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매한 질의라고…….

생각을 안 해 봐서 갑자기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강원발전연구원이 도의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라든가 그런 게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만약 없어진다면 다른 국책연구기관이나 다른 연구원에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일한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실장님께서도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동안에 우리 강발연에서 우리 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자열 위원님의 우매한 질의를 또 하고자 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존재 가치는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정의 정책 자문을 통해서 도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냉혹하게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강원발전연구원이 그동안 뭘 해 왔는가를. 결국은 뭔고 하니 강원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객관화된 자료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타당화된 근거만 조력하는 기능만 했지 그걸 냉혹하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되겠다고 판단한 용역결과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나는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외람되고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매 용역들이 자치단체에서 “이건 이런 방향으로 써 주십시오.” 하면 그 방향으로 쓰고 결국은 어쩌면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실도 많고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장래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이 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결국은 강원발전연구원이 역사가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존재 가치가 없다, 지금 내가 이번에 출자동의안에 관해서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은 있는데 월급은 줘야 되고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거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존립가치가 필요한가, 진짜 우리 도정의 정책자문에 진짜 필요한 걸 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실장님, 안 그러세요? 어떤 사업이고 간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이거 한번 해 봐라 할 것 같으면 진짜 그게 올바르냐 그르냐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의견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도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도에서 요구하는 타당성 논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있었던 점 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른바 그게 강원발전연구원이 그동안 해 온 일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연구원에서 이렇게 자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 낸 거지 뭐 실질적으로 연구한 게 어디 있어요? 정책메모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김종민 원장님 보고 그랬습니다. “연구원들 표정이 너무 피로해 보인다, 좀 괴롭히지 말고 지중해 어디로 휴가 보내라” 내가 그랬어요. 푹 쉬고 그리고 나오는 아이디어를 찾아야지 자꾸 괴롭힌다고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른바 지휘부에 들어오실 분도 많을 텐데 이거 없애세요.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보조도 하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나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올바른 정책자문을 받으려면 진짜 객관화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짜 비판도 받고 이렇게 하는 용역을 받아야지 이건 진짜 아니에요. 하여튼 이 출연동의안에 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장래적으로 이런 군더더기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73억 정도 예산이 없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한 30억 주고 우리 강원도 전반에 관하여 연구하라고 할 것 같으면 진짜 연구기관들 많잖아요? 거기다가 오히려 올바른 방향을 잡고 우리가 그쪽으로 매진하는 게 빠르지 선택할 수도 없고 집중할 수도 없고 이게 뭐가 바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 이른바 장이 요구하는 대로 써주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출연동의안에 관해서는 동의하면서 장래적으로 해체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평창 곽영승입니다. 발전연구원이 16개 시도에서 9개 시도밖에 없나요?

대부분의 시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연구원이 통합되어 있고 그냥 단일도로 있는 데는 다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을 수주한 측에서 도에 기본자료를 다시 요청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문적 용어로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 물론 그중에 노작도 있고 태작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권위의 결과물이다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나 합목적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가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책메모를 1주일에 두 건씩 하는데 그 외에 일상적인 과제가 170건이고 따로 용역받는 건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데 원장님이 이제 좀 고위관료도 지내시고 경륜 있으신 분이라서 자기 판단을-연세도 있으시고 하셔서 그런지-너무 확신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판단을. 주변의 조언을 수용할 때는 수용하셔야 되는데 정책메모만 해도 1주일에 두 번씩 나오니까 나중에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력이 쇄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연구원들이. 그래서 정말 동계올림픽특구 같은 것 용역 수주해서 연구 중인데 그런 데에 쏟아야 될 정말 중요한 에너지가 이런 1주일에 두 번씩 나오는 정책메모에 일부 소진되는 면이 있다, 물론 자신들은 연구원이 많아서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하지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뉴스레터라든지 정보지 발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곁들여서 같이 해야 되니까 언젠가 양 부지사님 중의 한 분이 내가 지사라면 강원도개발공사나 강원발전연구원은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사적인 자리에서. 김원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게 충분히 일리가 있다, 물론 이걸 폐쇄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고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주에 강원발전연구원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도 대부분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메모에 대해서, 연구원 측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예를 들면 연구원이 32명이 있으니까 개인으로 친다면 1년에 두 건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 정책메모를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과다한데-저도 쌓아놓고 반 정도 읽고 이랬는데-다양한 수요자층을 고려한다면 한번 좀 연구원 역량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가고 싶다는 게 연구원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연구원장님의 생각이신지 연구원들의 생각이신지 중요하죠.

원장을 통해서 대표가 되니까 연구원의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내년도 예산증가와 관련해서는 신규채용을 예를 들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요. 기금 이자가 감소하고 법정액만큼 적립하던 퇴직적립금도 안 하던 것을 내년에는 하려고 하고 어쨌든 수탁과제와 관련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 연구원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최소 500만 원 과제까지도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단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자구노력을 최대한 벌여서 살림을 꾸려보고 다시 어려우면 추경에 부족한 게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 변경 내시되어 내려온 중앙지원 사업과 금년도 지방채 조기상환 추진을 위해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을 봐 주십시오. 기획관리실 세입 총액은 6,915억 2,74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6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2,26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유는 학술진흥조례 폐지에 따른 39억 3,980만 원의 기금 전입금이 들어왔습니다. 도지사추천 대학생 중 금년도 2학기 성적미달자에 대한 시ㆍ군 부담금이 감액돼서 669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잡수입 1억 8,955만 원은 2009년도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정선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도비를 다시 반환받은 금액이 4,500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억 4,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세입총액은 30억 2,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발전협의회 포럼 등 행사 미개최 시ㆍ군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3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정산에 따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잡수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재난대응 위성통신망 구축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관용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어서 폐차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보상금으로 잡수입 1,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총액은 4,562억 9,8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 2,7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832억 8,74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3,2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사업 감액분 345만 원은 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대신 여론조사로 대체하여 실시함에 따른 것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빌딩 리모델링으로 출연금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 통계생산으로 감액한 76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통계청에서 범정부통계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앞으로 구축될 정부통계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미래인재 발굴육성과 관련해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3,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30쪽을 봐 주십시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010년 대비 학생수가 감소하고 지역브랜드 쌀 공급 완화로 3억 4,408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학교급식 확대지원과 관련해서는 차상위계층 해당 학생수가 감소하고 중ㆍ고등학교의 셋째 이상 다자녀를 당초 저희 도에서 부담하려다가 교육청에서 부담함에 따라서 9억 4,1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외지역 학력향상 지원사업으로 5,04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상반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자원개발 지원사업은 국비 감소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예산으로 도정 자문단 구성 지연으로 인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디자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디자인강원 아카데미 축소 운영, 워크숍 등의 미개최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으로 총 1,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통계전문요원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직급보조비를 1,48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파견 받으려고 노력했던 기획재정부 협력관이 미파견됨에 따라서 직책급 등 관련경비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1,3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지사추천 대학진학생 중 성적미달자 세 명에 대한 기금전출금을 감액한 분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9월에 개최된 제12차 GTI총회 개최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 중 잔액 600만 원과 지역발전협의회 포럼을 미개최한 2개 시ㆍ군에 대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억 2,401만 원이 증액된 2,182억 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전 재정운영으로 기관공통 재정운영 감액분 5,000만 원은 조직개편 등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세웠습니다만 당초예상보다 재정수요가 적어서 미집행액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54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지방세 증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증액편성이 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1,05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39억 8,04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재해복구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3,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방채원금을 반기ㆍ분기별로 상환함에 따라서 원금이 감소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자 감소분이 생겨 감액 정리한 것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8,984만 원이 증액된 85억 7,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3,3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평창소방서 신설에 따른 사무기기 추가 구매를 위해서였습니다. 통합인터넷망 이중화 구축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장애발생 등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신요금과 관련해서 8,4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본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성통신망 구축비 4억 400만 원은 위성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영상회의 보안장비 감액분 512만 원은 중앙과 도간 영상회의시스템 보안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CCTV 통합관제센터 복합건물 신축비 5억 원은 중앙의 통합관제센터 사업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공간 확보 요청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2010년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감액분 1,100만 원이 생겼는데 이는 청사 보안시설 용역 계약시 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예산으로 2,48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관사를 이용하는 직원이 한 명 줄게 됨에 따른 보증금 임차분 1,480만 원을 감액하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관용차량 침수피해로 인해 리스를 사용하게 됨에 따른 유류비 등 절감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수해피해를 입은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 관용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감액분 9,715만 원은 서울사무소장을 일반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직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차액을 감액 정리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두 건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강원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은 서비스 개발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별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인터넷망 이중화 구축사업은 최종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14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을 봐주십시오. 먼저 수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 회수수입에 따른 증가분과 고정부채수입인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감소분과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 증가, 영업외수익인 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 54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총 10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매출수입은 50억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149쪽입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도의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분 6,6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금이자수입은 매년 융자사업 확대에 따라 여유자금이 감소함에 따라 3억 4,8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 증액에 따른 예비비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 자본예산 예비비 54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2쪽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상황과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사전절차와 제출 경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2011년도부터 향후 5년간 2015년까지 연동화 계획이며 40억 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1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을 반영하고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신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2장, 3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등을 종합 고려해서 추계한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연평균 재정규모는 3조 9,027억 원으로 신장률은 평균 3.9%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4,628억 원으로 3.9%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4,400억 원으로 3.4%의 평균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동안 경상분야의 재정규모는 5,944억 원이며 사업분야는 3조 3,084억 원으로 경상분야는 5.2%, 사업분야는 3.6%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에 반영하는 세부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써 그 이하 사업은 제5장의 분야 부문별 현황에 총괄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부터 5년간 기획관리실 소관사업의 총 규모는 18개 사업에 1조 9,575억 원입니다. 이 중 2011년은 3,224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3,176억 원, 2013년은 2,826억 원, 2014년은 3,086억 원, 2015년도는 3,221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7개 공통목의 기관공통 재정운영비로 53억 6,000만 원,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을 위한 출자금 지원으로 690억 원, 지역개발기금 운용으로 2,7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에 150억 1,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에 43억 3,200만 원, 통신요금에 80억 8,500만 원, 스마트강원 정보서비스 확대 구축사업에 45억 5,300만 원, 네이처오피스 확대 조성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7,802억 9,700만 원, 교육기반 구축에 874억 원,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101억 6,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52억 1,100만 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지원에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선도ㆍ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사업에 7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으로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총 1,644억 9,700만 원,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에 630억 2,500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조성사업에 4,350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내년도 세입ㆍ세출안의 편성 기조는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도정의 방향을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정하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법정 필수경비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고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가 거양되도록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배분이 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은 6,684억 8,83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7억 5,15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으로 세입총액은 23억 7,5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25억 8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담금 23억 7,561만 원은 원어민교사 지원사업과 도지사 추천대학 진학사업에 대한 시ㆍ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으로 세입총액은 370억 4,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2억 2,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광특회계 지원 규모가 늘어나면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327억 8,300만 원,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4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으로는 총 6,268억 원입니다. 이 중 기타수입 182억 원은 내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최근 3년간 전체 교부세에서 도가 차지하는 평균점유율이 1.98%인데 이거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1.96%로 추계한 결과 5,703억 원을 계상하고 분권교부세로 383억 원은 금년도 1회 추경 규모와 내국세 증가율 9.6%를 감안하여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세입은 19억 5,537만 원으로 세입은 모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억 9,536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 7,877만 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7,807만 원, 사랑의 그린PC 보급 5,714만 원,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3억 9,345만 원, 시도 및 시ㆍ군ㆍ구 재해복구 체계 구축 6,856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1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으로 총 3억 1,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강원도민회관의 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2억 4,370만 원, 관리비 수입으로 7,068만 원은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9억 4,700만 원보다 5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총 92억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중 이자수입이 1억 8,9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돈이 65억 1,100만 원, 내년도에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할 부담금 수입을 2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595억 3,461만 원으로 올해보다 367억 5,9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907억 2,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정시책 홍보책자, 주요업무 시행계획, 각종 현안회의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7,500만 원, 도정시책 추진 관련 회의참석 등 여비로 3,960만 원, 동북아 교류협력 등 국제화 여비로 3,400만 원, 업무추진비로 8,50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분담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여비 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6쪽입니다. 도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시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고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으로 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35억 원을, 주요도정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와 관련해서 평가위원회 운영, 도정백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 성과관리와 관련된 국내여비 550만 원, 도정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공청회 관련 비용, 자치의정 구독료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1,850만 원과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공청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비한 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 강원의정회 지원과 관련해서 의정신문 제작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와 관련된 예산으로 기초 통계조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3,058만 원, 조사 보고서, 통계자료집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5,200만 원,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 알기쉬운 통계이야기집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 추진관련 국내여비로 1,050만 원,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으로 37억 102만 원, 작은학교 살리기에 10억 원, 창의리더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5억 원, 지방교육세와 도세 3.6%를 법정 전출금으로 하여 1,48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108억 6,85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15억 원, 강원도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8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을 위해서 보상금 4,000만 원, 연세 머레이캠프 운영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해서는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5년간 지원하는-내년도에 4년차가 되겠습니다만-지원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 7,500만 원, 로스쿨 장학금으로 1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위한 예비비로 9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자문단 운영 예산으로 회의장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디자인 자문단 운영과 각종 심포지엄, 평가보고회 등 일반운영비로 3,460만 원, 디자인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 올림픽이 접목된 디자인 공모전 3,000만 원, 시책 우수 시ㆍ군에 대한 지원할 포상금으로 1,500만 원, 올림픽과 연계한 디자인 강원 시ㆍ군 공모사업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로 2억 4,636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5,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 예산으로 강원도립대학 운영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8억 원을, 도지사추천 대학진학 지원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청소년 희망기금 전출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에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28억 3,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선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예산으로 26억 원, 지역발전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여비로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TI와 관련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예산으로 1,500만 원, 내륙권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시도 간 공동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 원, 이와 관련된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총 2,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에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총 376억 4,241만 원으로, 먼저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된 국내여비로 1,430만 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공공운영비로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내여비 880만 원,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지원 사업비로 327억 8,300만 원,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에 4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401만 원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총액은 2,206억 6,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관공통 재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7개 통계목에 공통경비로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을 위한 포상금으로 5,0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합 구축한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비 및 국내여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고 도세 징수금의 20%를 시ㆍ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이 1,293억 9,700만 원, 시책재정보전금으로 143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 예산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을 위해 현금 출자금으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인 총 29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행정운영 경비는 4,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과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에 112억 2,282만 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재해복구 관련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돈을 이자상환분이 34억 1,600만 원, 원금상환분이 25억 5,000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재특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분 9억 6,407만 원, 원금상환분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서울 간 민자 고속도로 출자를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상환분으로 5억 8,284만 원, 원리금 상환에 1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경제위기 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지원과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이자상환 분으로 총 61억 9,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총 66억 1,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사무기기 교체 예산이 2억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5,000만 원,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예산으로 600만 원, 사이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 예산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을 위한 시도 분담금으로 1억 1,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리비 등은 총 1,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도민의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다문화 가족 정보화 경진대회 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3억 9,345만 원,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경비로 2억 7,128만 원, 도가 보유한 총 42개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으로 3억 8,172만 원, 정보화통합시스템실의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도 행정 서버 교체를 위해서 1억 8,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을, 정보화마을에 정보콘텐츠 구축을 위한 개발비로 7,0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로 2억 5,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지역특산품 농촌체험관광 홍보 등 정보화마을의 명품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4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랑의 그린PC 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화 교육 지원사업에 총 1억 5,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관련된 예산으로 통신실 운영관리를 위해 1억 9,286만 원, 통신요금으로 총 15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가구 미만의 농어촌지역에 대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지원사업 7,080만 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시도 분담금 1,08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1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재난발생시 군과의 긴밀한 협조와 체계구축을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강원 정책 추진 예산으로 2단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6억 2,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총 7,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에 서울사무소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총액은 10억 4,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정홍보에 필요한 강원인 수첩 제작 등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등으로 9,304만 원, 소외계층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 예산으로 1,250만 원, 농수산물 직거래 운영,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행사 등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의 청사 경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민회관 운영과 관련된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위탁운영비 등으로 3억 7,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관사 임차보증금, 관용차량 보험료,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에 7,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의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억 2,212만 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3,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847억 원이 되겠습니다. 196쪽의 수입 부분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자본적 수입과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544억 8,4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69억 314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 본청 및 시ㆍ군에 등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이 전년도보다 37억 2,38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고정부채수입은 2012년도에 발행되는 지역개발 채권 매출수입으로 올해보다 50억 작게 잡은 1,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전년도보다 81억 7,934만 원이 줄어든 133억 3,202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융자규모가 확대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사업수익은 금년도 융자규모 확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요인 등을 감안하여 총 302억 1,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수익 294억 5,707만 원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영업외수익 6억 500만 원은 융자를 하지 않고 갖고 있는 기금 여유자금을 금융상품에 예치한 이자수입 6억 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98쪽입니다. 특별이익 1억 5,330만 원은 지역개발채권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른 채무면제 이익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금년도보다 196억 4,453만 원이 감소한 1,694억 5,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자산으로 210억 원은 도 본청과 시ㆍ군의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03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1,136억 5,193만 원은 2007년도에 발행한 채권의 거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채권 원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47억 9,968만 원은 연도 중에 추가 융자수요가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사업비용 152억 4,83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2,4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관리비와 채권상환에 따른 지급이자인 영업비용이 150억 9,740만 원입니다. 201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로 150억 6,479만 원을, 예비비로 사업비용의 1%인 1억 5,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과 관련된 기금은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 하나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으로 기금현액은 34억 9,600만 원이며, 2012년도 수입계획은 2억 5,800만 원, 지출계획은 24억 5,0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4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금이 되고 지출은 남북 강원도 경제ㆍ문화교류 등 교류협력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37억 5,444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34억 9,645만 원, 이자수입이 1억 774만 원, 기타수입 1억 5,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중 고유목적사업비 24억 5,000만 원을 남북강원도 간 경제 및 농업 협력사업, 인도적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13억 444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예치금은 2011년도 말 현재 34억 9,645만 원이며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공통운영예산과 기본경비, 교육지원 예산, 접경지역 예산, 정보화 사업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133쪽에 재정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재정보전금에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시책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이것이 도세 받은 거에서 100분의 30을 시ㆍ군으로 내려보내 주는 것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세의 27%를 시ㆍ군으로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교부세 받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30% 내려보내는 것 아니에요?

