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본회의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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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사항 처리 등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쌓아온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주요 현안 해결 방안 등 제반 도정이 더욱 발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질문 의원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바로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도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를 위한 회의 참석차 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진행 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본회의장에는 질문 의원이 답변자와 마주 보고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중앙에 회전이 가능한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 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로 제한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질문 의원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과 질문 질서 확립을 위해 추가로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미리 도정질문 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달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의원들께서 혹시라도 사전에 질문의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되어서 금지 사항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남만진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신철수 의원님, 곽도영 의원님, 임남규 의원님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만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2010년도 제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한국 사회에 정의 열풍이 불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에 정의화가 담론이 되고 또 정의가 많이 소비되는 양태의 전제에는 아마도 한국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 부정의하다, 불공정한 룰에 의해서, 불공정한 게임에 의해서 사회가 지배되어 왔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민주적인 절차에는 따랐으되 정의롭지 못했다는 사안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때 제 이름을 이렇게 개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남정의’라고. 그래서 이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늘 제가 노동운동을 통해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도 민주적인 절차는 뒤로 하고 공정한 게임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일한 진보를 지향하는 민주통합당 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 두 배ㆍ행복 두 배 도정의 무거운 책임을 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교육의 혁신적 리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40분간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알펜시아 문제의 의혹들에 좀 더 접근해 나가는, 그리고 의혹에 가까운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런 도정질문과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는 학교 폭력의 사태와 인사 형평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제가 8대 의회에 왔을 때 지역발전담당관으로 계셨었고, 이후에 스페셜올림픽조직위에 가셨었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이후에 감사관님으로 등용되셨습니다. 그렇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의원

최문순 도정이 특별하게 김시겸 감사관님을 등용한 이유는 알펜시아 의혹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핵심적으로 다루어 달라는 의중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한 분야만이 아니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만진

남만진의원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알펜시아 문제이고 또 감사를 통해서 지금껏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므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오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특별감사의 요구와 필요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필요하고 어떤 요구에 의해서 특별감사를 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알펜시아 조성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도 정확한 규명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분양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개발공사의 재정적인 압박을 초래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것이 도민 모두의 요구였었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의원

그만큼 알펜시아 문제의 의혹 부분들은 사실 감춰져 왔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알펜시아 조성사업 특별감사의 성격은 어디에 두고 감사를 해 왔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개발공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기에는 감사 시간이라든가 감사관의 구조상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알펜시아의 설계변경 과정과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는 주로 어디에 포인트를 맞췄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감사원에서는 2008년도와 2010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일부 건설공사의 문제점, 설계변경의 문제점을 발췌해 내고, 특히 직원들의 윤리적 문제라든가 일반적인 운영 사항까지도 점검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가 기술감사에 치중했다, 그래서 이번의 특별감사는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해 보자는 이런 측면이 있었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저희들은 대부분 정책감사다, 기술감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도민들은 정책감사가 무엇이고 기술감사가 무엇인지는 다소 이해하기 힘이 드시리라 생각됩니다. 정책감사와 기술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겸

김시겸감사관

정책감사는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정책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고, 기술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과 시공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분해서 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는 정책 부분들이 실패했는가 또는 성공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이번의 특별감사는 그런 부분을 밝혀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치 않았다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도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정책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다소 의혹이 있었습니까? 좀 부적정했다, 그런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의혹보다는 절차상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

만진

남만진의원

문제가 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문제보다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정책적인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의원

기술적인 부분이 절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정책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니까 절차적인 문제하고 관계없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만진

남만진의원

3일간 연장을 했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연장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비감사와 본감사를 10일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사람들로부터의 확인서 징구라든가, 특히 문답서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감사기간 내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3일간 연장해서 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필요한 확인서 징구라든가 다른 부분은 하루면 되지 않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좀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지금 보고를 하기 전에 변호사의 어떤 자문을 구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의혹이 있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 부분은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특히 2004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과거에도 특별감사를 했을 경우에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의 기간이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과거에 이렇게 특별감사를 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알펜시아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특별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는 시점들이, 인터벌(interval)이 그렇게 길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감사는 일정한 부분적이었기 때문에 감사기간도 짧았고 정리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지만…….

만진

남만진의원

과거의 특별감사는 특별감사이기는 했지만 부분적인 특별감사가 있고 지금의 알펜시아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전반적인 문제의 특별감사의 성격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외부 감사 요원이 투입되었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몇 명이 되었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3명이 되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분들이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공공 기관 감사의 경험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런 경험이 없는 외부 감사 요원을 투입해서 과연 얼마나 특별감사의 성격에 맞는 감사를 했을까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감사원이라든가 기타 공공 기관들은 감사를 할 때 자체의 회계사나 법무법인들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분들은 학교나 이런 데서 관련학을 전공했고, 지금도 그 분야의 심층 있는 일을 하고, 또 관련 기관에서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했었고, 감사를 하시는 동안에도 성심성의껏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을 십분 발휘해 주셨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특별감사하고 알펜시아 문제가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도민들 한 분 한 분이 그 의혹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공공 기관 감사의 경험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좀 더 그 부분에 부합하는 외부 감사 요원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외부 기관들 많은 곳을 섭외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문제라든가, 특히 본인들 일부는 알펜시아 감사에 부담을 갖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이 분야에 많이 근무하셨고 또 일부는 감사에도 활동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외부 감사 요원을 영입해서 특별감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외부 감사 요원을 투입하는 겁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저희들 공무원들은 일단 법적이라든가 생각하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이나, 특히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시각, 사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외부 감사 요원을 영입하는 경우는 신뢰성 있게 하자, 객관성을 좀 높이자, 그런 측면이 있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의원

신뢰성 이전에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 없이 기존에 도에서 하던 감사 요원들하고 똑같다거나 그 이전 그 이하라고 한다면 신뢰성마저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공공 기관의 감사 경험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적한 겁니다.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의 구체적 감사결과와 조치 내용을 확인하셨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의원

2008년도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중에서 클럽라운지 건설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했다, 그래서 공사 집행이 부적정했다고 해서 관련 공무원을 주의 처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살펴보셨겠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살펴봤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어땠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그 분야는 지금…….

만진

남만진의원

전체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안 했으니까, 이미 이 부분도 감사원 감사를 했었고, 주의 조치가 내려왔고,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들은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일부분은 저희들 하는 감사에 포함을 시킬 것은 시켰지만 감사원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감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은 터치를 안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큰 사업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만은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 외에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의원

리조트 내 하천 뒤채움 시공이 부실했다, 그래서 2010년도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감사 지적된 사항 중 부실한 시공과 여타의 문제로 해서 상당하게 손실을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 손실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금액상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 부분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김성근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액수를 대충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약 77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 이것도 자료를 주지 않아서 김성근 의원이 앵벌이식으로 했다 이렇게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주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의원

특별감사의 문제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부적절하게 시공을 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77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오가는 금품 비리가 있었을 것이다. 제가 오늘 질문하는 요지 속에는 이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감사를 하는, 또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1억 원이라는 공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는 금품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까 제가 정의를 얘기했듯이 한국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나라가 한국이다, 하위권에 나와 있습니다, 30개국 OECD 중에서. 바로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의혹을 풀지 못하면 이 알펜시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의혹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18동계올림픽도 매우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고, 강원도민 스스로 모두가 갈등과 분열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해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알펜시아 조성사업에 하도급 업체로 관계 했던 회사가 몇 개 회사인지 아시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하도급 숫자가 많아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CM을 제외하고도 하도급 154개 업체, 154개의 1차 하도급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 업체가 또 2차, 3차 하도급으로 가겠죠? 그렇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거는 확인을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이 CM회사가 하나 있어서 도급을 맡게 되면 또 각 지역 공구별로 맞추어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CM은 하도급을 줄 수 없고, CM은 공사 진행 상황을 관리ㆍ감독하는 용역회사이고 시공사는 따로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A공급 업체에서 했다 그러면 5개 업체로 컨소시엄 시행을 해서 하죠? 그 업체가 다시 개별 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전문공사 분야별로는 건설관리법이나 제반 법률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전문공사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1차 하도급 업체가 154개 업체인데 그 154개 하도급 업체가 또 2차, 3차 하도급을 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1,000개가 넘는다, 그 1,0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피라미드식으로 의혹에 휘말리고 금품 비리가 오갔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그것이 강원도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번 특별감사 부분에 나타나야 된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현재 나타나 있는 서류상이라든가 현장만을 가지고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업체와 업체 간의 거래라든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서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금융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고 또 접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주지 못했습니다. 2차 하도급, 3차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문제는, 다시 도지사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감사관님한테 질문드리는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살짝 뛰어넘어서 도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거 의회에서부터 도정질문 자리에서 알펜시아 문제를 질문하고 답변했던 내용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2005년도부터 쭉 훑어봤는데요, 질문한 것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을 쭉 보면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알펜시아 사업은 용평 일원 동종 업체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골프장 사업의 급격한 팽창이 결국은 치열한 경쟁 관계를 갖고 올 수 있다.” 모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지사가 답변한 내용은 “공공사업이 아니고 바로 사업자 간 사업이다. 민간기업자가 하는 방식과 똑같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봤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자가 하는 것이니까 도로서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건 가져가자,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또 답을 한 가운데 보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VIP 중에서도 VIP다. 최상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최상층 고객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원도가 엄청나게 출자나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도민들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챙기고 도민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서 전체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VIP 중의 VIP, 소위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도외시하고 1%의 가진 자만을 위해서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천했다. 여기에 저는 심각한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사실상 도의 직접 사업이었었고, 그다음에 최상층을 고객으로 모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이유도 그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그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알펜시아 사업이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평범한 도민들을 위해서 종합관광리조트단지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데에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차별화를 시켜서 돈을 벌겠다는 그 구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VIP 중의 VIP 최상층 고객으로 했다고 한다면 성공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강원도민들은 한 분도 거기에 가서 관광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20억, 40억, 물론 그 옆에는 사실 대중이 갈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이 있습니다만, '70년대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청담동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돈이 있는 사람, 재벌들만 살고 있었죠. 그 부분이 도둑촌으로 이름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이사를 갔는데, 저는 2010년도 10월에 연찬회를 가서 둘러봤죠. 설명을 들었습니다. 20억짜리, 40억짜리 빌리지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또 다른 한국 사회의 도둑촌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성공한다손 치더라도. 강원도민을 위해서 최고 의사결정자,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 도지사 입장에서 오직 장사를 하기 위해서 VIP 중의 VIP 그런 리조트를 만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당선이 되시고 알펜시아 의혹의 문제를 도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비공식 자리에서 1차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 정리를 해 보겠다 하는 언론의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셨죠, 그런 부분들이?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알펜시아의 의혹을 둘러싼 정확한 팩트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특별감사를 해서 이 의혹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1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고, 다만 이것이 어떤 식이든지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 문제도 있고 강원도민들의 걱정도 크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빨리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감사관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알펜시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2018동계올림픽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외의 문제도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로 갈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감사가 그런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하셨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대강의 보고는 받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특별감사에서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의혹은 남아 있을 것이고 의혹은 증폭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감사가 마무리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무리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의혹을 풀 그런 것을 제안하실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가능하면 우리 도 차원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꼭 그렇게 하도록 특별감사를 잘해 주기를 부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쭉 얘기되어 왔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지사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알펜시아 사업 자체를 최초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실천했다고 하는 부분을 본인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7대 의회에서 존경하는 고진국 부의장님이 끈질기게 책임의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당시에 김진선 지사님은 왜 자꾸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법이나 행정적으로 당연히 나와 있는 것을 왜 자꾸 물어봐 갖고 알펜시아 분양의 문제를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지사도 그렇고 강개공사도 그렇고 책임을 면치 못한다, 관계자들은. 이런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알펜시아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책감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정책상의 문제, 도의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등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책임은 모두 저에게 승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도민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도 역시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 최종적인 책임은 현재 저에게 전부 승계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지사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벌은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의혹만큼은 분명히 밝히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런데 그것이 도민들의 의견하고는 다를 수가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랐을 경우에?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존경하는 남만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사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시원하게 밝혀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점도 역시 정치적인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저에게 책임이 승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의 향후 계획이랄까 청사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1차적으로 특별감사를 했고요,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특별감사와 그 후속 조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알펜시아 운영 같은 것은 비교적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카지노를 옮겨서 다음 주쯤 개장을 하고 여러 가지 가치를 높여서 매각과 분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최종적인 결정은 매각이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런데 알펜시아리조트의 시설들이 가치가 높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최고의 가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새로운 투자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치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지노를 옮겨서 개장하고, 또 여러 가지 외부 투자를 받아서, 지금 거기에 다른 외부 투자가 여러 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치를 높여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알펜시아 조성사업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리고 언제 가치가 최고로 상승할 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당초에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시작을 했던 그 책임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현직 도지사가 모든 것을 감수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현직에 있을 때야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얘기하시지만 퇴임하고 난 후에는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박세훈 사장이나 조방래 사장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특히 박세훈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하느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 분양이 안 되고 이랬을 때 하느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기사화된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알펜시아 조성사업은 정책적으로도 실패했던 부분들, 가장 위험적인 요소들이 용역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경쟁 업체가 있고, 또 골프장 부분들이 침체되어 있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책임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오히려 윈윈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전혀 시각을 달리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해야 될 리조트 사업들을, 민간 건설업체가 해야 될 부분들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와서 사유화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유화라는 단어 자체가 소유권 절대 원칙에 의해서 등기가 넘어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과정들이 그랬다, 그것이 결국 1조 원이 넘는 빚을 갖고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제가 교육청 과장님들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참하셔서 굉장히 도정질문이라든가 상임위에 나와서 곤욕을 많이 치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 자리에 모셔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공적인 부분들이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모셨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교 폭력의 문제는 한 가지 부분에서 집중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역시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특히 학교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큰 부분에 관해서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학교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온정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두 번째는 우리 학교의 문화가 너무 경쟁적인 문화가 있지 않았나, 여기에 따라서 인성교육이 부재가 되지 않았나, 또 학교 폭력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 여기에 대한 처방의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온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인성교육 기능이 좀 약화되었다, 또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에 대한 연계가 부족했다, 사이버, 어떤 유해 환경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폭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적인 설명도 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최근 학교 폭력의 경향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대체로 학교 폭력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모습은 아이들의 폭행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고…….

