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옥 의원 발언

정재웅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광수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 별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다양한 정책적인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시는 등 우리 도의회가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고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참으로 의미 있고 알찬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효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2011년 10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1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4일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현행 매년 11월 12일에서 매년 11월 7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웅위원장대리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광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준비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사무처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부위원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의정의 문을 여는 제21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저와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심을 다해 보좌해 드리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고 계시면서도 제8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운영에 있어 수범적으로 활동하시면서 특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의원총회와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도 뵈었습니다만 임진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은 물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저와 사무처 직원 모두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협의되고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정 주요시책과 의회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숙지해서 당면 업무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8대 도의회 전반기 마무리와 후반기 출범 준비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여건을 감안해서 강원의정을 뒷받침하고 보좌하는 저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1년도 주요 추진성과, 2012년 의정목표 실천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일반현황 중 기구 그리고 주요기능과 예산규모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은 도민의 삶을 생각하는 의정을 목표로 도민을 섬기는 의회,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 도민 곁에 가까운 의회가 되도록 사무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사무처의 접근방향은 의정 지원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배양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2011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작년 한 해 의정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높여왔다고 봅니다. 의원입법ㆍ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회기결산ㆍ평가와 다음회기 예고제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보도 지원, 의정홍보 활동의 다양한 추진 등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특위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찾아가는 도의회 실시 등으로 도민을 찾아가는 의정이 되도록 총력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방문 및 지원,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 한마음 대제전 등 의정활동의 국내외 네트워킹을 확충해 나가는 것에 총력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과제로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항상 일하는 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더 높여나가고 도민을 위한 민생 의정활동 지원에 저희 사무처의 역량을 보다 총 집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제, 그리고 특히 올해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조기 안정적인 활동기반 구축하는 것을 과제로 가지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2012년 의정목표 실천방향입니다. 방향으로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데 선도적인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별 실천 분야는 민생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으로서의 ‘섬기는 의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연구하는 의회상 등 ‘일하는 의회’, 도민 곁을 찾아가는 ‘가까운 의회’가 되도록 의회사무처가 적극 보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민을 만족시키는 의정체제의 총력 지원, 홍보강화를 통한 의정 성과 극대화,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의정활동의 국내외 네트워킹 확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민을 만족시키는 의정체제의 총력 지원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상설 특별위원회로 예결위, 비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범도민적인 관심 현안, 특별사안의 발생에 대한 특위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총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의회 운영으로 올해 3회 이상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 도의원님께서 참여하시면서 방문기관의 건의사항을 듣고 토의하는 찾아가는 도의회를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의정역량 증대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의정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것이 전문위원실별로 전문가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수도권 규제완화 관련에 대해서, 특히 연말 대선과 관련해서 저희 지방의회 목소리가 주장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도민 생활현장 위주의 열린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노인ㆍ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각 의원님께서 추석, 연말 등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현장 일일 체험, 자원봉사 활동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1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특성에 맞는 생활현장을 체험하는 회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저희 사무처 다나눔봉사단이 함께 활동에 참여해서 적극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 활동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건의ㆍ결안의안을 채택하는데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면서 아울러 전국 의장ㆍ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의정활동 지원으로 도의회를 방문하는 방청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절히 안내하면서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홍보강화를 통한 의정 성과 극대화입니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면서 현지에서 바로 실시간에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저희가 언론에 대한 자료를 다방면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자체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면서 자체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자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대중언론매체ㆍ온라인 등 홍보기법 고도화입니다. 