27%로 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으로는 27%인데 거기서 특별교부세 형태로 30% 중에서 100분의 30은 특별교부세 형태로 주고 27%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고?

위원님, 그건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도세징수액의 27%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가고 3%가 징수교부금으로 가니까 시ㆍ군 입장에서는 30%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재정보전금하고 시책재정보전금하고 차이가 뭐예요?

교부세 할 때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하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말 그대로 꼬리표가 없는 일반재원으로 시ㆍ군에 가서 시ㆍ군의 일반재원으로 잡히는 거고 시책재정보전금은 저희가 사업을 협의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아, 꼬리표가 달리는 것?

꼬리표가 달리는 예산은 시책입니다.

그러면 이 시책재정보전금이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받는 특별교부세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특별교부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책재정보전금은 시ㆍ군에 따라서 재정보전금 내려보내는 비율을 맞추지 않고 지사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내려보내 줄 수 있는 게 시책재정보전금이죠?

제도상으로는 꼭 시ㆍ군의 균형을 안 맞춰도 되는 사항이지만…….

27%는 균형을 맞춰야 되지만 이 3% 부분은 균형을 안 맞춰도 되는 거예요?

도세의 27% 돈이 만약 100억이라면 그중의 90%가 일반재정보전금이고 10%가-그러니까 2.7%로 보시면 되겠죠.-도세의 2.7%가 시책보전금이죠.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형태로 주는 게 시책보전금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재정보전금은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도세를 받은 부분에서 거기의 비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내려보내줘야 되는 거고?

산식이 있습니다. 인구수라든가 징수액…….

시책재정보전금은 지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꼬리표를 달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려 보내주는 게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시책재정보전금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내려가서 사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시장ㆍ군수님들이 건의한 사항, 또 도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대부분 반영되는 예산이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시책재정보전금이 있어서 시책재정보전금은 특별교부금 형태로 시ㆍ군에 내려보내 주는 거다, 어떤 비율에 따라서 주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내려보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시ㆍ군에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167쪽 예산 사업명세서 167쪽 거기 보면 지역특화 통계생산항목에 알기 쉬운 통계이야기집 제작을 하시겠다고 4,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배부하실 계획이시죠?

배부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2,000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실ㆍ과ㆍ소, 시ㆍ군 읍ㆍ면ㆍ동 민원실까지, 읍ㆍ면ㆍ동 자치센터 같은 데까지 배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통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통계조사도 하고 도 자체로도 하는데 생각보다 통계가 숫자로만 나오니까 잘 홍보도 안 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구상한 사업입니다.

그쪽에 총액 3,740만 원 증가가 되어서 약 62.8% 증액이 되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관심 있는 거에는 누구나 인터넷 들어가서 정보검색을 하거든요. 통계라는 자체가 이런 딱딱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 통계 정보를 알려는 사람은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전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사이버상에 오히려 인터넷에 올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소위 말해서 그림도 넣고 만화형식도 빌려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집어넣어서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으로 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ㆍ군이나 이런 데 갖다놔야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시행정이 될 소지가 아주 농후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0쪽 기획관실 포상금이 있는데요. 디자인강원 시책부분별 우수시ㆍ군 시상 전년도는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감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셨나요?

예.

안 보셨어도 모든 조직이나 사람이 포상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그런 데 접근을 해서 시ㆍ군에서는, 돈은 사실 많지 않은 금액이에요. 갑작스레 절반을 삭감을 해서 과연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까, 왜 갑작스럽게 삭감하시려는 거죠?

이건 기존예산을 유지해도 되는데 그 위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디자인 관련 예산 규모 중에서 시ㆍ군 시상은 연례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줄이고 공모전 시상금을 늘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걸 아예 통폐합을 해서 통 크게 시상을 하시든지 1,5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시ㆍ군 시상은 공무원 대상이고 공모전은 전체 일반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통합은 어려운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77쪽 예산담당관실 시책추진업무비가 2,000만 원 절감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보면 중앙지원사업 확보 추진, 지방건전재정 운영, 중앙부처 업무협조 추진, 저는 늘 업무추진비 삭감에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강원도 같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열심히 중앙부처나 대외 인사들한테 로비를 해서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우리 강원도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뜻은 공감하지만 이게 괜찮으시겠어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가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자진해서 줄였던 사항입니다.

절감은 좋은데 그동안에 모자라지는 않으셨어요?

