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9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들어서 처음 개최하는 회의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2012년 임진년에도 흑룡의 기운을 받으셔서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는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바쁘신 귀향활동 중에도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폭력에 대한 현황과 원인을 청취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인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까지 강원교육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전심전념하신 김진희 위원께서 금년도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직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께서 뜻한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며 금년 한 해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강원교육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린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경영선진화과정으로 국외특별연수 중인 김갑선 교육정책과장과 체육담당전문직연수에 참석 중인 홍무성 평생체육건강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종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의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기용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군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영군 인사) 정복우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정복우 인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강원교육에 보내주신 큰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많은 학생들의 아픔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의 학교폭력 현황과 근절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발생 현황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총 262건이며 가해학생 수는 737명으로 건당 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유형과 조치결과는 보고서상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위험군 학생 실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 진단검사 결과 총 10.6%의 학생이 관심군으로 나타났으며, 관심군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2차 선별검사에서 15.4%의 학생이 주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주의군 학생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담 및 치료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전문인력 부족 등 제반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274명의 전문상담인력이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상담인력을 증원하여 부적응학생 상담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맞춤형 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학교상담의 1차 접근자가 담임교사임을 고려해서 모든 담임교사가 상담교사화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점으로 크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인 문제, 또 핵가족화와 가족해체 증가로 인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와 인성교육기능 약화, 가해ㆍ피해학생의 선도ㆍ상담을 위한 전문기관 간 연계부족, 또 사이버 유해환경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학생안전보호 인프라 선진화, 둘째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셋째 학교문화 개선노력 및 학생 자정활동 지원 확대 등입니다. 먼저 학생안전보호 인프라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방 및 대책우수학교 사업을 지원하고,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작년 106개 교에서 올해는 126개 교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칭 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해서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을 함께 깨닫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인권의식 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상담 단계별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립형 대안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1개 교 설립 추진할 계획이며, 배움터지킴이를 작년 147개 교에서 올해 242개 교로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또래상담과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재능나눔 Wee멘토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전체학교의 학생부장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2월 3일까지 마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는 2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개학에 맞춰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모든 교육과정에서 10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성교육 강화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및 생명존중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각 학교에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예방 교육을 위한 공연과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학교문화개선 노력과 학생 자정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행사를 운영하고 학생자치활동 및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절차를 통한 학교생활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정해진 규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 역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소중한 우리 아이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 아래 학교폭력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학교폭력 대책 관련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해ㆍ피해학생에 대한 성장ㆍ치유를 위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로 교원연수를 조기에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토론을 통해서 각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와 대처 방안을 공유해 나가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폭력발생 시의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모든 교사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폭력사안 신고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설문 조사의 빈도를 높여서 정기적인 조사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학교별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임과 학교장 교육, 게시물 부착, 학부모 안내문, 특강, 수업시간의 수시교육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다만 신고학생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법적인 면에서도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과 연계한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을 포함해 지역유관단체로 구성된 학교폭력근절협의체를 설치하고 2월 중에는 강원도경찰청과 저희 도교육청 간에 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대책 관련 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일반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근원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학생 스스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우수사례로 삼척 도계고등학교의 뮤지컬 동아리 ‘뺀지와 철조망’을 들 수 있습니다. 도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폐광지역으로 이 동아리 학생들도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소위 문제학생들이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대본을 만들고 연습하고 공연하는 등 연극활동에 집중하면서 학생들도 학교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동아리는 학교를 벗어나서 서울에서도 순회공연을 갖는 등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만 이처럼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예방활동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단위학교에 보급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살 예방교육을 위한 연극과 캠페인 등을 통해서 생명존중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Wee센터 및 클래스 학교폭력 예방기능을 강화하며 또래상담자를 적극 양성 활용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가해ㆍ피해학생 성장ㆍ치유를 위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1단계인 초기 단계에서는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정한 15개 상담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단계는 성장 단계로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 등 기존의 학생교육 기관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능을 추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근지역의 병원과 법률, 봉사, 문화체험, 쉼터 등 각 관련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치유단계로 6학급 120명 내외의 공립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201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과 대책마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대책 마련과 더불어 학생들이 학교를 행복한 공간,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방향의 근본적인 변화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은폐는 학교폭력을 키우는 또 하나의 나쁜 토양임을 인식하고 각급 기관별로 학교폭력 사안을 누수 없이 보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학교폭력 현황 및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위한 오늘 폐회 중 정례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에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큰 역할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현황 및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학교폭력대책과 예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좋은 방안은 또 함께 시간 내서 하고, 우선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 우리 강원도의 폭력사태가 신문에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일 언론에 비춰졌던 화천의 고등학생이 중학생 금품 갈취, 26일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 사안, 오늘 2일도 보니까 이런 사안들이 언론에 나와서 참 가슴이 아픈데-화천, 원주, 강릉 여러 군데인데-일단 시간이 오래된 화천 거라든가, 원주라든가 이 사안이 발생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했는가 이걸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오늘 회의에 관계되었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화천 사안 발생 관련 경과와 처리 관계 그다음에 어제오늘 보도되었던 사안에 관계된 경과와 결과처리 이 말씀이죠?