만진

남만진의원

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폭행의 문제에 따라서 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즘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언어폭력, 사이버 형식, 그리고 핸드폰 여기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보도 자료에 보면 강원도가 학교 폭력이 전국에서 1위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교과부에서 전국 학교에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가 첫 번째로 학교 폭력이 많다, 왜 이렇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일단 보도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부분에서 이의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금요일 교과부의 본부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의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2일까지 했는데 설문조사 반응의 결과가 25%, 아주 작은 수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집계를 냈습니다. 또 하나의 형식은 그 속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 학교 폭력이 어느 것이 학교 폭력인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한계가 아이들에게 분명히 주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당해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가 당연히 도교육청에 와야 되는데 학교에는 다 자료가 나가고 어떤 아이가, 몇 명이 지금 폭력에 대한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희에게 전혀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심신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심신이 길러질 수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은 여태껏 전국적으로 나타난 학교 폭력의 사태, 이런 중증 사태, 이런 사례가 저희 강원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느끼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진

남만진의원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를 담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런데 교과부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한 것도 그렇고 경찰청에서 한 것도 강원도가 광주와 울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학교 폭력이 많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국장님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짧은 기간이었고 표현 수가 적었다, 이런 것을 제기하셨는데 경찰청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3위예요. 그렇다면 결국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것도 상위권의 폭력 실태조사가 나왔다는 얘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3위인데 반응결과가 학생들이 체감하는 부분을 ‘체감하느냐’라고 하는 체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자료가 저희 강원도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향후에 학교 폭력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유용한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 자체가 좁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실태는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강원도 내 춘천, 원주, 강릉 지역 학교 내에 폭력 서클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했습니다. 춘천은 보도 자료만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주나 강릉 지역에는 학교 내에 서클이 없다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과연 그럴까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의 폭력 서클의 문제에 관한 조사 같은 것은 사실 상황보고가 들어오면 집계가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저희가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목요일날 학교 폭력 대책 지역위원회를 도에서 했습니다. 그때 경찰청 과장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폭력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이런 보도 자료는 저희들하고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들은 지역교육청에서 보고 자료가 오지 않으면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출구는 지금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도를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저희들도 과거에 학교 다닐 때 학교 내에 스핑크스다, 나이아가라다 해서 서클이 있었습니다. 경찰청만 바라보고 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것을 당연히 알아야죠. 경찰청보다, 검찰청보다, 외부 기관보다 학교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죠. 왜 꼭 경찰이 먼저 알아서 기사화된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만큼 학교 폭력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종합대책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도교육청도, 몇 개 사업, 몇 개 과제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과제는 여러 가지 부분, 교육의 부분…….

만진

남만진의원

제가 보니까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나열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부분에 대해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 폭력이 심해요. 그리고 건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010년도 중학교 자료를 보니까 건수는 127건이 일어났는데 가담한 학생 수는 431명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집단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폭력이. 피해 학생 1명을 가운데 두고 3명, 4명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 대 1도 아니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것이 학교 내에 그런 폭력 서클이라든가 폭력 학생들이 외부 조직 폭력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배경이. 그래서 점점 폭력화되고 사회문제화 된다. 하여튼 기왕에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경찰청도 그렇고 각자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았으니까 정말로 유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보건 교육 과목은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만진

남만진의원

보건 교과목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보건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체육교과 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전 교육과정 관련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러면 보건이라는 과목은 어느 과목에 포함되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체육 과목에 중점적으로 포함됩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보건 교사들은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없습니까, 교감이나 교장으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자격 기준 체제가 교장ㆍ교감으로 수직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규정에 없다는 얘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만진

남만진의원

도교육청에 보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장학사가 1명밖에 없더라고요. 보건 교사들의 업무 영역, 역할들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건 교육이라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이들 성교육ㆍ성폭력의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진단의 문제, 비만의 문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만진

남만진의원

그런 역할들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 교사들이 좀 열악한 지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40분간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알펜시아 문제와 학교 폭력의 문제를 파헤쳐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남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의원님 거짓말했습니다. 50분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원주 출신 김미영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서 2013년 원주ㆍ춘천ㆍ강릉지역의 고교 평준화 시행을 앞두고 교육위원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학부모와 학생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해서 교육위원회에 유감의 뜻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47명으로 구성된 강원도의회는 2013년부터 원주ㆍ춘천ㆍ강릉지역의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한 조례를 지난해 연말 바로 이 자리에서 본회의 의결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군 설정에 대한 동의를 교육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관련 동의안이 두 달째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공고시한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심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교 평준화에 반대하고 있거나 학교군 설정 동의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파견교사 두 명을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임용한 데 대한 반발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위원회는 전직 임용이 부당한 만큼 인사가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평준화 시행에 발목을 잡으며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역시 인사는 고유권한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 교육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내년 고입을 앞두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은 지금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학교현장 혼란의 책임에 한가운데에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도교육감의 통 큰 양보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교육위원회도 교육감도 모두 다 잘못하고 있다는 식의 양비론은 현재의 혼란과 학생, 학부모의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이유에서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우선 당초 계획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먼저 구하고 답변을 원치 않으시면 의장께서 회의 시작할 때 공고하신 바와 같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감님은 지난 15일 교육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만 직접 출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먼저 임시회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를 출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전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런데도 여전히 언론보도는 그날 직접 출석 이후에도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양측이 한 치의 양보가 없이 학생, 학부모들의 피해를 볼모로 잡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식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 문제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가 취임해서 바로 대두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제가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파견교사로 같이 일을 하다가 파견교사 복귀하라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제가 법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제가 할 수 있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고 나서 연구관이나 장학관 임용은 교원에서 전직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김금분 위원님께서 양보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9월 1일자 전직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이번에 전직 임용되신 파견교사 두 분에 대해서 원상 복귀시키겠다는 뜻의 말씀이신 것인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전직은 연구관이나 장학관으로 임용한 것을 다시 교사나, 교장은 교장, 교감은 교감, 원래 교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전직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법률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의 염원인 고교 평준화 시행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나름대로 화해를 위한 안을 제시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와 있는 아주 시급한 교육현안인 평준화 시행을 지금 볼모로 인사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또 마치 이번 인사문제가 예를 들자면 김진선 지사 체제에서 일을 하셨던 비서실장이나 비서관을 최문순 지사께서 계속 그대로 임용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예를 들자면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닐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회의 철저한 권한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지금 다른 문제를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소통의 노력, 또 재검토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복귀의사까지도 밝히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서는 교육감님이나 교육위원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강원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감님한테 어떻게 보면 책임의 무게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좀 더 사전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으면 이런 일이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언론에 먼저 터지면서 다소 감정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인사나 이것이, 차라리 정말 저는 감사원 감사를 받든 교과부 감사를 받든 그렇게 해서 밝혀지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제가 원활한 의회와 교육청과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아무 조건 없이 9월 1일자 전직은 하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지킬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교육감님, 어차피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신대로 교육감님 생각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고 정당한 인사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9월에 재검토하고 다시 전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라면 감사원 감사든 교과부 감사든 감사를 받아서라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확인 받고 싶은 마음이시라는 이런 표현들은 이제는 삼가시는 것이 오히려 교육위원회하고 닫혀 있는 소통의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에서 저희가 가져야 되는 원칙 같은 것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직인사에 대해서 법률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면서 양쪽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학생과 학부모는 정말 엉뚱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주지역 같은 경우 중학교 학부모들의 분노가 상당합니다. 더더군다나 학부모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이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 점을 깊이 헤아리셔서 얼마 남지 않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교육위원회와 소통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주기를 당부드리고 차제에 오늘 도정질문에 예상되지 않은 질문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교육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용의 뜻을 비춰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당초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아직도 우리 교육현장에서 아줌마나 언니 이런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계시고 조리종사원들 같은 경우는 아파도 병가를 내지 못하고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병가를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또 해마다 2월이면 학교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을까봐 불안에 떨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직원들이 도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현재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계신 분들하고 사실은 법적으로 교섭은 금지되어 있지만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항을 합의했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미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강원도 내의 비정규직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무기계약 문제라든지 업무 직종을 통합하는 문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약이시기도 하셨고, 지난해부터는 T/F 구성을 하셨고 또 맞춤형 복지제도 등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임금인상의 정책을 펴고 계시고, 도내 이와 같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은 5,155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용불안의 문제를 해소하시기 위해서 최근에는 계약제 직원 처우개선 종합계획도 발표하셨고요, 그다음에 학교장한테 채용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교육감님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고 우리 현장에 있는 학교 비정규직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발표하신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31개 직종에서 16개 직종이 제외되어 있거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글쎄, 그 문제는 현재 학교단위에서 여러 가지, 제가 마음대로 계약을 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츰차츰 확대시켜 나가고 안정적으로 학교면 학교그룹을 만들어서라도 이동이 가능하게 그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이라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러면 이번에 제외되어 있는 16개 직종을 추가적으로 교육감님이 임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실제로는 그렇고요, 좀 더 확대시켜 나가든가 아니면 교육장이 계약을 하고 학교장에 위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종이 전체가 다 안정적인 무기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지금 공공운수노조 학교 비정규직 제외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사관리는 학교의 자유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지원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전 직종은 일단 교육감이 임용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사실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직종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부 다 교육감이 임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은 아직은 무리다,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리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해당이 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 변경도 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취업과 관련한 규칙, 취업규칙 개정의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경우에 해고와 관련한 조항이 독소조항이니까 삭제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이 제가 삭제해도 괜찮은 조항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예속되어 있는 것인지는 따져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러면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시고 다음 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과 일하시는 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계속 언급이 되었지만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타 시도보다, 어느 곳보다 지금 선진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5,155명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또한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현장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낮은 임금, 제가 설문조사를 쭉 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 연봉기준으로 연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고강도 노동을 견디고 계시고 또 그동안 묵묵히 땀 흘려온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한 가지 어려움은 비정규직 분들의 조직이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섭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단일창구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장철규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도내에 지금 산업단지가 몇 개 정도 있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51개가 운영되고 있고 20개를 앞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지역에 따라서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조성 중인,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평균 분양가가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한 50~60만 원대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원주 문막 반계산업단지가 오는 5월에 완공이 될 텐데 여기는 평균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125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도내 평균 두 배 이상을 상회하는 거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반계산업단지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아시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미영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 최고의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만도기계, 자동차부품과 관련한 업체죠. 만도기계가 입주하고 있는 문막공단 바로 옆에 반계산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역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를 중점적으로, 제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조성 원가가 평당 125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곳이 유난히 지금 도내 산업단지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조성 원가가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우선 반계산업단지가 도심 공업지역에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심지 자체의 지가가 높은 것이 원인의 하나였고 원주지역의 땅값이 급상승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가 들어오면서 개발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반계산업단지 내의 농지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하는 기간이 길었고, 그래서 당초 2006년도에 60만 원대였던 것이 보상기간이 길어지고 주민 반대와 개발사업 기간이 늘어지면서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러면 당초에 산업단지 조성부지로 부적정한 부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원주시가 주민 설득을 잘하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아마 100만 원대는 넘지 않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주민하고의 협의과정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또 중앙선이 금년에 복선이 완공되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확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개발수요, 지가를 높이는 이런 요인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들이 특별하게 빚어졌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전체에 산업단지 평균 공급가의 두 배 이상이 되는 상황이 빚어졌고, 그다음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강원도 안에 평당 분양가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산업단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강원도가 기업유치를 하는 전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으면, 우리 강원도는 지금까지 수도권 기업의 접근망이 개선이 되고 고속전철이나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또 땅값도 낮다, 그래서 가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이 100만 원이 넘게 되면 저렴한 지가의 상징성 이 파괴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원주지역만 특별히 그렇거든요. 반계지구만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원주에 있는 다른 산업단지가 모두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계산단만 특별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미영

