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이틀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사실상 새해 우리 강원도정 살림살이의 기본 틀을 설정하게 되는 만큼 모쪼록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의석에 예산안 계수조정의견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의견서를 작성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제일 많은 곳부터 하죠. 기획관리실장님.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진환입니다.

실장님, 약 이틀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3일째인데 이틀 동안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경청하셨죠?

예.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틀 동안 위원님들이 격려도 하셨고 또 질타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추경도 남아있고 2013년 예산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번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잘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틀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질타도 꼼꼼히 적어놓으셨죠?

예.

그중에 우리 실장님,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틀간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당초 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FTA와 관련해서 대책이 좀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느끼고 있고요, 또 일자리 창출 사업이랄지 또 지역에서 필요한 SOC 관련 현안에 대해서 좀 소홀히 다루었다고 판단되고요, 기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강원도개발공사 출자액도 좀 감액되었고, 지방의료원 대책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지난 이틀간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분야를 중심으로 다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이틀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힘들게 질의하셨던 부분을 일단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정리할 때 이 점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의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잘 좀 챙겨서 정말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OC 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특히 서민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얘기했던 강원도개발공사, 150억 중에 50억이 삭감되었잖아요. 지금 100억 정도면 어느 정도 행안부의 독촉 같은 것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독촉이라기보다는 내년 2월부터 약 900억 정도의 공사채를 다시 차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의 노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 선을 가지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내년 2월에 받습니까?

예, 가장 빨리 돌아오는 게 2월인데 실제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서류도 제출하고. 2월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돼버렸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예결위 이틀 동안 하면서 실장님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셨죠?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을 다 아마 숙지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건의한 것은 좀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상등록금요, 2012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7억 4,000이라는 것은 등록금 인하 때문에 7억 4,000을 잡은 것이 아니고 무상등록금으로 가기 위한 최초 회계연도 기준으로 7억 4,000을 잡은 거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제 환동해출장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행감자료 그때 요청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환동해출장소에서 하기보다는 전체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행감을 할 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나왔어요. 동해항, 속초항, 양양공항, 원주공항, 이른바 국제항로에 지원된 지원 실적, 그리고 운항 내역 이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것만 이렇게 적었어요. 적어도 이것을 가지고 뭘 비교해 보든지 하려면 그동안 순차적으로 지원되었던, 몇 년 되지 않으니까 이 전체를 좀 뽑아줘 보세요. 한 5~6년 될 것 같은데, 금방 될 것 같아요.

예,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항로에 출연한 것이 있으면 출연한 것까지 해서 뽑아 주시고, 그리고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지원센터, 지금 실장님께서는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이른바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표집하고 이래서 나중에 결과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그게 몇 년이나 걸릴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시작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즉시적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른바 그게 계약재배를 하는 것도 있고, 적어도 영농 현장이 1년은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판매하고 수매하고 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될 텐데,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지켜봐야 할 텐데 적어도 그것은 2~3년 정도 지나봐야 정상적으로 갈지 안 갈지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요, 그렇게…….

다른 것, 이것보다 더 가벼운 것도 연구원에 용역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오히려 용역을 할 사항 아닌가요?

어떤 학술적인 용역보다는 일종의 사업 진행을 체크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이른바 결정권자의 생각이 딱 있으면 그것은 용역도 필요없이 그냥 가는 것이고, 괜히 다른 데에서 요청이 오면 그것을 용역으로 또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진짜 우리 강원도 전 18개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필요할지, 아니면 이게 부실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될지 이렇게 현재가 중차대한 시기인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결정이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실장님께서 상당히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구나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른바 표집을 광역화해서 이쪽저쪽, 이른바 곡물 생산 부분도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영동지역이 되든지 영서지역이 되든지 이렇게 표집 부분을 하나 나눠서 해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횡성ㆍ홍천은 한 마을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발상도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떠세요?

