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알펜시아리조트 정부매입 관련 건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게 진행되는 의사일정이지만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가 강원도정 발전에 밑거름이 됨을 인식하여 주시고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영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존경하는 김용주 부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알펜시아리조트 스포츠파크 지구의 정부매입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8동계올림픽의 핵심시설인 알펜시아리조트의 스포츠파크 지구 내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에 투입된 기 투자비용의 국고 보전과 대회 이후 경기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정부에 동 지구에 대한 매입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현재 알펜시아 문제로 매우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의 재정적 상황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강원도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알펜시아리조트 건설 등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현재 적지 않은 재정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은 국가 경제의 이익과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역사적인 행사로써 국가적인 대사이며 동시에 국가적 어젠다라 할 것입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경쟁도시와의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써 치열한 유치전에서 평창의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IOC 현지실사에서 평가된 사실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관리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위원은 향후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스포츠파크 지구 전체를 매입, 관리 운영함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기 투자비용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전과 스포츠파크 지구에 대한 정부매입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사례라고 판단되는 만큼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故 김종현 소방대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및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해 7월 27일 주민의 신고로 3층 건물 옥상에서 고양이 구조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여 동료 소방대원들은 물론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던 속초소방서 소속 故 김종현 대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과 이번에 논란이 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故 김종현 대원의 순직과 관련 국가보훈처에서는 관련 법률을 들어 인명구조가 아닌 동물구조 중 사망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법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된다고는 하나 국립현충원의 위상과 인식을 고려할 때 각종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생활의 전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으로 동일하게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기 국립묘지법에는 군인, 경찰의 경우 현역 군인 중 사망한 사람, 임무수행 중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되는 데 비해 소방대원은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 구호 업무의 수행 등으로 열거되어 있어 故 김종현 대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함은 매우 불합리한 법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국립묘지법에서 소방대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그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군인, 경찰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법 해석이 가능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故 김종현 대원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건의함과 동시에 차제에 소방대원의 순직과 관련해서는 동물구조를 포함한 주민생활안전 지원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명확히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 4만여 명 소방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되는 만큼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시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시택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장시택 인사) 한원석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한원석 인사) 이규운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이규운 인사) 최봉걸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최봉걸 인사) 김금수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김금수 인사) 고정배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고정배 인사) 박호연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박호연 인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2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임진년 새해에도 더욱 더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이 뜻하시는 대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식사회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이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와 행정공백 등 주민불편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무사 안일 행태를 바로 잡는 공직기강 확립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여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는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은 183개국 중 43위이며 이는 지난해 39위보다 4위나 하락한 상태로 OECD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청렴도는 전국 시도 중 5위로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렴 청렴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민간부문과의 공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공직사회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등 도정발전 전략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반부패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때에 공직자들이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이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도정의 정책과 관련된 알펜시아, 강릉 골프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감사의 독립성을 기본으로 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대안제시형 성과감사와 예방감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업무행정은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부패 청렴이 선진 일류사회로 발전하는 초석임을 명심하여 청렴문화가 도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의 업무가 알찬 결실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정활동에 전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1년 주요성과 및 2012년도 목표 및 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1관 7담당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만 인력은 35명으로 파견되었던 소방위를 충원 받지 못해 1명이 줄었습니다만 정원은 일치합니다. 2쪽의 담당별 주요기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7억 1,711만 8,000원으로 추경에 편성되었던 청렴도 추진비용이 계상되어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7,95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기감사 대상은 평창소방서의 개서로 91개소 늘었으며 금년도 감사대상은 33개소로 양대선거 등으로 지난해 37개소보다 축소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6개로 변동이 없습니다. 4쪽의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의 주요 업무성과는 첫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새로운 감사행정문화 정착으로 특정주제에 의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소와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관한 재무감사와 재해예방, 보조금 분야 등 기획감사는 물론 상시 직무감찰반을 운영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을 독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청렴도 수준은 전국 5위로 평가받았으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제와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클린콜 점검 등 공무원행동강령 실천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 고충민원 처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고충민원의 도 직접조사 처리율을 55%로 확대하였으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활성화 등 신속화된 행정쟁송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시ㆍ군 재정조기집행 및 가축 구제역 방역 등 현안 점검을 통하여 도정발전의 원활한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5쪽, 분야별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적인 감사는 46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 623건의 처리사항 중에서 시정이 380건이며 신분장 조치 513건 중에는 중징계를 8명을 하였습니다. 민원처리 367건 중 도정에서 직접 55%를 처리하였으며 행정심판은 188건을 처리하였고 소송수행 103건 중 46건을 승소하였으며 행정처분 330건 중 민원인 거주지역에서 53%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6쪽, 금년도의 추진목표 및 전략이 되겠습니다. 비전은 도민에게 감동과 만족 두 배를 주고 청렴 일등도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3대 목표는 민선 5기 도정철학과 목표실현을 지원하는 감사실행과 도민의 만족과 신뢰를 최우선하는 감사행정 구현, 전국 최고 수준의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두었습니다. 중점 추진 전략은 감사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열린감사 내실운영과 대안 제시를 위한 컨설팅감사와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 부패예방 대책과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시책을 확대해 추진하고 자치법규의 입법효율성 제고와 행정청문의 공정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쪽, 10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참여와 전문성 강화로 감사성과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확대로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행정면책과 무사안일ㆍ소극행정 엄단 원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 감사제 활성화로 감사활동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주민 감사관 위촉운영과 감사반장의 민원상담 등 고충민원 해결에 집중하고 감사의 실효성, 능률성 제고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감사결과처분이행실태 확인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결과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고 무사안일하거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 적용하겠습니다. 특히 경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플리바겐 즉 사전형량조정 제도라고 하는 사법적인 감사제도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부당한 청탁이나 불합리하게 처리한 행정행위를 본인 스스로 자수하는 것으로써 심사를 거쳐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자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사 분야를 지정하여 법령을 숙지하고 주요사례 연구를 열심히 공부하는 감사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대안제시형 컨설팅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 및 정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발ㆍ문책 위주에서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해 주는 감사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도 직속기관 및 시ㆍ군 10개 기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수행 시 시ㆍ군별 특색에 맞는 감사를 하는 것으로써 시 지역은 전략산업ㆍ사회복지분야에, 군 지역은 농업과 산림분야, 동해안 지역은 해양과 수산 등에 맞춤형 감사반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전에 감사대상기관 업무실태를 분석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기 위해 실지감사 시 수감기관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주무담당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위법사항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관련자를 문책 위주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제도개선 중점을 두겠지만 관행적으로 무사안일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에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함께 시ㆍ군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로 재무감사를 통한 건전재정 및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엄정한 정기 재무감사 실시로 투명성 제고와 비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 본청 및 사업소,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회계투명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합법성 위주의 정기재무감사를 23개 기관에 실시하면서 특히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의료원 등 출자ㆍ출연기관은 고비용 저효율 등 경영 저해요인에 대한 확인을 해당 실과와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때로는 공인회계사 등 필요한 외부 전문가도 참석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소극적이고 무사안일 및 위법ㆍ부당한 행위는 엄정한 처분으로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용으로 비리개연성의 예방을 강화하겠으며 감사원 등 감사지적사례를 전파하고 회계담당자 직무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로 주요 취약분야 및 도정현안에 대한 기획감사가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심층점검으로 현안사업의 원활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분야별 집중감사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보조금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는 사회단체, 문화체육, 농어업 관련 단체의 경상ㆍ자본보조금을 대상으로 하고 하절기에 대비한 재해예방감사는 공사장ㆍ하천ㆍ재해위험지구 등 주민들의 행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건설공사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테마감사는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ㆍ시공 등 전반에 대해서 법령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재정의 조기집행, 소외계층 겨울나기대책 등 도정의 주요시책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주요 정책ㆍ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입니다. 행정적인 낭비요인과 시행착오의 사전예방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사후 감사로는 시정ㆍ치유가 불가능하여 도정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는 공공감사의 법률 제22조와 강원도의 일상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것으로 대상 범위는 주요 정책의 집행과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을 총망라하게 되겠습니다. 즉 주요정책이나 사업의 집행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 것으로 감사는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사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일상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인력 증원이라든가 조직이 없이 현지에 있는 인력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실정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자치행정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번 도의 기구개편 시에는 계약심사 기능을 감사관실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직무감찰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정치적 전환기에 공직자의 선거중립위반 행위 및 행정공백을 엄중문책하기 위하여 상시 또는 취약시기별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탈법과 사각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전환기에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요원의 지역전담제를 통한 공직비리 정보수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비리 예방을 위한 기동 감찰단을 연중 운영하여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의한 사전준비로 감찰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감찰 결과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을 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점검하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처벌을 엄단하겠으며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 문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성심처리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해결로 고객감동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고의적인 행태 및 공무원의 위법ㆍ부당 처분을 엄중 문책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의 엄격한 준법조사 원칙으로 고질적인 이기주의의 민원을 엄격 대응하면서 선량한 고충민원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해 가겠습니다. 또한 직접조사 원칙으로 억울한 고충민원 한 건 더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행정기관의 고의적인 행태라든가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엄중 문책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고충민원은 방문 설명제로 민원인들의 불신과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민원인을 직접 방문해 의문사항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 일등도 실현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의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공직자가 우대받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사회가 선도하여 시민사회와의 반부패ㆍ청렴을 공조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청렴업무를 협약하고 관행적인 부조리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솔선하여 청렴교육을 받고 홍보하면서 청렴문화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생애주기별로 청렴교육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는 등 청렴의식 내면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부패방지 제도개선 및 신상필벌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부패공직자의 형사고발, 퇴출을 강화하겠고 부패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재산등록 업무처리로 등록 의무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법제행정 선진화로 도민권익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를 수시 정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민의 불편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청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와 시ㆍ군 자치법규의 입안을 지원하는 체제를 강화해서 선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ㆍ군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입법 컨설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수시 발굴ㆍ정비하기 위해 자치법규 시스템 운영 강화로 신속ㆍ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인 찾아가는 행정청문제도 운영을 확대하겠으며 도내 법학전문대학원 등 법률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정한 행정쟁송 수행과 행정신뢰도 확보입니다. 소송사건의 승소율 제고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적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 제도 운영으로 도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심판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권익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별로 현장확인 시 행정심판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관련 패소사건에 대한 객관적 분석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를 하겠으며 입체적인 소송사건 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실무부서와 송무부서, 고문변호사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신속ㆍ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위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확대토록 하는 풀제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감사관실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더욱 정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토록 하겠사오니 나머지 정기감사 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보살핌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시겸 감사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비리가 왜 생기죠? 올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늘 보면 원주, 강릉, 양구, 동해는 수장까지, 왜 그렇죠?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문제, 사람이 갖고 있는 윤리의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매한 질의입니다만 감사관님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내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돌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면 비리가 되고 어느 정도면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금액 가지고는 단 10원을 받아도 정당한 노력의 대가 없이 받은 것은 비리로 봐줘야 됩니다.

