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애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에 예정했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가 도민과 소통하며 원만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에 당면한 도정과 교육행정 추진에 대단히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의 준비와 모든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만 우리 도는 모든 도민들이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강원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우리는 그토록 염원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을 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 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일 치솟는 물가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생활안정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곧 시행 예정인 한미 FTA에 대비해서 농업 분야를 비롯한 취약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또한 청년실업 대책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 듯이 내년도에도 도민 복리 증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고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역시 행복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조선왕조의궤 환수 고유제 및 환영 참석차 평창에 출장 중이시고,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폐광지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해외에 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원태경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김동자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김 현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김동자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최재규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정재웅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도영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2012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제정 촉구 건의안 등 아홉 건이 부의되었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등 열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등 세 건이 부의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 촉구 건의안 등 여덟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섯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스물네 건, 예산안 다섯 건, 동의안 열한 건, 건의안 두 건, 기타 한 건 등 모두 마흔세 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 간주처리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한 2012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이승복 장학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세 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심사ㆍ의결하고 본회의 의결로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 건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었고, 지난 10월 17일 제2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농수산물 군납제도 유지 건의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각각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 전문은 이번 제215회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의를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양지해 주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중에는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해야 할 선결안건이 있어 각 상임위원회 안건부터 먼저 심의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동자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1세기 미래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영상산업은 투자수익률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관련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비중이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도 영상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 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에 대한 도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환경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 각종 환경문제로 인한 다양한 환경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이런 환경문제는 바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며, 한 번 파괴되고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대해서도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게 되므로 사전 예방과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을 배양함으로써 도민의 작은 관심,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는 길임을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기 기증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함은 물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양극화 및 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권의 정치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강원도 차원의 예우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복지 등 사회공헌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로 인한 인명손실을 막고 생명존중문화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 차원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써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의 국가 중 1위이며 전체 사망원인 중 31.2%가 자살로 나타났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관련법이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은 물론 일반 국민 등 사회 전반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살 사망자 수 증가 및 생명 경시풍조를 개선하기 위한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은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등 폐기물 처리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외국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지원금 152억과 4개 법인구성원의 출자금 76억 원, 금융기관 융자금 76억 원 등 총 304억 원이 투자되며, 그중 강원도개발공사 출자금 38억 원 전액을 강원도에서 출자하는 것으로 2010년 15억 원이 기 출자되었으며 금번 2011년 제2회 추경에 나머지 23억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도의 재정부담 완화나 유기성 폐기물의 연료화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효율적인 사업으로 