예, 지금 학교가 알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은 알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언론에 이렇게 되어서 경찰이 탐문수사……하여튼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론이 질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사안의 경과를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대처는 어떠했으며, 도교육청의 대처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의 말씀을 의사발언으로 했습니다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질의ㆍ답변을 받기 이전에 지난 1월 19일 보도되었던 화천 사안 발생과 엊그제와 오늘 보도되었던 자료의 임시 사건 사안 보고를 먼저 듣고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그 관계를 먼저 세 개 지역, 어떻게 보면 네 개 지역이 보도되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사안을 경과라든가 결과처리 관계를 먼저 보고를 해 주신 다음에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다 좋고, 부교육감님이 아니면 사실 이건 학교장이나 지역교육장님이 하셔야 될 몫인 것 같은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교육감님이 다 하시든 하여튼 사안 개요는 좀 알아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연일 이렇게 저희 관내에서 학생 폭력과 관련된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상황을 파악해서 관련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상황별로 소상한 내용을 저희 담당과장께서 나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관심을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9일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보도된 화천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피해 내용입니다. 가해한 학생들은 화천정산고 2학년 3명과 춘천기계공고 1학년 2명이었고 그리고 역시 화천정산고 1학년 학생 5명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즉 화천정산고 1학년 5명, 2학년 3명, 춘천기계공고 1학년 2명-화천중학교 3학년 18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그간 쭉 갈취해 온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갈취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네 학교 선배들에게 갖다 주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학생들은 일종의 불량한 클럽을 조직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취한 결과가 있어야 학교장이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경찰이 취하고 있는 행위는 현재 구속을 1명 할 예정이고 8명은 그 행동이 보조한 역할로 보인다 해서 불구속하고 아직도 깊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음은 2월 1일자 강릉 경포중학교 사안입니다. 이 내용은 어제 2월 1일자에도 보도가 되고 오늘 2월 2일자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강릉에 대한 사안은 같은 건임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어제 강릉 경포중학교 내용입니다. 어제 날짜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은 경포중학교 3학년 세 명이 같은 학교 3학년 1명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세 명의 학생이 1명에게 1월 31일 오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의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자, 말하자면 협박 등을 하자 견디다 못해서 112로 신고를 하면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깊이 있게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 학생들 중에는 가해학생 중 1명은 그동안 절도로 인해서 학교봉사 3일을 한 적이 있고 또 경한 폭력을 가해서 사회봉사 5일을 한 적이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3명 중 1명은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는데 나머지 2명 가해자 학생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 성실한 학생을 앞세워서 학생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폭력을 가해왔습니다. 피해자 경포중학교 3학년 1명은 현재 상당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부모가 보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일단 피해자 학생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부모 보호하에 귀가조치를 했고 가해자 학생들은 역시 부모 보호하에 가정에 있으면서 수시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2월 2일자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보도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시각까지 파악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가해학생이 12명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가해학생 12명 중 5명은 현장에서 경찰이 훈계조치하여 귀가시켰고 7명만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해학생들은 원주여중 2학년에 5명 그다음에 평원중 3학년에 2명 해서 7명 학생이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가해학생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상지여중 2학년 노현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여중 2학년에 있는 A라고 하는 여학생이 남자친구 B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여학생의 남자친구 B를 상지여중에 다니는 학생이 또한 사귀는 과정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주여중 여학생이 사귀는 남학생을 상지여중 학생이 사귀게 되자 원주여중 학생이 분노가 차자 자기 친구들 중에 소위 힘을 쓰는 학생들을 불러서 상지여중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폭력을 가하는 과정은 원주여중 학생 친구들 중 일부가 같이 가세해서 소주병을 깨뜨려서 바닥에 놓으며 협박과 겁을 주고 또 그 과정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빌도록 하는 동작을 취하게 하며 다른 친구는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학생들은 경찰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는 이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모들과 협의를 하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건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안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면 더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1월 26일자 신문에 보니까 화천에 전학 온 학생이 이렇게 해서 400몇 만 원, 대충 언론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을 간략하게 아울러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개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월 27일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보도 내용이고 이 내용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현장을 확인 파악해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화천 간동중의 3학년 학생 3명이었고 피해학생은 동 학교의 3학년 학생 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화천 모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에게 심부름 또는 폭행 등 150차례나 상습적 심부름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심부름을 잘 듣지 않으면 폭행으로 바로 이어지는 동작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부모님 통장을 훔쳐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이 부모님 통장에서 280만 원을 인출해서 가져오자 더 가져올 수 있느냐, 안 가져오면 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계속 해서 8차례에 걸쳐서 총 현금 427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 구속을 하고 있고 구속한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하여 곧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두 학생은 불구속하여 지금까지 계속 가정에서 경찰서로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과 부모가 피해학생에게 보상문제로 논의를 했고 원만히 해결해 주겠다는 서면약속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지금 과장님에게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제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보고하신 이후에 담당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앞에 서두의 말씀은 생략하고 한마디로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다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대구라든가 광주 사건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강원도는 참 잘 지도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1월 19일부터 언론에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예방대책이라든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언론에 보도된, 과장님이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1월 27일, 학교명을 거론해도 됩니까? 이니셜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모중학교로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만 그대로 했고 학생명은 익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어느 학교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모학교로 하겠습니다. 1월 27일자 화천군의 모학교에 폭력과 금품갈취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 보면 이 학생이 지금 전학 온 학생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전학을 왔습니까? 타 시도에서 왔습니까, 자체 화천군에서 갔습니까, 우리 강원도 내 타 시ㆍ군에서 갔습니까?

강원도 내 타 시ㆍ군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전 가족이 이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가족이 이사를 했습니다.

전 가족이 이사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과부든 뭐든 강제 전학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폭탄 돌리기거든요. 이게 뇌관이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전학 오기 전에 터져야 되죠. 물론 우리 교육 차원에서 환경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데서 전학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성공 사례는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행히 전체 가족이 다 왔다니까 별 그건 없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사안이 발생되면 사후약방문으로 별 호들갑을 다 떱니다만, 저도 현장에 있었을 때 정말 잘 했느냐 한번 반성을 해 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만 중학교는 1년간 계획을 세워서 설문조사라든가 사전에 어떤 걸 인지한 적은 없습니까? 설문조사 몇 번 했는지 모르십니까?

설문조사는 학교별로 저희들이 학교장님 책임하에 분기에 1회 이상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론에 2010년 3월부터 쭉 해서 아까 말씀대로 150여 차례의 폭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럼 1년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학교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까?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학교에서는 인지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을 먼저 얘기합시다. 그럼 이게 경찰에서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학교에서 먼저 인지했습니까, 경찰이 먼저 했습니까?

경찰이 먼저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에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몰랐다 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책임질 교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아까도 얼핏 보니까 도교육청 대안에 그런 여건 없어요. 못 봤다면 그만이죠, 담임이든 누구든 간에. 일단은 이게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할 거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일차적인 것은 담임이든 누구든 왜 아이들이 이런 걸 당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게 우리가 맹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이들을 만나서 생활하면서 주로 가정보다 학교가 오히려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면서도 이걸 우리가 인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인지했다, 이건 참 낯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탄하면서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쭉 사안들이 다 경찰에 입건이 되어서 처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건 맞습니다. 일사부재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사안을 보고, 우리가 과거면 징계위원회고 폭력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이미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회봉사든, 학교 자체에서 등교정지든 이런 걸 받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수지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를 받을 때까지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지 못했습니다. 약간만 파악이 되었는데 그 상황을 경찰이 알고 경찰이 파고들어가니까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탐문수사 과정에서 학교측이 다 해결된 일이라는 식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난 것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현장의 우리들의 자세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 해결했다고 하니까 아까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피해액에 대해서 했는지 뭐했는지, 보복이 두려워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지금 이것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다 해결된 것 가지고 그러냐,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걸 해석해 보면?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조사를 하는 분위기와 경찰이 조사하는 분위기가 이번 이러한 사안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할 때는 왜 그러한 지도가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겠습니다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좀 더 심도 있는 자수를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개입을 하니까 자세하게 심도 있는 자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신고체제 강화 그리고 신고가 되면 학교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사 이런 것을 좀 더 반성을 하면서 강화하겠습니다.

과장님,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과거에 신고체제가 없었고 그런 교육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원인분석이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경찰이 먼저 했다니까 역으로 갑시다. 경찰이 도교육청에다가 통보했습니까, 학교에 통보했습니까, 지역교육청에다 통보했습니까?

학교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에 언제 보고받았는지,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도교육청에서는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을 텐데 언제쯤 보고받았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보도된 즉시 바로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사안을 접수해서 보도가 되었다면, 이미 언론에도 나갔잖아요.

그건 경찰이 직접 언론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했습니까?

물론 언론이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 학교로부터 이러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에서 조사하는 것과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경찰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조사의 방법이 전문수사권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학교에서 해 봐야 누가 하겠습니까? 학생부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를 하고 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결과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지금 관례적인 우리 과정인데,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니까 거기 가서는 다 얘기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요즘 아이들도 머리싸움 좀 해야죠. 요즘 때리지 말라면서요. 저도 학생과장 많이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몇 대 과거처럼 체벌 주고 때리고 들어오면 또 바른 얘기합니다. “더 맞을래?” 하고 또 데리고 나갔다 오면 음주가 소주 한 병이 나중에는 소주 열 병까지 불어납니다. 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법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할 수도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다르다고 하는데 일단 도교육청에서 신고체제 시스템 얘기하는데 이 신고체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경찰이 찾아와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학교가 바로 우리에게 경찰의 이러한 행위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줬고 그 내용은 경찰이 조사하는 것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보고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사안을 설명하고 대책, 예방 이것 서로 의논하는 자체가 일단 시간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 보고를 받고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보셨어요?

