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한미 FTA 국회 기준 등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변화로 농업ㆍ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지난 8일 정부 대책을 반영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 차원의 FTA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대책을 보완ㆍ발전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지속적인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로 발령된 농정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태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홍성태 인사) 전제훈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전제훈 인사) 김준해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김준해 인사) 최종근 농어업정책과장은 친족 장례 관계로, 김응호 축산기술연구센터 소장은 1월 30일부터 3월 9일까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므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여건과 추진전략, 주요 농정현안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고, 보고 내용이 방대하여 사업별로 금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금년도 농정산림시책 추진계획 책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으로 먼저 농정산림 현황입니다. 농가인구는 19만 2,00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하고, 경지면적은 11만 1,000ha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 위주의 농업구조이며, 농가소득은 3,507만 7,000원으로 전국 상위권에 있습니다. 6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청 7개 과와 11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를 합해 292명입니다. 7쪽의 부서별 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의 농정산림 재정규모는 예산규모가 총 3,49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하며, 투자사업비는 총 6,7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농정여건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최근의 농업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는 지난해에 비준된 한미 FTA 발효가 임박해 있는 등 FTA 체결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무한경쟁과 시장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적으로는 웰빙과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농식품 시장 규모 확대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농산촌 휴양관광, 은퇴 등 귀농ㆍ귀촌 의향 인구 증가 등 농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농식품 수입 증가, 농자재가 상승 등의 불안 요인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우리 도의 여건과 잠재력도 국내 여건과 비슷하지만 지리적ㆍ기후적으로 불리했던 여건이 교통망 확충 등으로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는 만큼 비교우위에 있는 농촌관광ㆍ친환경농업ㆍ새농어촌건설운동 등을 개선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을 집중 전개해서 우리 도의 농업 경쟁력이 전국 최고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의 농정목표와 전략으로 먼저 농정의 비전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강원 농ㆍ임ㆍ축산업 실현’에 두고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ㆍ농촌 기반 확충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목표는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유지ㆍ안정화로 농업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은 발전과 정주여건을 확충해 나가면서 농업인은 소득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금년도 시책방향은 한미 FTA 등 시장개방과 기후변화,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변화된 농정여건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서 농업 도약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영농부담 완화와 영농의욕 고취 등 농업경영 안정화를 다져나가면서 농업은 철저하게 특성화ㆍ차별화 등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개선ㆍ발전과 농촌 자원의 복합산업화 촉진으로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 및 농촌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의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농정현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의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확대입니다. 학교급식 최대 소비처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우리 도 농산물 공급을 확대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1,240t 공급에서 금년에는 1,850t을 공급할 계획이며 2016년까지 연간 6,000t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 생산자단체 협의회 구성 및 친환경쌀 300t 공급계약을 하고 앞으로 학교급식 관계자를 초청해서 농촌체험 활동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처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추진은 수도권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이 소규모 테마형으로 변화됨에 따라 농촌체험마을에 유치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의를 가진 바가 있고, 앞으로 도지사가 직접 수도권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홍보하는 한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와 수학여행 관계자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수학여행단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농촌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의 수도권 파머스마켓 개설 추진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직거래 나눔장터를 오는 5월부터 서울 뚝섬유원지에서 매주 수요일에 상설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시민 선호도가 높은 신선농산물을 계절별ㆍ테마별로 판매함으로써 도농상생 나눔장터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의 소값 안정대책입니다. 소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한우 가격 하락 및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으로 한우 암소 도태 지원, 사료자금 상환 연기, 조사료 생산 확대 등 소값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농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축사 신축ㆍ입식 자제 홍보, 한우고기 할인판매 등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여 앞으로 한우 암소 추가 도태 등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사업 확대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소값 안정 및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의 봄철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취약요인 사전 제거로 산불발생 원천봉쇄를 위한 노력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발생 조기 발견과 지상과 공중 공조체제를 통한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시켜 산불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로 최고화 지속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입지 구축으로 친환경농업을 농업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중점 추진하여 전국적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친환경농업 생산시설ㆍ장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마을 20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설치는 시설하우스와 난방시설 등을 지원해서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의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목초액ㆍ미생물제제 등 140ha분을 공급할 계획이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은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00건의 검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의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먼저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ㆍ장비 지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은 금년에 지게차 2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공동 물류시설 및 장비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일괄처리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금년에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의 환경친화형 땅심높이기 지원으로 먼저 유기질비료 공급은 농ㆍ임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금년에 24만 8,000t을 공급할 계획이며,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은 4만 4,000t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3쪽의 토양개량제 공급은 금년에 4만 5,000t을 공급해서 지력을 증진토록 하겠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호밀ㆍ녹비보리 등 1만 1,275ha분의 종자 1,865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의 친환경농산물박람회 참가 지원과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 지자체 도농 교류 활성화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그린투어리즘 선진화로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외국인을 포함한 사계절 농촌체험관광 기반을 조성해서 농촌관광을 선점 및 글로벌화해 나갈 계획으로 먼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차별화된 농촌관광 체험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자 지난해까지 110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도 10개 마을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며,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2개소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의 녹색농촌체험관 시설 보완과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의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대표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55개 마을의 사무장 인건비로 7억 9,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학교 수업과 연계한 농촌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의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과 농촌체험관광 관계자 팸투어 지원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 농정현안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의 산림자원의 생명ㆍ건강ㆍ관광 자원화로 먼저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자연휴양림 보완 3개소와 산림욕장 조성 4개소 등 모두 8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숲길 조성ㆍ관리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에 64.2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40쪽의 백두대간 산림테라피기지 조성은 산림생태ㆍ휴양ㆍ교육ㆍ치유 기능을 종합 체험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년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중부내륙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은 특화된 숲을 조성하여 관광상품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산책로 정비, 수목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개선 발전 추진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경영 차원의 마을기업형으로 전환하여 농어촌 지역의 활력화와 마을 경쟁력 확보를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먼저 우수마을 선정 지원은 '99년부터 지난해까지 287개 마을을 선정하여 1,435억 원의 혁신역량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23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의 농어촌 마을 리더그룹 양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전국화ㆍ세계화 전략 지속화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사례 발굴과 해외연수단 유치 등 시책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의 우수마을 사후관리 강화로 새농어촌건설운동자문단 운영은 대학교수 등 농어촌 개발 전문가 47명으로 구성하여 정책자문과 사후관리 지도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보조사업 시설물 사후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의 수출농업 대도약 성장 동력화입니다. 먼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우리 도가 비교우위에 있는 채소 수출을 확대하고자 금년에 2ha를 조성할 계획이며, 수출화훼 생산 지원은 금년에 7ha를 조성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의 올림픽푸드존 조성은 동해안 온대기후를 활용하여 2018동계올림픽 개최 시 신선농산물 공급기지 역할 및 수출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1개소를 지원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의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2회 추진할 계획이고,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250개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의 지속적인 농업ㆍ농촌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쌀산업 경쟁력 강화로 벼 육묘 안정생산기반 구축은 육묘 부담 해소와 건전 육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금년에 60동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며,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에 친환경 방제약제 등을 공급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500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의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과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보완ㆍ개선은 미질 및 식미 향상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의 벼 건조ㆍ저온저장시설 지원은 쌀 생산농가의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쌀의 과잉 생산 등 수급 조절을 위해서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676ha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의 농업기반 정비 및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으로 먼저 대구획 경지정리는 금년에 2개소 169ha를 추진할 계획이며, 밭 기반정비 추진은 마무리 7개소, 신규 착수 2개소 등 모두 9개소 644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배수개선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의 지표수 보강 개발과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용수 부족 상습지역에 수원공 시설 확장과 용ㆍ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표수 보강 개발 687ha를, 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은 37ha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3쪽의 수리시설 개보수는 금년에 4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시ㆍ군이 관리하는 토공 용ㆍ배수로 개보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의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의 감자와 명품잡곡 생산 및 고랭지농업 경영안정은 우리 도의 대표적 전통작목인 감자와 고랭지채소, 잡곡류 등을 특성화ㆍ명품화하여 국내 공급을 지속 주도해 나갈 계획으로 먼저 우량 씨감자 생산ㆍ공급은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 등 우량 씨감자 7개 품종 8,533t을 생산ㆍ공급할 계획이며,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가공용 감자와 보급종 종자대 차액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750ha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의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감자 광역브랜드인 ‘감자의 꿈’ 통합 마케팅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해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1만 6,150t을 지원할 계획이며,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은 도가 육성한 신품종 재배단지 200ha를 조성해서 특산품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의 토종잡곡 생산ㆍ유통은 웰빙과 기능성 식품으로 수요가 증가 추세인 토종잡곡을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량 종자 생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의 고랭지농업 경영안정으로 먼저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파프리카ㆍ여름딸기 등 경쟁 우위 대체작목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는 4,780ha분의 약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지역별ㆍ권역별로 비교우위에 있는 유망 작목의 규모화와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금년에 4.4ha를 추진할 계획이며,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은 신선채소류의 수도권 공급과 수출 확대를 위해 금년에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0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원예 전문생산단지 시설 현대화로 품질개선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의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시설원예 농가에 냉난방시설을 120개소 지원할 계획이며, 과채류 명품화 사업은 수박과 메론 등 과채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에 우선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의 과수ㆍ버섯산업 육성으로 먼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는 치악산 배와 복숭아 생산단지의 품종 갱신과 관정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고, 과수 경쟁력 제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의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도 유망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품질 사과단지를 17ha 조성할 계획이며,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는 재배사 신축 및 리모델링 등 7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의 인삼ㆍ특작산업 전국 최고화로 먼저 고품질 인삼 재배 확대는 400ha의 인삼 재배지에 친환경 미생물제 2만 1,000봉을 공급할 계획이며, 우량 묘삼포 조성은 3ha를 조성하여 고품질 우량 묘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65쪽의 내재해 인삼 재배시설 지원은 자연재해 피해 경감 및 시설 재활용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내재해형 철재 인삼 해가림 시설을 4ha 지원할 계획이며, 인삼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의 약초 명품화 추진과 양잠 저온유통시설 지원, 허브마을 조성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의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와 판매 확대로 먼저 도지사 품질보증제 운영은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한 품목에 대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가공업체의 시설 현대화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68쪽의 배추 절임시설 설치는 배추 수급 조절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장류와 와인 명품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의 선진 물류체계 구축 및 안전성 강화로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금년에 3개소를 추진해서 농산물 출하 조절과 물류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며,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는 155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0쪽의 GHP 시설 보완과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의 홍보ㆍ마케팅 강화 판매 촉진입니다. 먼저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은 금년에 49억 원 매출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자립경영체제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으며, 수도권 농특산물전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농촌지역 활력화입니다. 농촌지역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농촌 자원을 복합산업화하여 농촌경제를 활력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은 41개 권역에 475억 원을 투자하여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쾌적한 산촌생태공간 조성을 위해 17개 마을을 지원하겠습니다. 