외자유치는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출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와 시ㆍ군의 전용 홍보미디어의 확보와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광역규모로 추진하는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12 총 사업비 8억 3,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통한 인터넷방송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홍보영역을 확대하여 관광객 유치 및 도와 시ㆍ군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도정브리핑, 주간 뉴스, 도의회 임시회 등 생중계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은 2건에 총 33억 원으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15억 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15억 원은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까지 500억 원의 재단기금 조성을 위해 도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의 열악한 문화 인프라 및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취약한 활동 기반을 개선하고 지역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강원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육성기금 이자수익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비를 충당하는 등 문화재단의 독립적 운영 여건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8억 원, 도내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율은 신청 대비 67%에 불과하며 도 단위 문예단체 및 지역예술인의 문예사업비 증액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확대 운영을 위해 2011년도 대비 2억여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출연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사전심의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사업 출연금 2억 원은 국비 추가지원 중단으로 강원의료원 현대화 이전 신축사업이 무산되고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신축과 분리하여 강릉의료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됨에 따른 것으로 총 사업비 중 기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은 전체 3건으로서 먼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13억 4,000만 원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가 설립한 한국여성수련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 수련원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중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 5억 원과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지원 출연금 50억 원은 지방의료원 5개소에 대한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 및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각 의료원의 경영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대책 내용이 미흡하고 아울러 각 의료원의 자구대책에 대한 집행부와의 합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출연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상기 3건의 출연 동의안 중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13억 4,000만 원 출연에 동의하며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 5억 원과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지원 50억 원은 출연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들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장 권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강원도립화목원 외에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이 조성됨에 따라 신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강원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3항의 수목원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1월 1일 설날, 추석날 및 매월 첫째 월요일은 휴원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 및 별표 2에서 주차장 이용료 규정은 삭제하고 솔내음수련관과 산림문화체험학교 숙소의 이용료를 시설이용 요금표에 반영하고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수목원 안의 산림유전자원의 보전과 수목원 관람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자의 강제퇴원, 입장제한 등의 규정을 두는 한편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8조 제1항 제1호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시행령 제8조로 변경하고 안 별표 2의 시설사용 요금표의 시설 구분기준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그 외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이 조례안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청정우수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 및 물류기지 역할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비 2억 원의 출연동의안에 대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건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제정안으로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종전에 운영하던 강원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나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현황이 노와 사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에 의해 설치된 노사정협의회를 이어받는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웅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원근거는 제정되어 있으나 그 밖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부처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종료 시 지원근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부 시책사업의 경영조직 형태를 풀뿌리기업으로 통합ㆍ정의하고 지원근거 마련 및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나 법률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으로 권고 통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시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나 외부전문가의 위촉 위원 임기를 최대 6년까지 가능하도록 두 차례 연임 가능성을 규정한 것은 조례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4조 제4항 가운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ㆍ운용의 제도개선을 위해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조례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였던 기금의 사용용도를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폐지조례안으로서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강원도 유치를 위해 제정된 본 조례가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산업경제진흥원 기금 출연 30억 원과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할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28억 4,000만 원,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사업 