단 10원이라도요?

예.

글쎄, 내가 언젠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원서를 낼 때 원서를 담임선생님한테 쓰러 갑니다. 갈 때 요즘 같이 열 갑이 들어간 담배 한 보루도 아니고 담배 두 갑을 신문지에 똘똘 말아 가지고 가서 원서를 쓰고 담임선생님한테 드린단 말이에요. 담임선생님의 그때 그 표정이 서로 고마운 것 같아요,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어린 학생이 그래도 “아, 이 놈이 엄마아빠가 사주니까 가지고 왔구나.”하고 그런 표시를 통해서 서로 고마움을 느끼거나 하는 이런 교감들이 상당히 훈훈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비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문화는 오히려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민원인들이 그것도 만 원짜리 음료수 박스 들고 쭉 들어가고 나오고 전부 다 이럴 것 같으면 그것도 보기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어려운 일이건 쉬운 일이건 간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음료수 한 5,000원짜리 정도, 만 원짜리 정도 그거 하나 들고 와 가지고 같이 나누어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다면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야멸차게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야멸차게 거절하시는 분은 큰 걸 바라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상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잡는다고 이게 감사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공무원 사회에 이른바 정의감이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스스로가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자율성이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무사안일은 엄단하는,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적극이 저돌이 돼서 완전 무식해요, 사실상.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박수를 보내다 보면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사람이 정의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적극 행정을 표출한다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큰 게 생길만 한 곳에 가서 적극 행정을 펼쳐요. 대개 다 그렇습니다. 어디 주변에 “내가 공무원 누구를 찾아갈 텐데 당신이 전화 한 번 해 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배려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전화 한 통화 할 수 없고 공무원 찾아 마주앉으려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우리 사회가 불합리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사실상 법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 행정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알펜시아 감사 마쳤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오래된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일부 직원들이 문답서 받고 하는 작업은 오늘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뭐 좀 나왔습니까?

현재 감사원에서 했던 사항 외에 실무적인 사항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찾았습니다.

구체적인 게 뭐 있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사항들입니다.

뭐 받아 챙긴 건 없어요?

그거까지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하여간 그동안 알펜시아 문제는 여러 가지로 도민들 전체 입에 오르내리고 아주 엄청난 비리의 소굴같이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불신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건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고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짐을 지고 가야 되는지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일까?” 이런 의혹 속에서 계속 간다면 의혹의 덩치만 계속 커지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매듭짓는다는 그런 각오로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의 역할이,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강원도정에 어쩌면 새바람을 넣어줄 수도 있고 전체 공직분위기를 그냥 불신의 소굴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금년부터는 회계감사보다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농업보조금이라든가 각종 보조금을 타서 각 마을 단위로 사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해서 그게 시발점이 돼서 그러한 동네들이 여타 다른 사업들로 연계를 했던 부분들이 뭐 산촌 생태마을이라든가 녹색농촌마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장을 설치했는데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대다수 지역이 특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 강원도 전역이 거의 다 그럴 겁니다. 뭐냐 하면 마을 단위로 펜션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게는 몇 억부터 국도비가 몇 십억까지 들어가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아주 시설들이 잘 가동되는 것처럼 포장이 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수익도 엄청나는 것처럼 올라오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런 막대한 예산들을 지원해 놓고 이게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먼지만 앉아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돼 가지고 지역의 소득증대를 꾀하겠다고 왔던 부분들이, 거기에 보면 지역마을 단위로 자부담 부분들이 있어요. 자부담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그 지역에 돈이 없으니까 몇 사람 명의로 돈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투여되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물론 가서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에서 회계감사나 비리 이런 부분들의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군 단위에는 중점감사 제도를 채택해서 이러이러한 쪽으로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어떤 회계감사 위주 이런 것보다 진짜 이 시설물들이 정말 지역주민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목적 대로 잘 운영이 돼서 그 지역의 농가소득 증대를 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건지 방치돼서 사장되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타 시ㆍ군에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해서 시상을 받아서 출발해서 여타 다른 사업들로 거의 다 연결이 됐어요. 가보면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 지역들이. 일단 그런 막대한 국비, 도비, 군비, 지방비가 투여가 돼서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이 부분들이 정말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말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틀에 딱 맞추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10년인가 15년 동안은 아예 타 목적으로 전환도 하지 못하고 이게 딱 막혀 있으니까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ㆍ군에 감사를 가보시면 마을 단위로 해서 막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2~3군데 시ㆍ군 정도만 가보면 그 사업이 주민들의 소득을 진짜 높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진짜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감사를 갔을 때 회계감사 이런 부분보다도 그런 쪽의 사업들이 정말 본연의 목적대로 정말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방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일선에서 근무해 봤습니다만 사실 마을 단위로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놨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지 못하고 하나의 개인 소유물로 되는 것을 보고 해서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대개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는 공모 사업들이 거기에 채택되어 있는 사업들인데 기획부터 보면 농어촌 공사라든가 컨설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하면서 기획 쪽으로 챙겨보고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거의 돈은 준다고 하니까 타다 썼고 사업은 했는데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펜션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있어요. 뭐 잘 되는 데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부분이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골치가 아파서, 운영을 못 해서 방치돼서 본연의 목적대로 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감사관님한테 “어느 지역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파악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떤 회계감사 위주보다 막대한 국비, 도비, 지방비가 투여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대로 가지 않고 방치돼 가지고는 먼지가 자욱하게 앉아있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데다 매각을 하려고 해도 법적인 부분에 묶여있으니까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여돼서 마을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앉아서 서류나 받아 가지고 수익이 어떻고 이런 것을 다 짜 맞추기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현장에 가보면 이게 진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고 방치되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법적인 제한조치에 묶여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2012년도 감사대상에 종합감사, 재무감사 해서 전체 한 91건 정도 올해 계획이 잡혀 있네요?

91개수는 전체 감사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대상기관은 33개 기관입니다.

33개입니까?

예.

그러면 종합감사의 기일은 보통 어느 정도 감사를 합니까?

종합감사 같은 경우 시ㆍ군은 10일 정도 합니다.

시ㆍ군은 10일.

사업소들은 보통 5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재무감사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재무감사도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5일 정도요?

예.

그러면 감사관실 직원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 한 시ㆍ군에 10일씩, 사업소에서 5일에 걸쳐서 10일 이렇게 걸리는데 감사기간이 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ㆍ군의 감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나요?

업무보고도 아까 드렸지만 하나의 자기의 전공분야를 두 개 정도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감사직원들을 풀로 운영하다보면 현재까지는 시ㆍ군을 감사함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고 와서 처리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휴일이라든가 야근을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7개 담당이 전체가 다 가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법제하고 송무는 빠지고 현재 담당이 가는 것은 감사기획담당이 주관이 돼서 하고 회계담당과 기술 그다음에 직무담당 4명이 나갑니다.

4개 담당이 가서 종합감사를 하신다?

예.