예.

그래서 학교담당자들하고 초동 대처 이런 사항들 다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사전에 알고 있던 내용보다 좀 더 크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학교는 상당히 죄송하면서도 불안하게 생각을 했고 또 이 학생들 말고도 제3의 다른 학생들이 있을까봐 여러 가지로 학교는 분주하게 대책을 해서 의견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제2, 제3의 사건이 나지 않기 위해서 방학동안이지만 흔히 얘기하는 전수조사, 설문조사를 했었을 것이고, 이제는 하나도 없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나오면 큰일이네.

나오지 않기를 하여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야죠. 그다음에 관내에서 나왔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교육지원청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바로 저희와 합류했습니다.

현장확인은 했고, 그러면 최소한, 하셨겠지만 학생부장이라든가 교장ㆍ교감이라든가 학부모회장이라든가 함께 우리 지역에서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의논했습니까?

예, 의논했습니다. 당연히 학교가 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 중에서 우리가 대처, 예방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예방교육이 사전에 안 되었다는 것 이것…….

반성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도교육청의 예방책은 무엇인가 하는 걸 더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지금 과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자료요청을 아주 하겠습니다만 지금 흔히 전국적으로 일진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불량서클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 지금 초등학교까지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ㆍ고등학교에 흔히 얘기하는 불량서클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파악된 서클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답변 좀 주시기 바라고, 일단 거기 나오셨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학생들이나 어느 학교에나 불량한 행위를 하는 학생들은 소수가 있으리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지도 예방을 합니다. 일진회니 이런 명칭을 정확히 내걸고 있는 서클의 수는 공식적으로 안 나타났고요, 다만 학교에서 조금 의심을 하는, 이 학생들은 끼리끼리 모여다니면서 불량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과장님 됐습니다. 일단 도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기 초든 분기든 간에 이 불량서클 현황파악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경찰과 공조해서 이것을 해산시키는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학생과장 시절에, 그 명칭을 여기에서 얘기하면 어느 지역인지 알고 있겠습니다만 무시무시합니다. 방탄조끼 입고 다닙니다. 무슨 개벽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1대, 2대 이렇게 나가있죠? 또 여학생들도 보람회인가 뭔가 이런 게 있고 야생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회하고-흔히 요즘 얘기하는 조폭인지 모르지만-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걸 생활담당하는 데서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이것 지금 뭐 하러 합니까? 이것 임시방편으로 나열식 짜깁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 받았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해 보려고 그럽니다. 불량서클이라는 말은 함부로 학교 입장에서는 붙이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 비슷한 의심이 갈만한 그런 모임은…….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런 명칭은 사실 붙이기가, 불량서클이니 요즘 동아리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 얘기는 동아리라 할지도 모르죠.

예,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든 뭐든 이것은 학교만 해도 안 됩니다, 사회하고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하고 미리 해서 그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파악도 안 되고, 무슨 생활지도 한다고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파악은 했습니다만…….