그럭저럭 맞춰서 썼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74쪽을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에 이게 전년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유지보수업체 비용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급작스레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금년까지 추진하던 시ㆍ군의 정보시스템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시ㆍ군에 원래 해 주는 것도 있는데 도비도 포함해서 시ㆍ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라고 하셨는데 전년 대비 거의 50%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유지보수업체 비용이 늘어난 건지 어느 부분에 투여가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유지보수 대상이 행정정보시스템 8개 부서에서 10개 정보시스템으로 일괄 증액이 되었고 지금까지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 통합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합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해서 업체가 자기네 나름대로 해서 조달청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실과에 잡혔던 유지보수비가 이리로 통합해서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곽영승입니다. 실장님, 도지사는 강원도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로 결국은 예산을 통해서 도민들과 최종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정책도 예산이 뒷받침 안 하면 공염불이 되니까요. 저는 올해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편성은 물론 지사님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뒷받침하는 보좌진으로서 그 지침에 따라 편성을 했겠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든 것은 물론 실장님을 탓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지사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지사님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는 없겠죠, 각자의 사고가 다르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실장님을 나무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산 전 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이 났다, 우리 강원도의 기간산업은 농림업인데 농림업 예산도 많이 깎이고 또 경제적 창출 효과가 높은 건설 분야 예산도 많이 깎이고 무엇보다도 힘없는 노인, 장애인 예산도 깎였어요. 강원도 장애인 예산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입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11억이 깎이고 또 노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43억이 깎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지원이 35억이 깎이고 이런 힘없는 사람들의 복지비까지 깎이고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지원 11억 삭감, 새농어촌건설운동 예산 37억 거의 50% 이상 삭감, 경지정리비 10억 삭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25억 삭감, 뭐 여러 군데 많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아까 무상급식이 123억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물론 무상급식 대상자들의 복지도 중요한 복지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계층만 위하느라고 여러 군데 예산이 제가 보건대는 생채기를 받고 왜곡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을 보고 과연 우리가 이걸 심사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심정까지 듭니다. 우리 강원도의 생활수급대상자가 6만 7,000명이고 차상위계층이 3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정말 생존의 고통에서 헤매고 있는데요, 생활수급대상자가 월 22만 3,000원을 받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 나눌 때. 6만 7,000명에게 연간 150억 원이 지급되는데 이걸 1인당 평균 하면 월 22만 3,000원이 지급됩니다, 생활수급대상자에게. 생활수급대상자보다도 못한 차상위계층이 수두룩하죠, 제도상 맹점 때문에. 그분들이 3만 2,000명, 정말 생존의 고통에 헤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형제가 있는데 엄마는 7살 때 가출했어요. 아버지가 막노동으로 두 형제를 키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으로 지난해 죽었습니다. 얘가 이른바 일진이라는 아이들하고 놀러다니다가 이제 자기가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있잖아요,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런데 얘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인데 그런 제도상 자기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정부제도가 있는 것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도 등록이 안 되고 소년소녀가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애가 치킨집 배달을 하면서 두 동생을 먹여 살리고 자기가 학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강원도의 양육시설에 보호된 아이들이 648명, 소년소녀가장이 60명, 가정위탁된 아이들이 1,543명, 기초수급대상자 아이들이 4,400명,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5,600명, 다문화가정 4,500명 해서 이게 1만 2,500명 정도가 극빈층 생계가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건 꿈도 못 꾸는 아이들이죠. 당장 먹고 살 게 어려워서 끼니걱정을 하는 아이들이 1만 2,500명이나 됩니다, 우리 강원도내에. 그래서 제가 단순계산으로 나눠봤습니다. 내년에 강원도가 108억을 무상급식하겠다고 하는데 108억을 가지고 1만 2,500명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얼마가 돌아가느냐, 매달 86만 4,000원이 돌아갑니다. 1만 2,500명의 헐벗은 아이들이 86만 4,000원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어요.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108억이면. 앞으로 108억의 무상급식비가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108억이 매년 앞으로 계속 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8억이 앞으로 매년 선다면 이 108억 가지고 매년 1만 2,500명의 아이들에게 생계비 지원하고 상급학교 진학비 지원하고 교복비 지원하고 생필품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08억 전액 삭감해서 이 아이들, 헐벗은 아이들 기금이 있더군요. 강원도에 청소년보호기금이 있어요. 거기에 45억이 현재 있는데 매년 108억씩 그 기금에 충당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저도 개인소견입니다만 학교급식과 각종 노인, 장애인, 빈민아동 같은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연계해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로 선택적복지로 풀 문제, 보편적복지로 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다면 이번은 어렵더라도 추경이라든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어차피 농정분야 관련해서도 당장 내년도 추경수요가 긴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적극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재원이 풍족하다면 제가 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느라고 골머리를 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무상급식을 편성하느라고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설사 어느 정도 풍족하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놔두고 부모님 품에서 따뜻하게 잘 먹고 잘사는 아이들까지, 이런 아이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그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해서 급식 질이 떨어졌어요. 무상급식 하기 전에는 한 끼당 2,000원에서 2,700원의 급식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비로 한 끼 계상하기를 1,000원을 깎아서 1,000원에서 1,700원으로 계산한 급식을 주더라고요, 한 끼에. 당연히 급식재료비가 원가가 1,000원이 깎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질도 떨어져서 부잣집 아이들은 안 먹는다 이거예요, 학교에서 급식하는 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108억이라면 1만 2,500명의 헐벗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86만 원씩 지급될 수 있어요. 이 1만 2,500명의 아이들이 연간 받는 보조라야 강원도, 정부, 시ㆍ군 다 합쳐서 몇십만 원이에요, 연간 총액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어떻게 학교를 가고? 이것은 정말 가슴에 뜨거운 피가 흐른다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여기 선회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하는 겁니다. 저는 한나라당 당원이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당원이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정말.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입니다. 실장님, 복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복지란 측면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특히 국가가 복지정책을 수행할 때는 어느 일면만을 보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정책에는 노동복지도 있고 장애인복지도 있고 여성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무상급식 부분들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정책, 청소년정책도 또한 그쪽 트랙으로서 복지정책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복지정책은 크게 바라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야기의 반복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는 보편적복지로 풀고 어떤 문제는 선택적복지로 풀고 하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야지 어떤 선택의 문제로 본다면 사실 누구도 어떤 건 하지 말고 어떤 걸 하자 이런 식으로는 논의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은 복지가 아닙니까? 전면급식 초등학교 아이, 중학교 학생들한테 급식하는 것이 복지가 아닙니까?

저는 물론 복지의 개념도 있다고 보지만 교육에 대한 하나의 투자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는 사람들이 초등학교는 무상급식 자체를 좀 더 큰 복지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선택적이든 일반적 보편적복지든 간에 큰 복지로 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복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108억이라는 무상급식 부분은 올해 도와 교육청이 6 대 4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40, 교육청이 60.

그래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가는 부분들이 국가적 시책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어도 바보는 아니겠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국가가 왜 헐벗는 사람들을 버리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책을 충분하게 펴고 있죠? 강원도만 동떨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이 108억이라는 돈을 무상급식을 넘어선 그런 복지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그 파장은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무상급식 관련해서 기행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전면급식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은 농촌이나 농산어촌의 무상급식이 아니고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로 되었던 부분들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알고 계십니까? 학교현장에서, 또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행정적인 어려움이야 여러 가지 산정을 잘못하고 집행잔액 그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저소득층 급식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납부 영수증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보게 되면-제가 거기서 근무해서 압니다.-굉장히 복잡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소득에 대해서 일정하게 간단하게 몇%를 떼게 되어 있는데 자영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남녀의 구분이라든가 또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상 보험료를 인상할 때마다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가야 됩니다. 이걸 작년에 어느 한 부분을 떼서 농촌이면 농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그렇게 보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아서 엄청난 행정적 누수가 왔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딱 끊어서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유명무실하다고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도 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사실상 초ㆍ중ㆍ고에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강원도 재정상 어려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 이후에 헐벗는 학생들은 그건 사회권적 기본권, 국가가 다른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조세를 걷어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복지를 확대시켜야 될 부분들이지 급식부분을 삭감해서 소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복지의 부분을 떼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시키는 그런 복지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초점은 다릅니다만 소위 말해서 올해까지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것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국가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부분을,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입니다. 좀 더 확대시켜서 중학교 이상,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급식만큼은 똑같이 옆에, 내가 돈많은 집의 자식이다, 없는집의 자식이다가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옆의 책상에서 먹는 부분에서 친구가 보태주는 돈으로 내가 이 급식 한 끼를 먹는다고 판단했을 때에 그 친구가 자라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분노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현재 상태로 만약 내년에 초등학생까지 전면급식이 시행이 된다면 중학교는 약 34%, 고등학교는 약 44%까지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 무상급식이 실시가 됩니다. 34%, 44%라는 이야기는 이미 어려운 계층에 대한 급식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농산어촌의 고등학교까지도 거의 급식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강원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ㆍ군의 상황이 작년하고는 좀 다르죠? 시ㆍ군 자치단체장님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가장 최근까지는 위원님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18개 시ㆍ군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했다가 최근 춘천시만 조금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도가 이런 걸 할 때는 먼저 시ㆍ군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장님들하고?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의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달 21일에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최근의 철회에 대해서 좀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춘천이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도가 물러섬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자료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무상급식 지원의 총 예산이 강원도교육청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원님, 내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2년도.

내년도에 소위 말해서 무상급식 자체, 농산물 지원을 빼놓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총 764억 원이 투입됩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포함한다면 8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해서 824억 정도가 무상급식 재원에 투입이 된다?

예.

관련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60억 정도 지원을 하죠?

총 60억입니다.

강원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네 가지로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쌀, 찹쌀, 감자, 양파 보급이 우리 강원도 아이들 총 22만 1,000여 명이 1년 동안 먹을 물량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쌀 같은 경우에는 35%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급되고 있는 게 35%라는 얘기입니까?

쌀은 35%, 감자는 5% 정도요.

그러면 60억이 우리 아이들 22만 1,000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 지원이 되는데 1인당 계산을 해 보면 개당 150원 정도, 요즘 계란 한 알도 200~300원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무상급식에 60억을 차액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압니다만 요즘 물가가 고가고 친환경 급식은 더군다나 고가입니다. 요즘 학교급식을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 식자재가 좋지도 않고 영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 농민을 위하나 뭐를 위했을 때 상위 10~20% 잘 사는 아이들의 예산을 절감해서 친환경 쪽에 좋은 식자재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위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원래 제도의 취지는 살리고 만약 식재료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른 쪽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보면 학교마다 급식 내용이 달라요. “너희 학교는 오늘 급식이 어땠니? 우리 학교는 이렇더라.” 이러면서 서로 간의 급식의 질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신체발육에 도움될 수 있도록 식자재비는 좀 상향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으로는 품목도 늘리고 단가도 높여서 개선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하는데 최소한 재원이 없다보면 상위 10~20%는 본인들이 급식을 하고 그런 예산을 식자재에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말입니다, 우리 강원도용 학교급식 지원센터 도비가 8억 3,000이 계상됐어요. 선정 시ㆍ군이 홍천군하고 횡성군인데 운영 주체는 시ㆍ군입니까?

아닙니다. 영농조합에 홍천군은 위탁으로 하고요, 횡성은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홍천군하고 횡성군에서만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홍천군은 홍천군 관내 아이들에게만 급식지원센터의 급식 자재를 대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급식센터에서 홍천 같은 경우는 홍천 전체를 커버합니다.

자기 시ㆍ군을 벗어나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쪽 관내에만 급식자재를 보급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강원도립대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78억이 계상됐습니다. 전년 대비 한 13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게 소위 말하는 등록금 없는 대학 추진과 관련해서 7억 4,000이 들어갔고요,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산이 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가지를 뺀다면 기존에 지원하던 도립대 예산의 2억 4,000을 감액한 것입니다. 운영 경비는 2억 4,000 감액하고 두 가지 사업을 신규로 하는 관계로 13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전출을 해 주면 그만큼 등록금 인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이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안 받고, 30%를 안 받고 도립대학에 세입으로 잡히니까 등록금 인하가 됩니다.

