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김성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위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회의 말미에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은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 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의석에 예산안 계수조정의견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보충질의를 하되 각 위원님별 1회당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국장님 두 분, 고생이 많습니다. 아침식사는 든든히 하셨겠죠? 어제 제가 질의하다가 마무리 못 한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하면 답변은 나중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과 좋은 대안도 내 주시고 했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정재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기억합니다.
오세봉위원
일반적으로 그게 바깥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하러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교육청 내에 그런 인적 자원이 없으니까 바깥에 요청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있는 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회에 관한 내용인데, 상담회라고 하는 자체가 모든 학생들을 1 대 1로 상담하는 내용이 현 사회에서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내지는 관련 전문가 집단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위탁하는 부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더하기학교 말이죠,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지금까지 9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예산이 약 16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삼각되어도 운영하는 데에 특별한 지장은 없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어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지난해에 운영했던 학교 그리고 향후에 운영해야 할 이런 학교들을 일관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어렵다면, 저희들이 요청은 36억을 요청했는데 한 30억만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목표한 교육 내용, 수행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 무상급식 말이죠, 이것도 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되면 급식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교육청에서는 전액 다, 아마 위원님들에게 필요성에 대해 사방에서, 동문회 차원이나 아니면 학교의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며칠 동안 계속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전액 삭감된다면 급식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상임위원회의 의결대로 된다면 종전처럼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에 한해서 혜택을 받게 되고 나머지 50%의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어서,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열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학부모 지원 활성화 말이죠, 특별교부금으로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도 예산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죠, 상임위에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어차피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국가 시책사업인데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더 잘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만큼은 받아서 잘 써야 되거든요. 반납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히 이 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써야지 준다는 것을 우리가 굳이 반납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것은 교육청 직원들이 교육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나,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잘 좀 챙기도록 하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들, 이틀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각 시ㆍ군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춘천시로 원래 배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전체 소요하는 금액이 약 8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초등학교 급식을 유지하게 되면 저희들 교육청에서 그중에서 51억을 내고 그리고 도에서 17억, 시에서 17억, 이렇게 하면 모두가…….
김현
김현위원
교육청에서 51억…….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51억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춘천시에서는 지금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우선 주는 것만 갖고 하겠다, 매칭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춘천시가 동참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일단 해당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꾸준히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모든…….
김현
김현위원
일단 교육청 입장에서야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준비해 두고 있겠다는 이런 마음일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우리 교육청 예산의 선후, 시급성과 완급성 등등을 따져가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심의를 해 주셨을 텐데 결국 지금 조정, 수정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예산 부족상의 문제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대로 이렇게 왔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예를 들면-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행복더하기학교라든지 찾아가는 방문코칭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부족상의 이유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다고 하면 본 위원은 주장하건대 춘천시로 가야 될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그만큼의 비용을 차라리 지금 교육청에서 꼭 써야 될 곳에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제 질의에 대한 정리도 하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제 나름대로의 판단과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풍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는 쪽의 예산으로, 복리후생적인 부분들로 너무 많이 편제되었다는 생각도 아울러 해 봅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인당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부분이 높은 데에 비해서 학력신장은 지금 상당히 저조한데 이쪽에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교육감의 수준별 수준도 전부 다 전폭적으로 삭감돼버렸고-기존에 있던 것들이-교육감 의지가 전체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학력신장보다는 전부 다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적인 그런 예산에 너무 많이 편제되었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와서 손을 댄다는 것도 너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한테 작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지원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본청의 예산이 삭감되고 이제 교육청 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뭔가 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소규모학교, 진짜 학생들이 떠나지 않는 학교, 뭔가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학교로 가는 것이 우리 강원도 인재육성의 앞으로의 미래가 아니냐.