저희가 본회의에 대해서는 인터넷 생중계를 쭉 올해에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질문 및 예결특위를 전 지역 케이블 TV를 통해서 도내 생중계뿐만 아니라 재방송도 여러 차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계속 제공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자체 영상촬영ㆍ편집을 해서 3개 지상파, 3개 케이블 TV사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 강화는 저희 도의회홈페이지의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간행물 등의 책자도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 띄워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트위터 등을 활용해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온라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회 방문객 및 일상생활 연계 홍보 강화는 금년도 도의회 안내책자를 추가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용 홍보 리플릿도 확대 제작하고 반비레터와 강원의정소식지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는 춘천, 원주에 있는 2개소를 활용해서 내용을 바꾸어가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방문객에 대해서는 현재 현관 대형모니터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내용들의 동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정보 제공을 발전적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회기 중에는 일일도의회 운영상황을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폐회 중에 일어났던 주요 의정상황에 대해서는 매 회기 시작할 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결산과 다음회기 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매 회기별로 의사운영에 대해서 결산을 실시하고 연간 의회운영 결산보고를 연초 의원총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운영 사전예고제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카드화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반 의안 및 민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방법을 다양화하고 민원통지는 신속하게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을 제작하고 철저하게 보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속기능력이 최고 수준화가 되도록 하고 지속적인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의원 자치입법ㆍ연구활동 지원기능 확대입니다. 입법정책에 대한 활동을 하시는데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대상 등에 대해서 적시 제공하기 위해서 타 시도의 조례상황을 매월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중앙 입법동향, 도정의 주요현안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분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회 활동에 대해서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연구 보조자료를 발간해서 활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정 해설 시리즈는 종전대로 매 회기별 1회 보내드리도록 하고 특히 5월까지 지방의회운영 관련 법규집을 새로 추가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사무처 직원 창조역량 증진 및 사기앙양입니다. 사무처의 인력보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4~5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실 보강 등을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직원의 자기 계발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앙양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의장표창 수상자에 대해서 국내외 연수 실시, 부서별 문화투어 실시, 사무처장과 노조간부 간담회 실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환경 인프라 개선ㆍ보완입니다. 본관동에 대해서 GHP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사 안내시설, 당직실에 대해서 개선사업으로 안내데스크와 휴게실 설치, 당직실 구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ㆍ서예작품 임대 게첨에 대해서는 한국민족미술인협회 도지회와 금년 연간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하반기에 장소를 교체해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료의 열람서비스 등 자료실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출범 지원입니다. 전반기 의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정자료를 취합하고 의정에 대해서는 사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백서 발간, 정책발언집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단 선거, 상임위 구성,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반기 원이 출범하면 이에 따른 의회노트 제작, 의회수첩, 홍보물 제작, 원 구성에 따른 새로운 시설 정비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의정활동의 국내외 네트워킹 확충입니다. 제11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은 금년 6월 중에 태백시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님, 시ㆍ군 의원이 참여해서 치러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개원 56주년 기념행사를 9월 6일에 본회의장에서 하고 아울러 초청연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에 대해서는 5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제교류 및 공무 국외연수 내실화입니다. 외국 지방의회와의 교류입니다. 현재 3개 국 지방의회와 우호교류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착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 있는 교류가 되도록 준비하고 추가 교류 확대 지역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호교류 협정의회와 금년도에 상호 방문계획은 저희 도의회가 외국을 방문하는 지역은 일본 미야기현ㆍ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 세 곳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효과 있는 방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저희 도의회를 방문하는 경우는 중국 안휘성ㆍ길림성 및 연변 조선족자치주가 되겠습니다. 