아이들이 안 내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다, 그러면 강원도는 아이들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짝이네요?

쉽게 생각해서 등록금 인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금 30%가 떨어지는 것이죠.

지원해 줘서 인하하는 게 인하입니까? 학교 자체에서 인하를 해서 하는 게 인하인 것이지,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지원을 해 줘서 인하를 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자체에…….

학교에서 자구노력을 해서 인하를 해야 인하가 되는 것이지 지원을 받아서 인하를 한다, 이게 인하가 맞습니까?

도립대 여건상 도의 지원을 받아서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립대에 강원도 아이들 재학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7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입니까? 그러면 30%는 외지 아이들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지 아이들도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됩니까?

똑같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강원도 예산으로 강원도 아이들한테 줘도 모자라는데 외지 아이들까지도 30%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강원도 아이들에게 장학금이라든지 기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의 등록금 인하계획에 따라서 대학마다 등록금을 인하하는 자구노력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등록금을 인하하는 노력에 비례를 해서 국가에서 장학금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으로 정부발표로는 1조 5,000억을 세웠고 그거에 그만큼 인하노력을 하면 1조 5,000억을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도립대도 일정부분 대학등록금을 인하하면 교과부에서 인하한 만큼 예산을 지원해 준다?

예.

그런데 이게 인하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도 예산을 지원해 줘서 등록금을 인하한다? 이게 학교에서 인하라고 보여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인하는 아닌 것 같고 인하는 그 학교 자체에서 무언가 여건이 나와야지 지원 받는 인하가 그게 어떻게 인하라고 보십니까?

물론 사립대처럼 여러 가지 경영상 노력을 통해서 인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설립한 대학, 서울시립대학이라든가 각종 도립대학에서는 결국 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통해서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하를 강원도립대에서 해야겠지만 지금 이 지원을 해서 하는 제도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하가 아니라는 얘기죠. 차라리 7억 4,000만 원 돈을 아이들 공부, 학업이 편리하도록 시설환경 개선이라든지 장학금 쪽으로 쓰여서 더 좋은 인재들이 등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합당하지 등록금 지원을 해 준다? 그것도 외지아이들이 30%나 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지학생 문제에 대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결국 외지학생들도 도립대에 와서 학업을 마치면-그 비율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일정부분은 도에서 취업을 해서 사실상 도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립대를,-참 경관도 좋고 위치도 좋습니다.-강원도립대 존재 가치도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강원도에서 매년 78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진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많다고 봅니다. 외국인 외국어체험관이라든지, 인천에서 하고 있죠? 영어체험관. 그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개혁이 되는 곳을 오히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 예산 지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잠깐 급한 용무가 있으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우선 무상급식 예산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8개 시ㆍ군 중에서 춘천시가 참여를 안 하겠다는, 저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사실이죠?

저희들이 공식으로 받은 문서는 지난 11월 21일에 참여한다는 문서만 받고 그다음은 일단 보도가 나와서 담당 실과에 확인했더니 소위 말하는 지휘부의 결정이 변했다, 이 정도만 하고.

참여한다는 공문은 왔는데?

공문은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은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시의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동향으로 봐서는 계상을 안 해서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못 하겠다 이거잖아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7개 시ㆍ군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춘천시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당초 춘천시 예산으로 2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108억 중에. 그런데 만약 춘천시가 최종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기존에 저소득층 관련 무상급식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지원했던 것은 해야 되겠죠.

그게 6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든다면 한 15억을 감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일단 그대로 살려두고 춘천시 동향을 봐서 나중에 정리하는 방안도 있고 선택은 두 가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작년에 무상급식 때문에 논쟁도 많고 중심에 있었지만 우리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 말씀처럼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줘야죠. 그런 것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됐잖아요. 고등학교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적어도 의무교육의 완성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책값 다 무료로 정부에서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무상급식의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많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가고 상임위에서도 수없이 논의가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17개 시ㆍ군과 합의본 내용에 대해서는 힘차게 밀고 나가십시오. 아마도 그게 대다수 도민들이 원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도립대 문제는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립대학을 어떻게든 살리자는 구조조정.

아니, 인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등록금 인하 정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도에서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어서 도립대를 한번 살려보자고 하는 정책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최문순 지사 취임 후에 어차피 도립대가 존재한다면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활성화시켜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도 영입하고 유입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지사 취임 후에 말씀하셨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께서 등록금의 거품 이런 것을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등록금을 인하하는 정책으로 계속 각 학교에 주문도 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어쨌든 인센티브를 통해서 대학등록금을 인하하자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품을 빼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가 소식을 접한 건 정부에서 등록금 인하 관련해서 총 2조 2,500억을 세우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사실이잖아요?

2조 2,500억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1조 5,000억.

1조 5,000억에 플러스 7,500억이 또 있잖아요.

그것은 대학의 자구노력입니다.

대학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다시 대학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비율별로,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합치면 2조 2,500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학에 돌아가는 건 2조 2,500억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등록금 인하를 할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당연히 그 속에서 받게 될 텐데 그렇다면 당장 저희가 인센티브를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등록금 인하라는 자구노력을 안 하게 된다면 장학금이라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아니, 그것은 페널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교육부 추계자료가 계속 변하는데 가장 최근에 교과부 회의에도 도립대에서 갔다 오고 최종 추계치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도립대 기준으로 등록금 11.5%, 예산으로는 2억 8,100만 원이 됩니다. 이상 인하를 했을 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 4억 7,700만 원입니다. 약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5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저희가 7억 4,000을 드리면 등록금을 30% 인하한다고 본다면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센티브를 받으면 등록금이 추가로, 학생 입장에서 장학금이니까 등록금이 20% 이상 인하, 예를 들면 도의 시책과 정부의 인센티브가 결합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상 반값등록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지금 말씀하신 반값 50%까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등록금 인하를 안 하겠다 이거에요. 못 했을 경우에 받는 페널티는 뭡니까?

일단 장학금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고요, 다른 게 뭐냐 하면 도립대도 저희들 도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교과부에서 각종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교육역량 강화 사업인데 대학에 지원하는 기준, 대학이라든가 기준액을 정할 때 산식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산식인데 8개 지표가 있는데 등록금 관련된 지표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학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같은 건 예를 들어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국비지원이 될 텐데 향후…….

그것도 올해 선정돼서 내년에 국비도 내려오고 저희도 8억을 지원하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선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단절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각 대학에다가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강력한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 이것은 도지사께서도 도립대학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취지 그거와 정부시책이 맞물린 거 아닙니까?

시기는 다르지만 결국은 맞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결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동지역에 전문대학이 동우전문대학하고 도립대 그리고 강릉의 영동대학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있나요?

속초에도 동우대인가…….

이게 원주로 이전을 하는 상태이고, 일부 학과라고 하지만 거의 대규모로 그쪽에다 짓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하고 영동대학 정도 남을 텐데 아까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도립대 재학생 중에 강원도 소속이 7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중에 영동권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정확한 숫자는 안 갖고 있지만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권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도립대가 원주 정도에 있다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도 올 테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영동지역에 있는 지역적인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신입생들이 우수한 재원들이 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정부 정책과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산된다면 결국 도립대의 발전적인 측면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과 그리고 영동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전문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곧 외지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인구감소 요인에도 충분히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는 안 다니고 서울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된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무상등록금 무상시리즈로 보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국가정책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같이 연결해서 시행하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도립대학이 가치를 높이고 우수재원들을 영입해서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반대적인 논리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정책이 무산이 돼서 역행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곧 우리 강원도뿐 아니라 영동지역에 상당히 피해를 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수치상 얘기는 이미 다 밝혀진 일이고 어떤 전체 큰 틀에서, 만약에 도립대를 없애지 않는 한 계속 존치를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되어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사님의 공약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도 좋지만 정부 정책이란 얘기죠. 그래서 인센티브, 페널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도립대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41쪽에 기획관실의 세외수입 23억이 금년에 감이 됐는데 원인은 뭐죠?

41쪽이요?

23억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이 됐는데 원인이 뭐예요?

시간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조금 과다했던 것이 2007년부터 9년 동안 원어민교사의 주거비 반환금이 들어왔었는데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준 것으로, 12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게 11억 정도 돼서?

12억입니다.

12억……갑작스레 세외수입 부분이 23억이나 감이 돼서 원인이 뭔지 거기에 원어민교사 그 부분이 12억 정도가 감이 됐다.

원어민교사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으니까 작년 세입에는 주거비 반환금이 들어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안 들어오고 원어민교사 수도 줄어드니까 세입이 갑자기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예.

급격하게 줄어서 원인이 뭔지, 알았습니다. 세출예산 168쪽에 작은학교 살리기가 10억이 서있어요. 좋은 말이 있을 텐데 왜 작은학교 살리기라고 이렇게 넣었죠?

소위 말해서 소규모학교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농산어촌 도서벽지에 있는 소규모학교에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농산어촌에 있는, 예를 들면 정원 60인 이하 학교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서울학생도 오게 만드는, 그렇게 학교를 다시 살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로 올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든다, 소위 말하는 금병초등학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모델이, 예를 들면 면온초등학교 같이, 금병초등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아, 그런 취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몇 학교나 하기 위해서 10억을 책정했죠?

이것은 교육청으로 줘 가지고 교육청 돈이 매칭이 돼서 하는데 내년도에 20개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로 학교당 1억 5,000 정도가 투입됩니다. 저희들이 10억, 교육청 20억 부담해서.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전출해 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돈이 되었습니다.

20개 학교?

총 20개 학교가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립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정부정책이 나오기 전에 최문순 지사께서 도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출발이 돼서 2012년, 2013년, 2014년에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시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이, 등록금 부분에서 거품이 너무 많다, 거품이 너무 많으니까 등록금의 거품을 빼서 인하를 하라, 나름대로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경영혁신을 통해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서 맞아떨어진 건데 지금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영혁신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등록금을 인하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런 노력은 없이 그 부분만큼의 부족부분을 도에서 충원해 줌으로써 등록금을 인하시키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타 대학과 우리 도립대학과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타 대학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물론 지원해서 인하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모델이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 대학이 경영이나 구조혁신을 통해서, 경영혁신을 통해서 등록금에 대해서는 거품을 빼서 그렇게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타 대학은? 그것이 도립대학하고 타 대학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에서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노력으로 등록금 줄이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주 타깃은 제가 볼 때는 사립대학을 초점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등록금은 과다한, 사립대학이 초점이 되니까 등록금을 내려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유인책을 쓰는 것이고 아까 임남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립대도 자체 노력을 통해서 등록금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도립대는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립대하고는 다르게 말 그대로 도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물론 구조조정도 하고 경영혁신을 해서 등록금을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사립대하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일단 정부에서 하는 등록금 인하정책은 등록금에 대해서 거품이 많다, 너무 등록금이 과다하다, 나름대로 너희 대학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계획을 입안을 해서 등록금을 낮추라, 낮춰주면 나름대로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이것이 가닥이 가야지 그래야 등록금 인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원해 줘서 그 부분 만큼을 인하하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립대라든지 도립대 특히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지원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민주당 도지사 있는 데들이 다 반값등록금 얘기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쪽이 나온다고 충북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타 시도의 사례에서 다른 시도, 3개 시도 말고 다른 시도도 이런 공립의 도립대학을 도립대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보면 도립대를 운영하는 시도를 보니까 다 야당 지사여서 그렇게 해석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경남도립대는 김두관 지사님이 무소속이니까, 아마 지금 여당 지사님으로 도립대를 가지고 있는 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희한하네요. 왜 야당 지사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의 등록금 인하정책은 뭔 얘기를 해도 몇 번 되풀이 돼도 대학등록금에 거품이 있기 때문에 그 거품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 이것은 뻔한 그 정책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립대 학생에 대해서만 도비를 투여해서 등록금 인하 정책을 유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도민들의 정서가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177쪽에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150억, 690억의 출연ㆍ출자 동의를 하고 연차적으로 자꾸 오는데 현재까지 200억 동의를 해줬잖아요. 예산을 세워줬는데 200억 집행을 못 하셨죠?

