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신 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기본계획용역 예산 반영,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예비타당성 착수,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 등 강원권 중심의 신 광역교통망 기반 구축은 물론,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철원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반 조성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무임교통카드 발급, 수요자 중심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도로명 새주소 정착, 재난에 강한 안전한 강원 구현 등 건설방재국 주요 시책들이 착실하게 추진되어 강원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진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남동진 인사) 김순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인사) 박동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헌 인사) 최원식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최원식 인사) 한경호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장 한경호 인사) 손창환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수자원관리팀장 손창환 인사) 김용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용래 인사)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가급적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8쪽의 주요 성과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국 시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국 제일의 강원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전 도역의 균형개발로 소득 2배, 행복 2배 실현에 목표를 두고 국토공간구조의 효율적 관리 및 균형개발, 품격 있는 건축 환경 조성, 정확한 지적정보ㆍ고객만족 토지행정 구현, 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 신 광역교통망 확충, 기후변화에 대응한 강원도형 방재기능 강화, 주민친화형 수자원 환경 조성 시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의 주요 달성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의 국토 공간구조의 효율적 관리 및 균형개발입니다. 토지이용규제의 효율적 정비는 지난해까지 도내 총 14개 지역 4,338㎢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중 3,779㎢를 정비하였고 지자체와 군부대 합동으로 불합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일제조사를 통하여 5개 시ㆍ군 8개소에 5.68㎢를 조정 대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관리계획 정비 등을 통해 222㎢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접경지역 5개 시ㆍ군의 시가화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40㎢도 해제 또는 완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도시계획은 2010년 11월 18개 시ㆍ군에 대한 도시계획(기본ㆍ관리) 결정을 완료하였고 지난해부터는 동계올림픽 시설 등 대규모 개발지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주, 강릉 등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선제적 도시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7월부터는 도시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 평가분석 결과를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44개 시설에 393.2㎢를 집행하고 현재 79㎢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중에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시설은 54.6㎢입니다. 금년에는 도시발전에 영향이 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59㎢를 정비할 계획이며, 2020년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장기 미집행 해소 촉진 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입니다. 강릉시 등 5개 시ㆍ군 537㎢에 대하여 역사ㆍ문화, 지역관광 자원 정비 등의 사업에 2020년까지 총 1조 2,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로 및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등 인접 시ㆍ군을 권역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 중 종합발전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작년까지 관광휴양 사업, 지역특화 사업, 기반시설 사업 등 169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는 163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도로 6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지난해 12월 승인된 철원군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택지 및 도시개발은 2017년까지 91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도시개발, 구획정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원주 태장 2지구를 신규로 착수하고 춘천 온의 2지구 등 5개 지구를 완료하고 9개 지구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사전 스크린제가 되겠습니다. 입지분석과 사전 심사를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3개 부서 25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12건을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협의ㆍ지원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인허가 사전 스크린제의 전면 실시에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1/3 이상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건설업체는 경기전망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침체 국면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건설ㆍ건축자재 박람회 및 건설공사ㆍ용역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금년에도 건설공사의 조기집행 및 신규발주 확대 등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고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제정 시 지역업체 참여 제고 및 보호육성 방안, 지역 자재ㆍ인력ㆍ장비 우선 사용 등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아름다운 경관형성 및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경관형성 시책의 실행력 강화 및 완벽한 정착을 위해 지난해까지 경관관리 최고화 관리편람 등 분야별 지침 제정과 경관ㆍ미관지구 129개소 지정, 4개 경관벨트별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경관협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확대하고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의무화 및 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 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강원명품 산소길 조성사업은 작년까지 84억 원을 투자하여 39개 코스에 603㎞를 조성하였고 지난해에는 명품 산소길 18선을 집중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명품 산소길 스토리텔링 형상화 및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으며, ‘도지사와 함께하는 산소길 걷기 행사’와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등을 통해 녹색생활 문화 및 산소길 걷기 붐 조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5대 노선 1,226㎞를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까지 614억 원을 투자하여 182.1㎞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48억 원을 투자하여 4개 구간 9.5㎞를 조성하고 아울러 디엠제트 평화자전거누리길, 4대강 사업 연계 자전거길 등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추진으로 도내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나 철도 등 교통망 확충과 동계올림픽 개최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원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중장기 시ㆍ군별 주택공급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총 1만 9,300호의 민간ㆍ공공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택공급에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품격 있는 건축환경 형성은 특성화된 건축ㆍ주택 경관형성 사업은 지역특색을 반영한 건축경관을 형성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 경관심사제와 공동주택 경관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경관우수건축물 시상제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관건축물 건립 확산을 위한 홍보ㆍ교육 확대 및 경관 심사를 강화하여 제도가 확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에 친환경 인증 건축물 확산은 1만㎡ 이상 공공건축물(의무대상) 또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모든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등 9개 분야에 대한 심사를 거쳐 4등급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작년까지 32건의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만㎡ 이상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화 강화 및 인센티브제를 적극 홍보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도 인증 권장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 건축물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작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하여 6,551개 사업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399개 사업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 경계관문 특성화 사업은 9개 시ㆍ군 지방도급 34개 도 경계관문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60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9개 시ㆍ군 34개 관문을 정비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2억 원을 투자하여 5개 시ㆍ군 12개 관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6쪽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은 작년까지 2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8개 지구 135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추진 중인 6개 지구를 준공 입주할 예정이며, 3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강릉, 홍천, 평창 등 3개 지구, 47가구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과 주택건축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17개 마을 531가구에 32억 8,97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금년에는 3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주 새싹지구를 신규로 추진하고 기 추진 중인 17개 마을은 주택건축 착수, 기반시설 공사 등 공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동당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5만 268동 개량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37억 원을 투자하여 674동을 개량ㆍ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마을기반정비, 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작년까지 6,11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362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26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빈집 정비사업 대대적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농어촌지역 빈집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작년까지 시ㆍ군비 등을 투자하여 6,003동을 정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중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불량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작년까지 9개 시ㆍ군 25개 지역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59억 