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교육 관계관 여러분!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내년 한 해 강원교육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시어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지적해 주심으로써 강원교육의 나갈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 이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었고 법정전입금도 다소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규모가 증가되었으며 공무원 인건비 인상과 계약제 직원 증가로 인건비 소요액이 늘어나고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투자 확대 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정수요도 동반하여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감 업무추진비를 30% 감액하고 경상경비를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에 두고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비 총액 배분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에 주력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내실 있게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3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8,628억 원보다 1,6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이전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01억 6,164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95.6%인 1조 9,335억 9,864만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72억 3,074만 원 증액된 1조 7,731억 4,775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 3,090만 원 증액된 1,604억 5,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폐교재산 매각 등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0억 3,835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2.4%인 494억 136만 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93억 6,637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 4,738만 원, 자산수입 123억 2,360만 원, 이자수입 61억 1,055만 원, 기타수입 13억 5,3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전체예산의 2%로 금년도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총 2조 2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전체예산의 95.7%인 1조 9,369억 3,453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46억 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3.5% 인상, 교무행정사 조기배치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정규직 인건비 증가,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아교육지원 확대, 학교운영비 총액 배분 확대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인적자원운용에 1조 1,837억 4,35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924억 6,354만 원, 교육복지지원에 580억 5,153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502억 9,933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732억 2,803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791억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은 전체예산의 0.8%인 162억 2,174만 원으로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에 53억 6,468만 원, 직업교육선진화와 특성화고 체제개편 등을 위한 직업교육 108억 5,705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8억 5,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예산의 3.5%인 교육일반 부문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2억 5,595만 원이 감액된 698억 4,373만 원으로 교육행정일반에 245억 1,32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203억 5,442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156억 7,18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93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의 모든 교육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원교육의 새로운 미래상과 강원도민의 교육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지원금 등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유아학비 등 필수사업비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9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92억 7,200만 원보다 398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6억 5,349만 원, 국고보조금 12억 9,282만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총 119억 4,631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이 8억 4,100만 원 감액되고 강원도 및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이 198억 5,103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0억 1,0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원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지원비 6억 4,961만 원 등 총 9억 9,232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수입은 폐교재산매각대 등 자산수입 42억 4,311만 원, 이자수입 19억 원, 기타수입 19억 3,287만 원 등 총 79억 2,934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총 39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조 89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으로 비정규직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에 5억 9,176만 원 그리고 유아학비지원, 외국어교육, 전문계고 교육비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16억 5,624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35억 3,846만 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39억 8,595만 원, 교단환경개선 등 학교재정지원에 17억 6,215만 원, 교실 증ㆍ개축, 다목적실 신ㆍ증축, 체육시설 등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에 173억 7,641만 원으로 총 389억 1,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는 평생교육활성화 등 평생교육 1억 4,618만 원과 특성화 및 산학협력 추진 등 직업교육 2억 8,037만 원으로 총 4억 2,6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에는 교육행정일반 2억 5,87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6,553만 원 등 총 5억 4,0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귀청하셔서 바쁜 집무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2012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목차, 소관,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2조 230억 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602억 원이 증가되었고,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는 661억 5,000만 원이 적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7쪽입니다. 201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2012년도에 정부는 4.5%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 2조 230억 원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95.7%,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0.8%, 교육일반 부문에 3.5%가 편성되었습니다. 제8쪽입니다. 세입재원 구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7.6%, 도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7.9%, 자체수입 2.4%, 전년도 이월금 2.0%로 대부분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방향은 2010년도에 강원교육 선진화를 위해 수립된 모두를 위한 교육중기계획의 본격적인 추진과 2012년도 한 해 강원교육 살림살이의 종합적인 기본 틀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확보의 안정성과 타당성 등에 초점을 두는 한편, 예산의 적정 배분 및 계획사업의 실현성, 예산에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교육시책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원활한 추진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 및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8.6%가 증가된 2조 230억 원으로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7,73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605억 원, 자체수입 494억 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4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8.6%가 증가된 2조 230억 원으로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 95.7%, 평생ㆍ직업 교육비 0.8%, 교육일반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재원인 교부금, 전입금 등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5세 누리과정, 특성화고 체제 개편 등 교육시책 구현을 위한 필수사업비, 무상급식 확대, 학교시설 이전, 학교운영비, 재정수요 증액 반영 등 필수사업에 편성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부문ㆍ정책사업별 현황 중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영비 가운데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가된 1조 1,009억 8,41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교원 급여 관리 9,181억 3,545만 원과 지방공무원 급여 관리 1,828억 4,873만 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교원ㆍ교육전문직 정원과 예산편성 인원을 보면 정원 1만 3,704명보다 28명이 부족한 1만 3,676명으로 편성되었는데 별도로 교원ㆍ교육전문직 인건비 편성과 관련한 정원기준이 있는지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7쪽입니다. 다음 비정규직 인건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20.3%가 증가된 557억 654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특수교육 실무원 지원, 학교 체육경기지도자 관리,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등에서 증액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회계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사업은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년 이상 상시 근로자에게 기본 20만 원과 1년마다 1만 원씩 가산하여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소외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입니다. 교원역량 강화는 교원 자격연수 30억 5,945만 원, 교원 등 직무연수 61억 4,265만 원, 교원 국외연수 8억 795만 원, 교원 연찬회 및 교원역량 강화 각종 활동 31억 7,924만 원으로 구성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 소관 교원 국외연수비 집행실적과 함께 2년간 당초예산 편성시기를 살펴보면 2010년 집행실적 대비 48% 수준으로 감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취약계층의 교육복지나 열악한 강원교육 재정을 고려할 때 우선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에 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교육 관련 주요시책 운영은 주5일 수업제 본격시행 및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와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혁신학교 9개 교, 연구학교 56개 교, 창의경영학교 129개 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등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책들에 대한 학교 지정현황, 지원규모, 차이점, 운영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44쪽 학력신장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67.6%가 감소된 7억 8,1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력신장에서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수준별 수업지원 세부사업에서 교과교실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 교육기회 확대와 더불어 만 5세 아 공통과정 도입, 만 3, 4세 아 소득하위 70% 이하의 교육비 지원,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77%가 증가한 424억 1,354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만 5세 아 무상교육비 181억 6,078만 원, 만 3, 4세 아 차등교육비 29억 1,118만 원, 종일반 지원 78억 1,052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1억 4,726만 원, 유치원 시스템 선진화 사업 6,100만 원, 금융정보통보 지원 280만 원이 각각 신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진흥은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102억 5,7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은 전년 대비 14.3%가 감소한 102억 9,80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398명을 배치 활용하고 있고, 2012년에는 239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인원과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원도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지원계획에 의하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2012년도 지원전입금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8,898만 원이 줄어들어 어려운 교육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도를 비롯한 시ㆍ군의 재정부담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7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89억 9,6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주요 학교교육활동으로 정착되었고 취약계층의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방과후학교가 더욱 활성화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8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7.2%가 감소한 29억 8,911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2년도 CCTV 설치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CCTV 설치현황은 참고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내 일선학교의 CCTV 설치계획과 예방효과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62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은 교과 특성별, 학생 수준별 효과적인 교과과정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153억 8,339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3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은 시설비, 강사비, 학습보조교사 인턴비용 등이 크게 소요됨에 따라 지방 차원의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농어촌, 중소도시 지역의 소규모 학교 중에서 교과교실제 도입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동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지원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4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납부능력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 간 위화감 해소와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 도모를 통해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13.2%가 감소한 126억 2,8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급식비 미납인원과 금액의 증가추세가 2008년을 정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확대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가 지원됨에 따라 급식비 미납학생 수와 미납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91%가 증가된 202억 9,030만 원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소규모학교 특별보조금,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비, 사북 사음초 통폐합 시설비 등에 122억 2,33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6쪽입니다. 최근 5년간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교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11개 교, 2009년도에 12개 교, 2010년도 5개 교, 2011년도에는 6개 교가 통폐합되었으며, 해당 학교에 대해 시설비, 차량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교통비, 하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세부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8쪽입니다. 교육복지 투자지원은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습결손 치유, 심리ㆍ정서 발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개 교육지원청에 78억 2,995만 원,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지원을 위한 귀국학생 및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지원에 3억 1,702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중식비 지원 등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은 31억 5,139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학교 수, 교육복지실 여건, 지역청 간 공동사업, 별도 복지사업 지원여부, 교육복지사 배치 수에 따라 지역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은 전년 대비 17.8% 감소한 502억 9,93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학생 종합건강검사 실시 및 학생 건강안전 강화로 학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5.1%가 감액된 6억 2,7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정신건강 위협요인들이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 금년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서ㆍ행동 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학생의 심리적인 문제를 개인적 책임으로 미루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쪽입니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관리는 교실 실내 공기질 측정,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정화구역도 제작 등을 위하여 2012년 당초예산에 6억 3,3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기청정시설이 필요한 교실에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의 시설개선 여부, 정기적 수질검사 여부, 석면자재 사용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73쪽입니다. 급식관리는 2012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21.5% 감소한 424억 9,83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학교 급식교육 내실화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교육청 예산편제 특성상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등 4개 세부 사업에 나누어져 편성되었고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단위사업까지 예산구조를 설정하였기에 부득이 세부사업까지 나누어 편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급식비 경비지원에 있어서 2012년도에 초등학생까지 우선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단계별로 중ㆍ고교 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재정 건전성 측면어서 재원배분의 적정성, 우선순위, 무상급식에 따른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9,500만 원이 증가된 18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이 201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81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15.2%가 증가된 2,732억 2,803만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 1,814억 3,865만 원, 사학재정지원 977억 8,938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7.7%가 증가한 1,814억 3,86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2쪽입니다. 따라서 동 예산의 그간의 지원실적과 세부 예산편성 산출내역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예산편성 시 적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학교 기본운영비 외에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원업무 경감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계약제 직원 인건비가 2012년도에는 3개 직종에 190억 8,699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까지는 비정규직 인건비로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전산실무원으로 운영되었으나 2012년도부터는 교무행정사로 단계별 통합ㆍ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사학재정 지원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0.5%가 증가된 917억 8,93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은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는 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고수익성 상품으로 전환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수익용 재산의 수익성, 법정부담금 전출비율, 자체수입 증대노력 등을 평가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9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입니다. 전년 대비 29.3%가 증가된 1,791억 4,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은 학교 신설ㆍ이전ㆍ통합으로 학생 적정수용 및 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문막고 등 5개 교를 위한 내부 비품비, 춘여고 등 6교 이전ㆍ신설비, 단설유치원 설립 내부 비품비 등으로 전년 대비 204%가 증가한 550억 2,492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학교 이전, 신설 사업 등은 대부분 대규모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3쪽입니다. 기타 교육환경 개선은 복합시설, 노후시설, 재난위험시설, 가사실 개ㆍ보수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12.8%가 증가한 56억 9,24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내진보강사업, 리모델링 등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4억 5,314만 원, 특성화고 체제개편을 위한 영서고 다목적실 개ㆍ보수 및 정선정보공고 교실동 개ㆍ보수에 12억 3,927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진보강사업이 2014년까지 완료되어도 도내 내진화 시설학교는 12.2%에 머물러 교육과학부에서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전국 평균인 18.7%에 크게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내진보강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5쪽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은 전년 대비 21.4%가 증가한 162억 2,1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지도관리는 전년 대비 2.9%가 감소한 8,495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간의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실적과 학원ㆍ교습소 지도ㆍ단속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99쪽입니다. 평생교육강좌 운영은 전년 대비 5.1%가 감액된 7억 7,06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가정의 사회적응을 넘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2010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일부 기관은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프로그램 참여확대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100쪽입니다. 직업교육은 2012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57억 9,923만 원이 증가된 70억 5,868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특성화고 학과 개편, 교원연수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문계고를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및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691개인 전문계 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400개로 정예화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특성화고 체제 개편 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103쪽입니다. 교육일반은 전년 대비 9.4%가 감소한 698억 4,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부문의 사업예산은 교육행정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한편, 기관시설의 운영과 지방채 상환 관리 및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 등을 총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서 대부분 경상경비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은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각급 기관 및 학교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2012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예산의 0.1% 내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106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전년 대비 33.9% 증가된 203억 5,442만 원이 계상되었고, 2012년도 기관운영관리 예산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된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교육행정경비의 표준화ㆍ규격화를 통해서 필수 소요경비를 적정 수준으로 계상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09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009년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한 999억 4,400만 원의 지방교육채 이자상환을 위해서 48억 6,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다음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로서 그동안 임대형 민자사업분을 통해서 추진해 온 삼척여고 등 50개 교의 환경개선 및 학교시설 조기확충을 위한 민자사업 임대료 및 35개 교의 운영비로서 108억 1,124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0.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임대료의 경우 매 5년 단위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변동률에 따라 임대료를 재산정하고 운영비 또한 분기별 물가인상률 반영 등에 따라 수요증가로 인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입니다. 113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2012년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비비는 전년 대비 182억 4,086만 원이 감소된 전체 예산의 0.46% 수준인 93억 원으로서 이는 교육청 예비비 편성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축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강원체육중ㆍ고 이전, 춘여고 이전사업, 삼척고 이전사업, 원주여고 이전사업 등 총 6건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연도별 집행내역과 향후 재원 투자계획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16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별 그간의 추진실적 및 연도별 투자금액 조정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안 세출분야의 경우 사항별 우선순위, 적시성, 시급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으며 항상 강조되는 얘기지만 교육청 예산안 95% 이상이 교부금 및 법정 이전수입 등 의존재원으로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 중앙재원의 확보에 있어 더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목차, 소관, 심사 경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4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8억 7,800만 원이 증가된 2조 891억 5,000만 원으로 2010년도 최종 예산액 규모보다 348억 8,124만 원이 증가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또한 보통교부금 등 초과수입분의 투자효율성 제고와 사업 완료나 계획 변경 등에 따른 기정예산 감액을 통하여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금년도 집행이 불가피한 필수경비에 예산을 경상하여 최종 정리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6쪽입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조 891억 5,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된 것으로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0.7%,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8%, 기타 이전수입 36.4%, 교육비특별회계 17.6%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된 2조 891억 5,000만 원으로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2.0%, 평생직업교육 부분 2.1%, 교육 일반 부분 0.6%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당초예산 대비 전체 증액 규모 면에서 보면 2011년도 제2회 추경까지 증가액은 전년 최종 예산 대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중 인적자원 운영비 가운데 체육코치 관리비는 금년 추경에 교육과학기술부 토요스포츠 강사 특별교부금 신규 반영분 3,624만 원과 평창군 등 2개 시ㆍ군 체육코치 인건비 전입금 추가 1억 6,310만 원을 반영하여 78억 9,812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요스포츠 강사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주5일제 수업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토요스포츠 운영 관련 학교 내 토요스포츠 강습, 스포츠 리그 전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6개 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12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요스포츠 시범학교 현황, 학생 참여 현황 등 시범사업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중 유아학비 지원은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14%인 21억 4,014만 원이 증가된 174억 1,69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증가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만 3ㆍ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실적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은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11억 8,323만 원이 증가한 188억 3,97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기반구축사업 특별교부금과 모범청소년 미국 문화체험연수 등 시ㆍ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ㆍ군 비법정전입금 사업의 징수실적, 방학 중 단기집중영어프로그램 운영 관련 157개 교의 선정 기준 등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13.9%인 35억 787만 원이 증가한 287억 3,357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 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방과 후 학교가 더욱 활성화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교육청의 방과 후 학교 추진 상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41쪽입니다. 저소득층 급식 지원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1.9%인 31억 8,949만 원이 증가한 177억 6,31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자치단체전입금을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급식 체육 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5.1%가 증가한 815억 4,567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급식 관리 예산이 추경예산에 38억 1,781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춘천시를 비롯한 11개 시ㆍ군에서 우수농산물 급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해 전입된 사업비 35억 4,356만 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교육 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5억 4,049만 원이 증가된 853억 1,364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예산은 교육행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한편 기관 시설의 운영, BTL 사업 관리, 지방채 상환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서 대부분 경상경비 위주의 예산으로 배분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강원체육중ㆍ고, 춘여고 이전, 봉대초 이전 등 3개 사업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6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총 78개 사업에 607억 4,774만 원으로 이월 규모가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66쪽입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최종 점검하고 조정, 정리해 나가는 마무리 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사업별 우선순위, 적시성, 시급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금년도 계획 사업의 마무리 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을 병합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교육국 소관과 관리국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국장께서는 회의장 정면의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측면에 설치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서 각 위원님별 1회당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부터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 그리고 배선철 관리국장님, 금년 한 해 우리 강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정책을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강원도의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가벼운 것부터 질의하고, 자료는 제가 아까 요청을 했으니까 나중에 자료가 오는 것을 봐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고 먼저 박상남 교육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인문학교 아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설립연도를 혹시 아세요?