73쪽의 농업용수관리 자동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은 금년에 63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4쪽의 농촌 생활용수 개발은 면 단위 이하 농촌 마을의 용수 부족 지역에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1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은 가뭄 상습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금년에 909ha에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5쪽의 농촌자원 육성 소득원화로 먼저 농수산물 생산ㆍ유통기반 구축 지원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6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고, 향토산업 육성은 양구 민들레 명품화 등 9개 시ㆍ군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6쪽의 농어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와 농수산물 제조ㆍ가공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은 3년간에 걸쳐 화천군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보일러 보급은 농산촌 주민 및 마을회관 등을 대상으로 25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의 농업인력 양성과 글로벌화로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의욕 있는 청장년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에 1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귀농 창업ㆍ주택구입자금 지원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100명에게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79쪽의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 지원과 자연농과생 급식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의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 및 사기앙양으로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금년에 120명을 강원대학교 등 3개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은 금년에 마지막 과정으로 강원대 등 3개 대학에 8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1쪽의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금년도 선정 후계농업인 및 예비 후계농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1,000ha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2쪽의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촌 총각 결혼 지원은 금년에 2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은 작업깔개ㆍ차양모자 등 5,200세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84쪽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은 25가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농어촌지역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1,913명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의 농업경영 안정화와 농가소득 최고 수준 유지입니다. 전국 최상위권인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ㆍ안정화시키고 영세ㆍ고령농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농업경영 안정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244억 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8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6쪽의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은 5,000명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3개소에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적기 영농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의 생력 방제장비 및 소형 농기계 공급과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8쪽의 벼 재배용 상토 및 영농자재 지원은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만 3,557ha에 대한 영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은 유류가격 지속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6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의 다양한 직불제 운영 등 농가경제 안정화로 먼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벼 재배 3만 8,000여 농가에 고정직불금 280억 원을 지원하고,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해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0쪽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원은 94억 원을 지원해서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 경관 유지를 위해 352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1쪽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전국 최고 명품화 추진입니다. 차별화와 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 확대 등 생산비 절감 및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먼저 한우 우량 혈통 계량은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공수정 2만 6,000두, 종축 등록 7,000두 등 3만 3,000두를 추진할 계획이며, 한우 송아지 생산안전 지원은 산지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3만 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2쪽의 육종센터 운영과 축산한마당잔치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의 축산업 경쟁력 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는 2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랩사일리지 제조 5만 2,000t, 장비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4쪽의 조사료용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은 4개소에 180ha를 지원할 계획이며, 꿀벌 보존 항병성 강화는 지속 가능한 꿀벌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분건조 저장시설 110대, 면역증강제 1,240kg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5쪽의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과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6쪽의 양계시설 현대화도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란 유통 투명성 제고사업은 계란 생산일자 표시 자동화시설을 금년에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7쪽의 양돈ㆍ낙농산업 생산기반 안정화로 먼저 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은 청정 양돈산업 조기 복구를 위해서 모돈 입식 600두를 지원할 계획이며, 돼지 유전능력 개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의 종돈장 원종돈 구입 지원은 구제역 피해 종돈장의 종돈 수급 조기 안정을 위해 금년에 200두를 지원할 계획이며, 젖소 고능력우 개량 촉진은 고능력 우량 정액 6,000두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99쪽의 청정 고품질 1등급 우유 생산과 유용 미생물 종균 및 종균배양기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쪽의 농가소득 지원은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목적 방역소독기 10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구제역 살처분 젖소 우유 생산가치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의 친환경ㆍ안전 축산물 생산ㆍ공급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발효촉진제 및 축산환경개선제 70t을 공급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자원화는 분뇨처리시설ㆍ액비저장조 등 166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쪽의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유통인프라 구축은 생산조직 중심으로 유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브랜드 경영체 지원 6개소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쪽의 쇠고기이력제 추진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및 가축질병 근절로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은 예방주사ㆍ기생충구제 등 3,200만 두를 추진할 계획이며,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은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해 소독약제 확보 및 공동방제단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의 한우 브루셀라병 근절은 1세 이상 한ㆍ육우를 대상으로 10만 6,000두를 검사할 계획이며, 가축질병 및 축산물 검사 강화는 40만 3,000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쪽의 광견병 근절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과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의 가축매몰지의 안정ㆍ투명ㆍ신뢰성 있는 사후관리로 먼저 가축매몰지 시설점검 보완은 도내 매몰지 470개소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통해 취약 요인 파악 및 보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악취와 침출수 유출 방지 조치는 2차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의 지하수 수질오염 모니터링 추진과 매몰지 정보관리 사항 D/B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의 산림자원의 보존과 가치 제고입니다. 산림자원을 생명ㆍ건강ㆍ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탄소흡수원 확충 등 미래 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먼저 조림사업은 최근 3년 이내의 벌채지와 공한지를 대상으로 2,549ha를 조림할 계획이고, 숲가꾸기 추진은 큰나무 2만 9,000ha, 조림지 9,550ha 등 3만 8,55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쪽의 임도시설 유지ㆍ관리는 간선 37.5km를 포함 총 211.5km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ㆍ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경영계획 기간 10년 경과 및 미작성된 산림 1만 5,000ha를 대상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쪽의 산림자원의 보전ㆍ보호 강화로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앞서 보고드린 현안 추진사항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12쪽의 산림병해충 방제는 금년에 약 1만 1,000ha를 방제하겠으며, 산림 수해방지 종합대책은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산지사방과 사방댐 등 7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의 민북지역ㆍ백두대간 산림 복원과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 산지지역 조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의 산림자원의 소득 창출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ㆍ유통 지원은 표고ㆍ밤ㆍ대추 등 9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림농업 육성은 산약초 및 산채재배 생산기반시설 설치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쪽의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나무은행 조성은 산지개발 등으로 버려지는 수목의 재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의 녹색네트워크 구축 및 가로경관 조성으로 먼저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도시숲 내 국ㆍ공유지 자투리 등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쌈지공원 6개소와 산림공원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숲 시범모델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의 학교숲 조성은 학교 내의 유휴공간에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개 학교를 추진하고,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은 6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18쪽의 가로숲 명품숲길 조성은 금년에 10km를 추진하고, 전통마을숲 조성과 나라꽃 무궁화 보급 확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의 산림의 공익ㆍ사회적 가치 창출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지원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 및 전기시설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국산 목재의 우수성 홍보와 목재문화 진흥을 위해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20쪽의 공립 수목원 조성은 신규 2개소, 보완 1개소 등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자생식물단지 조성은 식물종 다양성 증진과 유전자원을 보존ㆍ육성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1쪽의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과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및 강원숲체험장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2쪽의 녹색ㆍ생명산업 대비 실용적 연구 강화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권에 대한 제도 연구는 탄소배출권 확보전략 수립을 통해서 탄소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탄소배출권에 대한 동향 분석과 대응논리 개발 등의 연구를 하도록 하겠으며, 산림의 환경적 기능 유지 및 기술 개발은 기후변화가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규명 등의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농정산림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방대하여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서 우리 도의 대책을 지난 2월 7일 위원님들께 전화로 말씀드리고 메일로 보내드려서 대략적으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영향 분석은 지난해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미 FTA 대응전략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도의 1차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정부 대책이 되겠습니다. 1차 전략의 주요 내용은 경쟁력 제고와 지역개발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축산과 원예 등 품목별 특성에 따른 생산과 가공ㆍ유통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고, 새로운 소득원 확보를 위한 강원농업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 소비자형 마케팅 구축과 농어촌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금년 1월 2일 정부 FTA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피해 보전과 시설 현대화, 직불제 확충, 세제 지원 등 대략 이런 쪽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우선 피해 부문에 대한 지원은 직불제 발동 요건의 완화와 비과세 부업 소득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와 젖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30두 미만이던 부업 기준을 50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발전기금을 2010년까지 2조 원으로 확충하고 FTA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정부 발표에 포함되어 있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 확대와 종자산업 육성, 그다음에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불제를 확충하고, 또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잡혔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세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조 9,00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세제 혜택으로 농가가 간접 지원을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도의 대응전략은 11개 핵심과제와 20개 부문, 32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의 방향과 지표를 잠시 보면 농ㆍ축산물은 철저히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ㆍ전문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농업과 농촌관광ㆍ친환경농업ㆍ식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충해 나가서 주요 지표는 농가소득이 5,000만 원, 농산물 수출이 8억 불, 친환경농업 실천은 전체 경지면적의 17%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이고, 계획의 중점은 품목별로 대책을 강구했다는 것이 특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장개방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축산 부문이 우선 되겠는데 고급육 생산과 사료비 절감 등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한우의 경우 단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된 후에는 고품질로 가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우는 고급육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한우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해서 고급육이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돼지는 첨단 양돈시설을 지원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낙농은 젖소 자동화시설을 확충해서 안정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축산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용 농기계 공급과 종자대를 지원해서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기능성 품종 육성과 친환경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차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감자의 경우는 광역유통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계열화하고, 감자 재배에 기계화를 촉진해서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수급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콩은 대규모 친환경 콩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콩 전문 요리촌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의 경우는 주산지별로 종합처리센터를 설치해서 국내 찰옥수수 시장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ㆍ특작 부문은 비교우위 고소득 작목을 입식하고 명품화 전략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채소의 경우에는 시설원예 기반을 대폭 확충해서 고소득 농가를 더욱 확대하고, 과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유망 과수를 확대해서 국내 과수 주산지로 육성해 나가면서, 인삼은 6년근 인삼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명품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가소득 두 배 향상을 위한 농업ㆍ농촌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수출농업을 좀 더 공세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출전문단지 100개소를 설치하고 해외에 강원농특산물 상설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도 전체 경지면적의 17%까지 확대해서 수도권 등 학교급식 납품에 주력하고, 농촌관광은 수도권 수학여행단 유치 등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발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도권과의 유리한 접근성 등을 활용해서 직거래 중심의 마케팅을 전개하고, 농업후계인력의 창업지원 확대와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가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대책을 추진해서 농가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특히 농ㆍ축산물의 수입 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도와 시ㆍ군이 합동으로 축산물 원산지 단속반을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7조 8,76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번에 대책을 수립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4,188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FTA 대책으로 추진할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순수 도비를 150억 원 정도 농업 부문에 투자해서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FTA로부터 다소나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비 150억 원을 투자하면 전체 사업규모는 91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FTA 대책은 농업 여건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연동화시켜서 세부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위해 별도의 제한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농정산림국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준비하신 박창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FTA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이 FTA에 대한 전략은 특정 부문에만 지원이 치우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축산, 원예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소농업 부문에는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벼농사 관계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TA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미 FTA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품목 위주로 우선 할 수밖에 없고, 쌀에 대해서는…….