원을 투자하여 8개 시ㆍ군 20개 구역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24개 읍 중 작년까지 9개 읍을 완료하였고 6개 읍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66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6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상동읍 등 5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생활편익 증진과 주민숙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53개소에 12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교량 가설, 도수로 및 마을안길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30쪽,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의 편의와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을 위하여 작년까지 226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군부대 진입로ㆍ주차장 포장 및 면회소 정비사업 등 2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 사업은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8개 시ㆍ군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반환기지 부지매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538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도로확포장 등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도로명주소 정착 및 융ㆍ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완벽 대비를 위해 작년까지 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 등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간부문의 주소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 2014년까지 도로명주소 활용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 정책정보 제공 및 통합운영은 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이 지난 1월 25일에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청 민원실과 토지관리과에 열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90억 원을 투자하여 9개 시ㆍ군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작년까지 동해시를 마지막으로 7개 시 지역은 전산화를 마무리하였고 홍천군 지역을 1차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3억 원을 투자하여 홍천군과 인제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 제공 및 고객만족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한 지적 선진화 추진을 위하여 100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 사용으로 지적 불부합지가 많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16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금년 3월 1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22개 지구, 6,895필지를 우선 정리 지구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한편,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지적재조사 전담반 구성 등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금년에는 동계올림픽 개최 및 교통망 확충, 그리고 시세반영률 상향 조정 등의 사유로 큰 폭의 지가상승이 예상됩니다. 철저한 특성조사로 정확한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현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춘천시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과 중개업소 지도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방지 등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의 조사ㆍ등록은 등록대상 2,074필지, 983만 8,000㎡중 동해안지역 354필지는 지난해 8월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잔여 1,720필지에 대한 등록을 완료할 계획으로 전 시ㆍ군 미등록 토지 등록완료 및 양여 시 약 300억 원 정도의 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조정대상지는 65개 지구 1,076필지 중에 55개 지구 809필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협의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한 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하고 2차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등 조속히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국ㆍ공유 재산 가치증진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먼저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은 도유재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처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부적합토지 89필지를 매각하고 1,692필지 151만 9,000㎡를 임대하였으며, 미등록 토지 354필지를 신규로 등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장래의 행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하고 미래 행정목적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은 매각처분을 억제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도 점유사용 토지 매입 및 국ㆍ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은 작년에 기획재정부와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 점ㆍ사용 등 국유재산 매입을 추진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상호점유 해소 추진과 더불어 도와 시ㆍ군 간 상호 점유재산에 대하여도 정확한 현황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의미 있는 토지 조성 및 입지분석 추진입니다. 투자 예정지 입지분석 정보제공 169건, 폐교부지 입지분석 285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건축물이 있는 도유재산 입지분석, 비정형 도유재산의 규모화 등을 통해 도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의 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 신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40쪽, 광역 복합교통망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수도권 한 시간대 친환경 철도 구축입니다. 춘천~속도 간 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부터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50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여 금년에는 조사의 완료와 기본계획용역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강릉 복선철도는 동계올림픽 핵심철도망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7년까지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는 실시설계 중인 삼척~매원 구간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천~용문~춘천 철도는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그 외 중앙선 덕소~원주 간, 신탄~철원 간, 영동선인 동백산~도계 구간은 연내 개통이 되겠으며, 원주~제천 구간은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고속도로망의 완벽한 조기 완공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인 2015년까지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작년 11월에 민자사업으로 착공하였고 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으로서 2016년 개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동해고속도로도 속초와 삼척 구간은 계획기간인 2015년까지 개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사업, 남부고속도로, 남북종축고속도로 사업은 대규모 토론회 등을 거쳐서 국가적 어젠다화하여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에 도내 두 시간대 생활권 형성을 위한 국도망 확충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이동시간 단축 등 도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국도망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국도 46호선 신북~북산(배후령)구간 8.8㎞를 상반기에 완공하는 등 총 11개 노선에 3,098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27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도 전역에서 30분대 기간도로망 접근로 개설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은 총 5개 노선 19개소 중 2011년까지 8,429억 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433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를 준공하고 계속사업 3개소와 신규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은 총 45개소 중 작년까지 7,459억 원을 투자하여 12개소를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600억 원을 투자하여 완공 2개소, 계속공사 15개소 등 22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금년에 군도 3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 등에 대한 확포장 및 안전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금년에 40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44개 노선에 대하여 위험도로 정비, 포장도 보수, 교량ㆍ터널보수,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과적단속차량을 구입하여 지방도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작년까지 1,814억 원을 투자하여 34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71억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구조 개선 2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15개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8개소 등 총 46개소에 대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44개 노선에 38개소 중 작년까지 891억 원을 투자하여 2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7억 원을 투자하여 석화교와 조동 3교 등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거리표 설치사업은 지방도 44개 노선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9,000만원을 투자하여 10개 노선 246.3㎞에 거리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완벽 마무리입니다. 작년까지 20억 원을 투자하여 380km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7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국가지원지방도 2개소, 지방도 8개 노선 등 나머지 10개 노선에 대한 전산화를 최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6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하여 금년에는 비수익노선 710개 노선에 대하여 246억 5,2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전년도 지원액의 60%를 3월 중에 조기 지원하겠습니다. 