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으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기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팀장 김만기 인사) 전정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정환 인사) 김준현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김준현 인사) 반종구 디엠제트박물관장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장 반종구 인사) 지금부터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5일 개정됨에 따라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범위,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업무가 시ㆍ군ㆍ구에서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미술작품 적용 비율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범위를 공연장ㆍ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에서 전시ㆍ공연ㆍ기획ㆍ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로 확대하고,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신청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며,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은 0.1%, 그밖의 건축물은 0.5%로 하고, 미술작품 설치금액은 연면적과 표준건축비ㆍ건축비용의 적용 비율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3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2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견은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비용의 적용비율을 0.1%에서 0.2%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과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삭제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안의견 중 건축비용 적용비율의 상향조정은 기존 사례와 건축물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반영하지 않았으며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연임에 관한 사항은 1회에서 2회로 연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 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ㆍ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과 관련하여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위법에 따라 지정대상, 지정요건 및 절차,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기획ㆍ제작한 공연ㆍ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ㆍ전시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 지정 취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련 사항은 관련업무가 시ㆍ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절차ㆍ방법, 설치확인ㆍ사후관리,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비율 및 설치금액 산정,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위해 구성하게 될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는 미술작품 설치를 위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을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이행방법을 기존의 건축주 자체 설치에서 건축주 자체 설치와 건축주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행방법을 이원화하였으며 아울러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을 주어진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령 시행일부터 본 조례 시행일까지의 관련 업무 공백기간을 감안해 볼 때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시행 이후부터 조례 시행 이전까지 미술작품 심의를 받지 못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시 처리 계획과 이와 관련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관련 업무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여부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환경관광문화국장님으로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업무가 시ㆍ군ㆍ구 업무에서 시도로 이전되면서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도로 이관된 업무가 되는데 이것을 전담할 부서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 것인가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30명 내로 두고 제가 위원장이 되고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등 전문가를 모시고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현재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합니까?

예.

결코 만만치는 않을 업무일 텐데 향후 조직개편 문제와 맞물릴 때는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만㎡ 이상이니까 굉장히 대형건물입니다. 시ㆍ군 접수 사례를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이 업무가 시ㆍ군ㆍ구에서 시도로 이관되는데 상위법령에서 이관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현재 이행 방법이 건축주가 자체 설치하는 것하고 쉽게 얘기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해서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안보다 2안을 추구하지 않겠느냐, 우리 건축주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공간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법을 시행하는데 법 시행령의 의미가 어쩌면 퇴색할 수 있다 이겁니다, 2안으로 갔을 때. 물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00분의 70을 내는데 그랬을 때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건축주가 조금이라도 자기부담을 줄이려고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 이거죠. 이랬을 때 대책은 어떠하냐 이거죠.

지난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그렇지 않아도 김양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참석한 건설방재국장 의견으로는 건축법상에 거기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미처 확인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건축법상에 강제조항이 있다고 해요?

예, 강제조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어서 이 법 취지에 맞게 가 주어야지 지금 2안을 들어서 설치면적 기준했을 때는 어쩌면 이 법 취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법 검토해 보시고 이 법 시행취지를 잘 알아서 해야 될 것이에요. 국장님 그런 점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내놓은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 전담인력 확보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는 내가 볼 때는 허가부서가 환경관광문화국은 아닌 것 같고, 이런 협조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건축 심의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15쪽 부칙 2조에 보면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를 조례 시행일로부터 12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해서 전문위원 말씀을 반영합니다. 지난번에 조례 심의 때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전담인력 확보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 현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심사한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도립예술단은 이제까지 무료공연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도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도비부담 절감과 공연예술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람료 및 출연료 규정을 개정해 유료공연으로 전환하고 일부 용어와 조문 등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도립예술단의 공연은 관람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나 공익상 필요할 때는 무료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유료관람객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권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강원도립예술단을 초청해 공연하려는 기관ㆍ단체에서는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출연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나 도 주관 행사와 불우이웃, 노약자, 청소년,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은 무료공연으로 추진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지난 2011년 11월 31일부터 2012년 1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 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도민의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강원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창단되어 운영 중인 강원도립예술단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람료 징수 및 출연료 규정을 개정ㆍ신설하여 공연의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연 유료화를 통해 공연의 질적 향상, 성숙된 관람문화 정착 등 수익 창출이 아닌 전반적인 공연문화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강원도립예술단의 발전을 도모하자고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람료 징수는 도립예술단의 정기공연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기공연 시 초청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출연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도립예술단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발생된 수익은 공연사업에 재투자하여 공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분한 준비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본 제도의 취지와 효과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무료초대권 발행 시 무분별한 배포를 지양하고 공연, 홍보, 이벤트 등 원칙과 기준에 따른 적정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기공연 외에 전문적인 소규모 기획공연을 개발하는 등 도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순수 관람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의 용어ㆍ문장 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료에서 유료화한다는 것은 장점도 있고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과연 상시공연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인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획사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상시공연이 아니고 가끔씩 하는 특별공연 형태로 한다면 유료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앞서서 예술단과 국악관현악단의 수준이나 유료화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서 도립예술단의 안무자, 국악관현악단의 지휘자와 지사님을 모시고 서울 정동극장에 가서 ‘미소’라는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미소의 공연내용이 춘향전의 러브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농악이나 전통악기, 전통음악이 다 믹스된 아주 좋은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지사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도립예술단 안무자와 국악관현악단 지휘자께서 아주 강력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단오제를 기점으로 해서 도립예술단이 되든 아니면 정동극장에서 공연하는 미소팀이 되든 유료화에 따른 실현 가능성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강릉 단오제 때 초청공연 내지는 공연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료화가 일종의 뭐냐면, 도내에 각종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체류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도 와서 산천어 체험만 하고 가고 인제빙어축제도 마찬가지이고 태백산이나 대관령 눈축제도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일단 단오제 때 다시 한번 타진하고 내년 산천어축제 때도 춘천지역에서, 그러니까 산천어축제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춘천을 거쳐서 대부분 나가시기 때문에 춘천 쪽에서 축제기간 동안 상설공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오제 때 한번 가능성을 타진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춘천 쪽이 아니고 행사장 쪽 주변에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단오제 때는 강릉에 가고 필요하다면 태백산 눈축제 때는 태백에서 공연하고, 일단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축제 때를 기점으로 해 보고 나중에는 관광 가능성 확신이 서면 상설화해서 요즘 많이 오시는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 상품화해서 공연을 여행상품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왕이면 잘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집약해서 끌고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사실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도립예술단을 굳이 유료공연을 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일단은 연간 운영비가 22억 정도 드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분들이 상근으로 근무하시는데 예술활동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고 상근으로 운영하는 도립예술단과 국악관현악단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질적 향상도 높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도민들한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유료화를 통해서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쉽지 않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술단체를 봐도, 물론 그들이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만 공연은 대부분 무료로 합니다. 그럼 국장님 판단에 우리 도립예술단이 도민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인지도나 신뢰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정기공연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을 초청했는데 저도 가보고 했지만 일단 오신 분들은 다들 호평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있을 때 IOC 위원이라든가 외국 국제스포츠인사들을 모시고 공연했을 때도 굉장히 호평을…….

