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당초 두 번째 안건인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먼저 하고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면섭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1월 1일자로 투자유치사업본부장으로 부임 후 제21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책과 사업들이 잘 추진되었고, 특히 레고랜드를 비롯한 투자유치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투자유치사업본부 전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업무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6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 국외연수를 마치고 부임한 차호준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차호준 인사) 지난 1월 10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부임한 황영수 외자유치과장입니다. (외자유치과장 황영수 인사) 황병일 관광시설유치과장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장 황병일 인사) 지난 1월 10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 체육진흥과장에서 부임한 이만희 미래사업개발과장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 이만희 인사) 허해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 인사)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투자유치사업본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소득 두 배 실현을 통한 발전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도 전역에 중ㆍ대규모 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관광시설 유치, 지역발전 거점프로젝트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1년도 주요 성과, 2012년도 투자유치 여건 및 대응방향, 2012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2012년도 주요 역점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기구 및 정ㆍ현원,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유치사업 분야 예산규모는 562억 6,300만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의 1.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191억 원,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196억 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공업용수도 건설에 229억 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224억 원,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13억 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분야 등에 6억 원과 일반운영비 등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기업유치와 민ㆍ외자 등 투자유치를 도정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먼저 기업유치는 목표 1만 3,100명 대비 1만 6,165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이 중 50인 이상 중ㆍ대규모 기업의 고용창출은 1만 5,469명으로 전체의 95.7%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기업과 세계적 글로벌기업 및 선도기업을 중점 유치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유치 효과를 배가시켰습니다. 전략산업단지 조성은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입지기반 조성을 위해 20개소에 대해서 단지별 조성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동해안권 신성장동력 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조건부 후보지 지정 후 상반기 내 승인을 기대하고 있고 비철금속산업 클러스터 등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투자수요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자와 외국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13개 일본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외자유치는 1억 1,700만 불의 외자를 유치하였으며, 레고랜드 코리아 춘천은 지난해 9월 1일 MOU 체결 이후에 영국 멀린사가 1억 불 투자 신고를 해 오는 등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14일 알펜시아 지역이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적용 대상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이 지역에 외자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유치는 권역별 대규모 특화관광단지 5개소를 발굴하여 유치ㆍ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이미 유치가 확정된 관광단지 세 곳과 기 승인된 관광단지 네 곳에 대해서는 각각 인허가 및 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는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고질적 민원해소 등을 위해 골프장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거점 프로젝트는 먼저 혁신도시는 공공용지, 주택용지 등 조성 부지의 80%가 분양되었고, 기업도시는 20%의 저조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선도기업 6개를 유치하는 등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와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도 건물골조와 진입도로를 완공하는 등 연구기반 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기업유치가 수도권 연접 도시지역 위주로 편중되는 등 몇 가지 사업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만 금년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의 금년도 투자유치 여건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외적 상황으로 봐서 저희 투자유치 여건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우선 대내외적으로 볼 때 수도권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원주 의료기기 업체들이 첨단의료기기 복합단지가 있는 충북 오송 등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교통망 개선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도 기업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더욱더 어려운 점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안으로 대규모 민간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과 신수도권으로서의 입지여건, 청정 환경, 풍부한 지역 부존자원 등은 기업들의 신규 투자 및 이전대상 매력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앞으로 대응전략은 우리 도 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새롭게 세워 나가는 한편 양보다 질적으로 유치 효과가 큰 대규모 기업과 R&D 연구소를 집중 유치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역점시책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은 소득 두 배 실현을 통한 발전된 강원도 건설을 위해 도내 전 지역의 균형 있는 투자유치 촉진을 목표로 먼저 기업유치는 1만 4,300명의 고용창출과 1조 2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청을 설립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6,000만 불 이상과 관광시설 5개소 유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시책은 뒤에서 분야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요 달성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역점시책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 조성과 동해안권 신성장동력 거점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지속 개발 가능한 관광시설 유치, 지역발전 거점 프로젝트 추진 과속화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 조성으로 권역별 특화기업 집적화와 투자하기 좋은 수요 창출형 입지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권역별 특화기업 집적화입니다. 먼저 권역별 특성을 살린 기업유치 특화전략 추진입니다. 비교우위에 있는 7대 특화업종을 선정하여 도내 5개 권역을 중심으로 각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업을 중점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중심의 R&D 연구소를 중점 유치하고, 올림픽 특구 및 동해안권 전략산업과 연계된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우리 강원도로 오게 되면 어느 지역에 어떤 부존자원이 있어서 원가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어 이득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또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다는 등의 기업유치 논리를 개발하는 전문 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용역 계획을 보고 드린 다음 5월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고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기업이전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기업의 요구변화에 부응하고 기업이 감동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으로 이전기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시의 변경에 따라 지난 2월 3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 예고를 마치고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3월에 있을 예정인 다음 회기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은 후 공포ㆍ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전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보다 유치에만 연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부실기업들의 경영악화로 보조금 환수대상이 점차 늘어나면서 사후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치대상 기업의 타당성 분석 등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계시는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 이행 등 사후관리 이행 실태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별도의 사후관리 T/F팀을 확대ㆍ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성장동력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현장설명회 개최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투자환경의 변화와 강원도가 교통의 오지가 아닌 투자 매력지임을 알리는 등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잠재 투자가를 유치할 수 있는 업종별 기업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현장 위주의 팸투어 형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의 투자환경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도가 최고로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집중 부각하면서 강원도만의 특ㆍ장점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 재개발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역을 집중 방문하여 홍보하고, 소규모 맞춤형 기업유치 설명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공격적인 기업유치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차별화된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과 전문지 등에 강원도의 투자환경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자문 및 정보수집 체계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보 수집 체계를 통한 기업이전 동향 및 투자 정보의 사전확보로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먼저 투자유치 자문역은 연 4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더불어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개인별 활동실적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문역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활동 수당을 인상하고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관련 전문기관, 관련협회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각종 기업정보는 체계적인 관리로 기업유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콜센터 인력지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콜센터 기업들의 상담사 채용이 원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콜센터 유치 촉진 및 지역주민 고용 증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부터는 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특성화고교 졸업생 인력뱅크 운영 등 고용 특약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부사관 등 군인가족 특별채용제 운영, 콜센터기업 인력 지원 관련 협의회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투자하기 좋은 수요 창출형 입지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조성 조기 완공입니다. 