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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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결위원님과 실ㆍ국장님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어제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만 질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가급적이면 전체 실ㆍ국에 대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간단한 보충질의에 이어 좀 더 충분한 계수조정을 갖도록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의하시는 예결위원님께서는 일반적인 정책 질의는 향후 업무보고를 통하여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예산심사에 필요한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실ㆍ국장님께서도 요점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공보관

공보관 최중훈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70쪽에 국제음악제 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효과가 있나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효과가 저희들은 있습니다.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축제로 되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품격 높은 음악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연례적으로 계속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입장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입장료 수입은 약 1억 정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이건 오로지 비용 들여서, 물론 세계적으로 유수한 음악가를 초빙해서 이 지방의 문화적으로 열악한 부분을 보강시켜 주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어쩌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일각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국제음악학교나 이런 과정에서 도내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저명연주가로부터 레슨을 받도록 하고요, 또 일부 17명 정도는 장학금 지원도 해 주고, 저희들이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저명연주가들이 태백이나 철원이나 이런 쪽으로 공연도 좀 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례적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올림픽 때를 맞춰서, 올림픽을 내년에 한다면 올해 하고, 그리고 4년 가다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서 이런 세계적인 음악가를 모셔서 문화행사를 갖는다 이런 의미로도 충분히 전달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개선시켜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371쪽에 3D콘텐츠전문인력 양성한다는 거요, 이것 애니메이션 관련된 거예요, 뭐예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3D인력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3차원의 입체영화가 되겠습니다만 춘천 서면지역이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일반영화로 촬영된 부분들을 가지고 춘천에 와서 3D인력들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이게 고부가가치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을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단계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구입비로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성을 하는 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이건 성격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건 하나 잘 개발하다 보면 진짜 엄청난 부가가치를 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계속 비용 낭비만 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물론 비용이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어떤 큰 아이템을 하나 잘 만들어내면 급격하게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프로그램적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 하는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연차적으로 정보문화진흥원에서 3D인력 육성에 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도…….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그냥 했으니까 잘 되겠지 이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게 여기에서 뭔가는 특출한 아이디어로 3D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마련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원회에서 간단히 하자고 해서 내가 다른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관광정책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되고 강원도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강원도가 그동안 지향하던 목표를 향해서 진짜 그 기반을 다져야 됩니다. 특히 환경, 문화, 관광 이 세 개가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나 관광분야에 관해서, 그리고 환경분야에 관해서, 이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잘 관리하셔서 2018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진짜로 이 강원도가 관광강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터를 닦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지금 열심히 터를 닦고 있습니다. 지금 기반구축을 위해서 문화부에 관광진흥기금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현재 1년에 100억 정도가 강원도에 기금이 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족하고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억 원씩 1,000억 원을 더 주기로 문화부에서 약속을 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부터 200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받아서 올림픽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받더라도 적어도 우리 강원이미지와 부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잘 살려야 되고 문화재도 지금 관리하는 부분들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어요. 적어도 문화재를 관리하게 되면 그 문화재를 관리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관광요소를 만들어내고 또 주변에 환경요소도 붙이고 해서 입체화된 관광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강원관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애써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세밀하게 살펴보고요, 주로 현재까지 관광이나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문화콘텐츠를 확보하는 쪽으로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기반을 갖춰서 동계올림픽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2분 남겼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의 관광지를 개발해서 흑자올림픽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하던 중에 조금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른 추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41쪽, 42쪽, 43쪽을 같이 좀 봐 주십시오. 물론 15개 시ㆍ군, 10개 시ㆍ군 해서 64개 사업, 8개 사업이 2004년부터 8년 동안 또는 10년 계획을 두고 계속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을 보면 4%, 8%, 7%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 공정률을 봐서 언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언제 관광사업이 이루어져서 타시도 관광객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2018동계올림픽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도의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률부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각 관광지 단위별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문화부에서 광특도 국비 지원을 하고 지방비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은, 이 중에는 거의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그 이후에 진행될 사업도 있습니다. 최근에 시작된 사업은 202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기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국비도 지원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보다 더 우리가 집약적이고 정말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국의 많은 자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평범한 걸 떠나서, 장기적인 걸떠나서, 지역의 특수성을 조금 살려서, 공정을 앞당겨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이걸 해 나가야지 국비만 내다보고 있고 먼 훗날을 본다면 언제……. 저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물론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이게 각 시ㆍ군별로 나눠서 하는 선심성사업이 아니냐, 정말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사업을 살리는 것보다 5개, 4개의 특수지를 살려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10개, 16개, 64개 사업을 벌여서 어느 시절에 이걸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추진에 대한 아주 답답함을 느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걸 물론 계획해서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 공정을, 이제 4%, 8%면 100% 되려면 아주 먼 기간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국익을 위하고 우리 도를 위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좀 동계올림픽이라는 어떠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지역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로 답변을 듣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민간자본이전 말이죠, 이것 좀 자료를 전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신데, 사업명세서 356페이지,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조해서 공항이 활성화가 되겠어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국내선 쪽은 현재 탑승률은 좀 낮습니다만 국제선에 중점을 둬서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십자형 국제교통망을 항공교통망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지속적으로 전세기취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게 국장님, 우리가 공항 추진을 위해서 자본보조 한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양양이 평균 47%예요. 그다음에 그나마 원주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원주 인구가 30만 이상 늘어나고 정치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분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런 걸로 봐서는 내륙의 중심이기 때문에 원주공항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양양공항은 애초부터 지금까지 국토해양부나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가 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까지는 사실 강원도 차원에서만 활성화 대책을 강구했는데요, 금년 관련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활성화를 기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부에서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양양공항을 국제항공 중심공항 쪽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호기라고 보고, 저희 강원도에서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현재 예산은 국비 없이 전액 도비로만 지원되잖아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까지는 도비하고 관련 시ㆍ군의 시ㆍ군비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오세봉위원

작년 1년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양양, 김해에 19인승 탑승률이 50.1%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비행기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꼭 경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보다도 군인들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원주공항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데 양양국제공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걸 국제공항으로 하려면 500m인가 짧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500m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 활주로가 2,500m인데 점보기나 이런 대형 항공기가 내리기에는 활주로가 500~700m 정도 짧은 건 사실이고요.

오세봉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조금 전에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고 국비 지원을 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항공시설 개선 관련된 부분은 7개 사업에 82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도 2013년도부터 환승시설이라든가 계류장이라든가 탑승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정부 계획에 그렇게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명세서 359페이지, 강원도~서울시 공동관광마케팅 사업 2억 신청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오세봉위원

이게 여기에 보니 강원도하고 서울하고 외국인관광객 셔틀버스 운영하는 데 1억 2,000, 외국인 대상 한류관광열차 운영하는 데 4,500, 강원~서울 공동 팸투어 1,000만 원, 관광해설사 상호교환 연수프로그램에 2,500만 원 지금 세부산출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강원도하고 서울하고 관광셔틀버스를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강원~서울 외국인관광객 셔틀버스 운행 부분들은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알펜시아, 평창을 거쳐서 강릉 경포대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무래도 수도권에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원도의 자연자원이나 문화상품하고 연계를 해서 수도권의 외국인관광객들을 강원도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해서 비용을 50 대 50으로 서울시도 50% 부담하겠다고 해서 합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세봉위원

이것도 서울시도 2억, 우리 2억 이렇게 해서 4억으로 시작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서울시 당초예산에 2억이 지금 반영되어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아직은 이게, 201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해외여행사 35명이 다녀간 게 다인데, 그렇게 나와 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지금 동절기에 스키관광객 시즌에 서울부터 평창까지 해서 강릉까지 금년도에도 운행을 했고요, 탑승률은 약 75%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만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계절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합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된다면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특별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만 주고, 우리가 MOU를 체결했지만 셔틀버스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예산 2억씩이나 신규 편성되어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도 역시 동계올림픽과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금년도 탑승률을 해보니까 75% 정도 타고 있고요, 그래서 35인승입니다마는 이게 정기적으로 운행을 해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소위 개별 외래 관광객들이 이 버스를 사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오세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공항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방금 전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 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과목표를 보니까 내년도에 한 2% 높이시겠다는 계획인데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이관형위원

예산은 22.6%가 늘었는데 2% 올리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양양~타이베이 구간에 8개월 동안 90회, 182석 해서 나눠보니까 한 8,000명이 이용하셨네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렇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전체적으로 탑승률이 한 48% 정도 됩니다마는 동절기가 되니까 현재는 57% 정도로 올라가 있고요, 아무래도 동절기 스키시즌이나 이럴 때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관형위원

운항장려금 8억 대비 8,000명이면 1인당 10만 원 꼴로 지원되는데…….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1인당으로 하기보다는…….

이관형위원

평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평균 그렇습니다마는 모객인센티브도 있고 이에 따른 운항장려금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이 노선에서 성수기는 겨울철인데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대개 대만 쪽은 동절기 쪽에 이제 눈이 오는 계절에도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특히 단풍철 같은 경우도 대만 쪽이 있고, 기본적으로 대만은 한류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춘천에서 평창 쪽으로 해서 강릉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이게 전세기 성격으로 운항하신다고 했는데 성수기 때는 주 4회가 되는 것이고 비수기 때는 2회가 되고 이렇게 나눠서 운항하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당초 계획상에는 주 4회 운항하는 것으로 성수기 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항공 기름값이 오르다보니까 주 2회 운항하는 것으로, 매주 2회 운항하는 것으로…….

이관형위원

몇 명이 탑승하냐는 상관이 없고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탑승률은 현재 기본적으로 한 47%니까 90여 명 가까이 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것은 세부협약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세밀하게 또 체크를…….

이관형위원

몇 명 이하가 되면 운항을 안 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러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전세기 임차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청주공항이라든가 무안공항, 제주공항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임차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타 시도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타 시도 사례에서 좋은 것은 배워야 되고 나쁜 것은 따라 갈 필요는 없겠죠. 문제는 여기에 도비가 출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여행사들이나 항공사들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 구조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공항도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탑승률이 높아져서 인수까지 늘려서 운항을 하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런데 문제는 모객인센티브제도를 더 활성화해서 항공사에 1억 7,000, 3억을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행객들한테 직접적으로 비용이 가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그럼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내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모객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탑승률이 올라가니까 손실보전금을 덜 줘도 되기 때문에 실제 모객인센티브 쪽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도내여행사가 200여 개 됩니다마는 충분히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여기 개선해야 될 점이요, 여행사들은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이ㆍ통장회의 서류에 이런 것이 올라가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여행사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학교, 주 수요층이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서 여행사에 주는 것보다는 아니, 항공사에 주는 것보다는 여행사, 그리고 직접적으로 탑승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내년도에 원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제주도 수학여행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1만 5,000명 정도가 제주도 수학여행을 갈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 도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다 인센티브를 조금 주어 가지고 학생들이 원주공항을 이용해서 탑승률이 많이, 보통 75% 이상 되게 되면, 80% 이상 되게 되면 비행기를 증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우리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성수기 때는 모자라서 인근 청주공항까지 가서 타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약간의 시기 조절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올해 여름 때 같이 비행기를 탑승해 가면서 얘기를 나누어 봤을 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축제 육성에 대해서 성과적 목표를 보면 200만 명이라고 2105년까지 매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데 이게 단일 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축제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건 아마 전체 축제로 따지게 되면…….

이관형위원

많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몇천만 명인데…….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목표는 상향적으로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 2015년도까지 매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신단 말씀이죠.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매년, 내년도 예산도 2억이고 금년도도 2억입니다. 국장님.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대표, 우수, 예비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우리 횡성한우축제를 보면 군비에서 나가는 게 10억 이상 됩니다. 10억에 2,000만 원 갖다 줘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1시ㆍ군 1축제 그래 가지고 17개 축제를…….

이관형위원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 예산액이 너무 적다, 지원해 주려면 확실하게 지원해 주어야지, 도의 역할-큰집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대비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금액을 높여서 예비 수를 줄이든 계속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작년도나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도비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에…….

이관형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지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각 축제를 할 적에 팸플릿을 많이 제작합니다, 그 축제에서. 그 뒷면 어느 면이든 한 면은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면을 꼭 할애해 달라, 그래서 단순히 한 축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축제장을 가려면 인근지역을 몇 개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관광객들이.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면을 만들어서 강원도를 홍보도 하면서 그 축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더 되어야 되겠다, 행정력과 재원 투자를 더해서 효과적인 지역축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ㆍ군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전복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업 선정할 때 강원도에서 하나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이미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요, 계속사업으로 원래 금년도까지 추진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일부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2013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매년 현장방문을 좀 하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실무진에서 한 번씩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체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다른 부분들은 좀 사업 진도상으로 보게 되면 거의 2012년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는데 태백지역 당초에 소도지역 광산역사문화촌이 철암지역으로 가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협의가…….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매년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시행을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개 시ㆍ군에서-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탄광촌 생활보전 사업들을 관광인프라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다양화, 많이, 4개 시ㆍ군의 교통거리가 1시간 반도 채 안 됩니다. 유사한 사업들을 그냥 정해졌다고 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 체험관에 1일 입장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통계 뽑아본 것 있으십니까? 보통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 내방을 합니다. 공무원은 3명, 4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연간 적자가 1억 5,000~2억이 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도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이 행사를 이 사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매년 반복사업을 하는데 잘못된 사업은 바로 중지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만들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탄광문화촌 같은 경우에 영월 마차에는 저희가 조성해서 영월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9월 말 현재 4만 5,000명 정도가 왔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2004년도에 시작되다 보니까 거의 하드웨어 위주로 진행이 돼서…….

임남규위원

아니죠, 저는 강원도의 역할이 너무 미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비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연례사업으로 해 왔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연간 4개 시ㆍ군에 제가 알기로는 12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부기가 달려서 내려와요. 이 예산은 탄광촌 생활복원사업에만 쓰게끔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강원도에서 이 부기를 떼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는 돈이 남아서 지금 돌려보내는 입장이에요. 국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시ㆍ군에서도 올해 10억 정도 국비를 반납합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의 역할이 관광진흥개발비로 사용을 하게끔 도움을 주고 부기를 떼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껏 노력을 안 하고 부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는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너무 정부를 상대로 방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때 기금의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기금은 대개 어느 기금이나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변경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ㆍ군에서 그런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승인절차라는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좀 어쨌든 연례적으로 이렇게 2004년도부터 쭉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역할을 증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모 시ㆍ군의 예산이 43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광촌 생활현장보전에 투입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내방객도 안 되고 활성화도 안 돼서 그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사업변경을 해야 됩니다, 사업변경을. 그래서 지금 2012년도까지는 이게 탄광촌 개발사업비로만 씁니다. 다만, 2013년도부터는 바뀌죠? 강원도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 탄광촌 관련된 부분들은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대로 진행이 되고 또 저희들 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으로 확보해 가지고 콘텐츠를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폐광지역 쪽에서 진흥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어제 담당과장이 문화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하드위주의 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라든가, 이게 흉물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앞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정부에서?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는 사업비에 관계가 없이 계획서가 시ㆍ군에서 나와 가지고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기금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 주겠다는 문화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차기부터는 한 360억이 됩니다. 그러면 4개 시ㆍ군에서 각종 사업들을 선정할 때 강원도에서 좀 유사한 사업들을 배분을 해서 똑같은 사업들을 못 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가 보시고 어느 게 강원도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80쪽, 설명서 219쪽입니다.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2,000만 원씩 나가고 있네요. 아태천연가스차량협회라는 단체에다 지급하고 있네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천연가스 관련된 제반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력 관련 육성 부분들을 위해 가지고 아태협회에다 스쿨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계천연가스자동차 2012춘천엑스포, 내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도비 지원이 내년에 엑스포행사에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국비 관련 부분이 기재부의 안으로 지금 국비가 1억으로 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과정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국비 확보에 따라 가지고 일정 부분을 도비가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 때 도비를 반영할까…….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추세가 가스자동차입니까, 전기자동차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전기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술적인 능력도 그렇고 가스차량에 비해 가지고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올림픽과 연계해서도 천연가스차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지역이라든가 구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아마…….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스차동차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충전시스템이라든지, 또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무궁무진한 개발의 여지가 지금 열려있고 시작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 해 가지고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네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말하자면 바이오메탄가스는 일반가스에다 혼합해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재정지원도 50% 됩니다마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꼼꼼하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심을 잘 안 갖게 되고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계속 확인을 해 가지고 진행상황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체 검토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또 한 가지는 국장님, 강원미술시장축제 아시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강원아트페어…….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올해 처음 만들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예산반영에서 누락이 됐네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아트페어가 예산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강원미술시장축제라고 해서 모르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올해 4,000만 원 예산이 반영돼서 아주 행사를 성황리에 잘 치렀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강원도 내에 문화예술 측면에서 미술, 특히 미술품들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공식적인 거래 관람과 또 구매와 이런 것들이 공식화될 수 있는, 정식화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한번…….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예산증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많지도 않고 4,000만 원인데…….

김성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재웅

정재웅위원

예, 이게 이왕 만들어진 행사인데 그걸 1회 하고 말아버리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세계천연가스자동차 춘천엑스포개최 지원에 대해서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설명서자료 10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학 체계정립 중에서 허균ㆍ허난설헌 연구가 있는데 이것을 묶은 것은 어떤 남매라는 그런 공통성 때문에 허균ㆍ허난설헌 사업을 한 항목으로 묶으신 겁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강원의 얼을 선양을 해야 되겠다, 또 그와 관련된 강원학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도내에 허난설헌, 율곡 이이, 신사임당 관련된 부분들, 운곡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후손들에게 문화역사를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차원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것을 점점 더 확대할 계획도 있으신 거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들은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계획된 사업들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거의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김금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잠깐 끊어도 되겠습니까?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그런 사업이 아니라 추모제라든가 기념행사라든가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행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학 체계에서 강원의 얼 선양 인물 중에 이승휴 연구, 율곡 연구, 원천석 연구 등등 독자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균ㆍ허난설헌을 같은 항목으로 묶어서 다 공히 3,00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 사업은 두 분의 사업을 묶어서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건 남매 문학인이라는 공통점 말고 이 분은 각각의 문학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허균은 소설가이고 허난설헌은 조선시대 여류시인이고 여성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성 쪽에서도 이것은 기념사업을 할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균은 허균대로, 허난설헌은 허난설헌대로의 독자적인 자기 세계를 갖고 활동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독립해서 한 사업씩 분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도 허난설헌 문화재는 4월에 하고 허균 문화제는 9월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도 다른데 이것을 묶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남매라는 공통점 말고는 문학세계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추진될 때 강원도를 빛낸 여성들이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금분위원

여성은 또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신사임당, 윤희순, 허난설헌, 임윤지당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그것보다는 문화예술 부분 쪽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금분위원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하는 거죠. 다른 분들의 어떤 문화예술기념사업, 얼선양사업과 공히 마찬가지로 이 두 분을 각각의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대우를 해 주시는 사업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고 강릉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시기도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회문화위원회의 수정안 중에서 순증으로 2012년 강원민족문학상 운영에 1,200만 원이 순증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주체가 강원작가회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맞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또 설명서 369쪽을 보면 강원문학상 및 청소년문학상 운영, 이거 강원문인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짐작이 됩니다. 이것도 두 가지를 묶어서 똑같이 1,200입니다. 강원민족작가회에서 주는 문학상은 한 꼭지에 1,200이고 여기는 강원도 내에서 활동하는 문인 중에 그해에 활동이 우수한 문인을 가려서 시상하는 강원문학상이 있고요, 또 강원도청소년 중에서 공모를 해서 문학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청소년문학상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이 두 개인데 1,200이고요, 강원문학작가회나 강원민족문학작가상에 1,200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사해서 올라왔지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강원문학상 및 청소년문학상에도 여기에 형평성에 맞게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행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의 규모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도 관련이 있는데 저희들도 하나로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여러 가지를 한번 비교해 가지고…….

김금분위원

비교할 수 없는 게, 보면 주체가 완연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단체들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분리를 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는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이 강원도 내에서 활동하는 문학인 중에 한 쪽은 민족작가회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한 쪽은 강원문인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공히 강원도 내에서 활동하는 문학인 중에 가려서 시상을 하는 건데요, 문학상 시상금에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어떤 균형이 깨지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금액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한번 형평성을 맞춰주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김성근위원장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먼저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관련해서 명세서는 394쪽이고 설명자료는 282쪽입니다. 국장님, 국비가 207억 5,3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실제로는 국비 70%, 도비 9%, 시ㆍ군비 21%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사안이 없어서 사업 해당은 춘천시 등 10개 시ㆍ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시ㆍ군에서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구제역 매몰지 확충사업 관련 부분들은 저희들이 1, 2, 3차 해서 사업비가 다 교부가 된 부분이고 내년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국고채무로 해서 이게 최종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업은 미리 했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 전체가 1, 2, 3차 해서 155개소인데 지금 126개소가 완료가 되었고요, 29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련해서요, 지난해에 1억 5,400만 원인데 2억 원으로 증액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충분합니까? 저희 농가에서는 야생동물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 정도만, 그러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농민이 신청한 금액의 약 50% 정도만 지원이 되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지금 12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50~60% 선 정도 보상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실제로는 우리가 보상을 해 줘도 피해의 절반 정도도 구제를 못 하는 상태거든요. 보상액 자체도 낮은데 그마저도 절반 정도밖에 하지 못하면 전체 예산 중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2억 원? 그리고 50% 정도 보상을 못 해 줬으면 증액을 곱하기 2는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련해서 도비는 시ㆍ군으로 내려줬는데 시ㆍ군에서도 신청농가의 절반밖에 보상을 못 하니까 제대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업무 자체가 농정산림국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 농정산림국에 야생동물 피해 관련한 이야기들이 감사 때고 예산심사 때고 업무보고 때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업무 자체가 이쪽 환경관광문화국에 와 있어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야생동물 관련된 부분들은 중앙부처에서도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쪽이 환경 차원에서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것은 거의가 농민들 아닙니까?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면 TV에도 나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농가에 빈번하게 허구헌날 나와서 옥수수밭 다 때려 엎고 그러는데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생각하고 이게 원활하게 집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국 업무라 하더라도 저희 도에서만큼은 분리해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그냥 제 의견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예산서 이외에 제가 예산심의를 앞두고 서면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어요. 예산집행률이 70% 이하로 떨어진 사업하고 이월된 사업,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았는데요. 환경관광문화국에 이월사업이 좀 많이 있고 그 사유도 받아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두 건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 소도광산 역사체험촌 조성사업은 2009년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킵니다, 2010년으로. 2010년에는 ‘모의갱도 이전 불가에 따른 대체사업 발굴’ 이런 이유로 또 2011년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2011년에는 ‘사업계획변경추진, 소도~철암’ 이렇게 써있는데 소도광산 역사체험촌 조성에서 소도가 지명 아닙니까? 맞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자연부락 명칭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태백시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납득하기 어렵고 두 번째로 영월 구래 숲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에 설계 지연되어서 2010년으로 이월됩니다. 넘어가서는 후반기 착공으로 선급금 외에는 다 이월을 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또 이월을 시켜요. 그래서 2011년으로 또 넘어오는데 ‘2012년 6월 이전에 집행예정’ 이런 이월사유가 붙어서 오는데 이러면서 예산에 증감 추이가 있어요. 사업이 계속 이월이 되면서 사실상은 이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가는데 기본적으로 3년째 계속 이월이 되는 사업은 사업 자체에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특정지역사업의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월을 해 주면서 마치 이게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보면 설계변경하고 공사기간 늘리면서 전체 공사비 부풀리고 이런 관행하고 마찬가지 아닌가,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건전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시ㆍ군에서 강하게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예산상 굉장히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소도지역 했다가 지난 주일에 문화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철암 쪽으로 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월 숲마을 조성 같은 것은 영월 상동입니다만 그 지역은 조성 자체가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부분인데 민자나 이런 여건들하고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시ㆍ군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부락의 참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정상속도를 내고 있고요. 내년도에 6월 말까지는 영월 숲마을은 조성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시ㆍ군에 촉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국장님, 이게 이렇게 지연된 사유는 여기에 다 써 있어서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름 다 사정이 있겠죠. 3년이 아니라 사실은 더 오래 된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2009년부터 자료를 받아봐서, 이렇게 계속 시ㆍ군에서 보조사업 요청을 하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사업신청을 했으니까 이게 계속 3년째 이월이 되고도 해결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산집행은 도가 과감히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현 지역을 한번 나가 봐서 정밀하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런 예산 집행은 과감하게 이월하지 말고 안 되면 딱 끊으세요. 도비 지원 해 주지 마세요. 쓸 데도 많은데 왜 이런 사업까지 해 줘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입니다. 설명자료 21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전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금년도에도 아마 겨울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탄소 중립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각종 기초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원화하고 에너지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의 추진을 권역별로 묶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산을 보니까 20억 4,200만 원을 세웠는데 풍력발전소를 하나 건설하는데 아마 이걸 건설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납품을 해서 납품한 그만한 숫자의 돈을 받죠, 저희들이?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게 강릉하수처리장입니다만 이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을 해서 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전기를 100% 정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만.