학력 인정 학교는 세 곳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강릉 인문중ㆍ고등학교는 '89년 정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립연도는 1963년도에 설립되어서 5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인문학교 설립 목적은 국장님,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1963년도에 설립되어서 1,950명, 거의 2,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어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야간학교이다 보니까 젊어서 청소년 때 배움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특히 여기 다니시는 분이 중장년층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50대 이상 된 분도 많고, 여기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주로 자원봉사자, 중ㆍ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또 현직 교장이나 교감으로 퇴임하신 분들이 야간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인문학교라는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인문학교재단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인문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강릉에 뜻있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나 졸업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인문학교를 다시 살려보겠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시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릉시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직에 계시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여기를 졸업한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법인화 재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정리된 것은 없겠지만 이렇게 추진한다면 앞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추진하는 것을 봐 가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릉 인문중ㆍ고등학교 최초 설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5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년은 평생교육시설로 허가해 준 기간이 그 연도이고 그렇습니다. 동 건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유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 인건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판결이 1차 공판은 지난 11월에, 2차 공판은 12월이었는데 추후에 1월에 하도록 연기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법률적으로 어떤 정답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1월에 이렇게 판결이 나면 위원님 지적하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저보다 3~4년 선배니까 60 가까이 되었겠죠. 누님 같은 분들도 지금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드셨지만 배움을 향한 그런 것은 끊임없는 것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오후에 질의 시간이 주어질 거니까,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부분을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교육위원이 아니었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부분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성화 학교라면 어떤 학교를 얘기합니까?

전문계고등학교입니다.

일명 실업계고를…….

그렇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한 예를 들면 현 중앙고등학교-전 강릉농공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다닙니까?

비교적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여건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진학보다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고등학교 전문직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그게 실업고 아닙니까?

예, 본래의 목적은…….