2018년까지 20개소에 1,754만 3,000㎡를 조성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강릉 옥계산단 등 4개소 공사를 마무리하고, 춘천 NHN 도시첨단 산단 등 11개소는 공사를 계속 추진하며, 이 외에도 원주 대규모 산단 등 3개소에 대해 산단 계획을 수립하고 춘천 대규모 산단과 올림픽 스포츠 산단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최고의 인프라 보유로 스포츠 인구가 집적되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평창, 강릉 등에 60~100만㎡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스포츠 용품 제조업, 스포츠 마케팅 업, 유통업 등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 산단 조성 사례를 수십하고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개발대상지 선정과 입지수요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시설 개선입니다. 도내에 조성되어 가동 중인 농공단지 대부분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시설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횡성 우천농공단지와 고성 향목농공단지 2개소에 대해서 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개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정선 예미농공단지, 양구 하리농공단지, 태백 장성농공단지 분양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분양이 저조한 농공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분양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공동분양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분양 홍보와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폐수처리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질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원주 문막 등 4개소에 대해 공사를 완료하고, 원주 부론 등 6개 단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횡성 우천 등 8개 단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 협의 등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산업단지 조기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상 처리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해서 3개월 내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적용 4개 단지에 대해 조기 조성을 승인하고 입지단계에서 저렴한 지가의 경쟁력 있는 개발가능지 정보 제공과 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민원을 적극 지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동해안권 신성장동력 거점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입니다. 동북아 시대에 대비 동해안권 발전 거점 마련 등 경제 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와 정치권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조기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정 시 조기 정착을 위한 기본 시스템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또 외투 수요와 개발사업자를 지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특화기업 유치입니다. 개발사업자 사전 확보로 경제자유구역 조기 개발 추진을 통해서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특화기업을 중점 유치해서 POSCO 등 앵커 기업과 공동 유치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개발사업자 및 실수요자 등과 구체적인 개발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동해자유무역 지역 활성화 중점시책입니다. 표준공장 1동과 기숙사 1동 건립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30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유치되었는데 금년에 5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미국기업 등 6개 회사가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7쪽,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 추진 프로젝트 가시화 및 신규투자가 발굴, 투자유치 기반 확충 및 국내세일즈 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관광ㆍ레저 분야 외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조건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레고랜드 코리아 춘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2월 중에 초기사업비 조달을 위한 준비법인인 Pre-SPC를 설립하여 이 법인을 통해서 관광지 조성 계획, 환경ㆍ재해영향 평가 등의 개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준비법인을 본법인으로 전환하여 진입교량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및 올림픽 특구 등 관광개발 외자유치에도 동계올림픽 개최지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바이오산업ㆍ제조업 분야 외자유치입니다. 기 유치한 미국 스크립스 및 바텔 연구소를 중심으로 바이오 분야 국내외 합작투자 기업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내 대기업 C병원 그룹과 협력ㆍ투자하는 외국기업 유치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친환경ㆍ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에는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국내 C사 관련 외국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 중 한국 이전ㆍ투자희망 기업을 동해자유무역지역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기반확충 및 국내외 세일즈 강화입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및 정보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올림픽 특구 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 부동산투자 이민제를 도입할 계획이고, 특구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각종 지원 등 우대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의 내실 운영과 유관단체와 정보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기업 고충처리와 증액투자자 발굴을 연 2회에 걸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외자유치 상품 개발ㆍ홍보 및 국내외 세일즈입니다. 금년에는 외자유치 상품 개발을 추진하는데 일본기업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자료 제작과 인터넷 홍보를 하고, 8회 이상 외국인 투자 유치 세일즈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유망잠재 투자기업을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쪽, 지속개발 가능한 관광시설 유치 추진입니다. 강원도 공간특성과 테마를 활용한 복합관광단지 조성과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관광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먼저 산과 바다, 호수가 있는 권역별 특화관광단지 유치입니다. 백두대간권이라든지 동해안권, 내륙수변권을 중심으로 관광단지를 집중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시모니터링과 전방위 행정 지원을 통한 조기 가시화 그리고 도내 대규모 토지 보유기업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초청, 컨설팅 및 도ㆍ시ㆍ군 담당자 직무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관광시설 유치 다변화입니다. 유치 방향으로 관광트랜드 변화에 부응하는 유치전략을 구사하고 계절성을 극복하는 고부가가치 레저시설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의료시설, 상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금년에는 융ㆍ복합형 플러스 4계절 관광형 레저유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기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조성 계획 변경 시 반영하도록 하면서 협의 중인 문화복합연수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올림픽 지원 시설의 조성 유도입니다. 올림픽 개최지 인근의 기존 관광단지 증설 투자의 장점을 활용해서 인근 개최지역에 있는 평창 대관령 알펜시아라든가 평창 용평관광단지, 평창 휘닉스파크 관광단지, 횡성 두원관광지 등에 국내외 다양한 수요에 대비한 관광시설을 유치하고 강릉지역의 호텔 등 대규모 숙박시설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이후에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광의 융ㆍ복합화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 거래 허가로부터 자유로운 기존 관광단지 위주 증설을 유도하고 개최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규모의 투자적격지 발굴ㆍ상품화 그리고 잠재투자자 초청 팸투어 시 개최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관광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관광단지 조성의 조기 가시화입니다. 신속한 인허가로 착공ㆍ완공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 녹색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관광단지 6개 시ㆍ군 9개소에 대해서 관광단지 지정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무릉도원 등 기 승인 관광단지를 착공 또는 리모델링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골프장 조성 정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적정 수준의 골프장 조성을 유지하고 민원해소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적정 규모의 골프장 조성 유지 방침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골프장 조성 자문기구인 민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신규제안 사업은 파급효과가 큰 체류형 복합단지로 권장ㆍ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발전 거점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와 정책으로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와 지역발전특화사업 가시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지역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지원하고 성과 공유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지조성 및 기반조성 90%를 목표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청사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연 3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신도시 건설을 해서 중부권의 거점도시를 육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기반 조성 공사를 지속 추진해서 2013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용지 분양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홍보 활동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마케팅팀 신설-롯데그룹의 마케팅팀입니다.-5명을 유입하고 수도권 전광판, 홍보전광판 활용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5쪽, 지역발전 특화사업 가시화입니다. 먼저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입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으로 도내 바이오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바이오기술 고도화와 산업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업협력단지 실시계획 용역을 2월에 착수하고 7월에는 첨단연구단지를 준공해서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를 연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 건립입니다.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관련신약 개발 및 산업화 추진을 통해서 도내 바이오산업의 융합ㆍ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금년도 6월에는 수도시설 공사를 완공하고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준공을 2013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산업단지ㆍ농공단지ㆍ관광단지별로 단위사업별 세부추진 상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장철규 본부장님 그리고 새로 오신 간부공무원분들께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의 투자유치를 이끌어가는 투자유치사업본부 2012년도 첫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와 관계없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삼척 방재산단 매각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죠?

