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임진년 새해 첫 본회의를 여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뜻이 전달되고 도정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신청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양구군 동면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윤천용 대장님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과 강릉 중앙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엄홍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사무처장님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수 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광수 인사) 인사해 주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영기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9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서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원주시 제2선거구 출신 김진희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정으로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사직을 허가하고 강원도지사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방법을 변경 적용하는 지역 지정ㆍ해제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 등 6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교육비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이후 교부된 목적지정 지원금에 대하여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이를 교육위원회에 송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한편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정재웅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 등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송부하는 동시에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제2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제정 촉구건의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 전문은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년 연설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1일자 실ㆍ국장 인사 발령에 따른 강원도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좌석 배열 순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용옥 인사)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 인사올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 인사) 김홍주 산업경제국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홍주 인사) 장철규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장철규 인사)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 인사) 최광철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최광철 인사) 이석남 공보관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석남 인사) 이동철 환동해출장소장입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이동철 인사) 최지용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지용 인사) 마지막으로 이주익 국제협력실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이주익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의정의 문을 여는 제216회 도의회 임시회를 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올 한 해 더욱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크게 이루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작년 12월 이후 그 세가 꺾였습니다. 제조업 생산도 주춤하고 있고 소비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 목표가 3.7%로 설정됐습니다. 정부의 성장 목표 속에 우리 강원도의 성장 목표는 2%로 설정돼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성장률에 절반 정도의 수치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률이 3.8%였는데 강원도의 성장률은 2%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성장은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도의 전국 대비 경제 규모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강원도의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총생산의 2.5%에 불과했습니다. 재작년보다도 0.2%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강원도는 영원히 다른 지역을 따라 잡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올해 독자적인 성장 목표를 정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성장 목표는 3.2%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목표는 33조 4,600억 원입니다. 다소 무리한 목표임에 틀림없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최대한 활성화해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에 형편없이 뒤떨어지는 경제 지표를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전 도민들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 주체들과 힘을 모아서 꼭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제가 낙후된 이유는 강원도가 국가 전체의 발전 전략에서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들이 국가 발전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을 이룩했다면 우리 강원도는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거나 배제됐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가장 큰 흐름은 수출이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뒤떨어진 것은 우리가 수출과 거리가 멀었던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강원도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입니다. 수출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주춤하기는 하지만 다행히 강원도의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 목표를 당초 20억 불로 설정했으나 조금 더 높여서 22억 불까지 해 볼 생각입니다. 작년보다 11%가 증가된 수치이고 전국 평균인 6~7%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4월에 평창 알펜시아에 월드 옥타(OKTA), 세계 한인 무역협회 대표자 회의를 유치했습니다. 이 회의를 강원도 수출을 확대하는 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우리 재외동포들이 무역업을 하고 있는 전 세계 116개 지회를 강원도 수출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합니다. 수출을 주도하는 것은 제조업입니다. 강원도의 제조업은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을 만큼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강원도를 대표할 만한 번듯한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철원에 계획하고 있는 평화산업단지, 강릉에 계획하고 있는 북한산 마그네슘 제련 단지 등도 남북관계가 좋아질 상황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가장 큰 기대를 할 만한 경제 영역이 관광입니다. 