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행운과 복을 상징하는 용띠해를 맞아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하며 세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쾌거라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 극심한 경기침체와 불경기로 인하여 우리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구제역 파동으로 우리 농어촌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금년은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흑룡해로서 우울한 소식보다는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올해는 경기가 살아나 서민경제가 안정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뜻을 보다 더 입체화하여 보듬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도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주시고 위원님 개별적으로도 여유계층보다는 가난하고 힘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나눔을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발전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강원발전연구원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연구원이 강원 발전의 중심 연구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고견과 특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의 질적 향상과 연구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헌 정책협력관입니다. (정책협력관 안병헌 인사) 박상헌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박상헌 인사) 이영길 연구1본부장입니다. (연구1본부장 이영길 인사) 김인중 연구2본부장입니다. (연구2본부장 김인중 인사) 박종영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박종영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수감결과 반영사항, 세 번째로 2011년도의 주요 실적, 네 번째로 2011년도 경영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각종 부분에 관한 체계적 조사ㆍ연구활동을 통해 도정을 지원하여 강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설립이 '94년도에 되었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단 하나 더 변동 있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강원경제교육센터,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 동북아연구센터, 한국DMZ연구개발센터, 이 4개의 센터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도의 방침에 따라서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조직에 더해서 금년도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정원 48명에 현원은 43명으로 5명이 결원인 상태인데 연구직에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연구부서인 연구1본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시경제ㆍ산업구조 분야, 공간관리ㆍSOCㆍ방재 분야, 사회복지ㆍ행재정ㆍ지방화 분야, 농산어촌ㆍ폐광지역 분야, 환경ㆍ수산ㆍ산림ㆍ수자원 백두대간 분야, 이 5개 분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연구2본부에서는 녹색ㆍ바이오ㆍ건강의료산업 분야, 해양ㆍ신소재ㆍ자원ㆍ에너지 분야, 콘텐츠ㆍ하이터치산업 분야, DMZㆍ군사산업ㆍ접경지역 분야, 전시ㆍ회의ㆍ관광ㆍ스포츠산업 분야 등 5개 분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부서로서는 기획경영본부와 사무처가 있습니다. 기획경영본부에는 기획예산팀, 연구지원팀, 지식정보관리팀, 현안대응 분야 이렇게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총무팀, 회계팀 2개 팀이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201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청사 매입 때문에 금액이 늘었고 다시 2012년에는 지난번에 편성해 주신 86억 8,000만 원으로 돌아와서 예년 대비해서 큰 변화 없이 80억 대에서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86억 중에서 일반회계는 8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경상수입이 39억 원, 도비 출연이 35억 원, 임시적 수입이 6억 3,000만 원, 지출은 연구사업비가 35억 원, 경상운영비가 45억 원, 예비비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는 5억 6,9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5억 원, 이월 계속사업비가 6,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도의회 수감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나 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 FTA 국회 비준에 따라서 강원도 농축산인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미, 한ㆍEU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를 면밀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부분별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오는 4월까지 끝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필요한 시설, 사후관리,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각 시ㆍ군의 균형 발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 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가 지난 작년 11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금년 7월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해외출장,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 과제의 질적 향상, 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례 조사, 선진지 답사,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출장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를 잘 모아서 최신 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해외연수 기회 확대 문제는 현재 인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 있고 연구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은 현장감 높은 연구성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정책에 선제적으로 착안할 수 있도록 정책메모를 꾸준히 발간해 나가고 그리고 소비자나 정책 고객들이 동감하는 현장감 높은 수탁과제를 잘 수행해 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연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만족도와 정책 활용도 조사를 실시해서 계속 현장감 높은 연구성과물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는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 동계올림픽 특집보고서 같은 것은 일단 올림픽을 준비하는 분야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적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천~강릉 간 고속철 등 SOC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 연구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인천~강릉 간 고속철 관련된 강원도의 입장은 저희가 각종 세미나나 회의 또는 언론이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강원도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면서 일부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느 지방에서 잠은 수도권에서 자고 당일치기로 관람하자는 식의 홍보를 하는 사례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망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이런 것에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산업과 융ㆍ복합해서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잘 아시는 MICE 분야, 의료 분야, 음식 분야, 스포츠 분야, 공연 분야 등에서 관광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ㆍ에코힐링 관광상품 및 개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성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전통장인을 활용한 관광명소화 추진에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수감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평창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발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 떠오르는 분야에 대한 연구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강원도의 가치, 정책의 품질, 생각의 속도를 위해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도와 18개 시ㆍ군의 역점 현안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92.74점으로 밑에 보이는 다른 연구기관들보다 나은 점수로 우수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사업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크게는 평창 개최에 따른 강원도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에 당초 계획은 도정 연구원 과제 50건에 실적 48건, 수탁과제 50건에 실적 70건, 수시과제 30건에 실적 30건, 정책메모 30건에 실적 103건 이렇게 해서 목표 230건 대비 251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2010년도 대비, 166건에 비해서 좀 늘어난 실적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수행건수는 정책메모를 제외하고 도정연구원 수시과제가 1인당 2.2건, 수탁과제는 1인당 2건 해서 4.2건 정도를 한 사람이 평균 수행을 했습니다.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연구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강원도 종합발전 전략은 작년 8월부터 TFT를 구성해서 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종합발전 전략을 10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기계획,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계획,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계획을 통해서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업무보고 시에 연구원 사업 방향을 5가지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사업 방향에 맞춘 실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웠던 사업 방향이 도민 삶의 질의 제고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세 차례, 단기ㆍ중기ㆍ장기 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의 사업 방향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상 구축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넓어지는 경제영토, 특화하는 강원항만, 북극항로 문제, 러시아 천연가스 문제, 북방루트의 이니셔티브 잡는 문제, 흐름을 서쪽에서 동쪽이 아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꾸는 문제, 예를 들자면 양양공항을 올림픽 공항으로 하자는 그런 검토, 그리고 동해안 FEZ를 설치해서 우리가 소재산업에서 차별화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방향은 살기 좋은 삶터로서의 내부역량을 강화하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국제적 기준에서 평가해 보고 낭만도시 춘천의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안, 20모작 식물공장과 같은 농업의 컨버전스 진화방안, 그리고 강원도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한 무지개 산업벨트 구상 그리고 구제역으로 위기에 처한 축산을 살리기 위해서 바이오시큐리티 산업을 키우는 방안 그리고 명품도시를 만들고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방안 등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고드렸던 사업 방향은 강원도의 신성장동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강원도가 생산하는 석유, 석탄에서 액화석유를 만드는 방안, 강원도의 산업 첨단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 되는 플라즈마의 활용 방안, 기상조절, 평창올림픽 그리고 강원도 기상 R&D 부분 그리고 국가적 R&D 체계를 갖춰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핵심엔진으로 삼자는 결과, 그리고 폐광지역을 부활시켜서 첨단 에너지 생산지대로 가자는 제안, 그리고 포스코 유치 이후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논문 ‘옥계는 시금석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고드렸던 것이 강원도 상징아이콘의 시장화 전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쾌적산업 창출을 위해서 천상의 화원 개념, 천연기념물 약수를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실제 인제의 개인약수는 잘 개발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의 검룡소 부활, 민통선의 접경지역 선긋기의 시정, 강원도 지하자원과 동해안 줄기물질 허브의 상생, 생물다양성 문제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를 통해서 정책 결정에 기여하고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릉 옥계 지구에 마그네슘 생산단지가 6월에 차질 없이 착공이 되어서 현재 잘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포스코 유치 이후 ‘옥계는 시금석이다’라는 연구를 통해서 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수 추출 리튬을 강원도에서 하자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질자원연구원에 해수 리튬연구센터가 작년 7월에 준공이 되었고 생산기술연구원을 강원도에서 유치하자 했는데 이것은 작년 6월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분소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릉시 초경량 소재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경부로부터 강원도 선도전략산업에 기능성 신소재가 선정이 되어서 매년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재료연구소의 분소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그네슘 제련 파일럿 플랜트 준공에 필요한 5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트는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월에 포스코의 자회사인 M-Tech에서 희소금속 가공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저희가 해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체육대학의 특성화대학이 평창에 올 수 있도록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특성화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는 연구를 해서 그것과 연결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체대 특성화대학이 평창에 세워지도록 MOU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형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바이오시큐리티 시스템 구축 연구를 통해서 지경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국비 150억, 지방비ㆍ민자 150억 해서 총 300억의 재원이 바이오시큐리티를 통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스원, 에임메드가 2012년 금년부터 바이오시큐리티 분야 사업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횡성의 한우 바이오시큐리티 체계를 도입하는데 3억 원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래 기술집약형 신인프라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기획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라이프시큐리티 시스템과 결합이 되어서 2012년 정부예비타당성 과제로 추진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정이 되면 약 1,000억 원의 지경부 예산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평화생명빌리지 조성계획에 맞춰서 국비 299억을 확보했고 행안부 인제 평화생태마을 조성계획에 참여해서 국비 25억 원, 철원군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445억 원, 지식경제부로부터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과 관련해서 150억 원, 양구 백토마을 조성사업 행안부로부터 20억 원, 그리고 영월의 당나귀 봅슬레이 체험마을 관련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1억 원을 확보하고 화천군의 동지생태아트빌리지 조성사업 계획을 통해서 국비 25억 원, 수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약 40억 확보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관리 및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an-Day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주도형 연구관리체제 구축을 통해서 정책기여도가 높은 연구성과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분 전 연구시작 체계를 갖추었고 주간실적 보고를 통해서 연구관리를 체계화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불필요하게 늘어지던 연구기간을 과제당 평균 4개월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물론 기간이 많이 필요한 분야는 그 소요기간대로 다 인정을 합니다만 불필요하게 늘어지는 부분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를 이렇게 4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그 원인은 연구평가를 연 2회 하던 것을 연 3회 4개월 단위로 전환한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의 증대를 통해서 연구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및 정책활용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고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연구수행 성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그리고 시정, 군정을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구원과 소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의 정책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5월 9일에 춘천 베어스타운 호텔에서 조영기 위원장님 외 위원님 여섯 분을 모시고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18개 시ㆍ군의 차별화된 발전방안 연구 등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시간을 주시면 이 간담회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 시정, 군정 지원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 기존 수행 분야와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로 열두 명씩 총 스물네 분의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이 자문위원들로부터 연구원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실ㆍ국별 연구위원 담당제 그리고 시ㆍ군 연구위원 코디네이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시ㆍ군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모니터하고 실ㆍ국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도 발굴하고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이런 모니터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네트워크사업도 내실화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정 및 시ㆍ군정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구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확대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사업과 관련해서 현안과제 대응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조성이 간담회 6회, 포럼 4회, 세미나 3회, 워크숍 2회, 심포지엄 3회, 토론회 2회 등 총 20회의 학술모임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역량이나 지식정보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 특강을 에너지, 도시계획, 콘텐츠산업, 기후변화,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총 7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주요 이슈 발굴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강원녹색 성장포럼을 정기포럼 1회, 수시포럼 27회 등 총 28회 개최해서 경제, 복지, 환경, 관광, 문화 등 각 분야별 도정 주요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 신수종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인 바이오 분야, 콘텐츠 분야, 기타 첨단과학, 에너지 분야의 연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정보문화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림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MOU를 맺고 실제 같이 모여서 세미나도 열고 기술 검토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세계적인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과의 정보자원 콘텐츠 공동활용 구축은 대단한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에너지 기술연구원과의 기술협력 체결도 우리 폐광지대의 새로운 에너지 기술 투입에 많은 도움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한 지식정보를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각종 지식, 정보를 정기간행물이나 또는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보급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책메모, 웹뉴스, 강원논총 이 세 분야는 정기적으로 나가지만 원문서비스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저희가 사용자 중심 홈페이지로 전면 바꿔서 과거보다는 활용하기가 좋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활성화된 지식, 정보의 확산, 보급과 더불어 저희 연구원 연구 결과물에 대한 외부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언론보도 인용률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연구원 언론보도 인용률과 비교해도 연구원 200명의 경기개발연구원이나 30명의 강원발전연구원이나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 설치된 4개 센터의-지금은 5개 센터가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4개 센터였습니다.