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벌써 제21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와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기획관에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신만희 본부장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하였습니다. 신만희 본부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까지 6년여 기간이 남았지만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장 건설, 각종 접근로 및 진입로 시설, 대회운영 지원 등 지금까지 유치를 위해 처리해 왔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한 치의 빈틈없이 차근차근 준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금년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남석 지원총괄과장입니다. (지원총괄과장 허남석 인사) 진대일 국제행사과장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진대일 인사) 최선희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시설지원과장 최선희 인사)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되는 제21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온 도민의 성원과 특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에 힘입어 도정의 최대 현안이었던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계올림픽의 유치가 곧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강원도에 획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의 도전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올림픽특구종합계획과 대회 관련 시설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등 동계올림픽 준비와 강원도 종합발전의 큰 틀을 구축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과정마다 크고 작은 난관들에 부딪힐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런 모든 중요한 일들은 여기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큰 성원이 있어야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고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부족하나마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목표와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장 3과 7담당으로 23명 정원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대비 현원 초과사유는 2013스페셜동계올림픽 T/F팀과 조직개편 前 대회관련시설 설계 등 조기 착수를 위한 설계기술인력 근무지 배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본부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본부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06억 9,600만 원입니다. 5쪽의 2011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목표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두고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연계하면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완벽 지원을 위해서 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대회준비 본격화,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과 저변 확대, 국제스포츠 인적교류 및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2012년도 분야별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올림픽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특별법이 지난 1월 26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도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바대로 자체 초안을 마련해서 지난 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준비는 물론 강원도의 이익이 최대한 담보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 추진 중입니다.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반영된 각종 조세감면 등의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례제한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별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입법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ㆍ요청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구종합계획은 동계올림픽 특별법 제40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이 종합계획에 의거 특구를 지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도는 정부지원위원회의 특구 조기지정을 목표로 특구종합계획 수립을 전문성과 동종의 연구실적을 확보한 국책연구기관에 맡겨서 금년 내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 특구지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특구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동계올림픽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당초 입법 발의된 법안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던 것이 정부에서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일원화해서 종합계획으로 특구로 지정받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것이 특별법에 반영ㆍ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계획수립용역 과업수행의 질과 양이 대폭 늘어나면서 용역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고, 정부로부터 특구 조기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 조기착수가 불가피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10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행정지원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신청파일 및 보증서와 관련해서는 유치과정에서 현실과 괴리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약속한 사항, 도의 장기발전계획과 연계성 유지가 필요한 사항 등을 재검토해서 수정ㆍ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위와 정부 등과 실무협의 등을 통해서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조정ㆍ추진하고 원안 유지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홍보 추진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베뉴도시 소개 스토리텔링 북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초ㆍ중학생들에게 지역의 특색과 동계올림픽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우선 평창군과 강릉시, 정선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전 시ㆍ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개최도시를 찾은 외국인 친구를 안내하며 베뉴도시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친밀감과 인지도가 높은 구름빵 캐릭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도와 중앙 및 외신보도 매체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국제스포츠 인적교류 및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사업입니다. 먼저 2012년도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알펜시아리조트와 강릉빙상장 일원에서 30 개국, 136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카데미 방식으로 진행된 드림프로그램 운영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36명 중에 어제까지 135명이 출국을 완료하였고 오늘 한 명이 출국을 하면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후속조치와 함께 국내외에 성과홍보를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비인기 동계종목 저변확대ㆍ활성화를 위해서 초ㆍ중ㆍ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마추어 컬링 강습회와 유소년 스키점프 캠프,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동계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계획입니다. 경기장을 건설해 놓고 한 번도 국제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크로스컨트리 경기경험 축적과 경기장 종합진단 차원에서 2012년도 FIS 크로스컨트리 대륙컵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회는 금년 12월 중에 개최하고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서 5 개국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3 FIS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대회와 2014 FIS 스키점프 월드컵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스페셜올림픽 대회는 2013년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7개 종목 59개 세부종목으로 113개 국 1만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 주최로 개최됩니다. 도는 행정인력 파견과 원활한 대회준비를 위한 출연금 지원, 완벽한 대회지원을 위한 강원도행정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행정지원본부를 통한 프레대회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관심유도 등 대회 붐 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 직접관련시설과 대회 간접관련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간보고와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회의 개최와 IOC 조정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서 금년 7월까지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13개 경기장 중에 8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6개 경기장, 보완이 2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404억이 소요되며 오는 2016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장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대회관련시설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수행방식 결정과-다음 쪽입니다.-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방법 등을 결정하고 현재 경기장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에 환경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친환경 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학계와 전문기관 등의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25명 내외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20명을 계획했는데 추천을 받아보니 한 34명 정도가 추천이 됐기 때문에 중복된 인원을 빼고 25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운영하면서 위원회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개발방안 마련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자문, 대안제시 등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환경단체 협의를 거쳐서 2월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환경자문위원회의 현지조사 및 수시회의는 분기 1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20쪽에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경기장 진입도로 10개소를 3,748억 원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완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2년 당초예산에 진입도로 설계용역비 115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로 인하여 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2016년 공사완료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장 진입도로 설계용역비 중 도비부담금을 2012년도 추경예산에 우선 확보해서 설계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가 금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첨부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특별법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ㆍ준비 중인 시행령에 대하여 우리 도가 요청한 시행령 안의 주요내용, 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린 시책과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수렴해서 저희 시책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본부 모든 직원들은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 등 동계올림픽 대회 준비와 특구 종합계획 수립 추진 등 동계올림픽의 빈틈없는 준비와 함께 우리 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추진본부하고 조직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본부는 시설에 관해서는 전체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설 중에 선수촌이라든가 미디어촌 이런 것은 조직위에서 관장을 하고 SOC 기반시설하고 접근도로망, 경기장…….

경기장, 접근도로망, SOC?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추진본부에서 하는 거죠?

예.

결국 경기운영과 관련된 그런 시설은 전체 조직위가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장 시설비가 4,000몇 억 되더니 5,000억이 넘어섰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건 2010년 비드파일 할 때 5,404억 그대로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완시설이 들어가고 나가고 자료를 작성할 때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비드파일에 있는 5,404억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계비만 170몇 억인가 서 있죠?

176억…….

그러면 그 설계비로 올해 선 예산은 그것뿐인데 전체 200몇 억 되는 게 올해 예산인데 그중에 설계비를 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로 2016년까지 경기장시설을 완공시키는데 로드맵상 지장이 없나요?

경기장은 우선 있는 것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설계를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접근도로망 그게 115억을 신청했는데 예타가 안 됐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부담분이 49억입니다.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발주하면 계획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놓고 역으로 지금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70% 이상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국제적으로 경기장 준공이 덜 된 상태로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우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의견을 줬습니다만 우리 2018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이른바 그동안 부르짖어 왔던 강원관광의 기초를 완벽하게 다져야 한다, 그 핵심 동맥이 결국은 인천으로부터 강릉까지 연결되는 고속화 철도망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노선이 결정되지 않고 있고, 또 경기도 지역에서 서로 노선이 경유될 수 있도록 경쟁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노선을 이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러면 IOC에 보고했던 내용과 사실 다른 그런 노선을 갖게 되고, 결국은 시간대도 맞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노선과 관련돼서는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노선이 비드파일에는 인천에서 청량리를 거쳐서 중앙선으로 해서 원주로 가는데 대회기간 중에는 일부 구간은 고속화를 하면서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68분대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IOC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면서, 다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강원도로 진입해야 우리한테 이익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서로 해 가지고 서원주로 내려오는 게 계획되어 있고, 지금 용문하고 원주는 금년도 10월이면 중앙선이 연결되고, 그 계획도 기왕에 하면, 그래서 혼선이 왔는데 비드파일에서 IOC와 약속한 것은 기존대로 진행하면서 기왕이면 서울 강남지역 인구를 강원도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강남을 통해서 오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강원도가 국가철도망계획이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빨리 당겨 달라, 2018동계올림픽할 때. 그래서 그건 강원도가 국가기간철도망과 연계해서 빨리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나온 얘기는 지난번에 경기도지사하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희망사항입니다. 동계올림픽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도 남부 국회의원들은 남부지역으로 해야 된다, 또 북부지역은 북부지역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내부적으로 서로 이렇게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노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경기도의 희망사항이고 IOC에 비드파일을 제출한 것은…….

언제쯤 그게 확정될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금년 6월 중에는 노선을 마무리를 짓겠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강남에서 오는 철도망도 국가철도망계획에 되어 있고 예산도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진행 중입니다.

하여튼 여러 번 의견을 드렸는데 적어도 강남까지 해 놓으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적어도 강북 쪽을 잇더라도 서울역을 통해서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적어도 그 노선이 결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실상 이건 KTX가 다니는 고속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속화철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속화철도가 250㎞/h로 설계되는 이 부분이 장래적으로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 부산 가는 고속철, 목포 가는 고속철은 350㎞/h로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250㎞/h밖에 안 되는가? 이걸 가지고 이른바 설계속도가 조금 증가될 수 있도록 그런 주문도 정부에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을 높여야지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노선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죠, 평창 철도역이?

예.

지하 400ｍ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죠?

올림픽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건 지하 이제…….

그런데 이른바 지구촌에서 지하 400ｍ에 철도역을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예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게 일부 유선과 관련해서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현재 이게 면밀히 경제성이 있느냐, 안전성이 있느냐, 이용 측면에서 가능하냐,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국토해양부, 강원도 전체 지역주민이 세밀하게 논의가 돼서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된 예가 없어서 만에 하나 올림픽을 치를 당시에는 좋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장래에 평창역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고 그 지역이 올림픽 특구가 될 텐데 그러면 장래적으로 어떤 대단위 관광타운으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만약 그 철도 역사가 잘못돼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올림픽 준비가 다 끝날 정도가 되면 사실상 강릉, 평창, 정선 세 지역은 3,000몇 억입니까, 기간 도로망만 해도?