저도 몇 번 행사장에서 공연을 봤습니다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주어지는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본 것이지 일부러 도립예술단의 공연을 보러 찾아다니기는 저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도민들이 이것을 유료로 비용까지 물어가면서 가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도립예술단입니다. 어찌되었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도에서 운영비에 대한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유료화시킨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도립이라는 부분과 상치되는 개념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에 무료입장에 대한 적용을 두고 또 관람권에 대해서도 무료초대권에 대한 규정을 두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런 적용대상에 다 적용이 되다보면 실지로 한 회, 한 회 공연이 이루어질 때 예를 들면 무료초대권을 받은 분들과 무료적용대상자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과 돈을 내고 들어오시는 분에 있어서 형평에 문제도 되지 않겠냐, 실지로 공연장에 관람객은 꽉 찼으되 억울해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굉장히 제가 선뜻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무료공연이나 할인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각종 공연이나 유료화해서 하는 모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보편타당성이 있도록 책정하였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초ㆍ중ㆍ고는 50% 감면하고 단체관람객은 활인규정을 두었는데 아까 남경문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사실 처음 유료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도 많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지만 일단 한번 시작해 보면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은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도의 신뢰가 담기는 부분인데 적용해 보고 바꾸자는 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광주, 전북 2개 시도도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연하는 단원들도 유료화한다면 나름대로 더 노력하기 때문에 예술단원들의 질적 향상도 꾀할 수 있으며 어떠한 목표의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 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지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위원장님, 일단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선뜻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수용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들이 유료화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사례들을 모아서 저에게 자료로 넘겨주셔서 그 자료를 제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속에서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하고 전북도립예술단이 유료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하나 제가 전화로 인사를 드리고 지난 알펜시아에서의 도의원 연찬회 때도 찾아뵈었습니다만 미처 뵙지 못한 위원님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이후 업무파악 과정에서 느낀 바로는 저희 국은 업무영역이 넓고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관광, 문화예술, 환경 분야 현안업무도 많아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은 올해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환경관광문화 분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국이 이루고자 하는 분야별 목표를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 분야는 동북아 최고의 관광휴양 거점지로 육성하고, 문화 분야는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강원을 실현하며, 환경 분야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 일등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지난 몇 년간 그 기반을 잘 다져왔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걸쳐 조금만 더 속도를 내고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내용을 좀 더 보완하여 추진한다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어려운 과제와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위원님 여러분을 수시로 찾아뵙고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도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언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160여 환경관광문화국 가족 모두는 이 자리를 빌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강원의정이 더욱 발전되고 위원님 여러분께도 더 큰 영광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다소 많기 때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2년도 분야별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4과 1팀 5사업소로 현원은 158명입니다. 2011년 12월부터 한시기구였던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자연환경연구사업소로 통합되어 5개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예산 총 규모는 4,234억 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에 우리 도를 찾은 관광객은 8,624만 명으로 2011년도보다 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내국인들은 구제역, 동해안 이상기온 등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었고, 외국인 관광객은 다양한 상품개발과 유치활동으로 작년보다 17만 명이 증가한 157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ㆍ환경 분야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지표의 변화추이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ㆍ중ㆍ일 관광장관회의,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강원관광의 해외역량을 강화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국제공항도 타이베이 노선에 하얼빈 간 전세기 운항을 추가하였고 공항면세점도 개장하였습니다. 조선왕조의궤 제자리 찾기 추진을 통하여 도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통해 청정강원환경의 가치제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선점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 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단위 평가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실적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최근 동향을 보고드리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 증가와 강원관광의 발전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ㆍ문화ㆍ환경 분야의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도 추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트렌드가 가족 단위 여행으로 변화하면서 생태체험과 융ㆍ복합관광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도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분야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향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유전자원의 확보 등 환경위기에 대한 적응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이미 구축된 관광인프라를 바탕으로 녹색관광을 선도해 나가면서 관광객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며, 문화 분야는 문화올림픽 실현과 연계하여 우리 도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가치 창출에 노력하면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프로그램을 확산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참여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 분야는 우리 도 최고의 가치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적정하게 활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2년도 분야별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 분야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자원 조성과 전략적 홍보마케팅,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녹색ㆍ체험 관광자원을 지속 확충하고 국ㆍ도립공원과 디엠제트를 관광자원화하며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강원도를 동북아 관광ㆍ휴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관광올림픽 실현기반 구축을 위해 관광ㆍ문화 분야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 전역을 5개 관광권역과 올림픽특구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하며 이의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부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ㆍ관광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올림픽 개최지는 물론 설악권, 폐광지역, 접경지역 등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전 도민의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해 도와 시ㆍ군, 웰컴투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국제적 수준의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목표로 친절, 청결, 질서, 신용 등 4대 덕목 실천 범도민운동을 전개하여 동계올림픽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시ㆍ군협의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4대 실천운동을 추진하면서 강원관광 친절 실천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광 성수기에는 현장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관광인대회는 도 관광협회 주관으로 관광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광발전유공자 포상 등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는 관광 종사자 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신메뉴 개발을 위해 11월에 개최하고 있으며 입상자는 다음 연도에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종사자 정례교육은 운수 종사자와 관광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과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관광 육성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여행을 쉽게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1인당 연간 15만 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4월부터 바우처카드 발급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알선과 융자금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3월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은 산학연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업준비생, 관광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3월까지 위탁대학을 선정하고 4월부터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포럼은 관광환경과 트렌드 변화에 따른 분석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으로서 12월에 개최 계획이며 10월까지는 주제 선정 등 개최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명품 관광자원 조성으로 먼저 생태ㆍ체험관광자원 개발사업 중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을 비롯한 3개의 길 사업은 위원님들로부터 중복성이 많고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에 통합관리 등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자 전문가가 참가한 TF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발전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길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명품길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단종대왕 유배길, 인제 앞강수변산책로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부터 시작하는 철원 한탄강생태탐방순환로도 지역특색을 살려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춘선 폐선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그동안 사업협약 체결,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마쳤으며 금년 5월부터는 레일바이크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공공부문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타 체험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의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관광자원 조성사업으로 먼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중에서 삼척 산양농산촌 체험마을과 정선 신동안경다리 탄광마을은 6월에, 영월 구래 숯마을은 11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마차 탄광문화촌 콘텐츠 확충사업도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고한 삼탄광산아트밸리와 태백 소도 광산촌역사마을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폐광지역 관광사업 발굴을 위해 국ㆍ도비, 시ㆍ군비 총 4억 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추진하게 되며, 용역 결과에 따라 문화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확보하여 폐광지역을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위탁운영을 체결하여 올해부터는 철원군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광장 인프라 구축 시설비에 도비 1억 5,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철원군과 업무공조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에 있어 강릉 단오도시 조성사업과 삼척 죽서루 복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속초 도시관광야시장 조성은 내년까지, 나머지 3개 사업은 2018년까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관령 어흘리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는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동해 망상 외국인 대상 전통가옥 조성사업은 6월에, 속초 해맞이 테마파크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홍천 관광산림레포츠장 체험장은 5월에 착공하고, 인제 오토테마파크는 민자유치 등 사업을 독려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국ㆍ도립공원 가치 자원화 시책으로 먼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 사업은 10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1월부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는 문화부의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아웃렛ㆍ쇼핑몰 유치제안서는 용역이 완료되어서 금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오색로프웨이 설치사업은 환경부에서는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시범사업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추후 대상지가 선정되면 산림청과 문화재청에 각종 인허가 협의, 실시계획 마무리 등 내년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ㆍ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소금강 집단시설지구 정비는 금년에 환경부의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주단지 조성과 공원구역 해제 등 정비가 완료되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은 도립공원위원회 현지조사를 통해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태백산 등산로와 낙산 노후 화장실 정비를 위해 6억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 수집을 위해 철거ㆍ교체되는 군사시설물 중 진품 위주의 자료를 수집하고 DB도 구축하여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겠으며, 6ㆍ25전쟁 62주년 특별사진전과 개관 3주년 기획전 개최, 독일 국경박물관과 교류협력을 통한 전시코너 설치 등을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관람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작년 11월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 및 장애인 관람객 편의를 위한 무빙워크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ㆍ광고매체, 팸투어, 홍보물 배포를 통해 박물관 이미지 제고는 물론 홍보마케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시책입니다. 