출연금 10억 원,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22억 4,500만 원,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12억 2,500만 원,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 10억 원 등 총 113억 1,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금 1억 2,000만 원은 강원테크노파크가 사업단별로 별도의 홈페이지 운영, 전자결재시스템 등이 미비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 1월 원주시가 강원원주혁신도시 입지로 확정되면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원주시는 물론 강원도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온 도민이 염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전이 예정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의 이전규모 축소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도민들의 실망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뒤늦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희선 원장이 원주시청을 방문해 축소 이전 의혹 논란에 대한 애초 승인된 170명 규모로 원안 이전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에는 150만 강원도민의 의지를 담아 혁신도시 조성과 이전 기관의 조속한 원안 이전을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서 채택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조기 착공 및 완전 이전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8항 2012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자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어 먼저 이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동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산안에 대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비합리적으로 심의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제도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고 예산의 승인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 등 과정을 거치고 집행부와의 합리적인 동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증액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신 있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예결특위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단 한마디 지적이나 발언도 없이 계수조정위원들의 끼어 넣기 식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예결위원들조차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편성되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꼼수예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위원님들의, 물론 예결위원님들 사이에도 마찰과 불신을 만들고 있는 것은 강원도 의정사상 유례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12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 시 증액된 예산의 내용이 무엇인지 집행부 관련부서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결위원 중 많은 위원님들이 일부 증액예산에 대하여 어떤 내용인지 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전혀 모르고 심의조차하지 않은 채 끼워진 예산이 있으며 이 런 잘못된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 못한 예산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사전에 관련 상임위에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받고, 예비심사를 받은 예산에 대해서만 예결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많은 추가예산을 예결위로 넘깁니다. 각 상임위별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집행부 예산에 반영 안 되어서 별도로 예비심사를 거쳐 추가로 예결위에 제출하여 배정해 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 강원도의회로 도입하면 금번과 같은 꼼수예산은 사라질 것이며 예결위원님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모든 예산 심의는 관련 상임위를 반드시 거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좀 더 발전적인 의회를 만들고 명확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좀 더 나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이며, 특히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모르는 예산이 절대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 해서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동해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동계올림픽의 효과, 도 전역에 수혜로 스며야’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수많은 사건사고를 명멸하는 역사의 저편에 남기며 한 해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지난 궤적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고자 저마다의 신앙을 찾게 됩니다. 세계조류의 영향인지 너무나 현란한 지도자들의 영향인지 알 수 없으나 올 한 해도 우리네 서민들은 너무나 힘겨운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문득 도가니가 보여준 그늘진 사회에서 인간 정체성마저 회의되는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최근 보편적 복지의 탈을 쓰고 번지는 포퓰리즘적 무상복지시리즈로 오히려 정의를 조롱하는 꼼수들, 부끄럽게도 OECD가 꼴찌라며 한국에 권고한 소득 불평등 개선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철면피한 위정자들, 도저히 희망을 걸 수 없는 현실에서도 고단한 삶을 근근이 꾸려가는 사람들, 며칠 전 버너의 온기에 의지하여 추위를 견디다 화마가 덮쳐 숨진 장애인 가족들, 절망을 이기지 못해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버리는 젊은 가장들이 생각납니다. 과연 이 사회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살아 갈 수 있게나 하고 있는지 심각한 숙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역시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사건은 2018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근거인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고 한 해가 저물도록 대회준비는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도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올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지난 7월 8일자 “인천~평창 고속철 70분, 인천~강릉 고속도 170분 간다.”는 기사의 표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달 9일 국회 예결위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현재 인천공항부터는 공항철도를 이용해 경원선으로 갈아타고 중앙선을 이용한 다음에 원주~강릉 간 새로 건설하는 철도를 이용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왠지 누더기 철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걱정이 큽니다. IOC가 약속한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와 대처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제2영동고속도로, 그리고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고속철을 조기 건설하여 우리 강원도의 동과 서, 남과 북이 사통팔달 원활히 소통되는 대동맥을 연결해 내야 합니다. 이제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 정선에는 콤팩트한 경기장 운영을 위한 도로시설도 완비될 것입니다. 