공무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연수를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집행기관의 연수가 있을 경우 여기에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생산적 의정운영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의회운영의 사전 협의ㆍ조정 기능 내실화로 연례 의원총회를 1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추가 긴급 의총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대표협의회가 필요 시 매 회기 개회 전에 개최되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ㆍ조정 기능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 의정현안에 대한 사전보고와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양한 의정연찬을 통한 의정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별 정례 연찬회는 8월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대비 의원연찬회는 금년 10월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대비해서 강의를 청취하시는 등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기회를 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 교과과정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에 지방자치 이해를 확대하는 의정역량 창출입니다. 각계각층을 위한 의정체험 기회 확대로 어린이 의정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여성지도자 의정체험 등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인문학아카데미는 전과 마찬가지로 반기 1회씩 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문화, 역사, 철학, 문화예술 등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는 기회를 마련하고 아울러 지역주민 및 사회지도층과의 연결고리도 마련하는 가까운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웅위원장대리
조광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방법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들어 조광수 의회사무처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님들도 2012년도 한 해 강원도의회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얘기인데 사무처 직원 증원 문제, 이것이 현재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저희가 작년 8월에는 공문으로, 특히 전문위원실 인원 증원 등을 포함해서 의회사무처 인력을 보강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자치행정국장을 한두 차례 만나서 구두로 또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것을 서류로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치행정국장을 만날 생각이고요, 지금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3월 중에 아마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심을 굳힌 것이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에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는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저희 사무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2월 중에 매듭을 짓고 3월 중에는 아마 사전보고를 자치행정국장이 의회에 와서 어떤 식으로든 할 것입니다. 그때 또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최종 심의과정에서 의회사무처의 증원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영역을 충분히 배가시키려면 전문위원실 인원이 필수적으로 보강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이번에 인원증원 문제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 전체의 한결 같은 생각입니다. 사무처장님이 이것을 제1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차질 없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십시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꼭 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해 주리라 저는 믿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 말이죠. 한중, 한일, 한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러 같은 경우는, 의원들 전체가 15명인데 그런데 한 번도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 못 했어요. 금년도에 갈 것 같은데 15명에서 한 반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현 예산으로는, 한러 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다섯 분 정도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어차피 8대에서 한 번씩 친선교류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다섯 분씩 가면 3년에 걸쳐서 가야 되고 안 그러면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반씩 해서 가면 친선도모를 위해서 두 번에 갔다 올 수 있는데 이것이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처장님, 이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원님 해외연수에 대한 기준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연 1인당 18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30%를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증액분을 가지고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2,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했을 때 다섯 분 의원이 한 개 지역을 각각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해서 열다섯 분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흔다섯 분을 나누면 3년에 한 번꼴로 되어서 다 가시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도 의원님들께서 다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국적인 예산편성지침과 가까운 지역을 방문하셔서 여행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원이 제한되는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의원 국제교류 활동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사무처장님도 공히 인식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이 다섯 분씩 가면 3년에 다 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8대 의원들이 국제교류 협력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다 한 번씩 갈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사무처장님께서 고민을 깊이 하셔서 이런 부분이 의원들에게 걱정이 안 되게끔,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하는, 이것이 의원들 자체에서도 문제입니다. 상반기 다섯 분, 내년에 다섯 분, 하반기에 사실상 갈 수도 없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교류의원들끼리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반반씩만이라도 나누면 그런 고민을 덜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민해결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사무처장님께서 깊이 고민하셔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십시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웅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유창옥위원
방금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을 보면 외국 지방의회와 국제교류라고 해서 앞으로 교류확대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4개 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한다고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은 하나도 증액된 것이 없어요. 확대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 증액도 없이 어떻게 확대를 합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같이 동반해서 확대되면서 지역도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확대된다는 것은 일단 저희가 의원님들의 여러 지역에 대한, 9개 지역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방문기회 확대를 위해서 기존에 방문했던 지역을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교체해서 여러 지역을 가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창옥