그 파악한 서면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

일단 마치고 도교육청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보도된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오늘 출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연찬 관계로 출석 못 하고 태백, 원주, 평창 교육지원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화천에서는 교육지원과장님이 연가 중이라서 담당장학사님이 나와 계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리 사안을 판단하시고, 현황을 잘 인지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대책내용을 오늘 발표해 주신 부교육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데 관계하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지금 예방대책하고 2012년도 생활지도방안을 전체적인 얼개를 해놓으셨는데 부교육감님,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는 준비된 내용도 있고 만약에 그 내용들을 2012년도에 한 번 시행할 수 있다면 추가해서 같이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조금 저거 되어 있던 것이 불거져 나왔는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힘들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조만간-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태이기 때문에-대책이 발표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대책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소망으로는 어차피 이와 같은 것, 모든 것을 얻으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 기관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우선 선생님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나오면서부터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준사법권을 주어서 지도하고 조사하고 저거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부여해 주지 않고서는 근절대책은 염원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그 차원에서 교사 사기 앙양대책으로, 사기진작 차원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시고 선생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물론 전문성교육……함양, 뭐 인성교육이 나왔습니다. 그건 물론이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면서 연계적으로 학교에서 해봐야 될 것이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전문상담을 저도 받았는데 학교에 있는 담임선생님에게 의존하지 말고 담임선생님, 부담임,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교감선생님 제도도 우리 강원도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해서 생활지도파트에 교감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이거 전담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법규하고, 저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건 생활지도부장한테만 연계하고 학교장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전담부서를 두어서 이것을 근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학교문화, 학생문화를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지도대책으로 내놨는데 학교문화, 학생문화를 폭력 부분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신고체제나 그 대안도 학생 의견을-학생이 일을 저질렀으니까-대안으로 맞춤형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옛날부터 내려왔던 학교폭력대책으로 CCTV나 만들고 학교폴리스제가 도입되고 한다고 해서 이게 근절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 학생들의 문화를, 지금 동아리문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좀 더 자기들 스스로도 이것을 강구하고 저거 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물론 아까 연극단 해서 좋은 방향,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또 다른 분야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언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학부모 문제입니다. 이 학부모 교육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학부모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지금 교사와 학부모가 있을 때는 학부모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도저히 근접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 가풍이 이런데 선생님이 왜……. 선생님 생각을 바꿔달라는데 어찌 감히 이걸 엄두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사안을 인지하시고 옛날 밥상머리교육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교육이 저거 할 수 있도록 같이 체제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가해자 학부모에게는-우리 교통범칙금을 그전부터 늘 얘기했었는데-아무리 저거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상대 아이에게 그렇게 아픔을 많이 주었으면 범칙금 비슷하게 엄한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잘못한 학생을 퇴학만 시키지 말고, 다른 학교로 옮기려고, 다른 학교는 받으려고 그러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성화 대안학교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 의도는 좋으신 것으로 찬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도 횡성의 폐교된 학교를 아주 터가 좋고 해서 여기가 바로 대안학교자리라고 그전부터 관계하시는 담당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왔는데, 대안학교를 빨리 세우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찬성을 하고요, 거기에서 흡수해서 거기에서 소화시켜서 해야지, 잘못된 애들이 다른 학교로 가거나 사회에 나가면 사회적 부담이 엄청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참 앞장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대안을 생각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마지막이 되겠는데 조금 전 말씀과 중복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영이 안 섭니다, 솔직히. 학교장의 영, 선생님의 영, 지도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영이 설 수 있는 어떤 체제를 강구해 놓지 않고서는 이 생활지도, 학교폭력, 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교직에 선생님들께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그것을 조그만 것부터 찾아 가지고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경찰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학생들을 내가 잡아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걸 사회적자본이라고 그전부터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스승에 대한 존경, 부모에 대한 존경, 친구와의 신뢰ㆍ믿음, 공동체의식이 다 깨진 것 같아요, 요새는. 다 깨졌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세대가 변하니까 그렇게 돼서 여기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교과부와 정부와 지역교육청 사이에서 이와 같은 체제의 어떤 것, 지금 좋은 안을 세우셨습니다마는 좋은 바람이 있는-아까도 부교육감님께서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실천 가능한 것부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게 침투되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어려운 걸 하나하나 우리가 예방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걸 준비해 주시고 대안을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우리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중에 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학교폭력, 학생생활지도에 우리 교육이 본연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끈을 놓지 않으려면 학교는 교사가 중심이 돼서 어려운 상황여건이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사들의 사기진작 문제랄지, 기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요건들에 대해서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무슨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사실 법령개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지도 교감신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외지, 대도시 학교의 경우에 복수교감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현실적으로 교감직을 신설한다든가 증원하는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인력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도 한번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신고체제도 학생들의 문화를 개선해서 학생들이 그 중심에 서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도 공감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 이번 대책의 요체는 결국은 자꾸 은닉되고 신고되지 않는 이런 학교폭력의 실상 문제를 어떻게 양지로 끌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교육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할 것이냐, 확실하게 확행된다면-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벌을 가할 때는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그 부분에 관한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대책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면 저희도 운영에 있어서 그런 점은 더 충실하게 지역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교육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요구는 많으나 참여가 현실적으로 선생님을 이해하고 학교교직을 이해하면서 참여하는 이런 건전한 어떤 상호작용관계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폭력 문제랄지 여타 학교운영에 학부모들이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올해 각별히 다각도로 공을 쏟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가해학생이 또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또 다른 문제를 계속 만들고 그런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설립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실천 가능한 것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정부나 여러 관련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답변을 주시면서 물론 법규나 저것 때문에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게 있죠. 그런데 제가 부교육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쪽으로-제가 예를 든다면-부교감제도를 할 수 없다면 생활지도부장을 1등 주임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한번 하게 한다든가, 또 만약에 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승진점수를 배가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가점제도를 두어서 교감제보다 더 활성화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죠, 다른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생활지도부장들 사기가 침체되어 있고 굉장히 기피한다는 현장의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문제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입니다. 전국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더욱 더 선생님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매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계신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우리 학교폭력이 근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다닐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와서 점점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부각됐느냐, 먼저 근본 원인을 따져 보면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일부 교육감님들이 공부를 ‘학교 줄 세우기다.’ 이래 가지고 학력을 조금 등한시하고 있고, 또 ‘학생인권’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생활지도를 합니까?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생각을, 인권조례나 이런 문제도 이런 생활지도와 연관이 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학생인권만 따지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도저히 생활지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직시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학생들이 자살하고 이랬는데도 여기에 대한 어떤 유감의 뜻을 발표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권조례를 주장하는 교육감들이나 그런 단체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반성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만 자꾸 생활지도를 떠맡긴다는 것도 문제가 돼서 이번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인권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드실 때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길이 뭔가를 따져서 조례를 만들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우리 남한의 중학교 학생들이 무서워서 남침을 못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학생들이 아주 난폭해져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측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자꾸 일을 확대하고, 또 사안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력을 예방하려면 우선 학부모나 교원들의 연수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하면 대개 초등학교는 여선생님 비율이 높으니까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른대요. 거기에 대한 사전연수도 없답니다. 지금은 준비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연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서 상당히 더 애를 먹고 또 학교를 경영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외부 언론에 노출될까봐 자꾸 숨기려고 하고 이런 게 또 문제가 있는데 교직원이나 학부모 연수를 하실 때 자세하게 사례별로 대처요령 같은 것, 이런 것도 해 주시고 또 사법처리할 때는 사법처리 대상은 어느 정도다, 또 고소 가능한 대상은 어디까지다, 또 고소 없이도 형사 처리되는 대상은 어디까지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연수를 해 주셔서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여기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선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지도를 강화하셔 가지고 학교에서는 대개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지도부장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학교. 이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학급 담임선생님이 그 학급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업무가 많겠지만 담임선생님이 정말 상담해서 그 학급의 문제 학생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수시로 연락도 하시고 상담도 하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교폭력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전담부서가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또 지금 많이 조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내실화 있게 운영되어야지, 사안이 발생되면 자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전학 권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걸 내실화하고, 또 실제로 잘 운영되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셔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위학교 학교폭력 발생 시에 대응하는 것을 체계화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근절대책이 있지만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축 및 운영, 그래서 대책지역위원회, 대책전담반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협의회도 있고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여러 대책을 구성하지 말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반으로 해야지, 대개 보면 대책지역위원회, 대책전담반, 또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자치위원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기능들이 다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해서 전담으로 폭력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극성화되고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쓰고 계시지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한테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이게 대책이 되지, 그냥 어디 전학 간다든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냐 하면 요전에 어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가는데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생활기록부에다 ‘폭력 몇 조에 의거……’, 이렇게 해서 기록한다고 하면 대학에서도 그걸 보고 ‘이 학생은 이런 전과가 있구나!’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처벌을 하는 것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훈계나 징계, 사회봉사, 이런 것 일주일, 학교봉사활동 며칠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처벌도 강력하게 해서 ‘우리가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폭력을 가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처벌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학부모도 인식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학부모가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싸우고 컸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처벌을 강화해서 폭력을 쓰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도 인권문제를 따지면 안 되겠죠.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어떤 특별한 대책,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이런 폭력사태가 상당히 적고 잘 되고 있구나, 또 다른 도에서도 모범될 만한 사례들이 많구나, 해서 할 수 있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도가 조금 전에도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학교에서는 기피대상입니다, 학생부장을 하는 것이. 그런데 학생부장이 고생하고, 물론 학교 전체 선생님들이 다 고생하지만 학생부장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고생한 만큼 어떤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피하지 않고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 이런 어떤 대책도 보상도 마련하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다수 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학생생활부장을 오래 맡았던 분이셨고 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유창옥 위원님은 도교육청에 계실 때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을 하셔서 거기에서 얻은 이런 보완책이라든가 주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책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고경식 과장님께서 “지금 현황은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모 간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글쎄 학생인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부모 간 합의가 돼서 원만하게 일단락이 됐다, 이 이면에는 피해학생의 어떤 의지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학생이 겪은 억울함도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처도 있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학교에서 학생폭력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결국은 보호자인 부모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우려하시는 바대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현실적으로 당사자로 존재하는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어떤 후속 프로그램은 별도로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령 부모나 이런 쪽에서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법적인 책임은 혹시 면책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학생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떤 재발이랄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우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가해학생은 가해학생대로, 또 피해학생은 피해학생에 상응한 그런 별도의 후속 대책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강화돼서 실현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도자료에 보면 “강릉경찰서에서는 피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사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서 추가 피해나 보복폭행으로부터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또래 학생 간 멘토를 지정해서 또다시 재발되는, 그리고 더 극악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관이 어느 기간이 끝나면,-경찰관이 학교폭력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어느 단계에 가서는 학교에서 이걸 맡아야 될 시점이 올 텐데 이럴 때도 대비를 해서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가해학생들도 자라나는 학생들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표현의 방법이 미숙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또 한편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다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학교에서 공부 잘 하고 또 어떤 학생들 간 교우관계를 잘 하는 학생들은 인정받고 학교생활도 잘 할 것 아닙니까, 자기표현도 적절히 잘 하는 학생일 테고. 지금 가해학생들을 보면 자기 자존감의 표현 방법을 이렇게라도 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의 어떤 표출방법을 꼭 이 방법이 아닌-폭력이라든가, 집단행동이라든가-것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현황 및 대책보고서 9쪽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회장 민족정기 대탐험, 또 고등학생 리더십함양 워크숍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기존에 해오셨던 건데, 사실 리더가 된 학생들한테 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도 리더십을 상당히 강조하죠, 광고에서도 1등만 대접받는 어떤 세상, 이런 가십이 나올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대접은 많아지는데 교육 자체에서 팔로워십(Followership)이라는 것에 대해서 따르는 자, 위에서 선도하는 자가 있으면 밑에서 잘 따라가는 어떤 더 많은 구성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따르는 자들의 어떤 역할, 또 자존감, 그 네트워크 이런 중요성도 저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교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젓번 작년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리더십 함양교육이 지금 예산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한 쪽에서는 팔로워십(Followership) 함양교육, 이것이 저는 학생들한테는 리더십교육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제대로 교육이 됐을 때 저변확대로 외현부터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런 학생들을 많이 길러내고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아, 리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구성원 속에는 이러한 리더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고 제대로 자기의사 표출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은 꼭 폭력이 아니어도 되고 대화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될 수 있다는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님, 한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 말씀주신 대로 리더교육도 필요하지만 팔로우들의 어떤 보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 해결의 방법이 바로 인성교육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잘 짜서 내용을 충실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해학생도 뒤집어 보면 피해학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의 폭력이 가해와 피해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가해학생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연히 질에 따라서는 그렇게 처벌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학생들이 결국은 학교라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교육적인 기능이나 프로그램으로 그 학생들이 순화되거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교육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가해ㆍ피해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상황에 맞는 정밀한 접근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막연히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몇 시간 강의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이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셔서 이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안이라든가, 또 향후 계획을 보면 기존에 해오셨던 것에 대한 어떤 집합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평균적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의 어떤 당사자가 되는 가해자나 피해자인 학생들한테는 크게 그렇게 와 닿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의 평균적인 학생들은 이것으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도 되는데 실제로 문제학생들한테 여기 있는 교육들을-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해라 등등-했을 때 과연 이 학생들이 이것으로 선도가 되겠는가, 이런 우려가 생겨서 그런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해ㆍ피해학생에 대해서 단계별로 3단계 상황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해학생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단계에서는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약간 정도가 심하다고 봐야죠. 그런 단계에서는 학생교육원이랄지, 사임당교육원 이런 쪽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어도 가해학생들에 대한 감정 코칭이랄지,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보다 조금 정도가 심해서 아까 말씀대로 계속 전학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악순환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잘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런 가해학생의 단계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형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인권조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었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완벽한 장치를 마련해 두시면 이런 사항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서 시행된다면 저희들은 이게 더 구체적이고 일원화되어 있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학교인권조례가 지지부진하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교육감께서 처음에서 학생인권조례로 본인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이나 우리 교육계 내외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에서 결국은 교육공동체의-학생ㆍ학부모ㆍ교원-모든 권익을 서로 조화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가칭 ‘학교인권조례’로 해서 교육당사자 전체의 관계를 그 속에서 바람직하게 설정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대략적인 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고 많은 여론수렴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 특히 논의되는 교육공동체 당사자들이 각각의 역할 갈등 구도에서 오는 이런 문제들을 가능하면 조례에 담아서 서로 간에 학교라는 공동체가 보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숙성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약사항들은 상당히 추진력 있게 속도를 붙여서 추진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준비를 철저히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교평준화처럼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인권조례도 빨리 모습을 드러내 놓고 거기에서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가 첨삭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그냥 안에서만 충분히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내놔서 과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가 적어도 교육당사자들의 관계에서……현재 연구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연구용역단계에서 저희가 추진하든, 아니면 안이 나온 상태에서 하든, 저희가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는 형태로 해서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여기도 속도를 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학교폭력문제가 지금 상당히 급박하게 정말 여기저기에서 학생들 폭력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학교인권조례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이것을 지금 뒷받침을 안 하시고 계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장치가, 약속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대안을 신철수 위원장님의 서면답변서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최근 3년간 학생생활지도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한 세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우리 예산서가 있죠. 12월 16일에 확정된 예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도대체 생활지도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2010년인가, 그때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로 되어 있었잖아요. 초등교육과 생활지도에 1,200인가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해마다 갈수록 학생생활지도예산이 삭감되어 가거든요. 이 몫은 우리 위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순간에 수없이 사안이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언론보도에서 중요자리를 차지하는 게 지금 학생폭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되돌아봤을 때 예산이 대충 2010년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의 경우에는 15억 3,500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저희가 82억 7,100만 원 정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고요, 이 내용은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CCTV 설치랄지, 소위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학교지킴이랄지 이런 데 인건비를 많이 투입했고요, 2012년도 올해 예산의 경우에는 83억 1,100만 원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얼핏 2011년도에 비해서 많이 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CCTV 설치를 2011년도에 전 학교에 설치 완료했기 때문에 올해 CCTV로 작년에 16억 7,000에서 올해 2억 4,000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CCTV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전반적인 예산 내용을 본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증액되고 있는 그런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과 제가 찾은 자료하고,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2012년도 예산서 3-2권 1,291쪽에 보면 단위사업에 학생생활지도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맨 밑에 세부사업내역, 사업목적 이런 것이 가출소년……쭉 있는데 그다음 1,292쪽에 보면 총괄 합계 해서 2010년 결산,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증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복사해서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에 61억인 것 같습니다. 제가 회계가 늦어서 일, 십, 백, 천 이렇게 세어봐야 됩니다. 61억인 것 같고 그건 2010년이고, 그다음에 2011년 예산이 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보신 예산서 2012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하면 말씀하신 수치가 맞다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 사실 상당히 산재돼서, 사업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활지도 관련 예산을, 이제 제가 보고드린 수치는 그런 예산을 전부 종합해서 큰틀에서 학생생활지도 관련 예산이라고 분류했을 때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CCTV가 아니고, CCTV라고 해봐야 다 했으니까 2억 얼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

