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수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본회의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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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정질문이 목적한 바와 같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향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문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많은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좋은 질문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보다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과 진취적인 업무추진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동해안 대형산불방지대책 회의 참석 관계로,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께서는 평창2018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장기교육과정 합동토론회를 주재하시는 관계로 오늘 오후 본회의부터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하여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의제 외의 발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출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지 못하실 경우에는 질문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10분의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서 역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서 김성근 의원님, 김금분 의원님, 원태경 의원님, 남경문 의원님, 김양수 의원님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세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성근 의원입니다. 제8대 강원도의회가 올곧은 지대한 정치문화 창달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2010년 의회를 들어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도민 곁으로 더욱 다가가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열린 의회상을 펼치는 의원으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가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과 모든 도민이 쓰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 요금이 적정한가,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산업경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홍주입니다.

김성근의원

산업경제국장으로 부임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도정질문에 임하시는 거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ㆍ원주 등 도내 도시가스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비싸게 부과되고 있어서 도민의 불만이 아주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가스 공급가액 가스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평균 공급비용이 ㎥당 서울은 47원, 경기도는 52원, 인천은 45원, 대구는 75원, 부산 83원, 광주 88원, 대전 89원인데 비해서 춘천ㆍ원주ㆍ홍천 그 외 18개 시ㆍ군은 평균 13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스크린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 또한 인근 충주지역보다 약 40% 이상 비싸게 책정되었고, 수도권에 비해서 약 3배나 높았습니다. 동해시의 경우는 공급비용이 204원으로서 가장 낮은 울산 42원보다 4.8배나 높게 책정되었고, 주택 난방용 기존 도시가스 도매가격은 ㎥당 768원으로 전국이 동일합니다. 도매가격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도시가스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이유는 지역특성상 인구 및 공급물량이 적고 배관 투자 시에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도와 비슷한 여건의 타도도 공급비용이 우리 강원도만큼 비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자치단체별로 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준비해온 가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을 씀) 멋있습니까? 잘 어울리죠? 국장님, 현재 도시가스 요금 소비자가와 가스공급업체 선정은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좌중 웃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지금 소비자 요금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 플러스 공급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매요금은 가스공사에서 전국에 세 곳에 있는 인천, 평택, 통영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해서 이 세 곳 기지에…….

김성근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관망을 통해서 시도 일정지역까지 가져오면 이것이 도매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급비용은 일반 가스공사 업체에서 해당 가정까지 배관을 매설해서 그 공급비용을 선투자하고 그것을 가스비로 받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배관 공사비가 많이 나가고 수요처가 적을수록 소비자 요금이 높아집니다.

김성근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끊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특성상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가면 쓴 제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죄송스럽습니다.

김성근의원

어떻게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답답해 보입니까? 제 얼굴이 안 보이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제가 왜 이 가면을 썼는가 하면 국장님이 저를 볼 때 본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질문과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면을 쓰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국장님 입장에서도 답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국장님과 제가 여러 가지 허물없이 진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가면을 벗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강원 도민들께서도 저와 답변자인 국장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도 왜 가스요금이 전국에서 다섯 배나 여덟 배가 비싸고, 최고로 비싼 가스요금을 우리가 주고 써야 하는가 하는 그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심탄회하게 제가 가면을 벗고 그 진실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을 벗음) 우리 강원도에 몇 개의 가스공급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지금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이 가스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강원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급업체가 4개 업체이고, 강원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그중 7개 권역에서 6개 권역만 허가가 나갔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의원

1개 권역은 아직 허가가 안 나갔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그것은 가스공급계획에 따라서…….

김성근의원

이 부분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급업체는 4개 업체인데 사업주는 두 명이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김성근의원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명의대표는…….

김성근의원

사업주가 두 분 맞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김성근의원

참빛영동도시가스가 있고요, 참빛원주도시가스가 있죠? 대표가 같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그러나 이것은 상법규정에 따라서…….

김성근의원

아니,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아는데 대표자가 같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대표자가 같습니다.