한 10일 정도인데 연간 10개 시ㆍ군 정도 하시네요?

예.

이것만 100일 정도고…….

그러니까 시ㆍ군은 6개 정도죠. 시ㆍ군은 2~3년마다 돌아가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6개 시ㆍ군을 합니다.

일단 10일 정도로 감사하는 게 10개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는 시ㆍ군을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포함시켜서요?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5일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방대하게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모자라지 않느냐 일정을 너무 많이 잡아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철저한 감사가 되겠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별 문제는 없으시다?

현재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매년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재무감사나 종합감사 또는 개인 비리나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중징계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는 몇 분 정도 중징계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만 일상적인 감사를 통해서는 8명을 중징계했고 그밖에 다른 지역에서,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발되어 온 인원을 포함하면 10명이 넘습니다.

중징계 정도가 되면 사안이 심각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내용 중에 중징계 받은 사안이 한 18개 시ㆍ군 실이나 과에 유사하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중징계 감사내용을 18개 시ㆍ군, 만약에 회계과라면 회계과의 중징계 받은 내용을 다른 타 시ㆍ군에도 그런 내용을 공개해서 유사한 비리가 안 걸리도록 사전에 예방을 위해 통지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사례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렇게 징계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사례들을 자꾸 숙지를 시키면 재발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하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중징계 감사 내용은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숙지를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해 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감사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 보면 제보에 의한 감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순회에 의한 감사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시ㆍ군마다 순회를 하죠, 연차적으로?

현재 정기감사는 그렇게 주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화 된 다음에 감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경찰관이나 이런 데서 언론보도로 사건화 된 것, 제보에 의한 감사가 몇 %나 되는지?

대개 직무감찰을 나가는 경우가 민원들이 저희들에게 제보해 준 사항, 전체 감사건수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시ㆍ군에 민원조사 차 나가는 것들이 거의 제보에 의한 사항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기적인 순회감사는 늘 보시는 대로 보겠지만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나갔을 때는 어떤 근거라든가 뭐가 확실할 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확실한 사항이 될 것 같고 이미 사건화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들의 감사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동안 감사실에서 계속 제보감사를 했든 아니면 순회감사를 했든 사건화된 상태에 가서 감사를 했든 감사를 하시고 나면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공직자들의 업무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도출된 사항들은 없습니까?

그동안 공무원들이 비리를 했던 부분이 사회복지분야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시겠지만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무자들도 미처 못 챙겨보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는 전자시스템으로 완전히 됐기 때문에 비리 사항이 없습니다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이중으로 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본인들의 의식문제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늘 공직자들의 비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한 유형의 비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장치를 해 놓으면 미연에 방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서 시행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아직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그리고 감사관님이나 여기 과장님들 보면 공직의 연륜을 상당히 가지신 분인데 요즘 세대에 인터넷이나 사이버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업무가 막힐 것 같은 그런 감도 있는데 감사관실의 젊은 공직자들 중에 인터넷이나 사이버 쪽으로도 능통한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시모니터링 제도로 자기 분야에서 회계집행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회계분야라든가 예산분야 이것을 계속 관리하는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특히 우리 지적이라든가 세무 쪽은 실력들이 탁월합니다.

여기에 오지 않으신 직원 중에서 젊고 요새 시대에 맞는, 그런 스마트 시대에 맞는 그런 직원들도 감사관실에 있다?

예, 있습니다.

요즘에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돌출되는 것을 보면 아주 머리를 지능적으로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있던 사항을 조금 방치 내지는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 사고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옛말에 도둑질 하려고 마음먹으면 열 명이 지켜도 한 사람을 못 이긴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부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감사를 매년 하면서 감사결과에 그 사건에 대한 종결을 지으면서 이런 유형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방침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것으로 하고 제도적 개선을 해 가는 그런 감사관실이 됐으면 하는 것을 제가 감히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 가시죠?

예, 이해 갑니다.

그래야지 그냥 사건 하나 끝나고 나면 이것은 종결, 그리고 다음에 또 그 유형에 맞는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해 가지고 또 종결, 이렇게 종결을 지을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해 보셨으면 해 본 경험에 의한 개선에 대한 어떤 방법도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앞서가는 감사관이 되고 감사가 감사다워야 되는데 검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검사하고 온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감사가 검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셔서 선의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청렴한 공무원들이 한두 사람의 부정 때문에 공직사회가 마치 엄청 크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감사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개선안도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개선안을 놓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관이 되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알펜시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감사기간이 연장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 직원 열한 명이 가서 그 기간은 그대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세 명의 직원이 거기에 남아서 오늘까지 할 겁니다.

오늘까지요?

예.