제조업과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관광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광객들이 강원도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예술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하고 중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쇼핑센터 등 중국인 대상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FTA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세우는 데 예산과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강원도의 농업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내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방어 전략을 세워나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품화ㆍ고급화를 통한 수출 전략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공격 전략을 함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무상급식에 우리 강원도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학교들이 우리 강원도로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오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농산물 공급과 수학여행 유치는 우리 도에서 직접 서울시내 학교들을 방문해 홍보와 마케팅을 할 예정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는 올해 5월 말까지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동해안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문제, 양양공항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접경지역 경제, 어민 대책, 오투리조트를 비롯한 탄광지역의 어려움, 수십 년 묵은 문제인 설악동 재개발 문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골프장을 둘러싼 갈등,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이런 과제들을 회피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설사 일선 시ㆍ군에서 일어난 일이고 시ㆍ군이 권한을 행사한 일이라도 문제가 생긴 곳은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대부분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행정력을 낭비하고 도민들의 단결을 해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좀 더 많은 여력과 역량이 확보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보다 진취적이고 공세적으로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복지에 만족스럽게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많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은 범위 안에서나마 꾸준히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구 복지 국가의 철학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성공률도 가장 높다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사람을 통해서 강원도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의 복원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동계 올림픽 경기장 설계가 시작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단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잘못 판단하면 동계올림픽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도민들이 유지 관리에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원도의 모든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국비 확보 목표를 올해는 4조 4,0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10% 많은 액수입니다. 예산편성 초기부터 중앙 부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정책과 예산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예산안을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도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신규 통계의 발굴, 산정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각종 기금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에 오랫동안 배정되지 않았던 관광기금을 올해 600억 원 목표, 앞으로 5년간 3,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밖에 각 기업들의 사회공헌 기금, 문화예술 기금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첫 성과로 오랜 숙원이었던 민간인 지뢰피해자 재수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지방세 수입을 늘려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 지방세, 도세 확보 목표는 6,830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6%, 420억 원이 증가된 목표입니다.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역동적인 정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강원도의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현안과 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권리와 지방 자치가 확대 강화되는 노력도 함께 해 볼 생각입니다. 강원도의 인구가 1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의 3%에 불과합니다. 경제 규모는 그보다 더 적습니다. 적은 숫자로 살아가는 길은 단결과 조직화라고 생각합니다. 칭기즈칸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몽골의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단결과 조직화만 잘 된다면 155만은 결코 적은 숫자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강원도의 단결을 위해 정파, 지연, 혈연, 학연, 성별, 연령 모든 것을 넘어서겠습니다. 도민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기준을 강원도의 번영과 발전에 두겠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라도 만나고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갈등이나 다툼이 있다면 충분히 대화하면서 누구도 지는 일이 없이 서로 상생하는 지혜가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하나로 뭉치고 단결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주체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강원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도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그간 의회에서나 지역구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으로 의원님들의 지역구 현안을 모두 시원스럽게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현장의 요구, 현장의 어려움을 더 많이, 더 생생하게 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께도 더 큰 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의 도민들과의 약속 같은 희망찬 신년 연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 첫 도의회인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개회를 강원교육 구성원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넘치는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에도 강원도민들이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시고 또한 강원도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교육이 지금의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강원교육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친환경 급식 지원과 고교 입시제도 개선 등의 교육정책을 교육구성원과 도민들, 강원도와 기초지자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를 통하여 2012년부터 강원교육의 보편적 복지와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향해 크게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협력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강원교육은 소통과 화합, 협력의 정신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와 교실의 변화를 위해 주력할 것이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교육, 교육의 본질이 실현되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여러 정책 제안과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학교 폭력 문제는 단시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경쟁적 입시위주 교육,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 인권의식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 교육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처방은 처방대로 하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과반수가 학교 폭력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최근의 조사결과를 봤을 때 가해자를 완전하게 배제한 징벌위주의 처방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 보호와 치유를 적극 지원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와 함께 심리 및 행동 치료를 병행하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학교의 품 