오늘 아니면 내일자로 돈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여태껏 왜,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기로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150억이 계속적으로 집행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집행을 해준들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냥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만 갖다 붓는 격이 아닌지, 출연ㆍ출자 동의를 해줬다고 해서 어떤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사업의 수입구조나 이런 부분들,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강원도개발공사에 690억 외에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어떤 경영정상화 이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아직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사채를 차환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라든가 도의 의장님하고도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안 해 볼 수 없는 사항이고요. 결국 출자금을 계상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진짜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투자해 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형국이 될 텐데,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어쨌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 재정이 알펜시아와 연계되는 고리를 끊는 것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부분도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행감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을 하나, 환동해출장소 동해 크루즈페리 운항 손실보전금 지원 집행료 그거 실장님이 알아보셨습니까?

아주 깊게는 관여를 못 하고 일단 현황만 조금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쉬는 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미 도에서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기로 한 예산 있잖아요. 그럼 그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어도 되겠다면 집행을 안 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면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약속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예산 운영을 원래 이렇게 합니까? 하여튼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토해서 결과를 저한테 꼭 주셔야 돼요. 적어도 문책을 하든지 견책을 하든지 뭔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먼저 감사할 때(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드린 적 있죠? 한국복지제도 불평등 개선 효과 꼴찌, 내가 이거 감사 할 때 이렇게 드렸는데 적어도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쯤 신문에 났을까 하고 훑어보리라 생각했는데 못 보셨죠?

예, 못 봤습니다.

이게 올 6월 21일자 OECD 사무총장이 한국에 방문해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기사를 쓴 것인데 여기에 제목이 복지규모 적고 빈곤문제에 무능, 한국 정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OECD 정책보고서예요. 여기에 내가 그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강원도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니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조를 어디다 두고 해야 할까, 제가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읽어보셨으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들 그리고 소득분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짚어가야 될까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이 예산이 짜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수치상 너무 지리하고 무가치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한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OECD는 한국의 최우선 과제로 소득불평등 개선을 꼽았다.” 최우선 과제예요. 소득불평등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예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깨지고 있어요. 실장님도 여기 아까 말씀할 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복지부분을 확대해서 삶의 질을 높여가야겠다, 그거 맞잖아요.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정책과제가 뭐겠어요? 지금 여기에 또 한 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소득불평등도가”. 이 때문에 복지제도와 세제를 통한 불평등 개선 국가도 회원국가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세계 자살률 1위, 빈곤층의 고착화 그리고 가진 자와 빈곤층들의 아주 현격한 차이, 이걸 개선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뭔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보편적 복지의 핵심이 뭐예요? 소득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게 최 핵심이에요, 보편적 복지가. 보편적으로 복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책이 전부 다 보면 너무 감상적이고 너무 보편적이에요. 물론 실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장의 의지를 이렇게 조력하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적어도 한국이 처한 현실, 강원도가 한국 안에서 교육지원 수준이 최고 높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의 핵심내용이 뭔고 하니 눈칫밥 안 먹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눈칫밥 먹습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내 생각으로는 “너는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서 무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 훌륭하게 자라서 네가 사회에 갚아라.” 이렇게 정신교육을 시켜서 더 강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될 걸 가지고 오히려 자꾸 눈칫밥을 주는 것처럼 아주,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눈칫밥을 먹는 아이들이, 여기에 한번 실장님 읽어봐 주십시오. 올해 6월 21일자 각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OECD 정책보고서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가야 될지를 적어도 가닥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 여기에 예산이 764억여 원 총 합해서 840억인데 이게 단년에 끝나는 일 같으면 1,000억도 하고 2,000억도 하겠어요. 지금 유럽이 모라토리엄에 빠져 있는 형국을 우리가 그대로 그 철폐를 안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심하게, 이게 예산이 840억, 내년에는 예산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예컨대 올해 승인이 돼서 집행이 된다면 내년에 2013년 예산은 얼마가 들 것 같아요?

한 1,000억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고등학교까지 다 된다고 하면 1,200억 정도 무상급식에 소요가 됩니다.

1,200억이면 그러니까 현재 단가로 계산했을 때 1,2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0억 좋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해서 1,200억이 잡혔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년 1,200억만 지원하면 됩니까?

물론 물가라든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건 있겠죠, 지금 기준으로.

물가상승률로 올라간다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식자재가 나빠서 질이 떨어져서 못 먹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원계획에 식자재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강원도 농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데 무슨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농민들이 생산한 식자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수입 농산물하고 단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 뭔고 하니 1,200억 계산이 될 것 같으면 딱 잡히면 그다음에 단가인상을 시켜야, 아마 2,000억 될 것 같아요. 매년 2,000억씩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런 우려스러운 일을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냥 무심히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적어도 지사님이 그런 의중을 갖고 계시더라도 정책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의견 주셔야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켜야죠. 187쪽에 보면 거기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소외계층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 이래놨죠?

예.

이게 40명인가 60명 그렇죠? 오히려 나는 이거 1,200만 원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이걸 12억 하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도록 뭔가 정책을 펼치시란 말이에요. 이런 밥 먹이는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월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부잣집 도령을 아버지가 교육시키면서 돈을 주면서 네 멋대로 쓰고 하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어린 아이들이 어찌 서울 한 번 가볼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어린 아이들이 그 환경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밥 먹이는 데다가, 이것은 진짜 내가 참 울고 싶을 정도로 이건 너무 장의 의지에 끌려가는 이런 모양새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정 뭘 믿고 일을 맡기겠어요? 그리고 도립대 문제, 당초의 취지와 맞지도 않아요. 주문진 수산고등학교가 폐교되고 거기에 도립대학을 만들 때 그 취지하고 맞지도 않다고요, 현재 운영하는 상태는. 그렇다면 적어도 수산 분야에 조력할 수 있도록 오히려 거기에 연구소를 만들고 대학을 폐지시켜요. 그렇게 해서 뭔가는, 재정건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잡아가야지 너무 무상시리즈에 매몰되어 가지고 도정이 큰일 나는 일 아니겠어요? 우선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아까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은 도립대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등록금 인하는 지난 10년 동안 몇 % 정도 인상됐는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자료에 보면 52% 정도 상승했다고 해요.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등록금이 인상됐다고 합니다. 30% 정도가 외지인들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 중에는 졸업한 이후에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70% 정도는 강원도 사람이 아닙니까?

하여튼 주소 기준으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바라보는 시각을 넓고 멀리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도립대학교에 들어왔다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의 친척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넓게 봤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강원도립대에 다닐 때에 친척들이나 서울에 있는 부모들이 내려와서 강원도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강원도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봤을 때에 외지인이 몇%다, 강원도 사람이 몇%다 하는 것은 정말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등록금 인하의 문제는 지금 각종 언론에 나오지만 등록금을 대지 못해서 부모가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수능고사를 보고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들어가더라고요, 학생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등록금 인하를 우리가 무상시리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흥적이라는 비판도 있고 무상시리즈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1998년도에 도립대가 설립된 이래로 어쨌든 도립대는 도가 책임져야 되는 대학인데 특단의 지원이라든가 개선책이 없고는 살릴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립대가 등록금 인하를 했을 때에 강원도에 있는 여타의 사립대 또는 국립대 등록금을 인하할 것이죠? 인하를 한다고 보는 거죠?

지금 동향이긴 합니다만 한림대도 15% 등록금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대학에 학생을 보내는 부모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죠?

예.

그렇게 넓게 봐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지금까지 국가 시책에 각 광역자치단체가 반하게 시책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늦었지만 교과부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장학금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죠? 반값등록금 처음 얘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반값등록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앞서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립대를 무상으로 하겠다고 최문순 지사가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등록금 인하 문제가 강원도내에 있는 국공립ㆍ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가지고 앞서가서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결국 강원도 학교에 보내는 대학생들 부모님의 부담이 덜어진다, 또한 학생들도 부담이 덜어진다, 이런 측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무상시리즈로 보는 시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두에 넓게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데 좁게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온다고 했죠? 그리고 교수를 채용하는 부분들 또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또 추가로 오게 되겠죠. 혹여 페널티를 내서 손해 보는 손해금이 향후에 매년 어느 정도로 혹시 추계하고 있습니까?

제가 추계하는 숫자를 못 갖고 있습니다.

대략, 제가 도립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 2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깃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일거삼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학생들의 부담뿐만 아니고 부모들에 대한 부담, 거기에다가 강원도 전체에 파급되는 효과, 이걸로 봤을 때는 안 하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갈 것이냐, 반값등록금 대학으로 갈 것이냐 그러한 논쟁을 잠시 접어두고라도 어쨌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접어두고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70%가 주로 주문진, 양양, 속초 어촌의 학생들이나 부모들일 것이란 말이죠. 그분들이 잘사는 부류에 속합니까?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저도 건강보험공단 다닐 때 300~400 정도 됐었는데 아이들 하나 대학교에 보내게 되면 사실 쓸 게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등록금을 가지고 인하를 해 주겠다는데 반대를 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등록금 인하라고 봐야 될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 또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대학생을 둔 부모, 대학생들 모두에게 하루빨리 등록금이 인하되고 반값등록금이 되고 이러한 상황으로 가야 된다, 우선적으로 우리 공립대학교가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자치단체의 하나의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특히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계치이기는 하지만 강원도립대의 학생들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교과부 방침이 사실 장학금은 모든 학생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70%인데 강원도립대 잠정적인 추계치로 하니까 약 90% 이상이 도립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도립대에 더 진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금 인하가 된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훨씬 넓어지고 학생 간에 형평성도 더 확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넓게 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마찬가지로 물러섬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을 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012년도 편성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9.6% 정도가 상승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한 1,270억인데 올해 최종 추경기준으로 하면 그것보다는 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니까 국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국고를 반납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무리한 요구 때문에 시행할 수가 없어서 반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반납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점점 국고지원에 비해서 지방자치 비율이 높아지고 또 지방자치제에서는 할 의욕은 있었으나 여러 가지 타당성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결과 내시를 받아 놓고도 시행을 못 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고를 배정하실 때는 보다 심도 있고 타당성이라든가 그 사업의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하여튼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각종 투ㆍ융자 심사라든가 재정통제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그러한 사태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아니면 사업성의 부진 관계로 국고를 반납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한테 어떤 질책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책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국고라는 것 때문에 우리 도비가, 지방비가 괜히 소모도 안 되면서 잠식하거나 하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올라온 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사전협의가 확실치 않은 예산은 재검토를 해서라도 다시 정리를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앞에서 거의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첩되는 내용이다보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론 자치행정국의 세무회계과 소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규모를 보면 지방비 세입을 금년보다도 더 상향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약 6. 5%가 상향조정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각종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UN에서까지 발표를 했죠? 세계 경제가 새롭게 침체되는 직면에 와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삼성경제연구소나 그런 기관에서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많이 하락해서, 1% 이상씩 다운되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시점에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어떻게 이렇게 확대해서 계상하셨는지, 괜히 이렇게 예산을 맞추기 위한, 지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지사님의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 정도로 맞추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가 어렵고 강원도는 더욱 더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6.5%라는 금액을 더 인상해서 세입을 지방세 수입으로 잡겠다고 한 근거가 명확한 게 있는지?