물론 감사원 감사를 두 차례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도 그쪽에서 감사를 많이 받다보니까 나올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사실 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끊고 가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알펜시아가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고 그런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충실히 다 하셨는지 나중에 또 한번 저희가 자료를 보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가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해서 대략 흐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끝나면 지사님께도 보고를 하시겠지만 우리 기행위에도 관련 감사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강원도의 일은 아닌데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울시의 25개 구청이 작년 2011년도에 직원들의 출장여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게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그런 자료는 없죠, 아직은?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원도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저도 요청을 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서울시 구청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2만 741명 중에 99.4% 2만 621명이 출장비를 타갔는데 감사관님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여기에 적용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 4시간 미만 출장할 경우에는 1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어느 부서는 부서 전체 직원 중에 한 달에 단 이틀만 빼고 4시간 이상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감사관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현장근무사항이 아니면 사무실 요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저는 강원도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예방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하고 재무감사를 할 때 부분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불법적인 일이라든지 이게 안 나타났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은 도ㆍ시ㆍ군에 대해 각종 업무수행 과정의 문제점 지적과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그리고 또한 예산 집행에 따른 비합리성, 비능률성, 낭비성 등을 제거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비리행위 근절을 통해 청렴도 향상과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선도하는 등 도정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관과 직원 모두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김시겸 감사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2년도 시책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알펜시아와 관련된 특별감사를 종료한 후에는 즉시 우리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시겸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김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정용 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정용 인사) 다음은 경영지원실을 맡고 있는 윤종성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윤종성 인사) 주식회사 알펜시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차인규 대표입니다. (알펜시아 대표이사 차인규 인사) 이상으로 간략하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개발공사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의 업무를 살펴 주시고 다방면으로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펜시아리조트의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록 부분적이나마 점진적인 개선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공사가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강원도개발공사의 발전과 알펜시아의 정상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경영방침, 주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공사의 기구는 1본부, 1실, 9팀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 100명에 현원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2명은 (주)알펜시아와 바이오메탄사업에 파견근무로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2쪽을 보시면 재무 및 경영현황입니다. 2011년 말 기준 추정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면 자산이 총 1조 6,945억 원이며 부채는 1조 3,023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3,9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성과에 있어서 2011년 매출은 1,542억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7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개선되었고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당분간은 적자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차입금 현황을 보시면 공사채,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 ABCP 등 알펜시아에 대한 차입금이 9,585억 원이며 산업단지와 임대주택에 대한 차입금이 1,251억 원으로 전체 차입금 규모는 총 1조 83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 예산은 총 3,1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양ㆍ운영수입 극대화 및 고정자산 매각을 통해 수입예산을 확보하고 영업비용 절감 및 불요불급 비용 통계 등을 통해 지출비용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알펜시아 운영수입 495억, 원주 무실아파트 분양수입 116억 원, 출자사업수입 139억 원, 원주 무실아파트 부지매각대금 272억 원, 삼척 방재산업단지 매각대금 394억 원, 알펜시아 분양수입 960억 원 등 총 3,149억 원이며 지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알펜시아 운영비 563억 원, 정선 임대아파트 건설사업비 129억 원, 알펜시아 조성사업비 546억 원, 유동부채 상환 660억 원, 고정부채 상환 594억 원 등 총 3,4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경영방침입니다. 저희 공사의 첫 번째 경영방침은 일감 확보입니다.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아시다시피 알펜시아 투자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소진되어서 심각한 일감 부족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자금의 투입이 전제되지 않는 동계올림픽시설 건설 참여와 강원도 및 시ㆍ군 지자체 대행사업을 통한 일감 확보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 개선입니다. 매출 원가절감 등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서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고 카지노, 면세점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운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교육 강화 및 고객서비스 중점관리로 고객 감동 실현과 충성고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 효율화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효율화와 인력규모 최적화를 추진하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알펜시아의 법인 분리와 외자유치 성사에 주력해서 강개공은 장기적으로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 수행에 적합한 조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5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 사업입니다. 향후는 에스테이트의 잔여공사가 남아 있습니다만 에스테이트 건설에 대한 추가 투자는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신규건설을 일체 중단하고 외부 마감완료 98세대 중에서 20세대에 대해서만 내장공사를 수행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준공세대는 총 91세대에서 111세대가 되게 됩니다. 한편 건설이 보류된 79세대는 분양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분양 목표는 당기 약 8%입니다. 따라서 작년까지 총 2,519억 원의 분양을 했고 올해는 960억 원의 분양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 분양대책입니다. 상품설계 개선 및 타운하우스 출시를 통한 분양 활성화를 모색하고 홍콩법인 설립 및 외국인 투자이민제 보완을 통해서 해외분양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분양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테이트와 골프회원권을 통합한 상품을 출시하고 장기미분양 19채의 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6분의 1구좌와 외국인 전용단지 블록 세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델하우스 건설을 통한 우선분양을 추진하고 에스테이트 가격이 비싸다는 시장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 가격할인 분양, 후 기존 입주자 보상방안에 대한 협상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착공 타운하우스의 설계변경 선분양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에스테이트 분양의 침체분위기 반전을 위하여 타운하우스 상품을 기존의 설계 개념을 탈피하여 새롭게 건설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계획의 타당성이 입증되고 구체화되면 공론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콘도 분양 확대를 위한 법인 영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의 협조 아래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대상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해외분양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분양대행사를 능력 위주로 정비한 후에 적격업체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분양 대행사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외분양제도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콩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중국인 우회송금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100만 불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토록 되어 있는 제도에 대하여 이 금액을 50만 불로 감액하고 영주권 부여 대상을 개인투자자는 물론이거니와 법인대표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투자영주권 부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법무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블럭세일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을 보시면 알펜시아 운영 목표 및 실적입니다. 올해 알펜시아 운영목표는 430억 원으로 전년도 매출 381억 원 대비 113%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올해 1월 매출은 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39억 원 대비 45%의 증가를 시현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매출 목표는 표에 나와 있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의 운영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호텔운영과 관련해서는 IHG사와 계약조건 개선을 추진해서 운영로열티를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운영 주체인 트룬과의 관계는 우선 외국인 총지배인을 교체하여 종업원들과 대화가 가능한 한국인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영업을 보다 활성화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기존 계약체계 등 불가피한 상황에 기인해서 GDC, 알펜시아, IHG, 트룬 등 여러 조직으로 중복 관리되고 있는 알펜시아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관리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도까지 필요인력 확보와 조직의 구축, 영업 활성화의 기틀은 상당부분 정립되었다는 내부 판단하에 알펜시아 각 Profit Center의 손익관리 적정화를 위한 관리 회계제도의 정립, 알펜시아 운영의 독립성 보장과 GDC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등 내부관리 최적화에 주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9쪽을 보시면 개발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송정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분양 현황 및 계획은 총 26만 8,415㎡ 중 21만 6,636㎡를 분양 완료하였고 잔여5만 1,779㎡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분양 부지 처리와 관련해서는 2012년도 상반기 내에 강원도 및 동해시와 협의하여 분양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척방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현재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매각한 상태이며 매수자는 동부발전주식회사입니다. 계약일은 2012년 1월 9일이고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승계를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394억 원이고 기 조성공사에 대한 타절금액은 정산 후에 잔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주택사업입니다. 첫 번째, 정선 임대아파트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11월 공사에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41.5%입니다. 2013년 4월 입주 예정이며 현재 265세대 중 94세대 35.5%를 분양하였고 올해 공정률은 99%, 분양률은 100%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원주 무실3지구 아파트 분양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97%, 상가는 8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2월 중으로는 전세대 분양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올해 3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2014년 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절차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의 대행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조성 대행사업은 2012년 1월 현재 공정률 68% 이며 올해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도관광지 수탁관리 운영사업입니다. 2011년 매출액은 4억 4,800만 원이며 입장객수는 14만 91명입니다. 고속도로 및 복선전철 개통으로 2009년 이후 매출이 신장되고 있습니다만 2012년 레고랜드 코리아리조트사업 및 4대강사업 제방공사 일정에 따라서 폐장시기를 신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회사의 현안은 전체적으로 5개 항목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입니다. 원주 무실2지구 아파트 부지를 272억 원, 알펜시아 캐슬 부지 130억 원, 알펜시아 기숙사 예정부지를 13억 원에 매각을 추진 중이며 그 외에도 미분양아파트와 동해산업단지 매각 추진 등을 통해서 부채의 축소와 유동성 보완에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환입니다. 2012년 만기도래 공사채는 744억 원이며 이 중 상반기 만기도래 1,015억 원 중에서 103억 원은 상환 완료하였고 800억 원은 차환발행 예정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펜시아 영업 및 분양 활성화입니다. 올해 1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시설을 알펜시아에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이로 인한 매출의 일정부분 신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와 연계해서 알펜시아 자체의 외국인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도 공유제 상품의 추가 출시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고객층의 요구를 흡수하고 법인전담팀의 영업을 강화해서 법인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사업 구조조정 부분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 중에서 분양 가능성이 낮거나 손실이 우려되는 사업, 그리고 장기부진 사업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동부발전과 394억 원의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삼척방재 일반산업단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원주산업개발과 21억 원에 원주부론 일반산업단지 사업권 포괄 승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펜시아 투자유치 및 매각 방안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현재 상태의 시설과 설비로는 흑자 달성에 의한 경영 정상화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투자 유치를 통한 혁신적인 경영주체의 재정립과 추가적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부 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알펜시아의 독립법인화를 검토하고 매각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외 몇몇 투자 합작희망업체와 비록 초기단계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제안서 검토 및 투자조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투자유치 및 매각대상은 알펜시아 타운지구와 에스테이트 지구이며 이를 1개 패키지로 협상하는 방안과 타운 지구만 따로 떼어내서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고 어느 경우에나 기본 전제는 인수 및 운영 주체가 동계올림픽 대회에 적극 협력하는 전제하에 합작경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 및 경영현황에 보면 2쪽에 경영성과가 2009년부터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이겠지만 1,542억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당기순이익 부분은 계속 매출은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부분은 계속 큰 폭의 적자를 2010년에는 519억, 2011년에는 470억 정도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나타났는데 매출이 이렇게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본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운영과 관련해서 크게 이익이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간 400억 원의 금융비용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알펜시아 운영에 있어서도 당분간은, 물론 매출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손실의 폭은 줄어들기는 하는데 알펜시아 운영과 관련해서도 해마다 약 200억에서 250억 정도의 적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는 부분에 반해서 알펜시아에 대한 운영 수익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출의 증가도 강원도개발공사가 특단의 어떤 새로운 사업을 전개한다든가 하지 않으면 매출의 증가 커브도 상당히 완만하게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에 진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도?

예, 알펜시아의 매출 그 자체는, 작년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두 배 정도 올라가고 올해도 한 50%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증가세가 계속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증가 속도가 상당히 완만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부분에서 약 1조 836억 정도 차입금이 있는데 금년도 우리 2012년도에 갚아야 할 차입금이 어느 정도 되죠?

올해 만기되어 돌아오는 게 2,220억이었고요, 그중에서 일부는 갚을 수 있는데 이번에 상반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13억 중에서 800억을 차환하고 나머지는 갚는 걸로 했거든요. 그동안에 앞에 있는 사옥 매각도 하고 작년에 원주무실아파트 매각하고 분양하고 이런 대금으로 해서 지금 몇백억 갚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갚아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갚아야 할 부채가?

2,220억요.

2,220억인데 지출예산에 보면 부채상환 부분이 2,220억인데 부채상환에 보면 1,254억 정도를…….

저희가 다 갚을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저희가 주로 분양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매각, 삼척방재단지 매각한 것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올 연말까지 50%는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돈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 가지고 2,220억을 다 갚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부 차환을 하고 일부 상환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220억 중에서 1,254억 정도는 분양수입이나 이런 부분으로 상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만기연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만기연장을 할 때 만약에 이게 금융권이나 행자부에서 만기연장을 승인 안 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신용도가 지방공기업이니까 AA⁺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신용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자율이나 만기연장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그동안에 만기연장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행안부의 승인 문제 그게 항상 이슈가 되었죠.

만기연장을 하고 그럴 때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데 항상 행안부에서 조건을 지금까지 먼젓번에 저희들이 출연ㆍ출자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지방자치단체에 만기연장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게 2010년도에 그때 1,500억 마지막으로 사채발행하면서 행안부에 제시한 약속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이 지금 100%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계속 연장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앞으로는 그런 일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건 충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만기연장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예,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만기연장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갚는 부분은 어떤 한계가 있고 제2안으로 나머지 못 갚은 부분은, 상환 도래되는 부분은 만기연장을 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만기연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없이 만기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4쪽에 우리가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김상갑 사장님께서 직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경영방침에 보니까 놀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일감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왜 일감을 확보를 못 하죠? 근본원인이 뭐죠? 자본력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자기 자체자금을 갖고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그걸로 선투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돌려받는 이런 식의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기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새로운 기채는 전혀 못 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수탁사업 이런 것밖에 없죠. 그러다보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공단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삼척공단도 그렇습니다. 그게 강원도개발공사가 400억 정도의 돈을 선투입해서 지금 묶여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앞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 지금 알펜시아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된 수익 창출이 나올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분양이 되어서 어떤 자본력을 축적해 놓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은 일이 없는데 어떤 자금력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이 없는데 직원들은 뭐하죠?

