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립대학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김병기 인사) 최진섭 서무과장입니다. (서무과장 최진섭 인사) 편용국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편용국 인사) 김재원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김재원 인사) 안영일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안영일 인사)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그리고 박효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강원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며 고견과 애정 어린 질책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학생, 학과, 교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의 구조 개혁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명실공히 강원도의 대표 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대학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대학 운영 주요성과, 대내외 여건과 2012년도 역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1년도 대학 운영의 주요 성과 및 2012년도 역점추진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1.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2. 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경쟁력 강화 3. 산학협력 허브기능 강화 및 창조적 R&BD 사업 확산 4. 대학 브랜드가치 정립을 위한 기틀 마련 등 네 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현장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 추진 계획입니다. 2013년도 모집 정원은 13개 학과 545명으로 정원은 500명이고 정원 외 45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입생 모집을 예년과 같이 수시, 정시 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2012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결과 지원자와 등록생이 전년 대비 약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등록금 인하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정시 모집은 추진 중에 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정시 1차까지 했는데 일부 학과 3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등록을 다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한 수시모집에서 면접고사를 통해 학습 의욕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성적 등을 반영하여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만큼 대학에서는 더 나은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입시제도 개선 노력과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대학 변혁을 위한 구조개혁의 추진입니다. 그간 특성화된 전략 없이 운영되어 온 대학의 변혁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단기적인 대학 발전 전략 실천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산업 구조와 고용시장 변화에 따른 취업률을 제고함을 우선 목표로 하여 학과 개편과 교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와 승진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지만 금년 1월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공정한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와는 달리 10여 명 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대학발전 T/F팀을 구성하여 대학 내부적으로 발전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 업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대학 조직과 학과 및 구성원들과의 역량과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를 구조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학의 내적 구조조정과 외부전문가들의 연구용역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다수가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구조조정 일정은 24쪽과 같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업적 평가 및 승진제도 개선 등을 통한 교수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교수평가의 상향 안정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에 교수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하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 업적평가와 승진 및 정년보장 평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엄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달 안에 대학 내 교무위원회에서 개선안이 통과되면 금년도 승진평가와 정년보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공정한 평가제도의 정착과 교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지원대책 마련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저희 대학은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대학을 목표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우수 대학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말레이시아의 UCSI 대학과 일본 돗토리현 환경대학, 필리핀 돈호노리오 대학 등 3개 대학과 후반기 교류협력을 체결하였으며, 교류대상 대학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동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현재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10명의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보자야대학에서 해외인턴 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어학연수와 재학생 상호 교류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유명대학의 ESL, 테솔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학교의 위상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을 활성화하여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대학 선정과 글로벌 인재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실험ㆍ실습 교과운영 강화입니다.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ㆍ실습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유능한 해기인력 양성과 해양연구를 위하여 2척의 실습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통해서 418점의 실험ㆍ실습 기자재를 확보하였으며, 연간 1,270명의 학생들이 189개 업체에 산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유 중인 실습선은 해양계열학과 실습과 교원 연구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각각 경양호는 18회에 걸쳐서 98일, 해송호는 23회에 걸쳐서 73일을 운항였습니다. 금년에는 산학 밀착형 현장실습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실험ㆍ실습 교과목 비중을 60%까지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과 현장실습 및 견학, 실습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습선이 노후됨에 따라 교과부에 국비 지원을 통한 대체건조 건의를 하였고 저희 직원이 교과부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환동해출장소의 어업지도선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입니다. 저희 대학 재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실시간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 알리미 시스템을 교내 6곳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 면접기, 온라인 면접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개별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상담을 실시하고 취업박람회 참석 지원,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등 다양한 취업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가 및 민간인증자격증 342종의 획득을 지원하며, 실무능력 향상에도 한층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정보센터 활성화와 대학생들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장학 수혜 확대 및 다양한 자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지원을 통해 올해 당초예산에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도비출연금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저희 대학 장학기금 조성은 2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총 1,025명의 성적우수, 체육특기 및 기초생활보호 학생들에게 교내 장학금 9억 5,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학생들의 민주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축제와 체육행사, 동아리활동, 신문사, 학내 방송국 운영 등 재학생들의 다양한 자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한 노력과 교외 장학금 중점 유치를 통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 자치 활동도 역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Daul 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사업이라는 제목으로 국비 18억 3,200만 원을 지원받아 취업ㆍ산학 연계 마일리지,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등 7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역량강화 사업 대상 학교로서 지난 2008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재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마일리지 장학금 지원, 해외 어학연수 지원 등 다양한 취업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투자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허브기능 강화 및 창조적 R&DB 사업 확산에 관한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육성 사업을 통한 창조적인 인력의 양성입니다. 동 사업은 강원 동해안 지역 특성화 상품개발을 위한 창조인력 양성이라는 과제 아래 지난해에 이어 지역특산품 활용식품 신제품 개발 및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과정과 식음료 개발 및 관광마케팅을 위한 바리스타 양성과정 외 2개 교육과정을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실수요자 위주의 교육생 선발과 교육생들의 과정 수료 후 실질적인 지역산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업 및 취업지원을 실시할 예정으로서 향후에도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주문진 오징어 특화사업이 지난 2007년 6월부터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지난 7월부터 총 사업비 23억 원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을 통해 소규모 15개 기업의 창업과 29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그동안 자립화 법인인 JS 설립을 통해 현재까지 건오징어 약 7만 달러를 미국 프로싱에 있는 아시아 마트에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1개사 창업 지원과 153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앞으로 활발한 국내외 시장개척과 개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해 주문진 오징어의 명품브랜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벤처 창업 활성화입니다. 지난 2001년에 개소한 산학협력단의 창업보육센터에는 현재 1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4개 학과 150여 명이 참여 중인 5개 창업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입주기업들은 서울 수산식품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강원농특산물전에 참가하였고, 단오 캐릭터 전시판매관에도 참가하고 서울기프트쇼 참가 등 다양한 행사와 전시회 참여를 통해 사업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창업동아리는 지난해 9월 제12회 강원도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등 사학과 역량을 갖춘 창업동아리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업선도 특성화 대학 추진 체계를 통해 외국기업과 창업동아리 활동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기술창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을 통한 산학협력기반 강화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A등급으로 선정된 우수센터로서 2011년 중기청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16억 3,000만 원과 도비 10억, 강릉시비 2억 등 총 28억 3,000만 원을 받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보육공간을 25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에 따른 인ㆍ허가와 설계 용역 및 건축공사 입찰 공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공간 확충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창업초기에 있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사업화 시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의 인력과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대학,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사업으로서 '98년부터 현재까지 72개의 과제를 수행하여 제품개발 61건, 지적재산권 출원 16건, 공정 및 설비 개선 29건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지난 5월에 마이크로 비드(micro-bead)를 이용한 저비용 고효율 물리여과시스템 및 운전공정 개발이라는 과제가 추가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노력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 규모로 청년 예비창업자 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예비 기술,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2009년과 2010년에 창업일자리 창출을 통해 15개의 소규모 기업을 설립하였는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비창업에 대한 경영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끔과 동시에 새로운 지원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등 창업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 브랜드 가치 정립을 위한 기틀 마련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공원화와 더불어 인조잔디구장, 체육관 등 각종 대학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 문화, 여가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강릉단오제 및 장수 무료 사진촬영, 무료정보화 교실 운영, 교도소 재소자 정보화 자격증,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봉사 추진, 대학시설 개방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참된 지역대학의 역할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금 인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입니다. 강원도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의지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원 아래 금년 등록금 20% 인하를 실현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등록금 인하에 따른 직간접적인 성과를 판단하기에 이른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완료된 수시 모집의 결과에 비추어 지난해에 비해서 지원자의 등록률이 11%, 약 260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 수시모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접을 통해 학습 의욕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정시모집에서는 일부 학과이기는 하지만 시범적으로 수능성적을 반영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수 신입생 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등록금 인하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하와 병행하여 구조조정 등 장ㆍ단기적인 대학발전 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등록금 경감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계획입니다. 대학 홈페이지는 학생들과 도민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대학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시책과 대학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중에 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대에 맞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홈페이지 책임관리제와 재학생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을 통해 홈페이지가 늘 북적일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구축 이후 이러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부족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그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에 주안점을 두어 운영 중이던 사이버평생교육센터를 교과부 학점인증 교육기관으로 운영하여 교육의 수준과 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점인증 사이버평생교육센터는 전문대학 수준의 교과목 개설과 학사운영을 통해 80학점 이상의 교육수료 후 전문학사에 준하는 자격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의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학점 취득 시 보통 1학점당 6만 원 가량의 수업료를 받고 있어 연평균 교육생 2,000명이 개인 평균 18학점에서 20학점 취득을 이수할 수 있다고 하면 이를 통해 대학 자체 수입의 증대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현재 도내 대학 중 학점인증 사이버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없고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도내 군 장교, 하사관을 대상으로 퇴직 후의 취업준비를 위한 맞춤형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등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교과부 학점인증 신청 절차에 맞는 교과목 개편과 서버용량 증설에 필요한 예산 1억 원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이 되겠습니다. 대학 IT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정보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IT운영 활성화 4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자원의 운영 내실화, 참여형 IT운영 활성화, 입시 및 학사정보자원 관리 지원, 정보 보안 및 개인 정보 강화 등 4개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별 시책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학생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요현안 사항으로 공동 전산실습실 구축, 종합정보관 리모델링, 학생생활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3건의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바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강원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대학 구조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대학 구조개선 발전방안으로 대학의 변혁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업적 평가 및 승진제도 개선 등을 통한 교수 경쟁력 강화 지원, 우수학생 유치 및 실수요자 선발제도 실시, 교육기반 강화로 교육명품화 실현,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산학 일정형 교육시스템 구축,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 국제교육의 글로벌 인재양성, 국가재정수요 사업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 외부 변화에 대한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 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역점사업으로서 교원연구비 인센티브 지원, 국제 언어교육센터의 운영,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그린피스 통합 공동실습실 구축, 학교 홍보 사업 지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구조개선 방안은 교수와 학생 역량 강화로 대학의 품격제고 및 가치창출에 중점을 두고 학사 운영을 효율화 및 고객중심의 학업을 지향하며…….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데…….

도의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현재 저희 대학의 구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고 꼭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의 목표는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학과를 만들고 그리고 도민이 요구하는 참된 대학을 만드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조개혁의 방향은 현재의 지역산업 구조에 부응하고 학생 취업률을 높일 수 있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강의 평가도 엄격히 해야 되고 승진제도도 엄격히 개선해서 업그레이드 된,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고 학과의 전임교수의 역량을 종합해서 학과를 구조조정해서 좋은 학과는 더 살리고 그렇지 않은 학과는 다른 학과로 전환하는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사명과 그렇게 해야 되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여러 가지 아까 표와 마찬가지로 T/F팀을 구성해서 기본적인 것을 하고 외부용역을 기획관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학교에서 한 것과 외부용역을 통해서 한 것을 합쳐서 이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저희 학교 내부에 있는 교수님, 교직원뿐만 아니라 도에 있는 도의회 의원님들, 도 지휘부, 지역주민들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6월 말까지 완료 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이것을 7월에 2013년도에 학과 개편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한 것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조개혁을 하는 데 진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징계 관련된 문제를 여쭈어볼게요. 지난해 도의 감사가 있었고, 감사 이전에 노조에서 일부 교수들의 근무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감사가 있었고, 감사결과 일부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나왔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징계는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학기 9월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징계사항이 나와서 총장이 징계를 요구해서 징계위원들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명이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를 했는데, 본인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한 분은 자동차과에 계시는 모 교수로서 근태관리 부적정과 근무태만으로 해외에 나가서 중징계를 받게 되어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학교에 피해를 주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중징계로서 파면되어 통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지적과에 있는 모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취업제한 규정 위반, 교원채용 부적정, 교수 업적평가 부적정, 전임 교원 근태관리 부적정 및 근무태만으로 경징계로서 감봉 2개월이 되었고, 해양경찰과의 모 교수는 전임 교원 근태관리 부적정, 근무태만으로 감봉 1개월이 되었고, 식품제과제빵과의 모 교수님께서는 연구수당 및 연구장려금을 산업협력단장으로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지급하게 되어서 이것을 징계하려고 했으나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이 감사관실에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취하가 되어서 내려와서 곧 마무리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했는데 그것에 불복하셔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이미 감사실에 이의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답변이 오는 것이 시간이 걸려서 못 했습니다.

네 번째 분은?

예, 아직 아무것도 결정을 못 했습니다.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 감사결과 이 네 분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감사결과로?

그렇습니다.

이 네 분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가 한 분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세 분은 경징계 하라고, 그게 감사결과인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총장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1명은 중징계하고 3명은 경징계 하라고 했는데 그중에 중징계 대상 한 명은 파면을 결정하신 것이고 경징계 대상 세 분 중에 두 분은 감봉으로 하신 것이고 한 분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가 열리지 않은 상태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교수들은 근무태만 문제로 감사가 이루어지고-노조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파면에까지 이르는 상황은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어떻게 대학 안에서 근무를 제대로 안 해서 교수가 파면까지 되고 그럽니까? 어차피 다 드러난 문제인 것이니까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파면되면 채용을 더 해야 되나요?