좀 지역별로도 안배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신청 시ㆍ군이 적었습니다. 영동권에서는 신청을 안 했고,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도가 지원하고 시ㆍ군이 매칭해서 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고 이미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던 곳이 있었다면 우선 자유롭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맡겨놔 보세요. 맡겨놔 보시고,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성과를 보고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3개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것은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때문에 시ㆍ군의 참여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횡성하고 홍천은 좀 의욕도 있고 지원도 요청하고 해서 한번, 또 두 가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두 분의 위원님이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분명히 기준이 있는 거죠? 총 사업 대비 도비가 30%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일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비 30% 매칭 기준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고.

예, 총 사업비에…….

그래서 다른 단체장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ㆍ군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기반도 사전에 조율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특히 제가 알기로 횡성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횡성 관내의 음식만이 아니라 강원도 인근의 우수농산물을 수도권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느 개인한테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강원도립대학 무상등록금과 관련해서 전출금 78억 중에 무상등록금 금액이 7억 4,000만 원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무상등록금에 대한 계획은 계속 추진해 나가신다고 조금 전에 김시성 위원 질의에 답변하셨죠?

어떤 명목으로 세웠느냐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한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소위 말하는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추진한다는 정책은 지금 정부의 등록금 인하정책 동향 등 여건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재검토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지원도 받고 또 도립대가 기존에 받던 교육역량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도립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쨌든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이 불가결한 요소인데 그것을 분리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예,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상등록금으로 정책을 가지고 가면 사실상 영동지역의 사학재단, 사립대가 속초에 동우대가 있고, 고성에 경동대가 있고, 강릉에 영동대학이 있습니다, 그 외에 관동대도 있고. 국립대는 강릉대ㆍ삼척대가 도립대와 같이 있는데 무상등록금으로 갈 경우에 대학에 미치는, 타 여타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속초의 동우대학은 내년에 원주 문막으로 완전히 이전한다고 발표했고 또 경동대학은 추후 양주로 이전하려고 양주에 부지 선정을 해 놓고 이전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영동대학도 지금 경영상에 상당히 차질이 오고 있고, 이렇게 되어서 무상등록금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도립대학으로 몰리는 현상도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지역에 있는 대학이 교육기반 자체가, 교육환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교육환경이 무너지면서 대학이 다른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무상등록금만큼은 실질적으로 철회하고 지금 교육과학부에서 국가장학금 사업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 무상등록금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전액 삭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국가장학금 사업 안내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무상등록금 계획하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요, 국가장학금 사업 안내에 의해서 예산 얼마를 세워야 한다, 얼마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도립대학으로서는 3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고 또 장학금에 대한 확충도 23억이나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은 국가장학금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 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무상등록금과 관련해서 7억 4,000만 원에 대한 등록금 지원 관계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3년간 등록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교과부의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국장학재단하고도 협조를 해서 자료를 돌려보니까 기존 산식으로 등록금을 인하 안 했어도, 3년 안 한 효과로 해서 받는 장학금 혜택은 1,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자신 없는 숫자인데, 그리고 또 장학금도 23억 3,000이 적립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목표가 30억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목표는 30억이 된 다음에 장학사업을 할 수 있지만 장학금이 확충되어 있으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확충되어 있으면 그것으로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아니, 점수는 장학기금의 적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학사업, 지금 장학사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장학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장학사업 기준에 미달되는 거죠.