3,747억…….

도로망만 해도 3,700억 정도 투자돼서 그 도시로 봐서 한꺼번에 투자될 일이 앞으로 있겠는가, 이걸 하면 굉장한 변화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외의 강원도 지역은 여러 가지로 소외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올림픽과 관련된 SOC사업들이 강원도 전역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한 꼭지는 이른바 동서고속철이 될 수 있는 인천부터 강릉까지 오는 고속철, 이게 적어도 북평산업단지 물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더불어 가져야 된다, 또 제2영동고속도로라고 했습니까? 그 계획이 여기에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네요?

그것은 민자로 하기 때문에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를 안 한 겁니까?

예, 그것은 민자로 하는 거니까, 계획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 춘천부터 속초까지 연결되는 철도망도 여기에서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고사항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올림픽과 관련된 주변시설로서 관심을 갖고 올림픽추진본부에서도 의견을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분야, 고속화철도의 품질과 성능을 늘리는 부분은 철도관련 부서하고 건설방재국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올림픽역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최도시 이외의 지역, 지사님께서도 2018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종합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7대 원칙을 거기에서 정립을 했는데 균형올림픽, 흑자올림픽, 민생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휴먼올림픽 이렇게 일곱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동해안 영북지역, 영서 북부지역, 각종 폐광지역 이런 데 종합발전계획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고, 국비를 받아서 간선망이라든가 접근도로를 만드는 것은 하고, 다른 데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그쪽에 집중투자를 하겠다, 강원도 방침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지는 다 좋아요, 표지는 다 좋은데 우리 옛말에 말로 제사를 지내면 온 동네가 먹고도 남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걱정되는 것은 차후 흑자올림픽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들이 차후 운영에서 로드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물론 다각도로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런 검토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 시설물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위원회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시느라고 바쁘시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밑그림을 잘 그리고 처음에 설계를 잘 해야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본부장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하기를 당부드리면서 20쪽에 있는, 물론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우려돼서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진입도로 설계가 115억에서 금년도 예산에 미반영됐다고 말씀하셔서 2012년도 추경예산에 49억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15억 예산이 설계 예비타당성조사가 준비가 덜 돼서 미반영됐으면 6월 말까지 해서 올리면 분명히 그 예산을 주겠다고 확답을 받으셨나요?

지금 예비타당성을 일반법에서는 받아야 되는데 특별법이 되면서 간이 예타로 또 이렇게 수월해졌습니다. 이미 2월 2일 간이 예타 신청을 기재부에 하고 지난주에 또 올라가서 실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별 무리 없이 예산이 확보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계획대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급한 나머지 우리가 먼저 도비를 선행을 잘못해 놓으면 국비가 나중에 줄어들어서 도비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확실히…….

그건 아닙니다. 도가 할 부분만, 30%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할 겁니다.

예, 그렇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당장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급해지거든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가 먼저 세워놓고 정부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가지고-충분한 교감이 없어 가지고-나중에 예타 해 가지고 우리 자체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일을 사전에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국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계올림픽의 시설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리는 상황에서는 조직위원회와 IOC와 KOC와 강원도가 다 협력해서 잘 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만 올림픽을 강원도에서 유치해 놓고도 선수들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부장님께서 조직위원회하고 KOC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꼭 관철시켜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운동선수들이 지금 군 문제 때문에 국군체육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계올림픽 종목은 국군체육부대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라도, 2018년이면 앞으로 6년 남았지만 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해서 우수한 선수가 군복무로 인해 가지고 선수생활의 중단으로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절실합니다. 그래서 국군체육부대가 안 되면 원주에 있는 1군 사령부에라도 한시적으로 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동계올림픽 종목 선수들이 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선수생활의 지속적인 면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또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본부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관련법이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에 체육진흥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거기서대로 하고, 또 본부하고 조직위원회하고 KOC하고만 잘 합의가 되면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방부에서도 가승인을 낼 수 있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으니까 그걸 꼭 진행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선수, 또 평창동계올림픽 꿈나무 선수들이 마음 놓고 기량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예,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만희 본부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를 총괄하는 기획관, 감사관, 예산담당관을 두루 섭렵하신, 정말 누구도 갖지 못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강원도의 현안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훌륭하게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합니다. 먼저 우리 동계올림픽 특별법 제정과정 중에서 국비보조율 향상을 위해서 정말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30%에서 75% 이상 국비보조율 상향을 위해서 노력하셔서 강원도에 한 2,400억 정도의 재원부담을 낮추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림픽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선투자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잘 안 되시지 않습니까?

지금 지사님께서 직접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청와대,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C지구, 소위 말하는 스포츠지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바이애슬론 경기장하고 스켈레톤ㆍ루지, 봅슬레이 연습장, 그다음에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그 인근에 스키점프대, 그다음에 그 인근에다 신규로 할 게 스켈레톤ㆍ루지, 봅슬레이 경기장을 짓는데 그 지역을 전체 조성한 게 2,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중골프장하고 분리해서, 카트 도로가 경기시설이기 때문에 분리해서는 안 되고 정부에서 해서 국가가 운영을 해 달라, 강원도 입장은 경기장이나 이런 걸 사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설계에 반영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최선책인가? 사후운영비가 경기장당 1년에 30~40억씩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사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보조율 향상을 얘기 했을 적에 중앙정부에서 처음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전에 동계올림픽을 치른 국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나름의 논리와 타당성을 주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듯이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힘들겠지만 정말 논리와 또 먼저 동계올림픽을 치른 국가의 선례, 이런 자료를 더 꼼꼼히 찾아보시면 충분한 논리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4월은 총선이 있고 12월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각 당의 지도부나 중앙정부에서도 강원도의 현안에 대해서 귀 기울일 것이고, 또 그걸 요구하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중앙정부한테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정치력이 꼭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수집해서 그분들한테 강원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재정부담비율이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여기에 보고된 내용 이외에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알펜시아도 당시 목적은 아니었다고 얘기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등등 해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첫째는 사후관리의 부담을 해소하겠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알펜시아 유동성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만희 본부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그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맞습니까? ‘2018년 동계올림픽’이 맞습니까? 어떤 데는 어휘를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러더라고요.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는 어느 명칭이 맞다고 보십니까?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부에서 홍보를 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든지. 어휘를 혼용해서 쓰면 안 맞는 것 같은데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어로 ‘Two thousand eighteen’이라고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읽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다른데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어디 언론사에 나오기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데는 ‘2018’로 하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은 어휘가 듣기에 상당히 불쾌감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휘가 하나로 단일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본부하고 조직위원회하고 현재 관계가 상하관계입니까, 수평적으로 별도의 독립관계입니까?

동계올림픽을 성공ㆍ개최하기 위해서는 별도 독립적으로 해도 안 되고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위가 대회는 개최를 하지만 지역이익과 관련된 강원도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강원도가 고민을 하는 것이죠.

제가 염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 강원도의 목소리, 강원도의 권한과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하관계로 종속이 되어서 저희들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또 그쪽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까봐 미리 한번 짚어보고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우리 강원도만의 성공올림픽을 위해서 계획이라든지 수립된 게 잘 관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미리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 5,404억 예산이 들어갈 텐데 국비가 70%인가요, 75%인가요?

75%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4,053억이고 지방비가 1,35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책임지고 이 공사를 발주하거나 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설계부터 완공을 하고 대회기간 중에는 조직위에다 임대형식으로 줍니다.

국비가 75%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전체를 다 맡아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들도 강원도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꼭 그런 주체를 맡으셔서, 강원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강원도 건설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는 중이더라고요. 강원도 건설업체들이 이 프로젝트에 꼭 참석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의사가 있으시죠?

지난 2월 15일 시행령 안에, 법에는 지역기업의 우대 이래서 “우대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 안에 강원도안을 담았습니다. 대외적으로 구체적으로 숫자는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지만 강원도 건설협회와 협의를 해 보니까 도내에는 300억 이상 수주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높이는 것보다는 공동수급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물품으로-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큰 규모니까 정부기관이 하든, 강원도가 하든 공구분할을 하고 분리발주를 해서 강원도 기업이 많이 참여해서 기업이 수익을 잘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담았는데 이것은 진짜 정부 부처하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 7월까지는 시행령을 마무리하려고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부에 올려 보냈습니다, 강원도안을.

정부 시행령에 이 시설비에 대해서 강원도 업체를 일정부분 꼭 써라, 이렇게 법으로 안 정해 주더라도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시방서라든지 입찰조건들을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을 살려서 공동도급, 공동시행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강원도가 참 열악하잖아요.-300억 이상 수주를 단일로 하는 업체는 제가 봐도 있을까, 없을까, 그렇습니다만 함께 공동시행으로 갈 수 있도록 시방서를 잘 만들면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굳이 정부에서 시행령이 아니더라도 강원도에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우리 강원도 업체들이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쪽을 보시면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경기장 진입도로가 10개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평창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평창에 몇 개 종목의 경기가 이루어지나요?

설상경기는 중봉 다운힐(Down hill)경기장을 빼놓고는 다 이루어지죠.

그러면 설상은 지금 보광휘닉스하고 용평하고 두 군데입니까?