세영

김세영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풍력발전소를 건설했을 때 거기서 나는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판매는 가능한데 하수처리장에 워낙 전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시설을 해서 전기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공급은 풍력과 태양발전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풍력발전을 만들어서 그 자금을 회수하는 데도 한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또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 풍력발전기는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군비가 40%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년 동안에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20년 후에는 그 발전소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일선 시ㆍ군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ㆍ군비를 좀 낮춰주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태양열과 풍력을 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의 예산을 후년이라도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는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계속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가 보통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청사도 전부 전기히터 가지고 난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그냥 기름을 때는 것보다는 80%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대폭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정부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5분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인데요, 찾으셨습니까? 352쪽 중간부분에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이게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전국공모사업에 의해서 하신 거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동서남해안권특별법 취지가 뭡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주로 국토의 중심축이 경부권이라든가 호남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안권 쪽으로는 없기 때문에 동서남해안 지역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쭉 보니까 동해안 쪽으로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관동팔경 유적지 중심으로 길을 만드는가 봐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저쪽 고성부터 저 아래 삼척ㆍ동해까지, 맞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울진을 거쳐 부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길입니까, 아니면 구간마다 보행로하고 보행교를 설치하던데 전체 구간이 21.2㎞인 거 보니까 전체 이어지는 길은 아니고 구간 구간 하시는가 봐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 이 구간은 동해안 녹색경관길은 기본적으로 보행자 위주의 도로가 되어 있고요, 도로가 있습니다만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걸을 수 있게끔 목조로 만드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고성에서 부산까지 연결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총 공사비가 한 227억이 들어가는 건데 2014년까지 하시는 거네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번 예산이 42억이고 그중에 9억 9,000이 우리 도비 충당하는 거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투융자 심사도 받으셨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관동팔경길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청간정부터 망향정까지 정자가 많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 정자에는 우리 고유의 유물, 옛날 명승지를 살리는 그러한 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세부계획 내용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몰라서 묻는 건데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주변에 있는 역사문화 자원이라든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늘 느끼는 건 참 아쉽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보행로가 없어요. 가면서 관동팔경을 즐기면서, 문화유적지를 살피면서, 옛날에 명시라든가 그런 것이 번역되어 있는 번역 작업도 해 가면서, 요즘 관광객들이 그런 걸 즐길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쭉 걸어가, 자연경관만 확인하는 그런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우리 선조들의 얼이 깃든 그런 유적을 보면서 가는 즐기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길을 만들 때는 지역에 있는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합니다만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나 스토리나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내표지판상에 설치를 해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문화 자원 쪽을 많이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여기 콘텐츠가 관동팔경 그 유적을 중점적으로 볼거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또 지금 말씀드렸지만 계속 길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구간별로 승마길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은 말을 탈 수 있는 마차길, 그런 것도 거기다 첨가시키면 우리 동해안만의 특색 있는 그런 보행길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녹색경관길은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건 보행자 위주의 길이다보니까 그런 콘셉트로 가는데 승마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속초라든가 영월 쪽에서 조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천권하고. 그런데 말 산업이 육성된다면 말을 이용을 해 가지고 산길을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마찻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구간을 마차로 달리는 건 아니지만 구간별로 마차로 달릴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보행자들을 마차를 태워서 이동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청간정이라든가 망향정에 가면 한시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옛 유적이긴 한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것을 새롭게 기호에 맞게 변역해서 같이 비치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관광하는 의미가 더해지지 않을까 이걸 주문하면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수질오염 저감기금 운용계획안 41쪽에 보면 지출계획에 1억 5,000만 원이 수질오염저감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으로 자치단체 이전이 되어 있어요. 경상보조금으로 이전하는가본데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매년 1억 5,000씩 지출합니까? 자치단체에 이전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수질오염 저감기금은 취지가 소규모, 그 이하의 시설…….

박효동위원

마을하수도?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마을하수도 말고 조그만 규모, 우리가 신고나 인허가를 하는데 그 미만 시설에 대하여 수질개선을 위해 가지고 조그마한 하수도 같은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기금인데 지역주민들의 관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 업체에 몇 개 마을씩 맡겨 가지고 하는 위탁관리 형식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도에서 직접 위탁관리를 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위탁관리는 시ㆍ군으로 내려가서 시ㆍ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융자금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금 지원이 1억인데요, 융자금은 2,000만 원 단위로 하고 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5개소의 분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융자는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서 하니까 한도는 그렇습니다만 조금씩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억 원 정도를 책정해 가지고.

박효동위원

지출계획에다 1억 원을 세워놓은 겁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1억 원하고 1억 5,000하고 기본경비 2,000만 원하고 해 가지고 2억 5,200만 원을 올해 집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올해 조성액은 4억 3,000만 원인데 이자하고 융자금 회수하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출계획은 2억 2,500만 원이니까 1억 7,800만 원이 또 기금에 적립이 되는 거네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죠. 저감기금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재적립을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박효동위원

당초 기금조성을 할 적에는 출연금으로 조성이 됐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도비 출연금이 돼 가지고 조성이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한 104억 정도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 집행을 해서 한 92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예치하는 예치 금리는 얼마예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기금은 통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이나 농협 쪽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한은행 쪽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예, 그러면 지금 대출하는 금리는 2%로 대출하고 있잖아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박효동위원

수혜자들한테 기금을 융자하는 융자금리?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2%,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박효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이율은 몇%인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예치금리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금리에 대한 이율 차이가 상당히 날 거예요. 그러면 돈이 100억 정도 된단 말씀이에요. 우리 도의 기금 전반에 걸쳐서도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는데 기금 재원을 여기에다가 100억씩 묶어두고 이것을, 뭐 기금이 해마다 주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100억씩 나눈다고 하면 금리 손실에 대한 사항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손실된 금리를 가지고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바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수질오염 저감기금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율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하고요, 저감기금은 원래 과거에 만든 취지는 한강이나 낙동강 대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농어촌 산간지역의 독가촌이나 따로 떨어져있는 소규모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수질개선을 하류가 아닌 상류 쪽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한 부분이고요, 기금 운용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융자에 관련된 대상이나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기금도 그렇고 기금 관련하고 유사한 일반회계 예산에 보면 농어촌 마을 하수도라든가 면단위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면단위는 규모가 크겠습니다만 농어촌 마을 하수도가 아직까지도 설치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79억 정도가 정비사업 예산으로 섰고 면단위 하수도 설치 사업비는 27억 정도가 섰는데 이것은 양양의 한 개소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이 예산은 더 감액이 많이 돼서, 지금 8억 7,9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정비사업 예산인데 이것도 설치시설 사업하고 같은 성질의 사업일 겁니다. 한강수계지역에는 기금이 24%가 포함돼서 시ㆍ군 부담이 적은데 일반 기타지역에는 시ㆍ군 부담이 21%면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원래 환경시설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기금도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마을 농어촌 하수도 설치 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에 기금을 사용해서 시ㆍ군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농어촌마을 단위로 하수도가 설치 안 된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게끔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마을하수도 관련된 부분들이나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비 지원이 되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지원비율은 저희들 한강수계 이 외 지역은 과거까지는 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되고 해서 도비가 9% 정도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저감기금 관련된 부분들은 말하자면 마을하수도나 이런 큰 부분이 아니고 대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는데 신고 이하의 시설인데 주로 수혜대상이 농산어촌에 있는 주택이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하여간 마을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 농촌마을에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예산에 확충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소속 상임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한 말씀 올리고자 신청을 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기본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히 집행가능성이 있는 건지,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김현

김현위원

예,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해서 편성을 하는 거고 저희 의원님들은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계획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빈약하지는 않은지 이런 판단을 내려서 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공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항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공항은 일단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공교통수단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항공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국은 공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도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보장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도의 이미지, 위상 이런 측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항이 예를 들어서 춘천에 공항이 없는데 춘천에 부지가 좀 남는 게 있다고 해서 남겨 놓는다고 해서 노선이 막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곳이 거기에 제대로 된 노선이 서기까지는 여러 가지 실적을 중요시 여기는 것 아닙니까? 항공사가 그래야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국내선 노선도 양양과 원주에 있습니다만 정말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줘가면서까지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이고 더군다나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양양공항을 거점공항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성화를 하자면 실적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세기도 다양하게 띄워보자, 우선은 정기 노선이 없으니.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올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부분이 감액된 채로 20억 정도가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신청금액은 배 정도 됩니다만.

김현

김현위원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제가 최초에 예산심의를 도대체 왜 하느냐는 이야기를 했느냐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예산을 무조건 깎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 문제 제기하면 집행부는 그냥 해명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우리가 도내 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지금 사실 최초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했던 것에서 상당부분이 삭감되어 있는 건데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거 정말 부족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공항 활성화 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니 더 증액시켜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서 표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 실ㆍ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대비해서 약 3억 7,000 정도가 늘어나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만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는 지금 국제선에 내년도에 4개 노선을 띄워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틀림이 없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신청한 이유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린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성품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더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러한 자리를 빌려서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우리 여러 실ㆍ국장님들 계십니다만 저는 모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이야기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활성화를 시키자면 사실 과다하게 예산이 투여된다는 말은 듣겠으나 “실제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더 필요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럼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그 예산이 필요합니까, 국장님?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필요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김현

김현위원

시급하게는 10몇 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죠, 솔직히.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 국제선 관련되어서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5월 말 정도에 4개 노선을 띄우게 되면.

김성근위원장

금액만 이야기해 주세요. 증액 얼마를 시키면 됩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청액 정도가 추가되는 금액이 20억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444쪽, 443쪽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교육급여 지원으로 해서 39억 예산이 서 있었죠? 사업설명자료 160쪽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자치단체이전금인데 교육급여, 생계급여 다 줄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의무교육 실시로 인해서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대금 지급하던 것이 제외되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뭐가 제외되었다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무교육 실시로 인해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지급이 제외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외되었으면 제외대상이 제외되었습니까? 예컨대 급여대상은 똑같은데 무상교육이 되면서 등록금을 다른 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받으니까 그중에서 지원되던 것들이 감소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결국 지원대상이 줄어든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지원대상에서 중학생들이 빠진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2011년도에는 1만 1,157명이 9월까지 하는데 29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억 다 집행이 되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그 대상이 7,744명이 됩니다. 35% 정도 줄어드는데 전부 중학생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확실히 내용이 구분이 안 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원오

김원오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 인원이 1만 1,157명에서 7,744명으로 줄게 된 내역을 바로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472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민간보육시설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11억 예산이 올해 처음 섰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2억이 잘렸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 취지는 올해 유치원 무상교육과 더불어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민간보육시설에 학부모가 지불해야 되는 차익금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민간 어린이집에만 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고 모든 어린이집에 무상급식지원비로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하다 보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확대해야 된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확대하는데 이 사업예산이 왜 줄어야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원래 잡아놨던 예산대로 하면 배가 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제는 초ㆍ중ㆍ고 전부 무상급식으로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 확대시켜서 더 증액시켜야지 왜 줍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미 있는 예산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미 이른바 무상복지가 보편화되었잖아요. 이제는 망하고 흥하고 따질 게 아니고 막 퍼주는 것입니다. 따질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주고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 증액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 최대한 애써서 법인시설까지 다 주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아동센터는 국비와 도비 매칭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상 여러 가지 조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주변에서 불우한 애들, 방과 후에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는 아이들 거기 가서 지도도 받고 또 저녁식사도 때우고 하는 공간입니다. 적어도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첫 예결위 할 때 내가 유럽이 가지고 있는 복지모델과 한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아직 공부 안 되었다고 했어요. 공부 해 오셨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번 해 보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원오

김원오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을 잘라서, 2분 30초 줄 테니까 그동안 다 말씀하시고 들어가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OECD 국가들 중에서 7가지 지표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빈곤율이나 군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스웨덴에서 오신 학자를 한번 뵈었는데 경제구조나 여러 가지 사회구조가 상당히 많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느 사회모델을 따르기보다는 그것들을 저희들의 지향으로 가져갈 수, 정책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저희 실정에 맞게…….

원오

김원오위원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핵심이 뭡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방적으로 어느 사회모델을 따라가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회모델이 아니고 핵심이 뭡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르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서구와 저희가요?

원오

김원오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원오

김원오위원

그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원입니다. 사회복지를 더 확충시키는 것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력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재정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그 뿌리는 세원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거기는 45% 세원을 갖고 있고 우리는 20%도 안 되는 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복지를 확충할 수 없는 것이죠. 국장 정도 되시면 우리의 바탕 속에서는 복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세요. 그래야지요. 안 그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향하는 것까지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조 속에서 유럽의 모델이나 이런 것을 따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따라가면 좋은데 적어도 그 모델을 따라가려면 뭐가 우선되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세원개선을 해야 됩니다. 세원을 확보해서 국가 재정을 높여놓은 다음에 복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원은 밑바닥인데 복지수준은 높아져서 자꾸 퍼 주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어도 정책 일선에 나오셨으니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증액 내지 신규편성 얘기할 텐데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에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관련한 시설이. 그분들은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보다 사실은 시설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분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는 그렇지만 시설환경개선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책자금을 보증을 받아서 시설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이것까지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만 이것도 가능한지 어떤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국비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강원도에서는 보증해 주는 조건에서, 그분들이 다 시설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증은 충분합니다. 정책적인 배려만 해 주시면 장기저리를 받아서 시설환경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방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시ㆍ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위원

이분들이 위 센터하고 급여차이가 많으시다는 호소를 하세요.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사기저하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강원도 특성상 산간ㆍ오지에 외롭고 힘든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지금 예산이 충분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예산반영을 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사실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관형위원

의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내면 되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의견을 주십시오.

이관형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 장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동수단이 많이 불편하시다는 호소를 하십니다. 이분들이 국가유공자시잖아요,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반 장애인들 수송하는 데도 한계에 닥쳤다, 그래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한 대 정도 지원해 주면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리프트 차량을 구입하는데 도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모르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위원

대강 2,700만 원 간다는데 50% 보조하면 도비 많이 투여 안 해도 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안 되더라도 꼭 검토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예, 다음에 다문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도의회 다문화연구회 간사인데 여기 보니까 국고사업 이외에는 예산서에 편성된 것을 못 볼 정도로 강원도에 특화된 정책이 없어요. 다문화가족이 결혼을 해서 오면 출산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이분들이 생계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관형위원

다문화가족으로 결연이 되어서 결혼하고 나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횡성 같은 경우 다림촌이 있는데요, 창업하는 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강원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면 당장 돈을 안 들이고도 정책적인 배려만 해 주어도 충분히 창업자금을 지원받아서 생계수단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책적인 도입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가보지는 않고 신문을 통해서만 봤습니다.

이관형위원

금년도 현황을 받아보니까 영월, 양구, 고성, 횡성 이렇게 군 단위에서 실시했는데 6일에 횡성 다문화 한마음대회에 가 봤어요, 상당히 좋아하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평균 600만 원 정도 투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부부, 아이들, 시부모, 친척들까지 다 손 붙잡고 옵니다. 정말 소통하고 또 다문화가족들이 떨어져 살기 때문에, 또 인근지역에 시집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끼리 고국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소통의 공간이 되고 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도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시ㆍ군도 좀더 조사해 보고요, 이미 진행한 시ㆍ군에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여기 보면 축하공연, 운동회, 사회적인 스폰을 받아서 가족촬영도 해주고 이미용 커트도 해 주고 네일아트, 아카데미 뷰티스쿨에서 와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에 지원해 줍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것은 받고 정책과 예산을 들여서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충분하다. 이분들 다 강원도민들이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이관형위원

신규 정책을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강원도 특색사업으로 다문화 관련해서 테마체험관이랄까요, 각 국에서 결혼해서 오지 않습니까? 1박 2일 정도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반인들도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또 다문화가족 연계된 친정에서, 저희가 친정방문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역으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상호 연계되어서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음식도 맛보고 교류해 보고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다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제 도립대학을 강원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면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광역형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을 강원대학병원에 위탁을 주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위원

7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의료원에, 원주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적자경영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주신 말씀도 한 가지 방법이고,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이미 위탁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원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의료, 공공의료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방의료원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관형위원

의회에서 특성화병원, 예를 들면 정신병원, 요양병원, 산재병원 이렇게 아이디어 제공을 해 주었는데 어제 감사관님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특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겠지만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일 먼저 소소하게 증액이 필요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 관련입니다. 국장님 당초에 2,000만 원 요청했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 되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1,000만 원 겨우 증액시켜 주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장님, 당초에 2,000만 원 요청한 부분인데 1,000만 원만 상임위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관련 예산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반영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인건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인건비만 받고 나머지 것들은…….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부족예산이 얼마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활동비를 조금 잡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관리자들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하면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경로당 어르신들 여가라든가 활동적인 즐거운 생활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순회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1,600만 원 증액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예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지사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약속한 내용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운영비, 실무자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사님과의 약속에서 운영비에 대한 추가지원이나 급식단가에 대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저희 예결특위에서 최소한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담당관실에도 올라갔었는데 안 된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만큼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국장으로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을 모두 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운영비 중에 월 1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라도 예결 위원님들께서 반영시켜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센터별 얼마씩 해당이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센터별 월 100만 원 다 했으면 좋겠지만 50만 원 정도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총액으로 얼마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까지 다해서 10억 조금 안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0억은 무리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비 20%, 시ㆍ군비 80%로 나가는 매칭사업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비가 2억이고 나머지 8억 정도가 시ㆍ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도비 2억 만들어 드리면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당 국장으로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위원님들,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2억 반영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23쪽에 보면 국고공모사업으로 해서 여성ㆍ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에는 특정단체가 유독 일을 많이 하는 것은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이 단체가 국가에 직접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받는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비 4%의 지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가 80%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2 대 8로 나눈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물론 국비 8, 도와 시ㆍ군비 2인데 도비 4% 지원의 매칭 근거가 무엇입니까? 안 해 주어도 그만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단위에서 직접 중앙으로 신청해서 받은 것이긴 하겠지만…….

재웅

정재웅위원

이 사업에 강원도가 직접 개입할 여지는 없죠, 공모사업이라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기관인 장애인단체나 여성단체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인정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말씀이신지요?

재웅

정재웅위원

타이틀로 여성ㆍ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내용이 여타 기관이나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 인정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세심하게 봐 주십시오. 이런 예산이 골고루 안배되어서 차별성을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게요, 사회참여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내용과 질적으로 차별성이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기 위해서라도 도비가 있어야 지도 점검이나 요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다음 설명서 127쪽입니다.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시니어클럽 초기 설치비 지원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는 2,000만 원이 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그래서 10개소를 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2개소 예산이 선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0개소가 아닙니까? 10개소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규 설치할 때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5,000만 원의 20%이니까 한 개소 당 1,000만 원씩 2개소 잡아서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011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2011년도 추진실적이 9개소로 설명서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진실적에 시니어클럽 9개소는 이전부터 계속 해 왔던 것이고 작년에는 양양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실버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특별히 요청한 위원님이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양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실버카 지원사업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의 없으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힘을 국장님께서 역동적으로 발휘해 주셔야 강원도 여성, 강원도 청소년, 또 취약계층의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전시간에 환경관광문화국 예산심사 때 강원의 얼 선양, 강원학 체계에서 기념사업을 하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성 관련 강원의 얼 선양 인물이 누구누구신지는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사임당, 임윤지당, 윤희순…….

김금분위원

또 허난설헌, 아까 저쪽에서 허 균 선생님하고 두 분을 분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렸고요, 지금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인물이 세 분이십니다, 신사임당, 윤희순, 임윤지당. 그런데 똑같은 사업, 추모사업이라든가 제례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여성국의 힘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는 제례비용이 3,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성 쪽에는 신사임당 사업만 시상비 포함해서 4,340만 원이고 추모비로는 1,71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봄에 자유발언을 했을 때도 제례비가 상당히 열악하다, 너무 낮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임윤지당 제례비, 또 윤희순 얼 선양 제례비와 추모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찾아봐야 되는데…….

김금분위원

360만 원입니다. 강원도에서 지정한 얼 선양 인물인데 어느 부서에서 추모제를 지내는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여성국에서 얼 선양을 하는 사업비는 신사임당 1,710만 원, 임윤지당하고 윤희순 공히 36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려야 되겠죠? 이것을 인상해 주실 것을 저도 요청드립니다. 3,000만 원으로 똑같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신사임당 추모제례비 1,710만 원에 상응한, 또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0쪽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주부인턴제 운영 문제인데요, 금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부인턴제의 효과라고 할까요,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고 할까요,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여성의 일자리를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거의 유일한 사업입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3억 400만 원, 2010년도에 1억 6,000만 원, 그리고 작년도에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조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부서 내부에서도 여성 일자리 관련한, 특히 경력 단절한 여성들이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황상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비율이 얼마입니까? 그중에서 여성에 투자되는 예산비율은 또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 쪽으로만 3%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먼저 봄에도 제가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주셔야 양성평등성별영향평가에서 우수한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가 여성정책을 제대로 펼치셔야지, 사실 이런 주부인턴제가 기본이고 또 주부들한테,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이것은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켜내지 못하시고 어느 예산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에 거기에 밀려나는지 여성국장님으로서의 어떤 본분에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5,000만 원에 5,000만 원을 더해서 1억을 편성해 주실 것을 저도 요구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저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사실 반영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김금분위원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단순히 그 예산이 투입되어서 나타난 어떤 효과 이외에 더 잠재적인 효과,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국장님께서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를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여성이 사실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어요. 무상급식 등등 해서, 물론 다 필요한 것이지만 선심성에 치우치고 있음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정말 점잖게 묵묵히 일하는 부서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게 얼마인지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2억 5,400만 원이 언제부터 2억 5,400만 원인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19년 전부터…….

김금분위원

19년 전부터 2억 5,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400만 원 올린 거잖아요? 금년도에 겨우 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상담원 해서 몇 명이 종사하는가 하면 14명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억 5,400만 원에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상담사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런데 상담사도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인력이지 않습니까? 석ㆍ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실근무연수가 3년 이상 되고, 조건도 상당히 높은 전문상담사 채용조건을 가지고 있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호봉승급은커녕 지금 19년 전의 예산지원, 모든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운영비도 올라야 될 텐데 전국 시도의 운영인원을 보면 똑같은 운영인원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강원도가 거기에서 몇 번째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끝에서 두세 번째 정도 됩니다.

김금분위원

16개 시도 중에서 열네 번째라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

이것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자료도 갖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가 다른 시도처럼 똑같이는 못 한다 하더라도…….