쌀이 FTA로 인해서 최고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쌀은 한미 FTA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별도의 협상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쌀은 고품질로 가고, 소형 농기계 지원을 확대하고, 건조ㆍ저장시설을 확대하는 등과 같은 그런 대책을 포함해서 발표했는데 이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렇지 모든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의 세부적인 것을 보면 금년도에 추가로 연동화해서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농업이, 특히 강원도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특화된 축산보다 농업이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업에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

14쪽에 보면 2012년도 시책방향에서 수출농업에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단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1회성 행사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그 행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현지의 마트라든가 판매점에 강원도 농특산물 판매코너를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도가 우수한 농특산물을 공급해 주고 현지에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출전문단지를 만들어서 수출을 확대하고, 또 강원도는 물류비가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물류비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수출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려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과 인증이 필요한데 지원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또한 둘째로 생각해 보면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보면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서는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원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확대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원에 보면 면적은 별로 늘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 토양의 검정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지금 할 수 있는 면적은 계속 늘려서, 우선 수출도 중요하겠지만 친환경급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달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은 최대한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에 보면 소값 안정 대책에서 우리 소값 안정 대책은 첫째로 공급하고 수요의 안정인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사료값입니다. 사료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한우를 키우는 농민단체에서는 사료비를 50% 보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얘기를 정부에도 그분들이 건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사료비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내 사료비가 연간 대략적으로 2,800~3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반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도의 방침은 정부가 시행한다면 매칭이 되는 부분은 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는 사료값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부가 앞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는-정부가 하면 이게 몇 조가 될 테니까요.-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축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촉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했습니다. 그것은 했는데 정부도 그런…….

FTA에 대비해서 자꾸 축산이 몰락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정부에서 이런 쪽으로 투자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료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사료 값에 따라서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곡물사료를 말씀드린 것이고, 곡물사료는 어차피 수입해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하나는 또 조사료 공급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몇 년 전에 우리 강원도 들녘을 보면 볏짚을 묶어놓은 것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에 혜택을 주자 하는 생각에서 이번 FTA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조사료 종자대가 30%입니다, 보조가. 그런데 그것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지금 대형 농기계라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기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은 개별로 주면 도저히 수지가 안 맞고 하니까 시ㆍ군의 농기계임대센터에 도와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기계를 사줘서 좀 쉽게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데 일단 조사료 공급을 늘리면 농사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기계가 2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농가에 개인적인 부담이 있다, 그래서 임대로 하면 좋겠다, 저도 같이 공감하는 게 우리 농기계 때문에 농가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듣는데,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임대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임대를 해서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친환경농자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 추진 실적도 140ha, 또 2012년도도 140ha, 똑같아요, 늘어나지 않고. 이게 왜, 확대하겠다고…….

확대하겠다고 표현한 것은, 그것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FTA 대책을 수립하면서 친환경농업 부문에 상당히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늘리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말로만 친환경이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나중에 예산이 짜여지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실 텐데 친환경농업 쪽에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예산은 그러면 이대로 추진할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은 추경이 짜여지면 이 사업계획이 다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수출전문단지 육성이나 화훼생산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종자의 종류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가 없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종자는 로열티가 몇 %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품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특허료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것을 빨리 연구해서 수입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권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어제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 종자회사를 외국계 회사에 넘긴 게 가장 뼈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종자를 전쟁이 나도 끼고 다녔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갖고-아까 정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종자산업을 하나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정부가 FTA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추진되면 어느 정도 종자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 자체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기술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국내 자체적으로 빨리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교육 인원을 보면 강원대가 60명, 강릉원주대가 20명, 상지대가 40명입니다. 동해안 영동권에는 강릉원주대가 20명인데 선정 기준이 어떻길래 이렇게…….

이 문제는 저도 실무적으로 분석을 시켜놨는데 강릉원주대가 20명인 것은, 과거에는 40명이었습니다. 왜 40명이었느냐 하면 어업반이 있어서, 동해안 특성 때문에 그쪽에 수산학과가 있고 그래서 40명이었었는데 이 어업 부분에 해수부 당시에 보조를 주었습니다, 농업 부분과 다르게. 그렇게 보조를 주다 보니까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재원이 다르니까. 갈라져서 그래서 강릉원주대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거 2개를 합해서 하든가 아니면 20명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좀 늘리도록…….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원도 영동지방에 평창, 정선, 태백, 동해, 삼척, 양양, 속초, 고성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업은 떠나서 농업의 교육을 받는 그런 포지션이라든가 그런 게 강원대나 상지대와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치우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기 강원대나 강릉원주대학교는 국립이에요. 국립이란 말이죠. 상지대는 사립이에요. 또 관동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강릉에. 이런 것을 균형적으로 분배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는데, 이게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우리 대학교에 지원하는 현황들이 각 부서별로 많겠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농정산림국이 농업에 또 어업에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영동권에 농업인이 가장 많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 지금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교수님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동대 같은 데는 농업계 학과가 없습니다.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강릉원주대도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것이 최고경영자과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동대도 그렇고 강릉원주대도 원예학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갖다 하기가, 교수 수급 문제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학교에도 제가 방안을 찾아보라고 그러고 학교의 교수님들에게도 방안을 찾아달라-20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그래서 이 방안을 찾고 있는데 교수님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농가들이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매몰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매몰지는 우리 강원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상당히 여러 기관에서 이것을 합니다. 검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침출수가 유출되는 매몰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지금 먹는 물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데 이게 먹는 물 기준에는, 과거에도 축산분뇨나 비료가 많이 흡수되는 지역은 인이 많아서 먹는 물 기준에는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매몰하면서 축사 주위에 많이 매몰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매몰지로 인해서 유출되는 것은 없고, 다만 해빙이 되면 지반이 내려앉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한테 철저하게 해빙됨과 동시에 조사를 해라, 만약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라…….

그러면 매몰지에 대한 시설 점검, 보완 이런 것을 공개합니까?

공개하는 것도 있고 개인 농가들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부분도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정지역이고 관광지이고 농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이러한 청정지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내외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이 세 번을 도전해서 우리가 염원했던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 치러서 흑자 올림픽을 치르느냐, 이런 게 우리 도민들의 염원이고 또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산불과 관련해서 보면-111페이지죠.-우리 개최지인 강릉 같은 경우는 바다와 산이 있는데 이게 자산입니다, 자원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4ㆍ11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습니다. 꼭 선거 때마다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5대 국회의원선거 때 보면 고성군 대형 산불, '95년도였죠. 제2회 지방 동시선거, '99년, 강릉 사천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16대 국회의원선거 때 강원 영동 전역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또 17대 국회의원선거 때, 2004년 옥계, 2005년 양양 낙산사, 선거 때만 되면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지금 영동지방에 우리가 염원했던 동계올림픽을 두고, 또 원년의 해인데, 이번이 또 선거의 해여서 또 대형 산불이 발생할까봐 주민들이 걱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지구에 만약에 산불이 나면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염려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산불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불 관리에 대해서?