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순서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절대 공감을 하면서 향후 저희들 교육정책ㆍ계획 수립 그리고 시행에 앞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좀 과감하게, 지금 한 번 반영되고 나면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나름대로 신중하게, 우리 복리후생비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미 벌써 시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줄인다면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내년도 예산에는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들, 교육에 돌아가는 부분들의 예산에 좀 더 배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행복더하기학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학력신장이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교육예산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다 같이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행복더하기학교는 각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2년째 계속해서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의 의견이 지금 36억 원 중에 16억 원을, 한 절반가량을 삭감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물론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신규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절반 가까이 삭감해 놓으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결국 민병희 교육감의 핵심 정책과 관련하여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전액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고, 이렇게 사업의 절반을 들어내 놓으면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예산 감액의 이유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상임위 의견을 워낙 전문가 분들이 모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부 수용하는 의미에서 감액의 정도를 16억 원이 아니라 최소화하는 안으로 그렇게 좀 계수조정위에서 심의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정식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7,000여 만 원이 넘습니다. 학부모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1억 1,500여 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으로도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 충분히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들의 불요불급함을, 필요함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제도 계속 지적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당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결과만 보면, 과정이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학부모 지원, 학부모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이거 몽땅 싹 들어내 놓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계수조정위에서, 상임위 의견과 좀 반하지만-제 의견이-재검토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1쪽의 문화행사 지원에 있어서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예산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맞죠? 국장님, 찾았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박효동위원
51개소에서 100만 원씩 민간이전으로 해서 5,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1억 1,2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1억 6,3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위원회 심사보고가 그렇게 올라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특별히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지역공부방에 대해서 시ㆍ군별 200만 원씩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만 원 정도 상향해서 그래서 5,1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과정 중에서 지역에 있는 모든 공부방의 아이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는 공부방에 대한, 거기에 가는 학생 수도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 의도대로 지역청에 지난해에 200만 원을 주었는데 이번에 100만 원을 올려서 300만 원을, 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에 지역에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 주 5일제 수업과 연계해서 한번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증액을 안 해도 교육청에서는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당초 기초 산출 근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예산서 2,400쪽의 학부모 지원,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이 교육진흥과의 강원도학부모연합회 심화연수 지원 1,500만 원, 그다음에 강원학부모포럼 경비 지원 4,000만 원, 그다음에 학부모 학교 참여 시범 운영 1,000만 원, 좋은학교박람회 운영 5,000만 원, 그래서 1억 1,500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17개 지원청 학부모 교육이라고 8,500만 원을 위원회에서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이 8,500만 원 증액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부분 자체가 교과부에서 하는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충분히 못 드려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주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던 내용들은 그것보다는, 그래서 그것은 삭감하고,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역교육청마다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 교육에 500만 원씩 배정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000만 원인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것은 순증이 아니에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다른 것은 다 감하고 그것만 순증을 시켰습니다,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마다 500만 원씩 해서 학부모의 교육을,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물론 내용도 참 좋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내용, 여기 보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17청” 해서 6,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던 내용을 가지고도 학부모의 역량 강화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상임위에서 감했던 내용들은 교과부에서 이것은 하라고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좀 증액을 시켜 주셔야만, 원래대로 살려주셔야만 저희들이 교과부 사업을 동참해서 할 수가 있는…….