예.

어디하고 매각을 했습니까?

동부그룹하고 했습니다.

방재산단이 온 목적이 처음에 어떻죠?

방재산단이 온 것은 발전사업을 하려는 게 주고요, 부수적으로 고향발전을 위해서 제조업도 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가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 삼척시 이렇게 해서 삼척에다 방재산단을 설립하게 되었죠?

예.

그런데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자가 수의계약할 건지 말 건지는 사실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산위법 16조에 의해서 개발시행자가 정당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강개공에서 수의계약해야 할만한 사유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 강원도 일반재산 매각 기준방법이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9조를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우리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법입니다.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에는 지면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억이 넘는 금액을 매각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거 강원도민들 보고 납득하라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런 점이…….

납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시죠.

공유재산은 공개경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강원도 일반재산 매각기준을 보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20억 이상, 그다음에 면적은 6,000㎡ 이상 되면 일반 경쟁입찰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일반재산 매각기준 방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서울특별시개발공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잖아요. 그럼 강원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일반재산 매각기준법에 따라야지 강개공은 이것을 무시하고 400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수의계약 매각재산이나 매각 가격의 평가, 납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 재산관리법에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고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개공은 이 법을 적용시키지도 않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문제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는 국가가 하는 경우가 있고,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ㆍ군수가 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 자회사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와 삼척시가 공유해서 삼자가 지방 방재산단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 주체인 우리 강원도의 의결을 따라야죠. 강개공이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상급기관인 강원도의 물품재산관리법에 따라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강개공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석해서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매각하고, 우리 강원도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연 3~6%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1년이든 2년이든 분할 납부를 할 때.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는 이것도 무시하고 수의계약하면서 무이자예요, 분할 납부를. 약 400억의 80%를 분할 납부를 하는데 이것도 무이자로 합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개인재산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 건설방재국 강원도 공유재산 매각 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하라고 권고도 했는데 삼척 산단 매각을 400억이 넘는 것을 우리 의회도 모르고 강원도 일반시민도 모르게 수의계약을 해서 뚝딱 처리하는 게 분명히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요, 다만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도의 공유재산으로 간주해서 도에 일일이 처분에 관한 승인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강개공도 나름대로 수의계약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일일이 보고를 안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삼척 방재산단 이 부분을 여러 업체에서 눈독을 들이고 사려고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STS나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서로 사겠다고 했는데 그럼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당연히 금액이 많이 뛰겠죠. 그런데 뚝딱 동부발전에다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혹을 스스로 자처한 거지, 적어도 우리 공사가, 강원도가 설립한 강원도개발공사가 이익에 따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절차를 다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납득을 하려도 납득이 안돼요. 이따 우리 위원회 마치고 도청 앞에 가서 길거리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납득하라면 납득하겠습니까? 의혹을 스스로 자처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알펜시아라든가 이런 게 항상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가 전력수급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개를 받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9월이나 10월에 정부가 1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세 곳 정도를 우선 선정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다면적으로 평가해서 나중에 전력수급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신청을 전국적으로 많이 해도 다해주는 게 아닙니다. 본부장님 보고한 대로 삼성물산, 포스코, 대림 이런 데에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 중에 세 곳만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심사 평가를 해서 삼척 방재산단이 탈락될 수 있고 선정될 수도 있는데 만약 탈락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분할납부니까 그때 가서는 무이자고 해서 우리는 안 하겠다 하면 그냥 또 떼이는 겁니다, 임동 사건처럼. 그래서 강개공이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삼척시가 발끈했어요. 삼척시가 뭐라고 발끈했느냐 하면 지난 2007년도에 삼척시와 도, 강개공 삼자가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협약할 때는 셋이서 잘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매각할 때는 삼척시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밀실에서 얼렁뚱땅해 버렸습니다. 삼척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삼척시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큰집에서 작은집 모르게 살짝 땅을 팔아먹었는데? 그러니까 삼척시는 삼척시대로 난리야. STS나 한전은 거기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발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본부장님, 제가 혼자 질의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계약서 공개를 해 주세요.

예, 강개공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가 아니고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구할 테니까 동부하고 방재산단 부지 수의계약하게 된 계약서를 공개하고, 과정을 우리 도민이 전체 알 수 있도록 공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해 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관리업무가 기획관리실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업무영역이 아니니까 답변하시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 제기한 것하고 자료 요구한 사항을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지휘부에 보고하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 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두 달이 아직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상기하는 뜻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면 춘천ㆍ원주ㆍ횡성ㆍ홍천으로 기업이전이 집중화되었다고 보고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 근거를 가지고 계시나요? 춘천에 몇 개 들어오고, 원주에 몇 개 들어와서 강원도 홍천, 춘천, 원주, 횡성에 기업이 집중화되었다는 근거를 가지고 계시겠죠?

예, 연도별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고서 11쪽에 보면 도내 전 지역의 균형 있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균형 있게 해 주셔야지 앞에는 집중투자가 되었다고 하고 뒤에는 균형 있는 개발을 한다면 이치에 안 맞아서 그래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철금속이나 이런 부분은 한곳에 집중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업이라면 가능한 한 18개 시ㆍ군에 공히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7쪽을 봐주세요. 17쪽을 보면 삼성메디슨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없고 삼성메디슨 그래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보세요.

메디슨은 저하고 아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디슨이 도산위기에 있을 때 제가 자금 담당업무를 했고, 이 기업이 도산 직전에 간 것을 법정관리를 가게 한 것도 도와 홍천군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살아났고, 삼성이 신수종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메디슨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메디슨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메디슨을 통해서 삼성이 홍천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일전에 지사님이 삼성전자 부사장이나 다른 몇 분을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난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만난 결과는 삼성에서 2월까지 신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갈 것인지를 분석한 다음에 얘기를 하자 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공무원의 생리가 불리한 것은 얘기 안 하고 비밀이라고 하고 또 자랑할 것은 다 밝히고 그러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얘기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 4월 15일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4월 15일 홍천에서 도지사 후보가 금방 삼성메디슨이 홍천에 오는 것으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민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작년 1월 21일 전 이광재 지사가 계실 때 비밀회의를 했죠. 그 당시에 홍천에 산업단지 100만 평 준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공업용수 대책 세워라, 비밀리에 추진하자. 4월 15일 홍천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올해 또 선거철이에요. 선거철에 또 이용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 것도 된 게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민을 기만한 거예요. 우리 군민들은 또 속아줬고, 우리 유권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때 1조 2,000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투자했느냐?”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지휘부에 꼭 보고를 드리세요. 경제부지사나 도지사한테 말씀을 드려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죠. 4월 15일자 신문 찾아보시고 인터뷰 내용 확인하세요. 군민들은 기대가 컸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강릉은 포스코와 살고 홍천은 삼성과 살면 된다.”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본부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어떻게 추진되는지 저한테 별도로 문서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56쪽을 봐주세요.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올해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제가 부임하면서 연구소 현지에 가 봤습니다. 진입도로는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6월에 수도시설이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금년도 예산 10억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빨리 지원해줘야 할 것 같고요, 연간 5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 10억이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가 건립되면서 지역경제와 연결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공부하세요. 이것이 투융자심사가 누락되어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겁니다, 행정절차를 집행부가 밟지 않아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당장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빨리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본부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볼 게 아니라 예산을 꼭 확보하세요. 그래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3쪽을 보세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우리가 무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빨리 지정해 달라고 촉구 건의안까지 낸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것이 지경부인가요?

예, 거기가 주무부서입니다.

거기에서 강원도를 계속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경제자유구역은 제가 서류를 점검해 본 결과 지정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판단이죠.

그래서 제가 관련 국회의원이나 정부부처 관할심의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정 당위 논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산업단지도 국토부에서는 빼려고 해서 빼면 안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서 산단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중앙부처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 조만간에 지정 요건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만약 더 미뤄지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일본기업들이 투자지를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장관님을 지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건의해서 총선 전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 같은 사항은 도내 국회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자료가 제공되어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다음 회기에는 되겠지 하고 기대하면 또 안 되고 안 되고, 지금 제가 의회에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기가 이제는 지겨워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본부장님이 직접 올라가시든지 지사님을 대동해서 올라가시든지 결정을 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강원도 홀대론이고 소외론입니다. 안 해주는데 뭐.

정치적인 논리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무릉도원 문제, 여기는 가 보셨나요?

예, 가 봤습니다.

민원이 뭐가 있습니까?

상수 문제입니다.

거기 가면 플래카드 많이 달려 있죠?

예.

보기 흉하죠?

예, 흉합니다.