파면이 되어서, 일단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물론 자동차학과 같은 경우에 뽑아야 되지만 지금 구조조정을 6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겸임교수를 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완책으로 폴리텍Ⅲ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도 자동차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서 학생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도립대학에서 파면된 교수가 또 한 명 있으셨나요?

작년에 여교수인 이모 교수가, 이것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파면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감사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해서 파면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징계위를 열어서 파면이 도립대에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두 분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소청도 하시고 행정소송도 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과하거나 미흡하거나 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건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대상자들한테 권리가 보호되어 있는 것까지 여기에서 거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교수가 숫자가 많은 학교도 아니고, 지금 서른한 분이시죠?

현재 31명입니다.

서른한 명이신데 그새 두 분씩이나 파면을 당하셨네요? 이 당시에 감사로 4명에 대한 징계요구 이외에 징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근무상태와 관련해서 다른 조치를 받은 교수들도 있습니까?

훈계를 받은 분이 16명이 있었습니다.

16명이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이 20명이네요, 징계 요구된 분들까지 포함해서 4명이 있으니까?

예.

대단히 죄송스러운 질의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근무에 관련된 것은 교수님들께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4일을 수업을 편성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 저희들은 교수이기도 하지만 강원도의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연구와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항상 조퇴나 아니면 이것을 반비넷이라는 전산망을 통해서 출장을 간다거나 그러면 꼭 이것을 내고 가게끔 전자결재를 통해서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근무태만 문제가, 사실은 교수들이 특별한 직업이기는 하잖아요? 공직자 신분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일반 여타 행정기관 공무원들처럼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이런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의 특성상. 그런데 근무태만으로 적발된 게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유형이 다양하겠지만 대체로 뭔가요?

방학 무렵에 외국에 나간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업무상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학 때 외국에 나가면 안 됩니까?

방학 때 나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나가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도립대학에 대한 각종 23가지 지적사항이 나와서, 여기 처분 목록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규정을 잘 몰라서 직원들이나 교수님들이 실수를 한 경우로 인해서 훈계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문제가 생긴 거죠?

파면된 분은 수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한 번 정도, 두 시간, 네 시간 이런 식으로 수업을 결손했기 때문에…….

훈계로 그냥 끝나신 분들은 대체로 수업과 관련된 건가요?

훈계로 끝난 분은 그것은 아닙니다. 훈계로 끝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무상태와 관련해서 훈계를 받으신 거잖아요?

수업과 관련된 훈계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과 관련된 것은 3명이고…….

나머지는 다른 주의ㆍ시정ㆍ훈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성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무더기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훈계는 사실 징계의 종류는 아니지만 이렇게 16명이나 지적이 되고 해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총장님. 수업 결손한 부분들은 어차피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대학 안의 분위기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상태로는. 그래서 슬기롭게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수님들 간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교수님들과 만나서 계획을 세워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나 이런 것은 서로 민주적으로 지켜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규정을 강요하기보다는 그것을 홍보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성회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는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1심에서 나온 판단은 대학이 취하는 부당이득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고-대법원까지 가 봐야 알겠지만-이 판결과는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기성회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과부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장차로는 기성회비를 없애고 수업료로 바꾸어나가겠다고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 기성회비를 걷지 않습니까?

예.

이게 30% 정도 되나요, 전체 등록금의?

다른 대학은 70%로 거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성회비를 30%밖에 안 받습니다.

30%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예,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어쨌든 교과부 정책과, 대체로 없어져야 될 것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번에 등록금 20% 인하를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를 수업료에서만 인하합니까, 아니면 기성회비 포함해서…….

수업료는 많이 인하하고 기성회비는 15%를 인하했습니다.

기성회비에서는 15%를 인하하고…….

15%인 1억 5,000을 인하했습니다.

수업료에서는 몇 %가 인하되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금은 23.8%이고 수업료는 23.6%를 인하하고 기성회비는 15.4%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20%가 되었습니다.

합이 20%인가요?

예.

기성회비 안에서 교수님들 연구비 지급하죠?

기성회비 안에서 직급별로 연구비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전국에 있는 국공립 대학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에서 지적되었죠, 기성회비를 왜 교수연구비로 주느냐고.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이것의 지급 규정은 교과부에도 있고 저희 학교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획일적으로 봉급식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지 교수의 업적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괜찮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로 기성회비는 없어져야 될 것인 것이고, 이것이 성질상으로는 학생들한테 대학이 걷은 부당이득금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1심 판결로는. 그런데 그 비용에서 교수들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단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재판결과 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여러 대학이 지금 반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기성회비라는 것이 국공립 대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국회에 그 안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56개 국공립 대학은 현재까지-저희들은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1월, 2월 두 달에 걸쳐서 기성회비에 대한 연구수당을 받고 있고 저희 대학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형평성을 따지기 이전에 기성회비에서 연구비를 급여, 사실 실제로 연구비가 아니라 급여성 연구비잖아요? 그런 셈인 거잖아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에 따라서 주니까…….

직급에 따라서 그냥 다 주는 것이니까 기업에서 보면 일종의 직급수당 같은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와 같은 형태로 기성회비에서 연구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감사결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공립 대학에서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엄연히 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우리가 벌인 상황은 아니지만 기성회비와 관련된 판결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 와중에 형평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틀린 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기성회비에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게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 왔더라도, 다른 대학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부에서 기성회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어서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되면 그때부터는 국회에서 결정된 법률에 따라서 모든 대학들이 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56개 대학 중에 저희 대학만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총장으로서 교직원들에게, 다른 데는 다 주는데 못 주고 있어서 가슴이 아프고 여러 가지 미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방식으로, 사실은 급여 수준에 그런 개념의 연구비인데 1인당 대체로 60만 원 정도 되나요?

저희 학교는 60만 원 됩니다. 다른 학교는 250만 원 되는 데도 많고요.

1월, 2월에 못 받은 것은 당사자들한테는 좀 그렇겠지만 기성회비에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 지적은.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죠, 기성회비에서 계속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감사관실과 협의를 해 봤는데요, 위원님들 말씀과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교수님들을 차등해서 연구에 따라서 연구를 잘한 사람하고 적게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현재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은 기성회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기성회 규약에 의한 회원의 회비 수입과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기성회 운영비, 당해 학교의 시설 설비, 교직원의 연구비 및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교과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학칙에도…….

총장님, 저도 그거 압니다. 아는데요, 지금 이미 성격 차제가 급여를 보전하는 방식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틀린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교학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김병기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와 우리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교수들에게 연구 지원비를 주는 것은 단지 급여성으로 매월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연구성과물을 평가해서 차등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지급한다든지 급여성으로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기성회비에서 앞으로 그런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단지 문제는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그동안 20만 원 내외의 지원비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공무원으로서 이미 기 여러 가지 수당이나 급여에 정해진 것 외에는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성회계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지급 중지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모든 국공립 대학들이 지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고 이것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국공립 대학이 현재 처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미 지침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대학도 형평성에 맞게 어떤 감사 결과를 일정기간 유예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잣대가 생길 때까지만 감사처분을 유예해 주면 형평성의 문제도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학은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몰라서 자꾸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성회비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도립대학이 정액으로 기성회비에서 연구비를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감사에서 적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처분한 결과를 유예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그냥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기성회계는 없애고 거기에 학생들이 내는 돈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특별회계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유예를 하고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문제는 다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예를 합니까? 하지 마시고, 급여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세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로 지급하세요. 기성회비는 맞지 않는데 자꾸 거기에서 유예를 해서 꺼내다가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별도로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을 하세요. 급여에 대한 보전적 성격이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시고, 기성회비는 장차로 교과부도 없애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과부 지침이라는 게 그런 것일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차로 없애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냥 없애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미 드러난 바에야 교과부 지침이라는 것은 시간 계획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도립대학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성회비를 폐지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업료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이미 문제가 다 드러난 마당에 교과부 지침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관실하고 지금 연구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 결과를 유예하고 기성회비에서 연구비를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동의를 못 합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사립대학은 1999년에 기성회비가 폐지되어서 수업료로 통합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성회비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1쪽에 2012년도 신입생 모집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신입생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등록은 토목과가, 미충원 인원이 19명인데 다른 과는 예비 인원이 있어서 다 되고요, 토목과만 3명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시 2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수시모집 등록에 444명이 등록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시모집을 지금 놔두고 있다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다른 데는 다 예비후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2명이 모자라는데 그건 충원될 것으로 확신하고 토목과 같은 경우는 3명이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자원이 없어서 정시 2차 때 모집하려고 합니다.

정원은 다 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원은 물론 찹니다. 500명 정원은 차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인원도, 만학도나 이런 기타 등등 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니는 이런 학생들도 거의 다 정원을 채웠습니다.

등록금 20% 인하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여러 가지로 고맙게도 저희들이 수시를 보고 나서 예년 같으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빠져 나갔는데, 100명~200명씩 빠져나가서 다시 정시에 모집하느라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명 정도만 빠져 나가고 안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도내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4.2% 정도 되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대가 20%가 인하가 되었는데 총장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 등록금 인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올해 구조개혁을 해서 20%를 내린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으면, 이것이 좋다고 하면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 구조조정에 있어서 신설과는 어떤 과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또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어떤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포스코가 들어와 있는 알루미늄 관련된 과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농어업에 관련된 과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을 잘 해서 논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인문사회계열은 사실상 돈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간호계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맞게끔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언제 나와요?

5월 말이면 다 끝나게끔 구조개혁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초에 교과부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무슨 과 무슨 과를 어떻게 통폐합하고 어떤 과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작년 같은 경우에 7월 6일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부에 7월 초까지는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6월 하순까지는 모든 것이 끝나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해야지 2013년도에 새로운 학과 개편이 이루어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립대에서 공무원 임용에 대한 임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 특히 해양경찰과 같은 경우에는 환동해출장소나 이런 공공기관에 있는 배에 취업하는 분들이 있고, 해양경찰도 한두 분 되고, 지적과에 공무원으로 순수 자기 노력에 의해서 되고, 행양경찰과에서는 시험을 봐서 해양경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한 10명 됩니다.

2012년 졸업예정자 중에 공직에 취업된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으로 된 학생은 1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도립대니까 도립대에서 그쪽에, 조금 전에 도립대 구조조정안에 학과 신설 관계 관련해서는 취업률이라든가 또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취업에 관련되어서 공직과 관련된 학과 신설이라든가 또는 취업률이 높은 쪽의 학과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구조조정 진단 시에 그것을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일반현황에 보면 1,510명인데, 합계가 1,51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수치가 안 맞아요. 남자 수가 재학생하고 휴학생 수를 합하면 1,160명인데 1,184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1학년에서 24명이 안 맞습니다, 휴학생하고 재학생하고 합하면.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합계 1,510명이 맞는 겁니까, 합계를 제가 계산할 때는 1,486명인데, 휴학생하고 재학생을 합하면 합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24명이 착오가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어느 게 맞는 것인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자료를 내실 때 파악 좀 해 보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총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인센티브를 받게 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었는데 결국 이 자리에서 부결되었었죠? 총장님, 그 부결된 것에 대해서 소회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학교로서는 당연히 낮추는 것을 원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주장했던 수정안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되어서 5억 원 등록금 인하가 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죠? 4억 7,400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직 유동적인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고정적인데 국가장학금 유형2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4억 7,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등록금 인하를 안 했다면 인센티브를 하나도 못 받았을 뻔했다 그 말씀이죠?

등록금을 동결했을 경우에는 국가 유형2를 거의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달리 해석했던 점, 이건 위원들이 미안해하고 사과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게 20%인데 등록금 없는 대학은 지사님의 철학 아니에요? 우리 지사님이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 인하되었는데 어떻게 등록금 없는 대학, 지사님의 철학을 총장이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이사장님이신 지사님의 등록금 없는 대학에 대해서 저는 열심히 해서, 물론 등록금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적 수익사업을 하거나 기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저희들의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어서, 또 도의회에서도 등록금을 인하를 해 주시고 하면 구조조정도 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저희 학교에 오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특히 저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기성회비가 지금 1심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다,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제에 기성회비를, 기성회비가 한 30% 정도 된다고 안 했습니까, 등록금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성회비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이런 규제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기성회비를 아예 없앨 수 없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행사나 축제나 기타 등등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 하고, 또 교수님들에게 연구비도 주고 이래야 되는 문제가 그 당시에는 법으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고 기성회비를 많이 깎고 다른 수업료나 입학금 같은 것은 좀 올려서 평균적으로는 20%가 되게끔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성회비가 없어진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반드시 대체가 되어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철학인 무상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등록금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구조조정과 같이 관련해서 결원을 해소할 방침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지금 교수는 6명, 직원은 2명이, 6쪽입니다. 6쪽에 교직원 현황에 보니까 6명이나 결원이에요.