그러면 단위사업을 해야 할 게 사실 이래 놓고 보면 교사가 제일중요합니다마는 더 좋은 하나의 예방방법은 뭐냐, 또래상담입니다. 흔히 베스트프렌드라고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다행히 여기에 보니까 작년보다 배는 늘었어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지도에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주지 못한 위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학생생활지도에 안일하게 대처했다, 물론 한정된 예산에 해야 할 일은 많고 공약사항 많죠. 돈 많이 부었습니다, 공약사업 실천하느라. 지금 90몇% 들어갔다고 했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은 이제 관심을 갖고 세목 하나하나, 어느 것이 예방이냐, 지금 대개 보면 대책밖에 안 나와요, 대책. 사후약방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요즘 교육에서 인성교육, 인권교육,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매뉴얼, 그다음에 컨설팅 이것 빼고 나면 없습니다. 이걸로 다, 과거로 말하면 연구검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함께 고민해 보니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원래가 교육활동에서 추경이 존재합니까? 정확하게 추경 5월에 해서 6월이면 반은 다 갑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다시 내년이고 뭐고 고민을 해야 되겠다, 또 다른 재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장 말입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평상시에 클로즈업 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이런 게 하나 터지면 그냥 뭐 먹은 개……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봐야 됩니까, 이게? 제가 학생부장을 오래 했습니다. 반영 안 됩니다. 저 뒷전입니다. 이거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아픈 것은 ‘사안발생보고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교육문제에서?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생사안을 폭력에 관한 것을 요청해서 받아보면, “2011년도는 4월에 NEIS에 의해서 통계가 잡힌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다면 2011년도 자료를 달라면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아직 통계 못 받았죠? 4월에 NEIS에 의해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2011년도 사안이 우리 강원도는 어느 정도 발표가 됐는가, 이걸 파악 못 하고 NEIS 통계를 기다린다? 조금 수치가 틀리더라도 수작업으로라도 보고를 받아서 지금 사안을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니까 ‘‘강원 소년폭력범 10명 중 7명이 학교폭력이다.” 이런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언론이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폭력범 가운데 7.3%인 633명은 학교폭력사범으로 나타났다.” 물론 경찰이 파악하는 것하고 우리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보는 그것은 다른데, 경찰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까지 나왔는데 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도 자료 달라” 하니까 “4월 NEIS에 의해서 나온다.” 이것은 아니다, 아직도 대책을 만들 자세가……. 이건 베꼈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분석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어차피 자료라는 것은, 특히 저희 자료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단위에 NEIS시스템이 도입되고 결국은 학교의 모든 행정시스템이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된 시스템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는 부분이고요, 이게 대외적으로 제공되는 자료가 적어도 일관성을 가지고 통계에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실무진에서 아직 통계 생성이 도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저희가 보다 현실적인 실질적인 통계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별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언론에 보니까 올해 들어서 1월 말 도내에서 적발된 학교폭력은 32건이랍니다, 언론에. 이 중에 1명은-아까 우리가 사안을 보고받은 거기에 해당되는 1명-구속하고 나머지 31명은 불구속입건이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셨겠지만, 아니면 제가 복사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는 구체적인 사안 발생건수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건 뭘 어떻게 붙잡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서면답변자료를 보면,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예.