지금 어쨌든 올림픽이 유치되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 경내에 IBC도 하고 그다음에 봅슬레이 경기장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인력은 있으니까요. 인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에 요청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정부나 강원도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수탁사업을 주지 않고서는 새로운 일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참 큰일이네, 직원들이 자금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을 못 한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가용인력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조직을 최소화해서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대처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현장에 어려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보시면 2012년도 수입예산을 3,149억 정도를 하시겠다 했습니다. 영업수입 886억 기타, 이런데 사장님 보시기에 3,149억 원 수입 확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관건이 되는 부분은 아마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분양도 저희가 이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보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연간 최고 많이 했을 때가 한 700 정도 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분양을 960억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펜시아 운영수입이라든지 무실부지, 특히나 삼척방재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삼척시하고 트러블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트러블이라기보다…….

갈등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삼척시에서 다소 불편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뭐 혹시나 민자로 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저희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매각하는 데 매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3,149억 수입이 안 맞으면 지출도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실 지출예산에도 보시게 되면 부채상환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수입이 예정대로 안 되면 부채상환을 예정대로 하지 못하는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지출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수입에 적극 매진을 하셔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최선을 다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수입에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강원도개발공사를 알펜시아와 개발공사 직능에 따라 조직 효율화를 위해서 분리시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구조상?

그건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린 대로 외부의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법인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 전체의 유동비율이 맞아서 이게 분리가 가능하냐는 거죠.

그건 여러 가지 회계적인 방법은 강구를 해서 가능한 방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의 발전을 위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도 나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서로 상생하고 독립적인 법인으로 갔을 때 오히려 어려움들이 조금씩 해소되지 않겠나 봅니다. 사장님도 그게 가능하다면 꼭 그 길을 찾아주셔서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모체인 개발공사가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알펜시아 부지 내에 혹시 사용가능한 가용부지가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올해 4차로 콘도를 더 지으려고 했던 부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앞에 있는 넓은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실은 전부 다 가용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호텔 옆쪽에 있는 절개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법인이나 회사라든지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했을 때 알펜시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지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개별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토지의 효용도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보고받은 내용이 있어서 이게 올림픽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과연 이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제공이 가능한가 아닌가 확인이 되어야 만 다음 일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에서 강원도에서 꼭 필요한 부지 같으면 대단위로 매각을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땅이 용도가 달라진다든가 이랬을 때는 자본 유치나 이런 데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의 큰 단지로 되어야 거기에 추가 출자가 들어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우리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알아야만 그 내용이 처리되기 때문에 가용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내에 어떤 사업이든지 자꾸 들어오는 게 좋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가능하면 한 개 업체라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서로 상생하고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사장님, 연초인데 듣기 거북한 질의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도 여기 도의회에 업무보고 하시러 오시려면 마음이 편하시지는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희도 강개공 업무보고나 알펜시아 이야기가 나오면 골이 아픕니다. 정말 시원한 해답도 없고, 그런데 사장님 오늘 이 업무보고서를 쭉 보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작년에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당하셨지만 사장님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비상한 각오가,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그런 보고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글쎄요, 그건 뭐…….

그러면 우리 강개공이 알펜시아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1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알펜시아리조트사업에는 추가적으로 사업이 거의 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야 될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강원도개발공사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발전해 나가려고 그러면 알펜시아의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빠져나오지 못하면 강원도개발공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니까 그게 가장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모든 돈을 다 여기에 집어넣어놨으면 이게 어떻게 잘되도록 하든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해답을 못 찾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개공 기구표를 보면 경영지원실, 개발사업본부 이렇게 1실, 1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요. 알펜시아가 지금 그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이 5개 팀으로 개발사업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조직이 계속 똑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T/F팀이나 정말로 문서상이라도 이름이라도 바꿔서 업무보고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날 이 조직의 이 인원 가지고 일하실 건 없으시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일이 있어야 조직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을 만들기 위한 기구 구성부터 잘못되어 있다 그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떡이나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일감 확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시설 건설 참여를 해서 일감 확보를 하겠다, 이건 강원도 눈치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시ㆍ군 자체 대행사업 확보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이 우리 시ㆍ군단체장 만나신 일이 있으세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현안이 있으면 만나는 거고요, 그렇겠죠.

프로젝트를 가지고 만나보신 적 없으세요?

예, 만난 적 없습니다.

벌써 작년 행감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소한 5개월 동안 손놓고 계셨다 그 말씀입니다.

회사일은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임원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면 사장님이나 우리 개발사업본부나 이하 팀장이나 누군가는 이 지자체장들하고 그 지자체에 어떤 현안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가 좋은 노하우와 인력과 경험이 있으니 우리한테 일감을 달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례를 밝혀 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이 위원님 계시는 가까운 원주에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만드는 것, 그것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선에도 지금 임대아파트 하는 거, 정선군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알펜시아에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만드는 것도 협의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그러고 있죠.

그런 걸 첨부자료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알지 저희가 안 물어보면…….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계약이 되고 수주가 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일이 이거하고 있다, 저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그러면 성사확률은 몇% 정도 됩니까?

되도록 해야죠.

말씀이 참 금방금방 시원하게 나오시는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우리 횡성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횡성군에서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거기에 야구장도 하고 소싸움장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게 신문지상에 여러 번 났습니다. 그런 걸 개발사업본부에서 체크를 해서, 언론보도도 스크랩을 안 하세요?

저희 개발사업본부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본부장님하고 하시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 에스테이트 분양목표를 8%로 잡으셨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MB정부가 747공약을 내걸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기업에서 신년도 계획을 잡을 때 10% 이상은 목표를 잡고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연한 의지가 없다, 안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이 8% 해야 기존에 25.9% 해서 다 팔아야 34%인데 정말 언제나 이 분양을 다 할지 묘연한 이야기이고요. 분양목표액을 512억을 다 팔아도 1년 운영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좋겠어요. 의지만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의지로 할 것 같았으면 벌써 분양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팔리지 않는 일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인데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도 2009년도에 최대 분양했을 때 700억 남짓 분양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980억 해 보겠다는 것도 그게 전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국내시장에, 분양시장이라는 것도 다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분양시장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분양을 위해서 전경련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협의하고 그랬습니다.

몇 분 정도 만나셨습니까?

그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경련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전경련에 가서 전경련의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만나면 전경련의 전무나 상무 정도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일도 안 되고요. 전경련의 상무나 전무가 이걸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재벌총수들이 하는 일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도 김진선 올림픽조직위원장님을 여러 번 찾아뵙고 올림픽조직위원장은 공식직함을 가진 분이니까 김진선 위원장님께 저희가 브로슈어하고 다 만들어 드렸어요, 설명자료까지. 전경련 가셔서 전경련 부회장 만나서 협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실무 기업 담당하는 상무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연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무런 현안이 없는데 만나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같이 동행은 안 하셨어요?

예.

전 지사님한테만 맡겨놓고 동행은 안 하셨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비즈니스도 회장이 가면 옆에 동행해서 가서 그 후차적인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가 되는 수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가자 해야 하는 거지 제가 위원장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사장님이 하실 역할이 그거 아니세요? 그래서 사장님 작년에 행감 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사장님은 강개공 사장님으로 부임하실 때 구조조정의 달인이라서 모셔왔다는 세간의 평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 일단 위원님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이 인적 구조조정도 있고 조직의 구조조정도 있겠죠. 지금 부임하신 지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정말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연한 의지가 안 보이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가면 기획관리실장이 동행을 해서 가서 그 밑의 차관, 실ㆍ국장들하고 해서 모든 일을 엮어내지 도지사가 장관하고 다 그걸 연결을 해서 끝을 냅니까? 그럼 오로지 김진선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

위원님, 그거 다른 문제로 넘어 가시죠.

더 이상 질의할 의미를 못 느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십시오.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강원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식평가액은 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매년 주식평가를 하죠?

예, 합니다.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수입예산에는 안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전체 자산이나 이런 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본잉여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에 들어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동자산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강원랜드 주식 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아마 매 결산기 말에…….

결산기 말에 합니까?

그날의 주식 시세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말에 강원랜드 주식 전체의 평가액이 어느 정도 되죠?

2만 5,900원 했고 전체적으로 3,650…….

지출예산에 보면 부채를 강원도개발공사가 1조 3,000억, 하루 이자가 어느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출예산에서 영업외 비용이 이자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136억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이자 1억 1,000을 1년으로 따지면 한 300…….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본비용이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연간.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당해연도에 얼마만큼 지출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대한 이자비용 136억은…….

공사채를 발행할 적에 선이자를 빼고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하고, 그게 400억이라면 400억이 이렇게 쭉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카지노는 속초인가 어디에 들어오는데 언제부터 개장을 하게 되나요?

지금 개장해 있습니다.

했습니까?

지난 음력 설 때…….

그러면 여기에도 일부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카지노는 민간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장소만 임대를 해 주고 임차료만 받고 있습니다.