김금분위원

국장님, 전국 평균이 3억 4,100만 원입니다. 3억 4,100만 원이고 여기에는 상담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연계되어서 부적응 학생들도 상담해 주고 선도하는 이런 인력들도 상당히 투입이 되죠, 그런 분들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이고요. 전국 평균이 3억 4,100만 원인데 강원도는 1993년부터 여태까지 처음 개소할 때 2억 5,000만 원이 2011년도까지 2억 5,000만 원이었다가 겨우 금년에 400만 원이 오른 거잖아요.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3억 4,100만 원, 전국 평균까지 올려주셔야 그래도 강원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보면 하루 평균 200여 건의 전화상담, 개인상담, 메일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대우는 해 드려야 강원도 청소년들이 올바로 미래를 책임지고 강원도의 어떤 기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국 평균인 3억 4,100만 원 정도로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2억 5,400만 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상담원들 만나기도 참 미안할 정도로, 늘 희생을 요구해야 되니까, 담당자들도 그런 어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이긴 한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까지 증액을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충분히…….

김금분위원

최소한 3억은 넘어야 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충분히 그것을 관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문제가 많은가 봐요. 저 앞서 동료 위원님 몇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위원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봉사자 급여문제인데, 국장님이 지시를 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전화 좀 하라고?

장내 웃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지 않았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지 않으셨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남규위원

나는 국장님이 꼭 하고 싶은 사업인데 못 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라고 전화지시를 하신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지 않았습니다.

임남규위원

아동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84쪽을 보시면 위스타트 마을 운영이 있는데 목적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건ㆍ복지ㆍ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등등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 20%, 시ㆍ군비 80% 해서 6개 시ㆍ군을 운영하고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2005년부터 지금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남규위원

이게 강원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서울, 경기, 전남, 강원 네 군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과가 좋으니까 국가에서 받아서 드림스타트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관련해서 283쪽을 보면 사업목적이 거의 똑같아요, 드림스타트센터. 그래서 지금 기존 12개 시ㆍ군하고 내년도에 6개 시ㆍ군 하면 18개 시ㆍ군이 공히 똑같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요?

임남규위원

예. 2012년도부터는 18개 시ㆍ군이 똑같이 하게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드림스타트 말씀하시는 거죠?

임남규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드림스타트는 내년에 아마 지금 진행하지 않은 6개 중에서 5개 시ㆍ군이 더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1개 시 빼고는.

임남규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기존 센터 운영 해서 3억 곱하기 12개소, 신규 센터 운영 지원 해서 1억 5,000만 원 곱하기 6개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6개소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1개 시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와서 저희도 조금 더 협의 중입니다. 정확한 것은 5개 시ㆍ군은 확실하게 더 신청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 100% 사업인데 안 하겠다는 시ㆍ군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안 밝히셔도 되는데, 그렇다면 17개 사업이 되는데 형평성이 안 맞아요. 어느 시ㆍ군은 3억씩 주고 어느 시ㆍ군은 1억 5,000만 원씩으로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3억은 기존에 운영되던 센터에 대한 지원이고요, 신규 센터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테니까, 중간에 선정되고 준비하다 보면 처음부터 하지 못하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뒷장에 보면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중복되는 시ㆍ군이 있어요.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강원도는 위스타트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복된다는…….

임남규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목적도 똑같고, 담당공무원은 한 분이 하시나요, 공무원이 다르신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를 겁니다. 드림스타트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합니다, 직영이라서. 그리고 위스타트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2개 업무부서에서 일을 한다면, 할 일이 없습니까? 통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도 충분할 텐데 왜 이렇게 별개로 하는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업무는 저희 아동 담당하는 쪽에서 하고 있는데 위스타트마을과 드림스타트가 각각 대상으로 하는 인원이 저소득아동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2개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보건과 복지ㆍ교육, 이런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2개를 1개 사업으로 묶어서 18개 시ㆍ군 공히 골고루 똑같이 배분되면 사업에 효율성, 효과성이 있다고 보는데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남규위원

인력도 중복되어서 업무 담당공무원이 하고 또 민간인이 하고,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1개 있을 때는 300명이지만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각각 있을 때는 600명이 되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2개로 쪼개져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온다면 예산을 많이 한 군데로 묶었을 때는 또 그만한 인원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 볼만하지만 어쨌든 한 지역에서 600명의 아이들, 그러니까 한 곳에서 600명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두 곳에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지금 연도를 보면 강원도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강원도 예산은 또 적어요, 국비사업은 많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번 상임위 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상임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셨습니다.

임남규위원

강원도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뒤처지지 말고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10쪽으로 가면 민간보육시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시책으로 누리과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누리과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의 유치원이 무상급식 지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임남규위원

그렇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죠. 유치원은 5세이고, 이게 사립은 우리 강원도에서 하기로 해서 나온 계획안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어린이집은 교육청 담당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도에서 지원하고자…….

임남규위원

공립은 교육청에서 5세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고 사립은 5세를 우리 강원도에서 하기로 한 내용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사립에 5세밖에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임남규위원

3세, 4세도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상급식 취지가 아이들에게 자괴감, 이질감, 그다음에 눈칫밥 안 먹이겠다고 하는데 사립의 3세, 4세 아이들은 눈칫밥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유치원도…….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5세만 한다고 그러니 강원도에서도 그냥 사립에 5세만 지원하는 내용 같은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랑 형평을 맞추느라…….

임남규위원

그러면 3세, 4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유치원, 초등학교 다 하면서 강원도에서 맡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5세만 무상급식을 하고 3세, 4세 아이들은 눈칫밥 먹어야 되고, 자괴감 생기고 이질감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계획을 하실 때 아예 3세, 4세, 5세 다 하셔야죠. 무상급식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4세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못 잡는 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치원도 지금 5세 무상급식으로 잡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잡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된 측면도 있고요, 예산상으로도 한꺼번에 다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임남규위원

아니,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5세만 하면 10억 정도인데, 강원도 전체 무상급식이 840억이 넘어가는데 3세, 4세 아이들 합쳐봐야 20억이에요. 842억씩 하면서 3세, 4세 아이들 20억 안 주어서 눈칫밥 먹고 자괴감 생기게 만들 겁니까? 다 같이 실행하셔야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 전체적인 무상급식에서.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31쪽, 32쪽, 306쪽, 네 가지를 같이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건이고요, 두 번째는 셋째 아 이상 대학생 입학금, 장학금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셋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 문제입니다. 여기 전부 셋째, 셋째, 셋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내용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조건을 주어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형 국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계 어떤-제가 조사지는 잊었는데-조사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인구감소형이 아니라 앞으로 2040년 이후가 되면 국가소멸형로 변해간답니다. 그래서 국가소멸형을 막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계속사업으로 하셨다는데 아주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방금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무상급식이 중요하느냐, 국가소멸형을 다시 살리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을 견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에 2,213명에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다음에 셋째 아 이상 대학생 입학금에 1,114명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낳기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에 8,000만 원, 그다음에 셋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2억 9,000만 원 정도, 대개 3억, 4억, 2억 이 정도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무상급식에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659억, 그다음에 시ㆍ군과 도에서 약 250억,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약 50억 해서 95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중학교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는 고등학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2014년도에 가면 2,0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 추산이에요. 2,000억이면 앞으로 2014년부터 계속해서 2,000억을 투자해야 아이들 무상급식이 됩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면서 한 가지 내용은 인구감소형을 막고 국가소멸형을 막아야 될, 정말 가족의 가치를 알고 자녀의 소중함을 알고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는 그 방향에는 찬성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예산도 아까 위원님께서 한 가지 빠트리긴 하셨는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9억 정도 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보았을 때는 상당히 소극적인 예산이라고밖에 저도 사실은 평가할 수 없지만, 그래서 단순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다자녀를 위한 예산을 가지고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께서는 다자녀라고 그러면 몇 아이 이상을 다자녀라고 보십니까? 여기 있는 셋째까지 다자녀라고 보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가정에 다자녀 그러면 둘만 해도 다자녀입니다. 지금 인구증가율이 전년도에 1.5예요. 조금 전에 컴퓨터로 검색을 제가 해 보니까 금년도는 아직 1%도 달성을 못 했어요. 인구소멸형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12년도부터 정말 이것을 금방 이렇게 해 보자라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국장님께 꼭 건의드리고 싶고요, 또 이 정책을 수립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둘째 자녀까지, 둘째부터 시작해야, 지금 둘 낳기 힘들어요, 하나 낳는 것도 꺼리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가족의 가치와 자녀의 소중함을 알고 종족의 보존, 국가소멸형을 우리가 빨리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손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점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두 자녀부터라고 말씀을 주시면 여러 가지…….

이문희위원

글쎄, 생각의 차이나 의견의 차이가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라는 것으로 일단은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왜 둘째까지냐고 했냐면 이것은 이렇게 하다가 인구가 좀 늘어나고 어느 정도 되면 끊으면 돼요. 무상급식은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가다가 좀 지나치다, 몇 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끊으면 됩니다. 끊어도 아픔이 없어요. 그런데 무상급식은 하다 보면 끊을 수가 없는 영원한 무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없이, 본 위원도 교육청 질의응답 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먹이려고 하는 것에, 아이들을 잘 저거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면에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6개월만에 뵙나요? 추경 때 한번 인사 나누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결산 때였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그동안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29페이지하고 430페이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공정률 87%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더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예,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물 몇 년을 사용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 말씀이십니까?

오세봉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5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오세봉위원

7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재활병원을 지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합니다.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활병원이 60병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오세봉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재활병원을 타 시도가 다 하지는 않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적으로는 다 하지는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몇 개 도만 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6개 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이걸 수탁해서 운영합니다. 그럼 지금 2012년도에 도비가 20억이 더 증액되어서 24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적자 보전에 13억을 보전해 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다음에 운영보조도 11억을 해 줍니다. 우리가 병원도 지어주고, 과연 어떤 연유로 처음에 재활병원이 우리 강원도로 오게 된 경위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전에 2005년도에 재활병원이 강원도로 오게 된 MOU를 체결했을 것이고 그런 정리된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재활병원 신축하는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건물만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에 들어갈 침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병원이 쓰는 기자재는 따로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현재 강릉에 있는 노인병원 준공을 앞두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월입니다.

오세봉위원

여기 재활병원은 기금 보조를 받아서 물품취득하고 기타 시험가동까지 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우리 강릉노인전문병원은 도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서 내일 모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물론 있던 병상 깨끗하게 해서 옮겨야 되겠죠. 집은 이사하는데 건물에 사람만 들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환자도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좀 챙겨서 재활병원에 들어가는 것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답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하나 더, 동료 위원님들이 2012년도 예ㆍ결산하면서 최고의 이슈가 되었던 의료원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언론이나 동료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문화위 예산결산 심사 때 5개 의료원 경영개선을 요구했죠? 합의가 잘 안 되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안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5개 의료원이 노조와 함께 경영개선 합의를 해오면 선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권고를 받아서 집행부와 5개 의료원장님과 노조위원장님과 집행부가 협의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되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안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노조가 반발하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도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되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권고할 때 경영개선에 대한 걸 해오면 선별적으로 해 준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강릉의료원 경영개선 합의서. 강릉의료원과 전국보건산업노동조합 강릉의료원 지부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노력에 동참하며 강릉의료원 자구개선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강릉의료원 살리기에 노사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1. 임금동결, 강릉의료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다. 2. 임금반납, 2012년 1년간 대상 및 반납률. 원장 및 봉직의사가 임금 10% 반납, 팀장ㆍ과장ㆍ실장 보직자는 임금 5% 반납, 정규직 직원은 3% 범위 내에서 자율반납. 3. 정관 개정 및 규정 개정,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정관 및 제규정 개정사항을 2012년 정기 이사회에 상정 개정 승인신청 할 것을 합의하며 구체적 조항은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다. 강릉의료원장 이준영. 한국전국보건산업노동조합 강릉의료원 지부장 반태연.” 이렇게 해서 경영개선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강릉의료원 지부장이신 반태연 지부장이 전국보건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가 요구하거나 사회문화위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여러 가지 노동제약이나 불이익을 당하고 잘못하면 노동조합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본인이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원안대로 해 주었단 말입니다. 강릉의료원과 강릉의료원노동조합이 사회문화위원회가 요구하고 도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다른 4개 의료원에 욕을 먹든 어떻게 했든 의료원을 살려보겠다는 고뇌에 찬 결단을 해 주었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얘기했거나 집행부가 얘기했던 대로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이게 만약 약속이 안 지켜지면 강릉의료원장이나 노동조합 지부장 반태연 씨는 다른 보건산업노동조합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혼자 했으니까, 고뇌에 찬 결단을 했으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다 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료원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동안 도에서 해 온 노력과 그리고 반드시 경영개선을 통해서 의료원이 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믿어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경영개선을 해 오는 것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내년 추경까지 해서 의료원과 경영개선 관련한 자구책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것을 다시 의회랑, 소위원회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있으니까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저희가 출연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의료원이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이 돈을 건드리지 않고 추경에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의지로 예비비로 묶어두셨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건드려지지 않는다면 의료원의 자구노력에 따라서 2월이든 3월이든 출연동의를 받아서 이 돈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큰 결단을 하고 해 왔는데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지금 출연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집행부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그것은 나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합의서가 도출되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안 되었던 부분이,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1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 해서 805억입니다. 여기 이 보육료 지원사업비에 농어촌 보육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농어촌 보육료도 복지부로 이관이 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효동위원

2011년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농림부 소관이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시ㆍ군에서는 농업 관련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년부터 복지부 소관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농어촌 보육료는 소득하고는 관계없이 집행이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소득도 관계가 있고요, 1㏊ 미만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의 자녀들이 받는 것입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농어촌 보육료 지원방법하고 2012년도 방법과 다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2012년도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금 마련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현재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산정부과 점수에 의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 미만과 소득과…….

박효동위원

지금 기준은 농업 규모는 관계없고, 보험산정 부과 점수가 1,112점이면서 4,000만 원 소득 미만인 농업인, 그것은 첫째 아이인 경우인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까지 있는 경우는 1,157점으로 4,400만 원, 셋째는 1,200점으로 4,800만 원 소득까지 선정해서 주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이제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신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효동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시ㆍ군에 이전할 때 시ㆍ군에서도 그럼 업무가 이관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관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농어촌 보육료와 기존에 있는 것은 전부 소득 수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효동위원

소상공인들은 혜택이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소상공인은…….

박효동위원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준다는 법 제정은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각 시ㆍ군에서도 공무원들 보육료 지원을 하잖아요, 도도 하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효동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무원들 보육료는 저희가 소득 10% 이하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분들이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서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하는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소득 70% 이하인 공무원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일반인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들만 전액 받고, 공무원들은 소득 하위 70% 이상일 경우에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법적으로 직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직장보육시설이 없을 경우에 보육료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50%를 지원하는 것이 소득 하위 70%가 되었을 때 전액 지원을 받고 이상일 경우 50% 받는다면 일반 우리 주민들과의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직장에서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주민복지가 우선이지 직장복지가 우선입니까? 법 제도도 고쳐야 되고 거기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면 도에서 조례라도 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사업명세서 507쪽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 연구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연구원으로 계신 분들이 다섯 분입니다.

박효동위원

다섯 분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섯 분이 자체적으로 계획한 연구, 그리고 지자체 등이나 관련 사업 분야에서 용역드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사업명세서 507쪽에 보면 세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강원지역 여대생 취업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강원도내 소규모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방안, 강원도 여성어업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2012년도에 할 것인데 이 연구비로 4,800만 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5명이 이 연구를 하십니다. 5명의 연구원 봉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구원 1인당 봉급이 얼마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원이라고 하면 박사 다섯 분이 계시는데 연구원의 봉급은 고액으로 상당액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봉급명세서가 다 있는데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다섯 명의 박사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일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편성이 안 되어서 삭감되었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도 6,100만 원 정도 섰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3,000만 원 증액시켜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안이 예산편성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작성 평가 및 개선방안이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빠졌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분야별 복지정책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2,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빠졌고, 강원성인지 통계도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는데 이 3,900만 원은 어떻게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증액을 시켜서 연구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다섯 명의 연구원이 4,800만 원이면 1인당 1,000만 원 짜리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사업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또 여성가족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업무를 파악을 해서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어떠한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끔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연구원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앞서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 의료원 관련 질의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은 강릉의료원에서 합의문을 받으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회의 때 강릉의료원도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만 나왔지 합의서라든지 이런 것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제가 궁금해서 조금 전에 오세봉 위원님 것 확인해 봤더니 12월 5일자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12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아직 아무런 합의서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출연을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상황이 생방송으로 다 중계되는 상황인데 국장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출연동의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강릉의료원에서, 저희도 추경까지 사실 보고 있었는데…….

김현

김현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이라는 게 올해 확정된다고 해서 1월 1일자로 바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출연동의를 안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빨리 나왔지만 이미 이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 나는 해 주고 싶은데 출연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들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저희가 그 당시에는 합의도 안 되었을 뿐더러 사실은 1개 의료원이 우선 구두상이지만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지원하겠다는 소수의견이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의료원과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모두의 합의를 받아서 공히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 또 저희 사회문화위원님들도 의료원이 문제점도 많지만 자구적 노력이 보인다면 지원 또한 같이 해 주어야 된다고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위원

보충질의 됩니까?

김성근위원장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봉위원

지금 신상발언 됩니까?

김성근위원장

신상발언 지금 안 됩니다. 내일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원장님, 원장님으로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35년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자리에서만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소 업무하고 확연하게 구분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의 1차 확인 검사 검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 의심 환자의 혈청을 뽑아서 저희들이 확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쩌면 전염병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국가가 관리해야 될 전체 법정전염병 같은 것도 전체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체 사업비가 거의 국비로 되어야 할 텐데 대부분이 90%가 도비네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국비를 식약청하고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요즘은 8억 정도 대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 있는데요, 만약 강원도에서 폐지시키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할 일이지 열악한 도 재정으로 운영할 일이 못 된다, 만약 폐지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염병 확산이나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보건소에서 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통제해야죠. 식품의약청에서 통제해야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3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 쪽하고 식약품하고 환경 쪽하고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각 시ㆍ군에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기관도 아니고 별도의 이른바 질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건 군더더기 같아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1차적인 확인 검사는 저희들이 해서 그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발표 문제는 지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식약청에서 해야죠. 식약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해야지, 일단 1차는 전부 다 각 시ㆍ군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칠 필요 없이 중앙정부에서 해야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중앙정부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시도보건연구원으로 거의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확진검사 기관으로 인정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왠지 나는 이게 군더더기 같아요. 오히려 직접적으로 어느 시ㆍ군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요즘 전부 다 인터넷으로 소통되는 이런 시대인데 샘플도 직접적으로 보낼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시대에 그걸 가지고 자꾸 왜 분산 시킬까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통제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국가지원 사업으로, 국가지원 예산으로 적어도 80% 정도가, 이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건대 뭔가 예산 형태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시도도 똑같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국가 예산이 이쪽 질병이나 식품이나 환경 쪽 업무 예산이 그전보다는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거의 90%가 도비인데요, 그건 많다고 할 수 없고, 하여튼 일선 부서 원장님이시니까 적어도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국가가 맡아서 운영해야지 지자체가 맡아서 할 일이 아니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강원도가 생기고 강원도의회가 생기고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처음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해 보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FTA가 비준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대책이 미흡한 것보다는 예산확보가 미흡하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그러면 담당 국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이 현명한 겁니까, 현명하지 않은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현명하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 국장으로서, 물론 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정하지만 담당 국장으로서 미흡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하시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FTA 문제는 정부가 대책 발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대책을 발표하면 상당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도 특성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도비를 더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잘 대처하시고 어려운 농어민들, 국장님의 주 업무니까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시간상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133페이지입니다. 양봉인의 날 건인데요, 이것이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되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주최 측에서는 몇천 명을 얘기합니다만 2,000~3,000명 정도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영향 분석 자료에 보면 꿀을 1년에 200t 정도 수입해야 돼요, 쿼터상. 그리고 매년 3%씩 증량하게 되어 있고, 이게 보니까 인조꿀 수입 증가 시 우리 양봉 농가에 큰 영향이 발생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양봉인의 날 이런 행사도 FTA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양봉인들이 살아갈 길,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자리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행사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1억 7,000 중에서 도비 2,000을 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타 도는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너무 적게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시성

김시성위원

예결위에서 증액되면 국장님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안 하시죠?○ 농정산림국장 박창수 :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 가지고 제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의 김미영 위원입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인데요, 저희 위원회가 어쨌든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생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잡아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자원종장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체 조성비가 300억 원 정도 되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역개발기금에서 200억, 공적자금기금에서 177억 원, 처음에 기채할 때 377억 원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377억 원을 사실상 빚을 내서 이전 조성을 하고 그 빚을 갚아나가는 상황인데 재정건전성을, 전체 도의 빚을 줄이겠다는 도지사 방침에 따라 추경에 90억 원이 추가적으로 상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저희가 당초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정리 추경을 하면서 90억 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그것을 반영 못 하고 90억 원이 상환된 것을 미처 하지를 못해서, 감안을 못 해서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자상환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자상환이 7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90억 원이 상환되었기 때문에 이자상환 비용이 감액되어야 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90억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액되는 것이 얼마 정도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3억 6,000만 원.