김미영의원

지금 산업단지 중에 가장 비싼, 반계산단을 제외하고 비싸서 가격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데가 원주 기업도시 내 산업단지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미영

김미영의원

그런데 기업도시 내 산업단지도 9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84만 원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더 이상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좋은 기업부지를, 요즘 착한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적정한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착한 가격에 공급하는 기업하기 좋은 광역자치단체 강원도의 이미지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원주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원주시 요구도 많이 받았고 해서 일단 단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성 원가 자체를 재정지원을 통해서 100만 원 이하로 낮추려고 추진하신 적이 있으시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노력하고 계시고, 지난해 2012년 당초예산에 20억을 반영해 줄 것을 예산부서에 요청하셨다가 묵살을 당했습니다. 맞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요청을 했는데도 예산부서가 묵살을 했고 그 상태로 당초예산안이 의회로 회부가 되었는데 소관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어쨌든 강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공단을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성 원가를 1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거기에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10억 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에 동의를 했고, 당시에 제가 계수조정소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요구도 했습니다만 역시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이 새로 편성할 수 없다고 해서 무산되는 과정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이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동의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미영

김미영의원

이유가 뭐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산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예산 부담과 동시에 삼척 방재산단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맞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 방재산단 역시 100만 원의 절반인 수준에 있습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매각이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형평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어쨌든 반계산단의 조성 원가를 100만 원 이하로 낮추는데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올해도 같은 입장이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땅을 팔아야 되는, 마케팅 업무를 하는 본부장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하나를 100원에 파는 것하고 99원에 파는 것하고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예산 들어가는 요인도 면밀히 분석해서 더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도 협의를 하면 분양가를 내릴 수 있는 요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할 것이고요, 다음에 국ㆍ도비 지원을 더 많이 받아서 반계산업단지의 분양가를 내리는 노력도 하고요, 또 도비하고 시비 지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진환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좀 전의 투자유치사업본부장하고의 문답 과정을 잘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계산업단지에 대해서 당초예산 심의 당시에 경제건설위원회가 올해 적어도 10억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동의하지 않으셨는데 지금도 그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에도 나와 있고. 다만 원주 문막반계산단이 특수한 경우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도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개발사업자가 산단공이기 때문에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없는지 일단 그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완공이 올해 5월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내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올해 5월입니다. 올해 5월이고, 이미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실제 산단공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성원가가 평당 125만 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실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단지의 조성 주체인 산단공이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100만 원 이하로 저희가 낮추려면 자구 노력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무슨 법률에 안 맞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물론 100만 원이 어떤 심리적인 기업유치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다른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또 앞으로 이런 수요가 전혀 없으리라고 예상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노력이 선행되고, 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도비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단공 자체, 중앙부처, 원주시, 도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정확한 산정을 추산해보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아니다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재정상황, 형평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쨌든 원주권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럼 위원님들의 판단과 지금 기획관리실의 판단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같은 입장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이란 심리적인 기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도비라는 수단으로 특정 짓기에는 아직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실장님,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해 12월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던 문제이고 벌써 3월이고 오는 5월에 완공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집행부 내에 있는 투자유치사업본부는 도비 지원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의 판단 때문에 막혀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데 투자유치사업본부는 어쨌든 간에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 판단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투자유치사업본부가 부서 이기주의로 예산 지원을 요구한다는 것이거나 혹은 기업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몽니를 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조금 비약이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검토하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가 도정질문 자리에서는 처음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같은 집행부 안에 있는 부서에서조차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고, 더더구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수용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고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정상황, 형평성,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예측 가능성을 저희가 다 모르고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물론 집행부 내부의 약간 혼선으로 비쳐지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급박한 사정을 고려해서 조만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지금 반계산단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조성원가 이하로밖에 분양될 수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미영

김미영의원

민간기업이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미영

김미영의원

지금 누가 득을 보자고 조성원가를 낮추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득을 보자고 낮추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산단공이 돈을 벌어 보겠다가 아니라, 원주시가 기업유치를 해서 돈을 벌어 보겠다가 아니라는 상황인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미영

김미영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춘천 NHN도시첨단산업단지에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강릉 옥계산업단지에 13억 원을 올해 지원합니다. 이 두 단지 다 민간기업이 조성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분양가에 조성원가 더하기 수익 15% 보태서 분양해도 되는 단지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럼 여기에는 재정 지원을 하면서, 도비 지원을 하면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전체 강원도 기업유치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반계산단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논의가 있었고, 수차례 요구가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예산부서만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춘천과 강릉은 물론 기업이 주도한 단지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도비가 지원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산업단지 지원 정책의 하나인 기반시설 지원 예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지금 제가 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도비 가지고 다른 데에 쓰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내 기반시설에 투자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문막 단지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대로 다 지원이 됩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국비 지원한 것이지 도비 지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기반시설은 다 국비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된바 없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물론 춘천하고 강릉산업단지는 기업이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된 것이고요, 산단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의원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도비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기업이 조성하고 있는 단지는 수익을 내서 분양을 해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반계산업단지 같은 것은 공공기관이 하기 때문에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기업이 조성하고 있는 춘천하고 강릉은 지금 재정 지원을 하면서 왜, 예산부서에서 판단만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이나 강릉에 지원했듯이 반계산단도 지원을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판단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왜 1년째 미루고 계시는 것인지를 여쭙는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 판단의 기준을 제가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그것이 틀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맞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어쨌든 산업단지에 대해서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기준은 보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정비라든가 그런 것이지 분양 원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국고나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실장님, 그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죠. 기반시설에 대해 우리가 투자해서 조성원가가 내려가면 분양가도 자연히 내려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산업단지에 재정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계산단은 도비 지원을 받은 바가 없고, 분양가가 이런저런 특수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반계산단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의 특별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려워서 계속 같은 답변을 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조금 얘기가 길어서 죄송한데요, 반계산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은 있지만 유사한 사례가 또 생길 수 있고요, 기존에 125만 원인데 100만 원 이하로 낮춰야겠다, 예를 들면 80만 원인 산단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도 60만 원으로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에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반계산단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검토는 하지만 일반적인 지원 기준에서는 벗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반계산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투자유치사업본부, 의회 입장뿐만 아니라 경제부지사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부서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만약 최문순 도지사께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지금과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하여튼 투자유치사업본부와 저희가 충분히 상의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럼 이 일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은 지사님께 질문을 더 드리고요, 도립대 기성회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가 기성회비를 변칙적으로 사용하다가, 변칙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으로 지급이 계속되어 왔던 건데 지난해 기준으로 4억 5,000만 원 정도가 교수연구비하고 직원 직급수당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기성회비를 변칙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도 감사에서 적발되어서 1월부터 지금 연구비하고 직원들의 직급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알고 계시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미영

김미영의원

이 감사 처분이 언제 된 것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정확히 처분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지난해 11월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도립대 전출예산을 저희가 구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11월에 감사는 끝났지만 그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학생들 소송도 진행되고 있었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치고, 다음에 도립대학 등록금 인하분을 의회에 30%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20%로 의결되어서 도립대로 가서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하분으로 나간 예산이 4억 9,000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1억 5,000만 원이 기성회비 인하분으로 지원된 것 알고 계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미영

김미영의원

이것은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되어 있는 상태인데 인하분의 30% 정도인 1억 5,000만 원 정도를 기성회비 인하로 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업료 인하로 돌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어쨌든 기성회비가 편법적인 재원조달 방안이긴 하지만 사실상 등록금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기성회의 본래 사업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립대하고 협의를 해서 수업료하고 기성회비로 균분해서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당시에 등록금 인하에 너무 중점을 두다보니까 기성회계는 사실 앞으로 없어져야 할 회계인데 이 부분을 미처 살피지 못하고 균분하는 이런 식으로 인하정책을 쓴 것이 일단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연구비나 급여보조성으로 지급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교수분들이나 직원분들이 1월부터 3월까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미영

김미영의원

그럼 당초 전출예산에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도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권익위원회의 어떤 제한도 있었고, 소송도 진행되고,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작년 기준으로 하면 교수들은 65만 원, 교직원들은 35만 원씩 거의 급여보조 성격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고쳐야 하는데, 그래서 도립대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만 마련된다면 당장이라도 그동안 집행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지금 도립대 총장이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성회비를 통해서 연구비를 지급하되 방식을 조금 바꾸겠다는 얘기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기성회비를 급여보조성으로 쓸 수 없도록 한 감사 처분에 대해서 유예를 해 달라,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못한 것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다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감사에서 급여보조성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지적되었고, 최근에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교과부는 국공립대학에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해라, 기성회계를 없애라 이런 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유예를 한다거나 현재 기성회비가 운영되는 상태에서 방식을 조금씩 바꿔서 계속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은 합리적 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기성회비의 목적은 학업과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면 교수연구지원, 학생들의 활동지원, 학교시설 확충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도립대 뿐만 아니라 다른 국공립대학에서 운영해 온 것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를 보조하는 성격, 정액수단으로 나갔거나 아니면 아예 관련 없는 산학협력단에 일부 돈이 간 그런 경우를 이번에 완전히 고치자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만 마련된다면 새로운 기준으로 해서 연초부터 추산해서 바로 지급될 수 있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교수연구비는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기성회의 회칙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교과부가 기성회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도립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국공립대 재정회계법, 기성회비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교과부가 결정하면 우리는 쫒아 가면 되는데 그 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저희 감사라든가 권익위, 기성회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기준을 빨리 고쳐서 집행하다가 다시, 교과부에서도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부라든가 국가 법령이 개정되면 그것을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저희는 기 우리가 기성회비와 관련해서 급여보조성으로 하다 그것을 적발한 게 도이지 않습니까? 도 감사가 적발해서 일단 문제가 생겼고, 현재 기성회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도 하고 교과부도 그것을 수업료로 일원화하는 방식, 기성회계를 아예 없애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법 개정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도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일단 도가 먼저 기성회계를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기성회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 도립대학이 기성회계를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장차 법이 개정될 거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법 개정 방향을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성회비를 아까 얘기한 대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미영