우선 선거 때가 되면 대형 산불이 난다는 그런 이미지를 지워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2008년도 총선 때는 불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자꾸 난다 난다 하면, 2008년도에는 상당히 조심도 하고, 2008년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산불이 안 났어요. 안 났기 때문에…….

꼭 선거 때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도민들이 여기에서 좀 벗어나 줘야 되고, 산불이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큰일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동계올림픽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동해안 쪽에는 금년에 초대형 헬기를 배치합니다, 강릉에다.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감시 인력을 좀 증원하고 해서 초동진화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안 나게 하면 더 좋겠지만-그다음에 생활권 주변에는 인화물질을-잡목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잡초도 될 수가 있는데-확실하게 제거해서 혹시라도 도로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라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공무원을 중심으로 팀장제를 실시해서 제도적으로 산불 예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산림 전문직을 하나 더 해서 예방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팀을 하나, 지금 산불 관리를 위해-전문직 말고-고용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산불진화대가 2,2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진화를 목적으로 해서 사실 운영하는데 산불진화는 산불이 났을 때만 하는 것이니까 산불이 나지 않았을 때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격 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관리, 쉽게 말해서 언제 어떻게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산림 전문직으로 팀장제로 따로 부서를 하나…….

행정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산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불 발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산불 담당 계장이 따로 있습니다, 시ㆍ군에.

그러니까 영동지방에, 행정기관이 강릉시인데 강릉시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강릉시하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는 다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전에는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발생이 돼도 일사분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대형 산불이 있었을 때는 시ㆍ군에 조직을 만들었다가 또 다른 것을 만들려니까 줄여야 되는…….

산불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수없이 겪었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좀 한번 강릉시하고 논의해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올해가 용의 해라고 하는데 강원도에 내수면도 많고 바다도 있고 하니까 용처럼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믿고, 국장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농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시면 우리 강원도 농정산림 재정 규모가 나오는데 도 전체 예산의 12%로 해서 3,490억 원, 약 3,500억 정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강원도 전체 예산에서는 농ㆍ수ㆍ축 종사자들에 비하면 어느 정도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보면 국비가 3,340억 원이고 도비는 581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의 지방재정이 2011년도 예산이 7,800억 원 정도, 올해 2012년도에는-제가 정확하게는 모겠습니다만-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비 비중이 너무 적지 않느냐.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농업과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도 자체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국비 매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해서 도비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도비 문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FTA 대책을 발표할 때 전체 규모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금년 추경에 도비를 얼마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1조 원에 최소한 12%라고 하면 1,200억 원, 또 조금 십분 양보를 한다고 해도 1,000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150억 원 도비를 세운다고 해도 많이 모자라겠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강원도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시ㆍ군은 더 어렵거든요. 시ㆍ군은 더 어려운데, 시ㆍ군의 농업 예산을 보면 시ㆍ군비 대비 도비 지원 비율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평균적으로.

3 대 7로 보통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농업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계속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최문순 지사께서는 강원도가 기존의 산업분야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타 시도에서는 수출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강원도는 수출산업에 끼어들지 못해서 강원도가 계속 침체된 것이라고 분석하시는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가 수출산업에 뛰어들지 못한 게 아니라 여건상 SOC 사업이라든가 기타 산업 자원이 저희가 수출산업에 뛰어들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못 뛰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관광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관광산업의 기반은 저는 농업이라고 보거든요. 농업기반이 잘 되어 있으면 관광이 저절로 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관광소득이 저절로 잘 분배가 될 텐데, 그러면서 강원도 도민의 소득이 올라갈 텐데 그런 것이 간과가 되니까 농민들에 대한 투자, 농업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의 산업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히 농업 관련 쪽에는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그런 쪽에 도비 지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FTA 대책을 발표하면서 순수 도비가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투자를 계속 늘려가야 한다는 데에는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또 재정 여건도 있고 다른 분야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늘리기는 어렵겠지만 도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비 예산에 FTA 관련 150억 원은 사실 생색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사 거부를 할 때 300억 원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300억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는 1,200억 중에 580억이니까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150억 원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없는 살림에 조금 배려는 한 것 같습니다만 150억 정도가 더 늘어나야 FTA관련이 아닌 순수 농업 예산이 되고 또 FTA와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이 더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FTA 문제는 꼭 짚고 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FTA 협상 자체가 시간이 흐르면 영향을 받게끔 이렇게 협상이 되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쇠고기가 지금 관세가 40%인데 15년간 관세 감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2.7%인가 그렇게 되는데 차츰차츰 계속 관세가 줄어들고, 감자의 경우에도 지금 관세가 304%인데 이것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지만 현행 관세를 유지하면서 수입 쿼터를 3,000t을 줬다는 말입니다, 본관세 쿼터를. 3,000t을 줬지만 그냥 3,000t을 준 것이 아니고 3,000t에 매년 3%씩 복리로 나가기로 이렇게 협상되었지 않습니까? 이건 협상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첫 해에는 3,000t이 무관세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3,090t이 무관세로 들어오고, 그러면 계속 이것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언젠가는 무관세 쿼터가 늘어나니까 관세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한 해로 FTA 문제를 다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지휘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예산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 도민의 삶의 질이, 또 삶의 소득이 달라지니까 저는 농업 쪽의 예산이 정책적으로 더 반영되려고 하면 예산 확보에 조금 더, 국비가 아닌 도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또 다른 채널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정도로 하고, 93쪽을 봐 주시죠. 지금 FTA 쪽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FTA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야가 축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축산업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업이 사실은 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문제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골에 다니다 보니까 축산업자들도 그런 것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료를 생산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1차 축산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종자대를 100% 그냥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80%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30%에서 80%까지 끌어올렸는데 이것은 20% 자부담을 왜 시켰느냐 하면 농가들이 어느 정도 애착을 가지려면 솔직한 얘기로 20% 정도는 부담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축산농가들이 남쪽에서 사 가지고 오는 운송비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그러면 올해 급하다고 운송비를 주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만큼 투자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갖추자, 투자는 똑같이 해서 하려고 80%로 올리면서 기계화를 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한 20% 정도는 자부담을 시켜야 사업도 낫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80%로 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 아니겠습니까, 30%에서 80%로 갔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나눠 보면 농민들 얘기가 다르고 축산업자 얘기가 달라요. 농민들이 조사료를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벼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벼를 수확하지 않습니까? 수확을 한 상태에서 다시 조사료를 심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 한 달 사이에 비료를 살포하고, 퇴비를 주고, 퇴비를 준 상태에서 조사료 씨를 뿌려야지 농지가 계속 영양을 갖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종자가 개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한테 조사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농민들이 생산해낸 조사료에 대한 일정 수매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수매를 해서 그것을 축산농가에 얼마를 받고 저렴한 가격에 팔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조사료까지 수매를 한다면 어려움이, 시ㆍ군이나 마을 단위에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도 전체적으로는, 그걸 수매를 한다면 엄청난 창고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게 부피가 좀 큽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송하는 데에, 수송은 가깝게 해야 되는데 수송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사실 안고 있어서 어렵고 해서 농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육기간의 문제는 벼를 좀, 지금 모내기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늦춘다든가 그런 방법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농산 부문하고 축산 부문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축산농가들의 자구노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축산농가들 자구노력이 필요하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정책은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14쪽입니다. 114쪽에 산림자원의 소득 창출인데요, 강원도는 농외소득이 올라줘야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겠다, 그런데 산림자원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림자원에서 나오는 소득은 소득 기간이 길기 때문에 농민들이 투자하기도 힘든 이런 문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산림농업을 할 때 산림농업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너무 약하다, 특히 농업분야는 그래도 도비 지원이라든가 국비 지원이 많은데 산림 쪽은 오히려 너무 약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 기간은 조금 길겠지만 사실은 산림 쪽의 사업비 보조율이 농업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높고, 산림농업 문제는 지금 산채 같은 경우는 부족한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저희가 FTA 대책을 만들면서-산림을 소득원화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산림농업을 더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시켰는데 국비 사업들도 있고, 아마 위원님들이나 어느 분이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산채 쪽으로 검토를 해서 산림농업 쪽을 늘리도록 하고, 주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산림을 별도의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어차피 도의 체제가 지금 산림정책관님 자리도 정부 시책에 의해서 없어지고 그래서 산림 쪽이 조금 축소된 느낌이 들거든요.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산림이라는 산림정책이 별도의 정책이 아닌 농민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라는 쪽으로 보셔서, 국장님은 물론 농업 쪽이지만 농업만 생각하시지 말고 똑같은 비중으로 산림 쪽을 많이 생각하고 예산도 특별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산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원도의 농업ㆍ축산ㆍ산림을 다 아우르는 사람인데 어느 한쪽을 간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려로 받아들입니다만 산림정책관이 있다, 없다 해서 산림정책이 약하다, 세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어떻든 간에-국유림ㆍ사유림 따지기는 합니다만-81%가 산림인데 그것을 그냥 놓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산림 쪽은, 제가 산림을 했더라면 몇 년 전에 산채를 유통과에서, 밭에다 심는 것은 유통과, 산에 심는 것은 산림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 해서 산림 쪽으로 줬습니다, 산채 전체를. 그렇게까지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기우로 생각하지 않으셨나 생각하면서 산림 쪽을 등한시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산림,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죠? 오후에 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농정산림국장님을 하고 계시고 또 요즘 상당히 강원도 재정이 열악한데 한미 FTA 협상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한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용을 쭉 보면 상당히 답답한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 주요 품목의 생산액이 감소하고 도의 축산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한우농가들이 생산비 수준으로 한우 가격이 폭락되어 있고 육우 송아지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3만 원, 돈 만 원씩을 주고 가던 것이 요즘은 2~3만 원을 보태주어야 송아지를 처리해 주는 그러한 입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 FTA 협정 발효 후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 5년차에 117억 원이 감소하고 10년차에는 346억, 15년차에는 46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전문가 쪽에 의뢰해 보니까 이것의 배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축산 부문이 상당히 어렵고, 과실류도 상당히 어렵다고 여기에 나와 있고, 식량작물에도 피해가 집중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농산물은 피해가 그래도 적을 것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기타 농산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잡곡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미 FTA 협상 결과 잡곡류는 그래도 살아남을 것이다…….