47쪽,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1회 평균 승차인원 15.61명에 미달되는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전년에는 163개 노선에 29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운행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전년도 지원액의 60%를 3월 중에 조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작년까지 50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280대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1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8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작년까지 목표량의 46.9%인 91대를 도입하였으며, 금년에는 44억 원을 투자하여 22대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복지 무임교통카드 보급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내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30여 만 명을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발급하여 3만여 명이 발급을 받았고 금년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발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환경 조성은 작년까지 10개 시ㆍ군이 시내버스 교통카드 도입을,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춘천시와 원주시가 도입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시내버스 교통카드 도입을 전 시ㆍ군으로 확대해 나가고 춘천권역과 남양주 간의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하여 우수업체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과 친절서비스왕 선발 표창 등을 통해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은 4~5월 중에 300명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에서 체험중심의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홍보활동 및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법규위반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입니다. 52쪽, 개최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수도권 접근 핵심교통망 확충사업은 원주~강릉,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과 제2영동ㆍ동서고속도로 사업 등의 적기 개통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요 경기장 간 30분대 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도 4개 노선과 지방도 4개 노선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에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동반성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조성과 서울대 그린바이오시티, 삼척 LNG기지ㆍ발전단지 정주기반 확충, 동계올림픽 연계 특화된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개발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54쪽에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토지이용 대책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투기 및 무분별한 개발 억제를 위하여 평창군과 정선군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 불량건축물ㆍ광고물 환경정비는 금년 상반기에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개최지와 주요 도로변 불량시설물을 중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도로제설 대책을 위해 눈이 그침과 동시에 제설작업 완료를 목표로 주요 구간별 제설작업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련 장비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6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강원도형 방재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대비 방재기준 및 관리강화를 위해 작년에는 도시계획 단계별 방재기반 구축지침 수립, 인명피해지역 재해위험지구 추가 지정, 도시계획수립 지침 등을 개정하였으며, 금년에는 방재기준 사전검토 및 상향 조정, 산사태 위험지 지정 확대 등으로 기후변화에 맞는 방재기준 관리강화에 철저를 기하고 57쪽의 국지성 호우 대비 수계별 예ㆍ경보시스템 고도화는 삼척 오십천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에 발주하고 하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재난방송 구축사업은 2억 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방송카드 50개소, 강우량계 25개소를 상반기에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안전관리 사각지대 365일 재난안전망 구축은 재난위험시설, 붕괴위험이 높은 축대ㆍ옹벽ㆍ석축에 대하여 CCTV 및 영상장치를 설치하여 비상 대비 핫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원을 투자하여 18개 시ㆍ군 50개소에 CCTV 및 영상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9쪽, 항구적인 지진해일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은 작년에 지진해일재해지도 DB 구축 및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지진해일재해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방방재청 지진해일대응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50개 지구에 대한 지진해일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0쪽, 재난취약지 사전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지구지정 확대입니다. 작년까지 5,715억 원을 투자하여 143개 지구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확대 지정과 533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26개 지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작년까지 159억 원을 투자하여 33개 지구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8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옥철거, 사면보강 등 10개 지구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발생위험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지난해 8월 서민 밀집지역에 대한 재해발생위험지역 현황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69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지구 중 8개 지구를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62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 지난해에 안전점검 43회, 재난위험시설 10개소를 해소하였으며, 금년에는 재난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계절별ㆍ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위험시설인 교량 3개소, 건물 1개소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은 작년까지 1,369개소에 24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금년에는 6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예방,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물놀이 웹정보 알림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피해 중 사유시설인 주택 49동과 농경지 35.57ha는 복구가 완료되었고 도로 및 공공시설은 747건 중 623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기 전 완공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추진 중인 사업장의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자율방재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사업은 금년에 1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재난취약가구 2,201가구와 폐광지역 420가구의 노후된 전기ㆍ가스시설 등을 점검ㆍ정비하여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문화 시범학교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지원하여 생활안전 실천 및 선진 안전의식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풍수해보험 사업은 지난해에 3만 6,663건을 가입하여 보헙가입 대상시설 중 가입률이 전국 1위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3% 증가한 3만 7,562건이 가입하도록 신규가입, 재난지원금 수령자 및 보험 가입기간 만료자 재가입 독려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홍수방어를 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총 117개소 638km 중 작년에 40개소 33km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728억 원을 투자하여 39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작년까지 1,898㎞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369억 원을 투자하여 34개소 20.9㎞를 추진하여 48.2% 정비완료율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7쪽, 주민 친화형 수변 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작년까지 332억 원을 투자하여 12개소의 11.1㎞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383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만천천, 원주천 등 12개소 4.1㎞의 생태하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강릉 경포천 등 18개 하천 52.6㎞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7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경포천은 2월 중 착공하고 춘천 신촌천과 속초 청초천은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8쪽,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도가 시행하고 있는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은 2010년 6월 착공하여 작년 말 83%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전체 공사를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은 국가하천 4개소는 준공하였고 국가하천 잔여지구 3개소는 71%,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은 83%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도내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쪽, 도암댐 수질개선 추진은 도암댐 수질개선을 위하여 2010년 11월부터 수질개선시설을 가동하였으며, 지난해에는 4회에 걸쳐 수질개선 검증 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기관과 제반사항을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작년까지 평화의 댐 등 4개댐 주변 7개 시ㆍ군에 1,012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 중 3개 댐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한탄강댐은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작년까지 678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도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1쪽부터 115쪽까지는 금년도 도내 추진되는 철도,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추진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금년도 투자사업을 위원님 지역구별로 발췌한 내역을 별도 유인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페이지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ㆍ개발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이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은 지역발전에 소외된 영동 북부지역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작년에 지정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 2012년도의 사업계획을 얘기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1조 2,000억이고 국비가 4,000억이 지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확정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타 부처까지 합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시ㆍ군에서는 예를 들자면 속초 같은 경우는 설악권 집단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30억, 영랑호유원지 개발 7억, 속초관광유원지 4억, 강릉도 주문진~옥계 간 탐방로 조성에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하고, 인제 같은 데도 모험 레포츠 이런 데 진입로 실시설계 10억이 섰습니다. 고성도 문암리 선사 유적지 공원화 조성에 실시설계비 5억이 섰고, 양양도 연어각 건립 부지매입비에 5~6억이 섰고 해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국비 지원해주는 것을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올해하려고 전체 시ㆍ군별로 93억이 서 있습니다. 내년부터 설계가 되면 국비 지원이 되고 또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0억 중에서 내년에 최대한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다른 지역은 특정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국비 지원을 한 후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국비 지원도 없는데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받았지만 도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소외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저희 강릉 창조도시가 556억 4,000만 원인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쯤, 내년에는 예산이 서지 않을까요?