그런데 이런 데는 오히려 교육이나 정부가 좀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물론 교육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다루었겠지만 예산이 34억 6,000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주말을 이용해서 제가 지역구에 내려갔더니 실업계, 여기에 있는 실업계뿐 아니라 타 실업계에서도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애들 밥을 못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를 정부나 도가 도와주고 장려하고 오히려 밥 한 끼라도 더 먹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셨겠죠. 왜 다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 무상 급식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2011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선진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방안 내용 속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아이들을 국가가 전폭적인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이들의 학비 문제, 이런 문제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좀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모든 아이들의 학비는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전부 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더 해서 아까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아이들을 어차피 국가 시책 자체가 지원해서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급식을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해서 계상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삭감되면 내년도 학생들, 일선에서 실업계 학생들,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급식 중단 사태가 안 옵니까?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들, 종전에 받던 학생들은 그냥 받게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가 21개 학교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받는 학생의 비율이 48% 정도 수준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번 남아 있는 52%의 학생들, 금액으로 환산하면 35억 원의 규모를 이번에 넣어서 이런 특성화고등학교, 국가 시책에도 부응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측면에서 이것은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 받던 아이들은 받게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 정말 최저소득층 48%에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나머지 50%는 실업계지만 급식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일반계도 아니고 실업계를, 강원도 전체 21개의 실업계고등학교가 있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교육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이 예산을 세운 원안대로 가결시켜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중간에 삭감되니까 지역에서 애들 밥 못 먹인다고 아우성이고, 제 질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 질의를 통해서 다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111개 사업에 1,233억 원이 이월되었다가 금년도에는 78개 사업에 607억 원이 이월예정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맞습니다.

명시이월이라 하면 그대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공사기일 부족으로 인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아예 추진도 못 하고 집행액이 1원도 집행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쭉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자체 재원이 기일 내에 안 들어가서 못 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성격은 대개 재원부담이 특교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교특이라든가 재원부담이 세 군데에서 한 군데 한 건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업 규모가 대개 2년 정도 걸립니다. 제일 문제는 재원확보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특교 내려온 것하고 지자체에서 전입되는 시기하고 우리하고.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당해연도에 못 하고 명시이월되고, 그다음에 사업 규모가 대개 2년차 정도 걸리니까 당해연도에 설계하고 완성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특히 동절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보다 질 좋은 학교 시설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상 명시이월 조치를 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러면 지자체 재원은 그대로 두더라도 도교육청 예산만큼은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집행 행정시스템상에 예산 전체가 확보가 안 되면 시스템 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사업 규모를 갖고 그 규모에 의해서 설계와 집행이 이루어져야지 예정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만큼 다른 데 투여될 재원이 투여가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자체하고 사전에 이게 본예산에 있었던 것인지 추경에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추경에 이게 잡혔다고 하면, 지자체하고 사전 협의가 안 되면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지적대로 지자체 확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자체에 정성을 쏟아서 가능하면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확약서 이런 것을 주고받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사임당교육원하고 학생교육원을 보면 이것은 순수도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목적실 비품이 0원이고 학생교육원은 948만 6,000원만 지출되었는데 다목적실 준공 후 내부 비품비 구입,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준공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력이 거기에 충분히 수반되지 못한 내용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많은데 답변을 확실하게 하셨으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5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교원역량강화사업 중에서 추경에 유독 교원 국외 연수 에 강원도 삼척교육청만 1억 원이 뭉뚱그려서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 지자체에서 선생님들 국외 연수를 위해서 지원되는 그 돈이 이번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삼척 지자체에서요?

예.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삼척시청에서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의 국외 연수, 능력개발을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외 연수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만?

국외연수, 여기 2차 추경에는 삼척만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런 부분에 계획이 없고?

다른 지자체도, 정선이나 영월 이런 데는 1차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반영되었다?

예.

지자체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개 지자체에서 선생님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국외 연수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 작년에 실시했던 세부사업 계획서는 있죠?

그렇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75쪽 자산수입에 보면 42억이 세입으로 잡혔는데요, 자산매각대가 41억 원입니다. 41억 원이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수재산 매입입니다. 이것은 폐교재산 매각대금입니다.

어디 건물이 폐교된 거죠?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폐교된 학교인데 학교별 세부명세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폐교재산에 대한 것은 강릉 대기분교장 외 9개 교 매각대하고 속초ㆍ양양교육지원청 청사매각 분납금이 3억 4,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매각을 했어요?

속초ㆍ양양교육청 폐교재산 말씀입니까?

청사.

그 시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관계 과장님들 답변 자료를 줘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박효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듣고자 하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잠깐만 다른 질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도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전 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4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계속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 예산 다룰 때도 그랬습니다만 교육청 예산도 미시적으로 꼭지 꼭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고 거시적으로 교육정책 방향에 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2014년이 되면 우리 강원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 그리고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다 합하면 한 1,200억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13억입니다.

그 정도요, 그러면 1,213억이 되면 앞으로 증가요인은 없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상급식이 완성되면 총 금액을 그렇게 추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저희들이 분담해야 할 비율, 지자체가 분담해야 할 비율들이 향후에 단계별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판단에는 친환경 쌀 그리고 식품 이 부분에 대한 변동요인 외에는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14년이 되면 1,213억, 저는 도 예산 다룰 때에 아마 2014년에 1,213억이 되고 5년 후면 2,000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얘기에 동의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2,000억 정도 된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자료는 1,213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지금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시행이 될 텐데 이미 각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데 급식수준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2014년 이후 한 5년 경과되면 아마 물가상승률도 반영될 것이고 그리고 질도 상승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국가도 아마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배려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질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질이 오르려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은 2,000억 정도의 무상급식 예산이 지출될 것이라고 그런 예상을 하고, 그러면 지금 강원도 총예산에서 2,000억이라고 하면, 교육예산과 도 예산 다 합하면 어쩌면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다른 예산과 비교했을 때 오로지 학생이 먹는 무상급식 예산에만 2,000억이 들어간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식품비나 이런 상승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요인 때문에 다른 기타의 교육활동에 대한 위축, 침해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선철 국장님, 내년도 세입예산에 70억, 몇 % 세입예산이 증가되었죠?

금년도 본예산 대비 한 1,600억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산수입이 135% 증액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전부 다 재산매각이에요. 재산매각이 70억인데 이렇게 팔아먹다 보면 남아나는 게 있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교재산이 전체 419개 학교가 됩니다. 그중에 139개를 정리했고 280개가 남아 있는데 한 60% 가까이 됩니다.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관리비 포함해서 폐교재산…….

아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각재산에 대한 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매각재산 연 관리비요?

예.

매각재산에 대한 관리비는 없고요.

관리비가 안 들어가요?

예.

아니요, 현재 폐교 내지는 매각하려고 내놓은 재산에 대해 교육청에서 그동안 관리비가 지출되는 게 있느냐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건물유지비하고 관리비 있으니까 한 8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차후에 매각을 하고 이것을 매입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까요?

폐교재산을 매각하고 다시 폐교재산을 매입하는 것 말입니까?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산을 이렇게 매각해 놓으면 다시는 구입하기가 영원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런 재산을 남겨두었다가 향후에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런 재산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도록 재산의 매각은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최소한도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대비 135% 증액되었다는 것은 뭔가 재산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원어민교사 많이 줄였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원어민 선생님들을 저희 선생님들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향후에 갖춰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원어민교사가 하는 기능도 저희들 선생님이 향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 져서 점차적으로 비율을 감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지금 교육이 이 정부 들어와서 글로벌화 된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원어민들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왠지 외국 사람만 봐도 겁나는 세대가 있었어요, 이제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런 원어민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외국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습득해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는 것이 원어민교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기능들을 좀 더 확충시키고 더 강화시켜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능을 398명에서 239명으로 줄여버리면 이것은 근 한 50% 정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편협하고 고루한 수구주의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 국가의 백년대계를 꾸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학습효과를 가지면서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해 가야 될 텐데 이것은 너무 판을 뒤집어 놓고 이러니까 이것이 교육정책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변경된 사업예산 이렇게 편성해 놓았죠? 폐지된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고 신설되는 예산이 4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교육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으면 적어도 다양한 분야에 증액을 시켜야 될 텐데 전부 다 신규사업에 400억이나 되게 편성을 시키면, 뭔가 교육이 정상적으로 편성된 것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해야 될 텐데 판을 뒤집는 이런 모양새가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교사들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원어민교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하여간 폐지사업이 47억 6,000, 신규사업 예산이 451억 7,400 비율도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증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었다고 하지만 신규예산이 400억이나 편성된 것이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물론 이 예산 속에는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이 뒤집히는 부분은 교육정책 부분에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박상남 교육국장님, 배선철 관리국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 26쪽을 보시면 비축무연탄기금 지원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2009년도에는 9억 1,000여 만 원을 받았는데 과거에는 예산 지원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보조금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비축탄기금을 교육청으로 지원받은 것이 한 30억이 넘었었는데 2007년도에는 전혀 없고 올해는 9억 1,000여 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렇게 변동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억 1,000여 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이것이 비축탄기금이면 강원 남부 4개 시ㆍ군에 배분이 되나요? 아니면 강원도 18개 시ㆍ군 전체 배분이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시ㆍ군에 배정됩니다.

과거에는 한 30억 되어서 혜택을 받곤 했는데 교육당국에서 성의가 없지 않느냐, 예산확보에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2권 1,42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이라고 해서 8억 1,000여 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이 한 4억 4,2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입니까? 2권 1,425쪽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들 고등학교 입학제도 개선을 위해서 3억 …….

2011년도는 3억 7,6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8억 1,800이 되었고 증감이 한 4억 4,200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감이 되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입제도 개선이 되면 학생배정프로그램을 돌려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가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입시 개정이 되는 것이 어떤 내용이 개정된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고입제도 개선이 평준화로 되면 평준화 제도에 관련해서 학생을 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하고자 4억 4,200만 원을 증액시켜서 계상을 해 놓으셨다?