그것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사업자가 마을기금이랑 연결이 되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기금 문제를 비롯해서 마을상수도 문제도 조기에 매듭지으라고 업체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금전 관계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그럼 그분들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우선 인허가권자인 도지사를 욕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들 형편없다고 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잘하겠습니다.

아주 딱해요. 주민들의 애환을 보시고, 사람이 먹는 게 물이 주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 먹는 물이라도 해결해주면 주민들의 악한 감정이 가라앉을 겁니다. 물을 해결해 줘야지, 그리고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영농철에 농작물 심어놓은 데 가서 지하수 개발한다고 장비 들어가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농한기에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한테 하소연 하죠. 저는 여기 황병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뜻을 무시해 버려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진입로를 틀어막고 또 거기에서 농성하고 시위하면 뭘 좀 하는 척 하다 안 되고, 좀 안타까워요. 계속 그러면서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거기에 시달려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본부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동료 위원님들이 욕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본부장님 취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새로 투자본부로 전입하신 과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투자본부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언론에 아주 주목 받는 역할들을 많이 하십니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실ㆍ국보다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도 강원도의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라고 하는 도정목표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19쪽을 봐 주십시오. 물론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정책의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들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기업유치 정책, 끊임없이 논란이 많습니다. 수에 연연하지 말라, 과연 이제까지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기여도와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각종 보조금 제도가 있으니까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 기업유치위원회 두고 있죠?

예.

기업유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신 게 있으십니까?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구성된 분들이죠?

오래된 분도 있고 최근에 된 분도 있고요.

본 위원의 주문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다 기업유치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에 책임과 역할을 줘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할 때 기업에 대한 평가, 분석, 판단, 물론 1차적으로 실무적인 판단들은 주무부서에서 하지만 사후관리 부분인 환수결정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예.

올해 계획을 보니까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104개 기업에 165건을 실태점검 했네요?

예, 했습니다.

그럼 결과보고…….

나왔습니다.

그럼 자료를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이행 사후점검도 중요하지만 제한된 인력 가지고 하려니 많이 힘들잖아요? 지급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들을 냉정하게 해서 이런 행ㆍ재정적 낭비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도 아울러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올립니다.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기 콜센터 인력 지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나만 잡아놨습니다. 사실 콜센터 인력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강원도 선도전략산업 부분의 인력들이 적시 적소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춘천에 있는 더존IT라든가 이런 데만 봐도 인력 수급이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여기는 폴리텍대학을 활용해서 콜센터니까, 업무자체가 단순하잖아요. 선도전략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폴리텍대학만이 아니라,-산업경제국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투자유치만이 아니라 인력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 원주나 춘천권이나 강릉권에 주요거점 전략 선도산업 분야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대학의 과거에 관행적인 커리큘럼에 얽매인 과 운영을 지양해서 마그네슘제련소가 들어온다, 신소재, 일본기업이 100여 개씩 들어온다, 관련기업의 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는, 그 인근지역에 인력들을 대줘야 되는데 대학에서 그만큼 발 빠르게 움직여 줄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말로만 산학연하고 있지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학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기업들이 가장 강원도에 와서 애로를 겪는 것이 뭐냐, 인력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함께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콜센터, 이것 단순업무입니다. 이것 하지 말라고 해도 금방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문제점을 아울러 지적하는 것이고요, 49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텐데 도청현관 정문 앞에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거예요?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도 나오고 그러면…….

그런데 수위가 점점 높아져요. 엊그저께 도지사 공관 밤 한 1시에 쳐들어가서 난리친 것 아시죠?

예.

정말 저희가 봐도 진짜 눈뜨고, 목불인견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타이틀이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하나만 빠졌습니다. 춘천에 G5프로젝트요. 아십니까?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라고 하는 타이틀에 한 항목 빠진 것이 춘천권 G5프로젝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제시가 없어요.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연구를 못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다보니까, 단체장들 선출직으로 하다보니까 다 선거논리 때문에 표 논리로 공수표 남발하는 행위들을 많이 봐 오셨죠?

예.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춘천권에 공수표들이 많이 남발되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미래전략에 걸맞은 프로젝트에 대한 대안을 채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G5프로젝트가 워낙 방대한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재원조달에 책임성이 없는 프로젝트거든요. 언제까지 대안을 세우실 것입니까?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워낙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으로서 지금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너무 이것이 범위가 크고 많은 대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만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개발사업과장님, 고민해서 프로젝트 하나 내십시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G5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약 162억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었죠?

이것은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 G5 내용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정재웅 위원님께서 G5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나갔는지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네다섯 번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타이틀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점별로 미래전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우리 장철규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바쁘시네요. 국제협력실에 계시다가 금방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하셔야 되고요, 7페이지를 봐주세요.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관광시설 투자유치 7개소, 1조 2,640억 원 중에서 등록체육시설 골프장 5개소, 이것 2012년에 유치하실 것입니까?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민간 부분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유치할 계획이 있느냐고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유치하실 것인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유치할 거예요?

새로운 사업은 할 것입니다.

유치할 능력이 있습니까?

골프장은 아니고 골프장을 포함한 호텔이라든지 아울렛이라든지 의료관광 이쪽이 포함된 종합관광지는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체류형 복합단지 권장이죠?

그렇습니다.

골프장 하나 해결 안 되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강원관광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골프장도 있는 것은…….

아침에 신문 보셨죠?

예, 봤습니다.

강릉시에는 이런 신문 이틀, 삼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최종허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강릉 구정골프장.

강릉 구정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고 있고…….

최종허가를 어디에서 냈습니까? 마지막 허가가 나와야지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니에요.

사업시행은 강릉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강릉시장이 시행하는데 최종 도에서 허가가 나와야 사업이 되잖아요?

도에서는 협의를 할 뿐입니다.

뭔 협의만 해요? 도가 허가를 내죠.

도에서는 협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협의 책임이 있고 나중에 등록을 도에서 하게 되죠.

등록은 나중에 도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릉은 골프장, 도에서 허가를 안 냈으면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되었어요. 지금 강릉은 이 골프장이 문제가 아니고 복선전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 선수촌 이런 사업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 사람들 도하고 똑같이 130일째 시청 앞에서, 시정업무 마비되었어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추진절차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골프장은 종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실시 인가를 강릉시장에게 받는 것입니다.

인가 과정을 받았고, 그것은 다 아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월 30일에서 2월 10일까지 강원도 감사했죠?

지금 감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 아니고 감사 끝났어요. 발표를 안 했을 뿐이에요. 감사를 하는 중에도 물리적으로 시장 근무 못 하게 하고 파손하는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가 감사를 하는 중이었고 감사를 했고 발표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 도의 행정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인들도. 도를 믿는다면 도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도중에 물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의 행정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뢰를 어떻게 줄 것입니까? 신뢰가 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 놓고 아직 발표도 안한 단계에서 또 지금 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요? 민간인 감사 또 하려고 한다고 하죠. 그것하면 30일에서 50일 걸립니다. 그러면 30일에서 50일간 또 저 앞에서 데모하고 행정 방해하고 하는 것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도가 중심이 없는 거예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야 됩니다. 도가 감사를 했으면 철저하게 해서 신뢰를 줘야죠. 아니, 민간감사 얘기는 왜 또 나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미 개인사유재산이에요.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시행하고 있잖아요? 정재웅 위원도 얘기했지만 강원도청이 생기고 저 앞에, 도에는 외부손님들이 안 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강릉시, 전번에도 중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강릉시청에 못 들어갔어요. 이것은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강력한 의지를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감사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왜 발표를 빨리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결과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접수를 못했는데 그것을 보고, 도의 방침은 감사결과가 나오고 의혹이 많이 부풀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간조사 결과를 참고로 해서 사업자가 하자가 있다면 강릉시로 하여금 인허가를 취소 요청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 점을 양지하고 불만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든지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가 이런 의견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소송 가면 100% 도가 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민간인 감사하고 정부감사를 하고, 이것은 도가 행정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제 부지사가 강릉에 내려갔어요. 시장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아침신문 보셨다면서요.