용평하고 알펜시아하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개 진입도로보다는 반 정도 축소해서 더 넓고 또 진입이 쉽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각자 골고루 찢어서 가면 건설을 하는 데도 힘들고, 또 소규모라서 화려함이라든지, 진입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입니다, 접근도로이고. 간선도로는 별도 대회관련시설이라고 해서 그건 대회관련시설 종합계획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 가는 국도 59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은 별도 계획에 있고, 이것은 경기장에 들어가는 간선도로에서 경기장까지 가는 접근로입니다.

접근로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것보다 한 군데 넓게 만들어서…….

아니죠, 경기장이 따로따로 있으니까요.

보광하고 알펜시아…….

용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림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143명이 참가를 했는데 강원도는 언론에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강원도만 홍보가 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31개국에서 왔는데 그중에 우리 드림프로그램을 촬영한다든지, 홍보하기 위하여 방송사라든지 언론사라든지 방문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하다 보니까 참가한 나라의 주재대사들이 언론에 난 것을 우리한테도 통보하고 활동사항을 외교통상부에다 보고를 하면서 우리한테도 통보를 해 줍니다. 이번에는 아리랑TV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9개월 동안 전 세계에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인터넷매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자료가 있고, 이번에는 일본 NHK에서 와서 취재를 해 갔습니다. 외국에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면에 이렇게 외신에도 나고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결국은 국제사회에 강원도 평창을 알리고, 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고, 세계 각계각층에 동계올림픽 종목을 알리려고 하는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렇다면 31개국에서 143명의 선수들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그전에는 눈과 얼음이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동계올림픽 무브먼트를 하겠다, 올림피즘을 확산하겠다, 그것을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유치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약속한 사항인데, 금년도부터는 코치하고 자국의 대표선수급을 보내 달라, 없는 데는 없지만. 그래서 아카데미 형식으로 했습니다. 코치는 경기운영방법이라든가 장비다루는 방법, 그래서 워크숍을 했고요, 참여도 하지만……. 그다음에 피겨와 설상을 빙상하고 구분을 해서 아카데미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타는 사람들이 와서 장래적으로 봐서 우수한 선수는 2018년에는 평창에 자국의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벌써 드림프로그램이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복해서 참가하는 선수가 많아진다는 말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것은 우리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하는 데 드림프로그램이 밑거름이 될 텐데 앞으로 선정방법에서 다양한, 처음 오는 그런 나라의 선수들도 아이들이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중복 참가를 지양하고 새로운 선수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특구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시행령에 담겨질 부분들이 위치라든가 면적 이런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시행령에는 특구종합계획을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만 있고 특구종합계획에…….

종합계획에 담겨져 있는 겁니까?

예.

9쪽을 보시게 되면 일단 범위가 강릉, 평창, 정선인데 전 지역이 다 특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겠죠?

예, 아닙니다.

대략 어느 정도는 나와 있죠, 지금 도에서 갖고 있는 복안들이?

예, 아홉 군데.

아홉 군데?

예.

제일 넓은 면적으로 지정된 곳이 아무래도 강릉입니까? 평창이 됩니까?

평창입니다.

그 지역 내에?

예.

반영되는 조항 중에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처음에 국가가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저항에 부닥쳤는데 특구를 지정하게 됨에도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하게 각종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오는 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의료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특혜를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특구 내에 외국인학교가 들어설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의료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촉진 정주환경 개선과 맞물리는 부분들인데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학생들만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법이라는 것이 또 내국인 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학교 부분들도 잘사는 집 아이들은 다 외국인학교를 보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 결국은 교육 부분도 빈익빈부익부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의료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구지역 내에 외국인이 의료시설을 설립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게 돼요. 의료민영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건강보험의 부분은 질이 낮으니까 외국인이 투자한 외국인 병원의 돈 많은 사람들은 100% 자기 개인 돈을 주더라도 외국인 병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료도 빈익빈부익부의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정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구로 지정되게 되면 강릉, 평창, 정선을 전체 하게 되면 문제는 다른데 각종 제한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부분들, 제한사항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어떤 계층이 또 있을 것이란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갈등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치밀하게 다뤄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교육관련 의료시설 부분들은 경제자유구역이 처음에 도입될 때 굉장히 반발이 많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의료 관련 시설과 관련해서는 법에도 안 된다, 의료민영화는 국가방침이 아니라고 해서 그건 빠졌습니다. 학교는 외국인이 투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교육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의료는 제외된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 보건ㆍ의료라든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영리병원은 빠졌습니다. 병원은 빠졌습니다.

글쎄, 영리병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되는 거죠.

빠졌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구가 지정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토지소유자는 또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종행위가 제한되는…….

우선 현재 상태로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는, 현재 이 도시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을 유치해서 규모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구를 지정하는 건데 특구는 기본계획에는 면적이 넓게 나왔는데 실제 종합계획을 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아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동계올림픽이 부정적 시각으로 간다든가 이후라도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번지지 않게끔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국비 부분을 해결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국비가 75%, 지방비 25% 이 부분에서 법이 통과가 됐지만 기재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75%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법 취지를 살려서 75%를 받아내려고-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 아닙니다.-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법에 75 대 25라는 부분으로 통과가 됐지만 임의규정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아주 세밀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안이 정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우리가 국비를 많이 따 와서 도비가 다른 곳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75 대 25 부분을 계속 촉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계올림픽특구 부분에서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남만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올림픽특구로 지정되면 상당하게 지역에 뭐가 오는 줄 알고 특구지정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착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용평 쪽에서 이장님들이 대대적으로 들고일어나서 시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특구와 관련된 게 아니고 거기 거래는 되지 않으면서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평창군수가. 그러니까 면적을 줄여 달라, 올림픽을 개최해서 그 부분만 하지 주변의 땅을 우리도 팔아 가지고 이참에 이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랬지 특구하고는 관계가…….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인데…….

줄여달라…….

그런데 이게 특구로 묶여버릴 경우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구지정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어떤 광범위한 그 부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올림픽특구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추진과 관련에 대해서 정선 중봉하고 평창하고 강릉 쪽에 시설물이 집중되잖아요?

예.

이 부분이 IOC나 조직위나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본부랑 세 지역 외에는 변화된 사항이 없죠?

없습니다.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항간에 자주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아이스하키장을 유치해야 된다, 어느 지역은 스노보드를 유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툭툭 타 자치단체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향후 방향, 향후에 어떤 올림픽 시설물의 이용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 차원에서 어떤 안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까, 현재?

현재는, 그게 당초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0 신청할 당시에는 원주에 아이스하키경기장 두 개, 그다음에 성우에다 스노보드하고 하프파이프 경기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탈리아 토리노 대회를 치르면서 경기장 간 거리가 멀고 하니까 평창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콤팩트하게 재배치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걸 받아들여서 그때 당시에도 원주시민하고 횡성군민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유치가 우선이 아니냐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 양보를 해 주셔 가지고 콤팩트하게 배치를 해서 지금 IOC에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현재까지는 IOC에 신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IOC와 약속한 사항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별도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 검토되는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릉 쪽 같은 부분, 이게 앞으로 차후 올림픽 경기가 끝난 후에 이 시설물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관됐을 때 이 유지관리비 부분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결과물이 있으면 보고를 드렸을 텐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운영주체를 결정해 놓고, 그러면 이걸 다목적으로 활용하자면 1만 석이 필요하다면 한 4,000석 정도만 하고 6,000석 정도는 가변석을 만들어서 나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경기장을 시설할 때는 하지만 이런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운영주체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사후에 활용할 때. 그러면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과물이 없는데 설계단계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장 고민하고 있고 운영비 부담을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기업에서 하든지 이걸 어떻게 해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되어야 되고 올림픽이 끝난 사후의 관리 방안이 같이 접목이 돼서 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접근도로망 부분에서 대관령도로는 아까 임남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보조간선 부분이 두 개의 국도인데 보조간선 부분에서 국도 6호선하고 국도 59호선 이 부분이 내용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도로 외에 접근망도로 보조간선 두 개, 그리고 진입도로 8개 해서 10개 부분,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경기장 시설로 가기 위한 도로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국토해양부 측면에서 보면 시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기재부가 통제를 하니까 대회관련시설 종합계획을 만들 때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영월 문곡까지 59호선이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포함시켜 달라, 예를 들어서 운두령 가는 도로도 포함시켜 달라, 그걸 종합적으로 가급적이면 다 집어넣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2개 국도 6호, 국도 59호…….

이건 접근로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합계획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SOC 부분에서 낙후됐던 강원도 부분을 반드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조금만 끄트머리가 있으면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지금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남은 것은 시행령을 잘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다듬는 일일 텐데 이 특별법을 만드는 일에 지대한 역할을 한 기관이 강발연 맞습니까?

거기에 안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강발연에서 용역과업을 수행했지…….

그러니까 용역을 강발연에 줬다는 거죠?

예, 그렇죠. 용역과업을 수행했지, 그게 국회 통과하는데 강발연이 어떻게…….

제 말씀은, 제가 전달을 잘 못한 모양인데 그 안을 만드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맞는 거죠? 강발연에서는 이제, 그 안대로 간 게 아닙니까, 결국은?

입법과정에서 조정도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역과제를 강발연에서 수행을 한 거죠.

큰 틀은 안 바뀌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렇죠, 큰 틀은.

다른 뜻으로 질의드리는 것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용역과업만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시행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행령은 지금 초안을 만들어서 강원도안을 2월 15일에 소관 부처인 문화부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예.

이건 별도로 용역이나 이런 것 없이 그렇게 진행된 건가요?

거기도 강발연하고-법을 만들었으니까-안을 같이 논의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같이 만들었습니다.