예, 거기 하나 3억짜리가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고교 평준화 심의가 아직 안 되고 며칠 있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개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의회에서는 아직 조례안 개정도 안 하고 통과도 안 된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부터 잡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당연히 고교 평준화를 통과시킨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예산서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은 일단 예산으로 형성해 놓았다가 위원님들의 결정이 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 여부가 추후에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정되거나 이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과 집행부 생각이죠. 무조건 고교 평준화가 통과 될 것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사항도 안 난 부분을, 의회를 그만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보여 지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교 평준화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민들한테 조례안대로 예상치는 넘었습니까? 60% 제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는 넘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를 통과 안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잘못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섣불리 이 예산을 계상한 증감 부분 4억 4,287만 원을 감액 요구하면서 다른 질의를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고입제도 개선에 관해서 학생배정프로그램 개발비 3억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다른 질의가 있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서 2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권 1,305쪽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이다, 언론매체다, 홍보를 통해서 영화프로그램을 보면서 초등학생도 흡연하고 중학생도 상당수가 하고 남녀학생들이 상당히 흡연율이 높은데 이것을 계몽하고 흡연예방을 홍보해서 아이들에게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총 2011년도는 2,92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312만 7,000원 만 계상하고 1,600만 원 이상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예산서입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흡연예방 금연교육에 대한 세부사업 감액된 부분은 교원직무연수 부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직무연수파트에서 묶어서 같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외에 다른 항목에 우리 아이들 금연프로그램교육이 잡혀 있습니까?

저희들 금연중심학교도 마련되어 있고 전 학교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위한 예산도 학교운영비에 배정되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연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수의 과정이나 단위학교의 교육활동과정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금연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성장 발육을 상당히 저해하고 그래서 예산을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도도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 당국의 안일한 처사가 아닌가 보여 집니다. 충분히 가용재산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연수 부분에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교육청 관련된 예산을 깊이 있게 본적이 없고 업무적으로도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혹시나 질의하는 내용이 무지해 보이는 그러한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서 김원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원어민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는 선발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어민 선생님을 모셔오는데 일단 좋은 분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모셔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제국립교육원을 통해서 국가수준에서 모셔올 수 있도록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모셔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검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하는 그 기관을 믿고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까?

예, 1차적인 과정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이분들이 오시면 우선 연수를 해야 됩니다. 최소 한 7박 8일 정도의 연수를 하고 들어온 다음에 협력교사들하고도 연수도 하고 다양한 연수과정을 통하고 일단 자격소지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되고 초ㆍ중ㆍ고별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어민 선생님 모셔오는 것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모셔옵니다. 첫 번째는 시도하고 같이 협약해서 교육청에서 50, 지자체가 50, 도가 20, 시ㆍ군이 30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모셔오는 경우가 있고 교육청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모셔오는 경우, 학교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모셔오는 경우 이렇게 전부 모셔오는데 중국어 선생님, 러시아어 선생님, 일본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모든 선생님을 포함해서 353명의 선생님이 지금 원어민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그중에 초ㆍ중ㆍ고 배치 비율?

시도하고 같이 모셔오는 선생님들은 18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중ㆍ고등학교에서 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모셔오는 분들은 보통 체험학습장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모셔오고요.

결국 전체 인원 대비했을 때 절반 정도는 중ㆍ고등학교에 있고 절반은 초등학교에 있고요?

예, 비율적으로 대략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일정 성과가 난다고 평가가 되어 지는데 지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영어, 수학 부분이 낮게 나타났다, 우리 도내 중ㆍ고등학교가. 이것은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어가 지금 중ㆍ고등학교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원어민을 활용하는 부분, 단위학습 교육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본 위원이 의아해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원어민을 쓰는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내에서 이러한 중ㆍ고등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방학 중에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다, 원어민 부분만 놓고 본다고 할 때 혹시 원어민 수준 상에 교육의 수준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며칠 전에 언론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원어민교사 문제가 철저한 검증이 되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죠. 심지어는 갱 출신의 외국인까지 원어민교사로 채용되어 있는, 며칠 전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말하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원어민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도 우리가 가나다라 정도 배웠듯이 A, B, C, D 정도는 배워왔을 테니 초등학교 교육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것이 고등교육으로 오면 올수록 수준에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도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이런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어민의 수준은 4단계 정도 구분해서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이 모셔올 때에 최초의 예산편성 과정은 높은 수준의 사람을 예산편성 과정에 담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셔오는 분들 보면 그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치가 그러면 아까 보고 올린대로 국제국립교육원에 의뢰해서 일단은 자격소지자, 두 번째는 국제영어통역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모셔오자 하고 일단 안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언론에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으로 원어민교사에 대한 질의 문제에 관해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저희들도 모셔오기는 모셔왔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 학교의 질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럴 때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시ㆍ군에서나 혹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모셔오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증할 수 있는 요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체요건은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되 현재로서는 따로 각급 학교별로 자체에서 모셔와서 원어민교사 분들에 대해서 별도 검증해서 문제가 되었을 시에 어떤 제재나 그런 지도ㆍ감독 권한까지는 안 갖고 있다는 것인데 사업명세서를 보다보니까 사실은 막대한 혜택을 주면서까지 모셔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항공료부터 시작해서 오면 주택정착금, 연금, 보험, 퇴직금, 별도 연수비 등등해서 각종 줄 수 있는 혜택은 다 주면서 모셔다가 원어민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로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방안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러다보니까 바로 얼마 전 언론, 뉴스에서 봤던 이런 사례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인데요, 명세서는 보면 많습니다. 2,172쪽도 있고 648쪽, 1,190쪽 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GTV, CBS에 지원하는 것들이 있네요?

예.

제가 지금 사회문화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공보관실에서도 많이 나가는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강원일보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3억인데 도민일보는 1억, GTV 2억, CBS 1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보관실을 통해서 예산 지원되는 현황을 보면 방송이 아무래도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고,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균등하게 지원하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언론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예를 들면 강원일보는 3억 원어치의 제안이 들어오는데 도민일보에서는 1억 원어치밖에 안 들어온다는 소리인가요?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비용을 보면 사업명세서 1,190쪽, 1,403쪽, 1,537쪽 해서 여기는 도민일보 예산이고, 648쪽이라든가 2,172쪽은 강원일보인데 전체 개별 예산 규모들을 합산해보면 강원일보는 3억이고 도민일보는 1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나중에 2억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 주십시오.

예, 쉬는 시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387쪽, 교육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2012년도 강원도교육청 중점시책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진로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게 있고요, 작은 학교 살리기 활성화시키는 문제 또……다섯 가지인데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산서 702쪽,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2012년도 주요 역점사업이 혁신학교 운영 활성화해서 강원행복더하기학교를 늘려나가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9개 교에서 2012년도에 41개 교로 예산도 대폭 늘려서 계상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나 전망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전체 학교를 놓고 봤을 때는 극소수의 학교에 시범운영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학교를 통해서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확산시키려고 하세요?

저희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공교육이 잘해 왔지만 더 잘하는 모습으로 모든 틀을 바꾸어서 모든 학교에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창기에 시범적 운영을 통해서 장점들을 중심으로 일반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비심사보고서 뒷장을 보니까 거의 반절 가까이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교육국장님은 이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 보다 섬세한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설명 과정이 좀 부족해서 삭감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고 또 주요역점 시책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에 대해 절반 가까이나 삭감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2011년도에 처음 시행된 거죠?

예, 지난해에 시작된 겁니다.

2년차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지켜보고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도 주요역점 시책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어서 역점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9개 학교를 포함해서 41개 학교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지금 지정된 학교가 마지막입니다. 이 학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 예산 여건이 어렵다면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지금 36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한 30억 정도만, 10억만 지금 상임위원회 수준에서 해주신다면 사업 추진하는데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좀 과도한 삭감 의견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87쪽부터 보면 상담자원봉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5억 9,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순회교사 운영 해서 4,157만 2,000원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1,403쪽 예산서를 보면 진학ㆍ진로 교육 해서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11억 2,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상담자원봉사제 관련 예산은 꽤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상담자원봉사제 삭감은 저희들이 인턴교사제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교사업으로 교과부에서 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했고요, 다만 이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반영해볼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학ㆍ진로 교육 항목에 찾아가는 방문 코칭 사업 1억 3,000 계상하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직접 이 사업 제안서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동해시에서 시행한 자료집도 받고요, 제안서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전담할 강사의 프로필, 활동상을 CD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매칭되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코칭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릴 때 상세하게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

제안서며 활동상이 담겨있는 CD며, 동해시에서 진행되었던 4주간의 프로그램 반응들이라든가 평가에 대해서 사후에 들어 보셨습니까?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안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본 위원이 왜 굳이 이 얘기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육 방향이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용어가 전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사들이 지금 교수연구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인데 아이들 상담까지 맡아서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우리가 바깥에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있으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담에 대한 전문성도 제고하고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마인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 찾아가는 상담 진로ㆍ교육 코칭 프로그램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올 한 해 동안 200개 교가 수혜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이 온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진로 교육에 관한 내용들은,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은 사실 선생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 선생님, 학부모 모든 분들이 함께 아이들의 진로에 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학부모가, 학생이 여러 감정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서로 교감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진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관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담의 효과를, 시너지를 올려서 아이들이 안착될 수 있는 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것이 공휴일만 빼고 모든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다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가르치는 일만 해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취약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에 반영시켜서 좋은 내용들로 우리 학부모, 학생들, 교사들이 수혜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학생노동인권교육 예산 5,400만 원이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 내용인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90강좌가 되네요. 공립 60, 사립 30강좌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면 당연히 노동현장으로 취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가치관이나 법률적인 지식들이 미비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기본적인 인권교육을 받고 가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사들이 노동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강사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것 아니에요?