교수님은 지금 채용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학과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선별된 사람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학과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존중하고, 또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내려서 채용할 것이고, 현재 교수님 4명이 결원되었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임교수를 채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는 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한 맞물려 있는 것이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섣불리 뽑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능한 이번 학기에 구조조정이 된다고 하면…….

현행 교수님들의 평가는 어떤 게 최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교수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수 평가 방식은 전반적으로 교육, 학교의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수 방식하고 또 연구…….

연구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렇습니다. 교육활동, 연구활동하고…….

취업률은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때 도립대가 전문대인데 여기는 학위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자연계열이든 공학계열이든 그냥 ‘과’라고 쓰는데 ‘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4년제 대학은 ‘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학과’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그냥 ‘과’라고 쓰는데 교수 평가에 있어서 취업률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 평가에서 취업률이 빠졌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취업률이 제일 중시되어야 되고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도 지금 취업률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지금 배점에 있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취업률이 배점에 있습니다.

아까 교수연구 방법, 그다음에 연구논문…….

교육활동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있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률은 몇 % 정도 배점하고 있습니까?

배점이 기존에는 4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몇 점 만점 중에?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4점을 취업률로 평가한다?

예, 기존에. 그래서 이것을 좀 상향해서 제가 15%로 올리려고,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테스크포스팀에서 10%로 해 놓은 것을 제가 15%로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했고, 교무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무회의는 구성원이 어떻습니까?

교무회의는 학과장님하고 보직교수가 되겠습니다.

교수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교수협의회 의견은 거기에 반영을 안 합니까?

교수협의회라는 것은 정식적인 기구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교수협의회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아니, 너무 편향된 평가를 할 것 아니냐-보직교수로만 평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총장이 선거로 당선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편향된 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 일반 전체 교수들의 교수협의회와 어떤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교수협의회가 있기 전에 저희 학교에는 교수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수협의회를 만들었는데요…….

교수회는 뭐예요? 교수회는 전체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래 있습니다, 그것은.

교수협의회하고 교수회는 어떻게 다른 건데요?

교수회는 정식적인 기구이고, 이미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규정에 다 있습니다. 규정에 있는 것이고, 교수협의회는 일종의 약간 노조적인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회는 보직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교수회이고…….

아니, 보직교수를 포함한 전 교수로 되어 있는 게 교수회이고…….

그렇다면 교수협의회가 왜 필요한 것이냐 이거예요. 교수회가 있는데 교수협의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교수회가 있는데 왜 교수협의회를 만들었느냐고요?

어떤 이익집단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적이 나왔는데 교수님들이 제가 보니까, 전체 교수가 몇 분입니까?

31명입니다.

조교수까지 포함해서 현원이 44명인데 44명 중에서 20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여러 가지 사소한 것부터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 이게 국공립 대학 중에서 이런 예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교수들이 거의 절반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물론 징계양정에 포함되지 않은 교수도 있지만, 훈계를 받은 교수도 있지만 이런 예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직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20명이고 직원을 빼면 10명입니다.

교수가 아니고 직원을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미숙지하고 있거나 규정을 잘못 알고 있거나-징계위원회에 그렇게 많이 회부되었다는 것은-총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총장 지도방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외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감사는 9월에 시작되었고 제가 9월에 취임했거든요. 9월에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제가 당연히,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한 달도 안 되어서, 보름도 안 돼 가지고 아마 도 감사를 받았고, 국정감사를 받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이렇게 감사를 한 5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수회는 전체 교수 중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아마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수회가?

교수회는 전 교수가 다 들어갑니다.

교수협의회는?

교수협의회는 비공식적인 기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한 15명에서 20명 되는데…….

아니, 교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총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교수협의회가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평교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대학에 보면 평교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직을 맡지 않은 교수가 평교수협의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수협의회는 저희들이 법적인 해석을 해 보니까 친목단체 내지는 클럽, 서클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식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학교에는 ‘교수회’라는 회가 있습니다. 교수님 전체가 하는 회가 있고, 보면 일종의 압력단체 비슷한 그런 친목단체일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귀속력이 없는 단체다?

예.

그래서 대화할 필요도 없고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 그래도 제가 한 번 참석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단체에서, 다른 사람들도 단체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자꾸 얘기를 한다면 학교라는 것이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조직사회에는 엄연하게 교수회라는 기구가 있고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혼란이 오고 또 우리가 구조개혁뿐만 아니라 학교를 이끌어가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의 의견을 다 받을 수는 없고…….

그러나 15명에서 20명이라면 교수 절반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비중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받았던 얘기도 듣고, 그렇더라도 그 얘기를 총장으로서는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지 학교를 바로 끌어갈 수 있고, 또 앞으로 중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받아들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구조개혁을 안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구조개혁을 못 하면 이것은 제가 책임을 다 못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수협의회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예를 들지 말고 구조조정을 하라는 그런 안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야지 왜 또 그렇게 예를 듭니까. 그러니까 총장님의 지금 시각이,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보직교수님들하고 전혀 다른 성향의 분들이 교수협의회를 구성했다고 그렇게 보이는데 총장님이 지혜롭게 학교의 발전, 그다음에 교수 사회의 원활한 소통 이런 것을 위한다면 교수협의회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시고, 목표는 학교 발전입니다. 그리고 원만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학교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총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데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립대학에 실습선이 두 척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습선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매년 지금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해안의 어업지도선, 환동해출장소 소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들 대부분의 여망이 도립대학의 실습선하고 어업지도선하고 한 척으로 통합을 요구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도립대학 실습선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한 어업지도선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업인들 대부분이 300t 정도로 해서 한 대로 실습선도 하면서 어업지도선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동해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장학기금 30억을…….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32페이지요. 장학기금 목표가 조기 달성이 30억이라고 했는데 현재 얼마 달성되어 있습니까?

26억 4,000입니다.

그 30억을 어떻게 충당해서 달성하려고 합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다 이자하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제가 전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회사가, 기업이 교육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거기에서 기부를 받든가 돈의 지원을 받든가 해서 빨리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행감 때나 매년 장학기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말로만 어떻게 기업체에 가서 스폰을 받고 지원을 받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떠한 결단력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모아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무조건 등록금 인하가 목적이 아닙니다. 등록금을 인하한다고 해서 좋은 학생이 오고 경쟁력이 있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좋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체라든가 기업체에 어떤 역할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를 봐 주세요.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도립대학이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도립대학교의 운동장이 상당히 지역과 공존공생하면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잔디운동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잖아요?

인도잔디로서 밑에 쿠션이 없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조잔디로 인해서 선수들 관절이 싹 망가지는 그러한 현실인 것 같은데 인조잔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인조잔디에 털이 다 빠졌습니다. 거의 다 빠져서 많이 뒤숭숭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누워서 일어서는 복원력이 없어서 지금 그런 상태이고, 지금 거기에서 저희 학교 운동선수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조기축구 등 해서 전국에서 와서 엄청나게 많이, 1년에 3,000~4,000명이 와서 운동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복원을 해도 지금은 좀 어렵고,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니까 그 밑에 우레탄을 깔았는데 무릎이 나가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원래 할 때 거기에 쿠션이 들어가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좀 약하게 해서…….

그래서 인조잔디로 인해서 선수들 무릎 관절이 다 망가진다면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인조잔디 보강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보하셔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록금 인하는 그렇고, 우리 도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구조조정을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도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지난해에 감사를 받고 또 도의회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일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T/F팀을 일단 학교 내에서도 구성하고 또 외부적으로도 해서 한 10여 명으로 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타 대학의 교수님도 포함되고 저희 대학 교수님하고 이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부 인사를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내부 인사가 하고 있고 조만간에 외부 인사도 모셔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총장님, 본 위원이 볼 때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준다,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교수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 학과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내적으로 어떠한 문제, 내부적으로부터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시켜야지 무조건 T/F팀에 의존해서는 학교 내부적인 실정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구조조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실패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까?

가끔 부딪힐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제가 교수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하지만…….

교수님들하고 회의를 취임 후 몇 번 정도 해 보셨어요?

회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했었는데, 연말 같은 경우에 워크숍을 하고 연초에도 뭐 좀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뭔가 하면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안을 만들어서, 지금 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안을 만들어서 올려서 교수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내의 교수님, 또 우리 교직원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지역사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도도 듣고 다 들을 겁니다. 아직은 아닌데 혹시나 또 성급하게…….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교수님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대학본부의 의견만이 아니라 대학의 주인은 우리 교수님, 학생, 교직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문, 이러한 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리고 T/F팀에만 의존해서는, 물론 T/F팀에 주어서 구조개혁안이 나오겠지만, 아까 대학 구조조정의 인원을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1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10명은 구조조정을 해 봤던…….

학내, 학외 인사라고 했는데 학내 인사는 어떤 분입니까?

학내 인사는 주로 인원이 교수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수님들인데 보직교수가 대체적으로 많고요-원래 다른 대학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했던 강릉대학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대학, 또는 원주나 이런 대학에 있는 분들 중에서 구조개혁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모셔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하고,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의 의도도 알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소견인데 아마 그게 빨리 안 주니까 여러 가지로 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이게 제 마음대로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동의를 얻어서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총장님, 대학 구성원의 의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성원과 소통하세요. 소통하고 화합해서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본 위원은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징계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징계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징계위원회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명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교학과장이고, 그다음에 당연직이 있습니다. 위원은 산업디자인과 교수 한 분 있고, 그다음에 해양경찰과도 있고, 그다음에는 관광과도 있고, 정보통신과도 있고 골고루 교수님들을 과별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감사에서 징계가 나타난 것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를 이 사람은 중징계를 주시오, 이 사람은 경징계를 주시오, 이 사람은 훈계를 주시오, 주의를 주시오 이렇게 해서…….

중징계라는 것은 범위를 어느 정도로…….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면, 해임?

예.

그러면 최악의,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요? 파면, 해임이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따지면?

아니, 파면, 해임, 견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과연 감사 대상에 중징계, 경징계, 파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과도한 징계를 줘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같은 직원으로서 징계를 낮춰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받으면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죽을 때까지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강원도 감사에 보면 징계위원회, 징계절차, 징계유형, 징계양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총장님 공감하십니까?

…….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방학 기간에 외국에 갔다 왔다, 또 어떻게 했다 이래서 그런 징계를, 그게 징계절차, 징계수준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아니고요, 방학 동안에 갔다 온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수업을 안 하고…….

수업을…….

서무과장님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아니, 수업시간에 갈 때는 총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무슨 휴가를 낸다든가 해서 갔다 왔을 것 아니에요?

안 그랬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것은 제가 예를 들은 것이고…….

이게 수업시간에 갔다 왔는데 수업을 안 하고 갔다 온 것이 며칠인가 하면 365일 중에 상당히 많은 날입니다. 그것을 총장이나 아니면 처장님에게 허가를 안 받고 갔고 또 이로 인해서 관리를 안 했다는 책임으로 인해서 처장을 하던 모 교수도 이것에 대한 문책 중에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치했다는 것…….

나중에 그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그것은 나중에 한 부 주시고요, 우리 도립대학은 교수 임용, 조교 임용을 어떻게 합니까?

교수 임용이나 조교 임용은 학칙에 의해서 합니다. 학칙에 의해서 하고, 얼마 전에 조교 임용을 했는데 조교 임용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격은 전문대학 학사나 또는 그 이상 자격이 되는 사람…….

그러면 총장님, 교수ㆍ조교 임용을 하는데 그 학과에 교수나 학과장이 있죠?

예.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까?

예,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거기에 학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학과장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보면, 우리 4년제 공립대학 이런 데 보면 가장 중요시하는 게 학과장, 그래서 학과 내 교수들의 3분의 2 찬성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학과 교수에 전문직 교수를 임용하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정확한 파악은 학과장이나 학과 교수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협의회 얘기가 나왔는데 교수협의회하고 교수회하고 말씀을 잠깐 거론했었는데 이 교수협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등록되거나 정체성,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그것은. 법적인 해석을 하면…….

총장님, 교수협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 교수협의회가 도립대학에 구성되었죠?

예.

교수협의회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교수협의회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수 분들의 의중을 전부 다 규합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러면 이러한 교수협의회의 역할이 우리 도립대학을 예로 든다면 우리 도립대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을 주고 또 총장님과 소통을 하면서 어떠한 것이 우리 도립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 구성원들의 의중을 수렴해서 전달하고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교수협의회의 그런 역할이에요. 또 학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지적할 수 있는 게 교수협의회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학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구로 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학사…….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논하지 말고…….

교수회가 있습니다. 교수회가 엄연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도립대학을 경영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데에 그러한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교수협의회가 구성된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통을 자주 하세요. 그러면 좋은 안이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수협의회에 갔는데 교수를 무슨 죄인처럼 막 몰아붙이는 그런 교수회는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창피한 얘기지만-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엄연히 ‘교수회’라고 여기 규정이 있고 전임교원 이상 전체가 다 포함되는,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인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총장님, 뭘 그런 얘기를…….