안에서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 내의 소통문화를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또래활동, 또래상담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강화로 학부모의 자녀이해 교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에 인권 존중과 상호 공감, 민주주의의 문화가 뿌리내리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 교과 내외 활동에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나갈 때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학교 폭력은 감소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담은 학교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 생활문화 개선 종합방안 마련을 통해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문화활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에서의 학생활동 강화의 결과로 학교폭력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실증적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생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사 배치를 늘리고 Wee 클래스, Wee 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최근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립대안학교는 201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교에 더 이상 폭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강원도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도의원님들의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강원도 교육현실에 보다 필요한 구체적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 사업 중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는 강원도의 교육현실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교과부 기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64개 교로 전체의 38.2%에 이르며 농어촌의 경우 257개 교로 전체 소규모 학교의 97.3%로 대부분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인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의 장점인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 구성원 및 지역주민 간의 교육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온 마을이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미래 강원교육의 대안으로 만들 것입니다. 다만 본 사업을 위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그리고 강원도 및 18개 시ㆍ군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작은 학교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추진단을 조직ㆍ운영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강원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협의하고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하여 지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고사항이 강원도의 관련 예산이 확보된 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조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올 3월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지원을 위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 도민들 모두가 바라는 것을 살피고 만족도를 높여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강원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2년에도 5대 정책 기본 방향과 5대 핵심 추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가운데 6개의 역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5대 정책 기본 방향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 문화,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구현을 통하여 교실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토론하고 학습하는 문화가 생활화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현장 중심의 체감형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5대 핵심 추진 사업인 친환경 급식지원, 고교입시제도 개선, 강원도형 혁신학교 운영, 학교 인권 개선, 교원 전문성 강화의 지속적이며 발전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실천하고 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며,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창출과 일반화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겠으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고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의 구현을 위해 강원교육 정책의 주요업무 중 더욱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 교육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심리ㆍ정서 등 종합적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기초학력의 바탕 위에 학생 개인의 특기적성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바로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는 통학 문제 해결과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지원을 통하여 소규모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떠나는 학교에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 강원도 농산어촌 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진로교육 강화는 진로교육을 체계화ㆍ일원화하여 교육적 체감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진로ㆍ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고의 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강원도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할당제를 추진하여 선 취업, 후 진학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입니다. 강원도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꿈과 강한 성취동기입니다. 5세 누리과정 교육지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5세 누리과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학생 상담지원체제 강화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재 학교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상담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는 지역사회 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 학생들의 문ㆍ예ㆍ체ㆍ수련 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육기부를 통하여 삶의 지혜를 배우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요즈음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과거 학교 운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행정업무로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하지 못했던 교사들이 교육 본질과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고 교육청도 현장 공감형 교육지원으로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제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있는 강원교육의 주요 정책들이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올 한 해도 강원교육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과 더욱 긴밀하게 정책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의 대안 있는 신년 연설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민주통합당 소속 횡성 출신의 이관형 의원입니다. 