파견되어 나가는 직원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마 콘도 분양 확대를 위해서 동계조직위가, 예전에 전 김진선 지사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함께 협력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6쪽에 보면 협조하겠다는 뜻이시죠? 구체적으로 조직위하고 나눈 얘기는 있습니까?

예, 자주 뵙고…….

조직위가 어떤 방식으로 분양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좀 들은 바가 있습니까?

조직위 차원에서는 공문을 내거나 하는 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분양의 어떤 것을 협조하겠다는 무언가 계획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갖고 있기 때문에 신문 언론에 한번 났던 것이고요.

중국의 경제단체들 이런 쪽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도 하시고…….

이런 것은 작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대기업에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던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잘 못 했었죠, 대기업하고의 관계가?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는 없고요,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분양 확대라든가 경영방침에서 건설 참여, 올림픽 시설 일감을 확보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서는 쪽으로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랬을 때 강원도개발공사가 새롭게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알펜시아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일감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력이 없으니까? 그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일감을 가지고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 아시겠지만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것은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확보를 못 하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거기에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시키는 단계는 어렵다고 봐요. 알펜시아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단계적으로 사실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이것은 이거대로 그런 식으로 하되 새로운 임대사업이라든가 아파트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의 직원들이 뭔가 다시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게 말입니다. 전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임대주택 아파트는 다소 돈이 들어가지만 일단은 빚을 지는 건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들이잖아요. 다만 2~3년의 장기적인 기간이 있겠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은 자꾸 회사에 몸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괴롭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새로운 일감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방재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싸게 매매를 했다고 언론에서 나왔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 같은데 원래 용도가 지정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양도를 할 적에는 투입되는 원가 기준으로 양도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언론에 다시 또 나오게 되면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언론을 막을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원도개발공사가 따지고 보면 사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처음에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왔는데 해 봐도 풀리지는 않고 이러다보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지사님한테 사표를 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사표를 냈는데 지사가 반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어느 조직이든 조직이 생산성을 높이려면 구성원들의 사기가 충천해야 되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사님이 직원들한테 신분보장을 해 주겠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매각을 한다 해도 직장을 승계해서 매각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확실히 심어줬으면…….

그거는 일반적인 관행인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어디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옮기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조직이 잘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까 남만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장님께서도 의욕이 조금,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저희들도 받고 있고 여기 도청 앞에 농성하시는 분도 오랫동안 보아오셨죠?

예.

그런 문제가 우리 지사님이, 그것도 농성하는 분들한테 내가 책임지고 어쩌겠다는 지사가 언질을 주면 문제가 풀릴 텐데 지사실 앞에까지 농성자들이 와 가지고 경찰하고 대치하고 있고 사무실 앞에까지 이거 참, 아까 차인규 사장님 고생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차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차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차인규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사는 대명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으니까 연계에서 상품 활용도가 높아지고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알펜시아도 다른 회사랑 연계할 수는 없습니까, 이용권을?

지금 연계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몇 군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제한적으로 몇 구좌, 5세대 정도만 하자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도 시즌이 너무 짧아 가지고 회원들이 겨울이면 한 11월 중순만 되어도 골프를 치기가 힘들거든요. 4월 중순이나 돼야 오픈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런 데에도 우리가 따뜻한 데와 연결시켜서 작업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실은 못 맺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들은 말씀인데 김진선 조직위원장한테 요청을 해서 문광부 장관한테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에 분양요청을 하는 것으로…….

예, 지금 정부부처로는 다 공문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정부 산하기관 한전 이런 데 관련되는 기관 같은 데도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고요, 각 부처로 나갔기 때문에 부처의 지식경제부이면 지식경제부 산하의 담당 그쪽을 찾아가 가지고 밑의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다시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없고요, 대한체육회 쪽에서 105억 정도의 콘도를 22구좌 현재 풀구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선수촌 촌장이 알펜시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서 제가 찾아뵈었고요,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고 육군복지단 같은 데에서도 20억 정도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서 20억 정도 하면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적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되면 잘 풀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요청을 김진선 위원장한테 하신 건 잘 하셨고 지사님한테는 요청 안 하셨습니까?

지사님도 공문으로 해 가지고 따로 한 200개 그룹사 정도 되는 데에 공문을 발송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죠?

김상갑 사장님하고 지사님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셔 가지고 결정적인 문제 해결책은 안 되겠지만…….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하긴 하는데 저도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까 차인규 사장님 말씀하실 때 일반기업체에서 계시다가 들어와 보니까 공공조직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늦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공사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주문을 드렸는데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하면 안 될까요?

어쨌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알펜시아 부분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별도 법인으로 떨어져 나오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현행법상이나 제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옆에 있는 용평은 방이 남아돌면 싸게 팔고 필드도 싸게 팔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는 방이 남아돌고 필드가 비는데도 싸게 팔 수 없으니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싸게 팔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면 그냥…….

저기는 이미 싸게 팔고 있는데 여기는 결재 받느라고 한참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권한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게 조례로 가능하다면 저희 의회에 협조할 의사가…….

지금 현재 제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직원들이, 뒤에 계신 분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프런트 직원들이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가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체 같으면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처우나 이런 게 다른 데보다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직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약점이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인규 사장님 말씀할 때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감사받느라고 직원들 고생하셨을 텐데 감사에 뭐 좀 나왔나요? 지적된 게 많나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요, 감사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 과거에 거론됐던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받느라고 에너지를 쏟고 직원들을 힘들게 하느니 차라리 그런 에너지를 판매하는 데 쏟으면 어떻습니까? 딱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를 두 번씩이나 받은 건데 전문가들이 못 캐내는 건데 어떻게 캐내겠다고, 그다음에 제가 농담 반 진단 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위원들이 거기에 사외이사로 가서 점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저희는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협화할 부분이 있으면 협화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비전문가들이니까 찾아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겠습니다. 사장님은 요즘에 주로 평창 알펜시아에 계시죠?

예, 되도록이면 서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기에 있으려고 합니다.

서울에 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주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울에 어디를 다니십니까?

서울에 다니는 데는 많죠.

서울에도 사무실이 있나요?

서울에는 분양사무실이 있습니다.

분양사무실에 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분양사무실에요?

예.

분양팀 점검을 자주 하시는 모양이네요. 알펜시아 차인규 사장님이 알펜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사장님 권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상갑 사장님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강원도개발공사 밑에 알펜시아 사업이 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런데 분양사무실에는 차인규 사장님이 자주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 사장님이 자주 가시고 있죠.

사장님이 분양사무실을 자주 가실 일은, 아까 윤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소가 서울에 있으니까 집에 가시기 위한 수완으로 출장을 달고 가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건 아닙니다.

스키 잘 타신다면서요?

예, 잘 탑니다.

요즘에도 야간에 주로 스키 많이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타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아주 요양삼아 잘 와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이 있으니까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하실 때는 요금을 내고 하시나요?

직원들한테는 아마…….

무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야간스키를 즐깁니까?

다른 직원들은 뭐 좋아하는 사람은 하겠죠.

사장님이 하시는데 어려워서 하겠습니까? 아까 보고사항을 전반적으로 봐도 알펜시아의 어려움은 강원도민이 다 알고 있고 강원도개발공사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연의 업무를 놓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이 오히려 업무와 무관하게 알펜시아에 파견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면서 자리나 가지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직원들 간 이해관계가 서로 상통하지 못해서 의외로 강원도개발공사의 내부적인 얘기가 외부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사장님은 야간에 스키타고 낮에 쉬었다가 서울에 출장 가서 집에 가 주무시고 돌아오시는 게 사장의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결단코 그런 일은 아니고요.

물론 사장님도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신 지가 16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 속에서 오셔서 잘해보시려고 했는데 강원도에 산이 많아 그런지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 모든 사업이 그렇게 어렵게 풀려가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내용을 들어봐도 위로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격려하시는 위원님도 계신데 이러한 어려움을 1년 6개월 동안 하시면서 지금쯤에 와서는 뭔가 방향은 제시할 줄 알았는데 금년 업무보고를 봐도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다른 게 없이 우리는 어차피 적자에 사니까, 우리로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혹여 로또 맞듯이 어떤 사람이 하나 와서 크게 물어주기를 기다리면서 야간스키를 즐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심히 우려됩니다. 제가 먼저 행감 때 자료요구를 받은 것 중에서 윤정엽 사장에 대한 개인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 내용처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한 내용은 여기 17쪽에 보니까 해외분양 제도보완 추진의 일환으로 홍콩에 현지 법인설립을 하기 위한 법인설립 비용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일개 회사에서 개인통장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습니까? 윤정엽이가…….

개인통장으로 돈 들어간 얘기는 지금 제가 처음 듣습니다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왔다갔고요. 홍콩 법인설립은 완료됐습니까?

지금 그게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홍콩 법인설립은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되는 일이고요, 원래 그게 작년 10월인가에 그러니까 칭다오에서 조선족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00여 명 정도 와서 알펜시아 콘도 분양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갔고요.