부지사님이 내려가신 것은 민원인이 저렇게 의혹을 많이 가지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업자도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공사를 중지하는 기간을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이제는 강릉시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이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결국 강원도는 몇 사람한테 미움조차도 안 받고 인기몰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위원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마을이 개발할 때 개발 주변이 골프장으로 다 둘러 쌓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주민도 한이 맺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한 한이 맺히지 않도록…….

한이 맺히고 안 맺히고, 이런 기업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얘기 잘하셨네요.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100% 다 민원을 해결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도 80%만 수용되면 강제수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까지 다 풀어주어야 되느냐고요. 풀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자꾸 더 깊이 얘기해 봐야 해결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그러면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아까부터 빨리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결과가 나오면……

무슨 결과요?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여기에 승복을 해라, 승복을 하고 그것이 정당성이 있으면 포기하고 보상 쪽으로 같이 협의해서 가는 쪽으로 가라,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5쪽,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하단 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평창군민들 바람은 산학협력단지 조성이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2012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다고 했는데 착수했습니까?

지금 착수하려고 서울대학교에서 92억을 투자해서 2월 중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 단지 내에?

예, 단지 내에 산학협력단지를 착공한다고 아마,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와서도 설명드린…….

이것이 언제쯤 착공됩니까?

2월 중에 설계용역을 해서 연말에 용역이 끝나면 아마 내년쯤이면 착공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공정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85%인데 금년 6월에 끝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산학협력단지도 같이 준공되어야 될 텐데 같이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같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한바 있는데 산학협력단지가 조속히 빨리 완공이 되고 평창군민이 바라는, 바로 이것이 기업용어로서 고용창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금방 된다고 계속 그러던데 보강지침도 떨어지고, 작년에 다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본부장님보다 허해구 단장님 많이 아시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허해구 단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입니다. 작년 5월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그때 보완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보완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투자유치실적 이런 것을 보완해서 10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10월 말에 개발계획 책자도 다시 만들고 또 개발사업자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신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정부하고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는 산단협의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전번 2월 초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장으로 있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열려서 5월까지는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최종 위원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고 전번 평가 때에 저희들이 4개 신청 시도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꼭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원주기업도시는 언제 착공했죠?

원주기업도시는 2006년부터 사실 시작했습니다.

착공은?

착공은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단지를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또 연기가 되었죠?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컨소시엄 중에 벽산건설이 있었습니다. 벽산건설이 대투자자인데 이 투자자가 도산이 되었습니다. 도산이 되면서 개발재원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롯데로 넘어가면서…….

알겠습니다. 연기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SPC에 참여했던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이 되어서 그렇죠?

예.

지금 전체 공정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 약속했던 기업이 몇 개가 분양 협약 체결을 했습니까?

지금 12개 정도는 MOU를 했는데 이 중에 6개 업체가 분양계약체결을 했습니다.

6개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도비도 SOC 사업 등해서 상당히 열악한데, 406호 지방도죠?

예, 406호 지방도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전체 얼마 들어가죠?

전체 650억 정도 들어갑니다.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진척률은 저조하니까 답답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분양률도 저조한 부분이 아마 그것이 분양가가 높아서 그러죠?

분양가도 높습니다. 산업단지가 한 8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충주나 오송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50~60만 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곳은 왜 그렇게 싼지.

그곳은 오래 전에 산업단지 조성 부지를 이미 확보해서 추진한 곳이고 이 사업은 빨리 끝냈어야, 보상도 쌀 때 빨리 마무리되었어야 되는데 벽산이 아웃되면서 길어지면서 보상이 늘어지니까 그 사이에 올라간 것으로, 그래서 아마 분양가도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도시 단지 조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원주시, 주식회사 기업도시, 원주 기업도시 같이 자주 만나셔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철규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시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이 좀 되셨나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강원도 투자현황 파악이 된 것이 있죠?

예, 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복사 좀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주세요. 실무 계장님들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장씩 복사해서 위원님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보게 되면 지역발전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7년간으로 올해 마지막이죠. 2,84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597억, 약 6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지금 7년간 성과물, 전년도에도 이 성과물은 올해 가시화되고 분명히 발표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박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현재 85%입니다. 금년 7월쯤 되면 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부분은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실시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협약한 업체들이 아마 그쪽으로 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약 84만 평이거든요. 건축이 약 2만 6,000평인데 지금 부지 지가는 얼마 정도이고 건축비용은 얼마 정도 투자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 나온 것이 있죠?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지가하고 건축비용을 따로 자료로…….

담당 부서 과장님, 자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과장님, 직접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 이만희입니다. 말씀하신 지가와 건축비는 기관들 분담가액만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만 평에 대한 지가가 총 얼마인지 전혀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세부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06년도부터 7년간 추진해서 올해 2012년 마지막 연도인데 84만 평에 대한 지가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지가 부분 다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이따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따 점심 먹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7년간 추진하면서 올해 마지막인데 가장 기본적인 현황…….

잠깐, 김성근 위원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 문제는 실무계장님들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시고 다른 문제를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유선상이라도 관계공무원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되면 바로 본부장님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시간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찬 시간에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골프장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골프장이 우리 도에서 문제 있는 것은 없죠? 강원도에서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분명히 문제가 없죠?

예,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시장ㆍ군수가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는 다만 산림분야, 환경분야, 농지분야 이런 분야에 일정 면적이 나오면 도가 협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승인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투쟁하고 뭘 쌓아놓고 계속 농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이지만 도지사님이 저렇게 하라고 시켰다는데 맞습니까? 지사님이 저런 것을 좋아한다고 자꾸 시킨다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물어 봤어요? 안 물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본부장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지사님이 시킨답니다, 저기 와서 자꾸 농성하라고, 저기다 쌓아놓고. 그것을 잘 모르시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들으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사님이 노조위원장까지 하셔서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가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와서 투쟁하고 플래카드 가지고 와서 농성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지금,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데 도에 지나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도에 지나치니까요. 기왕이면 강원도 FTA, 좋습니다. 일장일단,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아주 한 트럭을 100트럭 갖다가 쌓아놓지 왜 저 정도만 쌓아놓습니까? 기왕이면 지사실 안에다 텐트를 쳐놓지. 너무 지나치니까, 너무 관대하니까, 과연 도지사로서 해야 할 행동이 맞나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은 관계가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3월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 부분을 따지겠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 줄 것을 해 주었는데,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타협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무조건 투쟁하는 것은 도지사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답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없습니다. 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몇 분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48쪽에 지속가능한 관광단지 조성의 조기 가시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 승인 관광단지 조성 3개소가 있습니다. 속초의 한화리조트가 리모델링 완료로 '13년에 개장이라고 하는데 개장은 전년도에 되었거든요. 다시 개장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은…….