저 동해의 푸른 앞바다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처럼 60년 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를 맞아 비상하는 강원도를 150만 강원도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지난해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날아온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이라는 낭보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영광과 축복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수요중심의 경제논리와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시설ㆍ교통 SOC 확충과 같은 올림픽 현안사항 추진에 있어 개최지인 강원도만 분주하고 국가의 역할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바람은 올림픽을 통해 낙후된 SOC를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회생과 국제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과 우려 속에서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지역적 현안 사항인 국도6호선 경기도 용두리에서 강원도 신촌 그리고 둔내 구간의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도6호선은 인천광역시를 시작하여 서울ㆍ경기 그리고 강원도 강릉까지 4개 시도 20개 시ㆍ군ㆍ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274.2km의 국토의 동서를 잇는 일반국도입니다. 이 노선은 현재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130km 구간은 4차로 확ㆍ포장이 되어 있으나 양평군 일부를 포함한 강원도 구간은 대부분 2차로 구간으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강원도에 대한 대표적인 홀대 사례라고 이미 수차례 언론 등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용두리~신촌리 구간은 2005년도에 4차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7년 국고사업에 반영되었다가 2008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에 용량보강 사업으로 축소 전환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국도6호선은 차량통행량을 근거로 한 경제성만 고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발전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노선은 지역농특산물 출하는 물론이고 휴가철ㆍ행락철에는 교통 분산을 통해 고속도로의 정체요인 해소와 함께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수도권에서 올림픽경기장으로 접근하는 교통의 분산 우회 기능적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국도6호선 2차로 구간 중 횡성 우천면 용둔리~둔내면 둔내IC 구간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도6호선의 비효율적ㆍ기형적 도로개선이 우려되는바, 국도6호선 전 구간이 4차선으로 확ㆍ포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계획에 미반영된 용둔~둔내IC 구간은 동계올림픽 SOC 구축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민간사업도 아닌 정부 사업이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설계에 따른 깃발이 꽂히고, 보상까지 했던 사업으로 정부의 신뢰 회복과 정치 불신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원도에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현 정부가 선형개량 사업을 설계하다 4년을 소비하였다는 사실은 소가 웃을 일로 횡성군민은 물론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강원도에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세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부드럽게 하라고 하니까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금 우리 도의 교육 현안이 되고 있는 강릉 중앙고등학교의 인문계 전환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릉 중앙고등학교는 종전의 강릉 농공고등학교로서 1928년도에 개교를 하여 8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로 지금까지 총 83회에 걸쳐 졸업생 2만 5,000여 명을 배출한 영동권 제일의 유서 깊은 고등학교이자 도내에서도 세 번째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정부에서 농공병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가 학년당 14개 학급, 총 42개 학급으로 재학생이 2,000명에 달하여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등학교였던 것이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구조가 급변하면서 날로 지원자가 줄고 있으며, 전문계 고등학교는 취업도 되지 않다 보니 졸업생의 90%가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년에 이르러 총동문회에서는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전환 결의와 함께 1차적으로 교명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를 도교육청과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지난해에는 우선 교명만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향하는 강릉 중앙고등학교로 개명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졸업생의 절대 다수가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수업과목이 대학 입시와는 동떨어진 실업과목 위주로 짜이다보니 올해는 입학 정원이 70명이 감축되었는데도 지원자가 78명이나 미달되어 지난해보다 무려 14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위해 추진하시는 고교평준화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강릉 중앙고등학교는 필연적으로 신입생 지원자가 고갈되어 학교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현재 강릉의 중학교 3학년 학생 수와 내년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같은 현실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어느 학부모가 자녀를 인문계로 진학 시키지 전문계로 보내겠습니까? 그나마 소수의 전문계 지망 학생들은 이미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로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각 기업체는 필요한 기능공을 폴리텍Ⅲ대학 출신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강릉 중앙고등학교를 전문계로 방치하는 것은 곧 폐교의 나락으로 내몰리게 수수방관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일선 교육현장의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5년까지 전국의 전문계 고등학교 696개 학교 중 특성화고 350개 교와 마이스터고 50개 교 등 400개 교만 남기고 나머지 296개 교는 인문계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병희 도교육감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전문계 고교의 인문계 전환 사업에 강릉 중앙고등학교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현재의 전문계 학과를 인문계 학과로 개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강릉 중앙고 재학생 81.7%, 학부모 80.3%, 동문 95.4%, 일반시민 91.4% 등 전체적으로 87%가 강릉 중앙고등학교의 일반계 전환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기 전 강릉 중앙고등학교 총동문회 엄홍기 회장님, 재경동문회장 권오식 회장님, 또 김연식 해군 제독, 여러 동문님, 먼 길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강릉 중앙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의식조사 보고서를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께 전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별일을 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양구군 동면 남녀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한나라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강원도가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민은 물론 우리나라 온 국민의 희망으로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높인 역사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올림픽 유치 성공에는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 외교력 발휘, 동계스포츠 수준 향상, 강원도민의 뜨거운 유치열기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뒷받침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알펜시아에 건설된 훌륭한 경기장 시설과 숙박시설이 올림픽 유치의 일등공신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강원도의 도정방침에 앞장서 달려온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건설로 인해 1조 원 가까운 부채로 심각한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게다가 알펜시아에 대한 차입금 규모와 저조한 분양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어 문제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펜시아는 다른 상업적인 리조트와는 다릅니다. 