-운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교육센터는 중등교원 직무연수, 학교방문 교육,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방문교육, 지역경제의 이해 공무원 교육과정, 북한이탈주민 교육과정 등 총 75회에 2,15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는 일자리 분야에서 5건, 인재개발 분야에서 6건,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가 4건 해서 모두 15건의 연구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시ㆍ군에 일자리 공시제 종합계획 컨설팅을 보고서로 8회, 현장방문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 분야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인재개발연구회를 7회 개최해서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고 특히 구체적인 예로 강원도 동해안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창조 기능인력 양성사업, 횡성의 한우 명인 만들기 사업, 은퇴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가 양성 과정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동북아 연구센터는 GTI라고 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만나는 도문 지역의 발전 플랜에 관한 겁니다. UN계획인데 그것과 관련된 총회,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총 8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평창에서 제12회 GTI총회가 열렸는데 이것을 저희 동북아센터에서 맡아서 총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동북아연구센터는 이 GTI총회가 도문에서 열리고 APEC총회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지원을 해야 될 분야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DMZ연구센터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워크숍 2회, 수시포럼, 정기포럼을 각각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2013년은 DMZ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DMZ 60년의 해를 맞아서 DMZ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역할 그리고 DMZ의 강원도 미래를 밝히는 부분과 관련해서 DMZ센터가 작년 한 해도 많은 연구를 했고 금년에도 많은 연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쪽부터 2012년도 연구원의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운영 계획은 우선 도민의 소득과 행복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연구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는 연구기관으로 태어나자, 이런 비전과 경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목표는 다섯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지향적인 현장 중심의 정책 연구를 하자, 둘째는 실용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자, 셋째는 정책사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자, 넷째는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구체계를 갖추자 그리고 저희가 연구한 결과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식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자, 경영 시스템을 계속 혁신해 나가자 이런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쪽부터 2012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사업의 기본 방향은 여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정목표인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 그리고 하나된 강원도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교육환경 개선 등 행복한 지역 만들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정책 지원 연구를 잘 하겠습니다. 올림픽을 통한 효과의 강원도 내 파급을 극대화시키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창올림픽이 민생, 흑자, 균형, 환경, 평화, 문화, 휴먼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올림픽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13년 7월 27일은 DMZ 60돌이 되는 때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각 분야별 세부 연구를 수행해서 강원도가 DMZ의 진정한 주인이고 DMZ가 강원도 미래에 기여하도록 하는 많은 시범사업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실용적 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도 또는 시ㆍ군의 정책이 서로 맞는 것이 예산의 확보나 집행의 완성도에 있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 연구를 하겠다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즘 대세는 산업의 융ㆍ복합이기 때문에 강원도도 산업의 융ㆍ복합을 통해서 강원경제가 지금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IT 정보기술, NT 나노기술, BT 바이오기술, ET 환경기술, CT 콘텐츠 기술 등 산업을 육성하고 필요한 R&D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구체적으로 7대 권역으로 나눠서 세부 균형발전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7대 권역은 DMZ 접경지역, 영서 북부지역, 영서 남부지역, 강원 내륙의 고원 경제지역, 남부 에너지 지역, 동해안 경제지역, 남북교류 경제지역 이렇게 7개로 편의상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의 기본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방침은 질 높은 연구성과물을 만들자, 그리고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하자, 그리고 현실과 미래를 고려한 투 트랙 시스템으로 연구를 하자, 이건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연구를 하다보면 중장기에 치우치다 보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당장 주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구와 동시에 그분들의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지역보다 잘살게 되는 미래에 투자하는 장기트랙, 투 트랙을 동시에 가자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DMZ 60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미래 트랜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선점하고 소비자 중심의 연구를 하자 이런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수행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230건을 다 수행을 하고 2010년에서 이월되어 온 21건을 더해서 총 251건 연구를 했습니다. 2012년에도 너무 건수가 많아지면 연구의 질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 230건에 목표를 두고 이것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연구 중점사업 목록입니다. 앞에서 제목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로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 하나된 강원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역의 전략산업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강원도의 가치 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 방안, FTA 체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 이 세 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소득 두 배가 해결되고 소득 두 배는 행복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평창올림픽 연구 지원은 올림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개최지의 소득이 더블링되고 또 비개최지가 더불어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DMZ 60년 문제는 지금 지난주에도 철원에서 평화생명산업단지 조성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했습니다만 DMZ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 다섯 개 시ㆍ군이 맞대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들이 사실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서 국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제 이 지역의 소득은 대한민국 평균 소득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 지역들이 1만 7,000불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소득은 2만 불이 넘습니다. 3,000불 정도는 우선 따라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60년간 각종 규제와 각종 사고와 활동 제약이 많이 따랐는데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 차원에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각도에 큰 방향을 두고 DMZ 60년 아이콘을 선정하고 그걸 통해서 중앙정부를 통해서 각종 프로젝트도 많이 따오고 시ㆍ군에 각종 특구라든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실용적 연구라는 것은 우선 저탄소 녹색마을, 중부 내륙권 초광역사업, 동해안 광역사업,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 신미래 성장동력 인프라 구축사업, 3Dㆍ콘텐츠 산업, FTA 체결 이후 변동사항,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앙정부 정책과 밀착화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융ㆍ복합 산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각종 떠오르는 분야의 첨단기술과 관련된 R&D를 강화하고 거기에 따른 산업기반을 육성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강원도를 7개로 크게 나눠서 저희가 그 7개로 나눈 특성에 맞춰서 연구를 하겠다, 7개의 특성은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대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DMZ 접경지역에서는 생태평화벨트, 플라즈마 활성화 그리고 DMZ 생태자원 콘텐츠 산업화 이런 것들의 연구를 예시로 들 수 있겠고요. 영서 북부지방은 스포테인먼트 산업, 문화콘텐츠 기술산업 그리고 지역산업 융합을 위한 IT융합센터 조성 방안, 영서남부지역에서 꼽을 수 있는 연구 방안으로는 바이오시큐리티 시스템의 현실화 방안, 라이프시큐리티 산업 육성 방안, 그리고 IT, BT를 통해서 바이오메디컬 융ㆍ복합산업 추진 방안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겠습니다. 고원경제지역 내륙은 쾌적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올림픽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육성, 산림휴양 및 레저산업도시 육성 방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폐광지역으로 부르던 지역을 남부에너지 지역으로 저희는 바꿔 부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남부에너지 지역 지대 삼척, 태백, 영월, 정선 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석탄을 액화석유로 바꾸는 기술 그리고 동해 밑바닥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하이레이트 그리고 30년 뒤에 현실화될 수소융합 등 에너지 클러스터 이런 문제들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4개 지역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지금 기존에 석탄을 이용해서 액화청정석유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미래 에너지에 대한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원관광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키우는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해안 경제지역은 지금 FEZ 때문에 작년 한 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 5월이면 FEZ가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물론 이거와 연계를 안 짓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줄기물질 생산지대를 만드는 방안을 지금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철의 참여가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에너지 자원이 시가로 따져서 7,0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북한의 막대한 자원을 우리가 가져와서 가공, 활용하는 그런 소재 특화산업 연구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의 남북 교류 경제지역에서는 남북경제협력특구를 만드는 방안 그리고 해양심층수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연구해서 지역 소득에 기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실용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종 연구 분야의 컨버전스 크로스 오버 연구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가는 것보다는 서로 묶어서 할 때 공통비용도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융합, 컨버전스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내부 인력만 가지고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활성화시켜서라도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항상 과제가 잘 관리되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과제별 워크숍이나 자문회의를 의무적으로 열어서 각자가 하고 있는 연구가 바른 방향으로 바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과제별로 관리 체계를 갖춰서 기왕에 시작된 연구가 차질 없이 지정된 시간 내에 잘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강원녹색 성장포럼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제포럼, 복지포럼, 환경포럼, 문화관광포럼 등이 열려야 되는데 예산이 없지만 저희가 연구원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열어서 차질 없이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학술행사 및 대외 연구교류 협력사업도 세미나, 워크숍을 내실화해서 주요 이슈를 공론화해서 가져가면서 이슈 해결에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서 계속 저희가 특강을 통해서 새로운 흐름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길림대, 러시아지역발전국제센터, 일본 돗토리 총합연구소 등과 세미나, 공동연구를 통해서 연구의 국내외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도 기왕에 맺은 MOU기관, 또 도내 주요 대학들 그리고 도내에 있는 주요 연구기관들과 서로 협력을 강화해서 내실화된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를 해도 수요자가 만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요자와 함께 하는 연구시스템, 과제 발굴~검토~수행~완료~사후평가까지 이 과정에 수요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구 수요조사를 홈페이지나 SNS 또는 메일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이후 현안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T/F팀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실ㆍ국별 연구성과발표회를 통해서 연구결과가 정책에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시ㆍ군별 한 건 이상을 저희가 연구과제로 수행해서 시ㆍ군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채널을 다양화해서 고객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잘 환류시키겠습니다. 그런 방안으로는 자문위원회 운영도 강화하고 기획행정위원회와 정책간담회도 열고 실ㆍ국별 연구담당제, 코디네이터제 이런 것들도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18개 시ㆍ군을 순회해서 세미나, 심포지엄 형태로 주민들에게 전문가의 의견을 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토론회를 차질 없이 정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31쪽, 지식정보 네트워크와 관련된 금년도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ㆍ산ㆍ학ㆍ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연구원이 필요한 정보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대학, 한림대학, 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과 정보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 특히 작년에 KIST하고 정보자료 공유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상당히 컸습니다만 금년에는 상지영서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연세대 원주캠퍼스, 경동대학 등하고도 자료 공유를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생산한, 저희가 창출한 각종 지식정보를 널리 알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것이 우리 강원도에 도움이 되고 강원도 교육기관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보제공을 꾸준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시스템은 작년에 했던 것처럼 계속 저희가 효율적 회의를 통해서 소통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와 승진ㆍ보수를 연동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고 직원의 복지 및 업무효율 향상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합리적 예산 운영입니다. 지금 청사 구입 때문에 기금을 좀 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떻게 하면 확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검토를 본격적으로 금년에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은행의 이자율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탁사업을 다변화, 다양화 해 가지고 이쪽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작년에 저희 청사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현재 합리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불편으로 아름답게 기능성 높은 그런 건물을 지을까 여러 가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리모델링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연구원 센터 운영계획입니다. 강원경제교육센터는 약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준하는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사 직무연수 2회, 초등학교 방문교육 50회, 지역아동센터 경제교육 36회, 공무원 대상 2회,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작년에는 한 번 했는데 금년에는 두 번, 금년에 군인들을 대상으로 10회가 새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연구사업, 포럼사업, 특화사업을 진행할 생각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행복 강원포럼 운영, 강원명장기업 시범사업 등을 수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동북아연구센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많이 있는데 전부 다 강원도하고 직접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권에서 강원도 위상 제고연구 방안, 대륙철도 연계에 대비한 강원도 교통물류체계 정비방안, 동북아 주변국가 정책 모니터링 그리고 대륙으로 가는 길 포럼 등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DMZ연구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60년이 되기 때문에 60년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DMZ평화산업특구 등 남북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국내의 ADD, KIST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 DMZ 때문에 저희 강원도가 망실한 기회비용을 되돌려 받는 경제패러다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노벨경제학자인 코스의 이론처럼 그런 모델을 가지고 망실기회비용을 되찾도록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패러다임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강화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DMZ와 관련해서 지정공모도 추진하고 국제포럼 1회, 수시포럼 1회를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평화ㆍ생명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입니다. 지난주 10일에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내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탄광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발전을 위한 지원, 중단기적 개발사업, 지역주민 소득창출 사업, 국비 확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자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 센터 운영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대로 이것이 유효하게 탄광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공모에 응해서 당선이 된 사례인데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금년 1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2억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의 서비스 수요 공급 기반을 조사하고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육ㆍ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사업관리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지역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지역사업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되는 것인지 등도 아울러서 연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36쪽에 있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은 신설이 됐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편성된 신규 연구과제 목록은 도정과제 13건, 연구원 과제 10건, 수탁과제 3건, 수시과제 12건, 정책메모 10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에 따라서 또는 현안에 따라서 과제를 편성해 나갈 생각입니다만 도정과제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한두 개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 된 강원도로 가는 로드맵 연구를 4월까지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강원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캘린더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이것도 4월 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연구원과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FTA 체결에 따른 강원도 농수산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관한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는 속초의 신포마을, 속칭 아바이 마을입니다. 역사문화경관 디자인 기본계획 그리고 화천의 동지생태아트빌리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과제는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갑자기 신청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사업 신청 수시과제를 수행해서 그것이 사업으로 선정돼서 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춘천 102보충대를 활용한 관광홍보기능 강화방안 그래서 102보충대로 들어오는 젊은 군인들과 전역하는 군인들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강원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또 강원도 지역경제에 그때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겁니다. 40쪽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현재까지 정책메모는 10여 건 만들고 123호까지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 가지고 중간에 목소리가 안 좋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많으셔서 굉장히 힘드셨으리라 믿고 자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새해에는 더 열심히 강원발전연구원이 나날이 좋아지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정책간담회를 지난해에 베어스타운에서 했죠?