협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닌 품목들이 있습니다.

아닌 품목은 피해가 좀 적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추 같은 것들은, 신선 배추 같은 것은 사실상 미국에서의 수입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런 분석을 내놓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전문가들의 피해 분석에 생산액 감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열하신 부분도 도가 추정한 것이 아니고 그건 전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강원대학교하고 우리 강발연에 의뢰해서 받았고, 이게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다시 분석해 달라고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나오는데, 사실 그 문제를 보면 전문가들 사이에 엄청나게, 어떤 때 보면 3배, 4배의 괴리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겠고, 그래서 일단 도가 쓰는 것은 공식적으로 의뢰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말까지 재분석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어느 기관에 우리가 맡긴 겁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 맡겼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용역을 준 겁니까?

지금 용역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빨리 좀 해 달라고 해서 2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충분한, 우리가 지금 한미 FTA 하나만 가지고 대책을 하는데 한미 FTA 부분에 피해를 보는 것은 축산 부문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잖아요? 또 우리가 한중 FTA도 바로 협상하게 되잖아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FTA 가지고 대책을 세운 것은 한미 FTA는 협상이 끝나고 비준까지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협상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40%인데 그걸 15년간 철폐하니까 그런 문제에 맞추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어느 농업인단체에서도 왜 한중 FTA는 대비를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중 FTA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 어려운가 하면 지금 한중 FTA를 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강 자체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한중 FTA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의 내용들이 나올 테니까, 또 협상의 속성상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내용을 잘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정부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협상 결과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될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그 상황이 오면 바로 실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하고 제 뜻이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것은 사실 한미 FTA를 하면서 쌀은 제외가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의 내용은 나와 줘야 손을 댈 수가 있다, 대책을. 그러나 계속 협상의 추이라든가 진전 과정을 봐 가면서 도가, 물론 도도 예비 대책 정도로밖에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한중 FTA가 협상이 되고 발효된다면 바로 즉시 도의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계속 자료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내놓기는 상당히 어렵다, 협상의 대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이 협상이 아직 시작이 안 되었고 협상 시작이 곧 될 텐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상당한 어려움이 뒤에 닥칠 것이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채소, 특작, 무, 배추, 고추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중국산 고추 가격하고 우리 국내산 고추 가격은 16배 정도 차이가 나요, ㎏당 단가 차이가. 거의 경쟁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중국산 농산물하고 우리 국내산 농산물 가격 차이를 보면 최소 2.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서 축산이 정말 힘들지만 한중 FTA가 타결되면 우리 농산물이 중국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협상 진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중국의 소득 상위층 10%만 해도 상당한 인구가 되기 때문에 일부 농촌경제학자들은 한중 FTA가 되면 우리의 고급 농특산물은 어쩌면 수출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갈 수 있겠죠. 일부 수출농가들이 수출을 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그것은 우리 전체 농민들의 1~2%, 2~3%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대상이고 전체 농가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잖아요?

한중 FTA를 얘기하면 지금 협상이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겠지만 농업 쪽이 한미 FTA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정부도 한중 FTA를 할 때 농업 쪽을 상당히 생각을 하고 협상에 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부도 저희 생각과 같은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동향도 보고 협상의 진척 상황도 봐 가면서 대처할 부분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대응 전략의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축산이나 식량작물, 원예특작, 친환경농업, 관광수출농업, 산림농업 쭉 해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다 예산하고, 돈하고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도저히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에 마지막 투자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7조 8,760억 원을 투자해서 이러한 부분에 농가소득 5,000만 원을 올리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전부 중앙 투자에 의한 어떠한 도비 매칭 부분이지 우리 강원도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정말 어려운 강원도의 농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모습은 거의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아까도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님께서 투자 비교를 하셨는데 그러한 내용 부분에 강원도만의 예산 부분이 보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이 3,497억 원이에요, 농업 예산이. 전체의 12%밖에 해당이 안 되고, 강원도 농민들에게 강원도의 인구비례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2010년도 예산이 3,796 억이었어요. 그런데 FTA가 타결되고 점점 어려워지는 데도 강원도 농업 예산은 점점 주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무슨 2020년도에 5,000만 원 소득을 올리고…….

예산 문제는 오전에 방승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강원도 예산이 열악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그래서 도의 입장은, 제가 어제 아침에도 친환경농업을 도 단위 클러스터로 만들어라, 그래서 국비를 받자, 지금 도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사업이 마무리된 감자 광역유통사업 법인도 사실은 도비를 가지고 그걸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전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도비가 없으니까, 물론 거기에서 도비를 얼마 매칭을 했습니다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농업 쪽에 투자를 늘려야 되는 것만은 확실한데 도비로 가서는 한계가 있다, 지금 도 재정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비슷하면 국비에 매칭을 하더라도 국비를 받아와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도 달라고 해 놓고 있고 한데, 이번에 도비를 150억 원으로 사전에 의견조율은 했습니다만 150억 원으로 한 것은 사실 당초에 100억 원을 가지고 FTA를 하려고 하다가 지사님께서 “야, 이게 돈이 어떻게…….”, 추경 재원도 보고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렵다. 그렇지만 농업 쪽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하자.” 해서 지금 150억 원까지 가서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으로 받아오겠다는 얘기이고, 또 나름대로 보면 한우 암소 도태가 60개월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미경산우는 50만 원, 경산우는 3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FTA 대책에 보면 61개월에서 84개월-두 살 더 되는 거죠.-그쪽의 암소를 도태할 경우에는-지금 1만 3,000두 정도가 됩니다, 도내에.-도하고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15만 원 정도 주자, 그래서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는 도태를 하겠다, 그러면 정부 대책과 맞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특색 있는 사업은 계속 도비를 투자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강원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를 거기에 매칭하는 부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2020년까지 계획은 좋은데 이것이 다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한 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한테 가서 정말 강원도 농업이 어렵다, 지금 지방도 부분만 우리가 우리 도비를 가지고 100%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외 사업은 전부 국비 매칭 부분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저도 지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우리 지방도 2차로로 다니는 것 4차로로 다니는 것을 조금 늦추자, 그것 한두 개 사업 2~3년 늦춰서 그 부분을 정말 어려워져 가는 농촌에 과감하게 몇천억 원을 투자해 보자, 그러지 않고는 강원도 농업이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정말 강원도가 어렵잖아요?-그렇게 과감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얘기를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0억 원에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이게 또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이고, 지휘부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도비 150억 원, 나중에 도 전체 재원이 나올 테니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재원 범위 내에서 150억 원을 지휘부가 결정을 하신 것은 농업 쪽에 상당하게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과정에서-지금 제가 150억 원 얘기를 했는데-얼마나 많은 토론과 분석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금년에 우리가 그런 절차를 안 밟고 150억, 200억, 300억 이렇게 예산 해 봐야 나중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재원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금년에는 추경 때 농업 쪽에 얼마를 하자,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자 해서 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다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FTA 문제는 가면 갈수록 생산 감소가 계속 더 오기 때문에 이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동화로 가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일단 시작 단계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안 되면 만날 그 선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진전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금년에 150억 원, 상당히 큰돈을 추경에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 예산보다, 국비 160억 원까지 갖다 붙여야 2010년도 우리 농업 예산하고 똑같다, 특별한 게 없다, 계획은 좋지만.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이 금년도 예산이 줄어든 큰 원인이 정부 공모사업이 종결된 것이 산촌생태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사방댐 사업을 시ㆍ군으로 업무 이양한 경우가 있고, 또 친환경 광역단지라든가 이런 굵직한, 그다음에 산림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 자체가 줄었고, 그런 큼직한 국고지원사업이 줄어든 것이 가장 원인이지 도비 투자는 당초예산에도 많았다, 그래서 국비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도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2010년도에 순도비가 592억 원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때 그 퍼센티지나 지금 581억 원의 그 퍼센티지나 퍼센티지는 똑같은데 그것도 10억 정도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무슨 재해나 상황이…….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확대 추진이라고 해서 어제인가-강원도민일보인지 강원일보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산자 중심으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품목별 안정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전용 계약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유통ㆍ물류기반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2015년도까지 공동출자 법인인 강원친환경유통사업단을 설립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물류나 배송체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가, 서울시의 급식도 사실은 서울시교육감하고 서울시장하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의 다 학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소규모 테마여행도 마찬가지이고. 학교의 어머니회라든가가 급식에 대해서 다 정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지만 당장 수도권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중심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 그러니까 철원의 친환경농업연합회라든가 홍천의, 뫼네뜰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횡성의 산새로라든가-채소만 하는데-그런 생산자단체를 묶어서-쌀은 철원 쪽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그래서 일단 납품을 하자. 그렇게 가면서 이게 더 커져서 그 단체가 생산과 공급을 같이 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가면 전문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하는데 그것도 생산자단체의 연합체가 낫겠다, 지금 상태로서는. 앞으로 업무가 진전되면서 어떻게 되려는지 그것은 더 분석해 봐야 하는 것인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단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갑자기 확 늘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인증 신청을 해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면적을, 지금 쌀을 얼마를 확보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친환경 인증 쌀?