다 끝났거든요. 완료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내년도 개장 목표로 해서 또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공식적인 개장은 '13년도로 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말고 또 그 안에 프리미엄콘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내년 '13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본부에서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이 2011년도에 총 몇 건이나 되시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용역비 지급은 안 하죠? 우리 도에서 발주 주는 용역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비를 안 받고 하는 것이 죠? 혹시 용역비 지불한 게 있습니까?

강발연에 용역을 금년에는 아직 계획은 안 했습니다.

매년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 의뢰를 할 때에, 연구의뢰를 할 때 연구예산을 또 지원하느냐 이것이죠. 예산을 또 책정하느냐 이것이죠.

저희가 필요한 용역을 강발연에 리스트를 해서 주면 강발연에서 자체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이것은 별도의 용역비를 받아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다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최근 3년 동안 연구비 지원 현황이 있습니까? 연구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강발연에 준 것 말이죠?

예.

그것은 따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부서별로 다 용역 주고 있죠?

김성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자료도 안 되고 그랬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역별 특화기업 집적화라고 해서 추진현황을 지금 가져 오셨어요. 이전기업 유치 이후 투자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투자 사업예산은 현황에 안 나와 있네요?

예.

유치 건수만 나와 있네요. 이 현황을 지금 본부장님께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일부 시에 집중 투자된 것 보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그 외에는 아예 전무합니다. 아예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수를 전체 어느 시에 몇 건 그런 것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많게는 일부 시에는 거의 30건인데 거의 나머지 시ㆍ군은 한 건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죠?

예.

느끼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간단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건도 없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ㆍ군을 보면 균형발전에 심각한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농공단지 조성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는 그런 데는 당초에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해 보고 그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경쟁력이 어떤 업종이라고 정해지면 경쟁력과 관련된 경쟁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과 관련된 단체, 연구소 등등 관련된 국내기업 현황, 국외기업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원가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원자재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안 간 시ㆍ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략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우리 도의회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것은 마치고, 41쪽을 봐주시면 투자유치 기반확충에 대해서인데 국내외 세일즈를 앞으로 강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평창 알펜시아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특구 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평창 알펜시아지역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모로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10월인가요, 중국 투자자들을 마지막으로 체육관련 국장인가 그분들이-9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알펜시아를 매입하겠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답사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결과요.

알펜시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팀, 해외팀 해서 18개 팀을 만들어서 조직을 했는데 그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중국에서 일부 투자자가 관심이 있었지만 결과는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는 일단 투자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투자할 것처럼, 그분들이 알펜시아에다가 대단히 대규모의 예산을 투자해서 알펜시아를 매입할 것처럼 그렇게 언론보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투자유치단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관계 사장들을 다 만났습니다, 알펜시아 가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투자유치를 하러 오는 분들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놀러 오시겠죠.”라는 답변 정보를 벌써 다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투자자라고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누가 언론에다가 자료를 제보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 경제부지사, 이근식 씨인가요?

예, 이근식 경제부지사님.

이광재 전 지사 측근들이 그런 행태를 취했다는 얘기죠.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 이런 부분을 다 밝히겠습니다. 낱낱이 다시 밝히겠는데 전혀 관계도 없고 투자할 능력도 없고 투자할 분위기도 안 되고요, 중국에서 혹시 체육관계자들이 외국에다 투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국에서 외국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한도액요?

예.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안 해 보셨죠?

예.

투자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알펜시아를, 에스테이트를 매입할 수 있는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관광을 온 사람을 가지고 알펜시아를 다 통째로 살 것처럼 그렇게 언론보도를 하고, 이것 분명히 2011년도 6월 24일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알펜시아 허구에 대해서 낱낱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생겼단 얘기죠. 전혀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근거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강원 300만 도민을 또 기만했단 얘기죠. 그렇게 낱낱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우리 강원도 도민이 바지저고리로 보입니까? 본부장님은 전혀 여기에 그 당시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난처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도지사님을 앞에 놓고 도정질문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을 정말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않나, 참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본부장님이 도정질문할 때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단 0.1%도 없는 분들을 데려다 놓고 강원도 에스테이트에 투자하러 온 것처럼 강원도민을 기만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 능력은 없는 것이 맞죠?

과거를 보고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게끔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해를 해 주고 안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강원도민이 2010년도부터 얼마나 많이 기만을 당했습니까? 보따리상들한테 강원도에 2조를 투자해서 금방 알펜시아가 전부 매각되는 것처럼 완전히 이벤트라고 생쇼를 하고, 강원도민 앞에서 석고대죄를 하라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생방송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태를 또 보이면 되겠느냐 이것이죠. 낱낱이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다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콜센터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콜센터는 큰 예산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우리가 유치하게 되면 최고 어느 정도 유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1588콜센터요.

인력에 제한이 없는 거죠.

없죠? 무궁무진하죠?

지역에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콜센터 인력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지금 구상하셨는데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정재웅 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답변을 드리면 금년까지 콜센터가 5개가 와 있는데 지금 1,300명이 고용되어 있고 앞으로 980명 더 필요하고 많게는 한 5,000명 가까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지인력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일정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을 받게 하려면 특성화고교 여고생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인력뱅크은행을 운영하고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고용특약 맞춤식 인력양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맞는 인력을 미리 기업의 스펙에 맞게 교육시켜서 집어넣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게는 한 500명 정도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는 부사관 등의 군인가족들로 좀 고급인력입니다. 또 표준말을 쓰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노력도 기울이려고 합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1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전사업비부터해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수백억은 아니고요, 콜센터는 45억…….

지금 콜센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력비라든가 다양하게 다섯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작용도 더러 있고 맹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강원도고용창출 효과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500명 이상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역에다가 콜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18개 시ㆍ군에 다 유치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난, 저희들이 투자 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유치를 하는 것보다도. 기업유치는 유치대로 하면서 콜센터를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숲가꾸기부터 시작해서 노인 일자리 때문에, 고용창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총력을 다 하고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것도 좋지만 콜센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대폭 확대시키더라도 18개 시ㆍ군에 콜센터를 다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튜자유치 기반확충과 앞으로 국내외 세일즈를 강화하겠다고 아까 보고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에 와서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도민의 혈세인 많은 예산을 지출한단 말이에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타 시도에 있는 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수십억씩 투자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좋지만 아까 공격적인 세일즈를 하겠다,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동료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보고서를 보게 되면 참 멋지게 잘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너무 장밋빛 공약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너무 멋지게 장밋빛 공약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결과를 볼 때는 너무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모든 여력, 여건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안을, 또 대안을 내세우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유치는 그동안 계속하고 있고요, 공격적인 세일즈 강화 이쪽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3차 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죠?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먹거리 참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들어보면 횡성 한우라든가 춘천 막국수ㆍ닭갈비 또 우리 속초 쪽으로 아바이순대 그리고 오징어순대, 고성에 물회 등 많습니다. 평양냉면, 함흥냉면부터 시작해서 먹거리가 무지무지 많아요. 먹거리를 가지고 제발 강원도에 와서 드십시오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공격적인 마케팅, 찾아가는 마케팅을 펼쳐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서울에 강남부터 시작해서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먹거리타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요즘 빈 빌딩 많이 있거든요. 전세로 우리 강원도에서 계약해서 한 빌딩을 전부 다 강원도의 먹거리로 채워버리면 어마어마한 소득이 생길 것이고 강원도 특산품 전시장도 거의 다 만들고요, 이것이 대박을 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대박칩니다. 1층부터 시작해서 한 빌딩을 전세로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찾아오는 관광객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찾아나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보자고 해서 과감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1호점을 세우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2호점, 3호점 해서 10개만 만들면 1년에 1,000억은 순수입으로 강원도에서 벌어 들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판매로 해서 전부 강원도 특산품 판매가 가능하고 축제를 강원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도시를 더 공약해서 제2의 도시, 제3의 도시에서 다 됩니다. 농산물, 해산물 먹거리 빌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보자라고 과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즉흥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연구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요, 한번 구상을 해 보시겠습니까?