김미영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과부가 발표한 공문에 의하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기성회비 자체를 수업료로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하라고 이미 되어 있어요. 법 개정은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공전되고 하니까 또 안 되고, 그것은 국회 상황에 따라서 늘 달라지는 것인데 이미 교과부의 판단이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우리는 변칙 운영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었고 그런데도 이때껏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어서 교수하고 교직원들은 지금 다달이 60만 원에서 30여 만 원씩 받던 것을 지금 3개월째 못 받고 있으니까 지금 불만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그럼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3개월이 지난 것 아닙니까, 11월에 감사결과는 나왔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대책의 방향은 명확히 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체 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도립대 내부에서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의원

지금 자체기준을 마련한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결국 교수연구비는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보조성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나누어서 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미처 못 준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고 더더군다나 직원들이 45명 정도 해마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급수당보조 같은 형태로 매월 30여 만 원씩. 이 부분은 아예 해소가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교직원 문제는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도립대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계속 검토만 하고 논의만 하고 그러는 사이에 문제는 계속 현장에서 빚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책을 빨리빨리 마련하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이 강원도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도립대학 회계와 관련해서 문제가, 감사관실에서 노출을 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대책도 제대로 아직도 안 내고 계시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조만간 결론을 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공방을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하니까 딱 잘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반계산단의 지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예산실의 문제의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높다는 논리는 100만 원 이상이 높다는 것인데 심리적 근거이고 법률적ㆍ행정적인 근거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성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땅값이 계속 오를 텐데 오르는 것을 다 도에서 보전해 줘야 되느냐, 시장가격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모럴해저드의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1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보전해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다른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도가 일부 주체지만 산단공과 시와 공동 주체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역할분담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후에 도의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부에서 다시 토론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결국 지사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이십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은 하셨지만 핵심적으로는 그러면 현재 반계산단이 이런저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조성 원가가 평당 125만 원 수준에 다달아 있는데 이것을 재정지원을 통해서 일부 해소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핵심적으로는 그 문제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러면 이것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공공성도 있고 형평성도 있고, 형평성 문제는 제가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공공성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조성 원가 이하로만 분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공공성이 있는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는 아까 춘천, 강릉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무슨 논리가 지금 더 필요한 것입니까?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지사님께서 지금 판단하시는 것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자꾸 미루지 마시고 지금 현재 지사님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토론할 수 있다고 보고 투자유치사업본부의 논리도 타당성이 있고 예산실의 논리가 아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토론해야 되고 산단공의 노력, 중앙정부의 노력, 시의 노 력 이것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저는 무엇보다도 산단공의 자구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거의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분만 추가로?

기남

김기남의장

다 드렸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일단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산단공의 자구노력도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원주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용이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원주하고 홍천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어서 기업유치에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미영

김미영의원

춘천이 접경지역으로 편입되면서 50% 정도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15%밖에 지원을 못 받는 원주나 홍천, 그다음에 20%밖에 지원을 못 받는 강릉 등등해서 다른 지역들은 지금 굉장히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는 이런 상대적 불이익 가운데 반계산단 문제가 그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연동해서 살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못 한 것은 서면으로 대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계산단지는 조속한 조치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진국

고진국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꽃샘추위가 한풀 꺾이고 따사로운 햇빛이 찾아드는 완연한 봄입니다. 하지만 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은 아직도 겨울을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훈훈하게, 응어리진 매듭을 술술 풀어서 미래지향적이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투적인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155만 강원도민과 강원교육가족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질문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들일 것입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야말로 올곧은 강원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기사에 귀 기울이는 수많은 도민들이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도록 나침반이 되어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강원도민과 강원교육가족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명쾌하고 현실 가능한 답변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대화와 타협, 소통과 화합의 길이 의회를 통해서 모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오늘 질문과 제안은 직접 현장에서 제가 주민과 우리 교육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교육가족 그리고 동료 의원 다섯 명이 각 지역구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질문드림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의 교육감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 내지 우려의 목소리들을 모아놓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다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이라든가 많은 비평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병희 교육감님은 지난주 교육위원회에 출석하셔서 파견교육연구관 임용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철회 요구를 전면 거부하면서 기존의 신뢰와 소통의 관계는 모두 허사가 되었습니다. 파견교사 두 명의 자리보전 때문에 강원교육행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누가 봐도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견교사 두 명이 중요한지, 강원교육이 중요한지 또 교육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의 사기가 중요한지, 파견교사 두 명이 중요한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 중요한지, 교육 교직사회의 정의와 규칙이 중요한지 그것은 강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의 문제이면서 또 강원도민의 선택의 문제일 것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파견교사와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요구사항을 전면 거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우선 제가 교육위원회에 자진 출석해서 드린 말씀에 전면 거부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그래서 속기록도 갖고 와서 읽어봤습니다. 그때 김금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연구관 임용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연구관을 그 사람들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오전에 드린 것처럼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면 제가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9월 1일자로 보직 해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직 해임’은 말을 실수했습니다. ‘전직시키겠습니다.’라는 뜻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린 말씀처럼 오늘 오전에 예상치 않았던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오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사실 저는 연구관 임용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위원회는 교육감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강원도교육감에게 있음을 밝힌다.”는 말처럼 그런 관계에서,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기 위해서…….

철수

신철수의원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무 조건 없이 9월 1일자로 전직시킬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본 의원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께서 교육감에게 질문내용에 없던 부분을 질의하실 때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기를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받아들이기를 ‘2012년 9월 1일에 연구관으로 임용된 두 분을 현직에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지금 말씀이 9월 1일자로 다시 현직으로 복귀시켜서 재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그런 뜻이 아닙니까? 분명히 해 주셔야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9월 1일자로 아무 조건 없이 전직시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의 문제는 사실은 교육감이 사람을 임용하고 이런 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 없이 그리고 보편타당한 논리에 입각해서 사람을 써왔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제가 일일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구차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전직시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김미영 의원님 발언내용 중에 아주 정말로 우리 동료의원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존중하는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어휘 선택에 있어서 발목잡기니 기 싸움이니 이런 발언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은 삼가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느끼는 바가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삼가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인사에 있어서 교육감 고유권한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인사가 인사권 남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가정입니다.-어떤 인사를 했을 때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직 임용은 교원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원래는 장관의 권한이었지만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개 교장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연구관이나 장학관으로 임용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마치 승진처럼 느껴져 왔지만 제가 볼 때는 승진이 아니라 이건 전직의 개념으로 보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제 임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파견교사 복귀시켜라.” 이렇게 말씀주셨지 어느 누구누구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견교사를 복귀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법적인 권한을 찾아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길이 있음을 알고 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임용한 게…….

철수

신철수의원

간단하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저는 법령에 따라서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임용하는 것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인사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교육감은 과거에 교육위원 활동을 한 8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교육감 인사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을 하셨는데 그중에 생각나는 어휘가 ‘측근인사다’ 이런 말을 자주 쓰셨고 ‘권한남용 인사다’라고 하셨고 또 교육감 후보 토론회 당시에도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난맥의 인사’라고 평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취임 후에 인사를 하면서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예, 교육감 취임 후에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인사과정에서 학교현장의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기에 인사권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교원인사를 지금까지 네 차례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10년 9월 인사 한 번 하고 작년에 두 번과 올 3월 1일자 해서 네 번 있었습니다. 정기인사 이후에 일선이나 여론을 통해서 인사에 대한 평가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그 평가를 들어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주로 인사평가는 언론을 통해서 듣고요, 또 어떤 인사에 문제가 있으면 민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인사한 것에 대해서 물론 약간의 실수도 있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그건 고의가 아니라 과실인 경우가 있었고요, 저는 보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인사였다고 봅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도교육청 인사가 어떤 평가가 나왔냐 하면 비서실 인사니 대변인 인사, 밀실 인사, 측근 인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비서실과 대변인실은 측근을 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측근을, 제가 오랫동안 교육운동도 하고 강원교육연구소 소장도 하고 이럴 당시에 같이…….