물론 기존 사업도 조금 있습니다만 23억 3,000을 가지고는 인센티브를 못 받고, 예를 들어 30억이 조성되면 장학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확충 인정 규모는 장학금 증가분이라든가 또 장학금 지급률 지수라든가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실장님하고 입씨름을 할 부분은 아니고 실제 무상등록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고, 그 외에 교과부의 장학사업 안내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무상등록금만큼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여타 대학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삭감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통교부세 재원 가운데 도로 보전분 8,500억 원을 정부에서 올해까지만 확보하고 있다가 각 지역으로, 지자체로 나눠주고 그게 내년부터는 없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도로 보전금 8,500억 원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관련 예산을 배분할 텐데 실질적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얼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우리 도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산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 보전분이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 저희 도 같은 여건에서는 일단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직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좀 분석하셔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2012년도 예산심의를 저희가 하는 중인데 2011년에 끝나는 보통교부세 재원과 관련해서 분석이 미처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도립대학의 등록금 없는 대학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교과부가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등록금 인하정책을 쓰고 있고, 그것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대학교육과 관련한 환경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최문순 지사께서 발표하셨던 도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없는 대학 추진은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도립대학 내부의 구조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 아니었을까, 등록금 없는 대학을 포함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일단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반대가 굉장히 심하시고, 사실상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다수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책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논란을 벌여왔는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원 혜택을 늘려서라도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선회하신, 최문순 지사와 집행부가 그렇게 선회하는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지금 심의 중에-그것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자세로, 워낙 반대가 심하시니까 유연한 자세로 저희가 대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이셨겠지만 일단 저희도 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무상등록금 반대합니다. 왜냐? 반값등록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단, 왜 이렇게 극심한 반대를 하느냐, 도립대만 강원도민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른 강원도의 타 대학에 다니는 우리 어려운 도민들의 자녀들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재정 여건만 좋으면 왜 도립대 무상등록금을 반대하겠습니까?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저희들도 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반대하겠습니까? 도립대도 중요하지만 타 대학의 어려운 강원도민들의 자녀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거죠. 이런 대책을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도립대 무상으로 해 주겠습니다. 이런 대책이 없고 도립대만 전액 무상으로 하겠다, 역차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려운 강원도민들 자녀들에 대한 장학기금으로 200억, 300억 만든다 그러면 반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집행부에서 그런 대안만 가지고 오면 반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대안들을 동시에 추진해야지 도립대학은 무상등록금 해 주고 강원도민들이 다니는 다른 대학에,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배척하고 도립대학 무상,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대책만 갖고 온다면 절대 반대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도립대 등록금 인하 또 무상등록금은 우리 여러 대학 중에서 도립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이 아파서 중병이 걸렸는데 남의 자식 걱정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립대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등록금을 인하해서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게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게 하느냐 마느냐, 우리 강원도가 설립한 도립대가 다른 대학들과의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게 하느냐 마느냐, 단지 그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가 거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립대의 등록금 인하에는 다 같이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게 하자는. 단지, ‘무상’이라는 말을 지사님이 먼저, 어떤 예지력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무상등록금 안을 낸 것이 정부의 등록금 인하 안과 거의 맞물려서 내용은 비슷하게 가는데 단지 그 무상의 의미가 조금 귀에 거슬린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지금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정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최소한의 예의를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ㆍ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범입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교육 분야에 대한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한 학습사회로의 가속화가 증가되는 추세죠?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제작한 지도 오래되었고, 현 사회와도 맞지 않고, 특히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에 사이버교육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목적을 수행할 정도의 능력이 됩니까?