박효동위원
그 교과부에서 하라고 하는 지침하고, 또 여기 8,5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들을 수 있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상임위에서 8,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셨던 내용인데 그 결정을 하시면서 내용이 지역교육청에 돈을 500만 원씩 주어서 그래서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박효동위원
교육청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을 그렇게 배정해서 재배정을 지역교육청에 해 주면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순증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계획된 그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 기능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후 집행계획을 세워서 한다,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부모 지원에 관한 저희 계획은 다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박상남 교육국장, 관계 공무원 설명 청취)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지원사업은 지금 여기 있는 세부사업설명서의 39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저희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모두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역교육청에 500만 원씩 배정해서 학부모 교육을 시키라고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8,500만 원에 대한 계획하고 삭감된 1억 1,500만 원이 사업 내용은 동일한 겁니까? 지금 삭감된 내용도 17개 청에 다 내려가는 사업이에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내려가는 사업이 6,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별도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계획된 사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6,300만 원은 삭감 안 하고 그것은 살아있는 건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것도 다 삭감되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이틀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교원 이전비가 작년 대비 3억 6,700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원들이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이전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1년 동안 수행해 보니까 한 20% 정도 이전하시는 분들의 요청을 수용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지난해에는 부족했으니까 넉넉하게 반영하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선생님들의 이전비에 대한 인식이 종전에 용달 방식으로 이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포장이사로 전부 전환하는 방식, 그리고 저희들 전보의 기준이 한 학교에 30% 이상은 전보를 못 하도록 제한시켰는데 생활의 안정, 그리고 연고지 배치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50% 까지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전비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이전비를 증액시키게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아, 과거에는 30% 정도밖에 교원 이동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현행법이 바뀌어서 50%가 되어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임남규위원
지난해에는 850명 정도가 이동되었어요. 약 470명을 더 늘려서 1,320명을 교원 이동을 시킬 예정으로 보여지는데,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3억 6,700으로 갑작스럽게 퍼센티지가 높게 인상되어서 질의를 좀 드려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50% 이상 교원 이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 놨다는 얘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전비 신청한 분들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에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인원수만큼 반영한 것이 제일 첫 번째로 숫자가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1,309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저희 강원도 아이들의 학교폭력 사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교폭력에 저희들이…….
임남규위원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기는 하지만 좀 폭이 종전처럼 크지는 않은 그런, 또 학교폭력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은 또 감소되는 현상도 있고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자료를 챙겼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감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가해학생도 물론 계도를 해서 안 해야 하지만 선량한 학생, 착한 학생 이런 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본단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지금 얼마예요, 이게 도대체.-17억 정도가 줄었어요, 전년 대비. 이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 예산 과목으로 다른 곳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제가 말씀드리면 CCTV는 완전히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안전강화학교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학교도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배움터지킴이도 확대되었고, 그리고 아이들 안심알리미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대된 부분이 세부 사업으로 따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된 것이지 아이들의 폭력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CCTV가 많이 확보되어서 거의 설치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CCTV 위치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 위치에 가서는 사고를 안 칩니다. CCTV 이외의 우범지역에 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을 찾아서 자꾸 확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폭력이 과격해지는지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등하교를 시켜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제 임기 동안에는.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선량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조건만 완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세심하게 유관기관 또 자체적으로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박상남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15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죠, 국장님? 2,150쪽 정책만족도 조사용역과 관련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양수
김양수위원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10년 전 교육과 지금 교육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환경이. 그러면 전임 교육감님과 지금 교육감님의 정책을 우리가 검증할 기회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전문집단이 예산을 한 4,000만 원 정도 삭감한 것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교육감님의 정책을 검증할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임 교육감 시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 교육감도 잘했다, 못했다를 우리가 검증해야 하잖아요, 전문가들한테?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놓고 우리가 어떤 도그마(dogma)에 빠져 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 ‘교육감이 잘 못한다.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 판단에 오류가 있는 거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고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은 태도겠죠? 어떻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받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우리가 개인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칠판의 색을 보고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햇빛이 드는 쪽에서는 칠판 색이 하얗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햇빛이 많이 드는 쪽에서는-또 정면에서 보는 사람은 파랗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파랗다고 우긴다거나 아니면 하얗다고 우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새로 교육감이 당선되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를 전문가 집단한테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판단할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 예산이 지금 여기 4,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걸 전액 다 삭감한다면, 그래 놓고는 본인들이 이것은 잘못했다, 잘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육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 4,000만 원 삭감된 것은 잘못된 것 아느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수조정의견서를 적다가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소규모학교 행정지원에 5억 1,819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이것을 삭감해서 추경으로 넘기고 또 도청에서 약속한 10억이 확보된 다음에 다시 편성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대답해 주실 부분이 이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워두고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도청에서 약속했던 10억을 받아올 수 있는, 받아온다는 의미보다는 협약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소통이라든가 또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또 해당 상임위를 설득하실 수 있는 그런 자신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위원님이 넓게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협의를 갖고 사업의 필요성을 더 확실히 이해시키고 해서 도청에서 돈 10억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집행을 미뤄두시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전체 20억 중에서 15억은…….