아니, 그게 아니고 회의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총장님이 우리 도립대학을 이끌어가는 데에 그러한 기구를 참조해서 의견 수렴도 다양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도립대학을 이끌어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 강의 평가를 엄격히 한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엄격의 기준은 무엇을 어떻게 엄격하게 한다는 얘깁니까?

교수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활동하고, 교육활동은 가르치는 것 있잖아요? 가르치고 과제물을 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시수를 몇 시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활동이 있습니다. 연구활동은 교수님이 전국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낸다거나 이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다른 대학은 다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업적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이처나 이런 데에 내면 좋은 대학들은 돈을 1억씩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 교수님들한테도 이 반영이 어떤 의미 있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반영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연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립대학은 연구실적이 거의 미비해요. 상당히 미비합니다. 앞으로 총장님께서 그런 연구실적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연구를 강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한데, 교수 강의 평가를 엄격히 한다는 이 말씀은 잘못하면, 교수들의 어떤 평가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어떻게 잘못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권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교권침해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저도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강의 평가를 엄격히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2점, 2점, 2점 주는 경우도 있어요.

총장님, 총장님은 제가 볼 때 의지가 강합니다. 또 추진력이 상당히 보이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분인데 대학 운영을 이끌어가는 데에 상당히 지역과 공존공생하면서 또 교수들과 소통을 자주해야 돼요. 자주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해 가지고 좀 민주적인 방법으로 잘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올해 금년 한 해가 임진년 새해, 용의 해인데 우리 도립대학도 총장님이 취임해서 용처럼 우뚝 솟아나가면서 더욱더 도립대학이 원병관 총장님이 취임해서 정말 활성화되고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교 교직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교직원이 여기에 몇 명이죠?

저희들 교직원이 44명입니다.

왜 도립대학 교직원은 수시로 바뀝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선…….

도립대학 교직원이 와서 업무를 익힐 만하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이게 도립대학 발전의 엄청난 저해 요인이에요. 왜냐 하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와서 근무하려고 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몇 개월 안 있다 가고,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인사예요. 이것을 도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최소한 어떤 업무의 연속성,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업무를 익힐 만하면 교체하고, 익힐 만하면 교체하고 이러니까 업무가 완전히 체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도립대학이 무슨 중간에 머물렀다 가는 자리입니까? 환동해출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것을 잘 아느냐 하면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좀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화된, 거쳤다가 스쳐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기인사를 할 때 도에서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저희 학교의 어떤 구조조정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분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얼마 전에…….

그리고 도립대학의 직제가 사실은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직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문제점, 학교를 이끌어가는 데 어려운 점, 뭔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T/F팀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도립대학이 체계가 잘 되어 있구나, 직원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교수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부터 등록금 인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원병관 총장님 이하 교직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을 하셨고, 또 아까 우리 김양수 위원이 5억 얘기도 했는데 실제 그때 5억을 얘기할 때는 자료가 충분히 저희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립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한 면도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사실 지난해에 정부에서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냥 등록금 인하를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등록금 인하를 주장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등록금 인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향후 2018년도 이후에 급격히 감소가 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각 대학도 미리 구조조정을 해 보라는 이런 취지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학과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비효율화를 잘 개혁을 해서 거기에서 절약되는 돈을 가지고 학생들 등록금도 낮추고, 그래서 1석 2조의 효과를 바라보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반 사립대하고는 별개로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어요, 등록금을 인하하는 데에. 등록금 인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나름대로 우리 총장님이나 우리 교수님 또 나머지 직원 분들이 일단 지원을 해 주면 구조개혁을 제대로 좀 해 보겠다고 작년에 이렇게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고는 일단 넘어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올해부터 과연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인 교수님들의 의견을 잘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또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조조정이라는 게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거든요. 지금 과를 통폐합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몰랐습니다만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교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협의회가 또다시 생겼다, 이것은 분명히 구조개혁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불만이 생겨서 집행부하고 안 맞으니까 개혁에 대한 자기의 방어 내지는 압력수단으로 행사하려고 또 다른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작년에 행감 때하고 예산심의 때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구조개혁이라든가 구조조정이라는 문제가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닙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생존권의 문제로 달려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강력하게 나서고 또 누군가가 방패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아주 내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또 아니면 내가 칼 맞을 각오를 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설렁설렁 여러 사람 얘기 다 들어가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강원도에서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가 계속 투자가 되고, 과연 그 100억이라는 돈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영동 일부 지역의 어떤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야말로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 손을 못 댄 것은, 저희가 작년 행감 때 봤지 않습니까? 1998년부터 근 20년 동안 한 번도 교수 탈락자가 없이 쭉 올라온 분들이 다 학과장 하시고, 교수 하시고, 부교수 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까지 대학 교육이 정말 건전하게, 또 발전적으로, 또 교수님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도에서 주지 말고 일단 구조개혁부터 먼저 해라, 20년 동안 못 한 것을 좋은 학생만 데리고 온다고 해서 될 것이냐. 아시다시피 좋은, 우수한 학생이 오려고 하면, 우수한 학생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한 교수님이 계셔야 우수한 학생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새 많이 회자가 되는 안철수 서울대학교 교수가 도립대학에서 강의한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등록금이 1년이 30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000만 원이라도 그 강의 들으러 와요. 일단 그런 데에, 우수한 교수님들을 위한 개혁적인 조치는 안 해 놓고 우수한 학생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물론 조금이야 오겠죠. 당장에야 등록금 때문에 조금이야 오겠지만 과연 그 효과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있을 것이냐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취지를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병관 총장님께서 오랫동안 총장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부 중앙부처 감사, 도 감사, 행감, 각 예산심의 이런 것 때문에 바쁘면서도 아직 조직을 추스를 만한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힘드셨을 것도 같고,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보니까 뚝심도 있는 것 같고 또 열정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 도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 드릴 테니까 정말 지역을 생각하고 강원도를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등록금 인하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료가 되어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는데 전년도하고 재작년도, 그러니까 2년 전 수시하고 정시 때 학생들, 학교 전국 대비 백분율이 나와 있죠?

예.

그것을 2년 전 것하고 전년도 것하고 올해 입학생들 전국 대비 학력고사 백분율을, 지금 대충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과연 말로만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과연 실력이 어떤가.

최근 3년간 통계를 냈는데 3년간을 보면 학생들이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되어 나왔는데 2012년에는 2011년보다 지원 인원이 260명 정도 더 왔습니다. 10% 정도 올라갔고, 등록률도 그전에는 60명 정도가 안 했는데 지금은 한 20명 정도가 안 했습니다, 파악할 때까지.

그것은 아까 들어서 알고 있고 학생들 성적이 어떠냐 이거죠.

학생들 성적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복잡해서 학교를 좀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이들 전국 학력고사 백분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하고 올해 신입생들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 쪽은 그렇고, 지금 교수님들의 재임용 기준이 그동안 너무 안이했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타 대학교, 또 아니면 타 대학 출신의 교수님들이 임용된 사례가 거의 없이 '98년도부터 계속 올라갔던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임용 기준을, 아까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님도 재임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에 조금 더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서 교수님 재임용 기준을 좀 확고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런 것을 좀 물어볼게요. 행감 때 보니까 우리 총장님 연봉이 7,500만 원 정도, 그렇죠?

예, 세금 안 떼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월 평균 65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450~500만 원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부교수, 조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타 대학하고는 어떻습니까?

타 대학보다 저희 학교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성회비에서 주는 연구비 있잖아요? 그것도 제일 낮고,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지원해 주는 게 낮습니다. 신문에도 한 번 났었어요.

다른 2년제 전문대학의 정교수님 평균 급여가 어떻게 돼요?

정교수 같은 경우 2년제 대학은, 좋은 대학은 연봉이 1억이 넘고요, 저희들은 정교수가 돼도 6,000~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는가 하니 인센티브로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교수님들에게 기성회비에서 주는, 그리고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처럼 주는 봉급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되 따로 주는 것이 뭔가 하면 기성회비에서 주는 연구수당이 학교별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700~8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강릉대학 같은 경우 한 250만 원 준다면 저희들은 60~70만 원밖에 안 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봉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수당 같은 것도 많이 붙고 이렇게 되고요. 어쨌든 교수는, 우리 교육공무원은 봉급표에 의해서 본봉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당에 의해서 되는데 이번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없어지니까 지금 교수님들도 봉급이 2,000만 원도 안 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저것 제하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의 급여를 물어본 것인데 교수님들의 급여가 타 대학의 거의 3분의 2 내지는 절반밖에 안 되면서 우수한 교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 무리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예산심의 때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우선 구조조정 하에 구조개혁을 하고 교수님들에 대한 급여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켜서 우수한 교수님들이 확보된 다음에 그다음에, 대학교 애들이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또 2년 내지는 4년제면 4년 동안 거기에 가서 배운다는 의미가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이 배우려고 가는 것이지 시간을 없애려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우수한 교수님들이 일단 학교에 확보되어야 그다음에 우수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금 열악한 우리 강원도 재정상 도립대학 교수님들의 급여를 갑자기 많이 올려드릴 수는 없는 얘기일 것 같고, 우선은 우리 추경이라든가 또 아니면 본예산에, 연말 예산 때 교수님들 연구비를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산? 아까 5,000만 원 세웠다고 그랬죠?

5,000만 원 올렸는데 기존에 있는 게 아마 전체적으로 교수님들에게 주는 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3,000 정도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그게 1년치가 140만 원입니다, 합쳐서.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금액을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또 아니면 연구과제가 확실한 팀 또 교수님 이렇게 해서 줄 수 있게끔 어떤 계획안을 만들어서 그런 쪽의 예산을 청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실 것이며 또 그것 때문에 타 대학에서 경쟁력 있는 교수가 온다는 얘기죠. 그런 쪽의 내용을 이번에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하시면서, 구조개혁을 하시면서 그런 내용도 분명히 넣어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1년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죠, 구조개혁 일정을?

예.

가시밭길이 될 겁니다. 가시밭길도 미래 발전을 위한 영동지역 내지는 강원도의 인재 육성과 또 어떤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든 일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또 열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구조개혁을 저희가 우리 위원회로 도립대학이 넘어온 뒤부터 계속 구조개혁을 해야만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얘기해서 지금 추진하시는데 보니까 용역을 3~4월 2개월 해서 7월까지 교과부에 신청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3~4월 용역을 해서는 7월까지 제출하기가 기한이 빡빡한 것 같은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2월에, 얼마 전에 기획관실하고 얘기했더니 거기에는 돈이 있는데, 저희들은 빨리 좀 하고 싶은데 돈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추경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줄 알고 물어보니까 기획관실에 그렇게 용역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답니다. 재원이 있어서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2월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3월, 4월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주겠다는 얘기죠. 그것이라도 줘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러면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풀 용역비에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풀 용역비에서 쓰실 거면 기왕 하실 것 빨리 해야지, 지금 3~4월에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도 연구용역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 기간 내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연구용역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교내에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수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금년 7월에 못 하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구조개혁이 2년 정도 더 딜레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금년 7월까지 꼭 교과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중복됩니다만 구조조정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의 업무보고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할 때 보면 상당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9월 1일날 했습니다.

벌써 10월, 11월, 12월, 1월, 한 4개월 돼 가네요. 업무 장악이 이렇게 빨리 안 됩니까, 업무 전체적인 파악이?

…….