예.

그런데 저는 베어스타운에서 강원발전연구원 간담회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의원들하고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같은 디스커션이라든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설명만 듣고 온 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갖고 정책적으로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서 같이 연구하는 쪽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때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2월에 회의를 하고 5월까지 석 달 동안 보고를 못 드렸던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가는 형식으로 했는데 좀 더 지금 쌍방향 소통에 대한 쪽으로 그렇게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형식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베어스타운에서도 했고 인재개발원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도 세 번을 했거든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토털 제가 세 번을 다 참석을 했었는데 관심도 많고 그런데, 그 자체에서 봤을 때 너무 일방적으로 하여튼 다 공포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시행이라든지 연구하는 쪽이라든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쪽에서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중심적으로 같이 토론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오늘처럼 보고하실 때는, 이건 이해가 가지만 그럴 때는 꼭 간담회 형식으로 디스커션 형식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한 시간을 열심히 보고를 하셨는데요, 저는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엠제트 방향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의 발전 이런 쪽으로 했는데 25페이지, 24페이지, 18페이지, 20페이지, 26페이지, 28페이지가 전부 디엠제트에 관한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많이 늘어놓으셨어요.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회의자료? 분야가 다 다르겠지만 디엠제트는 그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올림픽이나 디엠제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엠제트에 대해서는 좀 한 군데 모아서 원인, 결과, 시행, 어떻게 하고 얼마가 돈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한쪽에서 몰아서 이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만드셨는지 너무 난해합니다, 이게. 똑같은 언어나 똑같은 단어에 똑같은 구상을 방향만 하고 단어만 바꾸어서 계속 여기에서 여덟 번, 아홉 번 중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거 하시는데 시간도 많이 할애하셨고.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특히 강원도에서는 디엠제트가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따로 떼어 가지고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아마 작년도 실적, 지적사항 그리고 금년도에 할 일 이런 형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이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묶어 가지고 형식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건 그렇게 다음에 모아서 중요하게 해서 한 페이지나 두세 페이지로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폐광지역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거 아시죠? 폐광지역에서 여러 가지, 하여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야 될 문제인데 폐광지역에 대해서도 행해지지 않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자리에 있고 그러는데 오투에서 폐광지역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도 다 아시잖아요, 소방본부 이런 것도. 그런데 이것도 너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군데로, 도의원이 보지만 도민들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이 시간에 도민들한테 다 방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면서, 폐광지역이라든지 디엠제트라든지 다루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도민들은 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조금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별로 묶어달라는 뜻으로 알겠고요, 정리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형식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형식보다는 앞으로 빨리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 여기에도 일자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하여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일하는 건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2년 전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일자리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연구하시는 분이 좀 한번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도 일자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박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를 맡고 있는 염돈민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는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됐고, 그전에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라고 해서 주로 교육훈련 부분에 맞추어서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도에서도 희망일자리추진단을 만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와 인재개발원을 묶어서 하는 그러한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병길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일자리를 몇 개나 더 창출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자리 쪽에서 연구를 한 지난 1년 동안에는 실제로 일자리를 지금 당장 만들어놓은 것보다는 지금 현재 강원도의 일자리를 수치상으로 보면 70만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로 파악을 하면. 그런데 강원도가 앞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소득 두 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일자리를 대략 지난해 저희들이 연구하면서 추계하기에는 30만 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했었던 부분들은 3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로 더 창출이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인력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민들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0만 명 정도가 일자리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보면 지금 인구 150만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를 외지에서 들여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0만 명 에서 7만 명 정도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그 부분이 충원되는 것으로 보고, 한 13만 명 정도를 비경제 활동연구인 고령자하고 여성들을 경제활동으로 참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도에서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인가요?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까지요? 2020년까지는 멀었으니까, 올해가 2012년이잖아요. 올해하고 내년도 정도 몇 만 개 정도 일자리가?