철수

신철수의원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인사를 단행하는 데 교육감 의지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밀실 인사다, 비서실 인사다, 대변인 인사다 이런 말들이 나왔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인사는 제가, 교사 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관리직 인사는 제가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서 인사한 것입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본 의원이 자료들을 여러 채널로 수집했지만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교육의원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역에 5개 지역구의 학교현장이라든가 교육가족을 통해서 여론을 들어 보면 보복성 인사니 원칙 없는 인사, 순리를 거스른 밀실인사, 누구는 비서실 인사고 누구는 대변인 인사다, 또 교육감의 인사권이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기준 즉 순리와 도를 넘어선 권한 남용이다라는 이러한 일선평가가 하나된 목소리로 많이 들려왔습니다. 측근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말없는 다수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고, 또 우리 네 번 인사에서 이미 동료의원들도 느꼈습니다만 지역의 거점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생각지도 않은 인사에서 학교 급이 다른 먼 데로 이동도 한 예가 네 번 사이에 몇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몇 군데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저를 포함한 다섯 명을 계속 얘기합니다만-그 정보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소식을 들어 보면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학교의 교육가족들이 분개해서 해당지역 교육의원들에게 전화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20년, 30년 동안 그 지역에서 평교사 생활을 하고 그 지역에 마지막으로 후배들 교육을 위하고 또 좋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교육에서 혼신을 다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회를 저버리면서 멀리 이동시켰다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소식을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시내 큰 학교에 있다가 약간 외곽지역으로 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서 하는 여러 가지가 비민주적이고 선생님들의 원성이 많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한 결과에 의한 인사입니다. 그런 세부사항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개인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한 분 한 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포용할 사람은 포용하고, 어떤 과정에서 잘못이 있고 사정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이 있습니다만 노선이 잘못되었다하더라도 이제는 2년간 임기 기간이 지나갔기에 포용하는 자세로,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인사를 하지 마시고 귀띔이라도 주셔서, 이번에 이런 사정 때문에 이동하셔야 되겠다라고 언질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문책성 인사는 사전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전부 문책에 따른 인사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는 같이 강원교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환을 해 주심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리고 외람되지만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인사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예. 지난해 교감급 인사-작년 3월 1일자 인사입니다.-전문직 전보발령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그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재란 사전에 검토를 거쳐서 이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재를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감급 이상 전문직도 포함됩니다만 그러한 중대한 인사는, 지금까지 정정발령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딱 한 분이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 1일자 인사에서 전문직 발령을 한 다음 이튿날에 정정발령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기억합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정정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결재한 것을 왜 무슨 사유로 정정발령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결재를 하더라도 워낙 많은 분들 인사를 하다 보면 제 눈에서 벗어나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제가 결재해서 인사했습니다만 인사한 이후에 다른 하자가 발견되어서 정정발령을 냈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거기에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지역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이 문제지,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업무를 맡은 장학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장학사를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 자리에는 안 된다’라고 해당되는 특정조합원이 건의하고 아주 심하게 그 부분을 지적한다고 해서 하루 만에 정정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 중요한 사안을 교육장을 인사조치하든지 해야지 교육전문직에 관계되는 분을 왜 그 자리에 보내느냐라고 항의를 들었다고 해서 자리를 옮기는 정정발령은 정말로 우리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일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 임기에 딱 한 건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파견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교원단체나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부당하다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철회요구를 했는데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 이건 적합한 인사라고 철회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교원단체 조합원인 교사들의 항의에는 즉시 정정발령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진정 교육감의 고유권한인지 무색케 하고 있는 인사정책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번 3월 1일자 교육연구관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심의기준하고 임용절차는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심의기준은 무엇인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임용했는지, 우리 동료의원들이 알기 쉽게-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그리고 우리 도민들은 도대체 그 기준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교육감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동료의원이나 강원도민, 전체 교육가족이 쉽게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연구관이나 장학관 임용은 교원 중에서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학사나 연구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을 임용할 때는 자질검증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중에서 장학관을 임용해도 그렇고 교감에서 임용을 해도 그렇고 교사에서 임용해도 그렇고 처음 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임용을 했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이 질문 취지가, 우리 동료의원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위와 직급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용에도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파괴하고 측근인사를 임명하였다고 불만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편향된 사상이나 교육철학에 대한 자체 검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신속한 인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온갖 법령을 핑계 삼아서 신속히 자료를 제출 않는 것은 도의회를, 정말로 우리를 기만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 이런 서류상의 허점과 상당한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날 당일 자료요청에서도 아무리 비공개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제출할 수 있고 자료를 볼 수 있는 자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법령을 핑계 삼아서 지연시키고, 10일 후에 그 자료를 늦게야 도착시킨 부분이 아주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인사권에 관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학교는 교사 정원이 참 부족합니다. 교육감도 아시다시피 부족하고, 파견교사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를 또 씁니다만 벽지나 농어촌 같은 데는 기간제를 초빙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견교사를 대신해서 기간제교사의 배치는 교단을 안정화 시키 기가 아주 힘듭니다. 왜, 잠시 동안 와 계시다 가기 때문에 이번에 또 기간제교사 선생님 오셨구나 해서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을 느끼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교육감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강원도의 법정 정원이 초등은 100%고 중등이 80%가 채 안 됩니다. 이건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파견교사 몇 사람 때문에-부족한 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그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공문서 감축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게 하는 것,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고교평준화 해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몇 사람들이 수업을 못 했다손 치더라도 저는 더 많은 일을 해 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교육감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학교 경영하는 교장ㆍ교감선생님이나 주무를 맡은 교무부장 이런 분들의 애로점을 들어 보면 정말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저를 포함한 동료 교육의원들은 40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고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교장ㆍ교감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일선에서, 농촌과 어촌에서 0.01이 모자라서 15년 이상 집을 떠나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교원들의 사기 저하는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바로 미치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는 교육감님이 헤아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파견교사 연구관 임용에도 실제로는 교장ㆍ교감이, 일선에서 교장ㆍ교감이 되기 위해서 벽지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사기저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아쉬웠고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제자리로 돌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에는 투명하고 타당한 인사권 행사로 더 이상 혼란과 잡음이 없도록 인사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현장에서의 분위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시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취임 이후 두 번째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작년 2011년도와 올 2012년도 두 번째 새 학기를 맞아서 정말로 큰 변화를 했습니다. 첫해 2010년도 8개월 동안은 전임 교육감의 체제를 큰 변화로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교육가족은 물론 강원도민 모두가 놀랄 정도로 현장 변화를 같이 피부로 느낀다는 이런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화에 우리 교육감이 참 저렇게 변했을까라는 좋은 평가도 있는 반면, 일선 교직원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교육감에게 보고된다는 이런 소문들이 많습니다. 교육감님은 그걸 직접 듣지 못했을 겁니다마는 그 보고를 어디에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교육감께서는 일선 학교장이나 교감 동향에 대해서 수시로 정기 보고를 받는지, 또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런 말을 들어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동향보고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인사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 그분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예전에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비전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그런데 일선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 4명의 교육의원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기를 특정 조합원들이 있는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학교 경영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분을 전달하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일을 해보려고 해도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일할 분위기를 마련한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교육활동 운영 추진 과정에서 일부 교사와 부딪치는 교장들은 정기인사 때 다른 데로 반영돼서 전보조치가 된다는 이러한 소문이 허다하기도 하고 또 이런 환경에서 학교장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또 그런 이야기가 도는 이유가 비서실에서 보고를 받는지, 대변인실에서 보고를 받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가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로 교육감이 욕을 듣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참고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의원님들한테서도 보고를 받고요, 또 여러 가지 통로에서 얘기를 받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고충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파악 경로가 있고요, 한 가지 부연말씀을 드리면 아까 학교현장을 말씀하셨는데 강원교육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90%입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그런데 교장ㆍ교감들의 만족도를 받아보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원만족도는 뭐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한번 익명으로 하든 무기명으로 하든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교장ㆍ교감들의 만족도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입시제도 변화와 신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중ㆍ고등학교 교실에서는 선생님들이 집중해서,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상위권 학생은 너무 쉬워서 듣지 않고 하위권 학생은 너무 어려워서 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은 상위권 학생대로 교과시간에 그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과목을 공부한다든가 다른 짓을 한다든가, 하위권 학생은 엎드려 잔다든가 이런 수업형태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수준별수업이나 능력별 반 편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철수

신철수의원

예.

병희

민병희교육감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학업성취도평가가 달리 나타나는 원인이 학습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지능지수가 낮아서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메타인지에 의한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 모르는지, 내가 무엇을 잘 아는지 이것을 아는 힘이 메타인지입니다.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지도했을 때 메타인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섞어놨을 때가 성적이 더 향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중등교육에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업분위기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강원도교육청 신학력신장방안에 따른 학교교육운영 기본방향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보완이 돼서 지금 나온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세 번째 행에 보면 분리형-수준별수업 관련입니다.-초등학교는 정규방과후수업 모두 금지, 중학교는 정규방과후수업 모두 금지, 똑같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그래도 보완이 돼서 “정규수업 수준별수업 금지” 해서 “방과후 교과프로그램”에서 “자율선택형 강좌형으로 운영 가능”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뒤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교과부에서 2014년부터 대입수능 방법 자체가 달라지고 있고, 그 관계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학력신장방안 시행 이후에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오후 5~6시까지만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는 방과후 학원이 일상화되었고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부모가 없는 빈집에 모여서 다른 안 좋은 이런 행동을 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컴퓨터에서 게임을 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4ㆍ3땡’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 4ㆍ3땡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못 들어봤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이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신……이런 괴상한 어휘같습니다마는 4시 30분이 되면 학생이나 선생님이 같이, 원래 5시에 선생님들이 퇴근합니다마는 같이 하교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4ㆍ3땡. ‘4시 30분 땡 하면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똑같이 퇴근한다, 하교한다.’ 이런 내용의 신조어랍니다. 그래서 이건 본 의원이 이렇게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정도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이 종료되면 어떠한 계획이 없이 사교육비 부담을 안고 부형들이 아이들을 걱정하는 그러한 내용의 어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신학력신장방안의 기본방향을 수준별수업 금지, 통합형수업 권장입니다. (부의장에게) 10분 포함됐습니까?

진국

고진국부의장

아직 안 됐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안 됐죠,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형수업 권장사항인데 수준별수업 금지, 통합형수업 권장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는 수능시험에 수준별수업이 도입됐습니다. 이미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언어영역이 국어로, 수리영역은 수학으로, 외국어영역은 영어로, 또 문제유형에 따라서 A형, B형이 난이도가 높은 B형으로 이렇게 수준별로 문제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또한 매년 늘어나는 교과교실제는 기본방향이 학생선택의 수준별수업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강원도는 우리나라 전체 교육 흐름과 반대되는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학력신장방안이 도입된 배경은 이해합니다. 우리 강원도 신학력신장방안에 관계되는 것은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다른 시도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은 손해를 보는 이러한 격이 됩니다. 특히 수능이 자격고시화되어 가는 이런 추세에 따라서 대학별로 고사 비중을 높이려고 할 텐데 현재의 신학력신장방안은 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학력신장방안 문제는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일반선생님이나 학부모, 학생 즉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학교별로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게 어떤지…….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난번보다 재량권을 많이 확대했고요, 수준별수업하고 우열반수업하고 내용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열반수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한 발 더 앞서서 개별맞춤형수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00이면 100명이 모두가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준별로 반을 편성해도 또 안에서는 개별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형수업을 하면서 개인별맞춤형수업을 할 것이고요, 학력향상은 스스로 즐겁게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학습을 통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교육감님, 우리가 지금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A형, B형, C형이 있는데 대다수 학교가 B형과 C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B형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수학과 영어 부분에 특히 우리 교육감께서는 전공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수준별을 하지 않으면 정말 따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소양중학교에 있을 때 20명 단위로 10반을 나눠서 맨 앞에 1등부터 20등으로 제가 지도해 봤는데요, 20명이 다 달라서 개별지도를 했었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그런데 중학교는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데는 정말로 수학 같은 것 수준별수업을 안 하면……. 교육감께서는 고등학교 근무를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과목이 수학의 수준별수업인데 지금 수준별수업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무부서라든가 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큰일났다 이거예요. 타 시도에서는 수준별수업을 권장해 가지고 교과부 지침을 이행해서 학력이 향상되고 또 수능과 관련된 이런 공부를 추진하고 학력이 향상되는데 우리 도는 교과부 시행에 정반대되는 부분으로 자꾸 몰고 가서 정말 어렵다,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집행부의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신학력신장방안의 재보완을 강조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까지의 교육 방향이 잘못되어 왔다는 속에서 올바른 교육의 가치를 찾고 강원교육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교과부가 저희의 정책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전체가 강원도교육정책을 따라올 것을 확신하고 그 속에서, 결론을 다시 말하면 올바른 우리 학생들, 즐겁게 스스로 공부해서 성취도를 높이는 그런 학생을 만들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교육감님 생각은 우리 대학이 평준화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점점 더 어렵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학, 서울권에 있는 그러한 대학에 들어가자면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이-지역 출신 교장선생님들이-학력향상에 관계된 부분을 여러 가지 교육공동체에서 앞세우는 주문을 한번 발휘해 보고, 그러한 부분으로 학력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해도 신학력신장방안에 막혀서 운영을 못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자체에서 특성화학교라든가 그 지역학교들에게 학력신장방안에 관계되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감님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도에 필요한, 우리 시도가 아니라 시ㆍ군의 거점학교라든가 정말로 지자체에서 활성화시키려는 이런 학교들에게 교장재량권을 부여해서 학력신장방안에 자율권을 한번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게 어떨지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자율권을 점점 확대시킬 것이고요, 지금까지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하는 교육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성적이 떨어지고 대입성적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도록 한번 해보고 결과를 보시고 나서 질책을 하시든지…….