일단 강원대학교 로스쿨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지난번에 교육 받은 분들이 서른 몇 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에다 민간위탁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교과부에서도 요즘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이 알바를 많이 하는데 알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일한 대가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도를 강화하라는 부분들이 문서로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택했고, 특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바로 취업현장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에 희망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고, 향후에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다른 게 일반적인 이론 지식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본 위원도 전문계고 출신이고 산업현장에 가서 노동운동을 하다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일반적인 이론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인 경험 사례들이 학생들한테 교육이 되지 일반적인 이론 가지고는 실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금액도 보니까 5,400만 원 크지 않은 금액인데 감액되었고, 교과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도 있었는데 이 5,400만 원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가 우리 교육청에서 20억 원, 강원도에서 10억 원 해서 3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했었죠, 당초계획이?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은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아세요?

도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죠. 이것은 단독 교육청 추진 사업이 아니고 도비를 전입 받아서 추진하려는 내용인데 우리 도 예산이 삭감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당초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여기 보니까 사업시기가 그냥 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개 학교로 시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총 202개 학교를 몇 년 동안 얼마의 금액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것이 가장 큰 사안이었어요. 지금 10억 삭감되었는데 10억 삭감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작은 학교 살리기는 학교정책과의 주요 특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의 640개 학교 중에서 학생 수 60명 미만의 학교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야 학교 공동화 현상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부분에서 5억을 계상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업이 모두 같이 연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학교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은 학교, 일단 한 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되면 바로 그 학교에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런 60명 미만의 학교에 대해서 계속 60명을 유지하자, 그리고 공동화되어 있는 학교들은 공동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자, 그리고 소규모 학교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교육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200개가 넘는 작은 학교를 살려보려고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 20개 학교로 초등 1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 교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도의 예산이 10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은 학교 중에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의 학교 시설사업비로 아마 15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통폐합 학교로 예정된, 그러니까 60명 이하인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80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통폐합되어서 인근의 큰 학교로 학생들이 가고 나서도 현재 60명 미만인 학교가 상당합니다. 이 학교들이 우리 강원도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학교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배려가 안 되면 농촌은 그렇잖아도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는데 단순히 학교가 학교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10억을 강원도에서 출연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10억을 증액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상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5억 1,300만 원은 반영이 되어서 정말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 5억 말고 나머지 15억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이 20억이고 강원도가 1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되었으니까 그럼 10억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서 증액요구를 하실 건지 추경에 편성하실 것인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 쉬는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계획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문제점이 202개 학교를 3년 안에 하겠다든지 5년 안에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전 학교를 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모습이 이 모습 말고 또 소규모 협동체제의 형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초계획대로 올해 20개 교, 또 향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학교를 한다면 이런저런 형태의 모습으로 작은 학교들이 그래도 떠난 학교가 다시 돌아오는 학교로 전환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논리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 두 가지를 보완해서 대책을 내놓으시면 실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남 국장님, 그리고 배선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 착착 지금 진행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박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이 출범 이후 한 1년 반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달라진 것,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관한 만족도조사를 하고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비교적 긍정적으로 한 70%…….

한 70%가 긍정적이라고 답변이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민들에게 민병희 교육감님의 정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추동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하면서 저희들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70% 정도가 정책을 추동하고 있다면 그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무상교육 현장은 저는 교육의원이 아니라서 신문지상에서 가끔 보고 알게 되는데 무상급식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상급식은 최초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그것보다는 저희들 주문사항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모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난의 대물림이라든가 부의 세습, 교육의 기회균등, 이런 것은 우리가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교육, 그다음에 무상진료, 무상의료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무상 철학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를 보고 ‘김무상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히 말씀해보세요. ‘김태클 의원’, 의원님들이 저를 보고 자꾸 ‘김무상 의원’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급식에 관한 사항도 이것도 역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급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아이들의 급식에 관한 사항들은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들이 대체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잘 만나서 좋은 옷에 또 좋은 음식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난 게 죄라서 급식도 못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못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균등이란 측면에서 우리 교육의 올바른 지향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은 조건으로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그러나 잘못 태어나 가지고 교육을 못 받는다면, 교육받을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나라가 책무를 저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평준화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평준화?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했죠?

예,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한 70%가 조금 넘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초 우리 조례에 의하면 60% 이상 되면 평준화를 하고 60% 미만이면 평준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조례가 제정됐었죠, 본회의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니까 평준화를 시행할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심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로 저희들 기본조례를 완성을 시켰는데 기본조례를 완성하고 완전한 조례, 어느 어느 지역을 명기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조례가 이제 상임위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과 그리고 그것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70%가 나왔는데 도 조례에서 60%를 넘으면 하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70%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후속 뒷받침이 기본조례는 통과했고 본 조례가 남았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완성조례.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70%가 우리 주민들이 여론으로 평준화를 하라고 여론조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뒷받침해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까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조례가 완성이 안 됐는데 예산에 반영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적이 계셨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설명을 또 올렸습니다. 학생들 배정프로그램이 사실 몇 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이게 수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잘못 되면 저희들은 불용처리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할 수 있는 기반 요건은 완성시키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맞는 절차인 것 같아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705쪽이죠. 행복더하기학교 예산 운영비에 관한 건데 잠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인데 8,800만 원씩 초ㆍ중학교 공립에서 초등학교 공립도 8,800만 원씩 22개 교, 그죠?

예.

예산이 섰고 그다음에 중학교 공립학교도 8,800만 원씩 13개 학교에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역시 8,800만 원씩 6개 교가 섰는데 이게 초ㆍ중ㆍ고등학교 차별 없이 똑같이 1개 교당 8,800만 원씩 서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41개 학교를 지정했는데 전체 예산안은 36억입니다. 이것을 학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데 대체로 보면 5,000만 원에서 1억 2,000 내외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1억, 그리고 8,000만 원 이 수준이 41개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보면 8,800만 원 22개 교 아니에요, 초등학교가?

예.

그러니까 공히 한 학교당 8,000만 원씩 22개 학교에다 배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예산의 기준만 그렇다는 겁니까? 8,800만 원에서 더 지원할 수 있고 덜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기준이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기준이 지금 예산 36억을 계상해 가지고 배정을 할 때는 5,000만 원에서 1억 2,000으로 차등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705쪽을 보고 계시죠? 편성기준, 산출기초를 보니까 8,800만 원씩 22개 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억 3,000만 원 초등학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으로 지금 계상할 때는 초등학교 22개 교, 중학교 13개 교, 고등학교 6개 교 해서 평균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이런 것이고 더 지원하고 덜 지원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배정할 때는 그렇게 차등적으로 배정을…….

아, 배정할 때는 그럴 수 있다…….

예.

이 내용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지금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수업혁신을 위한 선생님들의 연수활동비, 그리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비, 그리고 학교 공교육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활동비,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크게 이 네 가지 틀 속에서 활동비 내용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교육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셨단 말이에요, 16억을. 물론 심도 있게 연구해서 삭감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16억을 삭감해 놓으면 이 행복더하기학교의 추진하려는 본질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아까 위원님 지적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 지난해에도 9개 학교가 예산을 배정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많은 삭감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의도한 원래의 목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훼손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한다면 원래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아까 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한 30억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억은 있어야 행복더하기학교의 본질은 수행할 수 있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분 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답변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점심 든든하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예.

집행부하고 달라서 국장님 두 분만 발언대에서 답변하는데 다리도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봅니다. 가벼운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강원도교육청 소속 직원 음주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도에는 음주에 적발된 분이 44명이 있고요, 2011년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3/4분기까지 30건이 있어요. 다른 데하고 다른 게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의 음주 건수가 어떻게 생각하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우리 교육자 분들과 교육계통에 있는 분들이 음주사건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건지, 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생기고, 또 특히 공직자는 무엇보다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무척 강조합니다. 강조를 하는데도 일부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12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훨씬 더 강화했습니다. 1차는 경징계, 2차는 중징계, 3차는 배제징계까지 엄중하게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도 음주운전을 세 번하면 삼진아웃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은 다른 일반사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교육계만큼은 음주운전 처분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국장님들하고 자주 교육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숫자가 제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꼭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일선 학생들에게 올바른 도덕교육을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념하시고 꼭 좀 음주에 대한 어떤 각별한 교육을 많이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 할 때 물어봤던 것 중의 하나가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이 교육만 전담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일이기 때문에. 아마 속기록에는 다 남아 있을 겁니다. 꼭 좀 확인해 보시고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초ㆍ중ㆍ고 학생들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교육도 많이 해서 줄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그런데 아직도 성희롱이나 성추행ㆍ성폭력 사건이 아직도 많지는 않지만 한두 건씩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려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건 조금 전에 음주와 똑같이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이 자리에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더 이상 자료에 단 몇 명이라도 거론이 안 되고 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바람입니다. 그렇게 국장님들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수를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개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분 국장님과 특히 교육의 제일 상층부에 계신 분들이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마세요.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8개 시ㆍ군교육청을 다니면서……. 저희들도 성인지교육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성인지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따로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성교육강화를 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학교급에 따라서 성교육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예산 그것 하나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연수하는 연수예산을 반영한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력적인 체제 구축을 통해서 하는 유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가지고 성교육으로 성폭력ㆍ성희롱을 예방하는 교육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관련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 작성, 연수여비 증가 이런 것들을 크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별도의 예산을 딱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하면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 과를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 과 중에 한 부서를 만든다든가 해서 계속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성인지교육을 시키듯이 좋은 강사들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시ㆍ군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면 이러한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 급식소 신ㆍ개축사업 학교별 현황을 받아봤는데 현재 자료 제출된 내용대로라면 우리 2012년도까지 하면 우리 초ㆍ중ㆍ고 급식소 몇 % 정도까지 증액시키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급식소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신축을 하거나 개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없는 곳이 한 59개 교가 없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저희들이 이동급식을 하거나 운반급식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교 내에 공간이 없다거나 이래서 짓지 못해서 그래서 없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학교 안에서 그러한 공간이 있다거나 그리고 또 이 급식소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수용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하고 급식환경하고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급식소가 없는 59개 학교에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신ㆍ개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부터 이제, 예산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와 집행부에서는 내년도부터 유ㆍ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렇게 갈 건데, 물론 다른 예산으로도 쓸데가 많겠지만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는 부분에서 이동급식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면서 이동급식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급식소가 되면 증개축을 빨리 서둘러서 이동급식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급식이 없도록 바라는데 지금 다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100% 다 달성합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급식환경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학교에 공간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으려고 해도 납품업체의 식품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작은 소규모학교에 짓다보면 학부모들이 내는 돈의 부담도 커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급식환경을 보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59개 학교의 이동운반급식 환경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오세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교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강원도가 다섯 개 교과 전체 기초학력미달률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초학력미달비율은 초등학교는 0.9%에서 0.2%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비교적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보통이상 학력이 기초학력은 점차 줄어들고 중ㆍ고등학교에서 보통이상 학력은 늘어나고 그래서 중ㆍ고등학교는 지금 점차 고무적인 학력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향후에 지도가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8~2010년, 3개년 통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는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6학년은 0.9%, 중학교 3학년 5.8%, 고등학교 2학년들은 3.6%, 인근 저희 도세와 환경이 비슷한 충북ㆍ충남보다 초등학교 빼고 다 높고요, 그다음에 경북ㆍ전남ㆍ대전ㆍ울산ㆍ대구ㆍ부산보다도 높습니다. 이런 큰 지역은 학생 수가 많으니까 더 통계상으로 불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낮은데 강원도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면 전년 대비 3.2% 감소한 1억 9,4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위원님 자료가 몇 쪽인지?