지금 도청에서 집계를 해서 금년도에 창출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5만 개 정도 됩니다. 그 5만 개 중에서 상당수는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입니다.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는 예를 들어서 노인 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들같이 상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존재를 했다가 사라지는 일자리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개 정도고, 실제로 5만 개 중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은 2만 개에서 3만 개 사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만 개 정도가 20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존재하는 것, 한 번 신규로 창출돼서 계속 누적돼서 남을 일자리를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원발전연구원이 녹색성장 이런 것도 하지만 정말 일자리, 돈벌어 먹고 사는 강원도민들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 연구를 하셔서 일자리를 더 많게 소득 두 배가 되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염돈민 연구위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니까 그것을 두 번을 겹치게 말씀하셨어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나왔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죠?

같은 거죠. 작년에 한 것, 금년에 한 것 이렇게 실적과 계획을 나누어서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묶어서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했더라도 올해 계속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구상도 많이 하셔서 2012년에는 여러 가지, 통일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을 좀 더 눈에 보이게, 우리 강원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온도가 될 수 있게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주요성과 부분에서 근무성적평가를 2회에서 3회로 증대를 시켰는데 과거에도 연구원이 저성과일 경우에 퇴출제 이런 게 없었습니까? 2011년도에 처음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까?

과거에는 있기는 있었는데 규정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정확하게…….

작년도에 퇴출제를 실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퇴출된 연구원이 있습니까?

퇴출제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두 가지가 되겠죠. 질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연구과제 건수에 관한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작년도에 쭉 보니까 보통 4.2건, 이것은 정책메모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까?

빼고입니다.

빼고, 그러면 대부분 수탁과제가 넘어왔을 경우에 분야에 집중될 수가 있겠죠? 연구분야가 제1연구본부, 제2……해서 쭉 분야가 되어 있는데 연구 의뢰를 하는 것이 집중될 수 있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법정계획에 따라 가지고 수탁계획이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정계획에 따라서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자원관리 이러면 18개 시ㆍ군이 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18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배정이 되죠? 각자 연구하는 분야는 연구원들이 따로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한 분야에 몰려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연구원 1인당 해야 될 기준으로서 갖고 있는 게 도정과제 하나, 연구원과제 하나, 그다음에 수탁과제 하나, 그다음에 수시과제 하나, 정책메모 세 건 이렇게 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과제가 몰리는 분의 경우는 도정과제나 연구원과제를 하기가 어렵겠죠, 양쪽으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 분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몰렸을 경우에는 그 분야를 연구하신 연구원한테 과제가 많이 몰리게 되겠죠.

그런데 몰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계획에 의한 연구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안 들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완전히 새로 하는 게 아니고 하던 일을 고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경우 중에서 한 사람한테 몰려 가지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잘 조정이 되겠죠?

조정을 해야죠.

평균적으로 4.2건인데 많이 하신 연구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하신 분 건수하고 제일 적게 연구하신 건수하고요. 7건에서 3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평균이 4.2건이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하겠지만 혹여 7건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3건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3건을 하신 분은 퇴출 대상이 됩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정과제나 연구원과제, 수탁과제는 기본으로 4개월이니까 연구 일수를 80일, 토요일과 일요일 빼고 80일은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 계획 같은 경우는 80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1년 이상 해야 됩니다. 한 건이라도 연구 양이 수시과제나 이런 것을 쪼개면 여러 건에 해당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우리 내부에 과제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양을 조정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전체적인 연구실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책메모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연구수입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수탁과제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2010년도는 30건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70건, 대신에 수시과제나 이런 것이 반대적으로 많았던 것이고 수입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13쪽을 보게 되면 연구성과물에 대해서 만족도나 정책 활용도를 발주 부서와 관련부서의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정책메모를 제외하고는 148건이었는데 전부 다 연구과제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설문조사를 한 것이 도정과제, 연구원과제, 수탁과제 세 분야는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시과제하고 정책메모는 없었습니다.

이걸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설문조사를 한 원본하고 일정하게 통계로 나온 부분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제가 받기엔 아무래도 업무가 많을 것 같고, 한 10건 정도만 추려 가지고 과제별로 세 건 정도씩 해 가지고 설문용지하고 전체적인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설문조사 답을 할 때 기명으로 하게 했습니다. 현재 무기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좀 받아 가지고 확인도 할 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2012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너무 성실히 준비를 해 주시고, 장관님까지 하신 분이 한 시간 동안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성의를 다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강원도를 위해서 정책 지원 및 예산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융복합으로 재난형 응급의료시스템 관련해서는 약 1,000억 원 프로젝트면 상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등등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 가족 여러분 모두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도정과제나 수탁과제, 수시과제, 정책메모 과제 수가 똑같은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제 수는 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도정과제든 연구과제든 어떠한 한 쪽이라도 금년도에는 중점사업으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전년하고 똑같은 계획을 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의지의 부족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도정과제하고 연구원과제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도의 이름을 내세우기가 어려울 때는 연구원 이름을 내세우고 연구원 이름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게 유리하다 할 때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로 보실 때는 한 50건 정도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대형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에 올림픽 관련해서 한 20억에 상당하는 연구과제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중앙에 있는 연구원에 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사업 식으로 컨소시엄같이 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큰 전략상 중앙기관에서 선호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시키는 것이 전술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연구원 인력이 현재 30명이거든요. 그러나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연구인력 자체가 모자라서 수행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런데 올림픽 과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한 사람을 그쪽에 상설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려와 판단이 있고, 그러나 강원도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상설로 한 사람 파견해서 연구에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떠나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도 있고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사람을 파견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강원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를 줄 때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앙기관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결과물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강원도의 환경과 강원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미래 비전, 강원도의 노하우, 강원발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담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 파견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강원발전연구원에도 많은 이익이 같이 수반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도 스스로가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 능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여기에 수탁을 주겠어요? 만약에 연구 인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삼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시기다, 언제까지 이렇게 핑계를 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책메모를 연간 한 100건 발행을 하시는데 정책메모가 우리 도정과제로 업그레이드 돼서 연구과제로 채택된 게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저희가 폐광지대와 관련해 가지고 용어 자체를 쓰지 말자, 그래서 도 조직도 자원지대로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임남규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정책메모를 통해서 무연탄은 버릴 게 아니다, 이걸 청정석탄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이 있다, 소개를 해서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도에서 받아들이셨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도 저희한테 설치가 됐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반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 정도 되시죠?