강발연의 역할이 일정부분 있었던 것이네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료 위원님들께서 경기장 문제 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해당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해당지역에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과 합의에 의해서 이런 올림픽이 추진됐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지역의 의견을 들어보면 결국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합의과정을 이끌면서 다른 쪽의 어떤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체육관의 예산 지원에서 도비 부분을 5 대 5로 해 주겠다는 이런 것이 결국은 2 대 8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하고 여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그렇다면 물론 IOC 비드파일에 콤팩트한 경기장 배치를 위해서 아이스하키경기장도 강릉으로 신축을 하겠다, 그런데 이런 재배치 논의는 조직위원회와 우리 도와의 협의는 전혀 없었나요?

예, 없습니다. 현재는 비드파일대로 가는 게 강원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요청을 해 본 적도 없습니까, 조직위원회에? 지금 조직위원장님 김진선-전 지사님이죠.-그분이 약속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조직위원장님하고 요청을 해보든가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지금 종합체육관…….

종합체육관 문제입니다.

체육관 문제는 조직위하고는, 전임 지사님이지만 도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그 문제와 그게 약속이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아이스하키경기장을 재배치 논의를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그것은 종합체육관에 도비 지원하는 문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재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원주에서 평창까지 고속전철이 연결된다면 한 20분 정도면 됩니다. 시간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비드파일을 해서 재배치가 논란이 되면 지역적으로, 소지역주의 또 이래서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결정된 것을 다시 하면 조정위원회에 제안을 했다 할 때 또 집행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서 실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거꾸로 놓고 보면 6년이 남았다고 하는데 2016년 12월까지 하다 보면 기한적으로도 부족하고 절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또 재배치가 되면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도 도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충분히 그런 것은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출한 비드파일에 보면 아이스하키경기장을 설치 후에 원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건 IOC도 유산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유산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비드파일에다 하나는 원주 쪽으로 이축을 해서 하겠다고 비드파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802억인데 이전비용이 한 60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축비용이 800억이고 이전비용이 600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0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나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빙상경기장, 아이스하키도 빙상경기장에서 하지만 제빙시설 하는 밑의 부분이 전체사업비가 100이라면 한 60% 정도가 기반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축을 해도 그 시설을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설비가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자재비가 대충 41% 그다음에 노무비가 39%, 나머지가 기타 경비로 한 20% 정도 됩니다.

만약 이전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해당 지자체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그것은 현재로는 재원대책을 거론 안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금액은 나와 있어요. 이전시키겠다고 계획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예.

그런데 그걸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도 없으면서 그런 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모순이 아닌가요? 800억에다 600억인데 60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종합체육관이 500억짜리 공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힘들어 가지고 허덕대고 있는데 600억을 누구 부담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그걸 누가 떠맡겠습니까, 그걸?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그걸 이전하겠다는 것을 비드파일에 넣은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죠.

유산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제안했는데 저희도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이축을 하면 반 이하로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축하는 문제도 지금 소치가 있고 런던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해서 거기는 자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옮기는 것인지 그걸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도 입장에서는 경기장 재배치는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대관령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부산시민들이 삼성자동차공장을 유치해라, 이렇게 아우성을 쳐서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데도 표를 생각해서 정치권에서, 그 당시 YS정권 때인데 부산에 자동차공장을 설립해서 IMF사태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습니다. 예산을 어느 지역이건 일단 서 있는 예산을 서로 따먹기 싸움이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대관령역사의 안전도라든가 또 사후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예산이 아닌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대관령역사를 도비로 해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비가 왜, 건설은 정부에서 하고 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관리는 도가 해야죠.

아,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아, 50 대 50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수촌 민자유치 하지 않습니까?

예.

민자유치로 건설하는데 민자가 들어올까요?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LH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그런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립식으로 했다가 대회가 끝나고 해체해서 도로 사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연장선에서 펜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봉평면 흥정리 같은 데는 아주 펜션이 집단적으로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수들은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이라든가 이런 규칙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의 대회관련자들이 이용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부족한 것을 대회 끝난 후에 그 시설들을 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첫 번째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시설은 우선 콘도에다 시트만 깔아줘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임시건물로 짓는 방법 그다음에 펜션, 주변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서로 협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안을 내 가지고 숙소대책, 첫째 숙박대책이 대회기간 중에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먹는 것은, 자면 먹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질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문제지만 숙박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그걸 제일 먼저 고민합니다.

그것은 숙소대책보다 급식대책은 어느 정도 수월한 부분인데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면온IC에서 보광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본부장님께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날벼락을 맞는 주민들이 있어요.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기존에 도로변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키대여점이나 식당이나? 도로가 뒤로 뻥 뚫리니까 이 도로는 죽은 도로가 되어 버리니까 완전히 날벼락이죠, 주민들은. 그런 주민들의 참담한 아픔을 헤아려서 주민들이 먹고 살도록 다른 대체산업이라든가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 사람들은 올림픽 한다고 좋아했는데 생존권이 끊기게 생겼어요.

지금 설계가 들어갔는데 보광까지는 되어 있고 보광에서 저쪽 국도까지 연결하는 것은 추가로 설계를 더 해야 하는데 노선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죽게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다음에 특구에 지정되면 공적투자가 어떤 게 이루어지나요? 이를테면 정부나 지자체가 투자하는 게 있나요, 특구 내에?

기업이 들어오면 조세감면 내지 경감, 또 세제 쪽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구로 지정된 곳에 우리 강원도나 정부가 무엇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가 해서…….

특구로 지정되면 간선도로라든가 특구 내 도로 이런 것은 다 기반시설, 상하수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죠.

그런 것만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시행령을 2월 15일에 올리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행령에 추가한다든가 보완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주체인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 강원도…….

주민들 요구가 앞으로 발생하면 그 요구가 추가될 수 있는가 해서요.

예, 그건 제안할 수 있죠. 그건 언제라도 받아 가지고, 7월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추가하고 뺄 건 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원주 아이스하키경기장을 구자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기술적인 생각은 이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600억씩 들여서 뭐 하러 이전합니까?

현재 공법은 그런데 런던올림픽과 소치올림픽에 가서 경비가 최소화되는 여러 가지를…….

