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차수변경 관계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려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 건전성의 조기회복과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이라는 데 평가와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그 원칙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ㆍ소모성 경비와 투자시기 조정을 통한 자체사업 추가 감액 등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당면한 서민경제 안정과 도민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부분에 증액하기로 하고 FTA 정부대책과 관련하여 2012년도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규모는 207억 3,503만 원으로써 예산감액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에 5억 원, 작은학교 살리기 10억 원, 강원도개발공사 출자액 50억 원,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에 7,0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780만 원, 3D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1억 원,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4억 원, 민간보육시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0억 1,223만 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50억 원,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비 차입금 이자상환 3억 6,000만 원, 강원도 노동단체회관 매입 5억 원, 청년창업 프로젝트 지원 10억 원, 풀뿌리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 5,000만 원, 시ㆍ군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 지원 1억 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 육성추진 6억 2,500만 원, 에너지절약 홍보사업 추진 1,000만 원, 진입도로(지방도 409호) 개설 10억 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30억 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산증액은 케이블 TV 광고 1,000만 원, 시ㆍ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 5,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운영 지원 1,400만 원,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1,000만 원, 경포 세계비치발리선수권대회 5,000만 원, 생활체육관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1억 5,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3,000만 원,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봉사자대회 3,000만 원, 주민 테니스코트 시설 개보수 2억 원, 소방장비 보강 2억 원, 소방청사 신ㆍ증축 3,700만 원, 교육정보 시스템 1억 원,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400만 원, 전문도서 구입 380만 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1억 원, 지역축제 육성ㆍ지원 1억 원, 도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에 5,000만 원,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에 6억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1억 8,800만 원, 충효교육원 교육사업 운영에 5,000만 원, 강원 미술시장 축제 4,000만 원, 강원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에 1,000만 원, 소장자료 보존처리 4,000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584만 원,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 추진에 2,00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분야별 복지정책연구에 2,000만 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4,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주부인턴제 운영에 5,000만 원, 위스타트 마을 신축에 1억 2,000만 원, 성인지예산서 작성 평가 및 개선방안에 1,000만 원, 강원 성인지 통계 900만 원, 연구원 대강당 책상ㆍ의자 구입비 5,540만 원, 노인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부여에 2,000만 원,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1,500만 원, 위스타트 마을 운영 2억 4,000만 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에 300만 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에 1억 원, 비정규학교 지원에 1,200만 원,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비품구입에 2,300만 원, 보육시설 고품질 무상급식지원에 8억 7,684만 원, 새농어촌 건설 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에 9억 원, 배추절임시설 지원에 2억 원, 저온 저장고 시설에 3억 원, 산지유통 저장시설에 1억 6,000만 원, 아야진항 환경 개선에 7,500만 원, 바다목장화 사업에 2억 원, 동북아시아 청소년 예술축전 참가에 1,200만 원, 해외도민회 강원문화예술 향유에 6,000만 원, 길림성사무소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2,900만 원, 소비자단체 지원에 1,000만 원, 이전기업 사전타당성 조사 1억 원, 기업유치 홍보에 2,000만 원, 투자유치 자문역 수당에 2,400만 원, 투자유치 전문변호사 자문에 2,000만 원,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 운영에 5,000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비에 24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3억 원,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에 1억 5,000만 원, 농어촌 생활도로 및 농수로 정비에 2억 2,000만 원, 아파트주변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2억 원, 지방도 407호선 시설개량 3억 원, 어린이 안전보행 및 보호구역 시스템 구축에 4억 원, 주거환경개선에 3억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에 1억 원, 예비비 93억 2,915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업료수입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장학금적립금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동사항 반영과 계획변경ㆍ축소분, 감액조정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큰 폭의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56억 3,455만 2,000원으로써 예산 감액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56억 1,400만 원이며 예산 증액은 친환경 안전축산 직불제 2,055만 2,000원, 예비비 55억 9,344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은 원만한 합의하에 취소를 하셨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되어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