먼저 우수 지역축제 집중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경쟁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17개 축제를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천산천어축제, 춘천마임축제, 태백산눈축제 등 문화부 선정 5개 축제와 정선아리랑제, 설악문화제, 고성명태축제 등 도 우수축제 9개 축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특히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3개 축제를 선정하여 콘텐츠 개발비를 각 1,0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축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유사 축제 통폐합과 차별화를 도모하여 축제일정을 종합적인 틀에서 조정하고 타 시도의 축제 운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도 축제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체험 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해 템플스테이 등 체험상품 지원은 지난해보다 2개소가 늘어난 1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관광객 기호에 맞는 일반 체험프로그램도 3월까지 3개소 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와 관련해서는 출품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입상작에 대해서는 남이섬, 알펜시아, 한국지역진흥재단 등을 통한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공연 관광자원화를 추구하기 위해 동해국악, 정선아리랑 등 8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내용개선과 함께 공연활동 확대, 타 시도 축제 시 공연활동 지원으로 강원도의 전통문화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처음 시작하는 커피문화 콘텐츠 개발은 강릉시를 중심으로 커피 애호가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저변 확대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이야기 발굴과 책자 발간, 캐릭터 제작, 관련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커피문화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MICE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셔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에는 인센티브 제공과 협의회 구성, 박람회 참가, 프로모션 강화 등 국제회의 유치를 적극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업비 확보 문제는 소요액 4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였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 관광자원 조성으로 금년 5월 19일부터 3일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국제 평화ㆍ생명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유명인사와 함께하는 디엠제트걷기행사, 팸투어 실시, 디엠제트관광객 유치 보상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실시해 온 디엠제트평화상도 3개 분야에 대하여 12월에 시상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홍보 강화를 위해 최근 각종 홍보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웹진, SNS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 관광홍보대사, 유명인사, 도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홍보물도 다양하게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전국 단위 홍보활동을 위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전시회ㆍ박람회에 강원도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며,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는 수도권 외에 중부ㆍ남부권으로 확대하여 단체관광상품을 소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도내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팸투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관광명소를 알리고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관광자원에 대한 효율적 홍보를 위해 스토리텔링을 위한 소재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이야기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관광체험사진 공모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모전 개최에 주력하기보다는 선정된 작품을 수도권 등에 전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200만 조기 달성 계획입니다. 먼저 특색 있는 외국인 유치 관광상품 육성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겨울 관광상품인 펀스키 페스티벌과 루스키 페스티벌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산천어, 빙어, 눈, 송어축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개별여행객 유치를 위해 한류관광열차와 셔틀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경춘선 ITX-청춘 고속열차 관광상품도 3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외 청소년 수학여행단 유치상품을 위한 상호교류 행사와 한중 청소년 예술축제를 통해 나라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많은 외국 청소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K-POP 한류콘서트는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9월 중에 2,000명이 단일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며 올림픽 시설과 주변시설 투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층별 전략 관광상품은 한류스타를 중심으로 한 팬미팅 행사, 김치체험 등 관광객이 참여한 상품을 적극 발굴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외시장 홍보ㆍ마케팅을 위해 주요 타깃시장 현장 홍보세일즈 전개, 해외 언론매체와 전문지를 활용한 홍보, 해외 MOU체결 여행업체 네트워크 강화, 해외 여행업체ㆍ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한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특히 2018년까지 중국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위해 수학여행단과 노인교류, 기업체 임직원 인센티브 여행, 한류 관광상품 등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 한편, 금년 5월에 북경지역에 관광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외 관광기구 협력을 위해 금년 11월에 개최하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회원 지방정부 간 각종 교류 프로그램 운영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광역단체로 구성된 광역권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실질적 홍보를 위한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도내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정기 노선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선 정기성 전세기 유치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양~타이베이, 양양~하얼빈 간 전세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양~중국 하얼빈~청주 노선 전세기 취항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과 협의를 하여 현재 주1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선 신규 운항노선 항공사업자 선정, 국제선 운수권 배정 등을 통한 국내 항공사 유치 방안, 그리고 정기성 전세기 운항 확대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선 정기노선 개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선 소형항공기는 그동안 양양~김해, 양양~울산 노선을 운행한 바 있으나 현재는 중단되었으며, 올해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신규취항 노선과 항공사업자를 선정하고 탑승률 제고를 위한 취항지역 중심 홍보 강화와 도민 항공운임 할인 등을 통한 이용기회 확대, 그리고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 부담기준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양양공항 현대면세점 매장을 확장하여 기존 판매폼목 외에 특산품 코너를 설치하고 공예품, 서예품, K-POP스타 기념품도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림픽 대비 항공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종합마스터 플랜에 공항시설 개선사업을 반영하고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원주공항 탑승률 제고를 위해 도민의 원주공항 이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모객 우수여행사 시상제 운영, 가족 단위 항공운임 특별할인과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행 비수기 항공운임 할인, 도민의 원주공항 집중 활용, 공무원 관련 단체의 원주공항 이용 유도, 손실보전 부담기준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탑승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객 환대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22명 증원하여 175명 운영하며 도와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40개소에 안내원 100명을 배치하여 관광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문화 창달 시책입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강원을 실현한다는 목표하에 금년도에는 강원문화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활밀접형 문화복지 기반을 구축하며 새로운 강원문화 가치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강원문화의 보존과 창조입니다. 강원문화의 가치 재조명 사업 중에서 강원도사 편찬은 지난해 역사편 4~6권 집필을 완료한 데 이어 금년에는 역사편 7~9권 집필과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학 체계 정립은 의암 유인석, 율곡 이이, 운곡 원천석 선생 등에 대한 인물 연구활동을 관련 학회를 통해 지원하고 강원인물 선양 문화축전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릉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종교문화시설 건립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전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도에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은 원천석 묘역 등 4개 사업 완료에 이어 조엄 묘역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강원감영 복원과 법천사지 토지매입과 발굴ㆍ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2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임영관지 조성, 굴산사지 정비, 대관령 옛길 정비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릉 세계무형문화축전은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 18개 국 22개 팀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조직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세계무형문화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강릉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입니다. 먼저 강릉 단오제 영신행차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대표 문화행사이므로 단오제 영신행차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개최한 단종임금 국장 연출행사도 복식과 소품 등에 대한 고증을 통해 독창적이고 명품의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춘천 의암제, 영월 단종제, 원주 강원감영문화제, 강릉 율곡제, 태백산천제 등 주요 제례행사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명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전통민속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경북 김천에서 올해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선양과 육성을 위해 강원도 문화상, 율곡대상, 의암대상을 운영하고 문화원을 통한 사물놀이경연대회, 향토문화사 발표회, 시민문화교실 등의 프로그램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생활밀접형 문화복지 구현 사업입니다. 공공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은 인구 5만 명당 1개 관 건립을 목표로 올해 영월 술샘박물관, 강릉 차박물관, 양구 민들레영토박물관 등 3개 관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구 선사박물관과 속초시립박물관 재설비 사업 착공을 하겠으며, 인제 한국시집박물관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도서관은 2만 명당 1개 관 건립을 목표로 금년에 원주 도서관, 봉평ㆍ횡성 도서관과 인제 도서관 등 4개 관을 준공하고 원주 도서관과 홍천 도서관을 착공할 계획이며 삼척ㆍ정선 등에 작은 도서관 3개소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 건립은 시ㆍ군별 1개소 건립을 목표로 금년에는 정선아리랑 전시공연문화센터 착공과 건립 중인 횡성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 지속 육성입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문화계의 구심단체로 육성하고자 전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은 지난해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서 강원종합예술제, 민속예술한마당 등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참여하는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도립예술단은 지난해 국내 주요행사와 정기ㆍ기획공연 등 89회의 공연으로 강원 국악과 전통무용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예술단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기획공연 개발과 관람료 유료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상설공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행하는 사랑티켓 지원사업,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강원예술의 가치 발굴 사업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의 중ㆍ장기적인 기능강화를 위해 재단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문화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문화예술단체 지원, 대외적 협력강화 등 재단의 중ㆍ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의 재정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을 2020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대기업, 출향기업, 사회공헌기업 등을 통한 기부금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재단육성기금 적립목표 20억 원 중 도비 15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사업당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년 2월까지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선정된 단체의 사업목적이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영상산업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도내 우수 촬영지를 소개하는 로케이션 DB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며 시ㆍ군에 영상제작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 DB서비스 확대와 홍보를 통해 영상촬영을 적극 유치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수준의 국제음악제로서 올해는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음악제 기간 중 국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실 운영, 찾아가는 저명 연주 시리즈 등 도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동강 국제사진전은 세계수준의 국제사진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국내외 저명작가 작품전시와 저변확대를 위한 공개강좌, 전문가 워크숍 등 부대행사를 병행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ㆍ전승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위봉문ㆍ조양루 제자리 이전 복원 사업은 강원도 청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원래 위치인 도청 내로 이전ㆍ복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의궤 제자리 찾기 추진입니다. 도민의 숙원인 조선왕조의궤 오대산 사고본 44종 81책에 대해 제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기능의 강화를 위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활동비인 전승금을 상향 지원하고 강릉 농악전수관과 속초 도문농요전수관은 부지확보와 실시설계 등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수ㆍ정비를 위한 사업은 문화재 98건과 전통사찰 10개소 등 올해는 총 108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자문과 기술지도를 통해 원형보존에 중점을 두고 보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문화재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사업전담팀을 강원문화재단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목조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한 흰개미 모니터링 실시 등 연중 상시적인 재해예방관리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차원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 14개소와 전통사찰 5개소에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과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 5개소에 감시인력 8명을 배치하여 문화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은 도 지정 문화재 32개소에 대해 금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입니다. 원주 강원감영 복원사업은 지난해 10월 구 원주우체국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발굴조사 후 감영 3동에 대해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릉 임영관지 복원은 2000년부터 시작한 임영관과 관아 복원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조경공사와 편의시설 설치 등 공원조성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유적복원 사업입니다. 삼척 죽서루는 지난해 동헌지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동헌 복원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 사업은 유적전시관과 야외전시장 완료에 이어 지난해 탐방로 등 야외시설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쌍호정비와 야외체험ㆍ탐방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 일등 도 실현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과 생태자원의 보전과 가치 제고, 전국 최고의 수자원 보전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및 실천역량 강화입니다. 