쌀만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쌀은 500㏊ 정도 하려고 합니다.

친환경으로요?

예. 그런데 어려움이 하나 있는 것이 서울 사람들이-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아주 깍쟁이라서 전국에서 다 받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 받아서 제일 싼 것을 택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의 친환경쌀 학교급식 납품단가가 일반 쌀보다 싸요, 이게. 그래서 남쪽은 보조를 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렇게까지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 문제도 사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학생들 다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쌀을 저쪽 영호남 쪽의 쌀값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상당히 비싸게 팔립니다만 그 갭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아직 우리 강원도 쌀이 상당히 비싸죠?

강원도 쌀이 비싼데 과거에 남쪽의 쌀하고 우리 철원의 오대미하고의 차이가 100이라 하면 지금은 60~7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강원도 친환경 영농조합인가요,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체가 있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영농법인은 여러 개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뫼네뜰 영농조합법인 그런 형태는 몇 개가 되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연합회 도 단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ㆍ군 회장들도 있고, 그게 제일 큰 조직입니다.

나름대로 그 단체들은 학교급식이 되면서 대도시 쪽에 강원도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그러한 부분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강원도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하고 연결되어서 강원도의 농가소득하고 연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농산물값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 그러한 부분을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 도에서 고민을 하면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가격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내놓아도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항상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도 준비되지 않은 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원도 친환경농산물이 비싼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앞으로는 없어지겠지만-저농약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적고 유기농하고 무농약의 비중이 높고, 전라도 쪽을 보면 저농약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유기농과 무농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농약은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값 차이도 있는데 도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을 다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무농약도 똑같고 저농약도 똑같고, 값 차이는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강원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친환경 농자재라든가 물류시설, 수송하는 차량이라든가 저장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생산원가를 줄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FTA 대책에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같은 경우 서울에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경우 지금 가공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지금 철원에 친환경 도연합회가 하는 도정시설이 하나 있고-친환경농산물만-그다음에 홍천 뫼네뜰 영농조합법인이 도정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일반 도정시설에서는 섞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는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봐 가면서 더 도정시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따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신다고 하면 지금 그것이 영농법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공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공은 할 수 있지만 일시에 가을에 전체 필요한 양을 수매를 받아서 1년 내내 가공을 해서 서울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납품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일반 법인이나 농업법인 쪽에서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매수할 수 있는, 사들일 수 있는 자금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원 같은 데는 농협이 일단 매입을 하고 나중에 원료를 쓸 때 정산하는 형태로 간다는 말입니다. 가기 때문에 홍천도 그런 형태로 가고 해서 그러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하면 감가상각 문제라든가 시설관리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는 가급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하고 농협하고 같이 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도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인데 한미 FTA가 발효되고 이러한 부분의 계획은 나름대로 잘 세워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좀 과감하게 농업 부문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계획으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휘부에 건의하셔서 농업 쪽의 예산, 강원도만의 예산이 특별히 배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30분 내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 생명ㆍ건강ㆍ관광자원화 항목인데요, 숲길 조성이나 그다음 페이지의 산림테라피기지, 중부내륙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이 전체에 해당 되겠는데 조성을 할 때 자연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기존에 한 사업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지적할 만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시설물을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일부 도의 의지보다는 시ㆍ군의 의지가 강한 사업들인데 시ㆍ군에서는 전시효과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경을 생각하기보다는 고급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고진국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그 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는 환경을 갖추어줘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시ㆍ군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면 선정 단계에서부터 조정해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게 두 가지 부류가 극명하게 나타나요. 정말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주민들 의견을 보게 되면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하고 자연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는 지적이 많고요, 그냥 편하게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땅의 흙을 밟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정부의 시책도 마찬가지고-길게는 수백 년 후의 그런 지구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도에서 강력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현장 심의회도 갖는데, 특히 현장 심의회를 가질 때 도에서 담당자가 입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강하게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냥 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시ㆍ군비가 도비보다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러다 보면 시ㆍ군 지자체장의 생각대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도에서 논리적으로 지도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농촌총각 결혼 추진, 지금 1인당 보통 평균 잡아서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대략 500~600만 원 해 주나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평균으로 잡아서.

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항공료하고 체재비를 조금 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75명에 4억 5,000이 집행되었는데 우리가 75명 선으로 보면 결혼 성사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그런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41명이 결혼했습니다.

41명이 결혼 성사가 되었어요?

예.

나머지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보통 결혼중개회사를 통해서 가는데 현지에 가 보면 얘기를 들은 것하고 여자가 좀 다르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반대의 현상, 여자한테 딱지 맞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41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행정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농정사업도 보통 추진하면서 사후관리를 하듯이 그 가정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 가정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할 때도 일반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적어도 도의 사업이라기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문화가정들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져줘야 하거든요.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나 춘천ㆍ원주ㆍ강릉이라든가 군 단위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읍ㆍ면 단위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3분의 1이 다문화가정으로 채워져 있고 7~8년 정도 지나면 시골학교는 70%가 다문화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자체에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국가에서도 심각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전 단계로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을 통하지 않고 결혼회사를 통하든 개인을 통하든 지인을 통하든 다문화가정하고 중매가 되었을 때 실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물론 그쪽 나라 여성에게 문제가 있어서 실패하는 것보다 사실상 우리 한국 남자 분들한테, 가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들이 그 문제를 스스로 인식해야 되거든요. 외국 여성 분들한테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 줘야 되겠다. 우리 대상자를 도에서 선발할 때도, 물론 희망자가 지금 사업계획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건전하면서도 충실히 성사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만 없애는, 지금 75명 중에 41명이라고 하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 낭비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자체도 제대로 된 가장에 대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선별을 해 주고 또 그쪽 해당되는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보회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대사관을 통해서 국가 간에 어떤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겠지만, 도에서는 그런 기능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회사를 통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회사를 통해서 성사율이 높게끔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건 앞으로 수요가 급증합니다. 우리가 도에서 그렇게 총각 장가를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골에서는 다문화가정하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에서도 성사율이 높을 수 있도록 양쪽 다 검증을, ‘검증’이라고 하면 조금 단어가 뭣하지만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선별할 때 최대한 희망적인 성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이게 모델이 되어야 우리 농촌총각들이 그래도 ‘아, 관에서 하는 것은 믿을 만하다.’, 그런 신뢰가 간다 하는 것을 남겨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7급일 때부터-이영덕 위원님 웃으시는데-해 봤는데 별것을 다 해 봤거든요. 활동도 해 보고 저쪽 나라에 가서 선보는 것도 해 보고 했는데 우리는 좋은 사람 고르는 것이 그래도 쉬운데 상대국을-주로 베트남이나 중국, 필리핀 이쪽인데-검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나하나씩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도록, 우선 우리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고르고…….

국장님 스스로 며느리를 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을 아까 FTA 대응 자료에 보니까 17%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라고 그래서 29쪽에 보니까 목초액, 미생물 제제, 아미노산 제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약, 화학비료, 그다음에 제초제를 대신하는 그런 제제를 지원하는데 작년과 거의 비슷하네요, 140ha에 7,000만 원?

이 문제도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이 끝나면 상당히 확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야 되겠죠?

예,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업체들이 도내 업체입니까, 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도내 업체도 있고 도내 업체가 아닌 곳도 있는데 이것이 농촌진흥청에 일정 기준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도내 업체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도내 업체가 육성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자 신문에 보니까 도내 업체 중에 굉장히 성능이 좋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소개되어 있던데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유기질 비료도 그렇고 도내 업체를 도가 아주 강하게 못 밀어붙이는 게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경기도나 충청도 쪽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도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17일에 보고한 자료에 없는 것, 금년에 새로 삽입된 것 중심으로 질의하겠는데 38쪽에 보면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마을은 아직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이렇게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농촌 체험을 하면서 숙박까지 갖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기본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학여행단의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수용할 만한 숙박시설이 마을에…….