지금 금년도에 복합문화공간 조성 해서 27억이 서 있습니다. 556억 중에서 27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실시설계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단오문화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예.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도암댐 수질개선 추진에 대해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짚고 넘어 갔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강원발전연구원 전략보고서에 보면 동계올림픽 핑계로 방류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방류계획에 대해서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너무 성급하게 표기 자체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류라는 것은 강릉시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방류를 못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발전 에너지로서 국가의 자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전하다가 강릉시민의 반대에 의해서 중지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강릉시민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방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저희가 정리하고, 현재 도암댐 수질 검사는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수질 검사한 3FM이란 시설 자체가 고 탁도에 대해서는 조금…….

탁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수질 검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성급하게 발전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방류계획을 내보내면 주민들 간에 심한 마찰만 생깁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다루지 않고…….

예,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특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지역별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조기 발주 사업을 집행하라고 그러죠?

예.

우리 건설방재국도 목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68% 정도 상반기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목표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시책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배고프다고 점심에 콱 먹으면 저녁에 체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반기에 68% 해놓으면 하반기에 일이 없어서 또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자손실이 많이 옵니다, 세입에 결손이 생기고. 그래서 국가는 그것을 바라지만 실제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돈이 사업장에 돌아서 근로자한테 임금이 미리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방석 밑에 깔고 앉아 있는 형식이 됩니다. 이것이 근로자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조기집행 부서가 따로 있죠?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어제 동료 의원님의 지역구 국도6호선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5분자유발언을 듣다보니까 지역이 횡성지역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4차선으로 계획해 놨던 게 2차선으로 축소되어서 시행되고 있다 는 그런 뜻인 것 같던데?

그것이 BC가 0.43인가 나오고 AHP도 0.5가 나와야 하는데 0.38 정도 나오니까 국가의 우선순위에 계속 밀립니다. 그때 정책적으로 4차선을 하겠다고 설계까지 하다가…….

말씀에 따르면 깃발까지 꽂아 놓아서 보상까지 들어가다 취하가 되었다고 해요.

실시설계까지 하다 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깃발은 설계하려고 꽂은 겁니다, 착공하려고 꽂은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그러지 말고 용량 보강으로 가자. 용량 보강은 2차선이기보다는 3차선입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는 것보다는 용량 보강이 그래도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그것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 얘기했던 게 횡성을 지나서 둔내까지 가는 것도 연결이 안 되고 그것은 2020년 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동계올림픽하고 연계를 지어서 하려고 합니다. 6호선이 거기를 지나서 강릉까지 가는 노선이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도정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음에 시ㆍ군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도비 부담금이 있는 사업은-이것도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은 아닙니다만-사전설계 심의가 있나 봐요? 설계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그죠?

예.

그런데 시ㆍ군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까지도 도비를 부담해주는 것은 전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가 문제 때문에 계약에 대한 심의, 설계한 것에 대해서 단가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대부분 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이, 거기에 심사 담당계장님이 토목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서 금액을 얼마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봐 주시고, 저도 그 부서에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그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45쪽을 보시면 노후ㆍ위험 교량이 있는데 개소수가 많죠?

예.

안타깝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어떻게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고 연구를 했지만 잘 안 되었는데 노후ㆍ위험 교량이 먼저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는 반짝하고 금방 며칠 내에 다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38개소 중에 작년까지 24개소를 했고 아직 12개소 남았는데 올해 하는 게 2개소입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12개소는 1년에 2개소를 해도 6년 후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반곡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지도 70호선. 그것은 이번에 국지도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늑구교, 무릉교, 오저교가 맨 밑에 있는데 그것은 지방도 사업하면서 해소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적을 잡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으로 해소되는 것을 잡고 하면 전체 8건이 남습니다. 12건 중에 4건은 해결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용재원이 있으면 국장님이 추경에 설계비라도 세워서 빨리 해소를 해야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럽니다. 위험하거든요. 말 그대로 위험 교량입니다. 위험한 것은 제거를 하고 가야지 위험 부담을 안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올해 도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배정에 신중을 기하셔서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할 부분은 빨리 마무리시키고, 어차피 늦어지는 것은 조금 늦추는 그런 방법으로 안배를 잘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형선 국장님, 지난 2011년도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들도. 2012년도 새해도 밝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고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도 사업비에 대해 적은 예산이지만, 만족할만한 예산은 아니지만 600억에 대한 사전설명을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잘해주셔서 고맙고, 금년도 지방도 사업비 추경 확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600, 추경에 200 해서 800억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에 300억 정도 확보하고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300억은 확보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비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추경에 3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저희 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협의해 주시면 추경확보 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도에 강원일보사 주최로 건축박람회를 했는데 작년에 논란 속에 국장님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운영을 잘해보고 평가에 따라 2012년도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예.