1,489쪽.

예.

1억 9,400만 원을 지금 집행부에서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예.

이런 지표도 나와 있는데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더욱 이런 데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적게 편성이 돼서 올라왔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 복식학급에 여태까지 강사수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복식학급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했는데 이걸 감하고 저희들은 이번 신규사업으로 학교에 선생님들이 안 계시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순회해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을 새로 보완적인 방법으로 충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복식학급 강사수당이 감된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감된 부분이고, 저희들 학력향상에 관한 예산은 거의 감되지 않았습니다, 거의가.

여기 제출하신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단 그 말씀입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 판별검사비 지원 사업 등 해가지고 기초학력책임지도사업, 두 군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학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의 제일 첫 번째 하나가 기초학력부진아로 나타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최초부터 이 아이가 어떤 요인에서 기초학력 부진이 되는지 조기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 조기진단검사 대상학교가 줄은 겁니다.

학교가 줄은 거예요?

이 학교가 하나 줄은 것하고 아까 말씀 올린 복식수업강사비가 감 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1억 9,400이 감이 됐습니다.

좌우지간 이 기본적인 기초학력책임지도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생님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줄여도 이 학력향상에는 지장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저희들 학력향상 중점학교가 추진됩니다. 그 학교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기초학력이 완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도 목표는 몇 % 정도 올릴 계획이세요?

저희들 지금 향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0.9%에서 0.2%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목표는 기초학력 완전담임책임제로 구제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저희들은 한 0.5% 정도만큼은 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초등은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중ㆍ고등은요?

중ㆍ고등 같은 경우는 중ㆍ고등학교의 학력은 지금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보통이상의 학력으로 아주 2, 3년 동안 계속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학교가 지금 4.3%로 나타났는데…….

여기는 5.8%로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는 2011년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3.6%에서 3.4%로 줄었고, 기초학력미달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모두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5개 교과 전체…….

예, 5개 교과입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강원도 내 특성화고가 몇 개 학교죠?

지금 순수 21개 교가 있고요…….

20개 학교로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자격증 취득률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생각보다 높은데요, 홍천농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취득률이 100%란 말입니다.

예, 취업률이요.

취득률, 자격증 취득률이…….

예.

아주 상당히 고무적인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여기 선생님들 지도 때문인가요, 학생들이 잘 따라와서 그런가요?

특히 거기가 디자인과입니까, 거기에 두 과가 있는데 그 두 과는 아주 타 지역에서부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보통 다른 지역에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학교는 두 과가 디자인과인가 그 두 과는 굉장히 비율이 세서 선호하고 있는 그런 학교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평균 취득률이 86%인데 86% 평균에 못 미치는 학교는 몇 개 학교인지 아십니까? 제가 받아보니까 9개 학교입니다. 최저가 77.3%인데 평균 취득률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행정방침, 교육방침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100% 나오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상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학교를 볼 수 있는 잣대 속에서 예컨대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을 얼마나 높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과급의 모습 이런 여러 가지 학교 지원분 이런 부분들이 자료로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계 학교 100% 이런 학교는 도교육청 홍보자료를 통해서 도민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알 수 있도록 이런 건 적극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설명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서 1449쪽에 보면 대학과의 협력 연구가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것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신설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보충설명을 듣기로는 2011년부터 이미 연구용역이 나가서 교육연구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 어떻게…….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잘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그리고 신중하게 새로운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편성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책자가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 또 성취도에 대한 것이 3년 정도 연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셨는지…….

제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지 못하고 위원님께 말씀 올려서 그런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문제인데요, 양 국장님께 같이 공통 질의가 나갈 것 같습니다. 관리국에도 예산이 서 있고 교육국에도 예산이 서 있는 문제라서요. 먼저 저희들이 도청예산안 심의를 할 때, 아까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10억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10월 28일,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양측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여러 사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항목이 작은학교 살리기인데 기행위 설명자료도 보면 도청에서 10억, 강원도교육청에서 20억 이렇게 분담을 해서 작은학교 살리기 계획을 세웠는데요, 도청에서는 1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도교육청 예산서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긍이 갔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렸었거든요. 당연히 이것이 협력사업이니까 도에서도 이에 상응한 예산 편성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물론 예산 편성이 되었지만-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계획이 충실하지 않다 등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도교육청에서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제목도 같이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에 같은 학교 지원사업인데 도교육청 제목과 도청 제목 자체가 달라요. 같은 사업을 놓고 이것을 연계시키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설명을 듣기 전에는. 도와 도교육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력된 사업인지,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신설된 사업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사업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오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협력협약이 되어 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한쪽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을 때는 언젠간 주겠지 하고 어떤 예정을 해 놓고 그 사업을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이런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청에서 10억을, 관련부서에서 면밀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10억이 예산통과가 된 다음에 도교육청에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국에서 5억 1,819만 4,000원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항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항목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거기에 보면 83억 5,651만 4,000원 중에 나머지 14억 8,180만 6,000원이 거기 포함되어 있죠? 지금 교육청 분담금이 20억 원이기 때문에 교육국에 책정된 5억 1,819만 4,000원을 제외하고 14억 8,000만 원 돈은 시설비 쪽으로 나눠서, 20억이 나뉘어서 편성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죠. 14억 8,000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뭉뚱그려서 이 사업, 저 사업 속에 다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지금 어느어느 항목에서 14억 8,000을 꺼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총액 중에서 14억 8,180만 6,000원과 소규모학교 행정지원 모델학교 운영에서 5억 1,819만 4,000원을 일단 삭감해서 추경으로 옮겨놓으셨다가 도청에서 확실히 10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할 때 그때 같이 투입하시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쪽은 교육국장님, 한쪽은 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은학교 만들기 중에서 시설분야는 환경친화적 교실구축이라 해서 한 학교당 5억씩 한 45억 정도 세워놓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긴가 하면 강원도 작은학교를 특색 있게 살리자, 최근에 환경문제로 해서 아토피라든가 피부질환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시설에 그런 아이템을 도입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구축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 사업을 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자고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만 단독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10월 28일 11시에 도교육청 2층 회의실에서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협약을 하시면서 이것은 분명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정책 약속을 하셨는데 한쪽에서는 이 10억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도 서로가 약속한 것이 한쪽에서 이행이 안 되었으면 이쪽에서도 조금 10억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편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이 성사가 되도록 노력하셔서 그것과 같이 포함해서 20억을 투자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토피라든가 불요불급한 사유도 발생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것만큼은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협약을 도와 도교육청이 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일단 유보를 시켜서 예비비로 돌려놓으셨다가 도의 것 10억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도청에서는 이것 삭감했는데 도교육청에서만 그냥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 5,100 이 예산하고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중에서 14억 8,000 그러니까 20억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일단 유보를 시켜서 삭감을 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또 그동안에 도청에 10억 부담금을 빨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다음에 같이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의견을 냅니다.

도청에서 예산에 편성 안 된 건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 끝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를 거쳐서 도청의 작은학교 살리기 10억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의 것도 일단 유보를 하셔서 10억의 예산 편성이 확정된 다음에 같이 추진하시는 것이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서로 간에 정책을 약속하신 신의도, 저희들이 신뢰라는 것을 거기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위원장님, 저는 이 두 안에 대해서 도청의 확고한 예산편성, 집행 이런 계획이 서 있기 전에는 유보를 시켜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의견을 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청하고 저희하고 협약은 대단히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은학교의 모습을 지금 떠난 학생을 돌아오는 학교로 만드는 그것들은 어떻게 유보되거나 늦추거나 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정말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협약된 부분이 인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건 도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늦추거나 하는 모습은, 작은학교의 모습은 강원도의 여러 가지 학교 여건을 봐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먼저도 제가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 발생된 부담금 96억 원을 아직도 도에서 도교육청에 전출을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물론 교육도 시급하겠죠. 그렇지만 추경이 지금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교육청에서 먼저, 이건 기형적이죠. 그리고 또 협약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한쪽에서만 하면 이건 기형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의견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워낙 교육청 예산이 광범위해서 짧은 시간에 검토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짚었겠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만 거시적 의미와 세부적인 사항을 구분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강원도 학생 1인당 예산규모를 보면 1인당 예산이 90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위 말하면 강원도의 총예산을 학생 수로 나눴을 경우에 1인당 905만 원 정도가 배정되는 걸로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전국의 시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남에 이어서 강원도가 1인당 학생 수로 비교했을 때 예산 금액이 두 번째다, 그것은 역으로 얘기한다면 학생 수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어떻게 노력해서든 간에 강원도로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계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만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많은 예산을 학교에 쏟아 붓고 사교육비에 대한 참여율도 전국에서 최하위인데 그럼 공교육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은 전국의 2등을 못 가는,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처지는 이런 모순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 지적대로 프로그램 질 관리 등을 통해서 방과후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력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학력문제가 저희들은 전국에서 서로 좌우비교의 목표보다는 절대가치로 점수의 순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 추이가 퍽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은…….