서울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 패턴이 학급 단위로 소규모로 세분화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서울의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60명 아니면 100명, 2개 클래스, 3개 클래스 이렇게 갈라서 하기 때문에, 학교 전체로 가는 것은 농촌에서 도저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유치를 못 하지만 소규모 테마형으로 가는 수학여행단을 잡아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25개 마을에 사업비가 2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2억의 사용 용처는 수학여행단의 어디에 지원하는, 경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지도사 인건비,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물품들, 그다음에 일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불비하면 위생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예시를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25개 마을에 2억이면 금액이 적을 것 같은데, 시설 지원까지는 못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규모 시설로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마을들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산촌생태마을로 해서 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도 일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마을이나 농가가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하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별로 이런 마을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마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농촌체험단을 모집하는 것도 이 마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도 활용하는 게 참 좋겠죠, 농외소득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부모도 데려올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 올림픽푸드존 조성,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올림픽푸드존이라고 그래서 45쪽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일단 시설농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올림픽 식자재가-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양채류라든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 하면 딱 단기간에 필요할 거란 말이죠,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새로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림픽푸드존을 만드는데 장기적으로는-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는 올림픽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외의 기간에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1회용으로 사용하는 예산을 지원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기후 조건이 따뜻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15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4쪽 농어촌 보육교사인데 이것을 여기 예산에서 지원하나 싶어서…….

이게 지난해까지는 영유아 양육비라고 해서 농식품부 국비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금년에 정부가 다시 지난해까지 하던 것은 보건복지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대신에 농어촌 지역이 여건이 불비해서 보육교사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매월 11만 원씩 수당 식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겁니다.

전체 공립, 사립까지 다 지원하는 겁니까? 공ㆍ사립 다 망라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공ㆍ사립 다입니다.

공ㆍ사립 다 11만 원씩?

예, 교사 1인당.

보육교사 말고 다른 교사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6쪽 농기계 임대사업, 아까 FTA 보완 자료를 보니까 임대농기계 사업을 확대한다고 그래요. 밭작물에도 확대한다고요?

예.

그것은 좀 늦었지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섯재배사 지원, 예를 들어서 배지제조기 같은 것도 임대사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자부담을 시켜 놓으니까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요.

배지는 단지 단위로 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이, 구성원이 많은 거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의 올림픽푸드 사업인데 저희가 '99년 동계아시안게임 때도 양채류를 확대 재배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때가 되면 많이 소요되니까, 더군다나 동계올림픽이 되면 세계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양채류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재배해서 먹으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 저장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올림픽푸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음식 중에서 명품초콜릿이 꼭 하나씩 태어났답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그 지역의 명품초콜릿이 다 생산되었는데 나가노올림픽 때도 그 지역의 상품으로 초콜릿을 만들어서 그게 명품이 되어서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난번에 평창군에서 초콜릿 업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머루, 다래, 오미자, 사과, 멜론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육성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평창 해피700의 브랜드를 단 그런 초콜릿이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55쪽에 보면 가공용 감자 문제가 있는데 지금 FTA가 체결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축산 분야도 타격이 많겠지만 생식용 감자보다는 가공용 감자가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식용 감자도 그렇지만 가공용 감자도 어려움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계절관세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세가 304%인데 가공용, 소위 칩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월에서 11월까지는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기간은 관세가 부과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가지고 들어와서 저장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용 감자에 대해서는 종자대를 일단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원료 감자가 외국 감자보다 칩을 만들 때 제품률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안 쓰는데 이것은 종자도 보급해 주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것은 FTA가 발효되면 수입 동향이라든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공용 감자 종자대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자원종장도 있고 하니까 원종장과 고랭지시험장과 연계해서 가공용 감자에 대한 품종도 좋은 품종을 개발해 주시고 또 종자대 외에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지원을 강구해 주시기를, FTA 대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자 저장시설이라든가 기계화 같은 것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도 좀 시키고 또 특별하게 뭘 할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높은데 대신 기종이 좀 적고 하다 보니까 빌려 쓰는 사람은 괜찮은데 빌려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정기관에 대한 원망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임대소에 대한 장비를 좀 확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지역이 넓은 시ㆍ군은 양쪽으로 2개를 만들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기종이 다양하지 못한 데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베일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것도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서 도하고 시ㆍ군이 사서 임대센터에 넣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농기계임대센터가 활성화되어야 농가들이 농기계를 개별로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센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인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FTA가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축산분야라고 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조사료를 생산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조사료는 저희가 다녀 봐도 많이 생산하는데 랩핑을 하는 게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랩핑기가 부족해서 굉장히 축산농가가, 그래서 원하는 게 모으는 기계가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베일러가 한 3,000, 그다음에 비닐 씌우는 랩핑기가 한 2,000, 그래서 한 조가 6,000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배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기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건초를 베어서 한 2~3일 후에 빨리 랩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면 못쓰게 되니까 재배해 놓고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이 기계들, 한 조가 6,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에 지금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계속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기계임대센터에 사줘서 농가들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합쳐서 6,000이니까 큰…….

그런데 문제는, 지금 트랙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 트랙터가 80마력 이상짜리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달려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트랙터는 80마력 이상짜리를 가지고 있는 농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만 해 놓고 빌려다 쓰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우리 농업이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올 한 해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강원농업이 실제적으로 어떤 위기에서 극복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제일 피해가 많은 농가들이 축산농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석을 다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의 소, 일단 축산농가 중에서 소가 전국에 몇 두 정도 되고, 적정 두수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강원도는 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소가 290만 두 정도 됩니다. 우리 도는 21만 7,000두 정도 되는데 적정 두수를 정부가 260만 두 내외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35만 두 정도가 더 사육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는 적정 두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강원도 적정 두수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만 적정 두수를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고급육 생산과 사료비 절감 쪽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료비 절감 부분 쪽에서 조사료를 많이 공급해서 조사료에 의존하는 그런 축산업을 지향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릴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를 봤을 경우에 강원도에는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농사료 공장이 지금 한 군데만 있지 않습니까, 횡성 공장 한 군데?

횡성과 원주, 원주가 농협으로 통합되었으니까 같네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원주에 2개소가 있고, 횡성이 농협에 운영하는…….

그래서 영서권에 세 군데가 다 있는데 영동권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농사료에 대한 사료값을 영서지역에 있는 농가들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에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예, 수송비 때문에.

예, 수송비 때문에 그렇고, 이 수송비가 절감되게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동지역의 교통요충지에, 강릉이나 양양 쪽에, 북강릉 쪽이나 양양 현남 쪽에다 하치장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어떻게 추진해서 영동지역의 농가들이 직접 사료를 차로 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수송비도 절감되고 하면 상당히 사료비가 절감되면서 생산비가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구제역이 작년에 발생했을 때도 사료 차량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되었다고 원인을 그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영서하고 영동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래서 그런 하치장을 하나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난해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사료 쪽으로 의심이 심증적으로 많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을 조기 종식하고 구제역 대책을 정부가 지난해에 만들 때 검토했는데 이것은 부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옵니다. 어차피 영동까지는 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공장을 영동권에 하나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도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사료 업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도의 예산 사정도 좀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료공장 설립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하치장이라도 운영되어서, 우리가 사료 차량에 의해서 구제역이 발생된 그런 의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차단하고 또 사료비에 대한 원가도, 농ㆍ축협에서 원가도 적어지면 축산농가들이 싼값에 사료를 먹일 수 있고 하니까 경쟁력이 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FTA 때문에 축산농가들의 소값이 떨어지고 경쟁력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축사 현대화시설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생산비 절감 쪽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마음대로 돌려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하느냐 마느냐 하는 쪽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소가 수요도 많고 소 숫자도 줄여야 하는 입장인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을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안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소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축사를 새로 또 짓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느냐는 이런 역반응적인 여론이 조성될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은 3만 두를 우리가 2012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90억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을 꼭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선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지금의 소값 하락 문제는 FTA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육 두수 증가로 인한 것이고 FTA는 아직 발효가 안 되었기 때문에 FTA하고는 사실 무관하게 사육 과다로 공급이 늘어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물론 한우도 있습니다만 양돈ㆍ양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시설현대화 쪽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많지는 않아도. 그래야 언젠가는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는 일부 해야 되겠고,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박효동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래서 농가를 선정할 때 실제적으로 장래성이 있고 또 지금 있는 축사시설은 실질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농가들을 특별 선정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두수 증가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고, 이것은 제도적 장치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은 과거에는 사업을 하면서 150만 원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소값이 하락되면서 정부가 이것을-자세하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완전히 바꿨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제도와는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두수가 증가되면 앞으로도 소값에 영향을 미치니까 도에서 조정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8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까지 59가정을 했는데 평균 한 20가정씩 매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적게 하고, 지난해에는 25가정을 했습니다.

올해도 25가정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8,300만 원, 도비가 1,700만 원이고 시ㆍ군비가 6,600만 원인데 1가정당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 딱 정하지 않고 일단 왕복 항공운임은 전액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체재비로 가족당 5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 비율을 좀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2 대 8인데 사실 도비는 30% 정도까지는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업 때문에, 사실 시ㆍ군에서 이것을 받아서 하면서, 이것은 예산 얼마 대지도 않으면서, 적은 예산으로 도가 시ㆍ군들, 이제 시ㆍ군에서도 예산 과정이 있으니까 그 예산 과정에서 도의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냐는 쪽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가 주관하는 사업들은 도비를 증액시켜서 최소한 그래도 3 대 7 정도의 비율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또 8,300만 원 정도, 도비로 따지면 예산이 실제적으로 아주 소액의 예산인데 이 예산을 좀 늘리고 가정 수를 많이 늘려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농촌에 와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농촌에 살면서 그래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 했던 것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8쪽의 배추 절임시설 부분인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3개소를 우리가 기 설치했잖아요?

예.