이달 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 교통망구축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실입니다. 또 평창올림픽특구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평창올림픽특구가 개최지역 내 세 곳 내지 여섯 곳 정도 지정되어 대형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개최지역은 사후 대형 레포츠관광타운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솔직히 샘도 많이 납니다. 그러나 경기장 시설을 제외한 SOC사업은 주변 지역에도 충분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개최지 주민들의 양해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강릉 간 고속철 계획은 동해 삼척지역까지 연장될 수 있는 밑그림 속에 계획,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해항과 북평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강원남부지역의 물류와 관광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추진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개최지의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요구가 주변지역의 피해로 결과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도민의 행복한 삶과 안녕, 강원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써 오신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어서 손석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 33일의 긴 시간동안 업무보고, 감사, 예산심의 등으로 고생하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합니다. 특히 김기남 의장님과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예산편성을 위해 노심초사하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언은 이미 이광재 지사가 계실 때 짚었던 사안입니다만 지사님이 바뀐 관계로 한 번 더 짚을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는 2010년 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에 편입되었다가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가슴에 담기 이전 어려운 도 살림살이가 올림픽으로 인해 예산편성의 쏠림현상을 막아보자고 했던 사안임을 밝힙니다. 지난 7월 남아공 더반에서 예스 평창의 그 뜨겁던 환호와 온 국민의 열광의 도가니는 점점 식어가고 국회의 동계특별위원회 구성의 문제마저 국회의 진흙탕 싸움으로 오리무중의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요망했던 국민의 여론은 한때 90% 이상 지지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상 강원도에서 치러지는 집안사정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평창, 강릉, 정선 복선전철로 인한 원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을 돌아보면 그 실상은 단 20%도 반기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듣건대는 정부 예산 30%, 지방비 70%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과연 이 올림픽의 성공 개최가 이루어질 것인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물 쓰듯 쏟아 부었습니까? 가장 애물단지로 전락한 알펜시아, 하루 1억이 넘는 이자를 물어가면서 유치를 한들 과연 그 후유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알펜시아의 빚이 탕감되는 것도 아니라면 비극의 알펜시아로 영원히 남아 강원도의 목을 조르는 꼴이 눈에 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액 정부로부터 끌어내야 하며 강원도는 더 이상의 투자로 스스로 숨통을 조이는 일이 없기를 지사께 강력히 주문합니다. 천신만고하여 얻은 2018올림픽이 새로운 애물단지가 되지 않기를 말입니다. 한 말씀 더 올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야기되어 오고 작년부터 1년이 넘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김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5개 의료원 매각 내지는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자구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작금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34개 의료원 중 최하위권으로 눈덩이 같은 부채를 끌어안고도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작태는 실로 분노까지 느끼게 만듭니다. 몇 차례 집행부에 간곡하고도 강도 있는 단안을 요구했지만 그저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각이 아니면 폐쇄까지도 서슴지 않기를 지사께 권고합니다. 저의 지역구 일도 아니고 강원도야 망하든 쑥대밭이 되든 그저 그렇게 의정비만 받아먹고 지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진정 태백시 도의원이기 이전에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무언가 한 가지만이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없다면 이 자리를 지킬 이유조차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세워놓은 예산, 무협지에 나오는 무사처럼 멋지게 칼질하고 지역구 예산 한두 개 끼워 넣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도 때에 따라 집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의원으로 남기를 희망하며 밑 빠진 독을 때울 줄도 아는 의원이기를 또한 요망합니다. 연간 국비, 도비 100억을 지원하고도 8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지는 의료원, 또 출연금을 요구하고 지역개발기금 338억을 꾸어 쓰고도 탕감을 요구하는 의료원, 의료수가가 싼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공공성으로서는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의료원, 시대에 뒤떨어진 의료원은 개혁을 해야 합니다. 내년 7월이면 상임위원회 개편이 있습니다. 누군가 바통을 받아 제8대 의회에서는 진정 할 일을 했다는 의원으로 남을 수 있게 지속적 개혁의 노력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5개 의료원 1년 투자액 200억 원이면 그렇게 논란이 많던 도립대학 9개 규모의 전액 무상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흘러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정, 이젠 희망의 밥상을 차려야 할 때!’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2018동계올림픽과 강원도정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도지사를 선출했고 남아공 더반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의 행복한 눈물을 맛보았으며 경춘선 개통과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2018년 동계올림픽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6년하고 55일 남았습니다. 당장 내일 삽 뜨고 공사 시작해도 인천에서 평창~강릉을 잇는 철도개통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5개의 경기장과 선수촌, 숙박시설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다시 시각을 달리하여, 만약 우리가 동계올림픽이라는 황금가지를 얻지 못했더라면 저 많은 국책사업과 예산들을 언감생심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남의 탓을 하며 알펜시아를 가장 큰 이슈로 삼아 새해 벽두부터 대대적인 감사를 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 입안한 공무원도, 그것을 의결한 동료 의원님도 계신데 말입니다. 물론 조사도, 감사도 좋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정 출범 후 그동안 최대 현안이라는 알펜시아 문제를 7개월이 넘도록 문제의 본질이 뭔지도 몰라서 감사하겠다고 한다면 어디의 문제이겠습니까? 