작년도 건축박람회 결과가 국장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합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인 행사내용 하나하나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경기 부양 측면을 본다면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4일간 했고, 83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55개 업체에 참관인원도 8,5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저희들 판매상담도 3,500건 하고, 그리고 참가한 업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 봤는데 자기들도 어떤 제품을 홍보할 때는 홍보지에다 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게 아니면 시ㆍ군에 들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공무원들에게 설명하는 입장이었는데 한 장소에다 갖다 놓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운영 과정에 대한 미흡한 점도 말씀을 해서 그런 분야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금년에는 지역을, 지금 춘천에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비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을 달리할 수 있으면 원주나 강릉 등 대도시 쪽으로 옮겨서 금년에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월이고 금년에는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고자 계획을 해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박람회를 계속 개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있었고 우려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가능하면 지역언론사들과 함께, 한 언론사와만 하지 말고 여러 언론사와 공동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쪽이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작년에도 국장님이 고생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소양강댐 밑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왔다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예.

업무보고 57페이지에 보면 국지성 호우 대비에 대한 예ㆍ경보시스템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면 국지성 호우가 내렸을 때, 사실 지난번 소양강댐 밑에는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했던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위험지구 표시도 안 되어 있던 덴데 작년 여름을 겪으면서 올해 또 다시 그런 국지성 호우가 내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항상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방재국에서 매뉴얼을 새롭게 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 방재기준 강화, 도시방재 기반구축 강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매뉴얼 재정비를 금년에 합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금 비가 오는 게 저희들이 예측했던 빈도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때도 2일간 251㎜가 왔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리고 그전에 벌써 비가 와서 산에 물이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비가 왔기 때문에 내려앉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는 안 되어서 지금 하천 강우빈도도 현재 50년 빈도로 되어 있는 것을 80년 빈도로 올리고, 도시계획시설 기준도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시가화 예정 용지로 가지 않도록 하고, 산사태 지구도 확대 지정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강원도는 펜션입니다. 평창이나 관광지 부분에 펜션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펜션들이 하천변에 지어져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되니까 하천변에 지어져 있고 산비탈 쪽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일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보완하고, 전에는 펜션 허가를 시ㆍ군에서 할 때 하천이 범람 위험한 지역에다 건축허가를 해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야도 강화시키고 해서 전반적인 분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개소에 대해 무인CCTV를 설치할 겁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 항구가 있는 데는 다 경사진 데로 주문진이나 묵호나 다 경사져 있어서 붕괴위험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CCTV를 설치해서 비가 올 때는 24시간 관찰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대응하고 해서 금년에 100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재난이 하천으로 인한 재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2006년도부터 하천을 다 정비해서 하천 폭이 좁은 데는 가능한 거의 해소되었는데 작년부터는 대부분 수해가 산으로부터 납니다. 산사태로 인해 대형 수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환되고 해서 재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준도 강화를 시키고 대응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는 특히 산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재난방재에 대한 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한다고 하시니까 이럴 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뒤따라야 하겠지만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을 잘 확보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작년에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충분히 재난방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설방재국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조기발주에 따른 문제점, 그런 문제점을 내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조기발주하면 선급금을 70% 지급하죠?