친환경적 업무수행을 위해 도입된 환경경영시스템은 부서별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성과 분석과 사후관리 심사 등을 통해 ISO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는 도, 시ㆍ군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구매독려 등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원지역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은 지난해 12월 위원장님 발의로 강원환경교육 진흥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8개 기관ㆍ단체로 구성된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환경교육센터 지정, 교육프로그램 인증 확대 등 연간 약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해 시상하는 강원환경대상은 금년도에도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여 환경의 날인 6월 5일 전후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녹색환경실천 공모대회는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3개 분야 10명을 선정하고 9월 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 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시ㆍ군별로 6명 내외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활동요령과 환경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배치하게 되며, 계절별ㆍ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환경교육 지원은 자연학습원 주관의 자연체험활동, 환경캠프 등 청소년 환경교육과 민간단체 주관의 녹색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간주도형 환경보전기구인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은 그린스타트 캠페인, 차 없는 날 행사, 녹색생활 실천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환경교류와 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은 지난해 10월 유엔 헤비타트와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2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에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저개발국가의 도시화 능력 제고훈련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북아 지자체 환경협력 사업은 5개 국 2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황사 모니터링, 해변 표착물 조사와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국제환경 협력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총 사업규모 1조 원 규모의 정부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으며 21개 사업 중 녹색길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통합컨벤션센터 건립 등 선도산업 착공과 경포호 생태습지 복원사업 등 1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계올림픽 개최시기에 맞춰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 녹색올림픽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자체 추진계획 수립과 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2013년도 추진대상사업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2,856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136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7,3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정기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시행, 시ㆍ군 교차단속 등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는 기 구성된 민간자율 환경관리기술지원단 운영 등을 통하여 자율관리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저공해자동차 보급과 관련하여 금년도에도 천연가스자동차 38대, 전기자동차 7대를 보급하는 등 저공해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금년 세계천연가스자동차 춘천총회는 10월 8일부터 5일간 춘천시에서 개최되며 30개 국 약 2,000여 명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총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영세 대기배출사업장에 설치된 보일러를 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6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상시감시시스템 운영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29개 업체와 12개소의 도심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24시간 감시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1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으로 도내에서는 11건의 피해를 접수하여 6건은 피해가 인정되어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2건 불인정, 3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구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7개 시ㆍ군 122동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87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높은 관계로 타 시도와 공조해서 국비 지원 비율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순환사회 구축입니다. 먼저 원주 고형연료화시설 증설사업은 기 설치된 RDF의 효율성이 입증되어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오는 2014년에 완료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여열회수처리장치는 지난해에 준공된 춘천시, 태백시에 대하여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원주, 홍천, 양구, 고성 4개 시ㆍ군의 노후된 시설을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작업능률을 높여 더 많은 폐기물이 재활용품으로 분리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ㆍ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은 기존시설의 매립용량 확장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원주, 태백, 횡성, 양구군 등 4개 시ㆍ군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비위생 폐기물매립지 정비는 침출수 차수막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없는 사용종료 매립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양양군은 금년 말 완료하고 춘천시는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4개 시ㆍ군에서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전년 대비 5% 정도 감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18개 전 시ㆍ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은 지난해에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마치고 지장물 철거 등 부지정비공사를 하였으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연료화 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5개 기관 간 연구수행 협약체결과 바이오가스 공급계약 체결을 마치고 금년 3월 가스정제시설 설계와 공사에 착공하여 실증연구ㆍ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생태자원 보전 및 가치제고입니다. 먼저 디엠제트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사무국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유네스코에서 현지조사를 마치면 금년 7월 중에 등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환경부와 이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관리로서 도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인 태백시 대덕산ㆍ금대봉은 상시 감시원을 배치 탐방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생태자원 보전 및 가치제고입니다. 먼저 디엠제트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사무국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유네스코에서 현지조사를 마치면 금년 7월 중에 등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 우수지역 보전관리로서 도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인 태백시 대덕산ㆍ금대봉은 상시 감시원을 배치 탐방 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된 19개 마을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간계곡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활동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내 자연생태계 원상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야생동ㆍ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강원대 동물병원 내에 설치 운영되는 강원도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금년에도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사업과 야생동물 전염병 연구, 밀렵도구 전시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겨울철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해 철원지역 7개 읍ㆍ면 25개 리의 농가와 볏짚 존치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시ㆍ군 조례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등을 위해 4개 시ㆍ군에 순환 수렵장 운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생태탐방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화천 생태문화탐방로, 양구 파로호 수변 생태탐방로 등 3개소의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대봉 생태경관 복원 등 9개소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해 지난해는 4개소의 탐방안내소 운영과 어라연 등산로 등 생태체험관광벨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변 사유지 매입과 동강 환경지킴이 운영 등 자연휴식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계절환경학교 운영,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획득,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7%가 증가한 5만여 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탐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전시관 개선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추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최고의 물 환경 보전ㆍ관리 시책입니다. 먼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사업입니다. 흙탕물저감대책 추진 사업은 지난해까지 692억 원을 투자하여 고랭지밭 탁수저감대책을 추진한 결과 소양댐 댐 방류수의 경우 2011년도 최고 탁도가 18.8NTU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흙탕물 저감을 위해 105억 원을 투자하여 밭기반정비 등 연내에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심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지난해 춘천시 퇴계농공단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27억 원을 들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경포천, 남대천 등 5개 사업이 공사 중에 있으며 신리천 등 7개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동해시 분토천 등 금년도 4개의 신규사업과 함께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석호 환경관리 사업으로 속초 영랑호는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며 강릉 순포개호는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고성 화진포호는 연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내 257개 하천ㆍ호소 등에 대한 측정망 운영 결과 지난해 Ⅰa등급 유지율은 당초 목표대로 73%를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수질측정망을 분석하여 수질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흙탕물 저감사업에 따른 고랭지 수질상태 변화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자운천 등 3개 하천에 대하여 금년도에 2회에 걸쳐 어류 분포와 하상변화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역관리의 체계화ㆍ선진화 사업입니다. 먼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해 6월 1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도는 2020년부터 시행이 예상되나 총량제 대비 기본계획을 지난해 8월 이미 수립하였으며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량관리 수질측정망을 비롯하여 자연계 오염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총량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통합 유역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지난해 도에서는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도 이익 극대화를 위해 통합유역관리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합관리를 위한 유역협의체 구성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수계 총량제 이행평가를 토대로 총량제가 우리 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186억 원이 감소한 1,05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댐상류 하수도 시설이 전부 마무리됨에 따라 감소된 것으로서 내년 이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류에 불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한강수계기금 지원 확대 등의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정수질 유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수계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춘천 국제 물포럼은 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2003년부터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수계 상류에 있는 우리 도의 수자원 가치와 국제적 물 문제를 널리 알리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강 상ㆍ하류 상생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한강수계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한강유역 5개 시도 협의회를 알차게 운영해 나가면서 한강 살/가/지 문화제는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며 우통수와 검용소 등 한강 시원지와 발원지에 대한 상징화 사업도 금년에 착수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부터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강유역 정화활동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10개 시ㆍ군이 지하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까지 모든 시ㆍ군이 조례를 제정토록 추진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도 추진하는 등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온천원 보호지구 등 55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보양온천 지정을 확대하면서 2013년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유치 등 온천자원의 보호와 공공이용 증진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도서비스 확대 및 경영 효율화입니다. 먼저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은 금년도에는 309억 원을 투입해서 강원남부 태백, 영월, 정선 등 3개 시ㆍ군은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지역에는 차등 지원되는 국비지원율을 50%로 동일하게 지원받는 등 동부권 시ㆍ군의 사업 참여에 대하여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과 관련하여 6월에 강원남부권은 환경공단과 통합운영 협약을 마무리하고 공사 조기 준공을 위하여 노력하며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동부권은 금년 말까지 통합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29개소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495억 원을 투자해서 인제 서화 등 1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624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556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7개소에 대해 수도시설 개량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수도시설 지원에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47개소,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은 총 60가구,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162가구는 금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동계올림픽지역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대관령지역에 부족한 1일 용수 1만 5,000t을 확보하고자 횡계리 소 황병산 계곡에 저수용량 304만t 규모의 식수전용 저수지와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착수한 실시설계는 연내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에 착공준비에 만전을 기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시책입니다. 먼저 취ㆍ정수장 등 4,200개소에 대하여 수도법 규정에 따라 관리대상별 먹는 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삼척 마평 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회수조ㆍ슬러지 처리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막여과동 건축공사와 기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 환경기반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사업은 청정 1급수를 유지하기 위해 금년에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52개소에 공공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방류수 수질강화에 대비하여 총인처리시설은 8월 이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도 금년에는 1,010억 원을 투자하여 771km를 정비 하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도내에는 간이화장실을 제외한 공원, 관광지, 터미널 등에 3,457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2,081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거나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도 5억 2,700만 원을 투자해서 145개소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개선 및 청결유지 관리로 전국 최고의 화장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천이 호반의 도시라는 것은 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 외국인이나 국내 사람들이 춘천에 와서는 볼거리도 없고 가볼 데도 없고 놀거리도 없다고 합니다. 닭갈비, 막국수만 먹고 남이섬으로 바로 가버리는데 춘천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좋은 호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광유람선 하나 없습니다. 남이섬에 한번 가보니까 도선료로만 벌어들이는 금액이 1년에 250억 원입니다. 국장님, 남이섬 알라딘 배 타 보셨죠?