찾아오는 마케팅이 아니고 찾아가는 공격적인 마케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특산품이나 먹거리 이런 것을 강남에 1호점, 2호점, 3호점을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관광 부서, 농정산림국 다양한 분야하고 같이 협조해서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보시겠습니까?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전적인 제 소관에 관한 업무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산물 이런 것은 농정산림국이고 관광 이것도, 이것은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검토하다가 끝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항상 검토하겠다고 하면 핑계에 대한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종업원을, 강원도에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영입해서 서울로 보내는 것입니다. 고용창출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수천 명입니다, 강원도인만. 고용창출이 됩니다. 외지인들 안 씁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으로 노임도 드리고요, 한번 연구해서, 한 달 안에 되겠죠?

예,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예.”했습니다. 한 달 안에요? 관련 부서가 3개 부처밖에 안 됩니다.

제 소관 업무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투자 유치가 저희 전속 업무입니다. 마케팅을 다른 데에서 하고 거기 고용 창출하는 것은 다른 부서하고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장철규 본부장님은 아주 적극적이시고 그리고 경제통이시잖아요. 경제 쪽에 오래 계셨죠?

한 달 이내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사는 장사꾼이어야 됩니다. 경제는 경제를 해보시던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듯이 경제통이시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검토로 끝나실 것 같으면 취소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해서 한 달 내에 최종보고서, 어떤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에다 꼭 보고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세게 답변해 주세요. 해 주실 것입니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투자유치 업무보고를 위해 지사님을 모시고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했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본부장님, 대외비로 지켜달라고 해 놓고 이것 방송 다 나가고 있는데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야죠. 모니터링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까 수의계약 400억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강원도 속초 외옹치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혹시 아시죠? 그 매각 건이 83억에 수의계약해서 매각이 되었던 부지입니다, 시유지를. 그런데 지금 고인이 되셨죠. 그때 민주당 출신 최정식 의원, 그분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특혜다, 그래서 다시 공개매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의계약 건을 취소하고 공개매각해서 롯데에서 208억에 공개입찰을 봐서 매각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례는 아까 홍건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83억짜리를 208억에 공개매각 했습니다, 수의계약 건을.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철규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투자유치사업본부는 내ㆍ외자 유치, 전략산업단지 조성, 혁신기업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관광레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동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미래전략 프로젝트들이 내실 있게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제자유구역 본지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는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맞물려서 강원도 발전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외자유치와 개발사업자 확보 등 지정 요건 보완을 위해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장철규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장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와 함께 국제협력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처음 개최되는 제216회 도의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고 국제협력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바탕으로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년에도 강원도의 국제교류가 한층 더 발전하고 글로벌 강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실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도 국제기획담당입니다. (국제기획담당 민병도 인사) 전진표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전진표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국제협력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부터 주요 역점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과 4쪽의 국제교류 현황, 5쪽의 국제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쪽의 2012년도 주요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국제협력실은 도정의 글로벌 역량 강화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실익추구를 위한 해외 협력기반 확충과 도 위상 제고, 해외 도민들의 역량 결집과 도민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의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 기반 확충과 도의 위상 제고, 국제교류 네트워크 강화, 해외도민 애향심 고취로 도정발전 외부동력화, 도민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등의 전략을 설정하여 금년도 국제교류 시책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역점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국제협력 기반 확충과 도의 위상 제고 분야의 첫 번째, 교류지역 확충을 통한 국제협력 기반 강화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동안 교류협정 체결 없이 상호 방문형식의 교류를 진행해왔던 중국 동북내륙의 인구 6,700만 명을 보유한 안후이성과 공식적인 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정의 체결로 관광객유치, 통상확대 등 도 산업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지역과도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64년과 '76년 두 번에 걸쳐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오스트리아 티롤주와 교류를 추진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우호적 파트너십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티롤주와는 지난해부터 의견을 교환 중에 있으며, 러시아 캄차트카주와도 해양자원 확보와 도내 산업진출 등 도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한독포럼 도내 유치입니다. 이 포럼은 분단의 역사를 공유한 한국과 독일의 정치, 경제, 학계의 저명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현안을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양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디엠제트의 상징성을 살린다면 도에 대한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럼주제에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 고성 국회의정연수원의 조기건립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 대정부 건의 창구의 하나로 활용하고자 하는 복안도 함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독일 측 포럼 대표까지 우리 도 개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일부 우리 측 포럼 대표인 원로 학자 몇 분이 접근성 및 숙박 시설 등을 문제 삼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단을 통해 설득 중에 있으며, 재단에서는 2월 내지 3월 중 개최지를 확정지을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계속해서 15쪽, 각종 국제회의 도내유치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 등 도내 올림픽 관련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내 MICE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까지 국제행사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한 붐 조성 등 다양한 목적을 배경으로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계획 중인 각종 국제행사를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에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한ㆍ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의 비즈니스포럼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으며, 2014년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는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 회의를, 2015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하는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를 우리 도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도가 가입하여 활동 중인 국제기구의 규모 있는 행사는 가능한 많이 유치할 계획이며, 이들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실행력 강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에 우리 도 주도로 창설된 지사ㆍ성장회의는 그동안 도내 기업의 국외진출, 백두산항로 및 페리 신항로 개설, 지방정부 관광포럼 창설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 기틀 마련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원정부 간 운영시스템 변화를 통해 보다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물류관광 연석회의 운영, 민간 자율참여 확대 등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회의 운영으로 개선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도가 발굴한 개선안을 각 회원 지방정부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였고, 실무대표자회의에 협의안을 제안하였으며, 오는 4월 본회의 의제로 상정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 및 교류 협의체로 거듭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교류지역의 공무원과 대학생 초청 한국문화연수 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교류지역의 공무원과 대학생을 초청하여 한국어 교육과 문화 등 강원도를 홍보하고 참가자들을 미래의 친강원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7개 국 9개 지방정부의 공무원과 대학생 20명을 초청하여 한글 수업과 문화체험, 도내 산업 및 관광지 등을 견학시켜 강원도를 알리고 친숙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참여 지방정부 및 연수 프로그램, 연수기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연수 참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래의 친강원 인적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교류 중인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앞서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현재 16개 국 23개의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내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과 매년 상호 업무협의를 통해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문화ㆍ체육교류, 첨단기술 산업 공동연구, 정기사절단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각 실ㆍ국 및 도 단위 유관기관에서 계획 중인 70여 개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조정 및 중계 등 소임을 다할 것이며, 특히 일본 돗토리현 및 중국 지린성과의 공무원 상호파견은 우리 도가 파견하는 공무원들에게 통상 및 직무관련 과제를 부여하여 연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 도로 영입되는 외국 공무원들에게도 도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9쪽, 저개발국 미래 지도자 친강원인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 운영하고 있는 저개발국 인력초청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코이카의 연수프로그램 내용에 우리 도 방문을 포함시켜 연수에 참가한 외국의 공무원 등에게 도정시책 설명과 각종 사업현장 견학을 통해 우리 도를 홍보함으로써 저개발국 지도자들을 우리 도의 홍보 