철수

신철수의원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 임기가 지금 반이 지났습니다. 일선학교 학부모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꼭 한번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 참모진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부터는 11월에 15일 간격으로 수능도 두 번 치러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선 학부형들이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다음 가칭 학교인권조례 제정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육법시행령으로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ㆍ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서 학교규칙, 즉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제정 시 일선학교에서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가 얻으려는 하는 것은 가칭 학교구성원들 간의 인권조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만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도 포함하고 학생의 권리와 의무 또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 또한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 학부모들의 참정권과 의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학교 구성원들 간의 인권조례를 초안으로 현재 토론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토론을 거치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러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안 해 주시면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수

신철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의 실태는 학생생활지도는 없습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문제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교사는 두발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용의검사라든가 체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학생은 자유롭게 모두를 누리고 있는데 무슨 인권조례 제정이냐는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적용은 상위법이 우선인데 일선학교에서 혼란이 없도록 학생인권 보장과 아울러서 교사의 생활지도권도 부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지금 주5일수업제와 관계되는 부분을 질문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토요일에 학교에 나가는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보완돼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주5일수업제가 일선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아이들 리듬이 깨지는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의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 질문이 더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내용은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또 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에 관계되는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도정질문도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신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의원

존경하는 고진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님 여러분! 첨단의료기기 도시 원주 출신 민주통합당 곽도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에 관련해서 지사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이렇게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과 2008년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을 비교해 보면 무려 4배에서 8배 차이가 나 지역 간 경제발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는 2008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지정이 표류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중앙정부가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서 총선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정치적인 일정 때문인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경제자유구역들이 성과가 좋지 않아서 내부반대가 좀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MB정부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는 정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제 분야를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지정을 연기하거나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누구한테 유ㆍ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 주도록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곽도영의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이번 5월에 정부에서 발표할 거라고 예정을 하고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장관으로부터 5월 중순 경에 발표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이번에 강원도, 충북, 경기도, 전남 4개 지역이 신청한 상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럼 이번에도 강원도가 나름대로 차별화되거나 나름대로 특화된 전략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저희들이 굉장히 조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내부평가로도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이미 102개 외국기업과 MOU를 맺은 상태이고 13개 개발사업자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우월한 조건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높은 점수와 우월한 조건은 주관적인 생각인가요, 객관적인 생각인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두 가지 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지난번을 돌이켜보면 원주가 첨복단지 선정에 있어서도 우수한 점수와 우수한 조건을 갖췄으면서도 탈락된 예가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그런 정치적인 결정, 또 우리 동해안권이 지정되는 데 있어 도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할 수 있는 평가단 구성원 중에 우리 강원도 출신 공무원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평가단 내부에 강원도 출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미 알고 있고 다만 지금 존경하는 곽도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세력에 밀려서 저희들이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최근에 지사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식경제부장관을 면담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거기에서 논의되었거나 나름대로 우리 도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이 우선, 이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판단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하려면 조기지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룩한 많은 성과들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곽도영의원

혹시 이번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역과 관련해서 그동안 MOU 체결한 게 102개 업체라고 했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된다면 이 102개 업체, 즉 금액으로는 4조 580억 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지정이 안 되었을 경우 도지사께서 정치적인 항의표시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배수의 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에는 이런 공단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이 강원도가 낙후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는 다른 지역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강원도에 대한 정치적인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하게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게 이미 중앙정부에 전달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곽도영의원

여러 가지 정치일정 때문에 중앙정부도 정신을 못 차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와 관련된 경우인데요, 이런 기회에 우리 도정은 정치적인 입김이나 정치적인 일정에 구애받지 마시고 이번 5월에는 정말 강원도가 반드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이쪽 우리 동해안권 관련해서는 강원도가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도 새로운 블루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고 북방루트, 일본 서안지역이라든가 극동 러시아 문제 관련해서 우리 새로운 경제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봐서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꼭 챙기셔서 그동안 경제적으로 낙후된 강원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다음은 삼척 원전유치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상황이나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는 1만 9,000명, 숨지거나 재산피해는 17조 엔, 우리돈으로 234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될는지는 계산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본 국토의 3%는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원전이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많은 찬반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께서는 삼척시의 원전 유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동해안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져서 원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발전소들이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원전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반대하시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박상수 의원님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사실 원전의 위험성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삼척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메카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를 표합니다. 하지만 원전까지 유치를 해서 나중에 원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위험리스크를 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복합도시, 에너지메카로 도약하는 삼척시에 원전까지 유치한다는 것은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위험성을 굉장히 집약화시키고 나중에 블랙다운 상태가 되었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분산 측면에서라도 원전유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곽도영의원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말고 원자력연구원 유치에 관한 일전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연구소에 관해서는 그럴 위험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다 생각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원전 유치 내지는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나라 전체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청정강원도, 삼척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유치가 되었던 다른 곳에 원전을 짓는다면 강원도의 이미지 하나만이라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에 이런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원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고리원자력발전소에도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고도의 신뢰성과 고도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접한 거지만 정전이 된 상태에서 UPS 디젤발전기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이건 평상시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심각합니다. 여기에서 불이 나가도 바로 UPS 작동이 되어서 불이 들어와서 전산이 가동되어야 되는데 하물며 원자력발전소에서 12분간 다운되는 이런 상태에서 발전기가 작동이 안 되어서 핵융합장치가 녹아내린다면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신뢰성과 고도의 객관성, 과학성 이런 게 요구되는 단지이고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지역경제를 견인한다든가 지역에 몇 푼은 넘겠지만 얼마의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고 해서 마구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곽도영의원

지사께서도 향후 삼척이 의견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도의 입장을 잘 전달하셔서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이 없도록 도지사의 권한범위 내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2012년 신년 연설에서 올해 동계올림픽 경기장 설계가 시작되고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다고 연설하시면서 지금 잘못 판단하면 동계올림픽을 안 하니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셨습니다. 경기 후에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걱정하시며 도민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간 단체나 지자체 등에서 개인적인 지혜를 정보제공 받은 적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래서 나중에 유지관리비를 우리 도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사실은 첫 단추가 시작되는 올해인데 계속 검토하고 의견수렴만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강릉에 지어질 4개의 경기장인데 누가 짓고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가,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 들어가기 전까지 확정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그와 관련해서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강릉에서 경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원주로 옮기는 계획을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흑자올림픽, 경제올림픽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직까지는 그게 IOC에 약속한 사안이니 만큼 약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나중에 지어서 옮기는 돈도 상당액이 든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흑자를 내신다고 하면 얼마나 흑자를 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100억인가요, 아니면 1,000억인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흑자는 그냥 상징적인 용어이고 적자를 내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경우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당연히 흑자올림픽, 경제올림픽을 치른다고 하면 원주에다 짓고 원주에서 치러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어렵고 IOC에 약속한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혹시 내일 지사님께서 IOC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내일 만찬부터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IOC조정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까지 우리가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검증하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IOC조정위원들을 설득시키거나 적극적으로 설명드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주에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문순

최문순도지사

IOC조정위원회가 앞으로 6년간 계속해서 열릴 것이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로서 이번에 열릴 회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논의되지 않는 그런 단계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된 후에 내년쯤에나 구체적인 논의들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원주에 아이스하키 경기장 옮긴다고 별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몽골텐트도 아니고 거기에 지었다가 다시 옮긴다는 게 비용도 그렇고 그걸 어느 분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는지 모르지만 텐트 옮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비현실적이고 비경제적인 것을 생각하셨을까, 원주 지역을 그냥 단순히 달래기 위한 정책이었나,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건축을 전문하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용이-만약에 경기장 하나 짓는데 한 400이 든다고 하면 거의 3분의 2가 든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보면.-그러면 그게 몇백억인데 그 정도 이익이 났다고 해서 나중에 옮기는데 비용 뭐 이러면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냥 선언적으로 환경올림픽, 경제올림픽, 흑자올림픽, 균형올림픽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올림픽이라고 하고 흑자올림픽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단성을 가지고 냉철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곽도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하는 비용이 건설비용의 약 70%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비용이 1,000억이면 이전비용이 700억 정도 들어서 총 비용이 한 1,7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걸려있고 경제적인 문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 문제만 고립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하여튼 우리가 컴퓨터의 리셋 누르듯이 다시 한번 재고해서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심정으로 정말 지사님이 구상하고 계신 올림픽 패러다임에 맞게끔 리셋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과단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도영의원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유치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과가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도영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동안 의미 있는 유치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르고 났을 때 정말 빚진 유치가 되고 빚진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도 각종 IOC조정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셨을 때 몇 가지 수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수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약속 때문에 매몰되어 가면 강원도는 흑자올림픽을 이룰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많이 모으신다고 했는데 지혜를 많이 모은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조기에 올해 안에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30평짜리 집을 짓더라도 중간에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다보면 변경은 피치 못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IOC하고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정말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치르고 난 다음에 강원도가 흑자올림픽을 치를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경주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다음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효동 의원님께서도 건의서를 제출 중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원도의 전체를 봤을 때 강원도의 한 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평소 지사님께서는 평화통일 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맞습니다.

곽도영의원

특히 도지사 선거에서도 철원평화공단 관련 유사한 통일 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많이 봤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듣는 지역여론을 보면 고성지역에 금강산 관광이 중지되고서 지역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사께서는 그 지역을 방문하셔서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간담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곽도영의원

몇 차례 하셨다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두 번 했습니다.

곽도영의원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공동체가 파괴된 수준에 있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 건의하기도 지쳐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곽도영의원

이와 관련해서 혹시 통일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통일부 네 차례, 청와대까지 갔었습니다.

곽도영의원

가서 지역의 민심을 전하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통일부나 청와대에도 우리 고성 지역의 경제적인 정책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도 그렇고, 그런데 전체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그래서 남북관계와 금강산 관광 문제를 별개로 해 달라, 천안함이나 연평도 문제와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지금도 별개로 다루어야 된다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별개로 다루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인 잣대로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혹시 최근에 방문한 류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얼마 전에 장관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다소 류우익 장관 같은 경우는 유연성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 관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지역의 어려움을?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류우익 장관께서는 비교적 남북관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남북관계가 진전이 없어서 저도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도영의원

통일부는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정부조직인 건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도영의원

통일부가 통일부의 역할을 못 한다면 그 부서는 존재해야 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통일부 직원들 4년째 놀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렇죠. 필요한 해양수산부는 폐기시키고 통일부 직원들은 제가 봐도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조직 중에 통일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남북관계에 대해 개선할 노력은 안 하고 “네가 먼저 비핵 해야 교류하겠다.” 이런 것은 개인적인 관계개선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안 맞는 논리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새로 부임하신 통일부장관은 유연성을 갖는데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고 북한의 급변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정부 내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도지사님이 면담은 하셨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특별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특별한 복안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정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용한 건의를 지속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좀 소리를 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참으면서 인내심을 갖고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사님께서 통일과 남북관계에 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 특히 강원도는 분단도 아닙니까? 분단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통일 이후에도.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사실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는 여러 가지로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단순히 관광이 지속되다가 박왕자 씨 피살사건 이후 중단된 이런 상태에서도 강원도의 한 지역에 거의 1,200억 정도의 지방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정말 강원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또 수자원보호구역 이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발전하는 데 또 성장하는 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원도가 통일문제부터 분단된 도의 상황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저기 경상남도 지사도 아니고 정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접경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통일문제, 남북문제를 고민하셔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도영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곽도영의원

국장님, 돌이켜보면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양말도 제대로 못 갈아 신으신 적도 있고 집에도 못 들어간 적도 있으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곽도영의원

저희도 지역에 방문해 보면 최일선 공무원들께서 과로에 순직하시고 이런 분들을 볼 때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한미FTA 관련해서 국장님께는 걱정 하나가 늘어나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의 재재협상이냐, 폐기냐를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15일부터 발효되는 한미FTA 관련해서 우리 농정산림국장님이 우리 강원도의 농ㆍ수ㆍ축산인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거나 준비한 게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한미FTA 발효에 대비해서 농업인단체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세 번 정도 들었습니다. 그 의견을 모두 반영을 해서 지난 2월 8일에 도 자체 한미FTA 대응전략으로 ‘부자농업 행복농촌비전 2020’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한미FTA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도는 수혜를 보는 업종보다는 피해를 보는 업종이 대부분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물론 일부 이익을 보는 업종도 있겠지만 농업 분야는 그렇지 못하고 생산의 감소라든가 그런 피해가 있을 걸로 예견이 됩니다.

