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춘석 의원 5분자유발언
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희망의 달 3월을 맞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함께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고단해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따뜻하게 보듬는 의정활동을 역점적으로 펼쳐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가용재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과 함께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제반사항 등을 조기에 마무리함은 물론 주요 경기장 건설을 비롯한 올림픽 관련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해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첫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정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실시하고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도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밀도 있는 질문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셔서 이번 도정질문이 큰 성과를 거두고 도정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관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윤병길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9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조영기ㆍ김원오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박효동 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금강산관광 조기 재개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권혁열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두 건이 부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 김종현 소방관 국립현충원 안장 및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장과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각각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회시 전문은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의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접경지역 발전 저해요소의 개선과 관련 예산 확충 노력 등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윤병길 의원님, 고춘석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 올립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윤병길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공직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02년부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기여한 바 있는 한 도민으로서 동계올림픽 유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큰 물결을 이루고 큰 물결이 바다를 이루어서 유치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2년 흑룡의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준비는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을 주관하는 조직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국운을 짊어진 첨병이라 생각하고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등용해야 하고 흑자적인 개최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유치가 결정됐지만 개최되기까지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알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강발연에서 10년간의 계획을 2011년 11월 9일과 다음날 도의회와 강발연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했지만 자세히 보면 현실적이어야 하는데 추상적인 수치가 많았습니다. 또 동계올림픽은 재단법인이라 세입ㆍ세출도 도의원으로서는 전혀 구경도 못 하는 조직입니다. 누차 무엇인가 알려고 하지만 특권층 지위에 있는 분만 알아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기획차장과 운영차장이 있는데 기획차장은 강원도를 가장 많이 알고 유치에 큰 역할을 한 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차장은 강원도 공무원 출신을 임용해서 강원도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차장은 경남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등등 고위 공직을 25년 거친 H 씨를 기용했습니다. 2005년부터 2년간 사무총장을 했고 2010년에는 차장으로 취임해서 3개월 23일만에 총장으로 승진하고 초고속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공 분야도 모르겠습니다. 재단법인 사무총장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1~2억도 아닌 400억에 가까운 자금 지출을 다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강원도민들이 정신 좀 차려서 좋은 자리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10여 년 이상 노력한 도민이 차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직원들도 강원도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주소 이전도 안 된 단체장, 차장 등은 자진해서 그만두셔야 합니다. 강원도가 국가적으로 큰일을 하시다 쉬러오는 퇴직자를 받아들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강원도민도 주도적으로 동계올림픽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23조 원이 투입되는 동계올림픽 모든 시설 건설에서 10조 원 정도는 강원도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사님도 노력하시면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강원도적으로는 경기장 건설에 5,40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강원도 업체에게도 꼭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합니다.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고 좋아하기에 앞서 개최를 통해서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인적 구성을 검토해 보시고 지사님과 도민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 건의도 하면서 도민들의 기대에 맞게 재구성하고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은 전 도지사의 공로가 인정되어 강원도민 몇몇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장까지 겸직하셨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네 번째 동일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정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민도 자격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라는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주요 부서를 위에서 지명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수룩한 강원도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인사와 예산을 통해서 명석하게 판단하시어 유익하고 활기찬 동계올림픽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이 경제적으로 강원도에 소득이 되는 대회, 즐겁고 행복한 올림픽, 소외되지 않고 강원도민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도록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지사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유능한 NGO, 관련 분야 교수,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어 훌륭한 강원도민 채용을 권장바랍니다. 최종적으로 IOC조직위원회에서 논의한 대응논리 자료를 잘 챙겨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시어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준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춘석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정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민주통합당 소속 홍천 출신 고춘석 의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강원도 지역 발전을 위한 도내 광역 복합 교통망 확충에 대해 최문순 지사님과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내 교통망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도내 고속도로 연장은 전국의 8.8% 수준이며 철도 연장은 전국의 11%에 불과합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도내 주요 SOC 현안에 대한 사업 추진을 외면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는 전 국토 면적의 16%에 달하지만 인구가 적어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사업 추진을 외면당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고속철도가 지나가고 공사기간도 단축되는 데에 반해 강원도는 동네의 작은 다리 하나 놓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도 최대 현안인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사업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지만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겨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도 추진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홍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연장 34.1㎞의 홍천~용문 간 철도사업에 대해 2006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08년도 기본계획 수립예산 10억 원을 국회에서 반영시켜 줬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발행하는 철도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2009년도, 2010년도까지는 사업계획이 있었고 예산만 배정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부터는 어찌된 일인지 사업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예산을 배정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사업을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 용문~춘천 복선철도에 홍천을 경유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더라면 2008년도에 시작하여 2014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었던 사업을 이제 와서 새로운 노선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확정된 사업은 무산시키고 이제 와 새로운 노선을 검토한다는 정부의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매 5년마다 사업계획을 검토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정부의 논의는 적어도 5년이 지난 2016년에야 비로소 시작할 것입니다. 홍천 주민은 대체 어느 세월에 그 기차를 타볼 수 있겠습니까? 춘천은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됐고 춘천~속초 고속화철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는 중앙선이 지나가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건설 중입니다. 하지만 홍천은 철도 교통망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하기로 했고 예산까지 확보됐던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공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 사안에 대해 강원도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홍천~용문 간 철도를 시작으로 홍천~춘천, 홍천~횡성~원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여 강원내륙순환철도도 조기에 완성해야 합니다. 동 사업은 강원도에서 이미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원도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강원내륙순환철도 건설시기를 앞당기고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기지 강원도를 실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서울~용문~홍천~인제~양양~속초~고성을 통과하여 평양으로 향하는 남북연결철도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 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철도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철도건설을 통하여 강원도를 발전시키고 통일조국의 미래를 열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강원도가 발전하고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인구수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인구가 없고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철도건설이 외면을 받아 왔지만 철도를 건설하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논리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테면 경춘선 복선전철의 개통으로 춘천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남
김기남의장
고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내일 3월 15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4일간과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일간은 각각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조석으로 기온이 낮고 일교차도 큽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예정된 도정질문과 당면안건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