그렇게는 안 따져 봤는데요.

대략…….

대략 큰 덩치에서 예를 들면 지금 정책메모의 기여도가 뭐냐 하면 동해안을 줄기물질의 센터로 바꾸자, 포스코를 데려오자, 포스코엠텍을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냐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추후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나중에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과제나 말씀하신 연구과제로 하나 이 부분을 착안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전통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라고 저희가 칭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나 시ㆍ군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투자방법은 외부환경 리모델링 위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금 전통시장 몇 개를 빼고 계속 고전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ㆍ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올리는 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본 위원 생각은 각 정권이 출발할 때마다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부터 FTA까지 농어촌 대책에 몇 십 조, 몇 백 조를 투자한다는 계획 하에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해당 농어민들은 항상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재원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극히 미미하다, 이 재래시장도 저는 같은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드웨어를 바꾸는 방법은 소규모 점포를 대형화해야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점포별 블록화를 해서 전문 업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바로 옆에서는 식당을 하고 그 옆에서 옷가게를 하고 꽃가게를 하고-전문업이 안 돼서-우리가 흔히 대형마트를 못 쫓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 후에는 서비스하고 가격이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될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베이직을 한번 던져볼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과제나 연구과제로 삼으셔서 집중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사실 이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저희가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많은 과제를 하다보니까 능동적으로 찾아가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짜 가지고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도 안 좋으신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4개 센터를 운영하셨는데 얼마 전 10일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라고 개소를 하셨네요?

예.

저도 얼마 전에 태백에 와서 탄광지역발전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4개 센터를 운영하는데 각 팀별로 구성원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까?

센터장이 임명이 됩니다. 임명이 되고 그분 중심으로 가는데 현안이 떠오를 때마다 팀을 짜 가지고 붙이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경제교육센터하고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일정의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동북아연구센터하고 한국디엠제트연구센터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동북아센터가 예산이 없고요, 디엠제트센터는 예산이 있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어느 재원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어느 재원으로 연구를 하시는지, 기존 센터 운영을 하는데 연구과제를 병합해서 하는 것인지 따로 구성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일이 생기면 그때 예산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식입니다. 경제교육센터하고 일자리센터는 중앙에서 미리 예산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고요, 동북아센터는 현안이 생길 때 그때그때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고 디엠제트센터는 일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강원경제교육센터,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 동북아연구센터, 한국디엠제트연구센터 모두가 연구원 안에 있습니까?

예.