위원님 보시면 올해 2011년도 지방세를 6,410억으로 잡고 내년도에 400억을 증액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할 때 재원 중에 하나가 경춘선 개통이라든가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거래세가 늘어서 사실상 200억 정도의 취득세 추가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잡았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나중에 가서는 어떤 상황이 도래가 되지 않도록 예산 계상하신 세입예산이 목표한 대로 세수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립대학교 등록금 문제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교과부에서 도립대학으로 공문이 온 것인데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등록금 인하라든가 이런 게 되었을 때는 교과부에서 인센티브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몇 %를 인하하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본다는 기준인지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복잡한 산식이 있는데요, 교과부 산식으로 산출해 보니까 강원도립대에서 등록금을 2억 8,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지금 수준보다 11.5% 수준 이상 인하했을 때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5억 가까이 됩니다. 4억 7,700만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공문을 받아보셨나봐요?

추계치 자료는 도립대 직원들이 교과부 회의에 가서…….

회의에 가서 얘기이고 이것은 11월 25일자로 공문 온 걸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아마 그러면 그때보다 추계치가 더 변해져서 이게 가장 최신…….

그러면 도립대학교 측에서부터 연찬하신 적도 없고 보고받거나 협의한 사항도 없습니까?

저희가 도립대 측으로 교과부에 회의도 갔다 오고 추산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몇 %까지 하면 교과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최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인하할 수 있는 금액이 11.5% 이상 등록금을 인하하면 최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교과부 산식에 따르면.

최대 인센티브는 얼마?

그게 4억 7,700만 원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계상된 이후에 그 내용이 나온 거죠, 우리 본예산서에?

그렇습니다.

계상해 놓은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온거냐고요.

교과부의 방침은 12월 9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정될 예정이라고요?

예.

아직 확정된 게 아니네요?

이것이 잠정안인데 이것으로 확정을 짓겠죠.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고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보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도립대학총장이 의회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기획관리실장하고 총장님의 명확한 부분을 알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금 이 답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내용으로 보면 그게 잠정적인 게 아니라 확정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주 금요일에 확정된다고 하지만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연 도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 가는 계기를 삼아서 인하하고 지원한다는 명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예를 들면 임남규 위원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만 차라리 우리 도립대학교의 학부에 대한 여러 가지를 구조조정 같은 것을 해서 외국어전문대학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달리 가야지 취업률도 약하고 그 학교에 입학하는 희망자들도 별로 없고 정말 어렵게 진행되는 학교의 등록금, 우리 주민의 혈세를 투자해서까지 그 학교를 존치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라리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려면 정말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다 나은 학업 열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처음에 학교의 목적과 취지에만 계속 연연하면서 궁여지책으로 끌어가는 그런 학교에다가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수십억씩, 1년이면78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못내 걱정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 기회에 학교의 운영에 대한 방법도 있고 또 학생들을 그 학교를 통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인재들이 모여서 공부해서 도민의 혈세로 수혈을 받은 학생들이 진정한 우수 인재로 성장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올해 도립대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감사도 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채찍을 들이대고 도립대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도립대도 어차피 살리려면 도의 재정지원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등록금 인하 재원을 주겠다는 이런 당근뿐만 아니라 구조조정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시는 못하지만 도립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하는 것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도립대를 살리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연금 150억에 대한 부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당초하고 추경까지 200억을 출연동의를 해 드렸는데도 오늘이나 내일 지시하신다고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제출 안 했는데 행안부에서 독촉장 날아온 건 없죠?

그런 건 없지만 당장 내년 2월이면 다시 만기가 돌아오는 900억에 대해서 차환승인을 다시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내년도에 상환 도래되면 또 연장 받기 위해서 200억 세우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15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요? 지금도 쓰지 않으면서 예산만 자꾸 확보해 놓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내년 2월에 차환승인 과정도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행안부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해 주시고…….

내년 봄에…….

최종 출연은 다시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으로…….

행안부하고 협의할 때는 지금 200억 가지고 그것으로 상환하면서 면죄부를 받고 정 급한 상황이 되면 1차 추경에서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0억에 대해서는 지난번 승인받을 때 이미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집행 안 하고 또 150억이 올라왔습니다.

내일 나갑니다.

내일 나가요?

예, 나갑니다.

그것도 원래 집행할 때는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아무런 협의도 없고 해서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죠? 그러면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이라든지 도립대 지원문제라든지. 제가 본 발언 질의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물론 지사님의 어떤 정책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정부정책에 반하는 일을 해야 될 때 그런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내려온 2012학년도 국가장학금 사업안내를 보니까 이 내용은 대체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통해서 자구노력을 하는 학교에는 전액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하정책을 펴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는 그냥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플러스 인센티브도 못 받지만 마이너스 인센티브도 역시 부과됩니다, 만약 등록금을 동결했을 경우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조 2,500억 정도 그 규모지만 그중에 7,500억,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전체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자구노력을 한, 인하한 금액인 7,500억 정도를 정부는 받아내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조 5,000억에서 7,500억 정도는 소득의 3분위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7,500억 정도는 7분위, 이렇게 되면 도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립대 추계로는 95%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다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30% 정도의 전액 무상등록금 취지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30%의 인하정책은 거의 우리 도립대 재학생들한데 공히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정치적인 판단도 여기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정부정책이 우리 강원도와 도립대에 어떤 유ㆍ불리가 있느냐 이런 것만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달리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소위 말하는 등록금 없는 대학, 무상등록금, 반값 등록금 그 논쟁보다는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어쨌든 등록금 인하를 통해서 도립대를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키우고 또 국가장학사업의 수혜도 최대한 받아 내서 대학의 존립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상태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등록금 없는 대학의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시 또 논의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공전 중에 있습니다만 국회 예결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 부분은 두 번째 말씀드린 7,500억이 모자란다, 4,500억 이상을 증액시킨다고 지금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7,500억 예산이 다시 7분위까지 지원하는 예산을 4,500억 더 증액하는 논의가 있다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서도 여야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정부에서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장학금을 계속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우리 도에서 이걸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저희 도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 보면 인하율이 높을수록, 인하율이 꼭 30%가 아니더라도, 인하율이 높을수록 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장학금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경쟁력 사업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여덟 가지 변수를 고려한다면 그중에 세 가지 변수가 등록금 인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고 늘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좋은 취지의 정책을 그대로 우리 도가 같이 하면 의회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이견은 있을지라도 추진해 나가면 정말 우리 도로서는 재학생들도 좋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도를 위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은데 제가 충분히 전달했죠?

예, 위원님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17개 시ㆍ군과 같이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실 지금 교육청에서 60%를 부담하겠다고 합의가 되었죠?

예.

나머지 20은 도, 20은 시ㆍ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 76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인데 도의 분담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이잖아요, 20%면?

도하고 시ㆍ군을 합쳐서 자치단체부담률 40%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면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향후 고등학교까지 지원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교육청도 강원도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라면 큰 범주에서 보면 규모가 커지겠지만 결국 20% 비율이 유지된다면 중ㆍ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해도 강원도가 받는 재정적인 부담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기준은 108억 정도 되는데 최종 완성연도 기준으로 하면 도 부담이 2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상급식 때문에 못 한다는 단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도의 사업설명서를 봐도 그렇지만 무상급식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각 실ㆍ국마다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규모에서 본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 도 재정을 압박할 정도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어차피 재정규모도 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2012년 이후에 무상급식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고 얘기가 되었단 말이죠. 향후 국비지원이 된다면 전체 아까 말씀하신 초ㆍ중ㆍ고에서 1,200억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규모는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국비지원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논의가 되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 재정에 크나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가 5억씩 매년 서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정에 반영되는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매년 이렇게 도정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5억씩 들여서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그 전년도 예측이 된다거나 하는 용역은 다른 사업예산으로 다 세워 놓고 일종의 예비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풀용역비로 볼 수 있는데 도정수행 과정에서 긴급히, 5억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규모 용역으로 긴급한 현안과제 중심으로 용역비는 많이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한 14건 한 것으로…….

14건요?

예.

용역결과를 14건을 했다?

예.

도정시책에 필요한 용역이 금년에 많이 생겼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올림픽 특구 구상 특별법 수요도 있었고요, 또 강원체육발전 방안 이런 것도 있었고 양양국제공항과 관련해서 긴급한 용역도 했었고 어쨌든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연구수요에 대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들어가냐고요? 5억 다 썼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썼습니다. 지금 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연구용역이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했던 범위에서 생겨서 예비비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가 사안이 생길 때마다 용역을 발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체 예비비도 있잖아요?

전체 예비비는 있지만 수해랄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별도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가 되겠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9,600만 원이 더 계상이 되었어요. 도시 소비자 농촌체험 행사가 갑자기 많이 늘은 이유가 뭐죠? 아, 960만 원이 늘었군요.

54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960만 원 돈이 늘어났네요.

특히 지사님 새로 오시고 감자원종장이라든지 직거래장터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도 전년보다는 많이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역특산품을 서울시장에 상설매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960만 원 늘려서 돼요?

상설매장 개념은 아니고요, 임시장터죠. 주로 올해는 은평구청, 노원구, 연수구, 부천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강남 쪽 자치단체를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90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만 여기도 상당히 많은, 거의 50% 이상 상향 조정된 예산이 편성되었길래 작년에는 그게 1,600만 원 선이었는데 3,6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위원님, 이것은 당초예산이 2011년도 세울 때 7명 기준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올해 2월부터 시ㆍ군 공무원도 오고 11명이 더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ㆍ군 공무원 파견 오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 운영경비는 도에서 지불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파견되어 오면 봉급은 시ㆍ군에서 받지만 거기에서 활동하는 기본경비, 여비랄지 사무관리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증가 된 겁니다. 당초 7명으로 계상했던 예산이 서울사무소 규모가 20명으로 확대되니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2명이 늘었다고 해서…….

2명이 아니고 7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사무소 예산이 1억 4,900만 원이 더 상향 조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뭐예요? 시ㆍ군의 공무원들이 갑자기 서울사무소로 자청하고 있나요?

아니요, 올해 초부터 11개 시ㆍ군 공무원들을 파견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 수요를 감안 못 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적고 내년 예산에는 그 수요가 다 계상이 되니까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처음에 7명이었다면서요?

도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는 시ㆍ군에서 안 올라와서 그래요?

저희들이 정책을 바꿔서 시ㆍ군 공무원들 파견을 받아서…….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면 내년도에 그 인원 20명 정도를 서울사무소에 파견 근무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11개 시ㆍ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이 더 오겠다는 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11개 시ㆍ군에서 11명이 오고 도에서 7명인가 그래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서울사무소의 예산이 1억 4,900만 원이 상향되었길래 어떤 변화가 있어서 예산증액이 되었나 해서 여쭌 겁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섰겠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읽던 신문기사 한 줄 더 읽겠습니다. 낮은 수준의 복지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약 8%의 조세부담률에 원인이 있다, 그리고 적게 내는 대신 적게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복지가 어렵다고 이렇게 했고 OECD는 한국이 불평등 및 빈곤 문제에 한층 주안점으로 두고 사회보장 혜택을 높이라고 한국에 주문했다. 결국 이건 빈곤층들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이 사회구조, 이걸 개선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빈곤층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사회구조를 갖춰 내는 게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그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창피한 불평등도 최고 높은 나라, 세계적 꼴찌 이런 부끄러운 경제지표를 놓고도 이걸 개선할 생각은 않고 엉뚱한 데로 자꾸 예산이 집행되고 한다면 이런 걸 뭔가는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반성하고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예산으로 풀 문제도 있지만 조세제도랄지 다른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국고 의존율이 몇%예요? 근 한 80%되죠?