지난주에 남이섬에 가서 강우현 사장을 뵙고 왔습니다.

춘천에 그런 알라딘 유람선 한 대 만들어서, 금액은 남이섬에 들어온 게 19억인가 20억 정도, 크게 잡아서 20억이면 배 한 척을 지어서 400명을 태울 수 있는 유람선을 만들 수 있는데 춘천에는 그런 것 하나 만드는 사람이 없어서 물만 쳐다보고 닭갈비, 막국수만 먹고 다시 남이섬에 가서 도선료 1만 원씩 내고 잔디만 보고 나옵니다. 국장님이 이번에 돈 많이 들지도 않으니까 알라딘 배 하나 해서 중도 선착장에 관광유람선을, 춘천을 일주할 수 있는 유람선을 하나 띄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학년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춘천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소위 말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로 춘천 호반을 일주하는 유람선 관광을 제안하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도에 조성하고자 하는 레고랜드와 연계해서 관련부서와 교량설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호소를 이용한 관광거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200만 조기 달성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나라별 통계수치가 나옵니까?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통계를 받아봤는데-2010년도 데이터인데요,-한 100만 명 정도가 오셨는데 그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은 27만 6,000명…….

국장님, 그 지표는 관광공사의 데이터이고 도 자체적으로는 외국관광객이 오는 통계를 안 냅니까?