공사비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그렇게 갑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선급금을 70% 주고 조기발주 실적에 연연하다 보니까 조기발주한 공사가 사고이월이 되더란 겁니다. 지장물에 대해서 철거하거나 이런 조치도 안 되어 있는데 지장물에 대한 보상부터 먼저 해줘서, 보상된 건물을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2~3년씩 가는 공사가 있습니다. 너무 조기발주 실적을 매기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니까 조기발주에 연연해서 미처, 예를 들어 건축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해서 집 지을 준비도 안 되었는데 보상은 다했습니다. 보상은 다 줬는데 집을 철거 안 하니까 공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2~3년씩 사고이월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조기발주 70% 선급금 줘서, 그냥 내버려두면 이자가 발생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라도 될 텐데, 다음에 70%를 주고 나니까 원도급자들이 이 돈 가지고 다른 짓 하니까 하도급 업체에는 지급이 안 되어서 나중에 보면 장비사용료라든가 인건비가 지급 안 되어서 발주한 기관으로 몰려다니면서 돈 달라고 난리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너무 조기집행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전형적인 행정편의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내놔서, 같은 지사 산하에서 내놓기가 곤란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든가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부터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연초만 되면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일자리 창출 해서 공공근로식 사업비를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사회복지예산이 증가되다 보니까 건설 분야 예산이 매년 감소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제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의 경기를 회생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도로공사나 하천공사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장비도 사야 되고 자재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진흥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건설사업인데 건설사업비는 매년 감소되지 않으면 그대로 전년도 수준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아우성을 쳐야할 판인데 상대적으로 민간이전경비라든가 사회복지비, 교육지원비 이런 것은 매년 예산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증가율보다도 증가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도 최근 한 6년간 예산의 증감추세를 분석해서 개선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와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작년에도 춘천지역에 재해가 발생해서 어린학생들이 봉사 왔다 죽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의의 변을 당하신 분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것은 강원도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의 역할과 시ㆍ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재해가 났을 때 도지사가 할 일이 있고 시장ㆍ군수가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ㆍ군수가 할 일을 도지사가 하고, 시장ㆍ군수가 할 일을 도지사가 나가서 직접 뛰는데 해당 시장ㆍ군수들은 뒷짐을 진 채 나타나지도 않고 부단체장들을 떡 내보내고 한 게 언론에 보도 되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무리 민선이라 자치단체가 법인격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할 일, 도지사가 할 일, 시장ㆍ군수가 할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 시ㆍ군 관리ㆍ감독을 잘 못한다면 그것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재난방재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만날 을지연습만 할 것이 아니라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평소 교육도 하고 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사는 어떤 일을 하고, 시장ㆍ군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해야지 이것은 분명히 기초자치단체 업무인데 지사나 도의 국장들은 현지에 나가서 밤을 새우고 고생하는데 해당 시ㆍ군에서는 뒷짐 지다시피 합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방재국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주거환경개선, 토지관리 및 하천도로 관리 등 우리 도의 발전에 지대한 발전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잘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설악수련원 건물 철거 처분 1건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공유재산의 효율성 증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도유재산인 백담 주차장 부지와 인제군 재산의 교환, 강릉시 재산인 환동해출장소 부지와 도유재산을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 두 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재산은 건물 1동 4,322.88㎡로 16억 9,413만 2,000원이며, 교환 중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4필지 238만 6,534.5㎡로 28억 110만 9,000원과 건물 1동 1,513.88㎡ 4억 8,0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처분 9필지 2만 1,164㎡ 33억 397만 3,000만 원과 건물 4동 882.96㎡ 3억 9,4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사안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인 강원도 설악수련원 건물 철거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강원도 설악수련원은 1991년 개원한 이래 2010년 8월까지 도 직영 및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되었으며, 민간위탁 종료 후 행정재산으로서 존치 필요성을 상실함은 물론 시설물의 정밀안전 진단 결과 건축물 종합판정 D등급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층 보의 경우는 즉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는 E등급으로 판정되어 20011년도 12월 재산위험시설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설악수련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수ㆍ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노후된 시설로 최소 사업비 23억 원과 내진성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4~5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직영 운영할 경우 시설 개보수비 투자와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6억 원이 소요되며, 민간위탁 운영 시에는 적자보전, 시설 개보수비 투자 등 지속적인 예산이 투자되므로 재정적 압박과 논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건물은 철거하고 부지는 존치하여 장기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백담 주차장 부지 교환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면적인 도유림을 확보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인공림은 목재 생산, 천연림은 탄소흡수원 확대 및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유지를 목표로 매입하고자 하는 인제군 소유 약 72만 평의 군유림과 인제군 소유의 남면 및 기린면 119지역대 소방청사 부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자인 강원도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관리에 일원화를 기하고자 하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1985년도 백담사 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조성하여 운영해 오다 2004년 1월부터 인제군에서 사무관리 위임되어 인제군장학회에서 대부사용 중이며, 매년 증가되는 백담사 탐방객에 대한 편익시설 확충 및 일원화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내설악 백담지구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백담 주차장 부지 및 건물로 상호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교환 방식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환동해출장소 부지 교환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1968년도부터 환동해출장소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강릉시 소유의 환동해출장소 부지 및 건물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2008년도 4월부터 강릉시에서 공용주차장 부지로 무상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는 홍제동 소재 구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및 건물과 1999년 10월부터 강릉과학진흥원에서 무상사용 허가하여 사용 중인 포남동 소재 구 동부치산사업소 부지 및 건물로 상호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교환방식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여 향후 재산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12년 2월 3일자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의 제안이유와 제2쪽의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으로서 먼저 설악수련원 건물 철거 처분은 1991년 개원한 속초시 노학동 889-1번지의 설악수련원 건물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수련원 건물 4,322.8㎡를 철거하고 건물부지를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설악수련원 건물이 2011년 9월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서 건축물 종합평가 D등급 판정을 받아 2011년 12월 2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건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하나 공사비 및 내진성능 향상 비용 등이 과다 소요되고 공사 후의 수련원 운영 방안에 있어서도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어 건물을 철거하려는 것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처분의 불가피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본 건물 철거 후의 부지활용 방안의 조속한 강구가 필요하며, 그동안 설악수련원이 하계휴양시설로 활용되어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 사기진작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도내 공무원의 휴양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담사 주차장 부지 교환은 대면적 도유림 확보를 통한 건전한 산림경영을 도모하고 119지역대 소방청사의 재산관리 효율화를 기하며, 인제군의 백담사 탐방객 편의성 증대 및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내설악 백담지구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인제군에서 임대하여 백담사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888번지 외 6필지의 도유지 1만 6,911㎡와 두 동의 건물 259.2㎡를 인제군에 교환 처분하고 119지역대 소방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인제군 남면 신남리 515-5번지 외 1필지와 인제군 남면 정자리 산 98번지 등 3필지 238만 3,107㎡를 군유지를 교환 취득하려는 것으로 인제군 입장에서는 백담사 부지를 취득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관광기반시설 조성 등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도유재산의 집단화로 관리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상호 필요한 토지를 교환, 토지의 합리적 이용은 물론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환동해출장소 부지 교환은 강릉시가 강원도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홍제동 101번지의 공용주차장 2,169㎡ 및 건물 14.88㎡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포남동 1,278-141번지의 토지 2,084㎡와 건물 608.9㎡ 등 전체 도유 토지 4,253㎡와 건물 623.78㎡를 강릉시에 교환 처분하고 1968년부터 환동해출장소가 강릉시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환동해출장소 부지 3,427.5㎡와 건물 1,513.88㎡를 교환 취득하려는 것으로 공용주차장 및 정보문화사업단이 기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은 강릉시에 처분하고 대신 환동해출장소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재산 본래의 목적과 점유 상태에 맞게 재산의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호 필요에 의한 재산을 교환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은 물론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본래 도 행정목적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가능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일치되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호 교환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의 가치평가 시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최형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설악수련원 건물 철거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은 지 얼마 되었죠? 20년 되었죠?