국장님, 지금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어떻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초등학교는 떨어졌고 중ㆍ고등학교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1인당 교육비가 그래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신장 이런 것들이 같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결국 다른 데로 샌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결과치로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 문제와 같이 어쨌든 1인당 학생 수에 비해서, 물론 소규모학교가 많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 수가 적은 다른 시도도 비교해 보니까 유독 우리 강원도의 예산이 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하는 데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을 상당히 많이 확대하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원도교육연수원에 작년도 지방공무원들을 교육시킨 총 예산은 1억 8,429만 8,000원인데 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8억 7,430만 7,000원을 세워놨어요. 무려 6배 이상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물론 직원들 역량강화를 시키는 건 좋겠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싶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무행정사들이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그 인원에 대한 교육과정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주원인이 그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별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별로 아니고 각 세부항목별, 직무역량들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로 인한 강사비와 여비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한꺼번에 굳이 이렇게까지 진짜 많은 공무원들을 저걸 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 그런 이유가 뭔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연속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예산심의하면서 짚었습니다마는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했었는데 예산이 편성됐다가 작년에는 7억 1,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800만 원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왜 갑자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세웠다가 올해는 800만 원밖에 안 세웠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은 9억 9,700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24억 5,500만 원을 세웠어요. 보니까 그 내용이 주로 수당입니다. 수당이 증액을 많이 시킨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직장보육수당 지원도 저희들이 0세 유아부터 5세까지 대부분 상위 70%까지 5세는 거의 100% 국비지원을 해서라도 보육수당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0세부터 4세까지 상위 70%까지는 보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보육수당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5만 원씩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이 세워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연수인원 증가하고 동호회예산, 그다음에 사립학교 처우개선, 직장보육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수는 전문직 직무연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대상자도 증가되고 1인당 연수지원비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활동에 인원이 이렇게 매우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은 사립유치원도 공립수준과 똑같이 각종 지원이나 수당이 동일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작년도는 얼마씩 지원하셨죠?

작년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몇 쪽에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1권 5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급담임수당하고 지급인원 371명에서 388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교직수당 월지급액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이 전에는 원감, 정교사에게 줬는데 지금은 원장, 원감, 정교사까지 인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씩 주셨습니까?

작년에는 교직수당 월지급액 1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교직수당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예, 지급대상도 전에는 원감…….

예, 지급대상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다음에 학급담임수당은요?

학급담임수당은 12만 원 늘어났습니다.

올해 11만 원이 섰는데 이건 신규로 반영이 된 겁니까?

학급담임수당하고 지급 인원을 합해서 2,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421명에서 5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것은 14억이 증액됐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뛰게 된 것이 교과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교육감의 의지입니까?

교과부 지침입니다.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예, 수당이 늘어났고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하나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보육수당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그리고 계약직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0세부터 4세까지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이것도 교육부 지침입니까, 교육감 의지입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년도도 없었는데 올해 교과부에서 신설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교육감의 의지입니까?

위원님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충해서, 준비해서 오늘 내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게 시간을 조금만 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 3분만 더.

예, 알았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는 제가 양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그 내용과 또 달리 해석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의원 또 한나라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같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교육의원들이 어려운 점, 실제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강원교육이 앞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국장님은 답변보다는 들으시고, 제 의견의 마지막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2011년도부터 유ㆍ초등학교, 그다음에 2013년에 중학교, 2014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시해서 금년도에 유ㆍ초등학교가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평, 그래서 단계적 지원으로 봤을 때도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했고, 또 형평성 면에서도 어려운 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에만 있느냐, 인문계고등학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성 면에서도 맞지 않고 같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혹시 국장님 만약에 특성화고등학교 내에 일반계와 특성화 실업계가 있으면 일반계는 지원을 하지 않고 특성화고등학교만 지원할 계획이었나요?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악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는 인문계도 있고 실업계도 있어요. 그러면 실업계만 주고 인문계는 안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강원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한 의결권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다 전부 내년도부터 특성화고등학교도 지원해 주겠다고,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속이 어떤 형태의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문상으로는 안 했을 것이고요, 어떤 행사나 학교장이나 그 학교 담당선생님 모임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가서 내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강원도교육청이.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향후에 특성화고등학교도 이렇게 무상급식에 포함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게, 교육감님도 다니시면서 확약을 하셨고-내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그리고 담당하는 그 과의 과장님도 특성화고등학교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각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의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실상 저소득층하고 또 130%까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일단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이나 형평성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그와 같은 약속을 현장에서 하고 다니면 안 되시죠. 그런데 이와 같이 현장을 어렵게 만든 것은 강원도교육청 집행부니까 앞으로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의회를 존중해 주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을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습이 아이들을 모집하는지 모집하는 공고에 담겼는지 저희들이 확인도 해봤습니다.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잖아. 그런 식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지적을 해 주면……. 제가 현장에서 들었어요,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듣고 저거 했는데 제가 안 한 것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현장하고 집행부와 의회, 그래서 의회를 자꾸 곤란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강원도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이렇게 어려워서, 제가 알아요. 학생들이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오게 유인하시려고 하는 강원도교육청의 그 아픔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은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건데 이 과정을 무시하는 집행부 처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열린학교가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와 교육청이 개입해서 그래요. 혁신학교는 제발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원주초등학교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힘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혁신학교를 강원도에서는 행복더하기학교라고 그래요.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강원도교육감님의 의지가 좋고 괜찮아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아까 국장님은 30억까지 해 주면 좋다고 그랬는데 일선학교에서 다른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시지 않은 거예요. 또 그러면서 다른 학교에서는 지원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왜 지원했냐고 그러면 거기에 1억을 주는데 그 돈을 갖고 다른 교재교구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 사용처에 대해서 불문치 않았잖아요. 체육복도 해 주고 커튼도 해 주고 교재교구도 사고 심지어는 해외연수도 가고 이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온당치 않다, 타 학교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니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씩 해도 40개 교는 20억이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한 건 아니겠죠. 30억이 아니라 40억이 있으면 왜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재정이나 모든 저것으로 봐서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노동인권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꼭 저거 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사요원이 선생님을 모셔다가 강사요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강사로 하는지 또 강사요원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누군지도 불분명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실제로 얘기해서 물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실업과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노동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니 이걸 선생님들이 하면 어떠냐, 선생님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방문 학교가 있잖아요. 이것을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다 강원도교육청 역점사업이면서도 위탁을 했어요. 아까 또 김미영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방과후교육 활동이 왜 줄어들었냐, 제가 지적했죠. 방과후교육 활동이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는 선생님들이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 중에서 어디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느냐, 교과활동인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교과활동을 신학력향상을 위해서 제지하니까 이 방과후활동이 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안 해 주십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과후활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비교과전문성보다도 교과전문성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지도해야만 그래야 학생 수가 늘어나죠. 그뿐만 아니라 특기ㆍ적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0교시 때문에 누누이 지적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역점사업인데 다른 데 위탁사업을 두지 말고 강원도교육청 선생님이 주가 돼서 하는 그런 찾아가는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0개 교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봤지만 참 힘들고 이룰 수 없는 어려운 사업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이고요, 지금 시간상 제가 더 드릴 시간이 많이 저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물론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특히 교육의원님들이 이런 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재정만 투자한다고 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선생님들이 힘을 합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 교육위원회 교육의원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물론 강원도교육청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그 의욕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점은 저희들도 저거하지만 조금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들은 아주 집행부에서도 쾌히 받아들였으면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서 파견교사 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1분만 제가 쓰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파견교사를 내년 2012년 2월 28일까지 학교로 발령을 내주시겠습니까?”라고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국장님께서 교육감님께서 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육감님의 그런 저걸 아주 교육위원회에서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했듯이 선생님은 교단에 서시는 것이지 비서실이나 홍보팀이나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면서 강원도교육청의 일반적인 전체적인 어떤 업무,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파견교사의 업무는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주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교육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교육의 중심은 분명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입니다. 전국 교육국장회의를, 그 국장회의에서 요지가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심이 되지만 아주 특정한 분야를 도입했을 때 학생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교육기구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들은 적극 장려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잠깐만요, 간단히 얘기 해 주세요.

두 번째 특기ㆍ적성 방과후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력신장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방과후활동이 지금 아이들이 줄어드는 모습은 거기에 비추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저희들이 방과후활동의 운영 추이가 비록 감했지만 교과 관련 활동은 2009년에 비해서 2011년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파견되신 분들을 2월 28일자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질문을 주셨는데 교육감님께 제가 여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인사하시겠다.”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주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방과후교육활동에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교과활동을 30%하고 비교과활동을 70% 하게 하십니까? 그건 선생님들한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특수한 업무, 교육국장님 자꾸만 저하고 말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면 “예,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수긍을 해 주시는 면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들이 특정분야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되 교과활동에 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게 70%, 80%를 주시고 20%를 배정해 주었으면 하는 게 교육위원회 지적입니다. 그걸 특정업무라는 것으로 해서 자꾸만 혼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 지금 얘기하신 것 그러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인사하시겠다는 말은 그러면 복귀 여부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됩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복귀할 수도 있고 규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 내용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용권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인사하는 것은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다 그 형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교육감님이 임용권을 저거 하는 것을,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것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저한테 답을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정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강원도교육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다가 정책토론장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있습니까? 그러면 5분만 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두 분이 질의를 아직 안 하셨습니다. 두 분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과 박효동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안 해도 괜찮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으니까.