우리가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한 80명 되는 하나의 회사의 사장이신데 보통 일반 기업에서는 한 1주일 정도면 사장이 업무파악 전체적으로 합니다. 물론 소소한 계수까지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또 문제점, 향후 이끌어가야 할 그런 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는데 상당히 좀 늦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물론 총장의 어떤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전적으로, 먼저 발언하신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대학 내의 교수 분들 또 교직원들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빨리 파악하셔야죠. 방승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과감하게 하셔야 합니다. 교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야 되고 또 교직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교직원도 지금 도에서 파견 나간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업무 파악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 시라든가 어떤 회의 시에 전부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총장님이 거의 지금 답변을 못 해요. 이 업무 규모로 봐서는 답변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총장님이 관할하는 업무 자체가 교육 한 부문이라는 말이에요. 복합적으로 일반 회사에서는 인사관리도 해야 되지, 수익도 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많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딱 파트별로 교직원 전체적인 부분에는 과장님 계시고 또 교수님들 마찬가지로 중간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데, 도립대학의 지금 가장 큰 현안은 구조조정인데 이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대학을 없애야 합니다.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또 대학 내에서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대학 없애야죠.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자꾸 끌고 갑니까?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차피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지만 도립대학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계속적으로 그냥 투입이 되고, 방치가 되고, 부끄러운 얘깁니다만-김미영 위원님이 질책하셨지만-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일들이 대외적으로 터지고 하면 대학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가장 큰 현안인데요, 총장님께서 보실 때 도립대의 문제를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어느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담 없이 얘기하세요, 그냥 느끼는 대로, 이것은 학술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기존까지 왔던 어떤 변화, 사회적인 변화, 국제적인 변화,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안주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안주해 있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떠나서 저희 학교에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 간의 이런 관계가 평상시에도 서로 교수하고 교직원이라든가 등등의 관계가 서로 인맥처럼 되어 있어요.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서 항상 그렇게 다 연결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본 그대로 말씀드리고, 총장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평생 동안, 거기 학교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본 사항으로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뒤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고요, 앞의 문제는 또 구조개혁이라는 것을 여러 주변에 있는 학교, 강원대학교라든가 강릉대학에서 하는 그런 역할이 많더라고요. 또 저희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신문지상을 봤을 때 이제 서서히 교수님들도 ‘아, 이제 구조조정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그것은 저 먼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하고 거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주변의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이 미흡했다는 얘기는 정말 공감이 가는 얘기이고, 구조조정의 주안점은, 우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늘 페이지도 많고 별도 자료로도 제출하고 이런 것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전체 책자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얘기한다면, 딱 네 글자로 한다면 ‘구조조정’ 그 외에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교수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좀 무식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판단을 극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취업률을 높여야 하고, 경쟁력이 있는 학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특성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들이 제대로 무엇을 가르쳐야 학생들이 오죠. 지금 전국적으로 시골의 학교도 상당히 좋은 학교도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대학하고 단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특성화시켜서 상당히 생존이 어렵던 그런 기로에 서 있던 학교들이 회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 학과 수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13개 학과가?

말씀드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과 수가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열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열별로 할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관적으로 학과가 많다는 판단이 아니고 많고 적은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데, 우선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수님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가 또 보수라든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그런 게 좋아야 좋은 교수님들이 오시는데, 뭐 지금 교수님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 모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덕적으로 투명해야 된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다른 회사는 설령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틈새도 있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도덕적으로,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뭐하러 나옵니까? 도덕적으로, 적어도 도립대학이라고 그러면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 입장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대학은 정말 깨끗하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교수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이미지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립대학이 전국적으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립 재단에서 만든 학교라고 그러면 벌써 없어졌죠. 생존하겠습니까, 교수님들이 이런 상태로 도덕적으로 해이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24쪽에 보게 되면 지금 구조조정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일정표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교과부에서 정해준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게 이대로 실질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구조조정은 금년도 2012년도 6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12월부터 1월, 2월, 지금 2월 중반인데 1월분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계획 수립을 해서 지난번에 한 번 연말에 드렸습니다.

1월에 이 세 가지 한다는 것은?

1월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별로, 내용별로 다 된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이 인사제도에 관한 것인데 교수 업적 평가가…….

아니, 24쪽을 참조해 보세요. 거의 비슷한 자료지만 그것을 보고 답변해 보세요. 이 세 가지 항목이 다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준안을 마련해 놨고요, 이것은 교무회의를 통해서 교수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 하기 전에 공청회를 할 겁니다. 공청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수정해서 할 것이고, 이것을 해서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를 구조조정 용역을 하는 기관에 저희가 자료를, “이런 것을 참고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곁들여서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함으로써 저희들 학교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그것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합니다.

1월 것 그 세 가지 사항은 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1월 것은 해 놨습니다.

2월 것은요?

2월 것은 지금 하고 있고, T/F팀에서 발표한 공청회를 이번에 이 의회 끝나고 나서 가면 다음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떠한 사업도 계획에 의해서 실행될 때 그 추진 동력을 얻는 거예요. 이 계획이 그냥 문서화되어서 사장되면 안 됩니다. 이 계획대로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월별로, 지금 6월이면 넉 달 남았는데 이 계획대로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구조조정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의회하고는. 그때 6월 지나서 우리 의회하고 이런 회의를 거쳤을 때 또 구조조정이 무엇 때문에 안 되었다, 또 이 내용대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안 되었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총장께서 져야 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어떤 과업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고자 했던 것이니까 이대로 6월까지 이 사업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의회하고, 이제 구조조정이 신물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제대로 안 돼 봐요. 추경예산에 또 무슨 사업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때도 또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연말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 구조조정 확실하게 끝내세요. 끝내서, 정 안 되면, 이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안 되면 손을 들어야죠, 대학. 그것이 우리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목표인데, 또 지금 도립대학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기필코 이 구조조정을 완벽하게 여기 매뉴얼대로 끝을 내도록 우선 당부하고요, 만약 중간에 이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즉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무엇 때문에 못 했다고 자꾸 변명하지 말고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또 의회가 힘을 실어줄, 도와줄 일이 있다고 그러면 수시로 협의를 해서 6월 이후에는 구조조정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단계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인데 아까 교수회와 교수협의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교수회를 작년에 몇 번 하셨는지, 또 금년에는 몇 번 하셨는지, 회의록이 있겠죠, 교수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교수회 말입니까?

교수회. 교수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교수협의회가 생겼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교수회를 몇 번 하셨는지, 했으면 그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날짜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수협의회 인적 구성을 파악하면 파악하는 대로 그 자료를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언제, 일주일까지 필요하지는 않겠죠?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은 FTA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오랜 경륜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강원농업 발전에 관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150여 농촌진흥공직자는 위원님들과 함께 꿈이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경희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경희 인사) 인삼약초시험장장 안문섭입니다. (인삼약초시험장장 안문섭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농업 여건과 전망, 지난해의 주요성과,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부 7과 4시험장과 1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151명으로 본원 87명, 각 시험장 45명, 미래농업교육원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해 보다 13.6%가 증가된 317억 원으로 국비 48%, 도비 52%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 임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강원농업 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 농업의 여건은 전반적인 문제이지만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기상재해 등으로 농가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소비패턴의 다양화와 식품안전성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기술 개발보급과 지역농업의 특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ㆍ식문화 발굴 확산 등 농업 부문의 역할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영농현장 실용기술 조기 확산으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안전성 분석실과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지원 운영함으로써 청정 친환경농산물 확대 생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농촌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기술지원단 운영과 최고급 탑농산물 생산, 벼 무논점파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농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우리 도에 맞는 신품종 개발 보급과 중앙 공모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자급예정인 수출백합의 종구를 소요량의 63%인 300만 구까지 확대 생산토록 하였습니다. 7쪽 신작목 개발 지역특화품목 육성으로 곰취ㆍ눈개승마 등 으뜸산채의 단경기 생산기술 보급과 오미자 명품화, 수입 팝콘을 대체할 오륜팝콘옥수수 특산단지도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자원 활용 고부가 산업 육성으로 인삼병해ㆍ식물바이러스 방제용 미생물제 개발과 과채류 바이러스 진단키트 보급 등 천연 생물농약 개발 실용화에 힘쓴 결과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과 세계유기농엑스포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농식품 산업화 기술개발은 수리취 분말 대량생산 기술 등과 산채류 기능성 소재 발굴, 전통발효식품에서의 우수 균주를 선발하여 농가지원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가공ㆍ농촌관광 활성화는 농촌여성 창업사업장 77개소 운영으로 개소당 5,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전통테마 마을은 28개소에서 방문객 49만 명을 유치하여 45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12년도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계속하여 꿈이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실현으로 설정하고, 농업소득 2배 달성, 현장중심 실용화 기술 확산, 새로운 가치창출 신성장 동력화를 목표로 FTA 대응 특성화농업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와 첨단 녹색기술 개발로 새로운 가치 창출, 농업경영체 역량 향상을 통한 강소농 육성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전체를 FTA 대응체제로 작성하였으며, 녹색기술 개발 보급, 강원농산물 품질경쟁력 확보, 전문인력 양성과 농촌 활력화 등 세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FTA 대응 녹색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연구강화로 작목 재배치 및 기상재해 대응과제입니다. 과수 재배지가 북상함에 따라 사과 신품종 선발과 지역별 품질특성 검정, 동해안 난지과수 재배와 과종별 동해방지 기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밭작물의 재배적지 재설정을 위해 우리밀의 내한성 품종 선발과 동해안에서의 감자 2기작 안정재배 기술을 확립하여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발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폭설, 강풍 등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 장비를 갖춘 차량을 포함한 농업재해 복구지원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온실가스 저감과 고랭지 토양보전입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 30% 감축을 위해 작물별 아산화질소 배출계수 설정과 작물별, 비종별, 시비량별 배출량 시험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시비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토사유실 방지를 위해서는 토양응집제를 이용한 효과를 구명하고 생분해성 멀칭비닐의 실용성 검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먼저 농산물 생산환경 분석으로 농업용수의 수질분석과 농경지의 토양 물리ㆍ화학성 변동조사 등을 통한 청정 환경유지와 작물재배지의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유해물질 분석과 부산물비료 등 유기성 자원의 품질분석, 집파리를 활용한 축산분뇨 자원화 등 친환경농산물 확대생산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약대체 방제기술 개발입니다. 농약사용 감축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먼저 비타민 합성물질을 이용한 친환경농자재를 개발하여 내년도에 특허등록을 추진하겠으며, 기 개발된 길항미생물 4종을 제형화하여 오이, 토마토, 배추의 주요 병해 방제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가 점차 확산되는 바이러스 방제를 위해 기 개발된 천연소재는 금년도에 특허를 출원하고, 약효 등 특성 구명과 실증, 제형화를 추진하겠으며, 서류와 과채류의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추가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분석기반 구축을 위해 유해물질 등 토양검정 5만 점을 종합 분석하여 친환경인증과 시비처방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시ㆍ군센터 분석실을 농산물안전성 분석실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료ㆍ농약 저감과 축사 악취 제거용으로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는 농업용 미생물 배양시설은 금년 3개소를 포함하여 11시ㆍ군에서 생산 활용하고, 2015년까지 전 시ㆍ군에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비 중 전국 최고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에도 유기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조성과 동애등에 이용 유기성 폐자원 처리, 시설재배지 토양환경개선 시범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식품 소재 발굴육성입니다. 먼저 식품 산업화 기술개발로 간편성과 편의성, 기능성 등 소비자의 인식변화에 맞는 후식제품과 산채류의 식재료화 기술 등 관련 시장 성장에 따른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전통장류의 유용균주를 활용한 기능성 장류, 청국빵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겠으며, 전통 수리취떡의 명품화 기술과 항생제 대체 소재 등 천연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기술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식품 소득활동 강화입니다. 농식품 창업제품의 상품화로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고 전통 식문화를 소득과 연계하기 위하여 소규모 농촌여성 창업사업과 농업인 가공활동을 위한 기반시설과 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농가 맛집 육성과 전통음식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FTA 대응 두 번째 과제로서 강원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확보입니다. 먼저 우리도 특성에 맞는 종자산업 육성으로 품질 등급이 우수한 벼와 다용도ㆍ고기능성 두류, 기능성 잡곡 품종을 육성할 계획이며, 개발된 품종은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도록 종자지원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청백찰벼는 정선의 취떡 원료로, 청아콩은 인제ㆍ양구의 두부 제조용 원료로, 황금찰수수 등은 영월ㆍ인제의 잡곡단지에 집중 지원하여 차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옥수수와 감자 품종육성입니다. 옥수수는 색깔 있는 찰옥수수와 종실 사료용 및 튀김률이 우수한 팝콘용 옥수수 등 3개 품종의 품종출원과 특산단지 조성을 위한 보급종 생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자는 식용 수미품종 위주에서 고품질 품종 육성을 목표로 금년도 우량계통 생산력 검정과 지역 적응시험을 거쳐 품종 출원할 계획이며, 미니감자도 농가실증과 가공제품화를 통해 품종 출원과 더불어 농가에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원예작물입니다. 채소는 딸기, 파프리카 등 수출유망 품종을 개발하여 일본 등 수출국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백합ㆍ유색칼라 등 수출 화훼류는 수입대체 품종을 육성하여 로열티 경감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과수는 품종개량을 통한 지역 특산화에 목표를 두고 와인용과 씨 없는 포도 및 제빵 장식용 다래품종개발과 우량종묘를 증식, 농가에 보급하여 단지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사업입니다. 국제 공동연구와 해외 유전자원 수집 등을 목표로 옥수수 해외공동 연구는 육종기간 단축을 위한 태국 동계 세대 단축과 북방 적응품종 실증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며, 흑룡강성 일원의 자원식물 수집과 유망소재를 선발하여 신품종 육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몽골 강원농업타운은 기 지원된 시설과 농경지를 활용한 다양한 작목의 시범재배를 계속 지원하여 몽골 농업기술의 자립과 우리 도에 실익이 되는 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 주요 작목의 품질 고급화입니다. 먼저 탑농산물 생산 확대는 전국 최고의 상품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강원농산물의 시장 확대에 목표를 두고 탑푸르트 4종, 고품질 과채 3종, 웰빙잡곡, 탑라이스 등 총 27개소 940ha의 단지를 확대 운영하고, 상품화율 향상으로 농가소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수출작목 개발 지원은 수출유망 작목을 개발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현재 수출작목에 대하여는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등 강원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규 작목인 치콘은 수경재배를 하고 아스파라거스는 상자 재배를 통한 단경기 생산, 유색칼라는 종자증식 기술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며, 기존 수출작목인 백합은 종구자급과 고품질 절화생산, 여름딸기는 배양액 개발로 고온기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파프리카는 고온기 착과증진 기술 등을 개발하여 수출농가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줌과 동시에 수출촉진을 위한 신기술 시범단지도 함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안전 축산물 생산입니다. 한우 품질향상과 해썹ㆍ무항생제 인증 및 토봉 낭충봉아부패병 예방기술 등 강원축산물의 차별화 기술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국산 조사료 확대생산 기술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먼저 LEDㆍ적외선 등 전기방열기와 같은 신개발 에너지절감 시설과 고설 딸기재배 등 생력화 기술시범을 통해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하는 벼 무논점파 기술은 금년도에 1,500ha까지 확대 보급하여 못자리 없는 벼 재배기술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비료ㆍ농약 절감 기술입니다. 2015년 우리도 비료ㆍ농약의 감축 목표와 연계하여 특산 작목의 친환경 시비방법을 개선하고, 화학비료 절감이 가능한 녹비작물인 헤어리벳치의 내한성 품종 선발과 채종기술 개발을 하고 석탄회 부산물의 비료효과 검증을 통한 시용법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의 친환경관리 모델을 개발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28쪽 지역전략작목 개발 특화 지원입니다. 먼저 인삼ㆍ약초는 친환경 생산기술과 품질고급화, 국내산 자급화에 중점을 두고 6년근 강원인삼의 차별화 연구와 품종육성, 우량묘삼 생산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며, 약초는 황기, 당귀, 오가피류의 국가 종자 보급 체계 구축과 대황ㆍ감초의 국내 자급화를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산채와 버섯으로 산채는 두릅, 파드득나물의 신품종 육성과 어수리, 곰취, 밭고추냉이의 연중 생산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이고들빼기와 수리취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묘보급과 곤드레, 밭고추냉이, 산마늘 등 지역별 특산단지 14ha를 시범 조성하여 명품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시ㆍ군 여건에 맞는 3~4개 품목을 선정하여 지역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는 중앙 공모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2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개 유형 10개소를 성공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TA 대응 비교우위 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미자 명품화, 칼라 미니단호박 등 4작목 58ha의 시범단지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 논벼 대체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논에 타 작물 재배는 쌀수급 안정과 벼보다 높은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논 재배가 가능한 작목선발과 작부체계 실증, 안정적인 재배기술 등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15개 시ㆍ군 150ha의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최적 작부유형 확산과 논 소득기반 다양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FTA 대응 마지막 과제로 전문인력 양성과 농촌의 활력화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체 현장 지원 강화로 우수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이란 규모는 작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선정, 교육과 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통해 소득이 높은 강한 경영체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1,627호가 신청하였으며, 지난해 육성 농가를 포함한 3,252호를 1차 교육하고 희망 농가에 대하여는 추가로 심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소농 우수모델 90농가에 대하여는 농가당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가현장 컨설팅 활성화입니다. 대학교수, 연구ㆍ지도 공무원, 민간 컨설턴트 등 작목별 전문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영농 현장을 찾아가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6개 전략작목 산학협력단과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일선 농가들의 애로기술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해 주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농가 경영 마케팅 기술 지원입니다. 먼저 경영혁신 등 우수 농업경영체의 성공 사례를 발굴 확산하여 지역 농가들에게 널리 파급시키고, 전자상거래 농가지원과 e-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사이버 농업인의 역량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27작목에 대한 표준소득 조사와 딸기 등 6개 작목의 경영분석을 통한 생산비 절감기술 등을 개발 보급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지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기능 강화로 금년도에도 지도 기반 시설과 현장 지도 장비, 농기계 훈련장비 등 과학영농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확충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농촌지도공무원들의 현장지도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과 실증시험 연구, 국내 전문기관 단기연수와 선진농업국의 해외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농촌지도사업 우수 기관 3개 시ㆍ군에 대하여는 기술보급 활력화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역농업 핵심리더 육성입니다. 먼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지역특성화 품목에 대한 핵심기술을 공유하여 멘터 농가로 육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85품목 262개회 8,700여 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과 현지연찬 등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으로 3개 단체 1만 8,000여 명의 회원을 지역농업 활성화를 선도하는 핵심경영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는 농촌지도자 6,610명, 생활개선회 6,734명, 4-H회 4,816명으로 회원들에게는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과제교육과 각종 워크숍, 농업정보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로는 생활개선회 강원도대회가 9월에 있고 제49회 강원도 4-H경진대회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이니 위원님들이 참석하시어 격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쪽 미래농업 주도 전문가 양성입니다. 먼저 단계별 차별화된 맞춤 교육은 기술 수준과 성장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전략작목 중심의 장기과정인 농업인대학은 도내 18개소에서 전문농가 양성교육을 추진하며, 단기과정인 품목별 실용기술과 생활문화 교육은 일반농가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교육 중심으로 도시소비자, 초ㆍ중ㆍ고생 생활원예 교육 등은 도시민과 초보 농가를 대상으로 기초영농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9쪽 지역선도 핵심농업인 육성입니다. 본 교육은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과정으로 장기과정인 미래농업대학과 농정시책, 농업정보화, 농기계 전문기술 등 총 8과정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교과편성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농업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편성하여 교육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입니다. 먼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촌체험 네트워크 사업은 농촌관광 기반구축과 관광대학운영 등을 통해 시ㆍ군센터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한 교육농장 육성사업은 신규 4개소를 포함한 총 48개소로 교육장 기반조성, 교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시설 리모델링 등 우수농장 인센티브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자원 발굴 보전과 농산물을 활용한 공예품 상품화 등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 사업과 전통테마마을 서비스 품질강화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농촌노인 생활지원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농촌형 장수문화 조성을 목표로 신규 8개 마을을 포함한 120개소에 기반조성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농촌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혼자 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노인 생활안전 기술시범 3개소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대상 마을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과 농작업 피로를 조기에 해소하여 작업능률 향상은 물론 건강 증진을 위한 과제로 농작업 편이장비 발굴 보급사업과 농약중독예방 기술시범,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등을 추진하여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능률적인 편이장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임진년 새해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8쪽에 보면 올림픽에 대비해서 농가 맛집을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 개최지가 초콜릿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다 되었답니다, 개최지마다. 그래서 우리도 2018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지역에서 나는 머루ㆍ다래라든가 오미자를 가지고 초콜릿을 생산하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난번 도하고 평창군하고 이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에 기술지원을 잘 해 주셔서 2018동계올림픽이 성공 개최되면서 평창 초콜릿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을 거기에 보내서 저희들이 참여할 어느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보니까 13개 시ㆍ군이 참여하고 5개 시ㆍ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5개 시ㆍ군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 특성화가 안 된 시ㆍ군이 태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 했고, 그리고 2차적으로 두 번째 들어가는 시ㆍ군이 1년을 쉬었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개 시ㆍ군이 누락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각 시ㆍ군별로 특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에서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이번에 추가로 화천을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25쪽입니다. 중간쯤에, 토종벌에 대한 낭충봉아부패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의 궤멸되다시피 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는 95% 정도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궤멸된 상태인데 이렇게 부패병이 확산되도록 한 그런 책임은 지휘부에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빨리 예방 기술을 보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죠? 치료 기술은 없나요, 바이러스라서?