김성근의원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결국 가스업체 사업자가 두 명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6개 권역 중에서 지금 강원가스가 3개 권역, 참빛가스가 3개 권역으로 사이좋게 둘이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2개 사의 담합이 아니냐는 도민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1개 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눈 도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충남, 전북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전북, 경남은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경북과 전남은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시와 직할시 도가 전부 다 통합요금제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의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가스공급 회사들이 인상을 요구해오면 강원도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의원

공급비용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용역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본 의원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의회에서는 이숙자 의원님과 제가 직접 심의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심의 과정에서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요구하는 배관 시설비와 가격인상 요구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비용이 울산시가 42원인 반면에 우리 강원도 속초ㆍ강릉 영동지방이 얼마인지아십니까? 330원입니다. 여덟 배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공급비용이 여덟 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스비가 아니고요, 시설비가 여덟 배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시설비가.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조금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성근의원

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지리적 여건, 환경의 변화. 그런데 유사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일상의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맞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의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스 요금은 정말 가뜩이나 어려운 강원도민의 팍팍한 난방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배관시설비가 포함되는 도시가스 사용료는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영동지방의 경우에는, 강원도는 평택에서 오기 때문에 LNG 배관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LPG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릉ㆍ속초는 현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삼척LNG 저장기지를 부지런히 건설해서, 2013년이 되면 동해안 지방에 일단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운이 많이 될 것입니다.

김성근의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신다면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단답을 요구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하나하나, 지금 저한테 전국 자료가 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ㆍ답변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신다면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노출시키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도 LPG 플러스 LNG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의원

유사한 전국 평균가를 전부 데이터를 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요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도도 지금 평균 공급비용이 192원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 영동지방이 평균 2,780원인데 비해서 제주도는 2,400원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최고 비쌉니다. 이 데이터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비싸게 책정된 이유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행정에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는 이상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지사 최문순입니다.

김성근의원

지사님, 작년에 보고 올해 처음 뵙습니다. 작년 6월 24일 제가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드리고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사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 이 자리에서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답변은 솔직하고 정말 충심어린, 진심어린 답변을 해 주십사 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리고 반드시 피드백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질문한 것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경제를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편적 복지, 많이 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그 복지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ㆍ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의 인맥 구성을 보면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무시해서가 아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도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금정책 시스템을 개선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도 그동안 LPG 가격 때문에 영동지방의 도시가스 요금이 비싼 줄 알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성근 의원님으로부터 지금 들은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잘 듣고 정책을 새로 세울 것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꼭 필요할 것 같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가스시설 일부는 가스시설을 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대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사업자가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아닙니다. 소비자가 일부 부담하고 사업자가 일부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부담한 설비비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가스요금에 포함을 시켜서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적정한지 아이러니합니다. 2년이 아니고 20년 동안, 우리 핸드폰 최고 할부기간이 3년입니다, 2년에서 3년. 가스를 한 번 설치하면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부담해야 됩니다. 그럼 감가상각도 있을 것이고 원가회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인정합니다.

김성근의원

똑같이 균일 분할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사님 모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원도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스설비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민이 가스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계절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 누구를 막론하고 200만 강원도민이 전부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가격결정 시스템과 도비 지원 등등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까 최초에 제가 질문을 할 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울산 전 지역이 요금제를 우리 강원도처럼 구역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는 통합요금제로, 균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하면 경기도에 시골도 있고 도심지도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혜택을 볼 것이며, 도심지에 사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베풀 것이며, 그래서 공동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성남시ㆍ의왕시 등 다른 시를 비교했을 때 이쪽 시는 얼마이고 저쪽 시는 얼마이다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처럼. 통합해서 경기도 자체가 46원입니다. 우리는 춘천ㆍ원주가 133원이고, 속초ㆍ강릉ㆍ동해 그쪽이 330원에서 230원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덟 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요금제로, 균일요금제로 개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 같이 포함시켜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생각하는 문제여서 해결책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도의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민원은 많이 들어 왔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은 못해 보셨죠? 오늘 처음 듣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저도 단순히 인구가 적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김성근의원

6개월 동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질문을 다 하고자 하면 두 시간에도 다 설명을 제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차후에 제가 지사님을 찾아뵙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발표 못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많은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따로 뵐 수 있기를…….