동계올림픽의 메인 컨벤션 시설이자 국제적인 숙박단지라며 유치신청 당시 영상으로, 책자로 그토록 자랑하던 공간을 이제 우리 스스로 문제투성이로 만든다면 결국 그 손실은 누가 입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최악의 투자시설이라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알펜시아에 아무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의 달콤한 유혹을 쥐어준다고 해도 과연 본인들이 투자자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또 기존 투자한 강원도민들의 손실은 누가 보상하시겠습니까? 새로운 도정 출범 후 전임 도지사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모두 실패했다는 혹독한 평가에 몰두해 있는 분들도 봤습니다. 경춘선 개통으로 2,000만 수도권 인구가 쏟아지고 원주혁신도시로 국책기관들이 이전을 시작해 인구 30만을 훌쩍 넘어서도, 동계올림픽 유치로 원주와 강릉의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솟고 있는데도 그것은 남의 나라 일인가 봅니다. 저는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의정활동 중간 중간 김장 담그기와 연탄 나르기 등의 봉사들로 앓아눕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급식봉사와 같이 밥을 나누고 김치를 나누고 연탄을 나누는 일은 현재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강원도를 책임지고 계신 도와 도의회의 책임 있는 분들은 현재 우리가 가진 예산을 잘 나눠 쓰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 앞으로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일들, 우리 자식들이 취업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계획하여 희망의 깃발을 꽂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강원도정이 성공하려면 과거에 머물러 매몰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젠 스스로 도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강원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진심어린 밥상에 차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강원도민들께 손해 끼치는 도정이 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해뜨는 고장, 송이와 연어의 양양 출신 김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발언기회를 본 의원에게 양보하신 강릉 출신 권혁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복지와 통일의 시대를 위해 강원도가 앞장서자!’란 주제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대사를 보면 중요한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정신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시기엔 반듯한 나라를 세운다는 ‘건국’이라는 시대정신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시기엔 ‘경제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이 있었으며,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민주’란 고귀한 시대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시대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지’와 ‘통일’이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이 시대정신은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그래서 흥하는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교육감 그리고 지사 선거에서 복지와 통일을 추동할 도민의 뜻은 이미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정신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반통일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취임 이후 우리 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목표지상주의 사회원리가 온통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천민자본주의가 뒤늦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의 탐욕스런 부를 향한 월가의 시위는 전 세계 1,500여 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방적 FTA의 비준처리는 지금 국내의 많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농수위는 예산심의를 거부하며 FTA의 졸속 비준세력에 대한 각성과 강도 높은 강원도 차원의 예산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8대 의회 처음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는 김무상 의원이란 별칭을 얻었습니다. 물론 상대에겐 김태클 의원이란 별칭을 돌려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바라보는 서로의 인생 궤적과 삶의 가치 차이를 증명하는 별칭이라는 생각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는 무한경쟁의 시장원리에서 낙오하는 계층을 무상으로 돌보고 1%의 부자들만이 아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FTA는 무한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소수 재벌들만의 잔치일 뿐입니다. 중소기업과 농ㆍ수ㆍ축협의 자립기반은 붕괴되어 빈부격차만 더 커지는 협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재벌들에게 반드시 증세를 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쟁은 결국 부유세 문제로 귀결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상의 통일과 복지 시대정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할 강원도만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고성군과 인근 속초시의 누적 피해가 1,000억 이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냉전 정책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보면서 강원도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소 떼 방북을 능가하는 강원도만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강원남북도만이라도 교류 상생하는 멋진 프로젝트를 개발해 실천해 주시고 정부의 냉전정책 전환에 일대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낙후지역인 강원 영동지역에 대한 예산 배려를 촉구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강원도 스스로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할 때 전체 국민의 50% 인구와 자본의 80%가 모인 수도권 집중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잘못을 수정, 요구할 수 있고 강력하게 비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 영북지역은 점점 낙후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요구됩니다. 셋째, 영세민과 차상위계층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도립의료원에 대한 매각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공익성 있는 기관에 대하여 B/C분석만을 근거로 매각하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내내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예산심의 기조에 대하여 혼돈스러웠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따뜻한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을지언정 명예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금전 이상의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립의료원 당사자들의 뼈를 깎는 자체 노력도 함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넷째, FTA에 대한 강원농정 대책으로 앞으로 전체 강원도 예산 15%를 농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야 합니다. FTA 졸속비준에 대하여 그 흔한 성명서 한 줄 발표하지 못한 강원도의회도 반성해야 하며 강원도가 관광을 기반으로 발전하려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농업 기반이 강원도에서 끝까지 유지하도록 농업분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연말연시 모두 건승하시고 임진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