올림픽 개최의 주 무대이자 올림픽 유산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국가적 차원의 리조트인 것입니다. 알펜시아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알펜시아를 이러한 국가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1월 26일 공포 시행된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따르면 향후 건설하게 될 올림픽시설 건설비의 75%를 국고로 보조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특별법 제정 이전에 투자한 시설은 전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2,711억 원을 투자하여 올림픽 스포츠 지구를 건설하였고, 올림픽 유치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지만 이로 인해 막대한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알펜시아 분양활성화를 위해 도, 중앙, 경제계 등 14명으로 2010년 10월 1일 출범한 알펜시아리조트활성화대책위원회는 위촉장 수여만 한 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지사님께서는 MBC방송국 사장, 국회의원 등을 지내시면서 중앙의 인맥이 아주 두터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정상화 및 활성화의 해법은 지사님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17일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범국민 다짐대회에서 대통령께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말씀을 지렛대로 하여 본 의원은 알펜시아 정상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알펜시아 올림픽 스포츠지구는 올림픽 개ㆍ폐회식과 3개 종목의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사계절 내내 동계스포츠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지구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에 대한 기 투자비용 2,711억 원을 정부에서 전액 보조받아 동계올림픽으로부터 소외된 영서북부 지역에 재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포츠파크지구 전체의 정부 인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알펜시아에 건설된 콘도ㆍ호텔은 올림픽 기간 중 IOC 위원과 국제경기단체 임원 및 각국 NOC 대표들 그리고 외신기자들의 숙박시설로 활용되는 필수시설입니다. 공공 부문의 많은 기관들이 임직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알펜시아 콘도ㆍ호텔을 분양받도록 지사님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림픽 유치로 한층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대기업의 수출 호조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올림픽의 최종 수혜자는 대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잘 호소하여 대기업이 알펜시아 에스테이트를 분양받도록 전경련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극 세일즈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에서도 알펜시아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혁열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릉 출신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가 발표한 동해안 집중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안 집중개발은 해안지역이 지역구인 본 의원으로서는 누구보다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개발 계획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발계획 수립과 발표에 앞서 심각한 동해안 지역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대책과 지원 방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해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계획, 그것은 한낱 장밋빛 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특히 강원도 동해안은 조사 대상 31곳 가운데 우려 수준인 C등급이 13곳, D등급이 15곳 등 28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년 연속 D등급 판정을 받은 지역이 9곳인데 강릉 남항진 해수욕장 등 강원 지역이 5곳이나 됩니다. 해안침식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의 경우 주문진에서 사천진항, 경포에서 강릉항 등의 도로는 해안침식으로 인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소돌과 안목 해변, 남항진 해변은 서 있기조차 위험합니다. 삼척시 원덕읍 월천 해변은 해안침식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해안 도로와 해안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삼척 궁촌항에서 초곡항 구간의 경우 궁촌항 건설로 원형해변이 크게 침식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해안침식 조사는 그동안 수도 없이 했습니다. 대책회의도 수없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근본 방지대책이나 조치,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조사만 계속하고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태풍이나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등 자연현상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쓰나미 현상이 불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무분별한 해안 난개발과 돌제나 도류제, 잠제 등과 같은 침식방지용 구조물 설치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원인도 모른 채 인공구조물만 자꾸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처럼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 휴양지인 호주 골드코스트 해변의 경우 바다 속 모래를 순환시켜 백사장을 메우는 순환양빈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동해안과 유사한 모습의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돼 있는 호주 말리해변은 옹벽과 해안도로 사이에 20m 높이의 나무를 심고 해안식생대를 조성해 침식을 막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속가능한 개발인가를 보여 주는 모범사례고 동해안 해안침식의 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의 제2차 연안 통합관리계획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실시됩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해안침식 방지와 지원 대책은 또 모니터링 하겠다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침식방지 시설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공사 기간이 깁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토보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국비 지원을 상향 조정하거나 전액 국가사업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해안과 해양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원 동해안은 1980년대 중반까지 석탄과 시멘트 산업, 어업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영서지방에 비하여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안침식도 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의 관광산업은 자연경관 위주와 획일적인 횟집센터 운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안침식으로 생업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요트마리나항의 숫자를 늘리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동해안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지켜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해변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보존과 올림픽 대비 관광자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가차원의 해안침식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안침식 대책과 관광자원 보호, 확충을 위한 가칭 올림픽 연계 해양개발사업단을 설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제라도 동해안 해안침식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해안침식 방지와 복구를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동해안 인근 자치단체들과 연계해서 공동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해 내야 합니다. 도에서는 사업단을 설치해 그러한 일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분이시면서도 지극히 말씀이 매끄러워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