예.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까지 하면 21년이고, 그러면 보통 주택이나 아파트의 수명은 몇 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50년 이상 봅니다.

그런데 20년뿐이 안 되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관리 소홀입니까, 아니면 부실공사라고 생각됩니까?

공사는 '91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D등급이 나오고 2층 보가 처짐 현상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밀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토 아직 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만 하고 시설운영 관리 쪽은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신축도 거기에서 하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안에 내용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20년 되었는데 왜 건물이 못 쓰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상임 위원들 모두도 그러시겠지만 20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차후 공무원 휴양시설 대체 방안은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검사 진단을 할 때 D등급이지만 보강을 한다면 20년 정도는 더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정밀진단을 한 회사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진설계까지 해서 한 28억의 돈이 들어간다, 28억에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신축 당시에 제대로 했으면 40년 갈 수 있는 것이 20년 만에 다시 27~2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책임소재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국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27억, 28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현재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도 6억에서 8억 정도의 재정적자가 왔고 직영을 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한 6억 정도의 재정손실의 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었기 때문에 향후 20년을 더 활용한다면 그 이상의 재정적자가 누적될 것이라는 판단을 자치행정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활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매각할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 다시 활용할 것이냐 해서 2011년도부터 관련된 부서하고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활용도 측면에서는 떨어진다, 또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공무원 휴게시설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의 시설이 53개인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숙박시설처럼 숙박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면시설만 되어 있고. 현재의 휴양시설이라면 대개 콘도 식에 의해서 취사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는 대신에 공무원 휴양시설로 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일단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야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그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시설이라는 것은 콘도회원권을 산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간 코리아나재단에 민간 위탁했을 때에 운영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오히려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수익이 난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코리아나재단에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적자액이 10억 3,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수입은 269만 7,000원이었고 적자액이 10억 3,000만 원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코리아나에 위탁 주었을 때 보전해 준 금액 8억 6,900만 원을, 저희가 연평균 8,700만 원씩 보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위탁을 준 것에 대한 수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처음 지을 때부터 수익성이 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내진을 해서 새로 한다면 23억과 또 보강하기 위해서 한 27억 정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새로 짓는다고 해도 수익성이 없네요?

없습니다. 저희가 '91년도부터 2000년 7월까지 직영을 했을 때도 인건비 포함해서 적자액이 23억 4,800만 원 생겼습니다. 어차피 수익사업으로 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가 짓는 건물은 다 이렇게 부실공사입니까, 춘천에 병원부터.

죄송합니다.

앞으로 도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은 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입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설악연수원이죠?

그렇습니다. 설악수련원입니다.

수련원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지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강원도청의 모든 공무원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실공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평수로 쉽게 얘기하면 1,3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비용만 16억 9,400인데 약 17억이죠?

철거비용은 6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물 철거 16억 9,400은 뭡니까? 건물 감정가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앞에 표에는 철거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철거비용을 계산한 것이, 오늘 승인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할 금액이 6억 정도 듭니다.

철거비용이 약 6억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여기 신축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없습니다.

일단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부지가 몇 ㎡가 되죠?

3만 3,777㎡, 연면적입니다.

그러면 약 1만 평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감정가가 얼마 나옵니까?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저희가 여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공시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토지가 35억 8,800만 원, 가감정금액입니다. 건물이 16억 9,400만 원.

그러면 35억 정도면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가감정요. 예비감정요.

예비감정이면?

거의 감정가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거의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예비감정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5억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이 건물 신축비용이 얼마였습니까?

23억 1,8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해서 약 17억 정도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20년 지난 이후에, 물론 잘못된 것은 나중에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들이 발주를 위해서 수년간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누구든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최초 시공할 때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전장치,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로서.

현재 20년 된 건물이 사용 불가하고 보강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정밀하게 규명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 건물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다가 원인을 규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철거비용이 약 6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감정가액으로 따지면 부지 전체 1만 평을 매각했을 때 약 35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비용 6억을 제외하고 나면 29억입니다, 매각을 한다고 해도, 철거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매각했을 때.

그렇죠.