미영

김미영위원

3억 6,000만 원 정도가 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이자 부분이.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사실상 당초예산 부분에서 3억 6,000원은 잘못 계상된 부분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계상할 때는 맞았는데 나중에 지방채 조기상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심사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바로잡아지지 않아서 그것을 일단 지적드리고, 심사가 거부된 것은 결국 농업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는 취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전체 예산증가율이 4.6%인데 도의 농정산림국은 5.0% 감액되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 도 예산이 증가하는 비율에 늘 못 미치게 조금씩 증액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정산림국 예산이 내용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 액수야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국비보조 사업의 일몰이라든가 사업기간 종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같이 매칭하다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전체적으로 도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농업기술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쭉 계산해 보면 13%에서 점점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져서 올해는 12.5%까지 점유율이 떨어져 있고 액수로 치면 2009년에 3,700억 정도였습니다, 액수로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기술원하고 합쳐서 말씀입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예. 농업 예산을 전부 다 합하면 3,700억 원 정도였는데 우리가 2011년 올해에는 액수로만 치면 2,9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율로 봐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절대 액수로 봐도 떨어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강원도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볼 때 농업분야 예산에 대한 방점이 없는 거죠, 강조점이. 정책적인 예산 배려가 없다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 전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 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FTA까지 왔고 당장 농민들의 어려움이 점점 가중될 텐데, 그래서 실제 거부한 진정한 의미는 그거였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는 것이고, 실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증액을 제안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농업 관련 예산은 이번 예결위에서 반드시 증액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FTA와 관련해서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사업 분야들이 일단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이번에 방식을 바꾸면서 액수적으로는 많이 축소가 되어서 방식을 단계적 지원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저는 일단 동의를 하지만 실제 사업량 자체도 올해 25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내년에는 18개 마을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올해 23개 마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올해 23개였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23개였는데 1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수는 실제로는 30개 마을까지 갔었던 적이 있어서 숫자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을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더더군다나 마을기업 만들기가 모델이기 때문에 이 운동이 잘 정착되면 FTA와 관련해서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서 이 부분에 증액요청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의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지, 저야 처음에 농업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분야를 말씀드리는데 이 분야가 적정하다고 국장님께서도 생각하시는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도권 직거래를 확장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농업에서 수출 비중은 거의 미미합니다, 강원도 농업은. 거의가 지금 내수인데 수도권의 직거래 물류시설 또 그다음에 친환경농자재 공급을 확대해야 될 것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분야가 축산분야입니다. 그리고 구제역까지 와서 한우농가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한우의 가공시설 같은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가 채소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서 여기에 사실상 로컬 푸드 개념을 도입해서 강원도형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채소류의 식자재가 많이 필요하고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학교에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교우위 대표작목 같은 것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과감히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혹시 우리 2012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비교우위 대체작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치는 않아도 도비로 보면 4,500만 원 정도 반영되어 있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도비가 1억 2,800,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8억 5,000만 원 정도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영

김미영위원

그건 기 하던 것인데 확대하는 것이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신규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수도권 직거래물류시설, 한우 저지방 부위 가공시설, 친환경유기농 생산단지를 새로 선정해서 확대하는 부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절구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 정식으로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련 소요되는 예산액은 사전에 제가 준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부하고 논의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구체적인 소요액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원농업의 FTA를 대비한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요즘 저희들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농촌도 가꾸게 되었고 체험용 농촌으로 바뀌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마을관리 자율 지역이 되면, 요즘 도시에서 많이 농촌체험을 하러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체험학습 운영 지원에서, 체험학습 1인당 5,000원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보통 체험을 하는 마을에 학생 1인당 1만 원을 받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일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한 번 체험하는데. 도내 학생들을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1만 원을 받기 때문에 1만 원 중에 반은 보조를 주고 반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실상 이 부분들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잘만 되면 원외소득으로 클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늘 2만 명 정도, 이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 온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요가 2만 명 정도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매년 해 오고 있고, 소규모로 교류가 되는 데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만 명 정도면 사업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금액 부분은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단가가 1만 원이라는 말씀은 드렸고, 50% 정도는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체험을 해야 체험 효과도 있고 자기네들이 참여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지 100% 보조를 준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자부담 부분은 그러한데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1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적정한 금액인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우리가 1만 원을 정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쭉 가면 마을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반딧불이도 체험하고 친환경 농업 체험을 하고 그러는데 평균으로 해 보면 학생 1인당 1만 원 정도 꼴이 됩니다. 실제 소요액을 봐서 1만 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옆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에는 50%로 해서 회당 800만 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시의 학교들이 과거에는 수학여행을 4박 5일로 제주도도 가고 버스 몇 십 대씩 해서 움직이고 했는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학생들이 200명, 작게는 학급 단위, 학년 단위로 수학여행을 다니는데 농촌 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편의시설도 되어 있고 수용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농촌으로 유치해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비 중에서 일부를 보조로 주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부분들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꼭 확보하셔서라도 농외소득을 충분하게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도시 학생들이 환경 좋은 농촌을 찾아서, 다시 나중에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끝나고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2013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42페이지 농어촌진흥지금 출연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융자업무 대행수수료가 5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행정기관이 융자 업무를 하기에는 융자를 주고 이자를 받아들이고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 주었습니다.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융자를 하는 과정에서의 경비가 농협본부로 들어갈 것이고 해서 융자금액의 0.8%를 매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진흥기금의 융자 부분에 대한 이자는 누가 받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자도 농협이 받아서…….

경문

남경문위원

대행하는 기관의 수수료다 이런 얘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융자금을 관리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28페이지하고 124페이지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에는 양계시설 현대화가 있고 128페이지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양계시설 현대화는 우리 도, 시ㆍ군에서 자부담 50%, 도, 시ㆍ군이 50%씩 해 주는 것이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기금30%로 하면서 도와 시ㆍ군은 여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고 나머지 70%가 생산자 부담으로 되어 있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융자 자부담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요? FTA 관련해서 농민 단체에 어쨌든 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국비를 받아서 국비 30% 하는 데는 도와 시ㆍ군이 지원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융자를 50% 받고 자부담 20%로 해서 70%가 거의 자부담이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양계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는 도, 시ㆍ군 합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똑같은, 여기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양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비를 지원한다면 도가 시ㆍ군하고 합쳐서 융자 부분에 대한 문제로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 부분을 조정하든지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양계 부분은 우리 도에 양계가 많이 전업화가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는 특별히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양계 분야를 늘려가려고 이 사업을 했고 2009년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생기면서 양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계를 따로 해 왔는데 지금 양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축사시설현대화 쪽으로 합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미 FTA 비준에 따라서 저희 도가 정부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에서 적어도 70% 정도를 정부에서 보조로 달라, 보조를 주면 나머지30%는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를 해 놓았는데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가가 70% 지원해 주고 도와 시ㆍ군이 나머지 부분을 해서 가능하면 생산자단체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도비라든가 시ㆍ군하고 협의를 하셔서라도 융자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든지, 뭔가는 자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FTA 때문에 예산심사도 거부한 상황에서 농가와 여러 가지 축산 쪽도 그렇고 수산 쪽도 그렇고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쨌든 우리 강원도의 수장으로서 많은 부분들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 관계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에 수정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김성근위원장

예.

이관형위원

유령이 왔다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수정을 요구를 했으면 특별 메모가 있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뭐가 잘못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9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성근위원장

말씀하세요.

이관형위원

여기에 수정한 것도 또 잘못해 놓았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관형위원

연도가 바뀌어서 헷갈려서 못 보겠어요. 2011년도 2012년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주의 좀 주시고, 어느 전문위원인지 예결위원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국장님, FTA 통과로 인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림수산의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줄었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중요 항목들을 보면 FTA를 미리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비가 증가되어야 할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액수로 줄은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FTA 문제는 사실 예산편성할 때는 비준이 불투명했습니다. 11월 22일인가 비준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불투명 했고 정부는 FTA 비준이 되면 농업인들한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관형위원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서 자체 예산편성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해서 줄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준 원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17억 원이 줄었습니다만 산림 부분에 70억 원이 줄고 농업 부분에 53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준 원인이 산림 부분의 공공일자리 창출에서 30억 원이 줄고 산촌생태마을 조성하는 것이 3년차 사업으로 해 왔는데…….

이관형위원

산림 부분 말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현대화 1억 2,700에서-내가 또 헷갈리네.-작년에 2억 7,000이었는데 금년도는 1억 2,700이지 않습니까?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1,800만 원 줄었고 배추절임시설 2억에서 1억 원으로 줄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 부분들은 주어진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고 FTA 문제가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시 거론이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정부 대책이 나오면 정리할 그런 요량으로 있었습니다.

이관형위원

본 위원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전년도 동일 내지 추가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추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을 봐 가면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죠. 당초 편성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농기계임대 사업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04년도부터 시작해서 7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촌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다중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선 시ㆍ군에서 바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매년, 예를 들어서 작은 규모의 부품을 구하고 또 신형 장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매년 1억 정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농기계수리 현장에 가면 많은 농민들이나 종사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은 18개 시ㆍ군에 1억씩 하면 18억 원인데 나누기 2나 30% 보조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이 농가 부채 해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시ㆍ군이 조례로 운영합니다만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ㆍ군이 이 부분을 해소해 주어야 하고, 다만 여기에서 지원이 제외되고 있는 대형 기계가 있습니다. 조사료 베일링하는 그런 기계들을 앞으로는 더 사주어서 보강을 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분석할 때 넣어 가지고 분석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작년에 5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4억 원으로 줄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일선 농촌 현장에 가면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노령화, 그다음에 남자 분들이 먼저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많이 농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농수로 작업에 가서 일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재원 투여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좀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수리시설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실 수리시설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해 주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소유 저수지를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수로 문제도 시장ㆍ군수가 해결해 줘야 하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의원님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도가 다하려면 몇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일부에서는 밭 문제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최근 3년간 확인을 시켰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확인하는 자료가 나오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국장님, 원칙적으로 국장님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이건 원래 농림수산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비로 해 주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 사업에서 많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시장ㆍ군수 소관이라서…….

이관형위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금 말씀대로 농림수산부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물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관형위원

해 주시고, 현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위원님들을 힘들게 하고 솔직히 저희들 실무 부서도 이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현지 확인을 시켰고 그런 맥락에서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국장님, 우리 도지사님이 시ㆍ군 다니시면서 의견 청취를 많이 하시고 각종 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듣는 소리, 그 소리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그리고 해명과 사과는 정회 시간에 드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545쪽에요, 중간쯤에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3억 원을 세워 놓았는데 어떤 분이 가서 교육을 받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최고경영자과정은 농업경영인도 될 수 있고 독농가도 될 수 있고 농업인이면 다 가서 품목에 맞게끔…….

원오

김원오위원

무슨 효과가 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년간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만 여기에 전문교육 기술교육도 있고 농업경영이라든가 전산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나 교육을 받으셨죠? 한 해에 몇 명씩 교육을 받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보통 120명 정도합니다. 지금까지 2,079명…….

원오

김원오위원

한 20년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94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79명이 했고 120명이 연간, 그전에는 인원이 들쭉날쭉 했습니다, 연도별로 수요에 따라서.

원오

김원오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영농기술을 습득하거나 그래서 영농에 필요하고 또 그리고 주변에 그런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텐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프로그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선도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교육에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치는 못하겠지만 효과는 있고 또 농촌 문제가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을 해 나가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549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 해서 올해 33억 원을 잘라 놓았는데 이유가 뭐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산편성할 때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면서 13~14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서 시상의 제도라든가 방법, 평가의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일선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봐 가면서 더 확대해 나가려고 일단 시ㆍ군별로 하나씩-물론 나중에 하면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만-18개를 편성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그동안 마을환경개선 사업을 지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면으로는 침체되어 있던 마을에 아주 큰불을 확 붙여 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봐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은 아주 적절했고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최문순 도정이 들어오면서 왠지 폄하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매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고 주겠다고 해서 1억, 2억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그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껏 해야 5억인데 그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주어도 모자라는 사업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그 사업의 성격상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선정된 마을에서 일괄 금액을 받아서 일괄 금액을 직접 투자함으로써 바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떡밥 던지듯이 자꾸 던져주고 끌고 가려고 하면 이건 정말 유치하고 사업을 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사업을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나는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나마 이 돈이라도 마련하니까 마을에서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이 그래도 같이 합해서 마을을 가꾸어 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테마마을 이렇게 하잖아요, 농촌체험 이런 시설. 바로 이걸 가지고 보태서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잘라내 놓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짧게 말씀해 보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작년 초부터, 2010년 초부터 문제가 있어서 검토해 온 것이지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13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이 3억 문제는, 금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3개 마을이고 지난해에는 29개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들이 자금을 교부하고 집행하는 것을 보면 거의 1년 내에 집행을 못 합니다, 대부분의 마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을도 물론 많이 있지만,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나누어줘서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마을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딱 5억 받고 멈추는 마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을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3억 원 주고 2년 있다가 다시 평가해서 더 많은 1억에서 3억까지, 많게는 6억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게 또 참살기좋은마을,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진행해 갈 때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 예컨대 한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있었던 일인데 옛날 연꽃이 화려하던 곳인데 그 연꽃을 되살려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지를 사는 것만 해도 근 10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마을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게 됩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가지고 마을의 관광자원화를 마련하고, 농촌사업을 마련하고 이런 토대를 마련해서 스스로 그 마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자원을 누가 마련해야 돼요? 자치단체에서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도에서 불러서 협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텐데 여기에 부지를 마련해서 이런 복원 사업을 하자 이렇게 의견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농기계 얘기를 했는데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농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답변을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답하고 말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농기계를 가지고 내 스스로 끌고 가지도 못 해요. 이것을 운반해 줄 수 있는, 지역이 넓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동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데도 불구하고 운반이 안 되는 거예요, 운반이. 그것을 갖다 줘야 되고 또 조그만 게 하나 고장이 나니까 그걸 수리할 인력이 없으니까 수리를 한참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포장재 지원 좀 하세요. 디자인 보면 어떤 때는, 돈 많이 들여야지 삼성 같이 간단하면서도 이미지가 확 남는 상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산학협력 하듯이 해서 대학에 어디 학생한테 그려 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무슨 포장재를 만들어요? 이런 것도 도가 지원하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10초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문제는 수리요원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포장재는 많이 지원은 못 합니다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특히 저희가 집중적으로 강원도 감자는 포장재 하나 싸 가지고 나가서 경쟁력을 높여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안 예비심사 때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 거부를 했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FTA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세워왔지만 예산 부서에 어떤 실링 면에서 각성을 좀 촉구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601쪽입니다. 가축위생사업소 건인데요, 제가 관련 위원회 질의를 오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간단히 하겠는데요, 가축위생시험소 어떻습니까, 소장님? 예산 면이라든가 조직 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가축위생시험소가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예산이 9억 원 줄어드는 것은 BL-3급 사업을 했는데 지난해에 사업을 완료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지금 조직의 문제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도 하고 있는데…….

양수

김양수위원

저희가 현지 출장이라든가 현지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업무를 보고 있죠, 다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거의가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심지어는 20일 근무 중에 15일 정도를 출장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거의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관용차량 유지관리 예산 문제, 또 하나 시간 외근무를 당초에는, 제가 쭉 추이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6,100만 원, 30시간 근무로 산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에는 25시간 5,100만 원 정도, 이번 예산은 제가 보니까 25시간 기준으로 5,300만 원, 그러니까 현지 출장을 하고 들어와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외근무가 많이 필요할 텐데 시간외근무 시간이 줄어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그 문제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조직 문제와 여기에 따른 예산 문제를 증액하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조직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가축위생시험소 말씀입니까?

양수

김양수위원

예.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직이 취약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취약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경기도 같은 데는 제가 비교해 보니까 10개 과가 있더라고요. 충북ㆍ충남ㆍ경남 3개 과,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가 2개 과, 우리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개 과인데-위원님 잘 아시면서 물으시기 때문에-그것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를 늘리든 인원을 조정하든 하여튼 가축위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가축위생사업소의 업무량이 상당히 늘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악성가축전염병도 늘어났고 구제역이라든가 사슴결핵병 등 업무가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98년 이전에는 2개 과였는데 과가 1개 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얼마 전 한미 FTA가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는데, 우리 강원도는 농업인구가 12.5% 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임남규위원

우리 강원도의 충주적인 기반산업 중에 하나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사실 한미 FTA는 2007년 4월 2일 타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타결만 되고 비준이 불투명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강원도 농업발전대책을 2007년 9월에 수립해서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 왔고 금년 6월 들어서는 한ㆍEU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또 한미 FTA 내용을 수정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문제는 상당히 축산이라든가 밭작물 같은 것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FTA 비준과 아울러 정부에서 농업 부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농정산림국장님이 국장님 역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임남규위원

엄청난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있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임남규위원

국장님 능력을 믿고 정부에서 대책 수립을 할 때 능력을 발휘하셔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사업설명자료 108쪽에 보시면 산지유통기반조성에 배출절임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저희 강원도에서 계상된 것은 1억 200, 20%입니다. 5개 시ㆍ군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고랭지 도시 태백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추절임 사업이 앞으로 강원도 농업소득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009년도에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자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부가가치도 높이고 고용도 창출되고 수급조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금년에 줄인 이유는 이게 3년 가다가 보니까 소비자들이 HACCP 시설을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분석해서, 그렇게 되면 돈이 개소 당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대응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도회지에서는 완성된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외 대형식당 이런 데에서도 완성된 제품, 또 손이 많이 안 가는 제품을 원하는데 이것은 제가 강원도 차원에서 오히려 그런 납품하는 일까지도 서로 네트워크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봐서 좀 대폭 확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농민들, 농가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확대해서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 과정에서 HACCP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009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HACCP을 안 따졌습니다. 지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절임시설, 더 나아가서는 김치까지 만들어 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도시 주부들의 성향 때문에-그렇게 해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김치를 원하는 곳도 있지만 절임배추를 원하는, 납품을 받고자 하는 대형 식당 등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강원도 차원에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 시켜주는 그런 일도 맡아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130쪽을 보시면 사료생산 기반조성 청보리재배단지, 혹시 청보리재배단지에 가 보셨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가 봤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도 청보리재배단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하는데 여기 지원 대상에는 없지만 이게 사실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토질개량도 되고 축산농가의 사료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우리 도가 겨울철에 상당히 춥기 때문에 얼어 죽는 문제가 나옵니다. 동해를 입어서 봄이 되면 수확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성군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 때문에 고성군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저희 지역이 춥기로 하면 다른 동네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에 다니다 보니까 청보리가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저게 뭐냐고 농민하고 직접 대화도 해 봤는데 저희 태백 지역에도 잘 자라는데 고성에서 사업이 안 될까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한테 설명하신 분이 녹비호맥하고 혼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남규위원

청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분이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그분이 위원님한테 잘못 설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남규위원

토질도 개량되고 사료도 없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마 봄에 파종한 게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은 월동용으로 한 것이고 봄에 파종한 것이 있었던 모양인데 봄에 파종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이게 사료도 확보되고 사료비도 절감되는 엄청난 좋은 사업인데 오히려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현장을 잘 확인하시면서 더 장려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봄 파종 문제는 다 작물재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2분만 활용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학교숲 조성입니다. 제가 전년도에 사업을 했던 원주 교동초, 영월공고, 다른 데는 못 가봤는데 금병초를 한번 다녀와 봤는데 학생들의 호응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서함양이나 휴식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 참 좋습니다. 그 옆에 보면 문막의 진밭마을숲 전통마을숲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남평에 문학마을숲 했던 것, 도시숲 가꾸기 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숲길 조성, 중부내륙숲 또 백두대간 정리 등등으로 해서 휴양관광 등 도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건의 겸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가 금년도에 3개 학교가 늘어서 10개 학교가 되어 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내년도에 4개가 늘었습니다.

이문희위원

7개소예요?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7개소 했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하나는 도비로 지원한 게 있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국비 사업은 4개가 늘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게 2012년도 10개소 사업에 약 6억 원 규모입니까, 예산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총 사업비가 6억이고, 국비가 3억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학교를, 뭐 그렇다고 사업이 많은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체 600학교가 넘는 데에서 10개 교라니까 혜택이 적으니 2013년도에는 반쯤 늘려서 한 20개 교씩 이렇게 해 나가면, 너무 혜택이 적은 것 같아서 건의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문희위원

그렇게 한다고만 하면 아마 신청을 많이 할 겁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013년도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최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도록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국비를 확보하고, 그래도 또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기다 놀이공간을 만들어서 운동장 사용보다는 학교숲길이나 그 숲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활용하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문희위원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이 지금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오히려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한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라든가 예산의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에 친환경 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치는 않지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친환경농업 분야가 줄어들었는데 하나는 정선에 100억짜리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1년에 20~30억씩 지원되었었는데 그 사업이 금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게 큰 금액으로 줄었고 또 하나는 토양개량제, 그러니까 석회비료가 됩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논둑, 밭둑에 많이 쌓아왔는데 이제는 신청한 것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3억이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 것이고…….

재웅

정재웅위원

신청한 것만 준다고 하면 너무 수동적인 것이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니,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요. 3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물론 그런데 품종별로, 친환경 식자재를 중심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한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이 무농약, 친환경 식자재를 강조하고 건강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업 부문에서도 정책적,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맞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급식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면적도 조정해 가고, 친환경농업의 예산이 크게 준 이유 두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문제라든가 또 물류 문제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봐 가면서 이 문제는 계속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수동적인 정책 예산편성이 아니라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농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유통원예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그것은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는데 솔직히 줄어든 게 더 많습니다. 유통원예과의 예산이 줄어든 큰 원인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중에서 금년에 지열난방을 27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3,000평 정도 하면 자부담이 5~6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되어서 신청하지 않아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각각 사업의 항목별로 들쭉날쭉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원예작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침은…….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다. 강원도 전체 농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분야가 이 유통원예 쪽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쓰셨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또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 109쪽에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지원 관련인데 강원도 농수특산물의 판촉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몇 번 다녀와 봤는데 상당히 역할이 큽니다, 여기가. 그리고 역할을 더 많이 주문할수록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대비 당초예산이 감액되었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비 2,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2015년까지 진품센터를 자립경영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매출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매출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실제 도비 출연은 2,000만 원이 줄어들지만 매출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투자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는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만든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목적은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목적인데 또 일부 쪽으로 보면 수익은 창출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경영은 합리화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대표적인 강원도 농수특산물의 판촉 창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투자를 더 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추경이나 또 내년도라도 계속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추가로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할 때-진품센터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충분하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강원도 농수특산물을 홍보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정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국 예산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FTA 대응전략에 관한 예산이 좀 미미하고, 기존의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고, 또 지금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농민들과 뜻을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부하고 지금 예결위에 왔는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육성하여 전국 최상의 수준으로 농어가 소득을 더욱 높이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와 FTA 등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여건에 대응하여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억대 부농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맞춤형 직불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번 2012년도의 예산편성, 농업 관련 예산을 보면 작년하고 별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비는 조금 늘었지만 지금 도 자체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12년도에 대폭 감액된 도 자체사업 현황을 보면 30개 항목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지원부터, 명세서 542쪽부터 쭉 나열해 보면 30개 항목이 감액되었는데 11개 항목은 50% 이상이 감액되었고 19개 항목은 10~50% 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 자체사업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TA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하신 시정연설은 과연 그 시정연설을 믿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심히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가 FTA에 대한 대책안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있겠죠. 물론 FTA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대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나열한다고 하면 우선 쌀 품질 고급화, 그다음에 밭작물 브랜드화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강원도 농업에 있어서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좀 예산을 확대해서 FTA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소비자 지향형 유통마케팅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FAT 대책 방안으로 내놓았는데 조금 전에 시정연설에서도 나왔었지만 명품브랜드 육성, 또 도지사 품질보증, 지리적 표시등록 확대 등 이러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FTA에 대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지원도 확대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또 특히 정주여건도 개선해야 되는 마당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비가 대폭 줄었고, 그다음에 농촌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복지 또 교육 여건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고, 특히 생산성에 있어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가지고 우리 도가 농민을 위해서 특별히 FTA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단 지사님 시정연설 부분은 강원도 농정의 기본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지금 그 방향에 맞춰서 농정시책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시기에 따라 아마 다른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큰 틀은 그렇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고 농업인들을 편하게 한다는 것이고, 줄어드는 사업을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 그 사업들을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신청이 줄어든 것도 있고, 또 사업이 다 종료되어서 끝난 것도 있고, 다른 사업으로 통합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다만 도비 부분을 보면 일몰시킨 사업이 8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입니다, 도비 기준으로. 그리고 새로 편성한 것은 13개 사업에 3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도비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분명한 것은 FTA와 관련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미리 대비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또 있고, FTA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농촌의 문제-정주여건 문제가 아마 될 겁니다.-는 농촌의 문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농업기반시설을 좀 확충해야 되고, 또 농업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현대화 지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생산비 절감 쪽을 지원해야 되는데 특히 면세유 공급을 확대해서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농정산림국 예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증액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작년보다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시ㆍ군에서 많은 사업량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증액시켜 주었으면 좋겠고, 비닐하우스 관계는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또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갔었을 때, 우리가 농산물원종장의 종자생산기반 확충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계설비라든가 농산물원종장의 종자생산기반에 대한 시설이 확충될 것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FTA에 대응하고 우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간단하게 한 10초만 쓰겠습니다. 면세유 문제는 금년에 처음으로 1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수리시설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결과에 따라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자생산의 문제는 사실 그쪽이 과거에는 외지였습니다만 지금은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물려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종자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이렇게 2012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국장님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죠? 답답하시죠, 여러모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또 우려도 했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심사하는데 정말 최문순 도지사, 이 도정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암담합니다. 먼저 다른 얘기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 국장님 세입예산안설명서 99페이지를 보면 우리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금년도에 증감된 게 약 37억이 증감되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래서 전체 전년도 대비 우리 농정산림국 세입예산이 약 2,740억 정도 세입이 잡혔는데, 제가 세입 항목을 꼼꼼히 보니까 농정산림국 전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렇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20 몇 %인데 국고보조금이, 간단하게 보면 양곡관리 지원에 75억, 그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약 430억 정도 와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특수상황지역개발 지원금 해서 110억, 일반 농산어촌 개발에 농식품부에서 한 220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고보조 부분에 의존하는 농정산림국 세입인데 세출예산으로 가보면,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우리 농정산림국 전체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내년도 예산은 3,484억입니다, 총액이.