곽도영의원

혹시 한미FTA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피해액을 추산한 금액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발효 5년차에는 대략 261억 원, 그다음에 한 10년차가 되면 427억 원, 15년차가 되면 563억 원 정도 생산액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재의 수준으로 갔을 때의 피해, 생산의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 피해의 규모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곽도영의원

혹시 우리 도민 155만 중에 농ㆍ축ㆍ수산인이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9만 명 정도 됩니다.

곽도영의원

그럼 이 분들에 대한 한미FTA 체결에 따른 지원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수산물이 가격 면에서 보면 미국을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까지 363개 사업에 총 7조 8,76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축산물은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전문화 해서 경쟁력을 높여주고 수출농업, 농촌관광, 친환경농업, 식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서 추진을 함으로써 농업이 조기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도영의원

2020년까지 7조 얼마라고 하셨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7조 8,760억 원입니다.

곽도영의원

이게 363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게 예를 들면 한우, 감자, 돼지 이런 품목별로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사업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곽도영의원

이렇게 너무 세분화되다 보면 이게 찔끔 지원이 되어서 경쟁력이 오히려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물론 의원님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은 각 품목별로 협상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품목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도영의원

그동안 혹시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한EU, 한미FTA 시행과 관련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되거나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숫자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UR 이후에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또 농업 특성상 단기간 내에 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수 같은 경우가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투자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UR 이후에 꾸준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94년도에 우리 도의 농가소득이 전국 7위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말 기준으로 하면 3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대책을 추진한 결과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곽도영의원

본 의원도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촌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조금이나 지원금액이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농촌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생선을 준 상황이 됩니다. 낚시를 줘서 그분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게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생선 하나 주고 만 격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YS정부부터 시작해 보면 수십조 지원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농촌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세분화로 인해서 경쟁력을 도리어 약화시키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매년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짧은 시간에 국장님께 FTA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 제한된 질문입니다. 다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에 계신 공무원님들께서 하루 걱정하시면 우리 농촌은 1년이 편하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강원도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뭔가, 특화될 수 있는 길은 뭔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식량에 관한 식량안보니, 식량은 지금은 당장 풍부한 것 같지만 기후변화에서 어떤 재앙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차 없으면 좀 걸어갈 수는 있지만 세 끼 안 먹으면 폭력이 난무합니다.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농정의 책임자로서 대책을, 지원책을 아주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곽도영의원

교육감께서는 올해 강원교육을 소통과 화합, 협력의 현장으로 만든다고 올해 신년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교육현장 즉 학생, 교사, 학부모의 관계는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정질문에서도 노출이 되었듯이 우리 교육의원님들하고는 어디가 막혀 있는지 모르지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감께서 문제이신가, 아니면 우리 교육의원님들이 문제이신가?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싸우는 것 같은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우리 교육행정의 교육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오전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성선설을 믿습니까, 성악설을 믿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두 가지 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고 해서 제가 아직 철학적인 면에서 정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심에 의한다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에 의해서 악해진 것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있기도 하고요, 불교적인 신앙으로 봐도 결국 사람이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아마 성장과정 같습니다.

곽도영의원

사실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이집트 양피지에도 보면 지금으로부터 수천년 전에도 요즘 청소년들은 참 버릇이 없다고 써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학생들의 버릇없음, 폭력, 나름대로 저항심, 이런 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불량서클이라고 해서 ‘이글, 협심, 바이킹’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저도 그중 어디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적도 있고, 그러나 달라진 것은 그 당시는 또래끼리 힘겨루기라든지 어느 정도 하다 말았는데 지금은 일진이라고 해서 주먹 잘 쓰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 부자집아이 이렇게 차별화된, 그러니까 승자끼리 모이는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는 특징이 다릅니다. 그게 바로 그동안 변한 우리 교육문화 속에서 변종으로 발전했다 생각이 됩니다.

곽도영의원

돌이켜보면 본 의원도 가해자일 수도 있고 4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한 걸 보고 요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폭력이 근절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현장, 사회,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학교폭력이 대두되는 것은 그동안 가정이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IMF세대의 자녀들이어서 지금 더 폭력이 심하다는 일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오전에 남만진 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강원도가 어찌되었든 수치상으로 높게 나온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된 질문이어서 질문을 안 드리겠고 이걸 점차 차후에 줄여나갈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순진하게 답변도 하기 때문에 그 자료에 신빙성이 없는 것은 이미 조사기관에서도 발표를 했고 어떤 학교는 학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00% 수거가 되었고 어떤 학교는 수거한 인원이 제로이고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부연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학교폭력’이란 말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학생들 사이의 폭력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인 과제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담과 정말 아이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지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친구들을 경쟁자로 여기는, 적으로 여기는 경쟁교육에서 협력 그리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문화형성을 위한 교육의 본질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저희를 불러서 의견을 물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중장기 과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대통령도, 사담입니다만 제가 같이 현대건설에 근무했을 때 정주영 씨가 헬기타고 내려와서 정주영 씨가 조인트 까면 거기 이명박 씨도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뭐, 직장폭력이라면 직장폭력이겠지만 요새는 하여튼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조직폭력 아주 폭력의 전성시대 같은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조직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학교현장에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15.1%라는 16개 시도 가운데 높은 수치를,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가해학생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 관심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무언가 임무를 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폭력의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폭력의 일부는 완화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해자든 피해자든 중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보면 결핍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된 것을 누구에게도 하소연 할 수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극단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일과 상담하고 대화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길이 일단 이런 것을 근절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아시죠? 깨진 자그만 유리창 하나가 있으면 그 주위 전체가, 공장 하나에 작은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이삼일 지나면 그 주위의 유리창이 다 깨진다는, 초기에 이런 작은 유리창 깨진 부분을 학교현장에서 그런 학생들 몇 명을 관심과 애정과 사랑으로 담임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해 주신다면 이런 폭력문제는 일정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복수담임제를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부에서 적극 하라고 하는 게 복수담임제인데요. 현재 복수담임제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의 법정정원 확보가 80%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도 부담임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있으나마나한 제도이고 그래서 이번에 2학년 같은 경우에 복수담임제를 제정을 해서 예산으로 담임수당을 주고 학교마다 업무를 나누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담임제를 한 학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에 할 수가 없는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곽도영의원

혹시 폭력 장소와 관련해서 퍼센티지를 보면 학교, 교실, 복도 이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을 믿고 기다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교실이나 복도에 설치하는 게 인권위에서도 좀 잘못됐다고 발표한 바 있고 선생님들 교권도 침해되고 해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도영의원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누가 사업장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그 직원을 못 믿는 것이냐, 예전에 CCTV가 들어오는 게 은행 창구부터 들어왔는데 그 직원들을 못 믿는 것이냐 이랬는데 사실은 그런 신뢰의 문제, 인권의 문제를 떠나서 예방적인 측면도 있고 결국에는 수업시간에는 오프를 해 놓고 그런 부분의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CCTV의 부정적인 면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보기에는 교실이나 복도에서의 사건을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장소를 옮겨서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곽도영의원

하여튼 본질적인 대책은 아닌데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복수담임제나 CCTV 이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곽도영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임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의원

임남규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혹독했던 긴 겨울을 꿋꿋이 이겨낸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태백 출신 임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 시간을 주신 고진국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도정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교육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 먼저 강원남부 탄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해 수립된 강원랜드를 포함한 강원도,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역현안에 대해 도정과 관련된 질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님께 지난 11월 24일 강원랜드에서 강원남부 탄광지역인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도계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임남규의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비교적 많이 와 주셨습니다.

임남규의원

그런데 4개 시ㆍ군 도의원들은 어떤 분이 참석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못 오셨던 것 같습니다.

임남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분도 참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아주 중대 탄광지역 중장기개발계획을 발표하는데 지역구 도의원들에게는 통보도 없고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지역주민이 많이 참석했을 텐데 도의원들도 같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했는데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사님이 잘 챙겨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의원

당시 주민들 민심의 어떤 점을 청취하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강원랜드의 역할, 다음에 도민들의 직접적인 소득, 다음에 석탄을 다시 캘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약하면 이런 정도의 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남규의원

3개월이 지난 지금 이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도정에 요청한 외침이 어떤 것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임남규의원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 강원도정의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방향으로 첨단에너지 산업지대, 소상공인 행복지원, 새로운 마을기업프로젝트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해 크게 공감을 하시던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임남규의원

본 의원이 그때 참석을 못 해서 당시 언론매체의 보도를 다방면으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날 현장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중장기 계획에는 크게 공감하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지사님에게 폐특법으로 설립된 강원랜드와 연관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달라, 또는 도정에 반영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맞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남규의원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탄광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도정에 반영해야 할 이 지역 중장기 발전방향을 주민들에게 소개는 했습니다만 큰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약간 서로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강원랜드를 너무 보지 말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들은 강원랜드를 통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관점이 있어서 약간 어긋나 있는데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의원

중장기계획을 보면 보통 용역만 하는 것이 3년, 많게는 5년, 이것을 완성시킬 때는 2020년, 2030년까지 걸리는 중장기계획입니다. 지금 탄광지역은 당장 현실이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발표하신 내용들이 탄광지역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강원랜드란 어떤 의미일까요?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강원랜드 설립취지와 목적을 혹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특법 1조에 의하면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강원남부 탄광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 이후 태백을 비롯한 고한ㆍ사북 탄광지역을 방문해서 살펴본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당시 태백시민은 아마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대정부 투쟁 중이었습니다. 강원랜드가 주는 화려함과 달리 강원남부 탄광지역 현실을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주 가슴 아프게 느꼈고 지금도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지사님도 인지하듯이 강원랜드가 설립된 지 13년이 지난 현재 강원남부 탄광지역의 경제자립 회생의 기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원랜드만 매년 매출이 1조 3,000억이 넘고 순이익만 연간 4,000억이 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듯 강원랜드는 매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고공행진을 하는데 탄광지역은 반대로 쇠약의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강원남부 지역을 포함한 탄광지역에 투자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얼마나 투자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대략 4~5조 원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임남규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부분이 한 2조 920억 원, 민간부분이 2조 7,830억 원, 총 한 4조 8,7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자본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남부 탄광지역의 경제는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지만 결국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강원랜드뿐입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듣고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의합니다.