연구원 안에 있고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도 연구원 안에 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앞서 세 가지 센터는 연구원 안에 있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한국디엠제트연구센터하고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지에 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이 저희가 집행기관 같으면 현지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연구 지원이기 때문에 굳이 현지에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난주에 철원에서 철원평화생명특구 산업특구 논의할 때도 제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토론회 하고 저희 사업설명회 하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4개 시ㆍ군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설명하고 의견수렴하고 그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연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연구예산이 4억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4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장감 또 그쪽 지역을 잘 아는 분들하고 서로 미팅도 하고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텐데 연구센터 안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과연 지역 현실이 잘 반영이 될까……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간담회를 했습니다.-단기, 중기, 중장기 계획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길게는 올해가 2012년인데 2030년, 2025년 이렇게 계획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저도 거기에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지금 탄광지역 강원남부지역민들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중장기적인 연구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연구도 해서, 기존의 폐광민들이 생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는 그 지역 현실을 잘 모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구센터는 탄광지역에 설립이 되어서 그쪽에서 활동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인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행정을 지원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 같으면 현장에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 연구원은 지금 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나 해당 시ㆍ군에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연구원 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연구2본부장하고 박사 두 분하고 지난달에도 거기에 나가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 만나 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돌아와서 계획에 넣고 또 나가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현장 지원보다는 뒤에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해 가지고 계획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나마도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잘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모르셨는데 작년 말하고 금년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나가서, 박사 세 분이 나가서 의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태백, 정선, 영월, 삼척 이 지역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계속 받아들여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소득이 되는 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보다는 행정이 먼저 나가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으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닥으로 가자, 오늘 당장 사는 문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사는 문제 두 개를 같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지역민들의 사소한 모든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더 효과성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센터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좀 지역민들의 의견을 다 충족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 아니냐, 물론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쪽에 재정적으로 사무실하고 인력 파견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 센터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면 현지에 가있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야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하고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올해 공교롭게 20년 만에 찾아온다는 총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강원도의 크고 작은 현안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4ㆍ11 총선이라든지 대선에 각 정당이나 또 후보자들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 공약을 위해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거나 또 강발연에서 그쪽에 공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이 정치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는 했습니다. 강원도 가치제고 전략방안 해서 50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집행기관을 통해서 적절히 구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한 부 부탁드리고요, 우리 강원발전원구원이 그래도 강원도에서 현안을 제일 많이 알고 또 미래 싱크탱크 역할을 그런 쪽에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행히 하셨다니까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번 기회에 탄광지대, 접경지대, 대륙지대, 영서지역 전부 다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특히 대선을 계기로 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약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 시ㆍ군의 정책 및 발전 역량을 수립하고 각종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도민의 생활 향상과 지역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강원도의 핵심 브레인 기관입니다. 이에 강원도민의 행복과 강원도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모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원장님과 임직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2년도 시책 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처음 개회된 제21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소방업무가 체계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더욱 더 건승하시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뜻하시는 대로 결실을 맺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 분석 그리고 2012년도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강원소방본부는 2과 9담당, 종합상황실과 소방항공대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에 개서식을 앞두고 있는 평창소방서를 비롯하여 1학교, 13소방서, 62안전센터 그리고 15구조대와 55지역대가 있습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2,205명과 의용소방대원 8,950명 그리고 의무소방원 24명, 공익근무요원 88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1,455억 3,60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소방장비는 소방헬기 2대를 포함 총 54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 등 4,67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 2011년도 주요성과 분석입니다. 먼저 업무처리 실적 중 119신고접수는 9,018건의 화재신고를 비롯하여 총 41만 9,821건으로 전년 대비 29.7%가 증가하였습니다만 화재발생은 전년 대비 1.3%가 감소된 2,399건이 발생하였으며 구조인원은 5,247명으로 10.3% 감소하였고, 응급 이송한 환자는 6만 3,736명으로 3.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하루에 1,150건의 119신고를 접수ㆍ처리하고, 7건의 화재와 35건의 인명구조 활동 그리고 164건의 구급활동을 추진한 것으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활동으로 폭설과 구제역, 산사태 등 대형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소방 역량을 결집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친절한 민원처리 및 공정한 업무처리로 도청 실과를 대상으로 한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작은 실수로 동료 직원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으며 주택 등 소규모 대상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이 미흡하여 도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드리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저희 소방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데 꾸준히 노력한 반면 미흡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많은 반성과 함께 현장안전관리 체제를 개선하고 소규모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시책을 펼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2012년 비전과 주요과제입니다. 금년 한 해 강원소방의 비전을 ‘재난에 강한 강원도, 안전한 도민’으로 정하고 맞춤형 예방안전대책 추진, 빈틈없는 현장대응기반 강화,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인프라 확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주요 실천과제를 완벽히 수행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맞춤형 예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취약대상의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새로 도입하여 신축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 기존주택에는 5년의 유예기간 내에 100% 설치되도록 독려하고 자력으로 설치가 곤란한 가구는 전수조사하여 기증받은 소화기를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등 소화기ㆍ감지기세트 갖기 운동을 추진하는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매월 4일 ‘주택화재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기 설치된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적응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으며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85개소에서 111개소로 확대 지정하여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보급하고, 전기ㆍ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기존의 대규모 다중업소에서 모든 업소로 확대하여 화재 시 자력 배상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존의 소방관서 중심의 소방검사제도를 건물주나 영업주가 책임지고 점검하는 형태로 개선하겠습니다. 소방서의 정기검사를 축소하고, 화재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고장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건축주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으며 고층건축물은 ‘모바일 소방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특별조사 시 스마트폰으로 대상물의 도면 등을 보며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화관리 능력 평가와 소방안전인증제를 운영하여 우수대상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약대상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관리협의회를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민간 자율방화 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시설업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인력 등 허가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고 대형 소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기동검사반을 운영하여 소방시설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소방안전협회와 함께 소방시설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생활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소방서별로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체에는 소방시설 안내문과 피난 안내도를 외국어로 표기토록 하고, 외국인이 119로 신고 시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황실에 외국어 신고ㆍ접수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풀로 관리하면서 3자 통화 방식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심어 주고자 올해부터 시작되는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맞춰 주말에는 학생전용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5월 가정의 달에는 119가족안전 체험캠프를 운영하고 강원도 소방동요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이 미래의 안전지킴이로 성장하도록 하겠으며 이동 안전체험 차량 등을 활용하여안전에 대한 이론교육이 아닌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대규모 행사장에 배치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빈틈없는 현장 대응기반 강화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2014년까지 화재사망자 50%를 감축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현장의 표준작전 매뉴얼을 요약하여 소책자로 만들어 항상 휴대토록 하고 현장대원의 소방전술훈련 이수목표제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개인별 임무와 단체 전술 습득으로 현장에서 작전수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진압대원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술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자격을 인증해 주는 화재진화사 자격증을 전 대원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출동로 확보 구간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 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으며 출동차량 내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불법 주ㆍ정차 및 긴급차량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을 계도ㆍ단속하는 한편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에 도민들을 동참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대형산불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산불 취약시기인 봄ㆍ가을철 건조기에 동해안 산불소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림과 근접해 있는 주요사찰 등에 대한 소방훈련과 위험 요인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특별기동대를 운영하고 임시저수조 31개를 동해안 지역 산간계곡이나 고지대에 배치하여 부족한 소방용수로 활용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 예방과 초동대응으로 대형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화재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명절과 이상기후 발생 및 국가 주요행사기간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여 초동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장비의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검사와 방화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부대ㆍ경찰 및 민간기업체 등과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합동훈련을 통해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조사와 감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본부와 대검찰청이 주관하고 소방방재청과 한국 내화자재협회가 함께 참석하여 방화사건 및 대형화재 등에 대한 재현실험을 이번 달에 강원소방학교에서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미국 화재ㆍ폭발조사관 자격 취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화재조사기법 비교연수를 실시하겠으며 테마별 화재 재현실험과 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한 화재 감식능력을 향상시키고 화재발생 시 증거물 수집부터 현미경을 활용한 정밀 분석까지 신속하게 감식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무선중계장비를 소방차량에 설치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통신이 가능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산림이 많은 우리 도의 특성상 지휘 무선통신이 두절되거나 통신감도가 불량하여 재난대응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무선중계장비를 보강함으로써 무선통신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준소방력화를 위하여 지난 1월 부적격자를 교체하고 조직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신임간부와 교관담당관들의 특별교육과 대원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또한 취약시기에는 소방관서에서 상주 근무하도록 하는 등 정규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대응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를 정예화시켜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입니다.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방서별로 심폐소생술 전용교육장을 만들고 전담교관을 배치하고 장비를 비치하여 2022년까지 10세 이상 70세 미만의 도민 중 50% 이상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찾아가는 교육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의 시발점으로 도청을 선정하여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38개 실ㆍ과 648명의 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인, 의용소방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CPR은 가족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어를 홍보하여 각종 행사 및 캠페인 시 CPR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학교의 체험활동시간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2시간씩 반복하여 CPR 교육을 받도록 하겠으며 응급의학전문의가 119구급대의 응급처치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여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응급의학전문의가 환자를 최초로 발견한 신고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을 지도하여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의 소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계절별ㆍ유형별 긴급구조대책입니다. 산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강원소방을 산악구조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선진 산악구조대를 방문하여 해외 산악구조기술을 습득하고 그를 토대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산악구조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등산로 위치와 위험경고 표지 그리고 구조ㆍ구급장비함을 정비ㆍ보강하는 한편 민간구조대 등 산악전문조직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풍수해 길목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피해 우려지역 233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예찰활동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제한선을 설치하고, 위험경보 시 입수를 통제하는 한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열손상환자의 응급처치 교육도 사전에 실시하여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폭설로 인한 고립지역이 발생할 시에는 소방헬기를 활용하여 비상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 구조물자를 공수하고, 주민과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구조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기술을 연마하고, 대구 및 경북소방본부와 함께 초광역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과거 재난상황 등을 설정 영상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대응전술을 개발하고 실제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춘천과 동해에 대테러 전문구조대를 운영하고, 화학 보호복 등 대테러 장비를 보강하겠으며 위기 단계별로 준비된 테러경계 대응조치 및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ㆍ야간 응급의료헬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동시 응급의료환자 지상연계 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야간 등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 1회 야간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야간 운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19쪽 소방인프라 확충과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신규채용 인원은 80명으로 공개채용 56명, 경력경쟁으로 24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인제소방서는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청사 신ㆍ증축 사업으로 원주 문막과 동해 묵호 등 안전센터 4곳과 정선 사북 및 철원 군탄 지역대 청사를 새로 짓거나 증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방차량은 국ㆍ도비 59억 8,000만 원으로 구조차, 구급차, 펌프차 등 총 49대를 교체ㆍ보강하고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본부와 소방서에서 안전점검반을 운영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내용연수를 초과한 특수 소방차량은 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조ㆍ구급장비는 총 26종을 구입하여 구조대와 구급대에 배치하고, 노후 통신장비를 교체ㆍ보강하는 등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소방용수 시설은 도비 1억 3,000만 원으로 소화전 52개소를 신설하거나 보수하고 시ㆍ군과 협력하여 도로 신설구간과 상수도 배관공사 시 소화전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소방인 양성을 위해 아직까지 신임교육을 받지 못한 신규 임용자를 상반기까지 교육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임교육 후 임용’하는 형태로 전환하며 내년부터는 신임교육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여 신규자도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으며 중견간부가 교관이 되어 직장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교육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 말 강원도 소방학교가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연간 120명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고 내년에는 신임 교육 시 응급구조사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 수료와 동시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재난 구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갖춘 소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외훈련 2개 과정과 국외연수 5개 과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현장활동 시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하여 현장지휘관과 안전관리담당관의 지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지휘관 중심의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대신 안전사고 발생 시 지휘책임자를 연대 문책토록 하겠으며 소방학교의 모든 전문교육에 안전관리 분야를 필수과목으로 편성하고, 현장지휘관은 연 35시간의 안전관리 특별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례 중심의 금지수칙을 제정하여 포켓용으로 제작, 개인이 휴대하며 수시로 숙지토록 하고, 소방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시는 안전사고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현업근무자 전원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기초검진을 실시하고 동료의 스트레스를 전문가에게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하는 ‘Friends Helping Friend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 음악치료 등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으로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헌신적인 소방상을 드높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의 영예를 주는 최고소방관 제도를 도입하고 전보순위를 책정하는 기준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정하고, 이에 따라 인사 우선순위를 책정, 공개하는 등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인사를 함으로써 투명ㆍ공정한 인사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야간출동 간식비와 구조구급 활동비를 증액하고 베테랑소방관을 선발하여 포상하고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에게는 Heart- Saver의 영예를 수여하고 격려하며 119어울 한마당과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는 등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 2011년도 주요사건ㆍ사고 현황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는 반성과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상의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25일 제기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은 2월 29일 8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4월말경 1심 판결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6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1,581명에게 약 355억 5,200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소송에 참여한 712명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210억 6,600만 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심 판결 즉시 인건비에서 177억 5,600만 원과 예비비 33억 1,000만 원을 활용하여 우선 지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 인건비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미참여한 869명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44억 8,600만 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이후에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순직소방대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 촉구안을 건의해 주시는 등 저희 소방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용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오대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미지급 초과수당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는 거죠?

예.

일단 춘천지법 707명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지급하겠다, 그렇죠?

그것을 포함해서 타 도로 전출 간 직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중에서 1심에서 대부분 다른 예를 봤을 때 승소판결이 났을 경우에 지급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대법원까지 갈 때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참여하지 않은 분이 대법원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원금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이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이자가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급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키로는 그렇게 큰 갈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적어도 소송비용 부분에서 N분의 1로 소송비용을 모금했을 거란 이야기죠.