바이러스라서 치료 기술은 거의 불가능하고 예방을 해서 여왕벌의 산란을 억제시켜서 여왕벌을 튼튼하게 해서 산란을 하도록 하고, 우량 씨가 산란될 수 있도록 해서 강군을 만드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실 일이 그것인데 문제는 예방법도 중요하지만 궤멸된 토종벌을 부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흥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관련되는 분들을 교육도 하고 진흥청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제일 우량 봉군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치료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임야를 배경으로 강원도가 할 수 있는 것은 토종찰옥수수, 토종벌, 감자 세 개의 품종이 수도작 외 주력 품종이라고 보아지는데-산채하고-그런데 토종벌이 제가 가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느냐, 또 강원도 입장에서는 살려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에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 역량으로 치료법을 만들기는 솔직히 어렵고 진흥청에서 개발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벌은 이상하게 양봉처럼 협회가 일목요연하게 구성되어서 피해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시골구석에 농가 홀로 단독 세대로 하다 보니까 피해 규모도 그렇고 봉군 양도 그렇고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는 몇몇 군데 갔더니 거의 궤멸상태예요. 98%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예요. 그런데 토종벌, 양봉은 작물 수정에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이런 심각성을 농정산림국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 쪽에서는 수정하고도 일부 관련이, 아주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로 나가는 것보다 진흥청의 전문가를 불러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작년 말에 횡성에서 120명 정도 모아 놓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주년생산 작황개발 보급이라는 것은 주년 단위로 생산 기술을 보급하는 겁니까?

호맥을 심고 플러스 그것을 베어내고 옥수수를 심고 이렇게 해서 이모작 내지 삼모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료용으로만 쓰는 거잖아요?

예, 사료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열매를 식용으로 쓴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료용으로만 계속 생산해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양벼라는 것은 제가 조금 낯설어서 그런데 목양벼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사료용 벼입니다. 녹양하고 목양은 벼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배동이 되었을 때 사료로 쓰는 그런 벼입니다.

축산이 어려운 게 사료값 폭등, 사료값 인상 때문에 축산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다양한 조사료를 개발해서 사료값을 인하시킬 수 있다면 축산농가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기술원에서는 이 조사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품종으로 면적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을 확대해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기술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6.5%에서 2015년도에 14%, 그러니까 5년 동안 7.5% 정도 증가하네요?

저희들이 그걸 목표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확대 강화하는 데 앞으로 걸림돌이 된다든가 어려운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성과로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성 검사입니다. 이게 정말로 안전하냐 안 하냐, 농약의 잔류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지금 저희들 18개 시ㆍ군 중에 10개 시ㆍ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10개 시ㆍ군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시ㆍ군인데 저희들이 추가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시ㆍ군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투입이라든가 전문가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다른 점이 농업미생물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경기도는 전 시ㆍ군이 3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한강수계기금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릉을 작년에 했고 그렇게 해서 10개 시ㆍ군이 되었고 올해 금년도에 3개소가 들어가면 한 12개 시ㆍ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기반, 교육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시ㆍ군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시ㆍ군이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주고 싶은데. 이번 추경에도 반영하고 싶은데 시ㆍ군에서 매칭을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는 데에는 같이 공감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기술보급은 지금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나요, 기술보급? 아까 10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친환경 기술에 대한 보급은 공감한다, 또 자치단체 시ㆍ군에서 매칭하는 데에 재정부담이 많아서 꺼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친환경 기술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앞으로 친환경 기술 쪽으로 가야 된다면 시ㆍ군에서 꺼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횡성을 예로 들면 올해 자기들이 추가로 둔내에 별도로 배양시설하고 농기계임대은행을 동시에 합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별로 다 하고 있고. 시ㆍ군의 생각과 마인드에 따라서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친환경 기술을 매칭시키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기술보급 확대에 대책을 잘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신기술 시범과 관련해서 16페이지를 봐 주세요. 친환경 신기술에 대한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많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급식이라든가 FTA에 따라서, 제가 영농교육장에 나가서 얘기를 해 보면 그분들이 이제는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인식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존 관행농법에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은 그렇게 많이 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맞춤기술 베스트 마을 육성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 맞춤기술 베스트 마을 육성을 위해서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옛날에는 많이 확대해 오다가, 마을중심으로 해 오다가 이제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보다 더 큰 사업으로 계속 중앙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라고요?

친환경 베스트 마을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같은 류의 새로운…….

그것보다 좀 더 큰 시범사업들을, 단지화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세요. 올림픽 대비 농가 맛집 육성이라고 해서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미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 신청주의로 했기 때문에 신청한 시ㆍ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금년에도 시ㆍ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농가를 선정하게끔 지침을 내렸고 내년도에는 강원도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시ㆍ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해당 시ㆍ군별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본 위원도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만 농가 맛집이 중복되거나 폐업되는 곳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지침에 심사표, 배점 기준까지 다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수를 매겨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선정 때부터 최대한으로…….

선정해 놓고 투자를 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계속 그런 데는, 지난번 행감 때 지적 사항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판매가 부진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선정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농정산림국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수출화훼의 경우에도 종자나 양액에 대한 로열티 지급 비율이 상당히 많죠?