김금분위원
예, 아토피학교라든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리고 5억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는 저희들이 잠깐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것은 분명히 강원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식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쪽에서 파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파기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신문보도라든가 정식 루트를 통해서 이것은 파기해야 되겠다고 발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충분히 노력하셔서 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도에서 지원될 수 있는 10억이 꼭 편성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한 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이관형ㆍ김원오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김 현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김성근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금분ㆍ이문희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의존율이 높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구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국정과제 추진사업비, 교육격차 해소, 학교재정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거두는 것에 가용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등 대폭적인 투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서 제출된 본 예산안의 취지를 십분 인정하는 동시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향토 미래인재 육성에 그 선도적인 역할을 다한다는 사명에 입각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그 원칙은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두고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 수정규모는 387억 625만 5,000원으로 예산감액은 학교급식종사자 관리의 영양사 관리 1,182만 1,000원, 학교급식종사자 관리의 조리사 관리 797만 4,000원, 학교급식종사자 관리의 조리원 관리 10억 3,768만 8,000원, 통일교육의 남북 강원도 교육교류협력 예산으로 4,980만 원,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의 운영비 지원으로 10억 원, 독서교육 내실화의 책날개 입학식 운영에 2억 원, 리더십 워크숍 운영의 나라사랑 리더십 함양 대 탐방에 6,900만 원, 문예행사 지원의 작은 학교에서 희망찾기에 1,000만 원, 문예행사 지원의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에 9,000만 원, 학생생활지도 컨설팅의 학교 인권 개선비에 9,727만 7,000원, 학생생활지도 컨설팅의 학생 노동인권교육 운영비 5,400만 원, 진학진로교육의 찾아가는 방문코칭에 1억 3,000만 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의 급식운영비로 4억 2,336만 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의 급식식품비에 34억 6,392만 원, 사택 신축에 5억 9,886만 4,000원, 강원교육발전계획 추진의 교육감 공약사항관리 정책만족도 조사용역비에 4,000만 원, 교육정책토론회 운영의 교육정책토론회 운영비로 1,213만 2,000원, 홍보활동 지원의 교육행정소식지 발간비 2억 2,201만 6,000원, 홍보활동 지원의 강원교육소식지 ‘행복공감’ 발간 예산에 4,974만 원, 홍보활동 지원의 강원교육 용어사전 발간 예산 1,976만 4,000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의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예산에 3,000만 원, 학부모 지원의 강원학부모포럼 경비 지원에 4,000만 원, 유아 학비 지원의 만 5세아 지원 232억 1,077만 6,000원, 유아 학비 지원의 종일반 지원 예산 78억 3,812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증액은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의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예산 14억 1,777만 9,000원,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의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 예산 3,598만 2,000원, 누리과정 운영 및 지원의 만 5세아 지원 예산으로 232억 1,077만 6,000원, 누리과정 운영 및 지원의 종일반 지원 예산 78억 3,812만 3,000원, 예비비 62억 359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 행정지원 사업비로 5억 1,819만 4,000원은 강원도의 작은 학교 살리기 예산이 확보된 후 집행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연도 말 예산 확정에 따른 필수 현안 사업비 반영 등 올해 강원교육 재정의 세입ㆍ세출 운영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결산에 대비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적정하게 집행하여 열악한 지역교육 재정의 효율성이 가일층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교육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배선철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교육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선철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존경하는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시책 및 역점사업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노력은 물론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어제와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모두 다함께 참으로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노력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 운영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은 정례회 일정에도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