그건 개인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바라봤을 때 무임승차한다, 이렇게 바라볼 거란 이야기죠. 그 부분이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직원들이 갈등의 관계로 가지 않게끔 조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들 시간외근무로 인한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같이 소방의 앞날을 걱정하고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위에서 본부장님이 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뭔가 양심적 가책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 대표되는 사람들끼리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일정부분들, 그러니까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N분의 1로 소송비를 댔던 부분만큼 다른 좋은 방법을 추가로 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중간관리자적 측면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직원이 위와 아래를 잘 조정해서 그 액수만큼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방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한 경우를 직접 봐 왔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적은 것 같지만 소송에 처음 참여했을 때는 많은 불이익을 받죠. 윗사람의 눈총도 받을 거고 특히 공직사회는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지사를 상대로, 또 본부장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본부장한테 소송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들이니까 참여했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눈치를 많이 봤을 거다, 그런데 눈치 보지 않고 빠져나갔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분명히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키로는 그렇게 심각한 갈등이라든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자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금액을 조금 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특히 경직된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갈등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제가 듣기로는 같은 소방공무원들끼리, 앞뒷집에 사시는 분들끼리 서로 문제가 되어서 소방본부장님한테 일정부분 해결해 주십사 하고 들어온 것도 저에게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다, 특히 현금이 개입된 문제들은 잘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유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갈등 관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 좀 봐 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사람 프로젝트 추진인데 내용을 보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산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전에 지역에서 어르신네가 쓰러졌는데 마침 그 장소 경로당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간에 구급대 차가 왔어요. 그 시간이 한 6~7분 정도 경과를 한 상황에서 도착을 했는데 구급대원의 이야기가 심폐소생술을 안 했으면 이 사람은 돌아가셨대요. 그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각 소방서별로 CPR교육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도교육청이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분명히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소방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도교육청과 각 지역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교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이걸 요청하는 학교에 간다는 것보다 도교육청,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찾아가서 이런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학교나 군부대나 공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서 CPR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다중이 운집하는 그런 장소에 교육장을 비상설로 설치를 해서 그런 장소에서도 하고요. 앞으로 학교가 토요일에 교육을 하지 않는 주5일제 교육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중앙의 청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3단계로…….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요즘 학생들은 정규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하고 시ㆍ군교육청하고도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소방서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쪽에 소방차량 교체보강이 금년에 구조ㆍ구급차 및 펌프ㆍ굴절ㆍ물탱크차 26 해서 49대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소방서별로 취합을 해서 여기 도로 신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있는 지역대에 있는 소방차량들을 보면 굉장히 낡은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신규차량은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내용연수가 안 찬 부분을 그런 데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대에 가보면 소방차량이, 지역대에 보면 대부분 면 단위 이런 데에 있어서 제일 먼저 초기 출동을 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지역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좀 생생한 차들이 가야 하는데 면 단위들은 보면 길도 험하고 고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소방차량들이 노후된 건 요새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지역대에 신형차량을 배치해 주는 것이 초기대응으로 제일 먼저 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시내지역도 중요하고 시가지 외 지역도 중요합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신규소방차가 원래 소속된 차가 바뀌는 그 부분이 그쪽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1쪽에 응급구조사 양성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이 전체가 2,205명이잖아요?

예, 소방공무원 총 정원이 2,205명입니다.

2,205명인데 지금 본부장님 보실 때 2,205명 중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획득한 분들이 몇 %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어요?

다는 없습니다. 한 30% 정도요. 현재 2,205명 소방공무원 중에 한 30% 정도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일반 소방사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 소방학교가 금년도부터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교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0명을 양성하고 매년 앞으로 그렇게 양성하도록 해서…….

그런데 지금 구급대원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전원 다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대부분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30% 정도 갖고 있다는데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전원 다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2013년부터는 소방사 신규교육 기간이 6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아니, 신규교육자 말고 기존의 우리 소방공무원들 중에서도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취득할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직원부터하고요, 여유가 있으면 기존 직원들도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특히 소방본부 오대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윤병길입니다. 11페이지에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응급구조사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화재진화사 자격증에 대해서 있는데요. 화재진화사 자격증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은 그런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자격조건에?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특성화하는 방법입니다. 현대사회는 자격증사회라고 해서 종전에 교육을 받아서 소방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화재를 진압하는 일인데 특별히 이 부분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낸 게 화재진화사입니다.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자격증 제도로 해서 그 부분에 전문적인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하나로…….

지금 이게 296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05명 소방공무원 중에서 진화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작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어서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화재진화사 자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진화사 자격증이 있으면 공무원 되는 데 좀 유리하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는 13페이지에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취득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소방본부 직원을 3명 정도 미국으로 보내나요? 3명이 있다는 건가요?

미국의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만이라도 3명씩 가서 그 자격증을 따 가지고 와서 강원도에 와서 이걸 전파시키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2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시험문제를 가져와서 그 시험의 70% 이상 점수를 취득하면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증을 줍니다.

그럼 강원도에는 없어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강원도에도 현재 15명이 있고 금년에도 3명을 추가로 교육을 보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면 좀 잘 되겠네요. 선진지 교육이 될 것 같은데요.

예.

TV나 이런 데서 보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9페이지에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민간자율방화 관리 정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민간관리라면 소방본부는 현재 의용소방대도 있어서 민간관리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건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방화관리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안전관리협의회라는 것이 운영이 현재 되고 있어요?

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의용소방대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일반시민이 하는 거예요?

예, 일반 건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은?

방화관리자격증이라고 있습니다. 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시설을 관리하는데 자격을 인정을 해 주는 자격증입니다.

그럼 자격증은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왜 그러냐면 의용소방대원하고는 다르지만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가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좀 더 능률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 저희 의용소방대원 중에서도 여기에 가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보다는 그 조직 안에서 불러다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 5년 이상 자격이 되면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소방안전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를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하고 의용소방대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를 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도 같이 좀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격미달이 되어서 963명이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의용소방대 부적격자해임. 14페이지에요. 그러면 이 부적격자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적격자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본인이 원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고령자가 되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몇 살 이상입니까?

한 65세 정도, 63세 그 정도…….

갑자기 해임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좀 쉬셨다가 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오래전에 전 본부장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청사 신축할 때 표준설계도를 여쭈어 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서면답변으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표준설계도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제 사무실에 갖다놓아서 제가 읽어봤는데 수긍이 잘 안 가요, 지금도. 청사를 표준설계도로 하면 설계비용을 확실히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보니까 노후청사 신축 56억 하네요? 이게 다 각각 4개가 있는데 동해, 태백, 원주, 홍천 이걸 다 각각 설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표준설계도가 안 되나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소방서, 강원도만이 아니라 소방서의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센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대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표준설계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그나마 절감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적으로 안 됩니까?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곽 위원님의 의중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표준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소방예산을 훨씬 절감하고, 그 예산을 장비에 투입한다든가 직원들 후생복지에 투입한다든가 하면 그게 오히려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했으면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불가능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 특성 비슷하고 도시지역 특성 비슷하고, 농촌ㆍ도시형으로 두 가지만 있으면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델이 꽤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 이상 도심, 50만 이상 도심, 100만 이상 도심, 시골 같은 데는 아주 면단위, 그보다 더 낙후된 지역, 외떨어진 지역의 모델이 달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표준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하기 곤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반의 문제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저러한 문제로 해 가지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표준설계를 해서 표준설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몇 가지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규모별로 만든다든가 7~8가지, 5~6가지만 만들어놔도 전국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안타까운…….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표준설계가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 인사를 하시는데 직원들이 지역에 몇 년씩 근무하게 되나요?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강원도의 예를 들어보면 그 지역에 소방자원이 많은 경우가 춘천, 원주, 강릉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급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무궁화 2개 정도, 3개 정도 되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있기가 힘듭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일선 소방대원들은 그야말로 응급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시간을 다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확 바꿔놓으니까 지리를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서 응급시간이 지체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게 인사하실 때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은 지금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 출신이 제일 잘 압니다. 소방업무 자체가 현장까지 어떻게 빨리 가느냐에 작전의 승패가 달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조건이라면 그 지역 출신자,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지역 얘기를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동료 위원님들 죄송한데 대화에 서울대 농생대 연구원이 들어옵니다. 곧 6월 말에 문을 연다고 하는데 거기에 연구원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축사가 대부분입니다.

예.

소, 돼지가 7~8만 마리 들어오는데, 어쨌든 연구원의 시설은 첨단시설 축사라서 대규모예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대화인데 대화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역대는 일정기준이 있어야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수요가 확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역대를 센터로 승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하고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쭈어보면 대관령지역대인가요, 뭐라고 하죠?

대관령안전센터.