예.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사업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자율성을 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국고운영률 이거 가지고 자율성을 가질 수 있나요? 자율성을 가질 수 없어요. 먼저 작년에도 예산 다룰 때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국가가 정책으로 총액을 배정할 때 자치단체가 같이 조력해서 예컨대 기금이 내려오든지 적어도 10% 내든지 20% 내든지 매칭을 해서 복지 부분을 편성해 가야겠다, 그건 아주 순조롭고 자유로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건 진짜 지나친 포퓰리즘이에요. 이런 것들을 적어도 지휘부에 계시는 분들이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이런 것은 연결해서 갑시다.” 하고 의견을 줘야 되고 그리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한 번으로 끝나는 예산 같으면 1조도 넣겠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까지 하게 되면 1,200억인데 지금 현재 현장에 올라오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메뉴 부실하다, 재료를 개선해야 된다고 듣고 계세요? 만약 그 재료를 개선해서 적어도 진짜 아이들에게 개선된 식단을 마련해 주려면 아마 한 5년 안에 2,000억 들 겁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 강원도 예산에서 2,000억이 애들 밥 먹이는데 쓰여진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적어도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의무교육이라고 전부 다 무상으로 갑니까? 옛날 이승만 정권 때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에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초등학교도 책값 내고 다녔고 했는데 그것은 국가의 재정력이 어느 정도 담보될 때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늘렸습니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데에 터잡은 무상급식,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의무교육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 본질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본질은 도립대학의 경쟁력을…….

아니요, 도립대학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금 등록금 문제가 국가의 어젠더로 오르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등록금의 거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국공립대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국공립대는 일반사립대의 등록금 50%도 안 되는데 국공립대에서 무슨 등록금 문제가 있었어요? 사립대학에서 등록금을 받아서 재단의 재산을 사고 이렇게 변칙 운영하는 것 때문에 등록금 가지고 허튼짓하고 있다고 해서 등록금 인하라는 소리가 학생들로부터 제기되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국공립대에서 등록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적어도 사립대가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 진짜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개선시킬 수 없는 제도, 사립대 가난한 사람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적어도 대학등록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게 국가적 어젠더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국공립대에서 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나는 기가 차지도 않아요, 사실은. 아까 작은학교 지원 우리 도에서 10억 대고 교육청에서 20억 대서 하죠?

예.

작은학교가, 도내 60명 이하의 학생을 갖고 있는 학교가 207개예요. 207개에 20개 학교, 그러면 10년 동안 해도 다 못 하네요. 그러면 결국은 선택을 할 때 내 말 잘 듣는 동네에 해 주고 이럴 소지가 또 높죠?

내년에는 처음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다양한 지역을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개 학교 아니에요? 그런 걸 하면 수요가 바쁘잖아요. 그러면 학생 수도 적고 시골에서 학교 근무도 열악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한데 거기에 돈 100억이라도 넣어서 단년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매년 넣을 것도 아니고 단년에 끝나는 얘기에요. 이런 데 이걸 써서 10억 이랬으니까 오히려 교육청 부담하지 말라고 하고 도에서 한 300억 넣자고요. 그래서 단년에 아주 207개 학교를 확 바꿔놓자니까요. 이것이 정책을 펴야 할 방향 아니겠어요? 그런데 밥 먹이는 데다 1,000억, 2,000억씩 앞으로 써야 하는데 이 현상을 보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너무나 무책임하게 현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입니다. 실장님, 우리나라 보수, 진보가 너무 과잉이념인데 일반국민들까지 보수와 진보에 휩쓸려서 사생결단으로 이념과잉의 사회가 되어 버렸는데 보수라는 것은 이른바 자립, 자강, 노력해서 잘살자 이런 보배로운 가치가 있죠. 또 진보란 노력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연대하고 동병상련해서 함께 잘 살자고 하는 따뜻한 그런 보배로운 가치가 있습니다. 진보가 사회안전망, 진보가 보배로운 가치라는 것은 사회안전망이겠죠, 함께 연대해서 어깨동무해서 가자는 것이. 그래서 그동안에 진보가 지금 민주당이 서민과 빈곤층을 대변하는 당으로 자처해 왔는데 어찌 부자당이라고 욕 먹던 한나라당이 지향하고 있던 중산층과 부유층에게 서민층에 돌아갈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요즘 코미디 프로에 애정남 코너에 나오는 최효종이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매한 것을 결정해 준다니까. 한나라당 또 거기 가만히 있어요, 민주당이 표를 얻으니까. 반대해야 될 한나라당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직접 대면하고 반박해서 죄송한데 우리남만진 위원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적 기본권이라고 했는데 생존하고 나서야 교육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의 1만 2,500명 정말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이 있는데 부유층, 중산층에게 밥을 주느냐, 생존권부터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낙인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 중반이 넘도록 곡선을 걸어왔습니다. 굴곡진 힘든 경우도 있었는데 아이들 밥 먹는 것 가지고 왜 그러는가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낙인감, 낙인감 하는데 실장님, 자제분 중에 초ㆍ중ㆍ고 학생 있으시죠?

예,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주변에 좀 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초ㆍ중생들 누가 무상급식 받는지 모릅니다. 전혀 관심도 없어요. 성인들이, 정치인들이 무상급식해서 낙인감 하니 무상급식이라는 게 있는가보다 이제 이 아이들이 모르던 것을 알아,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내 1만 2,500명이, 헐벗고 굶주리는 아이들이 과연 낙인감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꿈을 접고 거리를 헤매면서 좌절하는 좌절감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게 인생에 더 중요합니까? 낙인감이라는 것은 찰과상에 불과하겠지만 좌절감은 뼈가 부러지는 중상일 겁니다. 어떤 것부터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아이들은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지 서로 알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부자인지 편을 갈라서 친구로 삼지는 않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낙인감 느낀다고 합시다. 낙인감 방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 방지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소득세, 재산세 병과해서 동사무소에서 고지하면 학교에 아무도 손 안 대고 누가 급식비 내는지 아무도 모르게 급식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무상급식, 말로 공짜라 그러지만 공짜겠습니까? 실장님 다른 부분에 세출 줄여야 하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농업, 임업 세출 줄이고 올해 노인돌보미 사업보다 내년 강원도가 집행하는 노인돌보미 사업, 제가 무상급식 얘기가 나오면 버벅해서 회로에 과부하가 걸려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내년에 도인돌보미 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강원도에서 집행하는 돌보미 사업. 정부에서 내년 노인돌보미 사업 예산을 늘렸어요. 그런데 강원도가 매칭하는 예산을 줄여서,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인데 독거노인 예산을 줄였다니까요. 강원도에 노인이 24만 명인데 그중에 5만 8,000명이 독거노인입니다. 그중에 8,000명인가가 겨우 돌보미 사업에 해당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혀 대상도 못 돼요, 예산이 없어서. 정부에서 더 돌보라고 예산을 내려줬는데 강원도 매칭 예산까지 줄여가면서 무상급식 한다고, 이게 무상급식입니까? 어딘가는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초ㆍ중ㆍ고 아이들을 둔 학부모의 복지만 복지입니까? 정작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만 놔두고 독거노인 놔두고 장애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 지급하는 보험 대책비가 전국 최저고, 이게 어떻게 무상급식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희생하는 희생급식이고 부자들에게 주니까 부자급식이죠.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리를 헤매는 초등학생들이 28만 명입니다. 28만 명 중에 미취학 아동은 1만 8,000명이나 돼요. 이런 아이들을 놔두고 어찌 부모 품에서 따뜻하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밥을 주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집에서 살 수 없어 집에서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전국 20만 명이에요. 그중에 쉼터에 있는 아이들도 2만 명이나 됩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좌절해서 한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아이들, 아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00억, 무상급식 전에 급식비를 한 사람당 얼마 받았었냐 하면 2,000원에서 2,700원을 받았어요, 한 끼에. 급식비를 한 끼에 2,000원에서 2,700원을 받았는데 급식비는 한 끼에 어떻게 계산해요? 1,400원에서 1,700원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급식비가 돈 받는 것보다 계산해서 집행하는 것은 1,000원이 깎여서 주는 거죠. 급식의 질이 1,000원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중산층 아이들은 급식을 안 먹어요. 우유는 태반이 버려지고, 무상급식 이후에 조사를 했어요. 전국 157개 학교를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소고기 1등급에서 3~4등급으로 낮추고 무항생제 닭고기에서 일반닭고기로 낮추고 친환경쌀 1등급 쌀에서 3~4등급 쌀로 낮추고 아예 조미료 이런 건 중국제로 다 쓰고 급식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버려지는 음식이 허다한 거예요, 잘사는 집 아이들이 안 먹으니까. 시간이 다됐는데 이따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입니다. 도립대학교 구조조정 계획이 나와 있죠?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어 있어도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죠?

예.

구조조정 기본계획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조개혁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필요 없는 학과를 없앤다든가 당초에 수산고등학교에서 그쪽으로…….

결국 도립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은 학과개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업률도 떨어지고 실제 교수진도 충원이 안 되어 있고 당연히 학습모집도 잘 안 되는 학과는 개편해서…….

금방 시행할 수 있는 거죠?

내년부터는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질도 저하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대학교 교수님들이 1년에 몇 번씩 연구논문을 발표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도립대 교수님들도 연구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연구논문 평가는 어디서 하죠?

일단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는 없습니까? 자체평가를 해봤자 어차피 후하게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평가하는 사람 스스로가 교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체평가를 하고 교과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대학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어떻습니까? 유학은 안 하더라도 국내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도립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광고를 보니까 전문대 수준에서 공무원 사관학교다, 이래 가지고 공무원 취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무원 시험 과목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립대가?

도립대에 해양경찰학과가 있습니다. 그쪽은 해경…….

그러면 해양경찰학과 몇 명이죠?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해양경찰공무원으로 가는 확률이 전체 몇 % 정도 되나요?

생각보다 실적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양경찰학과뿐만 아니고 일반행정직이라든가 다른 각종 공무원들을 많이 뽑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관학교 형식으로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구조개혁 방안에 보니까 도가 일정한 할당을 하겠다, 채용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검토할 수 있는 안의 하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준을 높이는 부분들로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도, 이게 토론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이 전 도민들이 듣고 있고 나아가서는 전체 국민들도 듣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된 부분은 마찬가지로 제가 반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받는 사람하고 상처 주는 사람하고, 상처 주는 사람은 자기가 잘 모르죠. 내가 연못에 돌을 던졌을 경우에 던진 사람은 연못 안에서 그 돌에 맞아 가지고 죽는 개구리의 심정을 모르죠. 그러나 상처받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무상급식을 받는 입장의 어린 아이들은 그 상처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을 제도적으로 프랑스처럼 다른 쪽으로 해서 전혀 모르게 한다손치더라도 무상급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처를 알고 있죠. 여기에 바로 핵심 중의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급식은 아이들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치부를 해서는 결코 국가 복지로서 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밥 한 끼에 경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잘사는 집 아이의 돈을 이렇게 옆 친구가 보태서 내가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경쟁이 되는 겁니다. 밥 한 끼에 경쟁이 담겨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상급식은 바로 사랑이라는 철학적 기반 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으로 가는 것이죠. 폭넓게 생각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상처받은 사람 입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복지의 기초적인 부분들이 무상급식에서부터 있다…….