오세봉위원

그런데 감액되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난해보다 17억이…….

오세봉위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도, 2010년도죠. 2010년도에 2011년 예산을 심사할 때 그때도 농정산림국 예산이 감액되어 왔어요,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때는 신활력사업 200억 원이 줄어서 그랬습니다. 그것도 국비였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정말 우리 강원도 농업인을 위해서 다른 데 사업예산에서 예비비로 넘어간 것 중에 상당히 많이 보조해 주었는데 역시 올해도 똑같은 방향으로 또 설정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산편성이. 자, 이게 정말,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의 강원도정 목표가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입니다. 하나 된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게 과연 소득 두 배,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에게 행복 두 배 주는 예산편성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답변이 곤란하면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니, 제가 답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세봉위원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하세요, 제가 일단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니,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고, 또 특히 어제도 얘기했지만 농림수산위원회가 강원도의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나 하나 된 강원도를 만드는 재정 건전성을 갖는 예산편성인가를 되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민 경제, 산업 경제 부분은 전체 예산의 38%밖에 안 되고 복지 분야에는 46%를 계상해서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질의할 때 다 퍼주자 이러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복지나 다른 분야에 한 50% 넘게 편성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줄이지, 그러면 소득 두 배는 안 되겠지만 행복 두 배는 될 것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세봉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많은 말씀을 하시고 간단히 하라시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정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FTA는 비준되겠지만 시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차피 FTA에 대한 정부 대책이 강하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정부 대책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정부 대책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도가 필요한 부분에 더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이것을 편성했고 또 앞으로 추경 때가 되어서 정부 대책만 나오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집행부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도민을 걱정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러니까 저도 그 과정에서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좀 이해를…….

오세봉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 우리 강원도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 준다는 우리 강원도 최문순 도정은 적어도 농어업정책은 길바닥에 내팽개친 그런 정책이라고 감히 제가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장내 웃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러니까 아닌 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오세봉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집행부인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사업이 일몰된 것은 8개에 5억 정도, 또 추가로 된 것은 13개 사업에 36억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세봉위원

국장님, 제가 좋은 얘기, 단 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단 1%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질책하고 따끔하게 집행부에 질책하는 게 의원의 본연의 임무다 이겁니다. 그렇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 이 얘기를 오늘 보고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세봉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중에 오세봉 위원이 “우리 강원도 최문순 도정은 농어업정책을 포기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그래서 좀 흥분한 것 같더라.” 이렇게 전하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제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농정산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지사님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십니다. 안 하고 계신데, 그렇게…….

오세봉위원

아니, 안 했으면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예산을 거부하고 그럽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세봉위원

예산을 감액시키지 않고 한 10% 증액시켜봐 주세요. 그러면 왜 거부를 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 예산 문제는 FTA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오세봉위원

FTA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부분이었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이 예견되어도 국가 대책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율이라든가…….

오세봉위원

국장님, 저도 따끈따끈한 얘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가급적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식으로 건의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중에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예산심사를 거부한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김미영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가 공히, 한나라당이든 민주당 의원이든지 공히 농정산림국 관련한 예비심사를 거부한 이유는 FTA와 관련한 증액을 요구하고 예산 부서가 좀 더 이것에 대해서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예산상에는 반영이 좀 미흡하다는 이런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FTA 비준 이후에 실의에 빠져있는 농어업인들과 고통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거부한 것이지 최문순 도정이 농업 분야를 길바닥에 내팽개쳐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가 잘못되어도 지적하시는 것 의원의 역할 맞습니다. 그런데 왜 1%가 잘못된 것을 100%로 왜곡해서 얘기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문순 도정이 농어업인을 결국 길바닥에 내팽개쳤다는 오세봉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ㆍ답변을 하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부터 시작해서 실ㆍ국장님들께서 이번에 상당히 주요업무 파악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ㆍ답변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혹시나 답변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 잘못된 답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실무 과장님들께서는 저 방청석에 계시지 말고 미리 사전에 밑에 의자로 나와 계시다가 혹시 잘못된 답변을 하신다든가 답변을 못 하실 때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호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경호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특화작물시험장 태백분소가 있죠?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예.

임남규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하고 면담하는 와중에 분소에 화물차 2.5t 차가 있더라고요.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차를 보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차가 13년이 되었더라고요. 거기가 해발지역 아닙니까, 고도가 높죠. 이 13년이나 되어서 사고위험성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안 그래도 겨울철에 경사가 가파른 지역을 운행해야 되는데 13년 된 차는 도저히 작동불능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특화작물시험장 소속 화물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제일 시급한 부분이 강릉에 있는 본장이 16년 되었고요, 두 번째가 태백분소에 있는 화물차가 13년 되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 것은 이번 추경에 교체가 됩니다만 태백분소까지는 아직 여력이 못 미쳤습니다.

임남규위원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10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남규위원

그럼 13년이나 지나고 16년이나 지났는데 그냥 방치해서 공무원들이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사고위험성도 있고 기동성도 없고 13년, 16년 된 차량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역시 농업기술원 쪽 자료를 검토하다가, 저희 교육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지원 수가 적고 특히 농업학교가 60~70년대에는 국가 주산업이었기 때문에 많았는데 지금 순수농고는 홍천농고뿐입니다.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자영농과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2세 영농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영농과 학생들이 기숙까지 하면서 졸업한 다음에 농촌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추수지도를 통해서 알아보면 없어요. 지금 309쪽을 보니까 4-H 육성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을 더듬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4-H경진대회나 4-H영농인대회에 나가서 활동을 한 학생들은 귀농을 하거나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전년도 참여인원을 보니까 전국 4-H영농경진대회에 69명이 갔고, 4-H에 120명만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보니까 5,000만 원 정도입니다. 5,000만 원 들여서 정말 마음에 내가, 후에 영농에 힘을 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인원을 늘려서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 대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유인하면, 어려서부터 농심을 심어주면 정말 훌륭한 영농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 기회를 확대해서 어린학생부터 이런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꼭 69명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강원도 4-H 인원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한 4,100명 되고 영농4-H회원이 412명 됩니다. 그래서 4,400명쯤 되는데 4-H를 한 사람들이 결국은 영농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로 육성하기에 상당히 좋은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좀 더 허락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인 참여라든가 행사를 크게 개최한다면 가능한데 예산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예산은 책정해서 준비하시면, 다른 데는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큰 고등학생들을 영농인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이런 4-H경진대회나 중앙대회에 나가 봤던 학생들이 주가 되어서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가고,-FTA 때문에 늘 말씀드립니다만-관심을 갖고 자생력을 가지고 일어날 줄 아는 영농인은 바로 이때부터 길러지지 않을까 해서 국가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것보다는 알뜰살뜰하게 4-H 육성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예산은 확보하시면 될 것 같고, 자원은 무궁무진한 것 같고 해서 한 명이라도 4-H영농인을 만들어서 육성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역시 4-H 관련인데요, 2011년도 대비 예산 감액이 72.7%나 되었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4-H 부분은 4-H 육성기금이 이번에 삭감되는 바람에 많이…….

재웅

정재웅위원

갑자기 삭감되면 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증액되면 좋은데 여력상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4-H에서 목매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원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4-H에 대해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기능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죠?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설명자료 304페이지에 선도농가 경영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선도농가 경영 육성은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이 3,000만 원 이하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그 농가에 대한 경영진단이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농가소득을 1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과 컨설팅, 또 거기에 필요한 소액에 대한 예산 부분이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농가소득 3,000만 원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3,000만 원 이하인 분들한테 경영컨설팅을 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강원도 농가 평균소득이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침도 있고 해서 3,000만 원 이하를 가급적이면, 대부분 소득이 높은 농가는 스스로 나가지만 3,0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농가들이 새로운 경영기법이라든가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경문

남경문위원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보니까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90개소에 7억 2,000만 원이면 개소 당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이하의 농가들 10%라고 해봤자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800만 원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곳에 컨설팅을 해서 좀 더 농가들한테 경쟁력을 향상시켜 준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영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사업위치가 도원이 뭡니까? 사업위치가 도원이라고 된 것은 도 일원 18개 시ㆍ군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도원이라고 별도의…….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예산이 국비를 도원에서 풀어서 쓰는 출장비가 있고, 또 시ㆍ군에 보조금으로 주는데 그것이 평균 800만 원인데 그것이 시ㆍ군으로부터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국비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90개소는 농가가 아니고 개소 당 두 개 내지 세 농가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90개소가 아니고요?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90농가가 아니고 개소 당 지역 실정에 따라서 두 농가를 묶어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세 농가를 묶어서 한다든가…….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지원조건을 보니까 국비 50~40%, 도, 시ㆍ군비 50~40%, 자부담 20% 결국은 국비, 도비, 시ㆍ군비만 가지고 100%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0%, 40% 했을 땐 자부담 20%를 할 수도 있고…….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여유롭게 시ㆍ군 실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농가 입장에서는 자부담 안 하고 다 100% 국ㆍ도비 지원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중앙지침에는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40, 40, 20으로 결정하시는 게 낫지 결국 좀 예쁘면 국비, 도비, 시비로 다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20% 자부담을 농가들한테 시키는 것처럼…….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준을 2,000만 원 정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선정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국비 지원 조건도 보면 도비가 딱 1,000만 원, 국비 9억 1,000만 원에 도비 딱 1,000만 원 달렸어요. 그럼 1,000만 원이면 도비가 몇 %입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도에서 쓸 수 있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9억 2,000만 원이 내려오면…….

경문

남경문위원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9억 1,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럼 시ㆍ군비를 9억 대라고 하고 도비를 1,000만 원 대겠다는 겁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원래 사업기준이 국비 50%, 시ㆍ군비 50%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국비 9억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도에서 쓰기 때문에 도비가 1,000만 원이 매칭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9억 1,000만 원은 시ㆍ군으로 매칭되어 있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9억은 시ㆍ군이고,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도비이고, 국비 1,000만 원 받고 도에서 쓰는 것은 2,000만 원이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많이 헷갈립니다만 이 부분은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한다니까 내후년에도 계속 간다고 보고 많은 농가들한테 기회를 준다면 불만이 없겠지만 선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잘 지도ㆍ점검해 보시고 농가들의 불만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 선정을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농업기술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원 같은 경우는 실제 연구나 기술보급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심사를 안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농정산림국 관련해서 신규 내지는 하던 사업들의 확대가 FTA 대비에 필요하다 해서 몇 가지 사업 제안을 드렸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농정산림국 관련 농업 예산이 도비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기술원도 마찬가지지만-시ㆍ군비도 있고 특히 농가로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자부담도 있고 해서 시ㆍ군비나 자부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추가적으로 70억 정도 가까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연구 쪽의 연구비가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바람에 1인당 연구비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이 중앙부처의 연구비는 평균 1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한 5,000만 원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10억 이상은 증액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리 FTA 대책 때문에 농수산 분야에 증액을 요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의 건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부분도 필요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볼 텐데 타당한지 의견을 주십시오. 기 강원인삼과 관련해서 인삼재배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오신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GAP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인삼을 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또 다음에 친환경인삼으로 갈 수 있도록-어차피 중국산하고 저희가 경쟁해야 하니까-그와 관련된 부분이 증액되었으면 하고요, 아까 HACCP인증얘기도 나왔지만 소비자들 요구는 배추절임과 관련해서도 HACCP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실제 축산물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미 농정국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HACCP인증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미 도축된 이후의 인증도 중요하지만 사육단계에서 HACCP인증을 해서 안전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관련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친환경 관련해서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제기하고 계시지만 친환경 유기농업과 관련된 기술 보급에 관한 부분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인삼 부분은 강원도인삼이 결국은 6년근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도하고 차별화하려면 종합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축 부분은 친환경 유기축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강원도의 FTA 경쟁력으로 본다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서울 급식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원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고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고, 저는 나름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드리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 직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미래교육원 포함해서 151명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중에 연구원은?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70명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사실상 농업기술원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접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거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라고 봐야 하나요?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예.

김현

김현위원

사업명세서 681쪽에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을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91%가 넘게 삭감이 되었네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에 실제로 준 것은 1억 정도 줄었고요, 나머지는 과목을 옮겼습니다. 품목별 연구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이 바뀌어서 다른 과로 옮겨가면서 예산이 줄고, 논벼대체 작목 같은 경우 9,000만 원 정도가 다른 파트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모수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얼마 줄지 않았습니다만 재배치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명세서를 보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설명서를 봤는데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해서 올림픽 개최지 꿈나무 조성, 그런데 사업지는 인제인데 거기는 올림픽 개최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올림픽 개최를 대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모델마을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그때는 올림픽이 결정되기 전이었으니까-인제 백담마을을 중심으로 모델마을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했고, 올해는 시ㆍ군비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로 마무리 사업만하고 모델화 정도로 사업을 종료시키려고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목을 이렇게 달아 놓아서 평창 쪽에다 추진을 해 보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농업 분야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기회에 의견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장님, 여기 취임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지난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도원 기술지원부장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그럼 강원도 농업 분야에 오랫동안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농촌진흥청에 있다 내려온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698쪽입니다. 북방농업 연구라는 게 뭐죠? 중국에 가서 파종을 합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으로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옥수수품종 연구를 중국 연변 쪽에 가서 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지역에 옥수수라든가 다른 잡곡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얼마 없습니다만 대비할 수 있는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동해출신입니다만 동해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 교류하면서 직접 시민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콩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래에 국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작물 재배단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 도민들이 북방지역에서 그런 재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예는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연구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미시적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니만큼, 우리나라 농업환경들도 상당히 바뀌었잖아요?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인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남쪽에서 재배되던 작물들이 서서히 북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잘 재배되던 것도 서서히 재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재배되지 않던 것이 재배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작물의 변화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강원도 농업의 제일 좋은 장점이 기후변화에 최적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랭지대가 많고 해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 요인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낮은 지대에서 재배하던 것이 조금 높은 지대로 올라갈 수 있고, 또한 남부지방에서 재배하던 것이 평야지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결국은 FTA와 관련되어 있는 품목들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체작물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른바 친환경 식자재가 자꾸 요청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에서 지도를, 그냥 기다려서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찾아서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친환경미생물 생산 시설도 지원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환경연구실을 보강합니다. 그래서 탄검정이라든가 수질, 중금속까지 검정할 수 있도록 시설도 보강해서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연구사업이라는 게, 전부 각 실과가 다 다르네요? 그래서 연구인력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특히 우리 강원도는 산간지역이 많고 농경이 주가 되는 지역에서 특히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TA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연구원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농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저도 4-H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4-H발전기금이라는 것 아시고 계시죠?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예.

김금분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작년까지는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 제도를 마련해야 될 사업으로 인해서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금분위원

기존에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를 1차 계획연도로 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도비 15억, 자체모금으로 5억 해서 20억원을 기금 마련 목표액으로 설정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강원도에는 4억 2,100만 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도 중에서 지금 최하위네요?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다가 4억 2,100만 원 중에 기존에 도에서 보조해 준 금액이 3억이고요.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1억 5,000은 도비보조를 해 주어야 도에서 약속한 15억 원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금년에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2011년 예산일몰제 대상사업에 선정되어서 운영개선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조례를 보완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출연금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강원도 4-H 활동 지원조례가 2009년도에…….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거기에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지금…….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금관리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예산에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 기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조례가 제정되면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발전기금 보조를 안 해 주셨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2011년까지는 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2012년도부터 잠정적인 조례개정 사유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민간후원금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되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설명해 주셨나요? 그쪽에서는 이것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이 없으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4-H 기금이 조성이 정상적으로 되면…….

김금분위원

원장님, 정상적으로 된다는 말씀은 지금 뭔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게 되어서 비정상적이라는 내용입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H본부에서 12일에 자기들 기금도 자체적으로 모금하고 그렇게 자구노력도 하고…….

김금분위원

자구노력보다 도에서 약속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원래는 7억 5,000을 1차적으로 약속했는데요.

김금분위원

그것도 3억밖에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1억 5,000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시려면 1억 5,000씩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이것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만이라도 반영해 주셔야지, 연차금액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말이죠. 이것 자체가 없어지면 나중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진척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또 누적되어서 서로가 보조해 줘야 될 금액이 더 늘어날 경우에 그 때 더 부담되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이 일단 되어 있으니까 개정 전에는 그 조례에 준거해서 약속했던 도비보조금을, 연 1억 5,000에 상당하는 보조금은 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줘야 저는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노력보다 이것은 당장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질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보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이것이 누락되면 또 없는 것을 꺼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질의를 드리게 되거든요. 오늘 확실히 대답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조금이라도, 근거를 없애지 마셔야죠. 이 근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돈의 고하는 막론하고. 근거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총장님, 너무 많이 기다리셨네요. 총장님, 도립대 무상등록금 추진계획, 지사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립대의 수장으로서 도립대 무상등록금 문제만큼은 지사께 건의해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립대만 대학이 아닙니다. 다른 대학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대학에 강원도민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강원도민 자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차별 아니냐.”, “왜 강원도립대만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 주고 우리는 지원을 왜 안 하는 것이냐.”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강원도립대 무상등록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민 저소득층 자녀들, 이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라든가 학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우선이지 도립대 전액 무상등록금 해 주는 것이 우선이냐, 저는 절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정책결정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항 때문에 분명히 지사께서 손해 보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지사께 건의해서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강원도민들이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 9월 8일에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여기에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해서 등록금을 경감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국가장학금 2유형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2유형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하면 대학의 자체 노력을 통해서 추가적인 등록금 부담완화를, 효과를 내겠다, 대학의 자체노력,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자구노력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도립대학의 자구노력이 뭐가 있었느냐,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립대가 만약에 사립대학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도립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자구노력을 하겠다, 이것은 어디가 안 맞는 것이죠. 저희들 도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립대학 측에서 자구노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어떤 자구노력을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제가 올해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두 달 동안 감사받느라고 쫓아다니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 소관인 농림수산위원님들 찾아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립대학의 비전 2020 해서 발전 방안 및 구조개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며칠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제시하고 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드렸습니다만 아마 참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조조정과 함께 저희들이 만약에 등록금을 인하하게 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가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아마 더블이 될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궁금스러운 것이 물론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사립대학 같으면, 사립대학은 누가 지원해 주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도립대학은 도에서 지원을 반드시 해야 4억 7,000만 원 정도의 국가장학금을 받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것이 사립일 경우에는 못 받는 것입니까? 사립일 경우에는 누가 돈을 대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사립하고 도립과 국ㆍ공립의 차이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립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산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투자해서 조금 더 나은 사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도립이나 국립은 1년이 지나면 세입ㆍ세출이-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아마 제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체는 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대줘야지 학생들에게 공익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총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러나 우리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한 만큼 우리 대학도 정말 뼈아픈 자구노력이 있어야 돼요. 요새 사립들 상당히 뼈아픈 자구노력을 합니다. 우리 도립대도 정말, 의료원 같은 데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 경영 정상화 방안 때문에 예산을 50억 책정했는데 뼈아픈 자구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립대도 진짜 뼈아픈 자구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등록금을, 학교에다 도비를 지원해도 과연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직원들이 정말 뼈아픈 자구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올해 예산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 정말 총장님 어렵습니다. 위원들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뼈아픈 자구노력을 하십시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의인데 예산심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총장님이 판단할 때 총장님이 취임하시고 도립대 무상등록금 하겠다, 물론 전 총장님이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과연 도립대가 무상등록금이 맞느냐, 총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어쨌든 시작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고, 아시다시피 동해안에는 편모, 편부, 그리고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도 많고 탈북가족들도 있고 많습니다. 강릉에 있는 고아원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층이 있습니다. 자기는 가난하지 않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가난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이라는 곳은 도의 공공성을 띠고 만들어진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저희 학교가 표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총장님, 총장님 의견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동권에 있는 다른 전문대학이라든가 영서권에 있는 전문대학 학생들 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 학생들입니다. 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몽땅 다 어렵습니다. 도립대 등록인원이 500명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정원이 500명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분들만 어려운 것 아니에요. 다른 특성화학교 졸업한 학생들 숫자가 강원도에 상당히 많아요. 500명 중에서 한 360명 정도가, 강원도 출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다른 전문대에도 정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가요. 이 학생들도 상당히 어려워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거기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립대만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어려운 학생들 중 나머지 다른 강원도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이 훨씬 더 많아요. 열 배 가까이 많다고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도립대 학생들만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다른 전문대 들어가는 학생들은 가난하지 않습니까? 저는 도립대 무상등록금보다는 우리 강원도의 정책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학금 기금 한 200~300억을 만들어서 그 장학금 기금 한도 내에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어야지 도립대 무상등록금 하면 1년에 25억씩 나갑니다. 이것을 한 10년만 모아서, 아니면 20억 플러스에다 20억씩 더 추가해서 한 5년만 모아서 이것을 기금 만들어서 이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줘야지 도립대만 무상등록금을 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반드시 이것은 총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도립대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강원도민들 자녀들도 생각하시라 이것이죠.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하여튼 명심하시고 잘 건의하셔 가지고 반드시 철회시키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2개월 되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3개월 지났습니다.

김성근위원장

3개월 지났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김성근위원장

지금 김시성 위원님께서 아까 자구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죠? 유인물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사업계획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하셨다고 그랬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제출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여기는 농림수산위원회가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농림수산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라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업무숙지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ㆍ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총장님께서 최소한 모든 업무를 숙지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고 숙지가 안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십사 사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준비된 답변을 듣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도의원 김세영입니다. 총장님이 이런 장소에 나와서 답변을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학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문 연구만 했지 아마 이런 질의ㆍ답변을 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긴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등록금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총장님, 금년도에 수시합격이 끝났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 학교의 수시 2차는 9.5 : 1이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9.5 : 1이고요, 정시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직 아닙니다. 12월 중순 가야 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진행 중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니요, 12월 중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초순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이나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은 도립대학이 명문대학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장님은 도립대학을 앞으로 명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견해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가 정상적으로, 저희 학교가 교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83명이 있는데…….

세영

김세영위원

총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획을 해서 또 앞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현실에 맞는 학과를 만들어서, 또 학생들을 잘 뽑아서 경쟁력을 키워서…….

세영

김세영위원

총장님, 미래지향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학과를 통폐합을 하시겠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해야죠.

세영

김세영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계획서를 내놓겠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해 놓았지만 그것을 교수님들과 회의를 해서 민주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회의를 해서 가능한 12월 말까지는 해서 내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그 학과 통폐합을 한다는 것이 보통 고통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통폐합을 하게 되면 그 교수는 교수직을 떠나야 되는데 이것은 총장님이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도립대학을 명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조건이 뭐냐, 유능한 학생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두 번째는 이 유능한 학생들을 우리 교수님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서 훌륭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기른 학생들을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시켜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지만 원하는 명문대학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총장님, 앞으로 어떤 대학으로 키우겠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훌륭한 대학으로 키우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훌륭한 대학이 아니죠.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이 있고, 우리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이다, 또는 우리는 현장 중심, 실용중심 대학이다, 제가 보기에는 4년제 대학이 없기 때문에 연구중심은 안 돼요. 그래서 실용중심 대학으로 길러야 되기 때문에 학과에 따라서 실습기자재를 다 갖춰놓아야 돼요. 총장님, 지금 현재 몇 개 과가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13개 과가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13개 과에 대충 계산해서 실습실에 들어가는 실습기자재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1,050 몇 종으로서 한 5,000~6,000개…….

세영

김세영위원

숫자 말고 지금 현재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으면 되겠는지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많이 들어가면 좋습니다만…….