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스템 정보체제 정비 관계는 정비를 다 했고요, 또 담당 지정도 정ㆍ부를 지정해서 매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의 홈페이지가 2000년 3월에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스마트폰, SNS, 뉴미디어 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전적인 홈페이지 디자인도 개편이 필요하고, 또 사용자 중심의 메뉴 개선도 필요하고, 또 시ㆍ군하고의 교육시스템 연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보다, 저희 청사를 준공한 지 20년이 되다 보니까 청사 환경개선사업비가 좀 많았고요, 또 장기 외국어교육을 신설했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9월인가에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했는데 사실 이 정비사업은 타 시도와 연계 또 중앙교육원을 봐서도 저희가 빨리 시스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SNS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대 변화에 빨리 따라가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저희가 한 1억 예산인데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비하고, 또 모바일도 구현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시ㆍ군하고 연계되는 교육시스템도 구축해야 돼서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철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도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자원종장 이런 데에 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수 있는데 이분들의 보수가 기본적으로 각 국마다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일의 성격마다 다르게 보수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하루 3만 7,000원, 많게는 8만 5,000원까지도 갑니다. 더 많이 받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각 국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통계청 채용단가를 준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 지급기준을 준용하기도 하고 국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이분들은 또 관련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준용을 받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 중에 유일하게 농업기술원 쪽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농정산림국은 기술원에 둔 심의위원회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아서 형평을 조금 맞추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겠다, 우리 도만이라도. 그래서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업무의 특성상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구보조원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거든요. 의회에 오면서부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다가 결국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관련되어서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 정부로부터 기간제를 쓰게끔 예산이 단가까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도 자체적으로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쓰는 경우에는 대부분 3만 8,000원이 픽스되어 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예컨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 같은 경우에는 간호 쪽에서 8만 원, 9만 원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4~5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받는 돈은 그대로 가되 도에서 하는 것만큼이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곧 관계 부서를 불러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고 그런 위원회도 만들고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총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일 위원님들의 어려운 질의에 답변도 해야 되고 또 지금 딴지에 걸려 있는 도립대학교 무상등록금도 관철시켜야 될 의무도 있고, 저는 정말 착잡한 생각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예산결산특위를 할 때 일부 위원님들은 도립대학교를 매각하자는 일부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립대학교의 애당초 취지를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심의 때마다 도립대학이 계속해서 본 위원을 우울하게 합니다, 제가 강릉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매각하자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도립대학교를 하시겠다고 전임 총장님께서 개선안도 내놓고 이랬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총장님, 지금 우리 강원도립대학 설립 목적을 혹시 아세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립대학은 강원도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 즉 수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기초가 되는 산업에 바탕을 두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저렴한 등록금으로 요소 요소에 다른 대학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근간으로 해서 학생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또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압축하면 지역의 저소득층, 설립 목적이 원래 주문진수산고등학교였습니다, 그렇죠?

예, 전신이 주문진수공고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문진수산고등학교에서 도립대학이 탄생된 것을 간단하게 먼저, 예결위원님들이나 여기 집행부에 계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킬게요. 무상등록금 실시되고 안 되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고 도립대학교의 설립 취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만 이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원래 주문진수산고등학교에는 어업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면 선장이 되거나 기관장이 되거나 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모체였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되면 우리 농어업인들, 특히 어려운 어업인들의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해서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비슷한 수산고등학교를 어업 전문인을 양성시키는 전문대학으로 키워보자고 해서 탄생된 게 오늘날 도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민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당시에 정부가 조사를 하니까 어업인 자녀들의 최저 학력이 중학교 이하였어요. 그래서 정부의 교육정책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전문대를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어민들의 자녀들을 최소한 전문대학이라도 가르쳐서 전문가로 키우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오늘날의 도립대학입니다. 지금 어업과는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에 가 있고, 그래서 구조조정이 일전에 있었을 때 어업과를 다시 신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래의 취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이것은 두 번째이고 지역의 어려운 농어민의 자녀들을 최소한 그래도 전문대학까지는 가르치자는 것이 애시당초의 설립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설립 목적은 지금 어디 가고 없고 이게 이상하게 무상등록금에 얽매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고 참 안타까운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봐줘서 조금 시간을 더 준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할게요. 올해 도립대학교 최근 3년 신입생 등록 비율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지금 정원에 계속 오버되고 있죠?

예,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원에 오버되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도 벌써 수시에는 오버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무상등록금을 한다고 해서 오버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최근 3년이니까.

최근 3년은 상승곡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만, 집행부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단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은 총장님이 컨디션이 좋으신가 봅니다. 답변을 잘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총장님, 우리 강원도립대학의 총 예산이 얼마죠?

8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88억 6,000만 원이죠?

예.

그중에 올해 예산서에 보면 78억을 도비로 전출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나 됩니까?

한 80%…….

90% 가까이 되죠?

예.