유창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하고 일본, 러시아 연해주와 몇 년 동안 했는데 다른 데로 바꾸어서 옮긴다는 말씀인가요?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렇지는 않고 그 부분을 두 번 방문하시는 것을 한 번으로 하고 다른 한 번은 또 다른 지역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방문 지역은 여러 군데이고 횟수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물론 바람직한 것은 예산을 같이 동반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기회가 있을 때 의장협의회 또는 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면서 같은 예산이지만 방문기회를 여러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규모를 보면 2011년도 당초와 2012년도 당초예산이 하나도 증액된 것이 없어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 있으면서 물가는 자꾸 올라가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산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방금 전에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러시아 같은 데, 여기에 인원이 15명입니다. 담당 분께서 말씀이 5명밖에 못 간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은 4년이 되어도 한 번도 못 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 선정도 어렵고 최소한 반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반 가고 후반기 또 반 가시고 해야 되는데 인원만 해 놓고서는 거기에 3분의 1밖에 못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맨 처음에 러시아 가실 분들은 인원이 5명밖에 안 됩니다, 예산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신청을 해 놓고 아무 데도 못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중국이나 일본은 다 다녀오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최소한도 7~8명 정도로 반 정도는 가실 수 있게 처장님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그러면 처장님, 일정이 6월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7명 내지 8명이 갈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반 정도 갈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것을 각 국가별로 또한 인원수를 똑같이 맞추는 형평성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면서 다른 지역을 방문하시는 의원께서, 일본 미야기현하고 돗토리현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5명씩 공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3~4명 의원님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교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한중, 한일은 몇 번씩 다녀오셨으니까, 제가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교류 의원으로 편성되었으면 그래도 4년 동안에 한 번은 다녀오셔야 되는데 5명이라면 못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처장님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우선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위원장대리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7쪽부터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에서 비전이 늘 궁금했었습니다. 또 이 의견을 드려볼까도 생각했는데 도민의 삶의 격(格)과 질(質)과 결을 생각하는 의정, 격과 질은 한자를 병행했거든요. 그런데 결은 순 우리말이라서 안 하신 것인지, 균형상 앞에 격을 모르는 분이 없고 질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자를 다 없애든가 아니면 결도 여러 가지 결이 있지 않습니까? 의도했던 결, 깨끗한 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이 있을 텐데 같이 균형을 맞춰주셔야지 이것이 모양새도 좋고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셔서 하셨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결의 의미에 대해서 한자 보완 설명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9쪽에 보면 맨 하단 가까운 의회 난에 초등학교 학생ㆍ여성 대상 도의회 의정체험 기회 제공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여성단체에 방문 의뢰해서 다른 단체보다는 손쉬운 부분, 호응도라든가 참여도가 높아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학생과 굳이 여성만을 왜 대상으로 이 기회를 제공하시는지 이 뉘앙스가 조금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라는 말보다는 일반인 대상 이렇게 폭을 넓히셔야지 여성으로 국한하면 초등학교 학생하고 같이 레벨을 맞춰 놓으신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간단한 용어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1쪽을 봐주십시오. 청사개선 사업 문제인데 제가 지하 2층에 연구실이 있습니다. 마침 전기단자가 제 방에 있는데 전기승압 문제, 차단 문제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이 다 방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형광등 정도 켜고 몇 개 방에 있는 난로가 가동되는 것뿐인데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계속 전기가 떨어져요. 저 방에서 떨어지면 또 쫓아서 단자 고치고 하시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전기승압 공사할 때 소요 용량을 미리 예측을 못 하셨든가 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승압공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과 겨울에 전기가 계속 소요가 되기 때문에.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미술ㆍ서예작품 임대 게첨인데 여기 한국민속미술인협회 도지회라고 했는데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도내에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대표가 혹시 누구십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정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단체가 강원미술인협회 있고 강원미술작가회 이렇게 양대 미술협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태은
이태은의정관
의정관 이태은입니다. 이 부분은 민족미술인협회하고 교차해 가면서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국민족미술인협회 강원지회장님은…….

김금분위원
아, 이게 민족이죠?
태은
이태은의정관
예, 민족입니다. 통상 민족미술인협회라고 신대엽 씨가 회장님이십니다.

정재웅위원장대리
이 회의 서류에 오타가 난 것입니다.

김금분위원
황효창 선생님이 회장이실 텐데요? 민족미술인협회면 황효창 선생님이 회장이실 텐데 민속미술인협회라고 나와서요.
태은
이태은의정관
민족미술인협회입니다.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위원장대리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에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을 올해 6월에 태백시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주최가 도의회하고 강원일보사죠?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 도민일보하고 각 시ㆍ군 의장단협의회하고 같이 주최해서 체육대회 행사를 하나 치른 것이 있죠?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도민일보하고 하는 것은 민관군 체육대회가 있는데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정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민관군 체육대회 말고 시ㆍ군 의회 주최로 해서 한 거요.