세영

김세영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과라고 하면 자동차과에 필요한 실습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서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숫자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앞으로 필요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학교를 현대화된,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가능한 유명한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자재가 들어간다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가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1억을 신청했어요. 기자재만 10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1년에 1억씩 투자한다면 100년이 걸려야 됩니다. 총장님은 박사님이시고 학자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 학교를 훌륭하게 만들려면, 실용중심 대학으로 만들려고 하면 실습기자재를 갖춰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10억씩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명문대학으로 만들려고 해요? 등록금 무상이 문제가 아니라 만일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무상등록금을 해 주었을 때 명문대학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총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끔 교수들한테 얘기해서 많이 신청해서, 어차피 돈이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은 어차피 커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앞으로 크게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총장님이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계획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작년도에는 1억 1,000이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5,550만 원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유능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치열합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죠? 작년보다도 예산이 더 줄었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산은 전반적으로 도의 재정 관계로…….

세영

김세영위원

돈을 증감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하지만 총장님 신청할 때는 한 2억을 신청해서 우리가 1억을 깎든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처음부터 작년 예산만큼 세우지도 못하고 축소해서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많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차를 사느라고 1억 4,000을 주문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는 8억 해서 15억 4,000이 들어가는 바람에 다른 것이 상당히…….

세영

김세영위원

총장님, 우리 도에서 전출금으로 주는 것이 작년도에도 한 80억 줬죠? 총장님의 그런 적은 그릇을 가지고는 명문대학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은 많이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입생 유치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묻는 말은 왜 이렇게 50%를 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억 1,000이 맞습니다. 5,000이 감해졌는데 그것은 저희 학교의 차가 13년이 넘었으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차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유능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념품도 해 주어야 되고 나가서 학교 설명하자면 PT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TV도 광고해야 되고 다 해야지 않습니까? 늘어나야 될 예산을 왜 감했느냐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시성 위원님, 김성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강원도립대학이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결위를 앞두고 나서 과연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이 강원도립대학 등록금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순간까지 기다려 봤는데 아무런 자료가 안 와요. 총장님, 정말 이 등록금 인하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것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중앙부처에 가면 기재부 눈치 안 보고 각 부서가 자기네 조금이라도 증액시켜 달라고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로비 엄청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외에는 우리 도립대학에서 만들어준 별도의 자료가 하나도 없어 요. 이것 달랑 두 장 줬어요. 기본안하고 최종해서 딱 두 장 갖다 줬습니다. 13개 학과 850명 정원 된다는 것 그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행정직이 몇 명 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48명입니다.

이관형위원

강원도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중에 행정직은 파견 나간 분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총장님은 부임하신 지 그렇다고 치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은 뭐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까 오전에 제가 별도자료 요구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이관형위원

지금까지 안 왔지 않습니까? 아까 총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이시던 자료를 당연히 예결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고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간 할애를 요청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주문할 것은 주문하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여당의원이라도 이 부분은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소관위에서 분명히 지적되었습니다만 등록금의 문제가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적인 명분싸움입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것 아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이관형위원

자구노력, 조직개편, 학과를 어떻게 증ㆍ개편할 것이냐, 산학협력으로 인해서 얼마큼 수입을 창출할 것이냐, 그리고 취업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교수의 질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이냐, 압축해보면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이나 의회에 브리핑한 적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요청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심의 참고자료, 검토보고서 이 두 가지 가지고 기본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등록금 총액이 24억 5,400만 원이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중에서 국비 4억 7,400만 원을 확보하고 싶다고 전력을 기울이시는 것 아닙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이관형위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7억 4,000만 원의 도비가 필요하고요,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액은 안 되고 반값 등록금은 인정하시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관형위원

이것 두 개 합치면 딱 12억이에요. 도비 7억 4000만 원 지원해주고 국비 4억 7,000만 확보하면 딱 절반의 반값 등록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상 최소한 국비 지원하는 것만큼은 도비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관형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내일 보충질의가 분명히 있으니까 학교 현황하고 꼭 이것을 해야 되는 목표, 자구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십시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좀 전에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과부의 국가장학금 사업, 교과부가 등록금 인하 정책을 쓰면서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대학생들한테 7,500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는데, 기초수급자 포함해서 3분위 이하에 대해 국가가 직접 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정부는 등록금 인하 정책을 여기에 담아서 시행하면서 장학금 제도 자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추가적으로 7,500억 원의 장학금이 더 들어왔고,(공문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국가 장학금의 2유형입니다. 이 유형을 통해서 7분위 이하 학생까지 일정비율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본래 하던 거,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7,500억 해서 총 국가지원 장학금 규모는 1조 5,000억이고 이것에 대한 시행은 이제 더 이상 국가가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학에서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교과부가 발표한 안이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장학금 제도 개편을 통해서 국가가 등록금 인하 정책을 쓰면서 ‘대학의 자체노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구노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에 대해서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죠.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한 대학의 자체노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부적으로 구조 개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련된 공문을 같은 공문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학의 자체노력 방안이라 함은 등록금 인하, 장학금 추가 확충, 양자혼합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설명드린 게 정말 맞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왜 엉뚱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자구노력 뭐했느냐는 질의를 받으시면 30% 인하하겠다는 게 자구노력 아닙니까? 국가정책에 따른 자구노력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하겠다고 30% 삭감한 예산으로 7억 4,000만 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사실 관계를 바르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혼동하지 않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사실은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학교의 구조 개혁을 얘기하시고 동반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같이 덤으로 얘기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덤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자체를 혼동하게 답변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여기에 대해 인식이 없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는 계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구노력 방안 중에 장학금 추가 확충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강원도립대학은 올해 교내 장학금 규모가 전년에 비해 줄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 지금 예산안에도 장학금과 관련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30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죠? 장학기금으로 지금 얼마까지 적립되어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현재 23억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4억 원 정도 되죠? 언제부터 기금 적립하시기 시작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2001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동안 기금 적립의 재원은 어떤 거였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재원은 도에서 어떤 때는 1억씩 주고 어떤 때는 3억씩 주고 했는데 최근 3년간은 재원이 없어서 받은 게 없고 이자 수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교내장학기금은 도비전입금으로 그동안 확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30억 될 때까지 적립하고 그 이후에 30억 원에 대한 이자분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입니다. 맞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24억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에서 적립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자분만 가지고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장학기금 확충에 대해서는 도비전입금은 없고 이자분 7,921만 원만 적립하겠다고 기금운용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게 30억 원까지 되려면 도비전입금 그동안 1억도 되었다가 2억도 되었다가 사정이 안 좋으니까 최근 3년간은 아예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적립이 올해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바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어제 예산담당계에다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미영

김미영위원

어제요? 저희가 정부의 등록금 인하 정책에 잘 맞춰가자면, 그래야 국비지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꼭 우리 도비 재원이 아니더라도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교과운영과 관련한 실습기자재를 국비로 확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의 자체노력 방안이라고 교과부가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하분, 장학금 추가 확충 내지는 그것 두 개를 다하는 양자혼합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등록금 30% 인하하겠다고 7억 4,0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장학금 추가 확충에 대한 요청도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예산 심의 중인데 어제 할 일은 아닌 거죠. 이 장학기금 30억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현재 대학에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30억이 될 때까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건들 수 없고 그렇다고 저희 학교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립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복지, 일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혜택을 줄 수 있는, 7분위 이하까지 줄 수 있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30억 조성될 때까지 적립이 되어야 그 이후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1년에 시작한 게 지금 10년이 넘도록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최근 몇천만 원 이자분만 가지고 근근이 적립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까지 해마다 도비전입금 얼마를 받아서 30억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2015년이든 2017년이 되었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ㆍ답변을 위원장 직권으로 마무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모로 총장님께서 주요업무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질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직권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숙지는 철저하게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3개월밖에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내일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핵심내용이 있으면 그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식사를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회의중지

20시 30분 계속개의

이문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장님이 급한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크루즈 항만 지원예산이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얼마 썼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올해 8억 1,400만 원 썼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8억 1,400만 원이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한 겁니까, 그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DBS크루즈훼리(주)에 대해서 계약으로 3년간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 6월로 종료가 됩니다. 6월까지 예전 그대로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올 6월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내년 6월까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DBS크루즈훼리(주)와 6월까지 했을 때 손실보전금에서 손실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손실전금의 50%를 약정대로 지원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면 4억 5,250만 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억 2,000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4억 5,250만 원.

원오

김원오위원

4억 5,200이고 나머지 남는 4억은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건 지금 백두산 항로가 휴지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량 대체선사를 유치를 해서 저번 11월 29일자로 신규항로개설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여객터미널 이런 것까지 준비하게 되면 5월 초에 개항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6개월치 계산해서, 아니 9개월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그렇게 했을 때-풀가동을 했다고 쳤을 때-6억 3,000정도 되겠습니다, 정산해서 주겠습니다마는.

원오

김원오위원

12월 2일까지 운항 신청한다고 안 그랬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12월 2일까지 운항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동춘항운이 빨리 그만두지 않아서 계속 건교부에서 압력행사를 했습니다. 안 하려면 빨리 비워주어야 다른 대체선사가 들어오고 또 국제적인…….

원오

김원오위원

그거 아직까지 안 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니, 다 됐습니다, 그건 저…….

원오

김원오위원

언제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날짜가, 조금만 계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거 12월인데 그걸 그러세요, 12월 2일까지 안 했는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니,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며칠에 했냐니까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며칠에 했는지, 잠깐만요.

원오

김원오위원

12월이 불과 1주일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거 뭐……. 안 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니, 했습니다.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신규 선사항로는 안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지금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니, 확실하게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주시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운항을 할지 안 할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죠? 지금 면허만 신청했을 뿐이지 운항을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얼마죠, 세운 예산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백두산항로가 새로 되는 데 말씀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예.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손실보전금 다 합쳐 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에 정상 운항이 될지 안 될지도 전혀 현재는 판단이 잘 안 서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확실히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서 있죠, 그렇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왜냐 하면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내년 손실보상금은 다 섰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9개월치 다 세워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2011년도 분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니, 백두산 항로는…….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 DBS크루즈훼리(주)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동해 DBS크루즈훼리(주)는 지금 화물유치장려금하고 신규항로개설장려금은 전액 다 나갔습니다. 한 푼도 안 빼고 다…….

원오

김원오위원

손실보상금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손실보전금은 전번에 제가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 동해시에도 공문을 내고 몇 번 공문도 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동해시가 손실보전금의 50%를 대고 도가 50% 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을 동해시가 그 해당되는 예산을 세우고…….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 얘기보다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세우고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그건 바로 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우선 도비지원예산은 내년도에 잡혀있을 예산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잖아요, 그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 규모만 정해집니다, 규모만.

원오

김원오위원

정해지면 예컨대, 손실보상을 5억 한도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5억 한도에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5억 한도에서 50%씩…….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5억 한도에서 하기로 했으면 그 2억 5,000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 그게…….

원오

김원오위원

잠깐요, 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내년에 손실보상이 예상되는 게 2억 5,000인데 2억 5,000을 내년에 예시를 해 주어야지, 동해시에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니죠, 공문이 몇 번 나갔지 않습니까, 동해시에.

원오

김원오위원

예.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동해시가 손실이 났다는 증명을 첨부해서 동해시가…….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니…….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출장소장님이 잘못하고 계신데 손실이 얼마났는지 공문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올해 2011년도 운항에 대한 손실발행내역은 언제 알 수 있냐면 내년 2월이 되어야 알 수 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내년에 정산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은 해 주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손실보상은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2억 5,000씩 2억 5,000씩 해 가지고 내년에 2억 5,000을 우리가 손실보상을 예시할 테니까 동해시도 매칭펀드로 세워라 이렇게 사전에 예시를 하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당연히 다 가있죠, 협약서도 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선 예산을 세워야 돼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니, 그런데요, 동해시는 예산을 안 세우고 도비만 달라고 할 경우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동해시가 세워놓고 우리가 50% 세웠으니까 협약내용대로 50%를 주시오 하면 언제든지 차기 예산에 세워서 줍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손실내역을 확인하셨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손실내역을 동해시가 손실내역을 첨부해서 동해시가 50% 확보했으니까 도비를 주십시오 하면 언제든지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손실내역은 확인하셨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확인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동해시가 계속해서 예산을 안 세웠죠, 도비만 달라고 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손실내역을 확인하셨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5억 이상 손실이 난 건 확인을 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도 정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실내역이라는 것은, 나머지 두 가지는 바로 정산해서 실적에 따라 100% 다 주었습니다. 손실내역은 이 회사가 강원도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돗토리현이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부에 따라서 공인회계사가 원장부를 공증한 그 대차대조표를 놓고 이만큼 손실이 났으니까 이것을 동해시가 이정도 확보할 테니까 해 주시오 하면 언제든지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번 2010년에도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동해시가 안 세워서 안 준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미 각 회사에서 이렇게 손실내역이 난 계산서를 다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봤으면 손실내역이 정해졌는데 아직까지 무슨 검토가 안 됐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동해시가 50%를 확보하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세워준다는 말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을 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원오

김원오위원

추경을 왜 안 세워요, 추경을? 추경할 때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가 자기부담금을 세워놓고 도에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세워준다는 말씀입니다. 동해시는 안 세우고 우리보고 달라고 이러니까 그건 줄 수 없다는 이런 얘기죠.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손실이 안 생겼습니다.”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한테. 손실이 안 생겼는데 손실이 생겼다고 그거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손실이 말씀이죠,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그 기업체가 우리한테 내는 것에는 일본에서부터 인센티브 받은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왜, 안 들어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안 들어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 여기에 계산이 되어 있는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동해시가 그 예산을 확보하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는 공문이 몇 번 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내 얘기는 5억 이상 손실이 난 건 확인하셨냐는 말씀이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동해시에서 공문 들어온 것으로는 보긴 봤습니다마는…….

원오

김원오위원

확인이 되셨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하여튼 요지는 이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0억 이상 확연히 손실이 났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손실이 나도요, 동해시가 자기 부담금을 확보하고 도비를 달라고 하면 차기 추경에 언제든지…….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내일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존경하는 김원오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속초……. 회사가 어디 회사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대아고속해운(주)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동북아시아에서는 유망한 선사로 전부 신망이 있고 지금 상하이도 가고 있고 여러 군데를 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인도를 망가뜨렸거나 그런 업적이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전에 했던 해운사가 어디죠, 예전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동춘항운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때 답변이 뭐라고 했냐하면 “상당히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동춘항운이 백두산을 뛴 것은 그건 황금노선인데 동북아 훼리를 만들어서 저쪽으로 뛰었지 않습니까? 니가타.

시성

김시성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얼마를 자금 투입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2억 8,300만 원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 돈 어디 갔죠, 지금?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청산 중에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때도 참 유망한 항로고 잘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돈 지금 어디 갔어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애초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유망한 항로로 보고…….

시성

김시성위원

소장님, 제가 우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한이 없잖아요, 봐준다면. 아까운 혈세 3억을 투입해 가지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정도로 하고요, 물론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동해시도 마찬가지겠죠.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꼼꼼히 생각해야 돼요. 이게 빈틈이 있는가 빈틈이 없는가 정확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투입해야지 예전처럼 그렇게 투입하면 또 망가지는 거예요, 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것은…….

시성

김시성위원

그냥 예산만 1년에 몇 억씩 나가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그걸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시 얘기만 듣지 말고 우리 강원도는 촘촘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시성

김시성위원

그건 다시 그렇게 하시겠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에서 의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하고 479페이지와 480페이지를 같이 연동해서 묻겠습니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고 하나는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고 하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 지원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이게 결국 민간에 자본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민간입니다마는 대부분 수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수협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 비율이 다 다른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전부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항목별로 보조비율이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비율입니다. 산지가공시설은 국비 30%를 주고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은 50%…….

경문

남경문위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있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내시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어려운 어민들한테 기왕 도움을 준다면 자부담 비율을 줄여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어떤 것은 자부담 10%고, 어떤 것은 40%고, 어떤 것은 30%고, 이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규모하고 기능이 조금 다르고요, 이건 자부담을 줄이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국비시설에서……. 가능하면 도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자부담비율을 아니면 통일이 되게 맞추든지, 같은 저기라면 아니면 저는 따로따로 민간부분에 저거하나 했는데 같은 수협이라고 했는데 혹시나 다른 차별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조정을 해보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를,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2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752쪽에 수산물유통센터건립 지원 해서 직매장시설 지원하는 게 있고 위판장시설 지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포항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똑같은 저긴데 같은 위치에 직매장하고 위판장이라는 차이만 있는 건데 지원조건을 보니까요, 직매장은 도가 38%, 시ㆍ군이 62%인데, 위판장은 도가 49%, 시ㆍ군이 51%로 다르거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 지원조건이 이렇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설명서 472쪽인데, 473쪽…….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 수산물 위판장하고 직매장하고 차이를 물으셨는데 수산물직매장사업은 이것도 원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전액 4억을 주면 나머지는 지방비 자부담을 하는데 이건 작년도에 앞에 있는 수산물직매장 말이죠, 작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대포항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을 4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포항공사를 하다보니까 시비를 부담을 못 하다보니까 도비도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시비를 확보하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김현

김현위원

아니, 소장님 잠깐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올해는 도비, 시비만 드리는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아니, 글쎄 궁금한 게 근거도 다 똑같고 사업산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으로 세부산출내역도 다 똑같은데 시ㆍ군에 같은, 더군다나 같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지원조건이 38% 대 62%와 49% 대 51%, 49 대 51은 거의 5 대 5 수준인 것이고, 거의…….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김현

김현위원

이쪽의 직매장은 38 대 62가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근거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국고보조사업은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김현

김현위원

국고보조사업이 되었든 뭐든 도비가 어쨌거나 어떤 기준에 의한 매칭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굳이 같은 시설을 지원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상황이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하단 얘기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직매장은 비슷합니다마는 판매가 주기능이고 위판장은 물량을 했다가 처리도 하고 운반해 갈 수 있도록 쌓아놓는 그런 장소로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보조기준은 맞추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원하는 궁금증을 풀기 위한 답이 안 나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질의는 마치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금년도 우리 환동해출장소 전체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됐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예산규모는 조금 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동해안 어민들 굉장히 어렵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지금도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내일 출어도 못할 텐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본 위원도 걱정이 많습니다. 겨울철이라 풍랑주의보도 자주 내리고 해서 출어를 자주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굶는 분들이 안 계신가 걱정도 돼요. 그런 걱정도 좀 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작년에 놀 때는 논란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오세봉위원

제가 김 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물어본 걸 다시 한번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이에요. 수산물유통센터건립지원 이래 가지고 수산물직매장 시설지원비에 우리 도가 38%, 시ㆍ군이 62%를 매칭을 했고, 또 그 옆에 보면 수산물유통센터 똑같아요, 건립지원. 수산물위판장시설 지원 이래 가지고 여기는 또 거꾸로 도가 49, 시ㆍ군이 또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서로 상충되게 매칭되는 게 다르죠? 그다음에 앞에 사업설명서 470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수산물입항시설 해 가지고 여기는 국비 40%, 도비 9%, 시ㆍ군비 21%, 또 자부담 30% 이렇게……. 예산이란 게 국비 매칭, 도비 그다음에 광특회계 보조비라든가, 시ㆍ군비 매칭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이 분명히 몇 %다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당겼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이 지금, 어려운 질문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470쪽에 있는 수산물위판장시설, 여기는 1971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이 40%입니다. 국고보조율 40%이고, 자부담이 30%이고, 지방비가 30%이고, 이게 원안이고요, 그다음에 472쪽 수산물직매장은 이제 판매시설 중심인데 이건 위판장이 아니고 이것은 대포항에 국비 4억 원을 작년도에 땄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속초시비를 확보 못 하는 바람에 못 하다가 그것을 올해 지방비만 확보하다 보니까 40 대 60 정도로…….

오세봉위원

그러면 소장님, 여기 사업설명자료에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기재를 해야죠. 예산 심의를 받는 의회에 제출된 공식적인 서류에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밑에다 분명히 기재를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 아닙니까, 모르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앞으로 시정하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62페이지 이건 아는 거니까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우리 기르는 어업육성, 도루묵 자연부화조 시범보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많지도 않지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도루묵이 시험 양식에서 성공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금년부터 2015년까지…….

오세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오세봉위원

신규인데 혹시 환동해출장소 내에 수산연구소도 있고 이런 데서 혹시 해삼 영농에 성공해서, 지금 성공했죠, 해삼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 것처럼 혹시 도루묵도 산란한 그런 성공사례가 있나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현재 아직 성공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자연부화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이쪽에 뒤에 또 보면 도루묵 산란장 조성 이래 가지고 뒤에 사업설명서 770쪽에 해놨는데 이것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도루묵 자연부화조 시범보급하고 산란장 조성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이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앞에 있는 것은 도루묵 알을 부화하는 것이고 도루묵 산란장은 살아있는 도루묵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산란장을, 마을숲 같은 겁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산 도루묵을 갖다가 키워 가지고 알을 부화받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도루묵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오세봉위원

조성하겠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도루묵이 와서 살 수 있게끔 하려면 조성해야 되는데 이 예산 2,5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건 동해수산사무소에서 자율관리 차원에서 도루묵 사업이 지금 성공하기 때문에 올해…….

오세봉위원

그래서 이게 같은 값이면, 시범사업을 하려면 한 곳에 묶어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어야지, 똑같은 맥락인데 도루묵 자연부화조는 사업설명서 749페이지에 갖다 넣고 또 도루묵산란장 조성은 770쪽에 갖다 놓으니까 같은 맥락의 시범사업을 한다면 같은 항목으로 들어가서 해 주어야 이게 헷갈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각별히…….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또 한 가지 연안침식, 사업명세서 759쪽에 있는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비가 6억이 왔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이게 광특보조금인데 올해 몇 년차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올해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내년 당초예산으로는 3년차입니다. 국비를 받기 전에 우리 도가…….

오세봉위원

제가 아주 이 부분을 지난번 도정질문을 했으면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최근 5년치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5년치를 받아놓고 보니까 재미난 게 있어요. 전부다 연구용역비죠, 이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이게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을 지금까지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오세봉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건 2007년도부터 우리가 미리 한…….

오세봉위원

2007년 때는 금액을 압니다, 조금씩 1억 얼마…….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데…….