600억 들여 이전하느니 차라리 한 300억을 원주에 주는 게, 너네 필요한 데 써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구 위원님?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대관령면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고서 반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초기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도에서 토지관리과장님인가 내려오셔 가지고-본부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혹 기회가 되면 전달이 될까 해서-1월 중에 다시 내려와서 뺄 건 빼고 축소할 게 있으면 축소하겠다고 이렇게 언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3월이 돼 가는데 주민들이 왜 안 내려 오냐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예, 그건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2년도 시책 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진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일자, 1월 10일자로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최광철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최광철 인사) 김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김한수 인사) 노재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노재수 인사) 선민규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 선민규 인사) 윤태용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윤태용 인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개회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임진년 올 한 해에도 강원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큰 결실을 맺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간 강원도와 지역 발전은 물론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살펴 주시고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가지고 계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며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12년도 시책의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를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의 원년으로 정하고 동계올림픽의 7대 원칙을 도정의 모든 시책과 사업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도의 종합발전 전략 수립 등 강원도 발전에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도정 기조 아래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 신동북아 시대의 지역발전전략 추진, 남북협력,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도정의 주요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과 지방 정치권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 도의 주요현안이 각 정당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 경기, 충북 등 인접 시도와의 공조체제를 통해서 SOC사업, 관광 등의 공동현안도 해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정의 Think tank로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도정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시과제보다는 도정과제의 연구비중을 높이는 등 현장성이 높은 정책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연구정보와 자료서비스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강원도위원회의 운영입니다. 그동안 구성이 늦어지고 있었는데요, 도정의 최고 정책자문기구로서 행복한 강원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곧 3월 중으로 창립총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미래 발전전략이 제시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먼저 2012년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대응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난해에도 6년 연속 전국 상위권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내부 평가인데요. 직무성과평가는 BSC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관리 지표를 확정하여 월별ㆍ분기별 실적 점검을 통해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제도의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연중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 숙성제도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민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 및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지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도 전국 단위의 사업체 조사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도 단위의 지역 내 총생산 추계, 정책 기본통계 자료 등을 생산하여 도정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통계자료를 웹 사이트에 제공하고, 알기 쉬운 통계 이야기집을 제작하는 등 대국민 통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양성 및 인적자원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차세대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 교사 배치입니다.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2014년까지 교육청과 연계하여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원어민 교사 18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창의리더 인재육성사업은 지난해 원주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지역을 선정 중에 있으며 3월부터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지사추천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3개 대학에 6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17명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생수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현재 대상학교 선정을 2월 중에 완료하고 이 사업도 3월부터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급식수준 향상 추진으로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유치원, 초ㆍ중ㆍ고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교육청과 사업 범위 및 매칭 비율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선정 기준과 추진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3월 학교 개학과 함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쌀만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감자, 양파, 찹쌀을 포함하여 4개 품목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과제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도에 홍천과 횡성 두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식재료를 지속 공급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성과를 보아가며 연차별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운영,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 등 제도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청년지도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447명이 수료를 하였고, 금년에도 교육생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 현장연수, 특강 등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사업으로 먼저 강원인구 늘리기 추진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강원도 인구 17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을 최저점으로 해서 강원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사유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교통망의 개선, 기업유치, 귀농귀촌 경향, 유동인구의 도민화 운동 등의 효과로 분석됩니다. 도에서는 5개 분야 41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사람 키우기 추진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맞춤형 인재 육성, 도민 기본역량 강화 등 총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존의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신동북아시대 지역발전전략 추진입니다. 먼저 정부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동해안 지역을 환동해권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42개 사업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속초 아쿠아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별로 1개 이상의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본격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정부의 권역지정 방향에 따라 우리 도가 포함된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에 대해 현재 인근 시도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벨트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 수행과정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과 연계사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입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지난해 제정이 되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발전종합계획을 지난해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평화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건설, 평화빌리지 조성 등 총 13개 사업에 약 2,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의한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2013년까지 9개 분야에 12조 3,587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세라믹, 비철소재부품, 의생명바이오, 전자의료기기, 헬스테인먼트 등 4대 프로젝트에 약 300억 원의 국비가 투입이 될 것이며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에도 최소한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런 국비지원사업과는 별도로 도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건강, 의료기기, 녹색건강 등 선도전략산업 인재양성 사업에도 올해 26억 원의 도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전략적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수 연계ㆍ협력사업에 도내 5개 시ㆍ군이 선정되어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2012년도 창조지역 및 녹색성장 우수사업으로 영월군의 생활도자기 소호사업과 화천군의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ㆍ군별 특화시책이 반영된 우수 연계ㆍ협력사업과 창조지역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강원도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강원도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시ㆍ군의 의견수렴 절차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현재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종합발전전략은 올림픽 7대 원칙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입니다. 도 종합계획은 부분별 하위계획이나 시ㆍ군 계획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도 발전전략은 도민에 대한 발전로드맵 제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끌어오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GTI지역 간 경제협력 증진입니다. 지난해 GTI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 도가 GTI 국내 거점지역으로서의 주도권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북아 교통협력 증진을 위한 GTI 교통분과위원회 개최와 통관 절차와 비자 간소화 등 환동해권이 안고 있는 현안과제를 APEC이나 GTI총회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그동안 강원도형 녹색성장 중심 도 육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분야별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녹색성장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강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가치와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시책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살린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강원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디자인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중단되었던 교류협력사업을 재개하고,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승인이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사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되어서 지난해까지 2,724억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도 41개 사업에 451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 분야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5년 단위로 연동화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문별 정책방향과 투자사업계획을 도정 운영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 관리제도입니다. 사업기간 2년 이상이고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도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구상 단계, 예산편성 단계, 사업 완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계획,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요인 발생 시 대상사업은 수시로 변동시키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사 신축사업 이외에 총 사업비 5억 원~30억 원 미만의 홍보관, 전시관, 기념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ㆍ행사성 사업예산 편성 전 심사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정기심사도 연 3회 운영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성과 관리 및 집행의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성과 목표에 근거한 예산 편성과 함께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지방채무 관리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의 도 관련 예산은 금년도보다 10% 상향된 4조 4,00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신규 핵심전략사업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신청단계부터 사업별 대응논거를 개발하는 등 단계별로 전략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총력 추진입니다. 그동안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체감경기 개선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올해에도 신속한 경기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 집행 대상액의 60% 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기단체 지정 시 지방채 추가발행과 신규사업 제한 등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1월 말 현재 16개 기금 3,048억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여유자금 성격을 가진 15개 기금이며 개별관리기금은 농어촌진흥 기금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정적 고수익 예금상품 예치 등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한편 그간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정보화 역량 기반 강화를 위해 디도스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해킹ㆍ방어훈련과 함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실ㆍ과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업무별 이용률 제고와 행정공간 정보 연계 운영, 시ㆍ군의 자료복구 구축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기능 개선을 추진하는 등 시ㆍ군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55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도 1개 마을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명품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특산품 판매와 체험활동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 올해 연 매출 80억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 설치된 대응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중독 예방상담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아원, 양로원 등에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과 함께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스마트정보서비스 체계 구현 사업으로 먼저 스마트강원서비스 확대 구축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1단계 시범 및 고도화사업이 상반기 내에 마무리됩니다. 하반기부터는 2단계 확산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1월에 사업이 완료된 강원도형 네이처오피스 사업은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질 좋은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2년 말로 완료되는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장비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시범적으로 홍천군과 횡성군에 각각 구축하고,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서울사무소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 분야입니다. 먼저 중앙대응 도와 시ㆍ군의 공조체제 확립입니다. 도와 시ㆍ군의 유기적 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분야별 책임전담제 운영 등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의 도 출신 연고 인사도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강원도 발전을 위한 창구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도 현안 해결 및 강원세일즈 강화입니다. 먼저 국비예산 확보 및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는 예산편성 전부터 단계별로 대응하고, 시ㆍ군별 역점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강원세일즈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확대,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 수도권 대상의 강원농특산물 마케팅활동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배진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안좋은 상황이라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방대한 분량을 빠르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4쪽에 행복한강원도위원회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가 된 지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위원 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금년 2~3월 중에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조례가 거의 1년 이상 되었는데 이 조례는 이광재 지사 있을 때 만들어진 조례인데 최문순 지사님하고의 관계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여태껏 창립총회나 위원 구성을 못 한 겁니까?

이 전 지사님하고 현 지사님의 관계 문제보다는 현 지사님께서 선거과정에서 공동정부 발표 때문에 결국 관련 정당 간의 여러 가지 협의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정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복한강원도위원회의 조례 내용을 보면 강원도의 위원회 중에서 가장 큰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복한강원도위원회는 정치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강원도민에게 정말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기구가 되어야지 이게 정치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하여간 그런 부분 때문에 늦었는데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 현재 내부적으로는 거의 인선을 완료하고요. 지사님의 최종결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내일 내로 확정을 하고 곧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강원도정의 최고 자문기구로서 격에 맞는 자문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을 저희들이 며칠 전에 교육청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60명 이하의 학교들은 교과부에서는 통폐합시키라고 하는 부분인데 강원도 실정이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통폐합을 못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뭐냐면 작은학교에 가보면 아직도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좋은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작은학교에 가보면 한 반에 2개 학년이 같이 수업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특히 초등학교가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에서도 분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초등학교의 무슨 분교는 거의 대부분이 학생 수 20명 미만, 10여 명 미만 이렇다 보니까 이런 학교들이 작은학교거든요. 지금 면 단위 소재지 학교도 60명이 초과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면 단위 소재지 말고 옛날에 있던 학교들이 분교화된 학교들, 이 학교는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어요. 왜? 1학년, 2학년 같이 수업받고 3학년, 4학년 같이 수업받고 5ㆍ6학년 같이 수업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검토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60명 이하는 통폐합 사항이니까 이건 작은학교 살리기 측면에서 어떻게 해 보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실장님이 조사해 보시면 면 단위 소재지 학교도 60명 미만의 학교가 거의 다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검토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이 검토가 되어야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이런 분교 같은 경우는 본교로 차를 사줘서 통폐합시키는 것이 아이들이 좋은 여건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모르면서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소위 말하는 분교대책은 대책대로 세우고 그 사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과제도 다루되 다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도와 교육청이 올해 한번 역점적으로 해 보자는 일종의 올해 시범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정말로 멋진 프로그램으로 살려보고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별도로 교육청과 도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이 작은학교 살리기 부분은 물론 우리 도청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잘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시스템 운영 부분에서 투융자심사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작년에 제가 언론보도를 봤으니까 금년 2012년도에 실장님 부임하시고부터는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에서 강하게 심사방법을 접근해서 많은 부분 탈락시켰다는 언론 내용도 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부분에서 이걸 진짜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해서 한 건 위주씩 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정말 많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과연 그 사업들이 군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어떻게 투영되고 비쳐지고 있는가, 하는 1년에 몇 건의 대단위 프로젝트사업들이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을 좀 더 세심하게 꼼꼼히 살폈다면 이런 지방자치에 큰 부담이나 이런 걸로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자치단체야 그렇지 않겠지만 다 사업의 의욕들이 너무나 왕성하다 보니까 각 시ㆍ군에서 너도나도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옥석을 가려서 정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시민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었다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봐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 개인적으로도 100% 동의하고요. 제가 작년 6월 말에 와서 투융자심사를 두 번 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엄격한 기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기조를 강하게 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례를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여태껏 시ㆍ군에서 투자했던 각종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그런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그야말로 말 그대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이 도정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이고 예산을 다루는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2020년까지 FTA 때문에 7조 8,000억을 농업, 농촌에 투자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죠?

예, 숫자가 큽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농정 분야 예산이 한 3,000억 조금 넘죠?

7조 8,000억은 강원도 재원이 아니고 국비까지 다 합쳐서 추계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강원도 농정산림국의 전체 예산을 봤을 때 한 3,000억 정도인데 이 부분을 우리 강원도 전체 농업의 기술센터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농업 분야 예산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00억 정도 됩니까, 산림까지 전체 해서?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조 8,000억이라는 부분을 우리 농업 분야에 FTA 부분 때문에 8년 동안에 우리 강원도청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물론 국비를 지원하겠지만 7조 8,000억을 8년 동안에 투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이게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계획이 그렇긴 하지만 약 7조 8,000억은 어쨌든 강원도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들어가 보면 국비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강원도의 재정투입 계획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FTA 때문에 농업, 농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부분이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쪽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1단계 추진, 2단계 추진 해 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결산감사를 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훑어보니까 원어민교사를 줄이더라고요. 왜 줄이냐 했더니 원어민교사를 수급하기가 쉽지 않고 또 농어촌 쪽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강릉의 어학연수원을 교육청에서 추진해 가지고 현지에 있는 영어선생님들을 일정 교육기간을 통해서 지금의 선생님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원어민교사를 대폭 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도교육청과 같이 한다는 목적 취지에 우리만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ㆍ군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그다음에 교육청 예산으로 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도비가 20%고요, 시ㆍ군비가 30%, 나머지 5%가 교육청 예산이고요.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는 216명이고 2012년도에는 180명으로 감소가 됐죠?