김성근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핫이슈로 부각되는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진환입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하고 강원도 예산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리조트를 건설하면서 발생한 부채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알펜시아리조트에 발목을 잡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 총액은 2011년 말 현재 1조 3,300억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1조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김성근의원

1조 800억 정도 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이 부채는 알펜시아리조트 건설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부채의 성격을 보면. 그렇죠? 맞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1조 800억 중에 한 9,500억이 알펜시아로 인한…….

김성근의원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 5일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공사채 915억 가운데 800억 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차환 승인을 요청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차환을 요청한 공사채 800억 원 중에서 570억 원만 승인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차환을 이번에 거부했어요. 처음이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다 승인 안 해 준 것은 처음입니다.

김성근의원

처음이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행안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구노력을 강화하라는, 또 분양 운영에서 좀 더 활성화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리고 이번에 공사에서 차환 승인을 받지 못한 230억 원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갚아야 할 공사채 115억 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6월까지 총 345억 원을 갚아야 되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동안 공사채 전액을 연장해 주던 행안부가 이런저런 사유로 승인을 안 해 준 것은 알펜시아리조트 분양률이 너무 저조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자구노력을 더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나머지 230억 원은 리조트 분양과 영업수익 등을 통해서 상환하라는 취지인데 강원도개발공사 상반기 분양 매출 목표인 460억 원을 달성하면 공사채 상환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런데 동계올림픽 유치로 호재를 맞은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약 590억 원 매출을 올렸죠? 분양실적이 약 592억 정도가 분양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608억 분양을 했습니다.

김성근의원

조금 더 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자료에는 592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알펜시아리조트, IOC로부터 2018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와 관련해서 핵심시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패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판명이 됩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위신이 걸린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는 그 의지를 갖고 이 난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도개발공사가 6월까지 분양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공사채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그 실패의 책임 또한 우리 강개공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리조트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해야 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알펜시아리조트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법을 분명 찾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 도개발공사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이제부터 도개발공사는 자회사인 알펜시아가 정말 분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업은 잘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내부조직을 다시 점검하고 부채 해결 방법과 연동되어 있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또한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일단 올해 분양을 한 960억, 한 1,000억 정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적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산해서 한 80억 적자를 저희가 냈습니다. 이것을 올해에는 30억 정도로 줄이려고 하고 이것은 알펜시아를 운영하는 문제이고 좀 더 큰 문제로 얘기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규모를 줄이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떤 올림픽시설 사업, 대행사업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자체의 부채를 줄이는…….

김성근의원

시간관계상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계획안이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계획안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대 알펜시아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한, 그리고 계획안을 보게 되면 달성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월까지 345억 원을 상환하고 또 6월 이후에 1,270억 원이 또 도래되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이것도 상당히 고민되고 걱정이 될 텐데요, 전년 2011년도는 그런대로 마쳤습니다. 2011년도는 마무리했죠. 그런데 2011년도 분양금액이 아까 608억이라고 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자료는 저한테 592억으로 줬습니다, 608억인데요. 순수하게 608억 분양을 다한 것 아니죠? 에스테이트 22채 팔았죠?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세요. 약 560억 정도 분양했죠? 대략 맞으면 됩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이것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순수하게 다 판매한 것은 아니죠? 올림픽 유치 기원 상품으로 해서 2년간 관리비 약 5,000만 원을 삭감해 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한시적인 판매로서 2011년 유치기념으로 해서 올림픽 기념상품으로 판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1년에 약 2,500억 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삭감, 2년 동안 해 주었어요. 5,000만 원씩 삭감해 주고 관리비를 면제해 주고, 그리고 7년 후에 원금과 포함해서, 이자 15%를 포함해서 본인이 원할 때는 전부 다 돌려주죠? 그런 조건이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결국은 이것이 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그 계약내용을 보게 되면 7년 후에, 2018년 이후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전액을 환불해 주는 조건입니다. 맞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거기다 이자 15%까지 포함해서, 거기다 2년 동안 관리비 5,000만 원 또 업 시켜주고 그래서 11채, 약 260억 정도 편의를 봐줘서 지금 매각했죠? 매각이 아니고 임대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정확한 표현은 분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임대도 분양이니까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 올해에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판매를 할 것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한시상품으로 팔았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전년에는 특별이벤트로 해서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공사채를 상환할 것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올해는 주로 법인영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팀도 구성했고 분양전문가들도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대기업이라든가 법인중심으로 판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의 영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김성근의원