2010년도에 2011년도는 NEIS를 얘기하니까 다 됩니다. 그냥 넘어 가는 거죠. 2010년도 전학조치사항, 사안발생 보고현황, 쭉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고 하는데 2012년 1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던 표는 최근 3년간이다 해서 2011년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NEIS로 해서. 그런데 전학조치가 중학교가 78명으로 나오고, 고등학교가 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학이 능사는 아니다하는 겁니다. 아이를 보내고 나면 학교가 조용해질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디로 갑니까? 아까 화천 모 중학교 사안처럼 이게 타 시도로 갔는지, 우리 강원도 내에서 지금 잘 길러서 갔는지, 이 추수지도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요청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실무적인 작업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사실대로 말씀 올립니다. 학교장님이 학교에서 협의해서 전학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파악은 안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게 우리가 다 함께 해봤지만 대개 이런 사안, 특히 폭력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에 의해서 교내봉사 며칠, 사회봉사 며칠, 출석정지 이렇게 가잖아요. 이 전학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버지의 무슨 사업 때문에 전학이 아니고 이건 폭력사안에 대한 전학이 아닙니까, 이 건은? 이것은 엄밀히 따져 말하자면 우리 강원도로 갔다고 한다면 서로 주고받고 해서 추수지도도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내면 끝이야,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교육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 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고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파악이 지금 인원은 파악이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도 담당하고 저도 교장 할 때 전학 보내자면 전학을 그냥 갑니까? 퇴학시킨다고 협박해 가지고 갑니다, 대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안 받습니다. 그래도 온갖 어떻게 해서든 갑니다. 이게 현실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육적으로 인성교육을 얘기하죠. 인권교육을 얘기하죠. 교육적으로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수사적인 용어는 쓰지 말자,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생활지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우리가 추수라든가 한번씩 학생부장들 워크숍 할 때 한번씩 봐야 될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강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전문상담교사, 하여튼 용어가 많습니다. 전문상담교사, 기간제상담교사, 전문상담사,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이런 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배치현황을 오늘 시점에서 지역교육청별, 학교별로, 또 언론에 보면 2012년도에 많이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2012년도 역시 교육청별, 학교별로 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 7개 Wee센터가 있습니까, 6개입니까?

7개입니다.

7개 Wee센터 2011년도, 어디에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상담실적 및 예산집행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청과 화천교육지원청이 떴기 때문에 그런데 화천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교육청별 학교 불량서클현황은 아까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이것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2011년도 위탁대안학교 및 기관교육 이수현황을 주십시오.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다음 2011년도 학교부적응학생, 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 입소 학생 현황을 주시되 시ㆍ군별로, 학교별로-학교급별 중ㆍ고 학교별-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0명 한다고 해도 서른 몇 명밖에 오지 않죠. 그러면 제가 계획서라기보다도 부교육감님이 국회인가, 청와대인가 교육감님이 해외에 가신 부재중에 가서 협의를 하셨죠?

국회 교과위 시도교육감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때 학교폭력대응매뉴얼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여기를 중점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주시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가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가 생활지도길라잡이라고 이걸 만들어서 현재 1월 31일부터 저희가 학생부장들을 대상으로,-640개 교 학생부장들을 대상으로-이게 일단 시안인 상태입니다. 초안상태로 해서 연수하면서 저희가 일방적 전달이 아니고 토의형태로 해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더 좀 선생님들이 발굴해 내라고 해서 지금 이 내용을 보완해서 업그레이드해서 2월 전에 전체 교원들에게 연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강릉에서 이 시간에 연수회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구자료를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권 주십시오. 이겁니까?

이겁니다. 이 자료입니다.

저는 달라고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보면, 제일 먼저 겨울방학 중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여론수렴과 함께 교원연수를 시행해서 학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 대처 방안과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다, 이 매뉴얼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여론수렴한 결과, 분석한 내용을 간략하게 주십시오.

그 부분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담당장학사님, 그리고 각 지역별로 교사, 교감, 교장 이렇게 해서 T/F를 형성해서 그 T/F에서 나름대로-거기는 상담교사도 들어가 있습니다.-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T/F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그 T/F가 그 지역에서 필요하신 사람들을 모시고 학부모, 역시 교사, 교감, 교장, 학교운영위원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모시고 의견을 들어서 나온 자료가 지금 책상 위에 놓아드린 자료입니다. 이걸 다시,-이건 초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이걸 가지고 학생부장선생님들이 T/F에 다 참석한 게 아니니까 모여서 분임별로 나눠서 학교현장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데 현재 춘천, 원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별적으로 쭉 받게 됩니다.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T/F팀을 구성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론을 수렴해 보니 현재 문제점이 분석되고 나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추진방향이나 대안이 나올 게 아닙니까?

예, 길라잡이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의 핵심은 학생을 이해하고 배려하자 하는 방향으로 생활지도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학생들이 흔히 얘기하는 소통ㆍ화합이 빠지면 안 되죠.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소통이죠, 그죠?

예.

제일 원인은 소통이 안 된다.