예, 있습니다.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적으로는 150억 정도 로열티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한 8,000만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백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종구 가격에 로열티가 포함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잡을 수가 없고 장미라는가 국화라든가 이런 것은 재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숫자로 계산해서 로열티를 받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백합이라든가 유색칼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로열티를 줄이기 위한 품종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린아이즈라고 해서 국산 백합은 지금 개발해서 계속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줄이려고. 딸기 같은 것도 우리 여름딸기로 하고 있는 플라멩고나 샤롯테 이런 것도 일부는 저희들이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이번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고령지농업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여름딸기 고하 품종을 같이 심는다든가 해서 로열티를 적게 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해결 방안으로 대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150억 정도라고 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연구를 하는 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예나 화훼 쪽에는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작년까지는 예산이 어려웠는데 금년도에 예산배정을 그쪽 부분에 도비도 많이 받고 국비도 많이 받아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환경 쪽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쪽으로 집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로열티 없는 품종개발을 빨리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품질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97년까지는 저희들이 관할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을 대행하는 시ㆍ군의 기능이죠. 농정국의 밑에 있는 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원의 농업기술센터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소속은 시장ㆍ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시ㆍ군 공무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기술원과 우리 기술센터와 협력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술원과 기술센터의 목적이 농업인들을 위한 한 기관입니다.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교류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고 서로-뭐라 표현해야 하나-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서로 소속이 다르니까 소속 기관장의 시ㆍ군 입장을 대변할 것이고 저희는 도 입장을 대변할 때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소통을 그래도 비교적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기관장에 따라서는 좀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장에 따라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센터소장이 있고 그렇지 못한 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차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 지역 실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하고 각 18개 시ㆍ군이 그러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발생되는,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을 소통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기술센터에서 현지의 그런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서로 상생하면서 생각을 잘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소장들하고 회의도 하고 과장들하고 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서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 지금 “폭설ㆍ강풍 등 재해 예방과 응급복구 지원” 해서 “농업재해 복구지원반 상시 운영”이라고 했는데 장비는 어떠한 부분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탑차 같은 차량을 사고 그다음에 유압절단기라든가 또 그와 관련된 장비를, 하우스 같은 것이 무너지면 이렇게 뽑아내기도 어렵고 하니까 전부다 절단할 수 있는 유압절단기를 2대 정도 사고 또 여름에 태풍이라든가 피해가 났을 때 양수기 같은 것도 달고 해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차량을 준비하고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편성해서 재해가 왔을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원은요?

인원은 우리 직원들이 같이, 맨 처음 조금 났을 경우에는 몇 명 정도 가고 2단계는 몇 명 정도 가고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적으로 기존에 있는 인원 선에서 활용해서 운영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국비 포함해서 1억 정도가 와 있습니다.

1억 가지고 장비 부분 확보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래농업교육원에 농기계팀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하면…….

그쪽에 장비가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도 될 것이고…….

예, 또 시ㆍ군 센터에서도 협조를 받을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팝콘, 2개 시ㆍ군 15ha 45t 정도 생산을 할 그런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필요한 팝콘용 옥수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에 6,000t인가 8,000t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거의 다 수입에 의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입단가는…….

kg당 1,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내에서 생산했을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한 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했을 때는 kg당 1,000원, 국내에서 생산했을 때는 kg당 5,000원 정도?

예, 5,000~6,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극장에서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첫째는 수입 제품이 GMO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식되고 나니까 상당히 국산 팝콘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에도 가서 저희들이 해 봤고 화천 산천어축제에도 가서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충분히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국산 팝콘을 사먹겠다는 의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내용이 그런데 저것이 가격 차이가 원체 많이 나니까, 5배 차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팝콘 부분은 1ha, 10a에 수확량은 얼마나 되고 그러한 부분이 농업인들이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10a당 300kg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150만 원 정도…….

10a당 수확량이?

예, 그렇습니다. 종실용은 한 70~80kg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 그것은 단가를 한 3만 5,000원 정도 해서 200만 원 이상, 종자 생산용은 그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알곡용은 15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 같은 데 잡곡단지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소포장을 해서 파는데 집에서 프라이팬에 튀겨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것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 쪽에도 내년에 많이 공급해서 자체 생산과 또 저희들 45t 중에서 나눠줘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상당한 물량이 필요한데, 이게 농가소득하고만 어느 정도 되면, 지금 농가에서 마땅히 심을 작목들이 많지 않으니까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수입산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Non GMO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 대부분 그 정도는 충분히, 1kg을 사먹는 게 아니고 조금 가지고 튀겨서 먹는 것이어서 지불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종자 생산만 한 3.5t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무논점파 확대가 금년도에는 1,500ha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예,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목표는 거의 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요?

작년에도 8개 시ㆍ군인가 9개 시ㆍ군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겠다는 시ㆍ군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또 농업인들도 철원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 와서 견학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양구라든가 이런 데에 많기 때문에 올해도 무난히 그런 부분에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또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시ㆍ군은 아직 시작한 지역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소규모로 조금 한 그런 상태거든요. 철원 같은 경우에는 논 면적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쪽에는 옛날 못자리, 기계 모내기 관행에 젖어있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 300ha는 일단…….

적은 시ㆍ군에…….

적은 시ㆍ군에 하실 생각이신 거죠?

예, 그런데 제일 문제가 직파 기간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파기가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런 직파기도 같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단지에만 지원되는 것이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 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나요?

문제점 같은 경우는 새 피해 우려가 있고요, 또 충분한 채아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뿌렸을 때 입모율에 문제가 생기면 농가들이 갈아엎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ㆍ군 센터를 통해서 예비 못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예비 못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는 농가가 발생하면 바로 이앙모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ㆍ군하고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못자리 부분에 인력 부분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동안에 문제점 부분을 우리 시ㆍ군 농촌지도소 쪽으로 해서 좀 더 농가 홍보나 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8쪽에 강원인삼 품질규격 및 차별화 연구, 이게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여기의 문제점이 저희들이 이번 예산으로, 당초예산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6년근 인삼 성분 분석과 친환경 재배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쯤이나…….

금방은 안 나오고요, 지금 저희들이 인삼약초시험장에서 이 연구를 수행할 겁니다. 수행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2~3년 내에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보면 6년근이 좋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좋은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좋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포닌 함량은 6년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6년근과 4년근의 차이가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타도에서는 4년근으로 족하다고 얘기하는데 홍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6년근 인삼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6년근 인삼이 소득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처녀 생산지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논리 개발과 또 친환경 재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서 강원도 쪽에서 6년근 인삼이 정착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결과물은 2~3년 후쯤 될 거다 이렇게…….

예.

그리고 강원도가 인삼이 조금씩 늘잖아요?

많이 느는 편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늘고, 과거에는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강원도에 와서 인삼농사를 지었지만 이제 강원도 지역 사람들이 인삼농사를 확대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철원 같은 경우를 보면 포천에서 묘삼이라고 그러나요?

예, 묘삼.

그것을 사다가 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묘삼 가격이 아주 상당히 비싼 거예요.

금년도에 엄청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앞으로 묘삼을 직접 농가에서 키워서 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지 재배를 우리 인삼약초시험장에서 개발해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우리 진흥원 차원에서 지원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하여튼 농가들이 직접 첫 해 하려면 그 박스를 전체 다 구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일부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 FTA 대응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포함을, 지금 8개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묘삼을 수경재배를 했을 때 2~3년 뒤에 근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과가 18% 정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 강원도 쪽에서는 묘삼을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8개소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FTA 대응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가들이 그러한 부분을 타 지역에서 사다 심다 보니까 소득이 높다 그래도 그쪽에 비용이 나가니까 그러한 쪽을 좀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개소당 3,000만 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진흥청에서 한미 FTA 보완 대책에 대한 업무 공유를 위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워크숍하신 내용이 있죠?

예, 그것은 정확하게-제가 참석을 안 해서-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흥원에서는 누가 참석을 안 했나요?

FTA와 관련해서는 참석을 안 하고요, 연구사업 쪽으로 설명회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의 농촌지도소장들도 참석했고, 시도도 기술원장들이 참석을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게 FTA 관련이 아니고 FTA 타결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FTA 관련 협상 결과, 그다음에 영향 분석, 보완 대책 이러한 부분을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좀…….

그게 한미 FTA 협상 결과와 그다음에 그 대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농림부에서 농업정책국장이 와서 그것을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각 도 원장들에게 설명해서 정부 입장을 잘 홍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하고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자농업 행복농촌 비전 2020 해서 내용 가지고 계신 것 있죠?

예.

이 내용을 쭉 보니까 2월 8일 도청 기자실에 보도 자료로 준 내용하고 우리 강원도의회의 설명자료하고 한 부분이, 당초 보도자료에는 “농업후계인력 창업 지원 확대, 전문농업인력 육성” 그 부분에 “4-H 기금 20억 원 조성과 영농과제 자금”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그 부분이 “억대 부농 5,000호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뀐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때 농정국에서 단체장들 간담회를 두 번 했고 그다음에 또 지사님을 모시고…….

농업 계통의 단체장들…….

예. 그때 4-H 회장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 계획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보도자료하고 여느 부분은 다 같은데 그 부분만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왔기에 그러한 과정의 내용을 좀 아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FTA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굉장히 암담해하기도 하고 농민들의 농심에 상당히 어두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도 물론 예산이려니와 더군다나 중국하고도 FTA를 추진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이라고 할까요, 특화된 작물들을 지형에 맞는, 우리 강원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작물들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전파해 주는 것이 그나마 농심을 좀 달래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농업기술원이 굉장히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 책임도 상당히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좀 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래를 예로 든다면 다래가 원주하고 인제 중심으로 특화되어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수수라든가 잡곡은 영월ㆍ평창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하고, 또 청백찰벼라고 해서 정선에 한 50ha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정선 취떡의 원료가 되는 그런 쪽으로, 또 청아콩 같은 경우는 인제 기린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시ㆍ군별로 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강원도의 강점을 살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꾸만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버섯을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환경과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육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금년부터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FTA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존의 농업하고는 별개의, 정말 강원도가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면서 전국적인 경쟁력 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신작물도 개발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의 중심이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는 말이죠. 그 지역에 가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연구 인력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또 못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이 그쪽에서도 소단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하여튼 기술원 쪽에서 특별히 단기적인 안목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하고 17쪽에 나와 있는 식품산업 기술개발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행감 때 기술원에 갔더니 청국장을 가지고 혈전용해제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고 또 과연 상업화가 가능한 것인지…….

쿠키 종류는 그때 드셔보셨고, 그다음에 장 같은 경우는 숙성이 아직 안 되어서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어제 강원도민일보에 그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안산 쪽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해 볼 수 없느냐고 이렇게 요청이 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아울러서 캡슐화시켜서, 위에 들어가면 위산에 다 녹으니까 장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캡슐로 해서 장에서 흡수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서 상업화시키는, 또 우리 강원도 업체와, 아니면 강원도 업체가 안 하면 타 지역 업체라도 그것을 기술 이전을 해서 상업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혈전용해균주 캡슐화는 제가 보기에는 현대인들이 혈전 때문에 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히트상품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이것을 잘 좀 개발하고, 기왕이면 강원도 업체가 생산할 수 있도록, 괜히 힘들게 개발해서 타 시도에서 수익을 거두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꼭 상품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 21쪽요, 아까도 말씀하신 원예작물 쪽의 과수에 포도하고 다래를 먼저 행감 때 원장님이 굉장히 자랑하시고 맛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먹을 만하고. 그러면 이것이 올해부터 파종이 되어서 생산할 수 있는, 아까 원주 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시범 재배단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올해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했어요. 강소농 과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2개 시ㆍ군에 갈 수 있도록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들이 종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준비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더 확대를 하고, 아까 또 FTA 쪽에도 저희들이 추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확대해서 잘하면 히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토피 부분이라든가 학교급식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반만 되면 상당히 한 지역이나 2개 지역에서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장님이 가닥은 잘 잡고 계신 것 같으니까, 또 예산 문제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FTA 관련, 또 우리 강소농 이런 것과 잘 연계해서 예산도 잘 확보해 가면서, 또 시범재배포도 잘 만들어가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요, 조사료 얘기를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먼저 행감 때 보니까, 호반벼라고 그랬죠, 우리 신품종, 오대벼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예, 호반벼입니다.

이게 31쪽에 보면 대체작물 시범단지 조성에서 “논 소득기반 다양화” 해서 이모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같은 얘기인데 먼저 저희가 행감 때 보니까 호반벼를 심어서-호반벼를 6월 10일 정도에 파종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10월 초에 수확을 하고 바로 청보리를 심으면, 이모작을 하면서 호반벼는 오대벼보다 훨씬 상품 가치가 높다, 수매 등급이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호반벼를 심고, 그다음에 청보리를 심으면 청보리는 조사료용으로 쓰고, 그런데 우리 농정국에서 먼저 행감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기후에 맞지 않아서 청보리를 못 심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술원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그때 어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작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경영연구과장 장진선입니다. 그때 호반벼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논벼 대체 조사료 생산작형 연구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보리 품종이 강원도에는 유연보리 그 한 가지밖에 없는데 저희가 연구를 계속해서 녹양벼, 목우벼, 유연보리 이렇게 세 품종을 저희가 금년에 시험을 해서 이 품종이 지금 -8℃에서 재배가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강원도 고랭지 지대를 빼놓고 평야지에서는 1월 평균기온이 -12℃까지만 내려가지 않으면 재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유연보리를 10월에 파종하고 그다음에 5월에 수확하면 그다음에 녹양벼하고 목우벼를 심으면 청보리에서는 3t의 조사료가 생산되고 총체벼는 4t이 되어서 연간 양질의 조사료를 7t 정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저번에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벼가 아니고 순수 조사료만 연작으로 한다?