90%를 우리 도비로 지원해서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3년간 신입생 등록률이 정원을 오버해서 정원의 10%까지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3년 전부터 계속? 그런데 정원에 미달되지 않고 오버되는 상태에서 무상등록금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이에요. 타 학교는 지금 신입생 모집에, 영동지역 인근 사립학교들은 신입생 모집 때문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립대에서 무상등록금까지 한다고 하면 더 몰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동지역 쪽으로 봤을 때 다른 대학은 도태되고 도립대학으로만 전부 다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면 대학의 환경 자체, 구조가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없어서 수도권 쪽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몇 개 학교가 발표를 하고, 대학이 지금 이전하거나 또 도태되면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총장님은 아십니까?

예, 충분히는 몰라도 제가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러한, 무상등록금을 검토해서 보고해서 발표했을 때 강원도 전체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했었어야죠. 도립대만 경쟁력 있게 존치한다고 하면 다른 대학은 다 존치가 안 되고 도태되어서 없어져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도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등록금 없는 대학, 도립대학에 대한 무상등록금 자체는 유연하게 재검토를 원점에서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방침을 밝히셨고, 이에 따라서 지금은 국가의 등록금 지원정책에 따라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심의 분위기가 사실상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맞죠, 총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최문순 지사께서 등록금 없는 대학, 도립대학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영동지역의 타 사립 전문대학의 문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립대학을 내몰려고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영동지역에 있는 사립 전문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특히 수도권 아닌 원주로, 저희 지역구인 원주로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수도권으로 영동에 있는 사립 전문대학들이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학생 모집도 용이할뿐더러 경기도는 재정인센티브를 줍니다, 경기도로 대학이 이전해 오면. 다른 지방에 있던 대학이든 서울에 있던 대학이든 이전해 오면 그렇게 재정 지원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인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사립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고 저희가 강원도립대학을 살려야 한다,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예,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는 공립대학으로서 아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회ㆍ문화적인, 즉 말하자면 집단지정, 컬렉티브 인텔리전시(Collective Intelligence)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학교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오다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 취지를 좀 살렸으면 좋겠고요, 저희 학교의 입학 인원은 타 학교에 비해서 지극히 낮습니다. 500명입니다, 입학정원이. 다른 학교는 2,000명, 3,000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또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4.4%, 약 95%가 7분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금을 인하해 주신다면 대부분의 학생이 그 장학금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아마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있는 전문대학들이 서울 쪽으로 가는 것은 지역사회 경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동우대학이나 이런 곳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도 아는 교수님들 중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 알고, 저도 지역을 사랑합니다. 근본적으로 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디펜스(defecne)를 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 학교가 가는 것이 경기도나 이런 데에 물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학교가 5년, 10년 되고 이러면 학교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효과도 노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가는 것이고, 저희 강원도립대학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소위 말해서 집단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학교로 봐 주시면 고맙겠고, 미국을 예로 들어서 얘기한다면 커뮤니티-컬리지(Community College) 같은, 지역사회의 못 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를 그런 논리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의 어떤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봐 주시고 앞으로 저희 학교에 대한 뼈 있는, 진짜 뼈아픈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하고, 제가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걸고 하겠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하여튼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제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제 순서에서 잘랐기 때문에 오늘 최소한 7분쯤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입시제도가 바뀌고 수시제도가 생기고부터는 그야말로 각 대학이 무한쟁경시대에 돌입했다는 얘기죠, 신입생들을 모셔가기 위해서. 그런데 입시전형 관련한 예산이 50%나 삭감된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무리 도립대가 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그래서 예산상에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낮추어서는 안 돼요. 사실상 더 올리지는 못할지언정 낮추어서는 안 되는 예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등록금에 너무 몰입해 있어서 다른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정말 우리 도립대학이,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요즘은, 우리 대학생들이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입학을 했을 때에는 취업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입학을 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정말 자부심을 느끼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이 그런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어제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내용도 올해 예산이 책정된 것을 봤을 때 정말 낮추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감액되어 있어요, 보면. 그 내용을 보면 학생 복지 및 취업, 우리 학생들한테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복지와 취업?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서관 운영,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감액되어 있고,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승선실습 지원이 감액되어 있다는 말이죠. 원래 도립대학의 모태는 바로 해양 이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습비가 줄어드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실습이 줄어들면 그만큼 교육을 안 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옆에 보면 “경양호 보수공사” 해서 실습해야 될 배는 번듯하게 고쳐놓고 정작 실습비는 낮추고, 어떻게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때문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얘기를 해 보십시오.