그런데 만약에 실장님 계획대로 그렇게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는 이 많은 공사채를 어떻게 상환하려고 그러죠? 1,270억과 340억입니다. 이제 삼척 산단도 매각하고 여러 가지, 무실택지도 매각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분양실적이 없으면 도저히 이것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분양실적에서, 전년도에는 올림픽유치기념 특별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올랐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마칠 것입니까? 만약에 기간 내에 올해 이것을 다 마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오죠? 페널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페널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계속 공사채가 돌아오기 때문에 행안부의 차환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성근의원

어려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이번 승인 받을 때에 다 승인을 못 받은 식으로, 또 다른 자구노력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분양이 될 것이다, 작년에도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분양 목표도 세우고 운영적자 목표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도록 책임경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근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간단간단하게 예와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프빌리지 에스테이트 268세대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위원

이 중에서 준공세대가 91세대, 외부마감세대가 98세대입니다. 자료화면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공사만 되어 있는 세대수가 지금 나온 것이 완공세대입니다, 91세대. 다음 사진을 보세요. 이것이 지금 외부마감만 되어 있는 98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되면 내부시설을 인테리어해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진은 기초공사만 되어 있는 79세대, 아직까지 에스테이트 79세대가 저렇게 기초공사만 되어 있고 벌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1번 사진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0억짜리입니다. 에스테이트 한 채에 30억짜리,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내부는 그런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나 그 외 용평 일부 펜션이라든가 콘도, 리조트를 가보면 언덕 위에 너무 멋있게 잘 지어져 있는데 과연 30억짜리 건물을 저런 식으로 지었을 때 저것이 앞으로 판매 분양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30억 주고 저 에스테이트를 매입할까요? 그래서 외관에 대해서 왜 저렇게 설계했는지 참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외부마감세대까지는 골조를 다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지만 기초공사 79세대는 공사를 안 할 수도 있고 방법을 달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테이트 공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추진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추진한다면 설계변경 내지 계획변경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선분양이 안 된다면 공사를 절대 진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성근의원

진행해서도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점점 마음이 조급해서 말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철규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중국 중체산업그룹 멤버들이 투자 방한을 했었죠? 알펜시아에 왔었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성근의원

그날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강원도 알펜시아에 투자한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었죠? 못 들었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근의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는 안 됩니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면 물어봐 주세요, 담당직원한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알펜시아 외자유치에 관해서는…….

김성근의원

아니, 투자자가 방문을 했냐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 알펜시아에 방문을 했었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중체산업그룹 투자자들이 알펜시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료 다 받았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제가 여기 자료 싹 준비했거든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 업무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알펜시아 관련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유치,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김성근의원

그러면 본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1년 11월 4일하고 5일 이틀간 중국 중체산업그룹에서 투자 방한을 했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때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러면 그분들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것입니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도 보여주고 투자여건도 저희들이 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성근의원

모든 비용은 강원도에서 대고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일부 비용을 아마 저희들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좋습니다. 비용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 방문자들을 뒤에서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중체산업그룹 체육관련자들은 투자의사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초청해서 그냥 알펜시아에 잠시 들렀을 뿐이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투자목적이라고 했는데 몇 채나 팔았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투자여건을 설명하는…….

김성근의원

설명하지 말고 결론 답변만 해 주세요. 몇 채나 팔았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실제 투자는 없었습니다.