예.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더 기획관리실에서 도교육청에서 문서화 되어서 오는 내용만을 가지고 파악하지 마시고 그것도 실무적으로 원인분석을 해 가면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도 저희 위원회까지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 예산을 보면 작은학교 살리기가 도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공동 추진하기로 했던 부분이죠, 이게?

몇 가지 함께 하기로 한 사업 중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행위에서는 예산이 계상된 것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추경에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예산으로 30억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거 말고 다른 사업에 도비와 도지사님하고의 함께 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몰라도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10억, 거기서 20억을 세워야 되는데 5억밖에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을 무조건 주려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학교사업에 교육청에서 너무 깊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결국 저희가 10억을 더 부담하는 것인데 교육청에 그만한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농산어촌의 어려운 지역을 재생시켜 보자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사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분담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봐서 그런 차원에서 협력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시범사업이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은 자체적으로 해서 성과를 가지고 도에서 함께 살려나가는 사업으로 가는 거라면 조금 명분이 있는데 시범사업까지 도비를 출연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에도 다른 사업을 할 게 많고 예산도 우리가 교육청보다 못한데 교육청에서는 이 정도의 예산은 여유가 있다는 생각은 됩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안 했다면 모르지만 해 보니까 교육청 예산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가 나왔을 때에 이건 정말 도하고 같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함께 꼭 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명분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주기도 좋고 도에서도 관여하는 게 좋지 교육청 예산은 거의 97~98%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예산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게 작은 사업인 것 같아도 지역에 이보다 시급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도에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추경 과정에서 좀 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 사항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도의회에도 우리 회의용 테이블이 2인 1석 자리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용으로 조금 늘려서 하려고 예산 3,500만 원을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양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받았는데 작은학교 살리기가 교육청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충분히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2인용 테이블에 앉다보니까. 이런 것도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감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1차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나 확보하고 있나요, 대략적으로?

몇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냥 규모 정도로만 말씀드린다면 한 1,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300억 정도요?

예.

생각보다 재원이 많이 확보가 되신 것 같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에서 순위가 밀렸거나 예산관계 때문에 미처 배정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1차 추경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도 그렇고 다른 사업부서도 그렇고 잘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예산 가상금액을 여쭈어본 겁니다. 1,300억 정도가 잘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춘천의 무상급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하다가 도비하고 교육청 지원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춘천의 시장께서 전면급식에 대한 부분을 도하고 어떤 업무에 대해 좀 이견이 있다고 해서 도와 교육청에서 줘야 되는 75%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50%, 도에서 25%, 시에서 25%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도에서 20%, 시가 2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춘천이 100억 정도가 들거든요. 도가 20억, 춘천시 20억, 교육청에서 60억이 와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도 20억하고 교육청 60억 해서 80억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80억을 다 삭감하는 것은 춘천시에 있는 수혜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큰 제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단지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못 하고 덜 하고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쪽의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가 도하고 도교육청에서 줘야 되는 것은 다른 시ㆍ군하고 공히 똑같이 줘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더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로 돌려져 있지는 않고 그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도요.

잡혀져 있어요?

올해 당초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삭감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는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집행만 유보된 상태고 춘천시가…….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매칭사업에서 대상 자치단체가 매칭을 안 하는 데는 집행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된 겁니까?

지금 춘천시장님께서는 기존에 세워져 있는 도와 교육청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매칭이 안 세워져 있어서 줄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형평 문제도 있고요. 물론 20억이 세워져 있는데 저소득층 기존 예산도 역시…….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춘천시에서는 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초등학교 전면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세우지 않는 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80억 중에서-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청 것은 여기서 관여하는 게 아니니까-20억에 대한 것에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까지는 춘천시에서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 할 것이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못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됐다고 하는데 매칭을 하라는 근거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쭙는 취지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춘천시로 주고 춘천시에서도 교육청으로 예산을 전출해 가지고 결국 집행은 교육청…….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건 매칭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차상위 계층까지는 어차피 매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춘천시가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꾼다면 바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상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까지 수혜를 받는 것에 대해 피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 매칭을 하는 금액이 적어서 다른 시ㆍ군에는 100% 무상급식을 받지만 춘천은 85~90%를 받더라도 도에서 줘야 되는 것은 주고 시에서 매칭을 못 해 가지고 자기네 지역에서 100% 못 하는 것은 그것은 단체장의 몫이라 생각을 하고 매칭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행안부나 법적으로 매칭을 하라는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도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나오면서 시ㆍ군에서는 자기 부담이 적으니까 단체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춘천시장만큼은 그보다 더 선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매칭을 못 하겠다고 나온 부분이 있고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보는 것은 도에서는 주기로 한 것은 일단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기로 한 것의 전제가 뭐냐 하면 매칭입니다.

매칭 하잖아요.

위원님, 거꾸로 얘기해서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을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식경제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서 7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 30%를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못 세우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 지원도 안 되고…….

국비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매칭을 얼마 하라는 것도 있지만 무상급식비만큼은 단체장들이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이 광역단체장이 말하는 사업에 같이 동참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돈을 못 준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양쪽의 똑같은 과실로 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18개 시ㆍ군에 배부해서 주는 것이라면 춘천만을 배제할 게 아니라 우리가 줘야 될 몫은 줘 놓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자기네가 선별해서 상위계층을 위에서 몇 % 빼고 주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차상위 계층까지는 매칭을 해서 줄 건데 거기에 대한 것만 우리가 안 주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어쨌든 친환경급식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설령 저희가 준다고 해도 춘천시에서 그걸 어떻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상위 15%는 제외하고 급식을 한다면 재정 지원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령 교부를 해 준다 해도 정책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정책의 취지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춘천시민들은 도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자 했던 80%에 대한 부분은 수혜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20%에 대한 것은 단체장이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80%는 공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체장이 거기에서 10%를 더 얹어서 250억 중에 10억만을 해서 10억은 내년부터 주든 그것은 그쪽의 사정이고 우리가 주기로 한 부분은 공히 다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단체장에게는 100%를 주고 말 안 듣는 단체장에게는 안 주겠다는 그런 말로 변형될 수 있는 소재도 있거니와 춘천에 사는 학부형들이 볼 때는 시장 때문에 80%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지금 20%를 못 채워서 다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위하고 진정한 무상급식으로 가는 어떤 과도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줘야 될 부분은 줄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 지침에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도에서 볼 때는 전면 친환경급식으로 다 하기로 한 건데 거기는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고 큰 취지로 간다면 친환경급식으로 전면급식을 해 가는 단계의 과도기에 있어서 춘천시 재정의 문제 때문에 일부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도교육청과 도에서 주는 80%는 이의 없이 일단 주고 집행내역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동어반복일 것 같아서 아까 얘기한 말씀으로 저는 대신 하고요, 어쨌든 춘천시가 지금 상태로서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춘천시장 뿐만 아니라 결국은 최종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춘천시의회이기 때문에 시의 집행부와 소위 말하는 의결기관이 모두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더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혜택을 못 받는 춘천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보조금 매칭이 되는 논리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참여를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저는 그게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으로 의결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부분적으로 삭감이 된 줄 알았더니 원안가결이 됐는데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자에 들어서 그 문제 때문에 춘천시하고 어떤 교감을 다시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는 춘천시장의 제안을 여러 가지 접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하고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협상을 걸어볼 수도 있잖아요. 꼭 시에서 어떤 답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시에서 예를 들면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지 공식적으로 도하고 협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말씀도 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단체장들 간의 입장과 어떤 명분 싸움에 수혜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하고 인사는 다 드렸습니다만 뒤에 직원분들하고 인사를 못 드려서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 현황표를 보니까 기획관리실이 강원도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시는데 갑자기 간부공무원들이 다 바뀌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히 인재들을 모셔오느라고 갑자기 다 바뀌었습니까?

이번 인사를 하면서 어떤 분은 영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습니다.

갑자기 다 바뀌시면 업무의 공백은 없고 괜찮겠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순환보직제의 원칙이기 때문에 또 중간 계층의 변화를 얻고 밑의 계장급, 또 위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금방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인재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보니 최고 고참이시네요, 이제 간부공무원 중에요? 일부러 다 교체하신 것 같아요, 최고 고참이 되시려고.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질의를 드리지만 44쪽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울사업소가 강원도의 전초기지로서 우리 국비라든지 대외 활동에 진짜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광재 도정 때 서울사업소를 확대 개편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18개 시ㆍ군 중에 11개 시ㆍ군만 파견을 했단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서 참여 안 하는 7개 시ㆍ군의 참여가 있나 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봤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노력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참여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결국 관련 시장ㆍ군수님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기다리고 충분한 성과를 내고 필요성의 확신이 서면 시장ㆍ군수님들이 파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 2011년에 파견한 11개 시ㆍ군에는 국비라든지 기타 지방행정에 도움을 받거나 성과물이 나온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그걸 계량화해서 파견 시ㆍ군이나 미파견 시ㆍ군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한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강릉시도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강릉시 파견관이 여성분인데 와 가지고 작년에 국비 확보에서 상당한 역할도 해서 시장님 생각도 조금 바뀌고 강릉이 저탄소 녹색시범 도시를 하는데 예산요구를 145억을 했어요. 적은 돈이 아니죠, 단일 시에 단일 프로젝트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에서도 관여를, 저도 그때 100억 선이면 가능하겠다, 100억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잠정 100으로 결정됐는데 최종적으로 145억까지 다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이 그걸 다 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견공무원이 그만한 일을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역할은 했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ㆍ군의 성공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팸플릿을 만들든 포맷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시ㆍ군도 그렇고 또 미참여하는 시ㆍ군에도 그런 사례들을 전달해서 파견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미파견 시ㆍ군에 그런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강원도 예산은 강원도청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지사님께서 열심히 하지만 서울사업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8개 시ㆍ군에서 한다면 공히 다 참석을 해서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GTI 동북아 경제협력 증진 지금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이 있고 일본도 들어갑니까?