예, 조사료 생산했을 때.

그러면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철원지대처럼 겨울철 추울 때 온도가 영하 27℃까지 내려가는데…….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1월 평균 최저온도가 -12℃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해안 지역하고 영서 평야지인 춘천, 원주 이런 지역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그나마 농토가 제일 넓은 데가 철원인데 철원에 적응할 수 있는 벼를 빨리 개발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벼가 아니고 청보리입니다.

예, 청보리, 조사료를.

그래서 저희가 청보리는 우선 유연보리 한 품종이었는데 유연보리에서 우호보리하고 선우보리 두 품종을 갖다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호반벼가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오대벼 대신에 호반벼를 심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예.

그런데 그것은 파종 시기가 언제가 적합하죠?

호반벼는 조생종입니다. 그리고 밥쌀용이고 품질이 우수해서 한 400m 이하 지역에 심으면 수량이 약 532kg 정도 나오거든요.

파종 시기.

이앙 시기를 5월 25일에서 5월 하순경에 심으면 좋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일단 벼가 앞으로 FTA와 관련해서 쌀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철원지역이 논농사가 굉장히 큰데 논을 이모작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호반벼같이 늦게 이앙해도 된다고 하면, 6월 초나 이렇게 이앙해도 된다고 하면 6월 초에 해서 10월 정도에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료를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크면, 조사료로 쓸 수 있는 정도로만 가능하다고 하면 조사료를 이모작으로 심으면 그것을 가지고,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를 기르는 조사료를 재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종자대하고 그다음에 t당 얼마 이런 식으로 싸게 구입해서 대신에 축산농가한테는 원가대로만 팔아준다고 하면 논농사는 1년 열두 달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않느냐 이거죠. 그런 쪽의 작물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가 철원지역은 온도가 낮아서 해 보지 않고 지금 저희가 시험한 지역이 춘천하고 삼척하고 고성에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철원에도 한번 저희가 연구를…….

철원에 농토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는 데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데를 해야지 효과가 없는 저 밑에 지방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청보리 품종을 저희가 더 많이 선정하도록 하여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29쪽입니다.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버섯의 중요성과 버섯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의 산느타리가 뭐죠? 산느타리하고 잎새버섯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느타리는 느타리버섯의 하나의 일종인데 강원도 고온 적응성 품종을 신품종을 만들어낸 이름이 산느타리이고요, 잎새버섯은 모양이 잎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잎새버섯으로 명칭을 지었는데 우리 강원도 도원에서 개발한 품종이고…….

이게 그냥 야생에서 기르는 게 아니고 하우스 재배인데 이름이 이렇다는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표고버섯은 이쪽 농업기술원 소관이 아닌가요?

산림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8쪽에 미래농업교육원 쪽의 얘기인데 저희가 먼저 행감 때도 보니까 미래농업교육원에 순회 농기계수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출장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더 가고 싶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못 간다…….

1개 시ㆍ군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출장비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행감 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침 예산심의 자체를 안 하는 바람에 그때 제가 얘기를 못 했어요, 예산 추가로 올리려고 했던 것을. 많이도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한 2,000만 원 정도. 교육원장님, 그때 얼마라고 하셨죠? 한 2,000만 원 얘기하셨나요, 그때?

출장비는 3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고, 부품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농업교육원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을 농민들이, 우리가 어제도 농정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농기계 임대사업이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이게 같이 맞물리는 사업인데 기존에 갖고 있는 농기계는 조금만 소홀히 하면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면 시골에서, 시골이 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고장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농기계수리센터까지 가는 데에 또 며칠 걸려요. 뭐 차량 수배하고 또 일 바쁘면 못 하고 이런데 이런 곳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자주 가주면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되고 그러면서 또 영농교육도 하고, 이게 가장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쪽에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농민들로 하여금 농업기술원이 좋은 기관이라는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원이 우리 농민들 미래나 FTA 관련 여러 가지 암울한 미래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되는데 먼저 인사 때도 보니까 도청 자유게시판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인사 때마다, 원장님 되신 지 아직은 얼마 안 되었지만 자꾸 구설수에 오르면 사실 농민들도 불안해하고 또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자꾸 뒷말을 듣거든요. 뒷말을 들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기술원장님이 수장으로서 정말 뒷말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는 인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에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인가요, 새로 신축하는 게 더 있나요?

금년도에는 신축하는 건 없습니다.

지난해에 한 건가요?

예, 지난해에 했습니다. 3타운을 지난해에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나요?

저희들이 2015년까지만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에는, 저도 작년에 가 보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은 그렇게 못 하니까, 자기들이 나중에는 자기들 것으로 바꾸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2015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교육장화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몽골 농업인들을 1ㆍ2ㆍ3타운에 맞춰서 국외여비라든가 일부 약간의 재료비만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서 교육하고 또 인력을 육성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타운에는 비닐하우스가 몇 동이 있는 건가요?

타운별로 600평씩 들어가 있죠.

1타운은 언제 조성한 거죠?

1타운은 한참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2005년에,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타운은 2005년에 하고, 2타운은요?

2타운은 200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3타운은 2011년부터.

3타운 계획을 확정한 게 언제죠?

재작년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지사님들 회의에서,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의에서 의제가 되어서, 저희들은 추가로 안 하고 싶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의제화되어 있어서, 튜브도지사가 그때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해서…….

요청한 거죠? 3타운을 더 추가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예, 그때 그전에 의사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 3타운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비닐 하고, 포장 정리하고, 담장 쌓고, 관정 파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관련 예산은 얼마죠, 3타운 조성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3타운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들었고 올해는 한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1,000만 원은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국외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하드웨어와 관련된 투자보다는 기술교류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교류가 더 강화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낫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었군요?

아니,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었죠.

작년 본예산에요?

아, 작년 추경입니다.

작년 추경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추경 심의를, 이 예산 정리추경에 넣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1회 추경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 있는 것을 심의를 안 해서 계속 사업은 진행 중이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심의는 안 했지만 통과는 되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 그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1ㆍ2ㆍ3타운을 활용해서 또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들 스스로가 육묘장을 만들어서 몽골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여하튼 강원도농업타운이 몽골의 시설채소 농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하드웨어적인 투자보다는 기술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3타운이 추가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느 지사 때 제안받은 거죠?

김진선 지사님 계실 때, 그래 가지고 제안을 받고 강기창 부지사님이 챙겼고, 그다음에 이광재 지사님께 결재를 맡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3타운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온 지사는 어느 분이신 거죠? 강기창 그때 권한대행이 한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광재 지사 때 최종적으로 지사님께 결재를 맡고 추진한 겁니다.

상황은 알겠고요,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은, 1ㆍ2타운만 하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사ㆍ성장 회의에서 의제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이게 기술교류를 하면서 여비를 쓰신다거나 이런 것은 그거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비용이 얼마든지 들더라도? 그런데 행여라도, 지사ㆍ성장 회의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제안하면 또 해 줄 건가요?

지금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저번에 지사ㆍ성장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몽골을 갔다 와서 결과보고를 하면서 “절대로 더 이상 약속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펜시아에서 할 때도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으시면 절대로 그것은 동의를 안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농정산림국 업무보고 시에 우리 도에 한미 FTA와 관련해서 대응전략이 나왔습니다. FTA 발효에 따른 강원농업에 대한 농촌종합대책의 슬로건이 ‘부자농업 행복농촌 비전 2020’ 해서 대책안이 나왔는데 농정산림국에서 우리 강원농업에 대한 농정을 집행하는 사항이 우리 기술원하고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집행하는 사항을 집행이 잘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기술원에서 뒷받침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기술원이 선기술을 개발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 부분과 연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문순 지사의 신년 도정에 관한 인사 말씀을 보면 신년연설에 우리 농가소득을 5,000만 원의 소득을 볼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고 농산물 수출을 전적으로 8억 불을 달성하겠다고 지표를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실천도 강원도 총 경지면적의 17%로 확충해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농촌관광 마을도 200개 마을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우수농산물에 대한 인증도 2만 ㏊ 정도의 우수농산물을 인증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농산물 수출 8억 불 달성을 위해서는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농산물 수출 작목을 신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농산물 수출을 8억 불 하려면 농산물 품목을, 수출 작목을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됩니까?

지금 강원도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파프리카, 백합, 딸기 이런 종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량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품종은 신작목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치콘하고 아스파라거스 쪽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국비를 따서 화천 쪽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치콘은 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우위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올해 기본적인 연구비를 세워서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무엇인지를 적응시험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공사하고 MOU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 그래서 우리가 품목을 개발하고 시범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4쪽하고 관련해서 수출작목 개발에 기존작목이 백합, 딸기, 파프리카가 있고 신규작목으로 치콘, 아스파라거스, 유색칼라가 있는데 이 작목을 가지면 수출농가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정되어서 8억 불 목표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작목도 개발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망이라든가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지금 저희들이 수출을 검토하고 있고, 또 계절적으로, 일본은 여름 수박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박도 한번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지금 충남이라든가 경남 이런 쪽에서도 수박을 수출하기 때문에 여름 수박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절대우위 작목하고 비교우위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작년 말에 동향 분석을 하러 한번 갔다 왔습니다.

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수출전문단지를 100개소 정도 만들려고 하는데 100개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 하면 100개소의 수출전문단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 농업기술원에서 수출작목에 대한 신작목을 개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짓수를 늘려서,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목 가지고 100개소를 만들어서 대량생산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농산물하고 같이 경쟁력 있는 그런 작목을 우선 선택해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이것이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산물만 가지고는 8억 불을 달성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저희들이 농가 창업이라든가 가공품까지도 수출하는데, 4월 말에 옥타(OKTA)라고 해서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농가 창업 제품이 전시가 되고 바이어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농산물뿐만 가공품까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요, 친환경 농업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경지면적의 17%를 재배단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친환경 농업은 수출농업하고 다르겠지만 친환경 농업이 실질적으로 농정산림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친환경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기술 플러스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자기들이 친환경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농업인대학이든가 시ㆍ군센터를 통해서 마음을 갖게 하고 거기에 따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 토양 검사, 시비처방에 따른 그런 부분, 또 미생물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반과 그 사람의 의식이 같이 따라가면 이것은, 또 저희들이 그렇게 앞서 나가고 농정에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목표달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친환경 맞춤기술 베스트마을 육성 1개소 32㏊로 한다고 했잖아요? 전체 경지면적의 17%로 하려고 하면 이런 베스트 마을 육성 같은 것을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원도의 농정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을 육성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마을에서 단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들녘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를 만드는데 당장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실제적으로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꼭 관철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8쪽 관련해서 농식품 소득 활동 강화에 올림픽 대비해서 농가 맛집 육성이라든가 그 밑에 전통음식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지금 여기 농가 맛집을 80개소로 늘리고 지금 여기 도에서도 농가 맛집 80개소를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해서 전개하려고 하면, 제가 당초예산 때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 예산 반영이 안 되었는데 18개 시ㆍ군에 대한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요리 관련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강원도의 대표음식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저쪽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겁니다. 강원도 음식업 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각 시ㆍ군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향토음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그렇게 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쪽에서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안을 하나 한다면 우리 도청 소재지 내에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한 가지씩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음식에 대한 요리전문점도 실제적으로 시설을 하나 해서 관광객이라든가 또는 타 시도의 외지인들이라든가 중앙 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도를 방문하면 강원도 맛집식으로 운영하는 이런 것도 개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금방은 안 되겠지만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천에 가면 약선요리가 있고 이런 대표음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과제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시를 했습니다.

예.

많이 들어옵니다.

3만 5,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7,000원입니다.

예.

중국산 옥수수는 큽니다.

맛은 미백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고 그런 것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휴게소 부근에 파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맛에 가미를…….

품종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붙여서 장원찰1ㆍ2호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입니다. 중국산하고 대학찰하고 이런 부분이 일정하게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요즘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종자를 풀되 1차ㆍ2차로 분산 파종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1차 5월까지 심는 양하고 그 이후에 심는 양하고 구분해서 공급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총량은 많이 예시하고 분산 파종을 위해서는 1차ㆍ2차ㆍ3차로 종자를 나누어서 공급하는 방법,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침이 서면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당초에 농업소득이 3,000만 원 전후되는 사람을 가지고 첫째는 의식이 좀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이라든가 현장기술 지원, 약간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변해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컨설팅 지원을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뭐가 몇 ㏊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소농 개념은 기본적으로 소득기준 개념입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강소농이라고 해서…….

990명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