임남규의원

이처럼 강원랜드의 성장을 보고 인접 시ㆍ군에서는 전략 없이 관광산업에 투자하면서 각 지역마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된 지역현안은 본 의원은 강원랜드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저도 두 가지 강원랜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돈의 70%가 정부로 간다는 문제점 하나와 다음에 투자가 그동안 잘못되었다, 투자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강원랜드가 균형발전이라는 설립 목적에 충분한 역할을 현재 탄광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탄광지역은 끝없이 침체되어 가고 있고 강원랜드는 호황이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현실에 대한 원인이 지사님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강원랜드가 자신들의 설립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고 순전히 자기네 기업논리로 강원랜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본 의원은 강원랜드 설립 시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지배구조가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현재 강원랜드 기업 지배구조를 보면 공공부분이 51%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36.01%, 강원도가 6.6%, 정선군이 4.9%, 태백시가 1.25%, 삼척시가 1.25%, 영월군이 1%로 우리 강원도는 아주 미미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와 광해관리공단이 가장 많은 36.01%의 주식을 가지고 대주주로 있습니다. 지사님, 지배구조를 봤을 때 현재 강원도가 강원랜드 2대 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물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라는 큰 그림 속에 강원남부 탄광지역 균형발전을 생각하신다면 강원도가 2대 주주로서 견제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도 집행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전략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강원랜드가 설립목적으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자기네 외형만 키우는 기업 사고체계를 버리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임남규의원

혹시 강원랜드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저희 강원도에서는 어느 분이 파견되어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산업경제국장이 가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산업경제국 김홍주 국장이 가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임남규의원

각 지방 4개 시ㆍ군은 공히 한 분씩 선정해서 기획감사실장 내지는 또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이사로 등재해서 시ㆍ군마다 자기네 의견을 강원랜드에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대외협력팀, 또 부서를 만들어서 강원랜드와 협상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달랑 우리 국장님 한 분만 그것도 비상임으로 가셔서 강원도를 대변하고 계시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강원도의 권한이 좀 더 커져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대 주주의 권한을 좀 더 보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남규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배구조 관련해서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영업이익 중 2011년도 말 기준 중앙정부가 가져간 배당금과 강원도가 가져간 배당금이 얼마인지 혹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돈의 70%는 중앙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표를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시청) 표에서 나타나듯이 광해관리공단이 4,830억 원, 강원도가 806억 원, 태백시가 167억 원, 삼척시 167억 원, 정선군 657억 원, 영월 134억 원, 이 배당금이 강원도와 4개 시ㆍ군을 포함해서 1,931억입니다. 광해관리공단만 가져가는 게 4,830억 원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강원도 전체보다 광해관리공단 수입이 2,899억이나 많은 현실입니다. 아울러 카지노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부분을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규모가 역시 상당히 큽니다. 2011년도 말 기준 10년간 걷어간 기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마쳤고, 혹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2010년까지 걷어간 기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총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남규의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세를 포함해서 관광개발기금만 2조 4,549억이라는 돈을 국가 정부에서 걷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우리 형제, 우리 부모, 우리 동생들이 서비스하고 노동해 가면서 만든 매출입니다, 예산입니다, 돈입니다. 이것을 국가 정부에서는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세히 설명드리면 2011년 말 기준 중앙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관광진흥기금으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9,589억 원, 광해관리공단을 통해 배당금으로 총 4,83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강원랜드로부터 조성된 기금과 배당금이 강원남부 탄광지역에 재투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정도가 정부로 귀속되기 때문에 저는 100% 우리 강원도에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강원남부 탄광지역에 쓰이는 예산은 5%, 쥐꼬리만도 못 한 정도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현실에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강원랜드가 탄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만큼 탄광지역에 우선적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사님께서는 광해관리공단 지분 36%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 환원을 위해 정부 상대로 4개 시ㆍ군과 함께 공조하여 적극 추진할 마음은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결국 정치력의 문제라고 보는데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의원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4개 시ㆍ군과 공조해서 정부를 상대로 도민들이 고생해서 벌어들인 이 막대한 기금을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틀 속에 이에 대한 추진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임남규의원

그러나 탄광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폐광지역의 개발법인과 지역연계사업인 강원랜드 2단계 사업들이 계획만 있을 뿐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인 태백시의 e-시티 조성사업, 영월 상동테마파크조성사업, 정선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사업, 삼척 스위치백리조트사업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규모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2단계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이른 것은 탄광지역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추진계획이 언제 실행에 옮겨질지 심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정부와 강원랜드 상대로 2대 주주인 강원도가 2단계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도록 하여 도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그 역할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강원랜드가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 미루고 있고, 또 우리 4개 지역 시장ㆍ군수들이 약간씩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미루고 있어서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 정례협의회를 운영하고 서로 의견조율을 잘해서 강원랜드를 같이 압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의원

지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4개 시ㆍ군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탄광지역 4개 시ㆍ군이 서로 공조하고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추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태백 오투리조트 문제가 지난해 대정부 투쟁으로 인해서 정부나 강원랜드에 오투리조트를 1,500억 원에 인수해라, 나머지 모든 부분은 태백시가 안고 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인접 군에서는 이것을 반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접도시와 인접지역이 함께 공생하려면 서로 협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인접 군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새로 발생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지사님이 18개 시ㆍ군을 통틀어 아울러 관리 운영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혹시 인접 시ㆍ군의 단체장님과 대화를 나누시거나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도에서 조금 더 4개 시ㆍ군을 뭉치게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의원

꼭 그렇게 해 주셔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관광정책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강원랜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2단계 사업과 출자를 통해 진행한 사업을 살펴보면 관광이라는 큰 틀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임남규의원

이 모든 사업들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려면 남부 탄광지역이 강원랜드 중심으로 하는 관광클러스터 육성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클러스터에 대해서 지사님 견해가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4개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는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맞습니다. 관광이라는 공통분모 속에 4개 시ㆍ군이 리조트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강원랜드가 설립되면서 이들이 석탄산업 대신 선택한 것이 관광산업입니다. 이들을 위해 진행된 리조트사업이 어느 게 있으신지 혹시 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오투리조트와 동강시스타입니다.

임남규의원

맞습니다. 여기에는 강원랜드가 출자한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영월 동강시스타와 태백 오투리조트가 있습니다. 지사님, 현재 이 두 리조트 실정에 대해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오투리조트는 월급 못 준 지 한 5개월 된 것 같고, 전기세도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강시스타는 그보다는 조금 나은데 역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들이 서로 윈윈하려면 아시아 최고의 4계절 리조트로 성장한 강원랜드 노하우와 수조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지원이 꼭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행태를 지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시ㆍ군의 입장정리를 하고 강원랜드에 어떻게 부담을 지울지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알펜시아 문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같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의원

지사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생각들을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임남규의원

오투리조트의 경우 강원랜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고 시점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강원랜드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태백시민의 현실을 보듬어 주시고 재무구조가 어느 기업보다 탄탄한 강원랜드가 오투리조트 인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대책과 합의를 위해 지사님께서 충분한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저희 도는 알펜시아가 1순위이고 오투리조트가 2순위이고 동강시스타가 3순위입니다. 알펜시아를 진행시켜서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하는데 꼭 하나 해결하고 나면 그다음 문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의원

조금 전에도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서로 탄광 인근지역 간 갈등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함께해야 되는데 갈등관계는 지사님이 조금 전의 답변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인접 시ㆍ군들끼리 중재를 나설 수 있고 역할을 하신다면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임남규의원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과 현안만 해결된다면 지사님은 강원도민은 물론 탄광지역의 주민들도 감사의 현수막과 찬사를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꼭 부탁드리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의원

관련해서 다음은 구정골프장 주민들 농성 건에 대해서 견해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알기로는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상당히 바르시고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의회 점심식사를 위해서 현관을 나가는데 저도 인사를 잘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계셔서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냅다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식사 후 상임위에 돌아와서 저 어른들이 왜 의회에 와서 저러시나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회기 동안 동료 의원님들이 강원도청에서 이렇게 장기간 농성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집행부에 빨리 해결하라고, 또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주문한 것들이 곡해가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라는 이런 형태로 인식을 하시고 저희 쪽으로 농성을 하러 오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이 현안을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다루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만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자료를 수집하거나 만든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도청이 생긴 이래로 130여 일이 넘도록 도청 앞마당을 점유하고 농성을 이어온 사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도정이 사전에 충분하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회기 동안 동료 의원께서는 여러모로 걱정하시고 지적한 적 있으시나 이후에 어떤 해결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정리골프장 문제를 어쩌다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는지 도민의 대표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엄동설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는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보다 도정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기본적인 부분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매우 무책임한 일임과 동시에 나아가 도정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주민들 간의 갈등, 또는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또 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데 이렇게 분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도의원님들과 도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고 또 감정적 대립이 굉장히 심한 문제여서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꼭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의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애로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권 위협 인식에 따라 감정이 북받쳐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도청 앞의 노숙농성은 분명히 불법행위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임남규의원

또한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부 농성 주민들께서는 그에 더하여 빈번히 관련 부서를 찾아와 폭언과 점거를 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불법농성보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것이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옆에 같이 있었고 또 도지사실 부근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그래서 대처는 하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습니다만 이게 꼭 주민들이, 불법행위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고 또 행정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기도 하고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사업자, 강릉시,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 3자 관계를 잘 조율해서 풀어내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임남규의원

지사님께서는 지난 도지사 보궐선거 후보 당시 주민들에게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문제의 골프장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임남규의원

그럼 재검토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민들이 계속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강원도의 골프장이 과포화 상태,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도 적자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성이 없는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지금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임남규의원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취임한 지 4월이면 벌써 1년이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구정리골프장을 비롯해 도내 골프장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잘 안 보이는 듯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는 강원도골프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 역할을 못 하는 듯싶습니다. 강원도골프장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혹시 성과나 진전된 내용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강원도에 문제가 된 골프장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홍천의 구만리라든가 그 다음에 무릉도원, 춘천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사안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민관협의회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고 재조사를 할 것은 재조사를 할 것, 그다음에 사업자하고 협의를 붙일 것은 협의를 붙일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분류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게 딱 부러지게, 지금 7~8년 된 것부터 가장 적게는 3~4년 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칼로 무 자르듯이 되지는 않지만 전부 해결될 것으로 낙관을 하고 또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그러면 지금 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이 강원도골프장민관협의회에서 다룬 내용들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임남규의원

그렇게 내용을 다룬 부분들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법적인 효력을 가져야 될 게 있고요, 강릉 구정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감사 중이니까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임남규의원

아니, 강원도골프장민관협의회에서 다룬 내용들이 의결되었을 때 법적 효력을 가지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되겠습니다.

임남규의원

그쪽에서 논의로 다루어서 개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법적 효력이나 기타 의안들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추도록 다음 절차를 계속…….

임남규의원

그런데 사업자 측 주장에 의하면 강원도골프장민관협의회 구성원이 너무 농성 주민 위주의 분들로만 채워져서 일방적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들은 바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여러 번 성명도 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양자 간에 갈등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더 빨리 진전되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 같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접촉할 부분은 접촉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의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인 구성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명단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공개가 되겠습니다.

임남규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골프장 반대농성에 순수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참여하고 적극 개입을 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사실입니다. 주로 환경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그러면 제가 아는 바 농성주민이 아니고 사회단체가 지사님 집무실을 점거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사무실을 점거했을 때 대응을 전혀 안 하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들이 들어와서 밖으로 끌어낸 경우도 있고, 직접 오랫동안 점거한 적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장시간 앉아있었던 적은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임남규의원

130여 일이 넘도록 도청 앞마당에서 이렇게 농성하는 것은 지사님의 안일한 대책, 대안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는 않고 자주 만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에서부터 행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도의적인 문제까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고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있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답안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임남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해 나갈 경우 남는 것은 공생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반대하던 주민들도 골프장 사업자와 대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은 마을도 있었습니다. 골프장 문제는 심각한 계층 간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공동체 붕괴, 도민 분열, 행정에 대한 불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현재 도민들이 강원도의 역사에서 전례 없이 발전에 대한 희망의 꿈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강릉 구정리골프장이 해결돼 더 이상 이로 인한 갈등과 도정이 무능해 그렇다 이런 말들이 안 들리도록 지사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의원

그리고 구정리골프장 건설 관련해서는 사실 도민들께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또 사업자 측에서도 할 말이 많고, 또 농성 주민들과 사회단체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지사님 입장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이해 당사자들이 전부 양보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사업자, 주민 모두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의원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탁한 몇 가지들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이다 보니까, 또 처음 하는 것이라서 시간활용을 잘 못 했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8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교육행정 관련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상충되는 질문들이 많기에 교육청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제가 국장님이나 교육감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정책사안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강원도,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있으시리라 믿고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임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의원님하고는 제가 한 30분 거리로 가까이에 있는데 한 2년 동안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얼굴도, 또 이름도 기억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2년 임기 동안 제가 애정을 갖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적인 질문과 또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시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