일본은 GTI 회원국은 아니고요.

4개 국 맞죠?

북한이 탈퇴했기 때문에 북한을 포함한 5개 국이고요, 현재는 4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북아 거점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몽골에 소위 강원도 사업소가 협력할 수 있는 매체가 있습니까?

지금 중국에는 아시다시피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예, 중국의 길림성 사업소는 방문도 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몽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연해주에도 단독사무소 직원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 한 분이 나가 있습니까?

몽골은 아직 워낙 여건이 그래서 파견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인데 제가 작년 중국 사업소를 방문했는데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은 가이드 형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기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대외무역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우리 동북아 GTI 회원 나라에는 강원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계획을 안 잡아보겠습니까?

전향적으로 더 지원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3쪽에 강원인구 늘리기 추진으로 계획은 많습니다. 강원도나 지방재정의 인구 1인이 늘어나면 국가가 보조해 주는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가에서 각 시ㆍ군이나 강원도에 인구가 1인 늘어났을 때 보통 보조금이나 교부세 부분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강원도민이 한 명 늘면 120만 원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한 80에서 120만 원 왔다갔다 한다고 대충 알고는 있는데 12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계획에 보면 강원도에 거주하는 로스쿨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또 도립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장학금이라든지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강원도 주소 옮기기 운동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지금 강원도에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나 간부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소를 안 옮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강원도 재정에서 1인당 120만 원 정도의 도움을 주는데 강원도 예산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주소지는 서울에 가 있고 타지에 있고 여기서 경제활동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 강원도가 가만 둔다면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적극 주소지를 우리 강원도로, 아니면 시ㆍ군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펼쳐보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주로 산하기관-지방 공기업이 되겠습니다만-간부급 이상은 최소한 이전이 되도록 지사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강원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 역시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에 대해서 몇 가지 중복된 질의인데 강원도에서 계획을 했든 강원도교육청에서 계획을 했든 이게 지난번 2012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재차 업무보고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고 받아들이기가 거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시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희들도 얼마 전에 강원도교육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강원도에 206개 학교가 매년 20개 학교씩 강원도 예산 10억, 교육청 예산 20억 해서 30억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연간 20개 학교가 30억의 예산으로 작은학교 살리기를 하는데 전체 다 하게 되면 10년이 걸려요. 얼마냐 하면 총 600억 정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면 나홀로 졸업생, 어떤 데는 입학생 하나 없어요. 물론 일정부분 어느 정도 학교는 살리더라도 안 되는 학교는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물론 농촌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 지역구에 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일곱 명이에요.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교사들만 다섯 명이고 밑에 직원 하나 해서 학생수하고 교직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이 과거에는 시민도 많고 활성화되는 지역이었는데 광산이 망하다보니까 폐광이 되어서 다 나갔는데 그 학교 하나로 인해서-대지나 토지는 많습니다.-전혀 발전을 못해요. 학교교육법에 딱 저촉이 되어서 무조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 하는 게 아니라 현장도 충분히 검토하고 알아보고, 물론 더 장려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교육공직자들 밥그릇 지키기라 그렇게 하면 뭐 할지 모르지만 학생수하고 교직원하고 똑같은 그런 학교도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예산이 참 열악한데 제가 봤을 때 예결위원 하면서 교육청 예산은 충분히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강원도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을 묶어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심사 할 때 강원도 예산은 부결된 사항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장의 현실을 더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일단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나 논의 없이 올린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교육청, 예결위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추경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하는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님들의 면면을 보니까 정말 훌륭한 경력을 소유하신 분들로 일명 드림팀이 아닌가, 실장님부터 드림팀이 구성된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또한 4조 4,000억 시대를 열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 주신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강원도정 현안 129건 발굴해서 발표하신 게 있으시죠?

예.

금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20년 만에 찾아온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재정상 열악한 환경 그리고 각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129건을 우리 정치권에 적절히 강력히 요구를 해서 꼭 관철되는 그런 원년이 되어서 우리 최문순 도정이 구현하고자 하는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의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이 도정현안이 16건이라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강원도의 도정현안 그리고 권역별 현안이 33건, 시ㆍ군별 현안이 80건 해서 총 129건인데 그중에서 그래도 한 5가지 정도는 오늘 업무보고서에 기재가 되어서 저희한테 설명할 것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몇 분 제외하고 모두 소속 정당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선을 맞이해서 각 정당에서 곧 지역을 방문해서 현안을 수렴하고 저희도 건의할 시간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오늘 보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혹시 도정현안 16건 중에서 한강수계기금 관련도 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그럼 다행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한강수계기금의 배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많이 받지 못해서 저희한테 불이익이 와 가지고 정말 우리 도는 도대로 정치권은 정치권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될 그럴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금강산관광 재개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단이 돼서 속초, 고성지방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전국에서 금강산관광을 가기 위해서는 꼭 강원도 인근 시ㆍ군을 꼭 경유를 해야 됨으로 인해서 정말 물 한 모금을 사먹더라도 저희가 경제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본 위원도 이거를 보면서 스스로 자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목소리를 못 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공감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건 모두 16건 현안 중의 하나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세일이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세일즈 마케팅. 수도권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시고 서울사무소가 이 역할을 많이 해서 우리 강원도의 농특산물을 많이 팔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액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로 시야를 좁혀봐서 알펜시아에서 많은 회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알펜시아에 농특산물 홍보관이나 매장이 혹시 있나요?

상가 안에 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육안으로 쉽게 찾을 수가 없고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알펜시아 구조 자체 건물 배치가 병렬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컨벤션센터는 저도 못 본 것 같고 상가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평창휴게소에 들러보셨습니까? 알펜시아가기 위한 도로 쪽으로요.

예, 들렀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느끼신 것 없으시나요?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밖에 돌출된 큰 사인 간판 하나 이외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공간이 없고요, 거기 관광안내도에 알펜시아리조트도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분양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합니다만 휴게소에 들러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기업이라서 많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지리적 특성을 충분히 요청을 해서 강원도 관광 홍보 그리고 특히 알펜시아와 평창동계올림픽이 거기서 열린다는 것을 우리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은 강원마케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생략하고요, 혹시 강원도와 시ㆍ군 간에 경비부담기준 지침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에서 도와주시는 도비 지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1999년도에 제정되고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비하고 시ㆍ군 간 매칭 비율이 3 대 7이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재정보전금 말고 일반사업이 평균적으로 3 대 7인데 이것이 그냥 시ㆍ군 간의 사업비일 경우에는 3 대 7이 돼요. 그런데 수요자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3 대 7이 아니고 15%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내가 그 사업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5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가지고 3 대 7로 나누면 15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돼요, 3 대 7을 지키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는 그게 15%가 돼 가지고 시ㆍ군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도 매칭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포기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자부담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해서 도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 내용 외의 것을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동계올림픽 시설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같이 협의를 하시죠, 지사님이나 추진본부?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동계올림픽지원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해괴망측한 답변을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해요.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비롯해서 다섯 개 경기장을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강릉에?

예.

그중에 한 개의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설치 후에, 올림픽을 치른 후에 원주로 이전을 한다고 비드파일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신축 비용이 한 802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축을 하면 600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600억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원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글쎄요.

계획이 없으시죠?

예.

그러니 이걸 만약에 우리 실장님이 원주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원주시에서 600억 부담해 가지고 가져가라고 하면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런 계획도 없이 지금 IOC에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시작을 한단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올해부터 실시설계가 시작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치밀한 계산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해 본 적이 없으시죠?

어쨌든 저희들이 비드파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키지 못할 약속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 신축을 해서 거기에 가서 이축하는 문제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돼서 예산부서가 기획관리실에 있으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연장선입니다. 2006년도에 두 번째 올림픽을 재도전하기 위해서 김진선 전 지사님과 김기열 전 시장님이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강릉으로 옮기는 대신에 원주에 종합체육관을 신축해라, 이래 가지고 시작이 된 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중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유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진선 전 지사님과 김기열 전 시장님이 약속했던 지방비 분담률 5 대 5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의정생활 시작한 지 18개월이 됐는데 이런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거론하지 않겠다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계속 물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전혀 이행되지 않고 다시 2012년도에는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33만 원주시민들은 2006년도에 시장님이 합의한 거지만 대승적으로 합의한 거란 말이죠. 지금에 와서 57억이라는 돈을 원주시가 부담해라, 도비 지원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균특에서 광특으로 넘어가면서 2009년도에 국비 50%가 30%로 줄었잖아요. 100억이 붕 떴습니다. 전체 물가변동률 그리고 공사지연에 따른 부담금 이것을 합하면 거의 200억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도의 입장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18개 시ㆍ군의 균형을 맞추고 형평성에 비추어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아주 특수한 사항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한다면 도대체 도민들이 강원도 최문순 도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뢰를 하겠느냐 이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실장님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일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실장님과 지사님과의 그리고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그리고 자치행정국 세 개 부서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사님께 제발 직언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문제가 저는 상식 이하의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을 벗어난 말이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단 원주종합체육관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게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33만 원주시민들이 합의해 준 내용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셔야죠.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문제도 어쨌든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도의 전체 발전의 차원에서 가능성은 열어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한 이후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사정변경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계속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좀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2007년도 5월에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난 부분인데 그때 당시의 준공계획은 2011년도 작년이었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벌써 올해 끝나야 되는데 올해도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라면 내년도 힘들어요. 지금 TV에서 동부프로미 구단 연전연승하고 신기록 세우는 거 보실 겁니다. 동부프로미 구단이 이 시설이 완공되면 홈구장으로 쓸 것이거든요. 원주시민들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더 말씀드려도 같은 답변일 것 같은데 하여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염두에 두어서 지사님께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더 질의하실 건가요?