오세봉위원

물론 그분들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회계법상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산학협력단하고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안 받아 봐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걸 내년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그래야 투명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 5년치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것 좀 알고 싶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요즘 특히 동해안 어민들이 어렵습니다. 아까 농정산림국장님께 제가 예산 질의하는 것 옆에서 보셨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제가 답답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악의적인 건 아니었고, 지사님을 폄하하거나 이러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악의적인 건 없었고, 소장님 분발하셔서 동해안 어민들 좀 잘 살게 하는 데 앞장서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추가로 질의할 테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51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관련입니다. 이 예산이 11억 2,000만 원 광특사업이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사업규모를 보니까 연간 600마리 이상 방류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600만 마리.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사업량을 보니까 4,000마리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400만 마리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 400만 마리. 그런데 수산연구소에서도 명세서 762쪽에 보니까 어패류 종묘생산사업이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서는 2억 4,000의 예산을 가지고 1,590만 마리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는데 예산이 4.7배 정도 되는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좀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언밸런스가 아니고요, 저희가 생산 방류하는 것이 사실 매입방류로 친다면, 앞의 것은 매입방류거든요. 양식업자가 해놓은 걸 사다가 방류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산 방류하는 걸 매입 방류하는 값으로 환산하면 네 배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종묘생산기관에서. 그런데 지금 한계 때문에 저희가…….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지적하려고 하냐면 이게 광특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관리가 잘 안 되죠, 시ㆍ군에 맡기다 보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따금 잡음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잡음이 수월치 않게 일겁니다. 그리고 A급이 오는지, B급이 오는지, C급이 오는지 출장소에서 일일이 확인 못 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100% 확인 못 합니다. 시ㆍ군에 보조금을 줘서 시ㆍ군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르는 어업 중심으로 어업의 형태가 전환되는 와중에 이런 부분들에 출장소 차원에서 꼼꼼하게 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다다, 도비 비율 맞춰서 넘겨주면 다다, 이게 아니라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르는 어업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분석 작업들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깁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차제에 매입방류사업은 장기계획에라도 환동해출장소 차원에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수자원연구소를 기 두고 있으니 생산시설을 확충해서 출장소 차원에서 자체생산 방류사업 중심으로 이 방류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이 좀 제출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산자원연구소 하나 가지고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를 만들고 작년에는 시험가동밖에 못 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나, 5월 말에 개원하다 보니까. 올해 재예산을 받았고 인력도 보강이 되었습니다. 거기하고 내수면은 내수면개발시험장하고 지금 세 군데에서 생산방류를 많이 하고 장기적으로 기르는 어업으로 간다고 볼 때는 그것도 사실은 도비가 많이 들어가 그렇지 어민들을 위해서는 그게 제일 싼 방법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자원연구소 종묘생산사업에 국비를 여기에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셔서 매입방류사업은 없애야죠, 비효율적인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배 이상의 효과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건 중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종묘생산업자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종묘생산업자들이 실제로 강원도 업자들한테 매입해서 방류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강원도 업자도 있고요, 품종이 달리거나 강원도에서 생산 못 하는 건 다른 도에서도 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직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효율적 예산이 집행되어서 실질적인 어민들한테 도움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마음으로는 완전히 100% 공감합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우면서 선결해야 될 문제는 뭐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 수자원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이 활성화되고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물이 우리 동해안 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소장님의 역할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예산심사에 응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사업명세서 747쪽, 지방어항 유지 보수ㆍ보강사업에 도비가 3억의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2억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지방어항 유지 보수를 할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지방은 총14개 항 중에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가 가면 계속 보수ㆍ보강해 오고 있습니다만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14개 항 중에 12개 항을 보수 완료했고요,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덜 마감된 사업을 포함해서 현재 4개 사업을 합니다. 올해는 신남항하고 문암2리항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끝낸 영진ㆍ동산ㆍ가진항에 대한 사후영향평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본 사업보다 사후영향평가 3개 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작년보다 2억 줄은 거죠, 물량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올해 3억 가지고 어디어디 항을 하실 계획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3억을 가지면 문암2리항은 방파제 외곽에 TTP를 보강해 줘야 되고요, 이건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만 올해 TTP보강까지 마저 해야 끝나고 그다음에 신남항은 물량장 후면 포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 한 1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진ㆍ동산ㆍ가진항은 공사가 끝나면 법정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세 개 항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데 1억이 들어가고 그렇게 3억이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정방침이 어업분야 쪽에서는 2012년도 한 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서 힘을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족자원 증대에 힘을 쓰시겠다고 하면, 특히 돌기해삼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 돌기해삼은 중국시장을 본격 공략해야 되는데, 해삼의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으로 돌기해삼을 대량생산해야 되는데 올해 돌기해삼에 대한 예산을 왜 반영을 안 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올해는 해삼종묘배양장 건립이라 해서 삼척에 종묘배양장을 건립해 주고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에 지금 해삼종묘를 생산하기에는 거기를 조금 고쳐야 됩니다. 거기에 5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돌기해삼 관련사업에 지금 현재 국도비 포함해서 20억 들어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배양장만 5억이 들어가 있고, 씨뿌림양식을 해야 되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씨뿌림양식 예산은 5억 정도 우선 1차 년도에 해야 되는데…….

박효동위원

그 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되었냐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건 지금 주어진 여건상 못 했습니다. 그건 추경에 형편이 되면…….

박효동위원

도정목표에 반해서, 예산을 꼭 확보해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단 말씀이에요. 5억 정도 증액이 되면 도정목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5년차 계획으로 완전히 해삼생산수출단지를 동해안에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1년차는 그 정도면 시작은 된다고 봅니다. 해삼은 오래 안 길러도 되거든요. 1년 반 기르면 완전히 팔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문어봉돌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사업인데 연승어업 하시는 분들이 동해안에 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어봉돌 예산이 올해 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도비 4,410만 원이 섰습니다. 시ㆍ군비, 자부담을 합하면 1억 4,700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섰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작년 규모하고 똑같습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 봉돌이 상당히 많이 모자랐잖아요. 2009년도에는 얼마 정도 섰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2009년도에는 유감스럽게도 안 했고요, 2008년도에는 많이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연중 재고량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연도별 추진 양 말씀입니까?

박효동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재고량하고 그다음에 연간 사용량이 파악이 되느냐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걸…….

박효동위원

파악이 안 되면 파악하셔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현 시점에서는 아직…….

박효동위원

지금 봉돌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봉돌을 안 쓰게 되면 연승어업 하시는 분들이 납을 쓰게 돼요.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해서 봉돌을 구해서 쓸 수 있게끔 지원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박효동위원

1분 남았는데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환동해출장소에 관해서도 예비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실제로 한미 FTA가 2007년에 타결된 이후에 환동해출장소는 강릉원주대에 수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그 대책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셨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08년부터 예산을 쭉, 한 해 100억에서 150억 원 정도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좀 미온적이나마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잘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수산업분야에 대한 영향을 볼 때 지금 현재 WTO 내에서 DDA 협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는 약간 교착상태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다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수산업분야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부를 비롯하여 자치단체에서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보조금 부분을 못 하게 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산업 분야는 한미 FTA보다 오히려 DDA 협상결과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진행되는 상황을 잘 점검하셔서 FTA에 대비해서 그동안 예산을 반영해 왔던 것처럼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최문순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특히 동해안 지역 어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하고 계시고 시정연설을 비롯해서 예산과 관련한 얘기를 하실 때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어업인면세유 지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40몇 억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규모가 도비만 치면 13억 5,400 정도고 다 합하면 41억 몇 천만 원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40억 원이 좀 넘죠. 어쨌든 추경에 이렇게 어업인 면세유 지원정책을 저희가 도입하고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실제로 농업인 면세유 지원 확대로 2012년 예산에는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시ㆍ군 부담분까지 포함해서 한 60억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환동해출장소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 다들 비난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면에 관해서는 비교적 예산상으로도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국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장철규입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실장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국제협력실 예산이 거의 30% 줄었네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28% 줄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 당초예산이 10억 8,00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7억 8,000인데 외형상 3억 정도 줄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국제협력실에 계약직공무원이 많습니다. 이 계약직공무원의 인건비가 2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걸 전부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2억 4,000이라는 돈이 총무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6,000~7,000 정도 되는데 그것은…….

원오

김원오위원

결국은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국제협력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들이 그동안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들 그리고 투자와 관련되어서 방문해야 될 외국들에 관여하고 할 텐데 투자유치사업단과 같이 합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외국 투자 문제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그 분야는…….

원오

김원오위원

별도로 교류만 관리합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동안 해 오면서 성과가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국제교류는 저희 강원도가 '7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앨버타주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해외 23개 지방정부하고 교류를 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시간이 되어서, 이것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류라고 해서 경비 쓰고 가서 식사하고 서로 얼굴 마주보고 이것밖에 없죠?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실 가서 러브샷하고 이런 것밖에 더 있나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그런 과정에서 상호 간에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그게 내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딪힘 속에서 교류가 되고 양국에 관한 이해도 증진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교민들도 만나고 위로하는 기회가 되고 그러면 또 교민 스스로도 상당한 자긍심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런 영향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런 정도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적어도 아까 투자와 관련해서 별개로 한다고 하니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 투자와 연결시키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지, 너희들은 너희 따로 하고 우린 우리 따로 하고, 이건 이미 실장님 사고가, 물론 공무원 관계에서는 나한테 세워진 예산 나 혼자만 관리할 뿐이지 다른 게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고 다니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제교류가 지금까지 1,800건 정도 해서 사람이 1만 9,000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걸 분석해 보면 일반교류에 많이 치우치고 경제교류는 10% 미만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죠. 그렇지만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캐나다 앨버타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74년도에 캐나다 앨버타하고 해서 지금까지 강원도 축산이 이렇게 발전된 건 캐나다 앨버타에서 육종사업 지원이라든지 낙농사료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했고요, 최근에는 캐나다 앨버타에 바이오분야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술 지원이었습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기술교류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창업도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매출도 늘어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얘기만 듣다 보면 실장님 홍보만 시켜버리고 말잖아요. 내가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791쪽에 국제화 미래인재 육성 이래서, 글로벌 미래인재 지원 육성 이래서 7,000만 원이 서 있고 그 밑에 똑같은 내용 같은데 8,500만 원을 올해 신규로 세웠네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하나는 유라시아, 하나는 유럽, 똑같은 유럽인데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하나는 유럽이고 하나는 시베리아, 극동러시아 이쪽입니다, 유라시아.

원오

김원오위원

그쪽이나 거의 문화가 비슷하잖아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주관단체가 다릅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다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몇 명, 몇 명이 가죠?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유럽으로 가는 건 여행사를 위주로 해서 유적지를 탐방한다든지 교육기관을 탐방한다든지 그런 여행사 위주의 연수고요, 유라시아 연수는 국내외 이런 교육과 연수를 같이 하는 40명…….

원오

김원오위원

참여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다 도내 청소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떻게 선발하죠?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교육청에서 선발합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하죠.

원오

김원오위원

의뢰해서 선발하면 실장님이 어떠한 학생들이라는 건 아실 것 아닙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교육청에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주로 하고 어학능력이 뛰어나고 가급적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주로 선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건 검증이 됩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그건 교육청 자체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위주로…….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감상적으로 흐르는데, 원래 감상적으로 안 가고 싶은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감상적이 되네요. 그래서 되도록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내 자력으로는 도저히 꿈꿔볼 수 없는 공간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공기관에서 조력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어떤 글로벌한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발과정이 검증이 충실하게 되는지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18개 시ㆍ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가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두 개 합해야 1억 5,000인데 이런 정도라면, 하여튼 내가 얘기하는 건 검증이 될 때 되도록이면 충실하게 저소득층을 배려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좀 더 배려할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는데 사업설명자료를 보다 좀 궁금하고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 좀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님, 의무와 역할이 뭡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은 국제교류를 통해서 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반행정, 예술, 청소년 이쪽 분야의 교류역량을 높여서 도의 이익과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말씀도 잘 하시네요. 올해 10억 예산이 되는 게 내년에 7억대로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은 있겠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고 국제협력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예요. 그런데 계상된 내용을 보면 한 4,3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제협력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인데 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이 예산은 꼭 지키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사실 감액된 만큼 예산이 이광재 지사께서 유럽의 베네토주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적립된 예산인데 사정상 못 갔습니다. 연말에 못 갔기 때문에 사실 활용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처리가 돼서 감액이 됐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염두에 둬서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조금 전에 의무와 역할을 아주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우리 강원도도 환동해 중심도이고 이래 가지고 지향하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국제교류협력실에서 국제교류 내실화 예산이 삭감이 된다, 감액이 됐다,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이 본분을 안 지킨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차라리 하단부에 대충 어떠어떠한 사유라도 적어 놓으시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실 수 있죠?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예,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게 해서 죄송한데요, 혹시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를 받으시면서 혹시나 조정되거나 수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원안 그대로 가결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원안의결됐고요, 부족한 부분은 예결위에 건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경건위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습니까? 우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드리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제마인드 함양 유라시아연수, 찾으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원조건에 이게 자부담이 85%가 맞습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이 부분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100% 도비입니다. 워드로 작성하다 보니까 잘못 나와 가지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그래서 초장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혹시 수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고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이 부분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아니면 사전에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 예결심사위 책자에는 그대로 도비 15%에다 자부담 85% 그대로 해놓고 밑에는 100% 다 반영시켰어요, 산출근거에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워드로 잘못 작성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은 이 위에 지원조건이 잘못 명기된 겁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100% 도비인데 잘못 기재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분명하게 예결위에, 소속 위원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그 앞페이지 11페이지에 청소년 국제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이 부분도 작년에도 도내 고교 2학년 여학생만 선발해서 18명을 보냈습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작년에도?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36명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도 18명, 시ㆍ군이 18명 해서 36명으로 했는데 일부 참여하지 않은 시ㆍ군이 몇 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이 갔다 왔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무슨 얘기죠?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도비로 7,000만 원은 도비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시ㆍ군비까지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그건 여행사에다 경비를 주다보니까, 시ㆍ군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할 때 도가 시ㆍ군마다 하나씩 하면 시ㆍ군도 자부담으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도 18명, 시ㆍ군 18명…….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도비 50%, 시ㆍ군 50% 해서 총사업비 예산액으로 표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그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부기과목이 지방자치단체보조 이렇게 해서 내려가야 되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왜 여쭙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고교 2학년, 그것도 여학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굳이 이렇게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주로 남학생 같은 경우도 있고 여학생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여학생이라고 한 건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여학생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다 그래서 여학생 위주로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학생은 해외연수할 기회가 많습니까?

장내 웃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여학생 위주로 해봤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애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주시려면 공평하게 주셔야 되고 예산이 적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원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기회를 더 만들어주셔야죠.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선발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2학년만이어야 되는지?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3학년은 입시…….

경문

남경문위원

1학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2학년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음) 아, 이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경문

남경문위원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파악했습니다.

장내 웃음

경문

남경문위원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정중한 태도로 답변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위원

김 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계속 같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이걸 궁금해 하다가 대체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추가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결위를 처음하면서 타 부서와 같이 쭉 보게 되지 않습니까,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 그러다보니까 굳이 이렇게 실ㆍ국별로 다 나눠서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잡아야 되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요. 이게 제목이야 어떤 국제화 마인드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외국에 보내주는 것은 똑같은 건데, 관광문화부나 그쪽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고 더군다나 보니까 과거에 보육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내줬던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랑 혹시 비슷한 것 아닌가 싶어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실ㆍ국 국제교류도 저희가 총괄합니다. 금년에 한 100건 정도, 18개 해외지방정부하고 100건의 사업을 교류했습니다. 교류한 역할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과거 보육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보낸 것은 알고 계신가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김현

김현위원

고아원 아이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없어졌어요, 그 제도가. 그런데 보면 대상만 다를 뿐이지 거기는 보육시설 아동들이 대상이고 이것은 청소년 대상이고 대학생 대상이고 대상만 달라질 뿐이지 그와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해서 어떤 의미가 부여됩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아동 부분은 청소년하고 다른…….

김현

김현위원

아니, 글쎄 청소년을 해외연수시켜서 왔을 때 그로 인해서 어떤 의미가 생기냐고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결국 도의 입장에서는 같은 개념이고 추진 부서가 다를 뿐이고요, 청소년에 대한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다른 부서가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갔다 왔을 때 사업목적에는 애향심을 키우고 국제적 마인드를 키우고 해서 강원도 미래인재를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사업목적대로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냐, 이거죠.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김현

김현위원

자신 있게 낸다고 생각합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저는 청소년들에게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유럽연수나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다른 실ㆍ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제가 지금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다고 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런데 실장님 자신 있게 아주 유럽 갔다 오면 고유 목적에 정말 효과가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 아닙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김현

김현위원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냐고…….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년층 국제마인드 함양 이건 시행주체가 민간단체에 위탁시행이 어떤 의미죠?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행사를 통해서 직접 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방식을 달리해서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열차여행을 하는데 열차여행 중에 고려인 마을을 본다든지, 또는 연해주에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 근거지를 보고 느낌, 소감 이런 것을 발표하게 되고 또 그 분야에 대한 강의도 이루어지고 교육과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여행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하는 단체들이 국내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 이 사업을 위탁하는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어떠한 단체입니까, 그런 단체가?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를 든다면 통일문화재단이라든지 희망메일 그런 단체에서 재단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김현

김현위원

저도 아까 남경문 위원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하는데 그러한 단체들이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는 그들에게도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산출내역에서 그들한테 가는 혜택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들은 왜 그런 어려운 짐을 굳이 떠맡아서 하려는 거죠?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그분들은 이러한 통일에 관한 문제라든지, 청소년이나 일반 주부나 이런 각 계층 간에 어떤 의식개혁이라든지, 또는 문화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더라도 거기에 수행하는 인원들은 그쪽 부담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열차를 타고 배를 타고 숙식을 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부담하고 진행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지가로부터 지원받는 이런 돈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도비를 100%로 해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김현

김현위원

민간으로 했을 때, 아직 시행기간이 설정된 건 아니죠, 내년 예산이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김현

김현위원

아직은 안 된 거죠?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40여 명의 인원을 갖고 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생긴 어떤 불상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대비가 되어 있나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여행자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면.

김현

김현위원

보험이라고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해서 신체상 안 좋은 사항이 생길 때에 대한 부분이고…….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김현

김현위원

예를 들어서 갔는데 이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 도가 책임집니까, 위탁업체가 책임집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도가 지침을 주죠, 아까 말씀대로.

김현

김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주느냐 이거죠?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도가 책임지고 도가 지침을 주고 그 지침에 의해서 단체는 하게 되는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지침은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만들, 이런 개념으로…….

김현

김현위원

아직 만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예, 그런 개념으로……. 고려의 마을, 독립유적지, 시베리아 철도여행을 가면서 강사는 누구를 쓸 것이냐 이런 것은 그쪽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구체적으로 나중에 해야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언제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철규

장철규국제협력실장

방학 때 해야 되죠. 방학 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년 5월에 속초에서 자루비노 이쪽으로 배가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를 이용해서 배도 타고 철도여행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또 다음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장철규 국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 진행에 대한 협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남은 분야가 산업경제국, 투자유치사업본부, 건설방재국, 3개 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시작하면 11시 30분에 오늘 진행을 전부 마친 다음에 조금 부족하다싶은 것은 내일 추가질의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위원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90분 동안에 3개 국에 대한 질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47분 회의중지

2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국장님 김양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799쪽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을 하더라고요, 1,4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가 하는 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한노총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한노총만 지원합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왜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민노총에서는 지원요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지원요청이 안 들어와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근로자의 날이 언제죠? 행사는 언제 합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5월…….

양수

김양수위원

노동절이 아니에요? 근로자의 날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동절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근로자의 날이구나, 명칭이.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1인당 얼마씩 산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1인당 기준은 없고요, 매 해년마다 1,400만 원을 세웠고 2009년도에는 2,000만 원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거면 지원하는 데 충분합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별다른 이의는 없고요.

양수

김양수위원

아, 그쪽에서 이의가 없다고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 그다음 쪽입니다. 강원도노동단체회관 매입인데요, 사업설명자료 57쪽과 관련된 건데 보니까 그간에 7억 2,000을 임차료로 지원을 했네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한 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민노총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2000년도에는 6,000만 원, 2002년도에는 2,000만 원, 이걸 왜 이렇게 지원한 거예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전세를 들어가 있었는데요.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2000년도에 전세로 6,000만 원이 들어갔던 건가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부족분을 조금씩 충당을 했던 거고요, 2004년도에 5억 9,000을 해서 전세 임차를 3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7억 2,000 전세 냈는데 전세금이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전세금이 없어진 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7억 2,000을 지원해 줬는데 2010년도에 임차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건물주가 경매에 넘긴 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민노총은 선의의 피해자네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때 손실을 보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또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건물이.

양수

김양수위원

경매를 들어가는 것을 아시면서 관리를 안 합니까? 도의 자산이 계속 경매에 들어가서 1차에 넘어가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치를 안 취하셨나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거는 별도의 조건 없이 그렇게 교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또 2차 경매에 들어갔는데 채권 순위가 후순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회관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구입해서 주려고 하는 겁니까? 어때요, 도 자산으로…….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당초에 구입해서 주려고 했는데요, 당초의 계획은 민노총의 요구는 민노총을 25억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고 한 것을 6억 5,000은 자부담 능력이 된다고 하니까 5억을 줄 테니까 지금 건물을 경매를 받아라,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나중에 확인을 해본 결과 민노총에서 6억 5,00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에 들어가서 후순위로 되기 때문에, 채권 후순위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5억을 주면 5억을 가지고 다시 전세를 하든지 또는 여타 건물을 매입하든지 그렇게.

양수

김양수위원

두 번 경매 넘어갔는데 세 번째 또 경매 넘어가는 건 아니겠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두 번만 넘어갔고 이것은 아직…….

양수

김양수위원

앞으로 또 경매 넘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줬는데요, 이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조건을 부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만약에 지원을 안 해 주면 민노총은 사무실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사실은 내년이면, 매각이 되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서로가 사회균형이라든가 화합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왕 7억 2,000 손실을 봤지만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견제장치를 확실하게 해서 강원도의 민노총 산하단체 회원들이 회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00쪽이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1억 4,000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 포함됐네요. 국비 50, 도비 50인데 여기에 참석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강원경총하고 노총강원지역본부하고 같이 캠페인 홍보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갈등 분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러한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거 가지고 예산은 충분합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충분합니다. 국비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노동단체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하고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노총…….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은 노총 도본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노조에서도 하고 관광노조…….

양수

김양수위원

민노총은 포함 안 합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민노총은 신청을 안 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신청을 안 한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노사정협의회도 안 들어와 있습니까, 강원도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노사민정협의회는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공식 위원으로는 안 들어와 있지만 회의에는 참석을 하십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고요. 그래도 저희 강원도는…….

양수

김양수위원

전국적인 같은 현상이라도 제 얘기는 강원도는 특단의 노력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도 회의에 참석하시는 데는 강원도뿐인 것으로 압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으로 하실 때 질의해 보고 간만에 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이관형위원

이게 수출입 및 투자유치 등 경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1억 5,640만 원이에요. 쭉 보니까 1억이 사무관리비고 그다음에 3,500만 원이 보수,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기간제 근로자들로 나가 계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현지인입니다.

이관형위원

현지인,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파견공무원은 없어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몇 분이 나가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소장하고 직원하고 둘이 나가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몇 급이 나가 있어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5급하고 6급입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2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오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강원도 실링이 있기 때문에 늘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산업경제국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부분적으로 배분을 해서 쓸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고급인력 사무관 한 명하고 행정주사 나가 계시면 강원도에서 이렇게 어렵게, 지금 중국이 세계적인 무역국가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더군다나 길림성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하고 많은 인연이 있는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죠, 형식적인 운영에서 탈피해서.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전시회 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서 또 우리 산업경제진흥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사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사업 실적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가서 여러 가지 외교와 관련된 부분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경제 부분도 담당을 해서 수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기업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보다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셔야 되겠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자상거래 활성화, 강원마트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1억 8,000 올라왔는데 예산도 매년 1억 8,000 나갑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1억 8,000 똑같이 계상을 하셨는데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전자마트 활성화 말씀이시죠?

이관형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바로 여쭙겠습니다. 성과목표도를 보니까 이게 금년도 32억, 내년도도 32억, 그다음에는 33억씩 2015년도까지 똑같이 목표를 잡아놓으셨어요.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시장환경이나 예산이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목표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 실적이?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사업명세서 111페이지를 보십니까?

이관형위원

예.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목표는 3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10월말 현재 30억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두 달 치면 32억은 달성할 것 같고요, 향후 목표가 너무 안일하게 안주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여기 목표가 별도로…….