도내에 각종 관광객 체크를 위한 포인트를 230여 개소 설치 운영하면서 호텔이나 콘도, 여행사에 나름대로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해서 통계를 잡고 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올해 1억 명을 강원도 방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니까, 현재의 통계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오셔서 춘천, 원주, 강릉을 거친다면 세 분으로 잡히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이든 중국이든 유명한 관광지에 갔을 때 한국어로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말을 특색 있게 적어놨을 때 받아들이는 관광객의 감정이 상당히 그거한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통계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환영의 문구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목표수치가 200만이고 여기에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일본인이 많이 온다거나 대만인이 많이 온다거나 할 때 자기 모국어로 환영하는 문구라도 하나 써 주면 상당히 그거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인데 통계자료가 나와야지 근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남이섬에는 중국인이 많이 오고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디엠제트박물관도 한가지입니다. 소수의 관람객이 오다보니까 그런 대비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런 것을 신경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변하고 또 문화예술기금도 500억까지 조성한다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우리문화재단에 문화재연구소가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문화재연구소에 도 재원을 충당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찾아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보면 강원도에 점점 그런 연구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사설 연구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제대로 운영 관리하게끔,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개발사업을 하는데 역할론을 하지 않으면 도비를 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중도 레고랜드 투자 부분도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 부분의 한 부서이니까 그런 것도 자치단체와 역할을 논의해서,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도 재원이 없어서, 현재는 흑자를 내고 있지만 지금부터 경쟁력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문화재 발굴하는 사람들 인적자원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용역발주가 나갔을 때 입찰관계나 이런 것을 매일 매일 고정된 업체를 선정하기보다, 뭔가 인적자원을 가하지 않으면 발굴한 문화재가 도난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렵게 평창동계올림픽을 삼수만에 이룩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이 많이 애쓴 걸로 본 위원이 압니다만 강릉 저탄소녹색시범도시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예산이 더불어지는 사항이니까-연차적으로 재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재원은 한계가 있고 민간투자 부분도 있고 하는데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이루어지니까 그전에 사업을 앞당겨야 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강릉 저탄소녹색시범도시에 대해서는 전체 투자액이 1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대해 매칭펀드가 되다 보니까 시비 부담분이 많고 또 상당부분은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동계올림픽 전에 완공해서 동계올림픽 때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전제에 공감하면서 제가 좀 더 세밀히 문제점을 파악해서 국비 지원분을 늘린다거나, 또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올림픽 특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아울러 민자유치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의 기대효과가 2020년까지라면, 올림픽 때 빙상경기나 이런 것으로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강릉을 찾고 강원도를 찾을 텐데 조금만 앞당길 수 있으면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여러 가지 부분이 되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업무보고서 위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쪽, 생태탐방로 조성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과 동해안 해파랑길, 동해안 낭만가도,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통합 관리를 하시겠다. 지금 T/F팀을 만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구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지요. T/F팀을 빨리 하셔가지고 통합 관리하시고 민간인 협의체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로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로열티를 받고 외국에까지 수출하는 길인데 이 길이 국토해양부, 문화부 해서 가보면,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동해안 7번국도에 간판 하나 걸어놨습니다. 인증마크 어쩌고저쩌고 해 놨는데 인증마크고 뭐고 없어, 그냥 낭만가도 딱 하나 붙여놨어요. 구길에 막 풀이 나고 하는데 그게 낭만가도라는 거예요. 국장님들이 워낙 여러 번 바뀌니까 내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환경관광문화국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강원도는 그냥 스쳐가는 자리입니다, 보니까. 김진선 지사 때도 그렇고, 최문순 지사 들어오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그래요. 국장님한테 질의만 하면 매일 “가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또 인사가 나요. 국장님, 동계올림픽 유치하느라 세 번 동안이나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왔는데 자리가 불만족스럽겠지만 좀 오래 계세요. 국장님 개인 마인드가 강원도 전역에 퍼질 수 있고 국장님의 컬러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환경관광문화국장은 왔다 하면 조금 있으면 날아가. 관광이 뭐예요? 앞으로 강원도가 미래 100년 먹고 살 길이야, 우리 후손들이. 환경, 관광을 가지고 100년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최고 중요한 자리인데 지사들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저 다 된 사람 갖다 놓고 자리 옮기고, 노다지 이런 자리야. 통합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예.

국장님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최우선적으로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정선 삼탄광산아트밸리 사업비 미반영되었죠?

그렇습니다.

30 몇억이죠? 이번에 국비 안 내려온 게 얼마예요?

38억입니다.

국비가 안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선분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이것 사실 안 내려온 게 잘 되었어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86억 9,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이라고 해놨는데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영월 구래 숯마을이나 하나 쓸까, 이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사업이라고 해서, 정선도 우리가 갔다왔습니다. 국장님 아직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저는 아직 안 가 봤는데 저 역시 와서 업무파악 과정에 보니까 4개 시ㆍ군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고 또 기존에 있는 태백 석탄박물관이라든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저도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루에 사람이 4~5명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랏돈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돈 준다고 무조건 다 받아쓰면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거든. 국장님, 여기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예.

디엠제트박물관을 행정사무감사 때 둘러보면서 그때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지금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어서 고성 경제가 형편없습니다. 거리를 다니는 차도 없고 말 그대로 제가 적막강산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디엠제트박물관 입장료를 받는데 입장료 수입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당시에 그 입장료 수입을 상품권으로 해서 고성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때까지만이라도 해서 고성지역에 상품권을 주라고 한번 권고를 했는데, 박천수 과장님 그때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지사님께 보고하시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들었습니다. 현재 디엠제트 입장료가 2,000원이어서 2,000원짜리 상품권을 발매해야 되는데, 고성 통일전망대 같은 경우는 3,000원에 주차료를 2,000원 받거든요. 아무래도 이것이 현안사항이고, 국 직원 중에서 가장 멀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도의원님들께서 다녀가시면서 지적했던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쪽, 우수 지역축제 집중 육성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도 우수축제가 9개가 있는데 대표 1, 우수 2, 예비 6개입니다. 삼척동해왕이사부축전이 있어요. 제가 삼척 출신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념하시고 들으세요. 지금 이사부축제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지역의 한 뜻있는 언론사가 이것을 발굴해서 오늘날까지 축제를 키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는 국가적인, 축제가 아니고 행사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1,500주기 되는 해입니다. 서기 512년 지증왕 13년 6월 길일에 우산국 정벌했다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남해 같은 경우 이순신 충무공축제 하잖아요. 서해안 장보고축제 합니다. 그럼 장보고는 해상왕 장보고야, 이순신은 임진왜란 때 일본과 싸워서 그랬는데, 지금 일본과 우리가 독도로 영토분쟁이 되고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쟤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실리는데 우리는 뭐야. 그냥 지역 예비축제로 해 놨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우리 강원도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국가차원의 행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민족혼도 그거하고 우리 애들한테 역사의식도 심어주고 우리 영토라는 것을 알릴 수도 있고 이런 좋은 것을 지역 예비축제가 뭐예요. 국가적인 행사로 키우시라니까. 지사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삼척 왔을 때 삼척 분들이 건의했어요. 지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가 1,500주년이라고 하니까 올라가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올라오니까 말 그대로 검토만 했지 연락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연구 검토하는 것은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검토하시라니까.