한마디만 할게요.

김원오 위원님도 하실 거죠?

예.

그러면 곽영승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2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세하게. 26페이지 선도사업 프로젝트 일곱 가지 내용이 뭔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2단계 사업내용이 뭔지 알 수 있게 선도사업 세 가지하고 프로젝트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의 자료를 주시고요. 28페이지 188개 과제가 뭔지 이거하고 30페이지에 3대 전략 9개 정책과제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만큼 각론적인 부분보다도 총론적이고 원칙적인 부분 그리고 강원도 전반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나가면 우리 강원도 전체 도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큰 틀의 얘기를 몇 말씀 던지고 그리고 혹시 내 말이 틀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고 그런 주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실장님, 먼저 내가 자치행정국인가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강원도가 그동안 목표하고 추진을 해 왔던 게 뭐죠? 얼핏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우리 한반도에서 강원도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 관광강원 외에 다른 게 또 있나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었어요? 나는 관광강원 빼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번도 다른 걸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관광강원! 그런데 사실상 관광강원을 외치면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관광강원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목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도권에 전기 공급하고 물 대주고 고랭지채소 농사지어서 갖다 주고 그래도 배추 한 포기 1만 5,000원 할 때 농사짓던 사람은 별 이익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 고통은 계속되고 그리고 배추 한 포기 인건비 되지 않아 갈아엎어도 누구 하나 동정해 줄 사람 없고 이게 강원도 모습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이른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도, 강원도가 수도권의 보조기관입니까? 적어도 강원도가 강원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 속에서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뭔가 기획해 내고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목표치가 전혀 없어요. 농사짓는 분들이 농한기에 일할 자리 없다고 농공단지 만들어서 수도권 이전기업 받아 동해 국가산업단지이지만 임농 같은 사건, 지역에 와서 진짜로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옵니까? 그런 보조자금 받아서 자기들 기업에 이리 저리 이용이나 하다가 도망갈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매 정책들이 전부 다 이 모양이에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릉 옥계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마그네슘 제련소 그리고 거기 주변에서 엿보고 있던 기업 영풍에서 비철제련소 준비하고 있죠? 그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지역발전은커녕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되도록이면 우리가 강원도가 보전해야 될 관광목표치를 향한 가치에 저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거예요. 옥계는 송림 뒤에 농경지지만 장래적으로 관광자원으로도 수려한 곳이에요. 거기에 마그네슘제련소 들어오고 영풍의 비철제련소 들어오면 옥계도 망가지는 거예요. 옥계 심곡항으로 돌아서는 낭만가도라고 합니까? 그 경관을 보러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그 단지로? 그게 강원발전을 얼마만큼 견인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은 완전히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예로 우리 북평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연관기업들이 들어오고 해서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인구 증가는커녕 싸고 있는 일개 동네에도 1만 2,000명의 인구가 2,000명이 빠져 나갔어요, 불과 10년 만에. 동해시로 봐서도 10만 4,000에서 9만 5,000이 되어 버렸으니까 1만 명이 빠져 나갔어요. 여러 예를 들지만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 들어올 때 당시에 울진 인구 12만이에요, 11만 6,000. 그때 당시도 홍보할 때 발전소 들어오면 연관기업 들어와서 인구 20만 5년 안에 든다고 홍보했어요. 지금 울진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울진 인구 5만 5,000이에요, 반토막 났어요. 어떤 것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장래 우리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이건 아니라고요. 지금 강원도청 들어오는 삼거리 LED홍보판에 강원도 홍보판 실장님 보셨죠? 제일 첫 주제가 뭐예요? 우리 애국가 첫 소절에 홍보 배경화면으로 쓰던 추암 일출 사진이에요. 그럼 우리 강원도가 홍보판에 제1주제로 띄워놓는 추암 일출단지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서 앞으로는 거기가 환경오염단지가 될 텐데 이런 것을 보고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강원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내 일자리 월급 타먹으면 그만이고 강원도가 부셔지든 망가지든 간에 기업 들어와서 영업하고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진정하게 강원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올바로 갈는지 이걸 판단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유럽의 스위스 같은 데 공장 있습니까? 공장 없어도 잘살아요. 굳이 거기에 포스코 들어온다고 자랑을 엄청나게 해 대는……. 나는 말이죠, 뭔가 뇌 속에 생각하는 게 DNA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단세포적이고 너무 장래를 모르는, 현재 우리 동해시에 들어오는 STX발전소, 삼척의 발전단지로 STX발전소 한 개 가지고 150만 가구 공급한답니다. 그럼 강원도 가구가 아마 70만 가구 정도 채 안 될 겁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발전소가 몇 개입니까, 지금?-이게 전체 다 수도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피해를 받고 있다면 국가에서 이런 배려를 뭘 해 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왜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가, 적어도 이른바 강원도 계획의 최일선에 서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자체하고라도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협의를 해서 말이죠. 막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어쩌면 지나친 감상주의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백년대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래는 이제는 행복도를 높이고 웰빙생활에 부응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생활공간이 쾌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갈 때는 쾌적한 환경이 최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미시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강원도에 국가관리항이 몇 개 있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국가관리항이 동해항, 묵호항밖에 더 있습니까? 다 지방관리항 아니에요? 뒤에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확실히 잘 모르시죠?

예.

그런데 국가관리항은 강원도에서 관심 두지 않아요, 그건 국가에서 할 거다. 적어도 여기 GTI지역 경제협력증진사업이라고 펼쳐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동북아교통협력 증진을 위한 교통분과위원회 개최 해서 4월 중 40명, 속초시 동북아국제교통망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 놨어요. 내가 늘 말씀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색 있는 지역마다 어떤 특화산업을 조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속초는 이미 백두산 관광을 하다가 실패해서 중단했어요. 중단했다가 면허신청을 또 했어요. 앞으로 진행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동해는 강원도에서도 많은 기여를 해 주고 도움을 주고 해서 지금 많은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무역의 양도 늘어나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이러면 어디로 집중해야 되겠어요? 동해는 국가관리항이니까 국가에서 하겠지 하고 강원도에서 관심 두지 않아요. 적어도 강원도에서 국제교역 문제에 관하여 큰 아우트라인을 잡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속초하고 동해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그 중간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둘 다 깨지는 거예요. 뭔가 조정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기서 떠들면 저기서 부채질하고 여기서 떠들면 여기서 부채질하고 이게 강원도에서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GTI교통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원이 누구누구예요?

이건 4개 국의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정확한 인원은…….

그걸 좀, 보십시오. 그리고 기왕에 다른 지역에는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는 의원이 있을 테니까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STX 철저히 검증 좀 해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추암이라고는 일출명소라고 우리가 제1컷으로 홍보하는 공간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에너지에 조력하는 역할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삼척에 그동안 침체일로를 걷다가 에너지단지 해서 한다고 하면 나도 그거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들어와서 뭐할 거예요? 환경만 나빠지고 결국은 살던 사람 떠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일단 주민 밀집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개발을 통해서 국가에너지원으로 단지로 발전해 나간다 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쪽을 단지로 하고 그러면 그 에너지원만 해도 우리 한반도에 우리 영동지방, 동해, 삼척에서 할 기능은 하고도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동해 같은 공간에까지 그런 시설 밀어 넣어서 주변환경까지 황폐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 깊게 생각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관하여 혹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 평소 소신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기존에 저희 도의 기업유치, 투자유치 전략도 한번 재점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거점화라든가 어떻게 보면 듣기에는 그럴 듯한데 내실을 제대로 검증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항 확충계획이 있는데요. 동해항이 첫 출항할 때 나도 일본에 한 번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면서 크루즈선 선상에 서서 보니 우울해요. 적어도 딱 들어설 것 같으면 주변이 깨끗한 도시와 가까워져 있고 해야 되는데, 유럽에 가보면 비행기를 타고 내려도 그렇고 오렌지색 지붕에 베이지색 벽, 그리고 숲의 깨끗한 이미지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동해항에 딱 들어오면서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스멀스멀 피어나는 가스선과 그리고 그 발전소로 실어 나르는 석탄더미, 그 석탄더미를 실어 나르는 중기차량들, 먼지, 크루즈선이 운항되는 항만환경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렇다면 동해항 확충계획 백지화하는 게 낫습니다. 거기서 석탄 실어서 강릉 영동 화력발전소 보내고 삼척ㆍ동양시멘트, 쌍용시멘트 부원료 실어내고 또 발전소 유연탄 처음에는 국내 석탄수급의 원활화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수입탄 절대 안 쓴다 하던 게 쿼터가 배정되지 못해서 유연탄 쓸 수밖에 없다? 국가는 이런 거예요, 국가는 거짓을 해서는 안 되고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해 놓은 것도 국가는 마구 바꿔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북평국가산업단지의 지원시설이 생산시설의 50%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것은 관리공단 법률에 나와 있어요, 비율 시행령에. 그런데 현재 거기 석유기지, 화력발전소 등 지원시설이 지금까지는 50% 넘지 않지만 STX발전소가 들어와서 부지가 확보되어서 그것도 발전시설로 하겠다면 그건 생산시설에 대하여 50%를 넘어서게 돼요. 그건 법률 위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