요원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저개발국의 연수단 100여 명 이상을 유치하여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소개하여 농업 및 산업시설 현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실시 중인 농업ㆍ농촌개발 분야는 물론이고 강원도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관광, 환경, 에너지,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프로그램 다양화도 시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코이카 해외봉사단 제2훈련소 유치에 따른 건립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지난 2009년부터 코이카의 해외봉사단 제2훈련소 건립계획을 파악하고 그해 10월 유치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속적으로 예정지를 물색하여 협의를 해온 결과 마침내 영월군과 협의를 거쳐 주천면 도천리 일원으로 확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영월군과 코이카, 우리 도가 훈련소 건립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영월군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훈련소가 개원되면 매년 2만 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1월 훈련소의 개원까지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모든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 드려 성공적으로 건립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1쪽,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우리 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귀국 후에도 친강원 인사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6∼7월 중에 30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와 예절교육, 시책 소개 및 주요 관광 및 산업시설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 결과 상호 친목도모 및 지역별 이해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참가자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강원도 명예홍보대사의 동반 참여를 유도하고 역대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래의 교류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내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위촉ㆍ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도내 대학 유학생 중 한국어 능력ㆍ활동역량ㆍ강원도 애착 등을 고려하여 4개 국 9명의 유학생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각종 국제행사 시 어권별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각종 간담회를 통하여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해 왔습니다. 1기 명예홍보대사들이 금년 2월 말로 위촉기간이 만료가 되므로 각 대학별 추천을 통해 새로운 인물들로 위촉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해외 강원인사 대상 도정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명예협력관들과 도민회장님들에게 고향의 소식이 담긴 향토신문을 발송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방신문은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님 중 구독희망자 55명에 대해 우송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인터넷보다는 활자매체에 익숙하신 분들이 방송에는 나오지 않은 고향 소식을 접하실 수 있기에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해외도민에 대한 도정홍보의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해외 한인운영 언론사 활용 도정 홍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해외 도민에게 전파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와 도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해외 강원도민회가 구성된 지역과 명예협력관이 임명된 지역 중 한인이 운영하는 방송사와 신문사 55개 사를 확보하여 공보관실에서 국내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는 도정홍보 자료를 매일 발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인이 운영하는 해외 언론사를 추가로 발굴하여 도정 홍보자료가 현지에서 더욱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해외 도민회 강원문화예술 향유 제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개최하였던 해외 강원도민 초청 사업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대체사업의 일환입니다. 해외 도민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리 도내 예술공연단을 파견하여 공연을 펼치고 함께 축하함으로써 해외도민들께는 애향심과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만 지원하되 도민회에서도 체재비 등을 부담토록 하여 보다 많은 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책입니다. 첫 번째로는 도내 고교생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사업입니다. 도내 청소년들에게 유럽의 선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미래 강원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중 도 교육청에서 시ㆍ군별로 추천하는 18명과 18개 시ㆍ군에서 1명씩을 추천받아 총 36명을 선발하여 유럽 선진국가의 역사와 문화유적, 교육시설의 견학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시ㆍ군 참여를 추진하였는데 일부 시ㆍ군비 부담을 하지 못한 시ㆍ군이 있었기에 올해는 불참하는 시ㆍ군이 없이 반드시 시ㆍ군별로 2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시ㆍ군에 예산확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라시아 탐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극동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이동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보고 대륙진출의 꿈과 호연지기를 함양시켜 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시행 첫해로써 청소년 해외연수 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시행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ㆍ군 참여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8쪽, 동북아 청소년 예술축전 참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의 예능 분야에 소질 있는 청소년들에게 외국의 또래 청소년들과 예술적 교류를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행사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린성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지린성 측에서 체재비를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행사로 예술에 소질이 있는 우리 도의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축전에 참가할 청소년 예술단체는 시ㆍ군과 교육청 추천을 통해 매년 지역별로 순환하며 선발하여 축전에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글로벌 강원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도 국제관계대사를 활용하여 도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과 미래인재들에게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각급 학교, 도내 공공기관의 직장교육 시 강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국제협력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항상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익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이주익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담당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익 실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말도 많은 자리일 텐데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국제협력실 가족 여러분, 작년에도 마음 고생, 몸 고생 많으셨는데 올 한 해에도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해왔는데 보고서 작성하실 때 2011년도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앞에다 적시해 주셔서 조금 더 리얼하게 위원님들한테 협력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라시아 탐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발대상에 보면 도내 고교생으로 특정화시켰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고교생 국제화마인드 유럽 함양 연수가 또 있어요.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라시아 탐방은 고교생으로 특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고교생 플러스 대학생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초 저희가 작년 예산 심의 때 보고 드리고 계획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수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세울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교생 국제화마인드 프로그램에 도 추천 18명, 시ㆍ군 18명 해서 36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정화된 프로그램이. 그런데 또 고교생으로 특정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간도 보면 7~8월 중에 2주간 해서 하면 고교생들은 2주간의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대학생들도 유라시아 부분에 같이 섞어서 가도, 가면서 릴레이 특강들이 이루어지는데 프로그램 특성상 고교생으로 특정 지을 이유는 없다, 고교생 플러스 대학생 이렇게 가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익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건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홍천에 가면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있죠?

예.

거기에 작년까지만 해도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있었는데 올해 통합이 되었죠? 거기에 외국 연수생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연수원에 갔을 때 그 관계를 국제협력실하고 상호 정보 교환을 해서 그분들을 우리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협력실에서 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관계를 알아보시고요, 한 1주일, 2주일씩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돈 안 들이고 우리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이미 했습니다. 1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연수했던 사람들을 조사해서 리스트업해서 네트워킹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고견인지 몰랐습니다만 1월에 했고요, 구체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우리 강원도 소식지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연구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교류를 하죠? 1년 정도 외국에서 연수를 하고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가있지 아니하고 동떨어진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1년씩 도비를 써가면서 그 사람들 외국에 연수를 시켰으면, 그리고 그분들이 1년이나 2년 정도 가계시다 보면 거기 현지감각을 알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국제협력업무를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인사부서하고 그런 것을 조율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하고요, 저희도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협력실에 와있는 상당수 공무원들이 파견됐던 공무원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지금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것은 충분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구와 현원을 보니까 정ㆍ현원에 지금 5급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소개는 담당 두 분만 했는데 앞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5급 공무원 3명도 자리를 같이 해서 소개도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은 지방화ㆍ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강원도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주익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제협력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첫 회기를 맞아 그동안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한 뒤에 원주시에 소재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을 현지시찰할 계획이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