예,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가, 상담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넘었는데,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전반적으로 T/F들의 의견은 대체로 연세가 높으신 선생님들은 아직도 과거에 지도하시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데요, 보도자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연수 있죠?

예.

그 연수에 보면 경력교사와 경력이 적은 교사와 멘토ㆍ멘티가 나오죠?

예, 그건 상호작용입니다.

지금 멘토의 사고가 잘못됐고 멘티는 신세대인데 이게 됩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연세가 높으신 분은 젊으신 분의 마인드를 이해하고 또 젊으신 분은 연세 높으신 분을 이해하고 상호 멘토링이 됩니다.

교원만 소통하면 됩니까?

물론 학생들하고도 대화하게 됩니다. 그건 학교현장 선생님들, 마지막 전체 선생님들에게 그게 이루어질 때 학생들도 대표를 모아놓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부족하다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요즘 잘 쓰는 시스템, 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들어야죠, 그렇잖아요?

글쎄요, 저는 그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활용할 겁니다.

부교육감님, 계속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십시오. 이 보도자료에 보면 4개 권역에 따라서 쭉 하고 630몇 명인가 633개 교, 결론은 중ㆍ고등학교로 말하면 학생부장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컨설팅 및 연수내용이 나옵니다. 6시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이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교직원들을 연수할 수 있는 강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지역교육청별로 연수를 14일까지 해야 된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또 단위학교는 생활지도 멘터링, 아까 멘터링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력교사멘토 쭉 나와 있고 한데, 결론은 이게 도교육청에서 세부적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지역교육청에 책임을 넘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원인사발령은 예측컨대 언제쯤 납니까, 2011년도 인사로 봐서? 2월 며칠입니까, 작년에?

대개 저희가 교과부에 임용제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인사가…….

그건 교장급이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교원 T/O도 이제 다 됐을 것이고, 다음 주부터 신규교사를 받잖아요.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전체적인 임용은 아마 2월 20일 전후로 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신규교사 임용은 빨리 했습니다.

아니, 신규는 늦어지죠.

선생님들 먼저 발령냈습니다.

선생님들 교원인사는 언제쯤 작년에 했습니까?

지난해 2월 15일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죠. 여기에 보니까 학교별로 17일까지 연수하게 되어 있죠?

예, 발령 나기 전에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아, 그럼 발령은 20일쯤 나겠다.’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 권장도서목록까지 붙었더라고요.

예.

권장도서목록에 뭔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방학 중 그다음에 자가연수 뭐 법 40몇 조, 41조인가 해서 하는데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도교육청에서 준 걸 출력했습니다. 1월 27일 제가 출력했습니다, 늦게 받았는지 몰라도. 방학은 이제 끝났죠?

그것은 방학 전에도 다른 연수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미 전달이 됐었기 때문에 묶어져서 나간 공문입니다.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지만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이것은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학이 끝나 가는데 뭔 방학 동안에 권장도서가 있습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차적인 의견수렴하고 교원연수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교폭력이 말입니다, 주로 교내에서 학생 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분석됐습니까?

학교 내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학교 인근 교외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PC방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공간은 다양합니다.

통계로 봤을 때 도교육청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에서 사안이 600몇 건이라고 나왔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 주로 어디더라, CCTV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러면 애들은 다른 데로 옮겨갈 겁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지금 취약지구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면 또 다른 데로 갑니다. 학교에서 흡연을 못 하게 하면 인근 아파트 계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또 민원이 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어디에 아이들이 주로 많이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통계에 보니까 학교교실 내에서가 제일 많더라고요. 복도, 화장실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뭘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경찰이 지역교육청에 한 명씩 배치된다, 뭐한다고 하는데 과연 경찰이 교실 안까지 들어오겠습니까? 그다음에 폭력이 많은 시간대는 언제냐, 휴식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점심시간입니다. 우리 교원들 퇴근이 5시로 되어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직은 6시 퇴근으로 되어 있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왜 교원은 퇴근이 1시간 빠릅니까?

원래 제도의 취지야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생활지도 때문에, 처음 제도가 도입된 게 1985년도로 기억합니다마는 생활지도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기출근하는 관계로 그 점에 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장을 해서 여기에서 당당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연 점심시간에 얼마만큼 순찰을 하느냐, 우리가 한번 자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대는 언제냐, 장소는 어디냐, 이런 것도 대충, 다양합니다마는 몇%이고 어디고 하는 게 분석돼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고 쭉 이래서, 좋은 용어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근 반은 휴식시간하고 점심시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매뉴얼이 지금 우리가 없어서 생활지도가 안 됩니까? 어떤 생활지도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본 위원은 사안이 자꾸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수 좋죠, 계속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툭하면 매뉴얼을 얘기하는데 이런 매뉴얼이 없어서 생활지도가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되면 앞으로는 없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사실 폭력은 솔직한 얘기로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대안이 절대적이 아닙니다. 툭하면 매뉴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 속에서도 실천 가능한 것,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몇 개월까지 했습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점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누구나가 교육학자든 다 교화와 예방이다, 교화는 뭐냐 인성교육이다, 인권이다 등등 이러한 데 초점이 맞춰져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도 본 위원은 정말 책상에서 탁상공론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이 말입니다, 학생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이 뭐냐, 교원의 체벌금지라고 주장하는 학생도 있더라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일부입니다. 지금 교내에서 학생체벌을 하게 안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학생들이 나와 있어요. “지난해부터 학교 체벌이 금지되면서 교사들의 활동 범위가 많이 축소돼서 교내 문제해결이 더욱 어렵다고 학생들이 주장했다.” 청소년참여 특별좌담회에서 또래상담동아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교권 얘기입니다.-이 내용을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응 매뉴얼은 과거와 달리 교사들이 학교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식적으로 대체해 교사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문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과거와 달리 교사들의 학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 학교 법적 테두리 안이란 건 뭘 얘기합니까? 체벌금지입니까?

그런 개념보다도요, 교사들이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런 체계화된 매뉴얼이 없을 경우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관계기관과는 어떤 것을 협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약했다는 그런 여론과 반성 때문에 저희가 상황별로,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 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은 하고, 또 학교 자체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를 저희가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우리 교원은 현재 그 수준이고, 그다음에 매년 아마 1년에 두 번 정도 학생부장연찬회가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대개 사안이 발생하면 담임선생님이 어디로 넘깁니까, 사안이 중대하면? 정말로 안아서 될 일이면 담임이 따뜻하게 안아서 하겠지만 사안이 예를 들어서 징계에 회부할 정도가 되면 일단 학생부에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부에서 맡아서 하다가 처벌된다든가 등등하면 그다음에 어디로 넘깁니까? 전문상담교사에게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매뉴얼이라는 것이 각각의 교사들이 자기가 처한 역할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본적으로 사례별로 정리한 것은 담임교사가 기본적으로 또는 수업을 하는 과목교사가 실제로 교실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각의 상황까지도 저희가 망라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대법원판례라든가, 각 법원의 판례가 그게 사례가 아닙니까? 신임 판사도 그걸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뉴얼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냥 매뉴얼이라면 몰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도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지 밖에서…….