알고 있고 물론 외환관리법 차원에서, 중국이 특히 외환관리법이 엄격한 관계로 한국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 때문에 홍콩에 지사를 낸다고 해서 그 돈을 윤정엽한테 개인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것을 내가 알고 확인했더니 통장내역을 보니까 사실 송금됐습니다.

예.

왜 이걸 송금했냐 했더니 법인설립을 위한 수수료 쪽으로 줬다는데 그러면 법인설립을 개인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법인설립 대행업이 있다든가?

예.

그런 걸 가지고 있는 회사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개인통장으로 갔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시행적인 착오니까…….

그때……무슨 얘기도 하기 전에 “예, 예.”만 하시면 어떻게 제가 묻습니까? 질의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귀찮으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법인설립은 완료됐나요?

설립을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돈이 송금된 것은 실무적인 착오였고 그것은 우리 여기 실무담당 책임자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절차를 가지고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회에 올리도록 했고 이사회에서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 일은 지금 펜딩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장님,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법인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결재가 나간 겁니까?

그건 저까지 결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경리관이 누구죠, 경리관이 따로 있나요?

재무팀이 있죠.

재무팀장의 전결사항인가요? 사장님 결재 안 하시냐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결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사장님은 어디까지, 계획서만 결재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분이 있으시면, 위원장님!

경영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사에서 경비가 지급되는 절차는 각 부서의 원인품의 부서에서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결재가 나게 되면 지출부서에서는 정당한 전결권자가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붙어있는 증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자가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통상 매일 지급되는 건이 많기 때문에 커다란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재무팀장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전결해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건 경영의 어떤 저거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장님한테 사업계획서 보고를 해서 사장님의 결재가 나야 그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은 지출에 대한 액수가 적은 것은 사업부서의 장을 통해서 결재하지만 사장이 모르는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추진비가 지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김상갑 사장님은 홍콩에 지사를 설립하는 과정을 모르고 있다는 게 이건 뭡니까, 어떻게 제가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홍콩지사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립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아니 그런데 사장님, 검토라고 지시한 적이, 벌써 시행을 하고 나서 돈을 송금했는데 사장님은…….

그건 실무적인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절차라니요? 그러면 사장님 모르게 진행되는 사업이 많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돈이 나가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돈이 나가기 위해서 사전에 그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최후의 사장님의 결재가 나야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출내역 액수가 적은 것은 전결사항으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홍콩지사 설립을 하기 위한 경비의 일조로 600몇십만 원이 나간 것은 사장이 모르더라도 이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법인설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서울 분양팀 사무실 가서 뭐 분양 점검을 하시느라고 바쁘셔서 그러십니까? 지역에 있는 일을 통 모르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허무맹랑한 얘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어쨌든 홍콩법인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를 했고 그 절차는 사실 이사회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실무적인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나머지, 급급한 나머지 실시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으니까 한 것으로 봐야 되죠, 아닌가요? 사장님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부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홍콩지사 설립을 검토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죠.

검토하라고 할 때 돈부터 주고, 작년 10월인가 들어갔는데 설립이 됐습니까?

중단시키고 나왔습니다, 절차를.

여보세요! 돈 줘놓고 중단하면 어떻게 해요!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나서 그렇게 된 거죠. 그건 실무자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하다가 말면 중단하면 되고 돈은 나와있든 죽어있든 살아있든 어느 주머니에 있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완결을 시켜야죠.

그런데 작년 10월에 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도 없이 돈부터 송금한 이유가 뭡니까? 윤정엽에 대해 제가 먼저도 얘기했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다한 홍보비를 책정해서 과다한 홍보비조로 예산 지출하고도 3억 몇천만 원으로 홍보하고 6억 얼마를 판매했다는 실적을 갖고 왔는데 그것도 7년 뒤에는 도로 상환해줄 돈을 6억을 벌어 놓고 그것도 사업이라고 하셨으면서 윤정엽이 조금 브로커 기질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건만 10월에 또 홍콩지사 설립기금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600몇십만 원을 개인통장으로 송금했어요. 어떻게 강원도개발공사라는 대 회사에서 또 알펜시아라는 사업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통장으로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무슨 사업자입니까? 그리고 지금 무슨 골프대회 협찬도 한다면서요, 2012년도 사업계획에?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펜시아 홍보를 위한 강원랜드, 실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윤종성 경영지원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펜시아 홍보와 강원랜드 홍보 차원에서 2012년도에 대승적인 사업을 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뭐가 있죠?

글쎄, 저는 뭐…….

골프대회 같은 거 협찬하는 거하고 또 무슨 대회가…….

골프대회를 하는 건 있습니다.

중국에…….

중국에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엽하고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모르겠는데요.

모르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인프라포유 골프대회 협찬 해 가지고 하는 사업 있어요?

글쎄요. (직원에게)있어요?

있습니까? 진행될 계획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사장님은 아시는 게 없네요. 뒤에다 계속 물어봐야 되고…….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다 알지는 않죠.

여러모로 저도 채널이 있어서 들어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많고 알펜시아에서 차인규 사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법인 판매팀을 만들고 먼저는 타임쉐어 방법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만 각기 각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익히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만 사장님께서는 너무 수수방관하시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직관리에서도 허술한 점이 많이 보이고 지금 알펜시아 사장님이 따로 있으면 알펜시아 부분은 사장 전결로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아까 차인규 사장님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개인 회사와 다르게 우리는 준 국영기업체이다 보니까 결재라인의 어려움이 있다는데 괜히 사장님이 자리에만 앉아 계셔서 더 불편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건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알펜시아의 경영 관련 해 가지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알펜시아에다가 경영의 자율권을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책임경영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 되어야 되고 강원도개발공사 본연의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본연의 업무를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알펜시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직원이 들어와서 알펜시아의 관리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빨리 편성을 해 주실 것을 제가 권고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윤정엽하고 개인통장으로 법인을 만든다 하고 작년 10월에 송금한 돈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되돌려 놓으시고 입금된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금유용 내지는 횡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 지시에 의해서 갔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분명히 해서 법인이 되지도 않고 추진하지도 않는 반 브로커 같은 윤정엽이라는 사람하고 거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차 얘기하는 것은 타임쉐어 방법에서 실패했던 원인의 장본인이고 각종 선거 때마다 불거져서 중국에서 크나큰 획기적인 그런 투자자가 들어올 것처럼 언론플레이만 하고 뒤로 빠져 있던 윤정엽하고 거래를 했다는 게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갈 거라는 것을 분명히 예고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인설립을 하지도 않으면서 했다고 말이죠. 돈부터 줘 놓고 아직까지 4개월이 되어 가도 답도 없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신다면강원도개발공사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 새겨듣겠는데요, 다소의 오해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콩지사 만든다고 해 놓고 돈부터 빼 주고 아직까지 몇 달 동안 지사는커녕 사업을 중단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사회를 안 거쳤고 중단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 조치 후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사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고 당위성이 있으면 당연히 먼저 설립부터 해 놓을 수 있는 것인데 돈은 들여보내놓고 중단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상갑 사장님 개인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의원으로서 역정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린데 너무 참 무겁네요, 자리가. 우선 여기에 직원 분들이 다 강원도개발공사 직원입니까?

예, 알펜시아 직원들입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전부 다 알펜시아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이렇게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알펜시아 관련되시는 분들 좀 일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펜시아 직원들 모두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어섬) 고맙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지금 여러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사장님 속마음으로는 “네가 해 봐라.” 이렇게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답답하죠.

우리나라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알펜시아, 이런 재무형태 그리고 경영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사업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못 합니다.

이것은 사업하는 회사가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에서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차인규 사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옛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얘기를 그때 하기도 했습니다만 길거리 가다 딱 보고 “얘, 저거 뭐야?” 할 것 같으면 아침 출근하던 길에 물었는데 점심 먹으러 나오니까 다 개선되어 있잖아요. 만약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하나요?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써서 올려 가지고 밑에 계장, 과장 라인 다 거쳐서 사장 결재 나려면 일주일은 지나야지 그게 결재가 나고 그리고 예산을 만들려면 예산이 여기 어디에도 없으니까 다른 데 예산을 만들어서, 결국은 안 되잖아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 관련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부질없는 질타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결국은 어떻게든 해결은 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경련이 되건 사장님이 가서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직접적으로? 더구나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문제투성이 일을 어느 재벌 총수라도 마주 앉아 가지고 듣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골 아파서. 만약 2018올림픽이 유치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벌써 박살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2018올림픽이 결정이 되고 그 부대시설로 이용될 시설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서 결단을 낼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대충 있어도 우리를 내쫓을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사고를 직원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어도 채널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직접 재벌 총수를 만날 수 없다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조직위원장을 통 해서 그리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국회의원을 하셨고 정부 라인도 계시고 하니까요.