남만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왜 저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무상급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등록금 문제는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몇 배 이익이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부모가 당장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데, 공립학교라고 치면 얼마입니까, 강원대도 250만 원씩 됩니다. 결코 흘려버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 제가 급식비를 한 끼에 2,000원에서 2,700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도청, 교육청, 시ㆍ군에서 지급하는 급식비 계산은 단가가 1,400원에서 1,700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0원이 떨어지는 거죠, 급식의 질이. 그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의무교육이니까 급식이 의무교육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무현 정권 때 학교급식법이 제정됐습니다. 제8조 제3항에 되어 있는데 의무교육에 급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학교급식법이 있어요. 작년에 서울의 어떤 학부모가 아이와 함께 남부지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게 헌법에 위배되고 법에 위배된다, 졌어요. 현행법에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어디인지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의무교육 오래 전에,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무교육 오래 전부터 법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오는 데까지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하겠다고 하는데 핀란드, 스웨덴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안 해요, 초ㆍ중학교만 하지. 우리나라보다 두 배, 세 배 잘사는 나라인데 인구 5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안 합니다. 아까 김원오 위원님 2,000억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 급식 질 향상하면 2,000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단순계산을 해 봤어요. 2,000억 원이면 아까 수없이 말씀드린 1만 2,500명의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연간 1,6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계산으로. 한 달에 130~140만 원 아이들에게 지급해 주면 그게 지상낙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원도가? 헐벗고 굶주린 아이 1만 2,500명에게 2,000억의 급식비면 매달 140~150만 원씩 해줄 수 있어요. 강원도 지상낙원이 되고 교육천국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 인구 단박에 늘어날 것입니다. 전국에서 강원도로 몰려올 거예요. 이게 지상낙원이죠, 이런 세계가. 시간이 다 됐나요?

마무리하시는 거죠?

등록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해보세요.

등록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원도립대 빈곤층이 한 20% 됩니다, 총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무상으로 한다, 저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강원도립대가 취업률이 30%가 밑돌아요. 전국 150몇개 전문대학 중에 123위입니다, 취업률이. 그러면 명문대를 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무상으로 한다, 안 받겠다고 하는데 명문대로 하기 위해 취업률을 높이면 자연히 성적 우수한 학생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부잣집 아이들한테 등록금을 받아서 그 등록금으로 취업 제고할 수 있는 훈련센터를 차린다든가 아니면 창업보육센터를 차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취업을 시켜 보십시오. 부잣집 아이들, 중산층 이상 아이들, 등록금 낼만한 아이들에게까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 주지 말고 그 아이들은 등록금을 받고 전교생의 취업률을 높여보세요. 당장 학교 수준이 올라가죠. 그것이 진정한, 서울시립대는……. 서울시하고 강원도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는 80% 이상이고 우리는 20%, 거기는 예산이 우리의 10~15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그야말로 그 학교는 무상해도 돼요, 서울시 정도 능력이 된다면. 그리고 아까 무상급식 전체예산에 보면 100% 안 된다 그러는데 이런 거죠. 무상급식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상급식의 첫 단계입니다. 무상급식 한 다음에 무상의료 하겠다, 무상보육 하겠다, 반값등록금 하겠다, 3 플러스 1 무상시리즈 아닙니까? 인간욕심에 한이 없는데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해 놓으면 나라가 망할 때 까지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계신가요? 그러면 쉬었다 할까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이 출자ㆍ출연해서 30억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35억으로 계상이 됐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심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죠.

사업설명자료 21쪽,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 출자ㆍ출연 심사 당시 36억이 30억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35억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재심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도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에서 총 사업비가 78억이죠?

예.

그런데 기 투자된 게 52억이고 2012년도가 26억인데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내년도 예산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각 대학마다 15억, 3개 대학에 관동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10억인데 5억 지급이 됐습니까?

대학마다 다릅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10억씩 3년간 30억, 관동대, 상지대, 강릉원주대는 5억씩 15억, 경동대는 1억 씩 해서 3억, 대학마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는 평가하지만 어쨌든 3개년 협약에 의해서 지원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그 다음 지속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이행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내년까지는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원도에도 여러 대학이 있는데 3년 동안 특정대학에 너무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혹시 학교선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업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종결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을 따로 할 수 없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센터는 8억 3,000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횡성하고 홍천은 다릅니다. 두 군데가 최종 선정이 됐는데 사업하는 방식이 달라서.

강원도형이라고 하는 게 별 다른 게 있겠습니까?

다양한 유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러면 지금 횡성하고 홍천하고 두 군데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이런 계획을 잡으면 전부 다 해야 됩니까?

이미 자체적으로 시ㆍ군도 3개 시ㆍ군이 있고 내년도에 급식사업도 진행되는 결과를 봐서 그다음에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지 도에서 지원할 일이 있나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인 성격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식자재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ㆍ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예를 들면 계약제배 맺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일부 가공을 해서 배송까지 하는 그런 물류유통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상당히 사회주의적이네요.

운영 자체는 농협이 담당하는 데도 있고 영농법인이 할 수도 있고.

순천에 갔더니 농협에서 하더라고요. 하기는 하던데 일반 농자재 유통하시는 분들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일부 어떤 계약 형태로든 일반 민간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잘라냅시다.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상시리즈와 관련돼서 다 잘라냅시다. 그리고 아까 강원도개발공사 출자금 150억 있죠? 그건 어떻게 하죠? 우리가 690억인 것 같은데 작년에 100억하고 올해 590억을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 출자가 200억이고 내년에 150억이 계상이 되니까요.

원래 690억 아닙니까?

690억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590억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 200억이고 내년도에 150억이 서면 나머지는 340억이 됩니다, 남아있는 잔액이.

그리고 예비비 있죠? 올해 예비비가 왜 이리 많아졌죠?

원래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일반회계 1%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은 38억이었는데 올해는 91억이잖아요.

마지막 정리추경이니까, 올해도 예년 수준으로 세웠는데 최종 지방채 상환하는 재원으로 해서 최종 사용하면서 정리추경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다.

아니, 당초예산 말이죠. 예비비가 전년도에는 38억이었는데 올해는 91억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전체 예비비인 줄 알아듣고, 일단 내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5억 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것을 잡았고 또 올해 사용 안 하고 넘어오는 돈 그걸 다 합치니까 91~92억 원입니다.

91억 2,500만 원이요. 예비비 본예산 할 때 풀어서 다른 데 넣으면 안 돼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순 수요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학교 위치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는 겁니다. 실제 내년도에 학교건립사업이 되면 용지부담금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거니까 시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단 도립대 문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학금 신청을 어제부터 재학생들이 받고 있죠, 한 달간?

예.

그리고 신입생 같은 경우는 3월 한 달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30% 인하를 안 하면, 7억 4,000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재학생들이 받는 게 3억 5,000 정도 됩니까? 신청하게 되면? 3억 이상 되죠, 장학금 신청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7억 5,000에서 지원되는 장학금, 3억 5,000 이상 될 겁니다.

최대는 4억 7,700까지…….

이게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당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출연 심사한 강원발전연구원 문제라든지 교량을 가설한다든지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시키기가 어려우면 추경에서도 분명히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립대 문제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금 많이 논의가 됐는데 도립대 예산은 원안가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는 108억 정도, 지금 이미 17개 시ㆍ군과 합의절차가 다 끝났고 17개 시ㆍ군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도비 매칭 부분과, 교육청 예산이 가장 크지만, 60%를 차지하지만 지금 타 상임위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그 상임위에서는 원안가결된 것 듣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예산만 삭감된 상태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원되던 부분, 이 정도로 마무리해서 가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전체 무상급식 계획이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교육위원회하고 저희 위원회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도 선출직이고 도지사나 교육감도 도민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인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 전체 18개 시ㆍ군에서 17개 시ㆍ군이 합의를 했고 교육청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러한 정책이 과연 도비가 삭감이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만큼 같은 선출직이라 할지라도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권한이 더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책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 또한 원안가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도립대학교 운영지원에서 7억 4,000만 원을 꼭 등록금으로 지원을, 등록금 30% 감액 지원금으로 줘야 됩니까? 그래야만 등록금을 30%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등록금을 30% 인하하는 예산이 7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학교운영비로 기타 뭐 교수나 직원, 학습 자재, 학교에 관련한 예산에 지원이 되고 그랬을 때는 등록금을 못 내립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다, 강원도에서.

그것은 별도 학교지원예산이니까 등록금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게 지원해서는.

그래서 등록금을 적게 받으면 그만큼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등록금으로 지출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78억 중에는 등록금 인하는 7억 4,000도 들어가 있고 기타 운영경비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예산 지원액 중에.

그러니까 7억 4,000만 원을 운영비로 줬을 때는 아이들이 등록금을 내는 부분에서 운영비로 쓰이게 되면 등록금을 적게 인하시켜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꼭 명분이 등록금 인하 지원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어쨌든 계상해 낸 금액이 78억 원이니까 만약 등록금 인하 명목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면 과다운영비 지원이 되겠죠.

아니, 어차피 등록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 78억이 강원도립대 전체 예산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받는 수입 중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서 보충을 해 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예산은, 모자라는 예산은 등록금으로 보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등록금으로 보충하는 부분을 빼주게 되면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회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변칙회계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00억 얘기가 나왔는데 빈곤층에게 1,000억 원을 쓰고 부유층에게 1,000억 원을 쓰는 것과 빈곤층에게 1,500억 원을 쓰고 부유층에 500억 원을 쓰는 것과 어떤 정책이 옳은 정책이고 정의로운 정책입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결국 무상급식은 부자학생을 겨냥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지, 그래서…….

무상급식을 예를 들고 하자면 길어지니까 우리 가슴에 따뜻한 피가 흐르는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계층이 점점 더 세습되고 견고화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계층이 세습되지 않습니까, 즉 돈을 통해서.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못 납니다, 요즘. 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때는 교육을 통해서 용이 됐죠. 이제는 교육이 아이들 꿈을 막고 좌절시키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유층 아이들만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고 상류층으로 진입하고 빈곤층 서민층은 갈 데가 없어요. 처절한 현실이 교육이 이렇게 아이들 꿈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꿈을 키우고자 하는 교육이. 저는 그래서 108억 도 예산만이라도 빈곤층 아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강원도립대학의 학생들 몇 명한테 입학금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도비로?

예.

그것은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갑니다.

몇 명이죠?

87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줄곧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달리하는 여야가 여태껏 각종 논리, 이론을 댔지만 사실 정치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보면 우리 로스쿨 장학금 지원에 내년도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18명분이거든요. 1인당 1,083만 3,000원 꼴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국립대학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지금 877명한테 7억 4,000 주는 거 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계시는데 저는 이번 의회에서 작년에도 제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특위구성을 하거나 연속회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 올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비 원안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도립대학 지원금에 대해서 세입도 안 잡혀 있는데 한 상임위에서는 그걸 깎는다고 논의를 마친 상태이고 이렇게 의회나 우리 의회 구성원으로서 상당히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도민들은 같은 의회 내에서 거의 상임위에도 여야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상임위에서는 원안가결이 되고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삭감을 하겠다고 말씀들을 나누시고 참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정말 이게 작년 같으면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여야 의원들이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미 작년도에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 조금 더 우리 일선 시ㆍ군의 단체장들과 도와 협의를 거쳐서 다 의견이 모아진 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 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감액 내지 삭감을 하시겠다고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정말 다시 한번 다른 생각을 가지신 우리 위원님들께 도와 도민을 생각하는 이런 마지막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도립대 관련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적한바 소기의 사업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배진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예정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을 포함한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기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