그 말씀은 최근에 자꾸 체벌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사실상 그동안에 보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약했던 부분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선생님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생활지도함에 있어서 또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법적 테두리라는 말을 쓴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다면 못 본 체 하는 게 최상이죠. 나중에 가서 그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요즘에 교사가 사명감을 갖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뭐합니까? 흡연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 왜 얘기를 합니까, 고개를 돌리면 끝나지? 그 상태까지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법이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잘못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데에 따라서 법리 해석에 따라서 이게 언어 폭행도 되고 별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체하면 제일 편합니다, 속은 썩더라도. 이게 현장에 팽배해 있는 사고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가……. 뭐니뭐니 해도 일단 가정교육, 사회교육 하지만 학교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우리 담임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교원이, 아까 말씀했지만 상담교사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1인당 최고 40만 원까지 치료상담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건 우리 2011년에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ADHD검사도 있겠고 우울증검사, 오히려 심리지표검사를 폭력문제를 위해서 해야 한다, 치료 가능한 놈이냐, 아닌 놈이냐,-죄송합니다.-그런데 작년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에 의해서 치료를 요하는 아이들 135명에 대해서 치료비를 줬습니다, 40만 원씩. 그래서 치료비를 지원했는데 그 아이들의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5명의 집행내역은 주실 수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것도 이왕 하나하나 해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머리를 모아 봅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신고 교육을 연 3회 실시하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형식적이든 어떻게 됐든……. 또 교과부에서는 2월 며칠까지 전수조사한다고 그러죠?

2월 10일까지 설문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만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실제로 발생하면 학교별 폭력사안을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물론 아이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방교육도 될 수 있지만 예방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보고체계, 폭력사안을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현재 통상적인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죠. 문제는 아까 보고드렸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학교단위에서 은폐를 하고 자꾸 누수가 되는 현상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 그동안 저희 NEIS상에 등재된 통계는 적어도 학교에서 폭력사안에 대한 처리를 하고 나서 입력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학교문화라는 게 은폐하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통계는 사실상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폐하고 숨기고자 하는 그런 문화나 어떤 여건을 개선해서 학교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이 문제의 근원을 저희가 제대로 해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왜 경찰하고 틀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찰은 미묘한 건도 접수가 되면 다 하고 우리 학교 쪽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이런 것으로 해서 차이가 나겠다고 혼자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는 찬성합니다마는 교원평가에도 이게 들어가죠? 사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안 되죠? 그 학교라든가 문제가 없습니까? 성과급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저희 차원에서 조치할 건 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제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이 제거를 해나가야 학교에서 은폐하거나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문화를 없앨 수 있겠다는 것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말하자면 사안이 발생했는데 교육청에도 보고가 안 됐다, 그러면 그 학교장이라든가, 학생부장이라든가, 담임선생님의 어떤 상벌문제라든가 책임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학교현장에서 해야 될 책무는 당연히 교육자로서 해야 되고 그것이 교장이면 교장이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담임이면 담임 각각의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책임을 묻는 것이면 묻고, 또 저해되는 환경을 저희가 제거할 부분은 하자는 것이 바로 이번에 같이 고민하는 대책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또 아까 얘기대로 담임 안 맡고, 생활부장 안 맡고 하면 다 벗어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과거에 직원회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담임 떠넘기기, 담임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학교 내 인사위원회에서, 아닙니다. 실제 현장은 안 하려고 합니다. 뒤에 과장님들 계시는데 현장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담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인센티브도 없고 책임만 따른다면 하겠습니까? 담임수당, 그게 해결이 아닙니다. 이게 현장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내 수업 시간만 하고-교원의 근본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내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잘 될 것인가 하는 게 우려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하는데, 부교육감님 말씀 이해는 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별 치유 했습니다. 1차적인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Wee센터 시스템이 많지 않습니까? 활용할 것인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Wee클래스 많이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상담교사 배치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도교육청 계획을 보면 자원봉사순회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순회교사 운영에도 4,000 얼마인가 예산이 2011년도보다 삭감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는. 이것도 추경에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총체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교과부니 경찰청이니 교육청이니 등등 호들갑을 떨지만 이것이 다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간이 많이 갔다고 하기 때문에 대안이라고 할까, 이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주어진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피해자는 왜 맞고 빼앗기고 자존심이 상해도 알리지 않는가? 지금 알리는 게 보면 친구들에게 60%이고 선생님들께는 1.6%랍니다.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고, 조금 전에 마음 놓고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왜 안 되어 있는가,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제시해야 되는데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일부지만 한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가해학생의 도피처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사의 관심ㆍ열정 이게 최고입니다.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 교육감님은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어 주고 있는가, 참 계속 반복적이죠. 도교육청에 286명의 직원이 있는데-우수한 직원입니다.-그것도 부족해서 교육행정으로 교사들을 파견해서 근무하게 하고 일선현장에는 기간제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간제교사가 3월 2일부터 임명돼서 하루가 모자라다고 해서 퇴직금도 못 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항을 들어봤을 때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가 우선이고 먼저냐 이게……. 비록 한두 명이지만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로 해서 생활지도 하면 뭘 합니까, 지금? 참,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경식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고 생활담당장학관님이 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물론 옛날에도 중등교육과 생활담당장학관이 있었죠,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우리 김영일 장학관님이 하시든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생활담당관 업무만 하는 건 아니죠, 다른 것도 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담당장학사는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 분이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장학사는 넷입니다.

생활지도에 대해서, 물론 영역은 다르겠죠. 그런데 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주로 둘입니다.

어느 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심우정 장학사님하고 김금옥 장학사님입니다.

심 장학사님은 전공과목이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음악입니다.

음악이고 또?

(관계공무원석에서) 김금옥 장학사는 영어입니다.

영어고,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생활지도의 담당업무는 아직까지는 중등 쪽에서 해본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대개 옛날에는 초등담당, 중등담당 해서 쭉 있었는데, 생활지도가 혹시 그렇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기능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해외방문 중인데 언론에 나왔는데 임시방편으로 만들지 말고 근본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이런 문화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대충 이 계획에 보니까 그런 것은 녹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따로 논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고 예방책은 수없이 많으니까 정말로 실천 중심의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점을 기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추구하는 행복한 학교, 지금 노란버스에 보면 행복한 학교를 다 붙여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학교문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이 학생과장 경력이 많으셔서 다양한 부분의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마는 다양한 부분의 대응책 보완이 어떤 것이라고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걸 많이 참고해서 큰 사안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모두에 최돈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자료요청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각종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통계수치라든가, 여기에 보면 언론기관에 나와 있는 신문에 보도되는 수치랑 우리 경찰청에서 받은 정보에 관련된 수치, 그리고 학생사안발생 보고현황 이래 가지고 우리 생활지도담당 장학관님이 제출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NEIS상으로 4월에 통계가 나온다고 이렇게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수작업으로 하더라도 큰 이런 사안들은 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우리 최돈국 위원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위원장의 명의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되는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제 명의로 자료요구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론기관과 경찰청 자료가 일치되도록, 또 그런 부분이 수치상에서 자꾸 오류가 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이젠 없어야겠다고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계의 어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세 언론사, 경찰청 우리 도의회의 보고, 이것이 일치하고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와야겠다고 다시 한번 참고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학교폭력현황 및 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기용 부교육감님,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의 문제가 학생교육에서 최고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부교육감님을 출석요구했습니다. 많이 양해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두 분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9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