제가 이사부 건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산국을 정벌해서 우리 영토로 복속시킨 1,5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지사님께서도 전에 한번 말씀이 계셨고 제가 어제 서울 환경국 쪽에 가는 차제에,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지만 지사님께서도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사부를 주제로 한 드라마 제작도 해서 강원도와 관계되는 이사부 장군을 해양 인물 선양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강원도로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어제 해양정책과에 가서 담당 과장이 안 계셔서 담당 계장하고 얘기했었는데 국토해양부 관련 재단이 있더라고요. 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기로, 저희들 계획으로는 해양재단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얼마 정도 국고보조를 받고 도도 보태고 삼척에서도 보태고 해서, 아무래도 가장 파급력이 크고 교육적 효과가 높은 것이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부 장군은 강원도 차원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3쪽에 조선왕조의궤 제자리 찾기 추진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조선왕조의궤 제자리 찾기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봅니다. 환수운동 할 때도 그렇고 강원도가 위에서 얘기해서 나가 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했거든. 그런데 요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장서 날인 해서 평창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한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이런 것을 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이 왔을 때 오대산에서 고유제를 지내고 성보박물관에 잠깐 전시했어요. 그런데 조선왕조의궤가 강원도에 와서 한 게 뭡니까? 빨간 보자기로 싸가지고 와서 고유제 한 번 지내고 바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서울 어딘가 가서 특별전시회 한번 했죠?

예, 고궁박물관에서.

이래서 되냔 말이야. 강원도가 그런 것을 앞장서서 뭔가 역할을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5월에 강릉 단오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강릉 단오제가 뭐예요? 유네스코에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 아닙니까? 그런 행사 때, 물론 여러 가지 전시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릉 단오제를 할 때 우리 강원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며칠간 전시해 달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강원도는 아무 말이 없어. 오대산이 평창에 있다고 평창군민들만 떠들고 강원도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국장님, 맞죠?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제가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일단 강원도 차원에서도 2006년부터 문화재청에 반환 건의 공문이나 의견서도 송부하면서 제자리 찾기 결의문도 했었고 또 2010년도에 도 차원에서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반환 건의도 했었고 도 차원에서도 노력은 해 왔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꾸 그런 것을 건의하고 전시회도 갖고 해야 우리 것이 된다니까. 장서 마련하는 게 뭡니까? 평창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소유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측에서 너희들이 가지려고 장서 마련했다 이거야. 물론 서울대 측에서 답변은 틀립니다. 문화재는 군립공원 같은 데 삽 하나만 대려고 해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하는데 이것은 국보급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상변경 허가도 안 받고 그냥 날인 찍어놨어요. 지들 갖겠다는 얘기야. 그래서는 우리가 나중에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전시회라든가 자꾸 하겠다고 하는 거야. 우리 거니까 우리가 하겠다, 자꾸 이렇게 표시해 주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한테 오지, 문화재라는 게 제자리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일련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문화재청의 입장이 뭐냐니까, 아직 서울대 규장각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학술연구가 완료되고 보존처리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보관처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규장각에 보관한다고 결정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날인 문제에 관해서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국보로 지정되기 이전에 날인했더라고요. 규장각 측에서는 자기들 규장각도서관리지침에 의해서 들어왔으니까 보관경로라든가 이런 경로로 하고 또 날인도 간지 여백에 해서 큰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계올림픽을 같이 저거하시다가 이렇게 의회에서 다시 뵙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좋은 자리로 가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9페이지와 41페이지를 같이 봐주십시오. 외국인 관광객 유치 200만 조기달성 부분, 지금 저희 강원도에 외국인들이 관광을 오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지금 일본보다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저거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중국관광객들에 대한 대비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겨울시즌에, 제 지역에 스키장이 있는데 보니까 상해라든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스키를 타러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39페이지 책자에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겨울 관광상품 육성 해서 동남아를 대상으로 펀스키 페스티벌이 있고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루스키 페스티벌이 있는데 중국관광객들한테도 뭔가 이미지를 심어줄 만한 네임을 하나 붙여서 페스티벌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펀스키는 일반적인 용어이고 루스키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했는데 위원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번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명칭을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플래카드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그 사람들을 대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내년부터 바로 적용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하고 7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과 평창의 녹색올림픽도시 조성, 어차피 국장님이 동계올림픽을 총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림픽을 치르면서 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또 향후에 도시의 특성을 갖추는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는데 제 지역이라서 외람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지역도 올림픽이 열리는 곳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가장 경쟁력이 없는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또 가장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일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올림픽을 총괄하시다가 환경관광문화국장님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뭔가 이 지역을 지금부터, 물론 올림픽 준비시설 쪽은 별개이고 환경관광문화국 쪽 부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주실 수 없는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개최지역 하게 되면 물론 주 개최지역이 설상은 평창, 그리고 빙상은 강릉이지만 정선에서는 중요한 활강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창 녹색올림픽도시 조성은 제가 와서 처음 알았어요.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는 제가 산업경제국장 할 때부터 이미 알았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같은 개최지인데 정선이 소외감을 느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환경부 업무협조를 간 이유가 환경올림픽 추진을 위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당신들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용역이라도 해서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환경부의 위상도 정립하고 환경 분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 환경부가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용역을 촉구하러 환경부를 방문했었는데요, 환경부에서 전적으로 저희 의견에 공감하고 당장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금년에도 만약 남는 잔여 사업비가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라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올림픽이 열리면 올림픽이 열리는 3개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도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하면 한 30만 명 정도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외국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2주 동안 강릉만 계신다, 평창만 계신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정선은 하이원하고 연계한다든가, 속초ㆍ양양지구는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설악산이라든가 다른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야지만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보람도 있는 것이고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강원도 그쪽 지역을, 넓게는 강원도 전 지역을 국제관광도시화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정선뿐만 아니라 다른 배후도시들도 그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누구보다도 올림픽 쪽 부분에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늘 걱정하는 것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치르고 나서의 문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면서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고 도시기능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을 지금부터라도 환경관광문화국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점도 관심을 갖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부분들을 하는 곳이…….

몇 쪽이죠?