태은
이태은의정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원도 시ㆍ군 의장협의회에서 별도의 자체적인 체육대회를 작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하고 공동 주관으로 하지는 않고 시ㆍ군 의장협의회에서 시ㆍ군 의원님만 대상으로 영월에서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영월에서 했는데 그 대회의 개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태은
이태은의정관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박효동위원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태은
이태은의정관
지금 시ㆍ군 의장협의회 회장님이 속초시 의장님이신 김강수 의장님이신데 시ㆍ군 의장님들이 도의회가 주관하는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은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시ㆍ군 의원이 함께 하지만 별도로 시ㆍ군 의원끼리만 단합행사를 갖자는 취지로 별도의 행사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의정관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체육대회를 작년에 한 번 그런 목적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달리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에 시ㆍ군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최하기 전에 사전에 시ㆍ군 의회하고의 어떤 협의를 철저하게 해서 이 대회가 작년보다 또는 예년보다 대회 개최를 하는데 있어서 참여율이 떨어지고 의미가 상실되는 이러한 대회로 될 가능성이 비추어진다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ㆍ군 의회하고 트러블이 없게 조정 협의해서 대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은
이태은의정관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시ㆍ군 의회의 참여나 관심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언급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주최가 도의회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하는 일이 예년보다 축소되거나 이렇게 되면 대회 의미가 상실되고 하니까 그런 염려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오세봉 위원님하고 유창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외국연수, 국외연수라든가 국제교류에 대한 연수비를, 연수비 외에 의원들이 업무상 국외로 나가는 경우가 작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에 감사 차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감사 차 갔을 때 여비는 어떻게 조달이 된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 여비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정국외여비 중에서, 하다보면 안 가시는 경우 등해서, 또 의장단협의 등 사용 안 하신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가까운 중국 길림성이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수년째 몽골 농업타운에다가 투자를 하고 교류하면서 예산을 그쪽에다 반영시킨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 어떻게 몽골 농업타운을 형성하고 있는지 시찰 차 한번 가보려도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하고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럴 적에 협의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수감 입장이고, 실제 우리가 업무시찰을 간다든가 감사를 간다든가 해도 수감 입장이니까 여비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조달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조달해야 된다는 쪽으로 협의를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타운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가보려고, 가서 어떻게 우리가 몽골하고 교류하고 있고 몽골 쪽에 농업타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려고,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다거나 특별한 경우의 해는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몽골도 그렇고 길림성무역사무소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감사를 가는데 전혀 여비에 지장이 없고요, 그렇지 않고 평이한 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전원이 가신다고 그럴 때는 여비가 빠듯한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길림성무역사무소 감사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을 떠나서 의원님들께서 몽골의 농업타운을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비를 최대한 끌어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의원님들 연수비가 남을 경우에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안 남으면 못 한다고 하는 쪽의 답변이나 같은 것 같아요. 추경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웅위원장대리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정관, 의사관으로 명칭이 언제부터 바뀐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작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명칭이 바뀌고 나서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지적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구두상품권, 이것이 보도도 나가고 참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이 감사에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서 의원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방지를 했었어야 하는 일 아닌가 싶은데요.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행정의 흐름이 자꾸 그런 부분들이 줄어가는 경향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자꾸 감사에서 그것이 지적되면 그런 것이 없어지고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품권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줄어드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작년 7월 감사인데 저희가 3년 치 분을 봤습니다. 그전에 했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 사무처 직원도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거에는 적발하지 않았던 사항을 적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가급적 축소 또는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런 것을 보좌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거의 흐름하고 연결되다보니까 아마 쉽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의원님들이 잘 몰라서 어떤 요구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후에 감사를 해서 적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이라면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말려서 하지 못하도록 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당사자들은 스스로 엄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빡빡하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실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재웅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제반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도의회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