지사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손익계산을 따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런 강원도개발공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정부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강매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종래적으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나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피곤해서 “이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게 장사도 아니죠. 이것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맥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개선시키지 않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건 알펜시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 영업을 하기만 하면 계속 적자잖아요. 적자인데 그것을 감사기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적자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시설은 많고 적어도 기본 관리인력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시설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분양계획을 잡아서 분양이 될만한 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싹 닫았으면 좋겠어요, 이용하지 말고. 그래 가지고 적어도 관리 인력을 줄이고 뭔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야지 계속 운영을 하면 운영을 할수록 적자가 된다는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게 너무 딱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시게 되면 매출을 조금 더 올리게 되면, 지금 적자의 상당 부분이 감가상각비거든요, 감가상각비가 1년에 190억입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전혀 커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연간 적자를 200억에서 250억 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감가상각비 190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매출을 조금 더 올리게 되면 그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캐시플로 상에서는 거의 똔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매출증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장님 말씀은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되지 않는다면 적자폭은 상당히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미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감가상각비를 빼면, 그걸 흑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몇 년 지나면 이것도 다 새로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에 수선비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수선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가상각비에 수선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미래의 수선비죠, 감가상각비라는 게.

현재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적립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3쪽에 뮤직텐트 대행사업비라는 게 뭐죠?

그게 콘서트홀 옆에 원래 뮤직텐트라고 해 가지고 텐트를 쳐 가지고 거기에서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들어가는 입구에서 공사하고 있는 게 그겁니까?

예.

이게 공사비입니까, 48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뮤직텐트 대행사업을 해서 영업수입에 생길 수 있는 건 뭐죠? 운영수입 459억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아마 매출이 발생한 것을, 수입이 발생했다는 게 매출 개념입니다.

글쎄, 매출 개념인데 뮤직텐트 대행사업비 48억을,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준공이 되겠네요?

2012년도에 계상되는 뮤직텐트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준공이 됩니까?

예.

올해 6월에 준공이 되면 운영수입이 495억 안에 잡힐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수입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뮤직텐트는 무슨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대관령국제음악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콘서트홀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것을 추가해 가지고 대관령국제음악제에 쓰기 위해 뮤직텐트를 만드는 것으로 원래 그렇게 계획이 잡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음악제도 제가 감사기간에 왜 하냐고 했어요, 예산 다룰 때.

행사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이긴 한데 돈 되는 게 아니라서…….

순 지출이에요. 수익이 거의 없어요.

예.

더구나 어려운, 그러니까 지출이 되는 부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출이 되는 부분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전부 다 수익이 안 생기는 데에 자꾸 지출사업을 만든단 말이에요. 아까 정선임대주택 사업 얘기하셨는데 정선임대주택은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추가 있습니까?

아니오. 정선군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있는데 수탁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정선군에서 짓는 것을, 건축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탁사업을 해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정선군에서…….

그것은 군에서 다 하는 겁니다.

다 보전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는 건설공사에 감리만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사업하는 데를 보니까 50%도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돈을 내서 한 거예요.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돈을 내서 짓고 있는 거거든요. 짓고 있는 건데 그게 아직 분양이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올해 정도에 분양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분양 안 됐는데 정선군에서는 또 새로 임대아파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위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마 서민주택이 아니니까…….

그러면 분양 안 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선군에서 맡으라고 하지 그랬어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군에서도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임대주택사업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아파트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와 가지고 38%인가 분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참 잘못 됐잖아요. 대개…….

올해 중으로 분양이 되도록…….

그건 뭐 3년이나 돼 가지고 38%밖에 안 됐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분양을 한다고 해요? 사장님이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이게 결정되고 이래서 사장님이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으랴.”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키지 못 하신다면 강원도개발공사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고서가 9쪽이네요. 동해산업단지는 분양 면적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삼척일반산업단지 그리고 계약금액만 정해져 있고 얼마가 분양이 되고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정선임대아파트 조성사업 분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안 되어 있고요, 원주무실 3지구 아파트 분양사업 몇 % 분양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전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이것은 진행이 된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어 있네요?

예, 회사만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감사기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안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민자사업이 아니에요.

강원도가 출자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간접출자를 하고 있는 거죠.

민자사업은 민자에서 기술을 대고 시설해서 수수료 가지고 민자가 경영수익을 내는 건데 이것은 전부 다 도하고 원주시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다 자금을 내고 민자는 15%인가 그렇게 밖에 안 돼요, 25%인가. 민자사업이 아니지, 이게 무슨 민자사업이에요? 민자는 들어와 가지고 맨 땅에 헤엄치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친환경 사업이니까요.

친환경사업이든, 이건 민자사업이 아니죠. 하여간 참 강원도개발공사 문제가, 늘 이렇게 보고도 합니다만 특별한 개선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픽의 주 무대로 사용될 공간이라 적어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너무 이것을 “내가 이거 가지고 책임질 일도 아니고 대충 여기서 관리하고 있다 가면 그만이지.” 이런 사고를 가지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대개 그렇습니다만 분양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분양이 안 되는 물건이지만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도 저게 분양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이 탁 트이면 땅도 파기 전에 분양이 다 되어 버려요. 그게 결국은 뭔고 하니 네임밸류예요, 가치예요. 강원도개발공사의 네임밸류는 지금 마이너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걸 운영할 차후 기업이 차인규 사장님께서 근무하셨던 대명에서 직접 앞으로 운영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던져 간다면 이거 또 달라질 거예요, 분양 사항이. 현재에 이러한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공격적으로 하고 둘째로는 빨리 분양 문제는 “당신에게는 이게 필요하니까 사시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자꾸 연구를 하세요? 할 필요도 없죠. 무슨 지사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외지사 분양, 아까 말씀하셨죠? 분양대행사는 내가 수수료 먹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내내 쫓아다녀 봐도 분양을 한 건 하지 못하는데 수수료를 어디다가 챙겨요? 누가 와서 분양을 하러 다닙니까, 안 되지. 이것은 수수료율이 있잖아요. 분양 잘 될 것 같으면 5% 주고 분양 안 될 거 같으면 20% 줘도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수료율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기업체에 맡기는 이런 계획을 잡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방안이 없다.

어쨌든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노력해 왔던 분양 방식, 이 부분도 포기를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알펜시아의 전체적인 문제는 콘도가 몇 개 더 팔린다든가 이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가부간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홀리데이인리조트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운영주체가 전혀 다르죠?

거기는 IHG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펜시아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까?

관련 있습니다.

수익 문제에 관해서?

그쪽에 위탁을 줘서 위탁경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가 물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손실이 다 우리한테로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매출이 발생하는 데에 대한 일정한 로열티만 받아가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손실을 부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몇 층이죠?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까지만 운영하고 4, 5, 6, 7층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방이 남아돌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방은 동종업계 리조트에 비해서 사실상 저희가 운영하는…….

제가 호텔을 잘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실 거예요. 되도록이면 관리시설을 줄여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안 되겠는가?

그런데 그건 일부를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손실을 늘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아예 다 닫으면 감가상각을 빼고 손실이 거의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손실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주말도 거의 100% 지금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적자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노력 그게 일단 시설 부분이든 인력 부분이든 이걸 감축시켜서 적어도 슬림화하고 해서 이걸 개선시키려는 것 그리고 둘째, 분양 부분 이건 현재 하는 방식은 이제는 접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유수의 어떤 기업들에게 정부와 같이 연계해서 세제혜택을 주든지 해서 하나씩 분양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좀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으로서는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건 조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시키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지금 감사가 오늘 끝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실무자분들이 감사하면서 혹시 그동안 지적되지 못했던 것 있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그동안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우리 의회 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었고 한데 그동안에 늘 이야기되던 것이 아닌 특별한 사안이 있느냐 말이에요.

글쎄, 그런 것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게 또 나오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감사관들하고 수위조절하면서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두 번의 행감 기간 동안에 사실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행감 이상으로 많은 주문과 질타도 받으셨는데 작년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원인제공 측면에서 사장님이 그렇게 질타를 받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다른 말씀 다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지금, 특히나 알펜시아의 여러 가지 경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 이전에 내부 조직관리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사장님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나오는지 다 나옵니다, 정보가. 물론 지금 구조조정 이런 시기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과거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이 다 잘못해서 운영이 방만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모두가 함께 뼈를 깎는 고통을 나누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기분은 이해합니다, 그 부분도. 하지만 사장님의 모든 몸짓 하나까지도 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저한테까지도 옵니다. 일단 다른 것은 몰라도 조직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그리고 어차피 구조조정 하시려면 시원하게 하세요. 그리고 공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올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정말 뭔가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또 다른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강력한 동력으로 2012년을 출발했지만 알펜시아리조트 문제는 강원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그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알펜시아 지구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와 평창의 2018동계올림픽 개최 결정은 분명 알펜시아 분양 활성화에 호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국 등 해외 분양 실적이 전무하고 국내 투자자도 마땅히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이런 인식하에 알펜시아 회생 및 더 나아가서 알펜시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2년도 시책추진 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갑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음주 2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및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