94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문남수 환경정책과장님한테도, 그전에 맑은물보전과장 하실 때부터 걱정을 좀 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이 통합관리를 명목으로 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이 조직 늘리기를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통합관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오히려 거꾸로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사전에 충분한 역할과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환경관리공단의 참여, 어쨌든 공기업에 대한 위탁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면 조금 경쟁을 시켜서라도, 수자원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가 하나 저거한 것은 저희 지역만 본다면 사실 강원랜드가 폐갱수를 정화하는 부분들로 해 가지고 강원랜드도 부족한 물을 좀 사용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의 말씀은 지금 동원탄좌에서 나오는 물만 하루에 거의 1만 2,000t이 나온 답니다. 그 1만 2,000t을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현재 상수도보다 더 좋은 물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물 자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물 자원도 활용한다면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지역에 다 공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할 때 결국 주민들이 저렴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부분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한번 미팅을 해 봐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환경관리공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위탁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더 될 수 있는지의 부분들,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시설까지도 통합이 된 줄 알았더니 시설은 그대로 두고 운영만 통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효과는 좀 미미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혹시 이것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 통합운영 최적화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강원 남부권하고 동해안권이 참여를 했는데 다행히 강원 남부권은 50%를 지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동해안권 같은 경우는 20%부터 시작해서 최고 높은 고성이 40%로 하다 보니까 도중에 다 탈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환경부를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부에 가서 상수도정책관도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환경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하수도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수도보다는 상수도 쪽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환경부 상수도국장께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제까지는 사실 이쪽에 국고보조가 전혀 없었는데 금년부터 50% 선에서 보조받는 것으로 기재부하고 상의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왔는데 양질의 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혜택이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아이디어를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

몇 페이지죠?

페이지는 안 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55쪽의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도립미술관 문제는 아예 빠졌네요.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이 지난해에 업무보고라든가 행감 등을 통해서 도립미술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아예 빠졌다는 건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인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도립미술관 문제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전 김진선 지사께서 맨 처음에 제안하셔서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희망지역이 여러 군데이고 그것이 잘 조정이 안 되니까 잘 협의해서 한 곳으로 단일화를 해 오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그런 제안을 했으면 일단 대표하는 기관인 예총이라든가 민예총 차원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해 주셔야만 우리 도 차원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합의가 된다면 당장 다음 업무보고에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일을 해야 될 집행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히려 우리 집행부가 나서는 것보다는 도의회 상임위에서 나서서 양 기관을 불러 모으시고, 어차피 주민 대표들이 다 오셨으니까 양 기관들을 모셔서 충분히 듣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골프장 문제 같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골프장 운영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자와 주민 간에 서로 갈등관계가 깊다고 해서 도가 둘이 합의해 와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부는 어쨌거나 결국 도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람되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잠깐 캐나다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주의회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주민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이런 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의회 차원에서 다 조정합니다. 제가 그때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주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면 정말 집행기관에서…….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으나 포기한 건 아니다?

아니죠. 말씀이 나온 김에 김동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지역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보니까 조금 민감하긴 합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50쪽에 보면 북원문화권 조성 해 가지고 조엄 묘역 정비 등 5개 사업 추진 중 이게 있는데 전임국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올해가 사업이 끝나는 해입니다. 5년째 계속 추진 중이에요. 전임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는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또 바뀌셨단 말이에요. 국장님, 유효한 거죠?

제가 사실 서류로만 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한번 조엄 묘역권 현장을 방문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공항 탑승률 관련해서요, 운항시간을 변경한 게 언제였죠?

작년 12월요.

탑승률에 대해 서로 비교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기였네요.

작년 12월을 보면 전년보다 한 2.5%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들어와서 1월에는 한 5.7%가 높아졌고요. 하여튼 시간대 변동으로 인해서 조금 긍정적인…….

어쨌거나 1시간 정도의 시간대 변경이지만 긍정적 효과는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주에서 전국시도관광국장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문화부 주관으로. 그런데 최갑열 본부장 말씀도 있고 그래서-마땅히 그래야 되지만-이용해 보면서 탑승객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시간대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1시 15분에 출발하는데 아침시간도 애매하고 도착하게 되면 저녁시간도 애매하고 이래서 하루를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아침에 일찍 하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 하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좌우지간 그래서, 전에는 두 편을 운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직까지 전문가인 본부장님하고 담당과장, 계장들하고 얘기를 못 해 보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64석을 하다가 188석으로 늘렸단 말입니다. 큰 것을 운행하는데 이것을 줄여서라도 하루에 두 편을 해 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제가 아직까지 의견조율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시간조정에 대한 부분은 매년 제기되었던 것인데 사실 대한항공 측에서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항공이용에 효율을 보려면 최소한 두 편 정도는 있어야 원활하지 않겠느냐, 오전ㆍ오후 정도는 하나씩 있어야지.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하다못해 외떨어져 있는 낙도에 들어가는 배도 하루에 두 번은 있다, 오전 배ㆍ오후 배 해서.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업무보고서상에 없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박경리 선생이 도 연고를 갖고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분의 업적을 계속 계승하기 위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도 관광이 발전하고 앞으로 커나가려면 문화예술적인 요소를 관광하고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국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직원들하고 논의한 사항이 환경도 보전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잘 보전된 것을 관광자원화해 가지고, 또 교육장소로 제공해 가지고 활용해야 의미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산 구석에 숲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아무리 잘해 놓아도 사람이 가 보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자원도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이 되고 다른 지역하고 고유성, 독특성, 특색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박경리 선생님이 원주에 묵으시면서 집필활동을 하시고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은 대단한 관광자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게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한편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찬반양론은 있어요. 주로 태생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나는 이것은 원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도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강원도가 도세 자체가 워낙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억지로 도세를 더 늘리기 위해서라도-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내용이긴 합니다만-강원도에 조그만 연고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업적이 있고 이런 분들은 명예도민증을 주면서까지 어떤 식으로든 강원도와 연결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것은 그분들로 하여금 어찌되었든 인연을 빌미로 해서 결국 강원도세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박경리 선생의 업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지대한 업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가 마땅히 대응해 주는 어떤 배려가 없다 보니까 계속 통영으로 가겠다, 통영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예 박경리 선생 전담부서까지 만들었어요, 집행부 내에.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전담부서까지 만들 정도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도하고도 연계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박경리 선생을 강원도와 연결짓고자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전에 박경리문학상이라는 것을 시상하는 것을 진행하는데 사업예산으로 2억 하고 있단 말이죠. 최초에는 이것을 얘기할 때도 2억 규모가 아니고 5억인가 6억 규모로 도와 시가 5 대 5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초창기에는 박경리문학관 자체에서도 너무 덩치가 크고 해서 선뜻 저기를 못 해 내다가 그나마 최근에 2억 정도 규모로 해서 하는데 원래 도에서 3,000만 원 잡혀 있었다고요, 1억 7,000만 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그런데 그나마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한번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한 번 한 해에 걸쳐서는 4,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거나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북원문화권 조엄 묘역 현장 답사할 때 따님이신 김영주 그분을 한번 만나 뵙고 말씀도 나누고 원주시청 담당 국장이라든가 뵙고 오겠습니다. 일단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ㆍ군에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도가 먼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바람직한 체계는 해당 시ㆍ군에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우리 도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해 주시면 도 차원에서도 적극,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으로 갖고 있으니까 적극 협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보완 및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