예산을 짜는 데에 있어서 제가 취임을 하고 바로 며칠 안 되어서 예산을 도에 제출 마감하는 날이라서 예산을 짜느라고 했습니다만 저도 짜면서 스쳐가는 느낌이 이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짰어요. 우리 서무과장님이 살림을 하니까 여러 분들이 짰는데 짜면서 느낀 것이 이것은 안 된다 그랬는데도 꼭 필요하게 선박수리나 돈이 굵직굵직한 게 들어가니까 19억 정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도립대학의 대장은 총장님 아니십니까? 대장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등록금을 낮추어서 더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이 학교를 보고 선택하고자 하는 여러 예비 학생들한테 정말로 도립대학에 가면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이런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정책을 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향후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사 반영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련된 증액, 감액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 토론은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일찍 끊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자꾸 가고 그리고 자꾸 질의가 길고 이런데요, 이렇게 하십시다. 일단 감 부분은 실ㆍ국장을 앞에 모시고 얘기하고 증 부분은 의결조서로 갈음하도록, 여기에서 증 부분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증 부분 얘기는 수정의결조서로 의견을 내고 감 부분만 여기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얘기가 되지, 증 부분은 누구나 설명을 안 들어도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정의결조서로 하도록 하고 감 부분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잠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말씀은 지양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핵심 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전임 지사도 그렇고 현 지사님도 그렇고 환동해출장소를 명실상부한 영동지역의 제2청사 개념으로 가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고 동해안 순시 때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전에 동료 위원님도 환동해출장소, 지금 청사를 지은 지 얼마나 되었죠?

'68년도에 지었으니까 한 43년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게 신기하네요, 넘어지지 않고.

2층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아직 붕괴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안전진단해 보니까 3층으로 올리는 것은 안 되는 정도입니다.

본 위원도 민원이 있어서 한 번 갔었는데 커피 한 잔 먹는데 불안해서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압감 같은 게 느껴졌는데 지금 청사신축 예산이 한 푼도 안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역에서는 신청사가 곧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신축비 확보를 못 한 것은 사실 제 불찰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신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면한 강원도 재정 여건상 신축비가 한 105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당장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땅하고 건물이 토지는 66%가 강릉시 부지고, 건물은 그동안에 3차에 걸쳐서 소규모 증축을 해 왔습니다, 43년 동안에. 조금 조금씩 붙인 건데 건물의 23%에 해당되는 것은 도유건물이고 또 건물 자체도 원래 본건물의 4분의 3, 77%가 강릉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 안에는 일단 땅하고 건물을 찾아놓아야 되겠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쓰고 있는 도유재산이 많습니다, 땅도 있고. 그래서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도유지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시유지를 금년 내에-그러니까 내년이 됩니다.-맞교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한 결과…….

그러니까 일단 신축계획은 수립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강릉시 땅을 환동해출장소에서 쓰고 있고 또 강릉시가 강원도 땅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맞교환 형태로 해서 수립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우선 땅하고 건물을 우리 소유로 완전히 찾아놓고…….

그러면 바로 신축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텐데 예산확보는 옆에 기획관리실장님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랑 답변을 듣고 계시니까 잘 좀 협조가 되어서 동해안 6개 시ㆍ군 어민들이, 또 농민들이 명실상부한 그런 좋은 청사를 갖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억 9,450만 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97년도부터 계속 감척을 해 옵니다만 저희 도의 감척목표가 700척인데 지금 1,015척을 감척했습니다.

1,015척 감척했다고요? 앞으로 감척해야 할 척수가 몇 척이나 되죠?