이것을 그냥 지금 매각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각하면 건물가격이 D등급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감정가격 이상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정가격이 35억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활용가치가 현재로는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7억이란 돈을 낭비하고 건물이 없어지고 또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약 26억이 또 투자되니까 리모델링은 포기하고, 그러면 철거하는 데 또 6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감정가액에 6억을 순수한 손실로 털면 약 29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을 매각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관리과가 되고 나서 행정재산으로 서 목적을 일실한 재산에 대해서 매각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악수련원도 거기에 포함해서 매각 검토를 했는데 이 지역이 국립공원지역 내에 자연휴양지구로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매각보다는 이것을 제대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해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용도지역에 묶여서 여기는 아무 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매각 검토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은 36억이라는 돈이 나오지만 매각했을 경우에 매수자가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국립공원지역의 자연휴양지구로 묶여 있어서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향후 계획은 이것을 공원구역에서 제척을 시켜주지 않은 이유가 국ㆍ공유지라는 것 때문에 제척을 안 시켜줬거든요. 그다음에 설악수련원이라는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공원구역에서 제척을 안 시켜 줬는데 일단은 건물이 철거되고 나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구역에서 제척시키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부서하고 해서. 그래서 국립공원시설지구에서 제척이 되고 나면 재산가치는 이것보다 더 훨씬 높아질 것이고 그때 가서 매각한다면 현재 매각하는 것보다는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저는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하려고 했던 것이 자연휴양지역, 국립공원지역에서 그 인근 마을들이 전부 제척이 되었죠?

맞습니다.

다 제척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우리 수련원을 제척할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척시켜 달라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언제 했어요?

관광진흥과 이쪽에서 공원관리를 하니까 했는데 환경부의 답변이 국ㆍ공유지는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방침이 서 있었습니다. 도유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설악수련원이라는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청소년수련시설이니까 제척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제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근은 싹 제척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저희도 제척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제척이 안 되었는데 이 시설이 철거가 되고 나면 협의거리는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제척시켜 나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어떤 식으로 요청해서 몇 년도, 몇 월에 계속 요구했는지 공문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척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도유지이기 때문에. 민간사유지도 전부 다 제척시켜 줬단 말이에요. 설악산 인근하고 노학동 인근 싹 시켰어요. 여기만 제척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36억이 간단 말이에요. 제척이 되면 최소한 100에서 200% 부지가격이 더 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억대가 되는 땅이에요. 그러면 약 17억의 연수원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철거하는 것이 급합니까? 이유만 얘기해 보세요.

저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저희가 평가한 것을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위험건물로 평가했을 때 기울기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행위도 현장을 다녀왔지만 저 나름대로 또 우리 관련부서하고 노동조합하고 현장도 갔는데 물론 기울기에서 그런 것은 모르지만 상당히 건물 자체가, 복도 자체가 기울어져 가지고 2층 같은 경우에 출입문의 개폐가 힘들 정도의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놔둔다면 관리 공무원을 지금 배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속초에 구 속초소방서가 있습니다. 거기가 안전진단을 해서 불합격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했죠?

예.

지금 속초시에서 맡아서 거기 사용하고 있죠? 각 사회단체 전부 다 거기에다 입주시켰습니다. 이것이 불합격 판정이 난 지가 벌써 6~7년 전에 났어요. 20㎝가 기울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20㎝가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고 있고 속초시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전부 다 입주시켜서. 과장님께서는 안전성 때문에 공직자로서, 또 당연히 안전한 것이 우선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건물을 철거하기 이전에, 문 안 닫히고 하는 것을 제가 현장을 다 가봐서 압니다. 그 정도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철거하지 말고 일단 잠시 놔두면서 제척을 먼저 신청해서 제척된 이후에 매각을 같이 해서 그다음에 매각되었을 때 매입한 회사에서 이 시설을 다시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인근에다 더 신축하든지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하여튼 저희가 관련된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3층까지 보가, 63개를 지하에서부터 올려 부쳐야 건물 무게도 줄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63개의 기둥을 3층까지 올리게 되면 사실 건물로서는 활용가치는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태 것은 누수 이런 것 때문에 지하식당 같은 데는 여름 같은 경우에 활용을 못 합니다, 물이 침수되어서. 그래서 이런저런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해서 활용을 계속하는 것을 언제 매각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갖고 갈 것이라면 철거해서 부지를 그냥 놔두고 나중에 제척시키는 노력을 해서 제척이 되면 그때 매각하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나하는 것이 실무자 입장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됐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해당 과장님의 설명이 되었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설악수련원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것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백담사 말입니다. 백담사 부지가 인제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약 5,200평하고 5,000평 해서 한 1만 300평 정도 되는데 매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교환 취득 부지 있지 않습니까? 취득 부지를 점검을 충분히 했습니다, 일전에 자료를 주셔 가지고. 취득 부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남면 정자리 산 98번지에 있는 약 72만 평 임야, 사실 이 임야는 현실적으로 금방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것은 영원히 산림 가꾸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외의 부지로는 활용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또 119지역대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보게 되면 두 군데인데 515-7번지가 약 70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130평인데 119지역대 부지를 보니까 딱 건물 안 지은 그 지역이더라고요, 딱 70평짜리 부지. 그래서 어차피 우리 강원도에서 119지역대가 1~2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70평 건물 안 지은 딱 그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인근 부지를 약 200~300평 정도 확보해서, 물론 인제군 부지가 아니면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교환 취득하면 되는 것이니까, 두 군데를 평수를 넉넉하게 확보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저희도 검토해서 남면지역은 그 인근 인제군 소유 땅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인제군에 얘기를 했더니 포함해서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환 협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집어넣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그 남면 정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리 것은 사실 인근에 사유지를 취득해서 우리한테 넘겨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제군하고 협의를 지속해서 우리가 더 취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취득 가액이 사실 몇 % 안 됩니다, 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9지역대에 최소한 소방차 몇 대는 세울 수 있고 소방대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활용 복안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0평이 뭡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소 300평 이상 확보해서 여기가 평당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몇 푼 가지도 않는데 이번에 교환 취득을 할 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내역도 저희가 인근에 있는 땅들 파악해서 포함을 해서 취득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이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취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19지역대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최하 300평 이상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