그러면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722쪽, 학력신장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무상급식 총예산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2012년도에 편성된 무상급식 총예산, 저소득층, 특성화고등학교까지 총괄 합해서?

695억입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증액되었죠, 2011년도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작년 예산이 565억입니다. 대비 1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학력신장 예산은 작년에 몇 억이에요? 24억이죠, 학력신장에 관한 예산만?

학력신장 예산은 여러 가지 부분에…….

부분에 있는데 722쪽 관련해서 지금 24억 중에 올해 예산이 7억 8,000만 원입니다. 16억이 감소되었어요. 그 부분이 67.6%가 감소되었습니다, 맞죠?

위원님, 지금 저희들 학력신장 예산은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 수준별 수업, 통합 교과교실제, 이게 사업이 같이 묶여 있다가 분리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722쪽 좀 한번 보세요. 학력관리 지원예산요. 검토보고서 44쪽, 예산서는 722쪽 관련해서 학력신장 예산이 2011년도 올해 24억이었는데 내년 2012년도에는 7억 8,000만 원으로 16억이 감해졌어요, 67.6%. 확인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이 예산 16억이 감액됐는데 감액내용을 보면 수준별 수업 지원에서 16억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논술교육 활성화에서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준별 수업 지원에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위원님, 여기 지금 16억이 감액되었는데 16억 감액된 것은 교과교실제 운영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액요인이 아니고요, 세부 사업명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이 좀 감액되었는데 제가 12월 1일자 한국일보를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학교 향상도에서 100개 학교 중에 충남이 4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의 학교가 2개 학교밖에, 100위 학교 중에 2개 학교밖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신문 보셨나요?

예, 보았습니다.

학업향상이 상위학교 100개 교 중에 2개 학교밖에 못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중등 같은 경우에 교과별로 상위 100개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가 2개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중등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아까 설명은 들었고요, 그리고 같은 날짜 동아일보를 보면 학업성취도 향상도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2.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를 보면 중3은 4.3%, 고2는 3.4%, 2.6%보다는 상당히 많이 상회하는 그런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좀 감해지면서도 높아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3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면학분위기를 통해서 좀 더 낮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보면 문제는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진보 교육감들이 지난해 야간자율학습, 강제보충학습을 금지했잖아요. 그런데 강원도도 금지했습니까?

예, 저희들도 학생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10시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별도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5.0이고 전남이 4.9, 강원이 4.3, 중학교는 이렇게 나타났고 고2는 서울이 5.0, 경기가 4.7, 강원이 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는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초등학교가 경남 0.4, 대구 0.5 그렇고, 중학교는 각 2.1, 대구가 2.2, 경북이 2.5 이렇게, 고등학교는 대전이 1.3, 충북이 1.5, 울산이 1.6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진보 교육감하고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 이렇게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 신문에 났는데 우리 강원지역도 보면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되고부터 타 지역하고 차별이 많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처음 발언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예,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요인보다는 기초학력 부분에 관해서 과학적이고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잘 수행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결함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초학력 확보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가 약간 낮아졌는데 단위학교 속에서도 아이들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체제, 그다음에 학력향상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리라고…….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맺음말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무상급식에 작년보다 130억을 늘려서 695억이 올해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했고 학력신장 예산은 24억에서 16억이 감소돼 가지고 7억 8,000만 원이 되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교육정책 중에 먹는 교육정책이 중요합니까, 학력신장정책이 중요합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력신장은 세부과목이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부모의 관심도를 볼 경우에 학부모가 학교에서 자기 자녀가 밥 먹는 것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학력신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 중에 먹는 데에 너무 급급한 것 같아요. 지금 130억을 증가하고, 교육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환경 여건이라든가, 제가 예산이 줄어든 것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보면 교원정책과에 교원직무연수 5억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정책과에 교원자격연수 7억 줄었습니다. 교원직무연수라든가 교원자격연수 같은 것은 예산을 줄이지 말고 충분히 해야지만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줄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시설 개선, 이것도 13억이 줄고요, 그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 초청 활용해서 이것도 17억 줄고요, 그다음에 학교정책과 관련 예산에 강원교육프로젝트 운영에 2억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복식수업 해소 강사비 지원에 3억, 그다음에 특수교육기관 방과후학교 지원 7억,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2억 등등 해서 먹는 예산보다 교육에 집중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예산이 정말 증액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은 전부 감하고 먹는 예산에 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지 못해서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학생들의 학력신장, 또 교육여건 환경 개선, 정말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원연수, 실력향상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앞으로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향상이 되고 강원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급식의 문제는 전국적인 보편화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연수, 직무연수가 감된 부분에 관해서는 자격연수는 자격연수 일정요건이 있습니다. 그 일정요건에 달하지 못하면 자격연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직무연수를 보면 직무연수의 형태는 크게 집합과 자율로 나누어집니다. 선생님들이 자율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자율연수가 강화되었고 그 자율연수 비용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대되었고 나머지 감된 부분에, 학력향상에 대해서는 전혀 감된 것이 없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로 추진하던 내용들이 특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감한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되어서 도외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더욱더 관심을 갖고 급식에 관해서는 전국이 똑같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에 대한 전국 비교우위 분석이 나왔으니까, 지금 16개 시도 중에 14위 아닙니까, 강원교육이. 앞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5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국장님, 이른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과 보통 사람과 인권이 같아요, 달라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데 왜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계약하지 못하게 하고 후견인의 동의하에서 하도록 하죠?

그 부분은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똑같지 않죠. 청소년들이 어떤 침해를 받으면 특별하게 사회가 보호하죠?

예, 그런 조건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있잖아요, 특별법이. 왜 그런 특별법을 받죠? 결국은 미성년학생들에게 적어도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클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큰 울타리가 되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또 구체적인 자기진로 방향을 잡고 거기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게 뭐예요, 취업이에요, 학습이에요?

학교의 성격에 따라서는 좀 달리 성격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학생이 생활하는 동안에 공부를 해야지 학교생활을 하면서 취업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 게 요구되는 일이에요?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한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특성화 학교라든지 목표하고 있는…….

글쎄, 특성화 학교건 일반학교건 간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부득이하게, 아니면 부모의 동의하에서 직업 일선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경험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켜야겠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철학을 뚜렷이 가지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은 이 사회가 특별하게 보호하는 그런 구성원들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기관이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 인권이니 이런 부분은 사실상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성년자는 사고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잘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학교폭력 이런 것 예방하고 학교에서 잘 보살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37%나 줄어들었죠? 이것은 왜 그렇죠?

위원님,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코 줄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감액해서 다른 데에…….

한 가지 요인이 있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640개 모든 학교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난해까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그 예산 부분이 노후된 시설만 교체하는 예산…….

하여간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주시고,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특히 편향된 뭔가 교육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교과부에서 학생들에게 근로에 대한 가치,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편향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세 번째입니다.

자료수정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자료 중에서 자료가 서로 다르다는 국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정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인용했던 자료는 예결특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010년 11월에 발표한 교과부 자료이고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2011년도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수치가 서로 달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교육청 자료를 보더라도 2010년도, 2011년도에 각 7개 지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세 구간의 데이터 중에서도 이 7개 지역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한 군데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미달감소율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리면서 마지막 발언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교육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늦게 할수록 손해인데, 시간이 짧아져서. 제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배선철 관리국장님 벌 서는 것도 아닌데 나와 계시는데 어떤 것을 물어야 배선철 국장님한테 묻는 내용이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발언하실 기회를 주고 싶은데. 예산서 1,615쪽에 있는데 건강검진 관련해서, 이것도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실 내용인가요?

예.

그렇군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좀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중에 보면 2011년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현황에 의하면 관심군, 주의군 해 가지고 주의를 요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심층검사도 받고 Wee 위센터나 정신보건센터, 병ㆍ의원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나…….

그러니까 결국 정신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면 가정에서 쌓인 스트레스,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이런 것일 테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탈선을 한다든지, 심하면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인 문제인데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런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기보다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일단 요인이…….

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상담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있죠?

우선 개별적으로 그 아이의 정도가 중한지 덜한지에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Wee 클래스에서 지도하는 형식도 나타날 수 있겠고, 정도가 심하다면 병원치료 형태의 방법도 택할 수 있겠고, 보다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면 Wee 센터에서 연계해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방안을…….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좀 더 뭔가 전환적인 치유책이 없을까, 아이들의 어떤 심적인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실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된 것인데 본 위원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셨고 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도 얘기가 있으셨는데 어쨌거나 상임위에서 나름 심도 있게 심사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찾아가는 방문코칭사업 같은 경우가 저는 바로 학생들의 불안심리요소를 치료하는 데에 대단히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동해에서 이것을 시행한 사례가 있었네요. 그런데 학부모들의 반응도 워낙 좋고 개별적으로 강의를 요청한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2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서명까지 해서 이것을 공교육 차원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나 보니까 굉장히 언론방송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쭉 드러나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아서 예산에서 삭감되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긴 얘기는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비심사를 다루었던 교육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판단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 좀처럼 접하기 힘든 권위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수용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내일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여기에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못다 한 보충질의에 이어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