이관형위원

아니, 성과목표에 그렇게 제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산업경제국 자료에.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건 앞으로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그러한 부분들은 확대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게 시장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 직원들 세 명 나가 있는데 어떠한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산업경제진흥원에서 목표설정을 그렇게 한 것을 이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챙겨서 목표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67쪽 좀 봐 주십시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요. 예산이 16억이 2011년도에 비해서 적게 반영이 되었어요. 2011년도에 일자리 찾는 인원이 1,700명이고 2012년도에 920명으로 지금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780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 780명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도정질문 때 국장님 상대로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상생발전기금 170억 원을 내려주면 전액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최대한 가용재원 범위를 파악해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더 반영,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100%는 안 되어도 최대한 2011년도 수준에 맞게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했겠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줬겠죠,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여러 가지 재원 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의원님들이 어렵게 이런 건 쓸데없는 예산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반영하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도 불구하고 관련 국장님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런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때 제가 답변드린 사항 중에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타 도에 비해서. 저는 한 60% 정도 삭감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40%밖에 안 깎였는데 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64%를 확보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40%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일자리 예산은 반드시 반영해야죠.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반드시 어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이런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창출에 예산 삭감하는 게 세상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와 관련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한테 죄송할 거 없어요. 어려운 강원도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하셔야지.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다만 이게 내용을 보면 정부예산이 국비가 삭감이 됨으로써 도비 매칭이 많이 줄었고요. 거기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이 단순일자리에서 고정적 일자리로 많이 전환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는 조금 늘었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순일자리가 많이 줄은 면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강원도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규직하기가 그렇게 쉬워요? 우리 강원도는 다른 경기도라든가 서울하고 다르죠. 이런 일자리예산 반영 안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건 우리 최문순 도정에도 큰 문제예요, 이런 일자리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지사께서 선거 때 누누이 강조한 게 일자리 창출, 일자리 늘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어려운 분들 780명씩이나 일자리 예산을 삭제시켰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건 단순히 삭제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죠, 국비가 안 내려왔다 해도 최소한 이런 것은 강원도에 다른 가용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다른 걸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해 줘야죠. 기존에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예산이 없으면 이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건 이해합니다, 저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추경예산 사정을 봐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글쎄 말입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기업들한테 주는 돈도 상당히 많아요. 국비에 대한 매칭도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도 예산이 물론 국비에 대한 매칭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보면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거 국비에 대한 매칭이에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도 하고 심층수 같은 것 아라심수에 도비도 가고 (주)JS에 도비도 가고 이런 기업체들 강릉대학교 산학협력단에도 도비 반영하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도 1억 5,000씩 반영하고 이런 게, 물론 국비 매칭이지만 이런 걸 다 반영하면서 일자리 창출 예산 삭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어떤 조치를 쓰는 한이 있어도 이건 반드시 계수조정 때 포함을 시키든지 해서 증액시켜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입니다. 저는 사실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늦었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내역을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 거론했던 부분들의 예산이 삭감조치된 부분들이 있고 증액조치된 부분들이 있네요. 강원도노동단체회관 매입은 5억 전체가 삭감처리되었고 청년창업프로젝트 지원은 전체 10억이 삭감되었고 지역일자리 공동체 추진은 10억을 증감하라고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노동회관 매입 관련은 삭감한 이유가 당초에 건물을 매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6억 5,000을 부담하고 그것이 6억 5,000 자체가 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물색을 해 보라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고요. 청년창업프로젝트 지원도 이것도 지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일반 일자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삭감이 되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은 조금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국비 쪽 문제와 이런 것에 비하면 올해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일자리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이 부분에 10억 증액되고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마을기업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전년도에 없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다 보면 실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와 관련된 걸 해 보면 금년이 259억이고 내년도가 219억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 40억이 줍니다. 이것이 주 원인이 국비가 많이 준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결국은 줄긴 준 거네요? 자리가 준다는 이야기가 맞네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국비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시다면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부족한 부분은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강원도 노동단체회관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의 생각도 지난 2004년도에 5억 9,000이라는 돈을 지원했고 그것이 누군가는 분명히 어떤 잘못이 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런 전례가 자꾸만 되풀이되어서 무조건적으로 100% 다 지원해 버리면 다른 데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뭔가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건 그냥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다른 게 있으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저희들이 한노총에서 회관을 매입할 때 도에서 20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민노총은 실질적으로 7억 2,000만 원만 지원을 해 준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형평성에 놓고 본다면 좀 문제가 있다, 국장님 답변은 그것이죠? ○ 산업경제국장 오춘석 : 예.

어찌되었든 제가 볼 때 지금 이 노동자단체가 지금까지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인데 새로 하나 더 생겼다는 이야기 같던데요? 공공노조연합회인가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별도로 도에 생긴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 그랬더니 황토공예관은 지금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재활병원이 있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혹시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내일 저희들이 추가질의가 있고 계수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회의 개시하기 전까지 노동단체 지원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다른 타 단체에 지원한 내역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 취업촉진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이건 지금 어떤 겁니까? 새로 18개 시ㆍ군에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지금 시ㆍ군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1,700밖에 없는 건 뭐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 밑에 세부사업이 변경되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9,520만 원이 거기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두 개 다 포함되어서 그 예산이 그 예산이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데 왜 10개월밖에 산정을 안 하셨나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비정규직 관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1년 연중으로 쓸 수 없고 10개월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결국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가 되네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일자리와 관련된 한시적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은 지금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정규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고 보면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을 일반직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일반직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 사정상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지원하면서 시ㆍ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2개월 동안 내보냈다가 다시 채용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연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불이익이 크지 않을까요? 이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별도의 기구가 공무원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 지금 현재 지원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10개월 근무하고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 그럼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채용하려면 2개월 쉬라고 해서 고용보험 타먹고 또 다시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게 상담사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두 달간 쉬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두 달 간은 소위 얘기하면 고용보험을 탈 수 있으니까 고용보험을 타고 그다음에는 다시, 이 방법은 분명히 찾으셔야 된다, 국비를 받을 수 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소상공인들 폐업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를 해 가야 될 텐데 이차보전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이자보전하는 거요, 798쪽.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 이래 가지고 지난해에는 15억 2,000이었는데 지금 11억이 줄고 3억 얼마가 서있거든요. 이유가 지난해에는 5년 지원에 3% 이차보전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2년 지원에 2% 보전이라 이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빚쟁이 만드는 거하고 한가지니까, 그래서 이미 내다보고 많이 쓰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이렇게 줄인 거예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소상공인 이차보전 감소 사유는 2006년 7월 집중호우 때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 부분을 뺐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요가 없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재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재해 받은 소상공인이 없기 때문에 2006년 7월에.

원오

김원오위원

수요가 없어졌다면 아주 없애든지.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아주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게 오늘 같이 비가 많이 와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조건이 달라지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조건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원오

김원오위원

조건은 5년 지원에 3%였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설명서에는 2년 지원에 2%란 말이에요. 요즘 금융이자가 한 6~7% 할 것 같은데.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2% 지원하는 것은 그 차액을 2%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러니까 차액이.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젓번에는 3% 아니에요? 5년 지원에 3%? 그렇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1년 거치 4년 상환에 2% 지원인데요.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 당초예산에 2011년 대비 26.1%가…….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어느 자료를 보시는 것인지요?

원오

김원오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인데, 126쪽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26페이지 상단에 있잖아요. 2년간 2% 변경되어서 2012년도 이차보전 금액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여간 참고해 주시고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니, 기업지원과 소관 805쪽에 보면 거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지난해에 95억 서 있었는데 올해는 3억 8,000 늘여서 99억이에요. 이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자보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2% 내지 3%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완벽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지도 않습니다.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설사 이자를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돈 받기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도 겨우 2~3% 이자 보전해 주면서 여러 가지로,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빚쟁이 만드는 꼴밖에 안 돼요. 이거 운영하는 방식 잘 아시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압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거 현실적으로는, 물론 조금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도 기업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융자금액이 최대 8억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요즘 너무 기업이 어렵다보니까 금융을 자꾸 하고 싶어도 사실상 내 담보물건이 만만치 않아서 잘 되지 않아요. 담보물건이 만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이차보전 안 해도 다 잘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요새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는 애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컨대 공단과 같은 물류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서 그분들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이전기업지원 비용 있죠? 그거 여러 가지로 북평산업단지를 통해서 잘못된 문제가 많이 발견되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사실상 수도권에서 우량한 기업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이긴 합니다만 요즘도 지속적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아, 여기 소관이 아니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이전 기업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6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국비, 도비, 시ㆍ군 매칭으로 하는 거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임남규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SSM이나 대형마트에 밀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시설도 현대화 시켜주고…….

임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2,256억, 그다음에 현재 공정률이 한 80% 진행이 됐네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이 한 116억 되는데 본 사업의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시장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 도내에 53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시장별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면 신청 내역을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원 조건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경우에 따라서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14년 동안 하는데 계속 사업 선정을 추가로 매년 받습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합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시장이 금년에는 주차장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다음 연도에는 시설개선이 필요할 때가 있고, 지붕개량이 필요할 때도 있고, 종합적으로 개선해 줄 필요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성과는 국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을 하고 싶으신가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현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도 많이 되어서, 큰 대형마트에는 버금가지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변모는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남규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강원도 전체의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는 대응 사업이라고 아주 좋은 평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2016년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칭 비율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칭 비율을 보면 우리 도비가 6%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6%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이 부분이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도 그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8개 시ㆍ군별로 나누면 시ㆍ군에서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도로 봐서는 6%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25% 중에서 1%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정 여력이 되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임남규위원

국장님 말씀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상당히 좋다고 피력을 하셨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리고 대형마트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꾸미는 부분인데 그래도 도비 매칭 포인트는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명세서는 831쪽인데요, 설명서를 좀 봐 주시죠. 설명서 209쪽, 설명서에 보면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이렇게 해서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이 있고 유치 홍보가 있고 중ㆍ대규모기업 전략적 유치협의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보실 때 투자유치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공격적 마케팅 맞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마 예산이 감액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상임위 예산심사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기업유치에 관한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아,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홍보물 같은 경우 50%나 감액이 되고 홍보에서도 33%가 감액되고 중대규모적 전략적 유치협의는 어떤 건데 이건 무려 87.5%가 감액이 되었어요. 전년도 대비 4억에서 5,000만 썼다는 건데 이건 어떤 거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게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4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도 있고요, 또 당장은 저희가 FEG하고 연관되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FEG가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은 안 주고 있습니다만 FEG가 결정이 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물론 예산이 주는 면도 있습니다만 이건 지난해까지 계속 예산을 세워서 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어차피 저희들이 모든 설명회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작년에 주요 큰 것들은…….

김현

김현위원

보니까 다음의 추진실적을 쭉 보면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라고 하는데 모든 사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 기업유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업유치 성과가 얼마나 나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단 현재 총괄적으로 숫자로 보면 71개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업 수보다는 사실은 고용인원 가지고 중요 가치를 두고 있는데 고용인원 1만 3,000명보다 그 목표를 현재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얼핏 예산만 봐서는 공격적 마케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마케팅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왜 이렇게 못 지켜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나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는 것이 실적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다 삭감되는 것들 아닌가?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단 올해 목표는 초과달성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전문가 기업유치성과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건 기업유치를 하면 기업유치한 투자금액에 따라서 일정비율 성과금을 주는 게 있는데 매년 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돈을 만지는 분들일 텐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정도 받자고, 기업하는 분들이 알고는 있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분들 알고 계십니다.

김현

김현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민간전문가에 주지만 주로 자문역이나 자문관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분들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15쪽, 216쪽에 보면 투자유치자문역이 있어요. 이 자문역은 어떤 분들이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자문역들은 민간기업 임원급으로 일정기간, 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금융기관, 경제관련 일간지 등에 근무했던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한 20명 정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현직에서는 다 물러나 계시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현직에 있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분들을 통해서는 성과가 좀 있었나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대부분이 이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있지만 이 분들이 정보를 줘서 다른 사람을 매개로 해서 기업유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 자문역을, 그럼 도 산하에는 우리가 100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다른 외지에 있는 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보니까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수당이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어서 제가 본부장님을 만나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빼고 그건 별도로 제가 따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수도권이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 있죠? 부지매입비, 또 투자보조요. 그게 효과가 좀 어땠어요, 그동안?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목표했던 수치를 보면 한 60%에서 70% 정도의 성과가 있습니다. 약속했던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은 한 70%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좀 줄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대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일단 원주, 춘천 이 쪽은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거기도 지원이 됩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원됩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수도권이전보조금이 줄어드는 게 수도권에서 오는 게 올해부터는 보조비율이 작년까지는 50% 보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20% 보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에서 60%까지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대개 수도권에서 수도권 인접지역인 춘천, 원주, 홍천 위주로 오니까 그 지역으로 오는 건 20% 보조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적어졌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50%나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막상 기업을 하겠다고 부지를 사고 오죠. 와서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 일단은 지원금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설사 매각하더라도 지원금만 회수 받으면 되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본은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모든 지원금에 관해서는 누구도 이해하지 않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기간이, 사업 기간이 5년이 있었고 7년이 있었고 10년 있었고 이랬습니다. 변동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할 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죄송스러운 결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지역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 동해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 실적위주에 파묻혀서 사실상 이전기업에 관하여 충실한 검증을 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우량하게 와서 사업을 펼칠지 아닐지를 검증하지 않고 그리고 우선 실적을 잡겠다는 실적주의에 파묻혀서 큰 화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기업을 선정할 때, 지역에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을 어떻게 펼칠 것이다 하면 적어도 그 기업이 3, 4년이 되든지 운영하면서 재무제표를 보면 금세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허술하게 검토해서 이전기업들이 사실상 지역에 이전을 해서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도산되고 지역에 큰 피해만 남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시간이 적으니까 내가 문제도 주고 답도 다 할게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충실한 검증을 해 달라, 아시겠어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경건위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에 사전검증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해서 사후관리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후관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사전검증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욱재 본부장님도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은 결정나기까지는 아주 까다로워요. 결정나고 나면 그걸 감싸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사후검증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입주할 때 그때 냉혹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런 찾아오는 손님에게 친절하지 않다, 그런 소리는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모든 거 충실하게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자는 적어도 안 되겠다고 하든지 이런 객관화된 증빙을 가지고 막고 받아들이고 하시라는 거예요. 막상 받아들이고 나면 아무리 나빠도 커버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공무원들은. 아시겠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욱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대표로 하는 건가요? 눈이 많이 오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눈을 잘 치우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하겠는데 저는 이 관계가 403페이지부터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지방도 유지보수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기획관리실장님도 같이 좀 들으세요. 지방도 유지보수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고속도로나 국도보다 도로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죠. 그런데 우리 지방도 유지 관리하는 데가 강릉지소가 있고 태백지소가 있고 북부지소가 있어요. 원주본소는 빼놓고 이 세 군데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위험도로 개량사업이라든가 위험교량사업이라든가 포장이 지금 막 소위 말하는 매년 제대로 포장을 안 해서 바퀴자국 쑥 들어가 있죠,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교통사고 유발하는 데도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런데 예산에 늘어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상임위 오면 상임위원들이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계속 이런 반복된 행위를 하고 있어요. 2012년도 보니까 강릉지소가 3개 사업에 3억 2,000 정도가 2011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고 태백지소가 한 2억 5,000, 북부지소가 한 1억 6,000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지방도 예산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릉지소에 위험교량 보수가 80% 2011년도보다 감소가 되었고 위험도로 개량사업도 26%, 포장하는 것도 무려 50%가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태백지소 같은 경우에는 위험교량사업이 67%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지소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50%씩, 80%씩 감액시키려면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방도 유지보수가 지방도 신설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예산이 부족했었는데 추경에 적극 많이 세워서 유지보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근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돼요. 기획관리실장님도 근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지방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지방도를 잘 관리,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도대체가 예산이 증액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계속 삭감되면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살려놓고 또 지소에 더 주고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 돼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서.

시성

김시성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정말 지방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제공을 해야죠. 이렇게 예산을 80% 삭감하고 50% 삭감하고 67% 삭감하고, 직원들 다 본청으로 불러들이세요, 이렇게 하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국장님이나 예산을 담당하시는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최형선 국장님 오래까지 고생하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도로보수원이라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은 전체가 다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130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터널관리원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터널관리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리고 청사관리도 마찬가지로 청원경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일부 국도를 저희들이 위임해서 받는 것 중에서는 수로원을 못 받고 대신 예산을 받아서 일부를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양수

김양수위원

원주본소하고 태백지소, 북부지소, 강릉지소도 상당히 많은 기간제근로자가 있네요, 지소별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터널별로 관리원 현황, 그중에서 만약에 무기계약직이다 하면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근로자를 구분해서, 도로보수원도 마찬가지고 청원경찰도 마찬가지로 현황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실 수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제가 그걸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건설방재국을 이 자리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지 못 하고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방재국의 예산을 이래 보니까 적어도 한 7,000~8,000억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펼쳐질 1년 무상급식비의 한 2배 정도 되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한 4,800억 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정도 되니까 앞으로 무상급식비가 1년에 2,000억 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상급식비 한 2년 치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의 SOC사업 전체를 커버해 가야 돼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때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보면 지방도로 사업 하나만 봐도 내년도에 필수가 한 1,100억 정도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 600억밖에 세우지 못해서 저희 도로관리 전체적 SOC로 봐서는 엄청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예산 신청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100억을 했습니다. 아, 전체 말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전체 말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는 파악을 해 보지 않았지만 지방도만 1,100억을 했고 600억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50%가 섰네요, 결국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 정도 섰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 기획실장님도 들으시고 환경관광문화국장도 들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늘 말씀드리기로 강원도는 관광강원 그거 아니고는 아무것도 해답을 낼 수 없다, 그러면 관광강원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SOC사업을 확충시켜서 접근망을 개선시켜야 된다, 그 획기적인 전기가 2018이다 이 말이죠. 2018을 대비해서 건설방재국에서도 함께 SOC 사업에 조력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을 확보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미한 예산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것도 부지하세월이에요. 한 예로 내가 우리 지역 얘기를 여러 번 국장님께 졸랐는데 이것은 어디나 내놓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과거 42번 국도 종점이 되는 지역인데 그 밑에 관광버스, 고속버스, 위에 환기통이 있는 버스가 지나다니지 못하는 국도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현장에 가 보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한 열악한 도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강원도의 현주소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개선시키는 노력들을 적어도 최고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텐데 이런 것은 전혀 개선시킬 생각은 안 하고 무슨 복지니 뭐니 하고 말이죠. 잡은 고기를 갖다 내줄 게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가 관광기반을 마련하고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을 마련해 가는 게 급선무지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나누어주려고 하느냔 말이에요. 최형선 국장님도 지휘부에 들어가시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가면 강력하게 지도자한테 주문 좀 하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뭐냐는 말이지.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예,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63쪽 지방도 확포장에 대한 예산이 312억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예산 312억하고 채무가 300 해서 내년도에 612억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현재 우리 강원도의 지방도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37개 노선에 한 1,390㎞…….

박효동위원

1,390㎞에 매년 한 600억 정도로 지방도 확포장을 관리해 나가시는데 공교롭게도 제 출신 군이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은 지방도 연장이 얼마나 돼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고성군은 지방도 연장이, 지방도만 34㎞입니다.

박효동위원

34㎞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박효동위원

지금 강원도 전체 연장이 얼마라고 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341㎞.

박효동위원

1,314㎞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박효동위원

지금 강원도 총 연장에서 확포장된 연장은 얼마나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143㎞ 정도 됩니다.

박효동위원

1,143㎞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미포장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500㎞ 정도 됩니다.

박효동위원

1,500㎞ 정도 되죠? 1,341㎞에서 1,143㎞를 포장을 하고 미포장이 한 150㎞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고성군의 총 연장이 34㎞입니다. 그러면 150㎞로에서 34㎞면 거의 뭐 고성군 것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금 고성군은 총 연장이 34㎞인데 지금까지 투자한 연장이 얼마나 돼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한 1㎞ 조금 밖에 안 됩니다.

박효동위원

1㎞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도청에서 명동 오거리 정도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거보다 조금…….

박효동위원

지방도를 34㎞로 지정을 해 놓고 강원도 연장 1,143㎞ 할 동안에 1㎞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에서 지방도 연장으로 고성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봐서는 적은 편이지만 인제 서화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삼포에서부터 서화 쪽으로 연결되는데 현재 34㎞ 중에서 16㎞가 미개통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인데 지방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장기계획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서화 쪽으로 가는 것이 미개소 도로이기 때문에, 그게 진부령 사이에 있기 때문에 령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현재 교통량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현재로서는 1㎞ 된 것도 골프장 입구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가는 것이나 진부령 올라서서 다시 서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기존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미개통 도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도에서 한번 현지 점검을 와 가지고 보고, 고성군에 지방도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한 6~7년 전에 지방도를 지정했는데 당초에는 미시령 도로, 우리 지방도에서 고성군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지방도로 지정을 하려고 4차선 계획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4차선 계획까지 세우고 나서 지방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지금 4차선에 대한 도로, 원암~천진 간 도로를 4차선 15.67㎞를 지금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4차선 지방도로 계획해 놓고 노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고성군이 1,000억이라고 하는, 군 단위에서 1,000억 들여서 4차선 공사를 발주할 일이 없어요. 도 때문에 이렇게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데 도에서 군도 4차선에 대한 보전을 지방도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방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지방도 노선을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투자될 수 있는 지방도로 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미 집행된 지방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의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의 변경이라든가 군도에 대한 도비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선체계 이런 것이 다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1.1㎞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죄송합니다.

박효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국장님, 세 건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방도 체불용지입니까?

이관형위원

예, 금년도 같은 경우 전년 대비 7,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혹시 예비비에서는 몇 건, 얼마 지출됐는지 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이관형위원

예비비에서 체불용지 보상 관련한 소송 건으로 인해 가지고 몇 건에 얼마가 지출됐는지 아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

이관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들이 없다고 하시니까. 네 건에 약 2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충분한 예산이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나가고 있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이게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체불용지는 사실 사유지를 우리 도가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신규로 하면 당연히 보상해 주는데 이것은 오래 전에 도로가 나 있는 문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이관형위원

다 해소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야 돼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전체가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게 1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12억 정도요? 그럼 계속해서 소송 제기를 해야 다 지급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매년 지금 한 2억씩 좀 넘어서 세우는데…….

이관형위원

국장님이랑 기획관리실장님 같이 좀 들어 주시고요. 12억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아요, 이런 게 예비비에서 나가고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밖에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어린이나 스키 타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우리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강원도 입장에서 올림픽을 치를 때 이렇게 눈이 오면 좋겠습니다만 작년 강릉에 대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왔지 않습니까? 강원도 지형상 산간오지에서는 일주일, 열흘 이상 눈에 파묻혀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기본적인 생활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떨어지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아시다시피 고혈압환자나 당뇨병환자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군부대 지원이나 큰 도로는 눈이 제거가 됩니다만 실생활에 필요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ㆍ군하고 다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골에 가면 트랙터들이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에 장착해서 제설할 수 있는 신형장비들이 요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큰예산 안 들이고 읍면동에 몇 개씩만 해 놔도 충분히 치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시ㆍ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장비가 갖춰져서 즉각 즉각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각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눈을 빨리 치운다고 하지만 간선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중점적으로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도로라든가 마을안길 같은 것은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지고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트랙터 같은 데에 장착을 했을 때는 능률도 오르고 해서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관형위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길래, 유념하셨다가 이걸 좀 편성하고 정책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 시ㆍ군 단체장들이, 다 온도가 다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문해야 될 사항이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406호 지방도 구간 중에 천곡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요새 제가 이 자료 찾다가 재판, 요새 아시다시피 국민들 법률지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차량 주행하다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한 경우에 보상을 요구하는 법정투쟁을 많이 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 자료를 찾다가 없길래, 제가 못 찾았는데 이 도로도 90° 각의 교량진입도로가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 실무자들 현장 좀 나가보시라고 하세요. 406호 도로 천곡교 거기에 보면 차량들이 가서 들이박은 자국이 선명하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오늘도 사고가 나고 있을 도로예요. 그리고 놓은 지가 하도 오래된 도로이기 때문에 버스끼리 서로 교행이 안 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지를 확인해서 우선적으로 직각으로 놓아져 있는 것은 앞부분 정리만 하면…….

이관형위원

구조상 그게 안 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럼 검토를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게 사교로 신규교량 가설이 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이게 노후도도 상당히 심한 교량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도정질문에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 내용을 소관 실ㆍ국 분야별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예결위원님 중에서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신 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