목표는 넘어섰습니다만 앞으로 FTA나 DDA협상 진행이 되는 것을 대비한다면 규모의 어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목표는 이미 넘어갔지만-희망 감척어선이 있으면 계속해서 정부에서 감축비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올해부터는 감척희망자가 있으면 그 해당되는 만큼 계속 감척할 예정입니다.

감척희망자가 없어서 예산이 3억 정도 감해진 겁니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그전에 본격적으로 감축을 하던 2009년, 2010년에는 엄청나게 감축비가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감척할 분들은 거의 다 했고 연도별로 추가감척을 희망하는 척수가 적습니다.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겁니다.

지금 동해안에서 쌍끌이어선에 대한 감축, 말하자면 저인망 감척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선저인망 감척을 사실 해야 되는데 저희도 좀 있습니다만 경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쌍끌이조업 때문에 사실 자원이 고갈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정부에서 주는 보상가가 기선저인망 선주가 요구하는 것의 75%선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몇 척이나 돼요?

강원도가 18척 중에 2척이 감척하고 지금 16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인망, 쌍끌이의 감척을 유도해서 동해안의 어족자원이 보호가 되면서 어민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이런 감척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 또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건의를 해서 좀 쌍끌이에 대해서 감척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어족자원이 보호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일본 쓰나미 참사 잘 아시잖아요. 일본은 지진에 대한 대비책도 많잖아요. 일전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침식에 의해서 도로파손된 것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저는 그 내용을 여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의 10년차로 65억 8,0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매년 6억씩 지출하고 있는데 항구적인 대책은 혹시 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있으시면 그 내용을…….

저희가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는데 침식이 되는 데가 있고 또 퇴적이 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침식과 퇴적의 원인 자체를 잘 규명해야 되는데 네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요인을 얘기하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방파제나 소항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만들면 반대적으로 침식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바닷가에 천연가스시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침식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침식되는 부분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도나 국가에서 사업을 했으면, 늘 거기에 다니면서 보았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한 것으로, 일전에 제가 잠깐 회의를 진행하는 바람에 이것에 대한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연안침식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만 이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계시지 않을까? 가끔씩 도로 파손되어서 침식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절벽을 보면 아찔아찔하더라고요.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장님, 특히 관심 많으실 테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특히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연안침식에 대해서 어떤 뭐가 없을까라고 보는 과정 중에 딱 하나 이게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대책을 보니까 10년 동안 저것만 세워 놓았지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강원도가 연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장님께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30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보존하고 국민생명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해년마다 하는 용역결과를 국토부에 보내서 국토부의 연안정비계획에 계속 반영해 오고 있고 앞으로 퇴적과 침식이 되는 데를 예측해서 국토이용계획이나 이런 데에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계속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실ㆍ국장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입니다.

국장님, 강원도의 최고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산림하고 풍부한 바다를 가지고 있는 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생태계가 우수한 자연환경하고 물 가치라든가, 물의 부분에는 물론 동해안 지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국립공원이 지금 설악산국립공원이 있죠?

예, 설악산하고 오대산, 치악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립공원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도립공원은 경포하고 낙산하고 태백산도립공원 그렇게 세 군데…….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행, 등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사업을 보면 도립공원에 대한 예산은 연구용역비 딱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관리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도립공원은 물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사무가 위임이 되어서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매년 공원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시설물 설치를 위한 비용을 일단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낙산, 경포, 태백산도립공원에 단 1원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 아닌가 싶고, 특히 저의 지역인 태백산도립공원을 얘기하자면 저도 가끔씩 한 달에 두세 번은 산행을 합니다. 등산로가 상당히 위험하고 또 자연이 훼손될 우려성도 많고 또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다녀보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강원도 직원인 소방공무원들 7명, 8명이 출동해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합니다. 주말이면 사고 건수가 매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곧 등산로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런데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0년도에도 등산로 일부, 편의시설, 등산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정비는 되었지만 아직 정비가 안 된 구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가보고 사업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형식적으로 도립공원을 낙산, 경포, 태백산 이렇게 지정해 놓고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좀 관리ㆍ감독을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