센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올림픽 앞두고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선자령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등산객이 엄청나게 옵니다. 수만 명이 옵니다. 겨울철도 그렇고 단풍철도 그렇고 봄에도 그렇고. 그래서 119의용소방대의 활약이 많아요.

예, 사무실을 같이 씁니다.

그런데 소방안전센터 옆에 도유지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가 있는데 거기 도가 주최하던 감자축제가 있었어요, 2년인가 1년마다 하는데. 그게 축제할 때 감자를 심던 곳이에요, 안전센터 옆의 공터가, 도유지인데. 그런데 축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터가 놀고 있죠. 안전센터가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원들하고 함께 주차하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 공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도청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고 있으니까.

그게 쓰지 않는 땅이고…….

가포장 정도 해도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쓸모가 있으면 도에서 쓰면 되니까 안 쓰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요.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고, 늦은 감은 있지만 소방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보시면 소방공무원들,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방화관리자가 있습니다. 방화관리자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에 있는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소방훈련도 하고 거기에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개인 건물에 개인을 지정을 한 사람이 방화관리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민간인 아무나 선정을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주관하는 방화관리자 강습 교육을 완료해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 소방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을 취득해야만 방화관리자가 된다?

예.

그러면 방화관리자들이 개인 건물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원소방본부에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안관리하고 이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소방검사 때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분들 주기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교육이라든지 연수과정이 있나요?

방화관리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는 부서는 특히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자격 교육을 하는 강습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교육,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소방안전협회 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 회원들이 일정 기술자격증과 같이 보수교육, 실무교육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그분들한테 처우개선이라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나요?

저희들이 특별히 그쪽의 방화관리자 분들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없고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방화관리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화관리자 숫자는 8,729명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강원소방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고, 도움이 된다는 얘기시네요?

건축물에서 화재가 나는 부분, 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시설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해서 불을 꺼줄 수 있는 부분, 소방대가 도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소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 근본적으로는 화재예방 활동이 되겠고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 소화활동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자원봉사는 아니고 의무적으로 건물에 지명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되면 방화관리자를 법적으로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연수라든지 관리는 계속 하고 계신다?

예.

우리 소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최일선의 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소방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재가 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진압이 되고 나면 소방서에서 늘 보면 피해액을 산정을 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화재 당사자한테 통보를 한다든지 그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긴데 우리 소방법이 바뀌고 있죠?

예.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일부분에서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인허가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소방서에서 추산하는 화재피해액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우리 소방서에서 추산하는 피해액은 상당히 적더라,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라든지 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축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방서에서 피해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피해액을 산출할 때는 그 집을 지을 때, 지금 현재 지을 때 단가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단가에서 그 건물의 노후도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 감가상각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수치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화재가 나면 일정부분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전체를 보수를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이상하게 소방서 추산 금액이 화재 강도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너무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화재보험에 들었을 때는 소방서 추산 금액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보험 들고도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보험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현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피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이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건물을 10년 전에 지었으면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준을 개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자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험회사하고의 문제는 보험가입을 했으면 보험회사에서 화재 피해를 새로 조사를 합니다. 일일이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된 요율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피해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사자들은, 물론 보험회사에서 재조사는 하겠지만 소방서 추산 금액을 많이 대비를 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서, 어렵게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기 되어 있는 포맷이 있더라도 개선을 하셔서 도움 될 수 있는 길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에서 경북지방인가 소형 소방차를 개발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출동 기능 확보를 많이 하고 소방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강원소방본부에서는 소형 소방차에 대한, 올해도 보니까 49대인가 새로 구입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부산소방본부에서, 부산은 저희하고는 달리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고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현실적으로 차가 진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우리 도보다 상당히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봐서 저희들도 슬림형 소방차가 필요하다면 도입을 해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쪽으로 저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도 4,600여 개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셔서, 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골목 같은 데는 조사를 하셔서 도입을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서 도입을 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 거의 말미인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2,205명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8,950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1만 1,267명의 소방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소방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주문하신 특수시책사업이 뭐가 있으시죠?

강원도만의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가장 최우선으로 하시는 사업이요.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택화재 예방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강원도만의 특화된 무엇을 만들고 싶다는 부분이 강원도에는 눈이 많습니다. 산악이 많습니다. 산악구조, 설상구조 이쪽에 대해서 강원도 나름대로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구조대를 만들고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5분 현장 도착’하고도 맞물려 돌아가는 시책이 되실 거고요. 현재까지 보면 홍보 위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떠한 변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 계도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구급차가 출동을 하면 저희 출동하는 데 방해되는 차량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돼 가지고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진로를 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현장까지 1차적으로 빨리 가는 게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 소방차 피양을 안 해주는,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차하고 구급차의 70%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거나 피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피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홍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도내에 상주하고 있는 언론사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언론사별로? 거기 홍보에 이것이 들어가면 정말 효과적인 홍보방법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각 서에 주문을 해서, 각종 연습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형 아파트단지 위주로 하면 소방길 터주기에 방해되는, 정말 예고 없이 가서 현장 상황을 가정 하에 연습을 하면 정말 그때 당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주민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하는 자각을 느낄 수 있고, 몇 가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선 소방서에 그냥 홍보에서 올해는 벗어나서 분기별로든 서별 특색사업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 이걸 넣으면 정말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현장은 현장대로 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 홍보 계도하는 부분은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안 되는 부분은 단속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원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속 전에 현장 연습을 해서 주민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소방통로 확보가 사실은 국민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카메라까지 달아 가지고 그걸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국민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그야말로 착착 길이 열리는 그런 강원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존에 훈련하는 것을 보면 큰 공장이나 관공서 건물 위주로 하시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가고 이 방법도, 연막탄을 쏴 놓고 가상 하에 한번 해 보면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일정 지역에다가 연막탄을 피워서 소방차가 실질적으로 오는 것을 테스트해서 그게 주위에 보시는 시민들이 앞길을 피해줘야 되겠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부분을 막지 말고 피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파본 사람이 이 아픈 심정을 안다고, 화재나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 절박한 심정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19시민수상 구조대를 운영하고 계시고 각 지자체나 의소대 그리고 봉사단체에서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계시죠?

예.

강원도는 특히 청정지역으로서 그리고 여름철에는 동해안에, 산간 이런 곳에 좋은 유원지가 있어서 많이들 놀러 오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강원도 홍보의 전령사 그리고 인명사고의 예방과 구조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로서 참 노고가 많으시잖아요. 땡볕에서 무더위에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본부장님 명의로 나가는 포상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포상을 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내역이?

숫자는 제가 파악을 금방 못하는데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있어 가지고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 나가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사님 표창까지는 받아봤는데 본부장님 표창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그런 봉사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말씀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소방본부장 표창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표창을 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요? 왜요?

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독립된 그런 기관의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장님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서장님들은 하실 수 있고요?

소방본부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의 공적을 가지신 분들을 포상 추천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특히 그렇게 표창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여름철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위로를 하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법에는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표창도 드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 가서 박카스라도 한 병 사 가지고 위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시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결과보고서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보고서에는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전 가구에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와 협의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제도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연구 바람.’하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이나 향후계획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어떤 법적인 부분과 예산확보 추진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액 도비로 할 수도 없고 국비로 할 수도 없고 지자체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내용은 없으시고 계획도 업무보고서에도 없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소방시설 설치 부분이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은 나왔는데 결국은 지자체가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기재가 없으시다, 현실적으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관련 부서하고 회의나 그런 계획이나 실적이 있으세요?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하고 여러 가지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주택소방시설 설치하는 강원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도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를 근거를 둘 수 있고요, 시ㆍ군에도 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야지, 일선 부단체장 회의나 안건에 의제가 올라가야지 내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례는 따라가야 되겠지만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그쪽에서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선소방서별 특색사업이 있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인근지역을 보면 원주소방서는 119번호를 9번 단축키로 하자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횡성소방서는 사랑의 응급 구급함 설치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못 봐서 그러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13개 소방서인가요?

평창이 개소되면 13개 소방서입니다.

소방서별 특수시책 사업을 적극 장려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소방서의 역할에 같이 공감을 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횡성소방서가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응급 구급함은 우리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강원도의 산간지역이 있는 데는 적극 활용할 수범사례가 아닌가, 이게 한 마을에 주는 돈이 적게는 이것 하나 세트로 만드는 데 10만 원에서 풀로 잡아야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횡성 것을 뽑아보니까 전 경로당에 하나씩 해 주는데 3,500만 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적은 비용 가지고 많은 수의 도민들이 자기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이것이 잘 시행이 되면 응급 구조하러 우리 119차가 출동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시고 우리 도와 군이 같이 협력해서 산간 도서벽지에 사시는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업성과를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좋은 시책이라면 한 군데 소방서보다는 도내 전 소방서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