그런데 기 설치한 부분의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떤지…….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23개가 다?

예,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처음 지원해 줄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HACCP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는 문제가, GAP 시설을 갖추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FTA 대책으로 좀 더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생각인데 그때부터는 진짜 위생시설까지 제대로 갖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23개 중에서 HACCP 시설이나 그러한 시설을 갖춘 것은 지난해 2011년도에 실시한 것 외에는 그런 시설이…….

지난해에 한 것도 HACCP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예.

일부 자부담을 들여서 그러한 시설을 완벽히 갖춘 농가들도 있던데, 보니까?

이 절임시설을 농가가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포함해서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 12개소를 하는 부분도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개소는 HACCP 시설로 가고…….

그러니까 중규모 2개만 그런 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소규모들은 그러한 시설을 안 갖추고 그냥 가는 것으로 지금 한다?

예, 금년만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HACCP 시설을 갖추도록 전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정화조는 전체 묻고 가잖아요?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리 유통원예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통원예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석성균입니다. 기본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정화조는 묻게 되어 있습니다만 HACCP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과정 각 부분 부분에 위해 요소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소규모, 작년까지 1억 원 정도 규모의 소규모에서 HACCP까지는 할 수가 없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 2억 5,000 규모로 하는 시설은 HACCP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중규모 시설 2억 5,000만 원 선이 전체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비용이 2억 5,000이에요?

예, 건물을 새로 짓고 기본적으로 HACCP과 관련된 시설을 하고 인증받고 하는 것을 전체 하면 2억 5,000 정도…….

자부담이 몇 %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부담이 30% 정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가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완벽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배추 절임시설을 한 농가 중에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 있나요?

아마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절임배추를 지원하면서 이 메뉴에 저온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산지저온저장시설이 같이 동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시ㆍ군에 계속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 시설된 지역, 또 금년에 12개소, 이러한 부분에 저온저장시설이 꼭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꼭 같이 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한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온저장시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해서 안 된 부분은, 금년도에 저온저장시설을 당초예산에서는 우리가 많이 확보를 못 했었지만 하여튼 계수조정을 하면서 그래도 시설 확보, 동수 확보가 좀 되어 있으니까 우선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저온저장시설이 없는 곳은 추가로 설치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권고안으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 지금 조례안을 확정 공포한 지역이 있나요?

철원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17개 시ㆍ군은 준비한 시ㆍ군이 없고요?

예, 준비하지 않고요. 기존에 시ㆍ군 특성에 맞게 있던 가축지원조례라든가 그것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대로 가지만 환경부가 권고한 데에 따라서 움직인 시ㆍ군은 철원 하나뿐이다…….

그 내용은 좀 보셨나요? 그 부분이 먼저보다 상당히 강화되었나요?

제가 조례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

그 답변은 제가 별도로 철원군 내용을 좀 보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축산법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조례 개정을 했다고 하면 정말 우리 축산농가들 엄청 조이는 거예요. 지금 FTA가 발효되면서 어떠한 시설자금이나 증ㆍ개축, 신축 이러한 부분에 전체 다 자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이 제한조례 내에 축사를 지을 만한 곳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강원도 내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7개 시ㆍ군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철원은 마니커 양계장 관계 때문에 그것하고 겹치는 바람에 제한조례가 공포된 것 같은데 하여튼 나머지 17개 시ㆍ군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문제를 가지고 도가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을, 저도 권고안을 좀 봤습니다만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5분만 쓰겠습니다. 110쪽입니다. 110쪽이 보니까, 이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강원도처럼 임야가 많은 데는 임도시설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산불을 방지하는 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절단날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치산치수는 국가가 해야 하는데 강원도처럼 예산이 열악한 이런 도에서 임도 관리라든가 산불방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참 역부족일 것은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계속 건의하고, 문서로도 하고 회의가 있을 때도 산불감시원 문제를 얘기해서 지금 산불진화대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움직이고, 지금 국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인데 도 입장에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최대한으로 국가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사실 좀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우리 군유림만 타는 게 아니라 국유림도 타고 도유림도 타고 다 같이 타는 것인데 이 막대한 예산을, 239억 9,300만 원, 내년도 예산이 그 정도인데 그중에서 약 54%가 시ㆍ군비란 말이에요. 지금 계산을 잠깐 해 보니까 54%가 시ㆍ군비이고 도비가 25%, 그다음에 국비가 22%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좀 개선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한꺼번에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계속…….

그러면 이 사업에 예산편성을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국유림은 여기에서 빠져있고요, 국유림은 사방관리소가 하기 때문에 국유림을 관리하는 비용이 여기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산불이 발생하면 재원의 부담보다는 주민들 또 강원도의 자연 훼손이 엄청나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는 해야 되는데 다만 국비가 좀 적으니까 국비를 더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골이 깊다 보니까 눈이 많아서 제설장비, 제설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 또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 예산 많이 들어가, 그것을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한다면, 그것은 지금 보니까 응급복구라고 해서 국비를 사용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산불방지 예산도 국비로 해야 됩니다. 적어도 80 대 20 정도는 국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입니다. 반대로 2 대 8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임대시설은 좀 낫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국비가 한 7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ㆍ군비하고 도비가 한 30% 정도 되고, 임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데 지방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것은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임도도 국유림 임도는 산림청이 직접 합니다. 이것은 공ㆍ사유림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시켰는데, 산림 쪽이 그나마 다른 부처보다는 국비 보조율이 좀 높은데 우리 도 특성상 이런 문제는 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국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서울 같은 데는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우면산 때문에 한 번 혼이 나서, 지난번에 제가 산림청 회의를 가보니까 우면산 때문에…….

바다가 있다고 해서 바닷가 철조망 예산, 전 국민을 위해서 국토방위에 쓰이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전가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다 하고, 국방 철조망 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 없애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래요. 이것 참 강원도 이래 저래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강력한 건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생력 방제장비 및 소형 농기계 공급에 100대가 있습니다. 매년 100여 대씩 계속되었죠, 지금까지도? 많이 지원했네요. 2,500대를 지원했으니까 많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가 보면, 이것도 50% 보조니까 50%는 자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농가들한테 부담도 되고 또 농가 빚의 원인도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농가 지원보다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많이 지원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소형 농기계다 보니까 수시로 쓰니까, 그리고 또 임대 농기계를 쓰려면 거리가 있고 하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임대 농기계로 하는 게 맞는지, 개별로 사줘야 되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통 농가들이 소형이기 때문에 여성이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주로 쓰는데 면에 가면 한 대 와요, 한 대. 여기에서 100대라고 하지만 읍ㆍ면에 가 보면 면별로 한 대가 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또 뽑기를 하든가 해서 안 뽑힌 사람은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랩 제조시설도 농가한테 주는 것보다는 임대사업으로 거기에다 지원해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을 듯싶고, 또 하나는 우리 강원도에도 농업진흥지역이 많죠?

예, 있습니다.

이 진흥지역이 농업을 위해서 또 농지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자기는 그것으로 묶였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농사를 편리하게 짓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정부나 지자체의 의무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 것은?

예.

요즘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포장이나 도수로가 거의 완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한 것은 그냥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도에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셔서 기계화 경작로가 되든지 아니면 농가 도로가 되든지 간에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아직 도수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경지정리 지역 중에서-을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농사를 짓는 데에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아니면 그런 농업구조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져 주실 건가요?

진흥지역 문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소형 농기계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를 하니까 이동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기름이 더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고요, 다만 더 늘려주는 문제는 늘려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랩 제조시설은 전적으로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침상에 작목반으로 줘야 하는 게 국비 지원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빼고 나머지는 농기계임대센터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지역은 우리 도 경지면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6.4% 됩니다. 6.4%가 되는데 진흥지역 지정 면적은 전국 지정 면적의 4.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이 상대적으로 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건이 불리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풀어주기는, 또 도지사가 풀 권한도 없고요.

아니, 풀어주라는 게 아니고 진흥지역으로 묶어놨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농사를 좀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풀어주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니까 앞으로 점차 이렇게…….

그래서 직불금도 진흥지역 안하고 밖이 차등이 되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진흥지역 농업인들이 더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문제는 광특회계에서 시ㆍ군 자율 편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시ㆍ군에서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이것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도수로 문제는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엄청나게 앞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 문제도 한꺼번에는 어려울 겁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도 하고 시ㆍ군도 해서 차츰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많은 효과를 거두는 사업인데 문제는 거기에 공무원들 숫자가 너무 적어요. 이분들이 가서 얘기해 보면 전부 입을 딱 다물고 화가 잔뜩 난 사람들 근무하듯이 그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가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 가 보면 300일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무 조건이 제일 열악한 데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 여름철에 어떤 때는 새벽 4시에 나와요. 출근을 4시에 한다고. 그러니까 말이 잘 먹혀들지 않고 항상 불만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분들의 근무 여건이나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가져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센터 문제는 지금 도가 주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찾고 해서, 하여튼 앞으로 농가 부채를 줄여주는 데는 농기계임대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강원도민들에게 올 한 해 동안 농ㆍ임ㆍ축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올해 농업 전망 중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수준으로 국내 경제성장률 3.8%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업환경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객관적 수치이자 자료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한중 FTA 협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전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중 FTA로 인해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피해는 한미 FTA로 인한 피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료값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 가중으로 자식 같은 소를 굶겨 죽이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농촌 현실에 비추어 농정산림국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상기하시고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올해 계획한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