김성근의원

투자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허위자료를 내보내서 마치 알펜시아를 통째로 살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2011년 6월 24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할 때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국 보따리 상인에게 그야말로 헛다리 짚고 사기를 당해서 10개월 동안 중국만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허송세월 보내면서 550억 원이라는 강원도개발공사 부채이자와 경영적자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옥션과 두 개 회사가 허구로 다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강원도민 앞에서 석고대죄를 하라고 여기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알펜시아 투자와는 관계없는 중체산업그룹 투자자들이 방한을 해서 투자를 목적으로 왔다고 허위보도를 했다는 것은 실장님한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 자료를 누가 줬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가 정확한 보도내용을, 그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 정도로 제가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성근의원

기억을 못 하시네요? 그때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셨나요? 현직에 계셨나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있었습니다.

김성근의원

기억이 안 나시는 것으로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도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더 주세요.

을권

정을권부의장

허락합니다.

김성근의원

지사님, 시간이 없어서 예의는 나중에 갖추고 질문에 바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말 알펜시아 부채는 총 9,58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곧 1조에 육박합니다. 경영적자는 전년도에 약 270억이나 됩니다. 부채이자는 412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682억의 알펜시아 적자를 봤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6월 24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장난감 칼과 도끼를 들면서 제발 알펜시아를 살려 달라고 여기에서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2011년도까지 정상화를 유도해 보겠다는 말씀 같지 않은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대책이 무엇인지 정말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이 문제가 아주 구조적이고 강원도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문제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포츠지구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인수해 달라, 2,711억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정부가 약 5,000억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양 목표 960억 원을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새로운 매각 모델을 지금 찾아서, 지금 이대로는 팔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성근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지사님, 정말 막막합니다. 알펜시아만 보면 속상하고 막막합니다. 이제는 누가 벌였고 그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이 하셔야 할 역할은 과거는 일단 묻어두세요. 어떻게 저 알펜시아를 부채의 늪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세요.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상화시켜 놓은 다음에 책임공방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의합니다.

김성근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것은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 때문에 이상으로 마감하고 지사님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성근의원

다음은 요즘 언론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주식회사 동부발전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진실, 사실관계를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개공과 삼척시, 동부발전과 수의계약 문제로 인해서 연일 지역신문에 톱뉴스로 오르내리고 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실관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소송까지 갈 것 같은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6분밖에 남지 않아서 이것이 지금 한 시간 이상해도 다 제가 질문을 못합니다, 자료가 워낙 많아서. 6분에 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비밀조항 제7조에 의해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게 되어 있죠? 강개공과 사업자 양자 간 합의를 봤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용지 및 사업 건 매매계약서를 제가 최초로 받았습니다. 이것입니다. 동부발전과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매매계약서를 제가 받아서 이것을 3일 동안 연구했습니다. 또 삼척시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STX에 비해서 동부발전에 특혜를 주었다고 해서 STX, 강개공 이것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중간에 폐지가 되었는데 그 계약서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 계약서를 받아서 지금 비교 분석을 제가 다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시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추진경위는 제가 간략하게 생략하고 삼척시에서 지금 항변하고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강개공과 삼척시와의 관계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상호 원만히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 계약은 꼭 되어 있죠? 그런데 삼척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중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척시하고 상의를 안 했느냐 그거거든요. 첫째는 2011년 8월 16일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중지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삼척시와 합의도 없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2012년 2월 2일에 강원도에서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2년간 승인연장을 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승인이 되었죠? 되었는데 삼척시와 협의 안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잘…….

김성근의원

안 했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동부발전과 용지 및 사업 건 매매계약 체결을 2012년 1월 9일에 했습니다. 그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척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앞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삼척시에서 자료를 보내서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최초에 삼척시하고 계약을 할 때 삼척시에서 삼척방재산단을 요청했었죠?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었고요, 삼척시에서는 기반시설비 보조금으로 75억씩 두 번에 걸쳐서 150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런데 지원을 안 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네 번이나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는데도 150억을 지불하지 않았죠? 맞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래서 이사회를 거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그 이전에 삼척시에서 원전 유치 신청을 했고, 원전 유치가 확정되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래서 2011년 12월 23일 신규원자력발전소 후보지 선정이 발표되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긴급히 이사회를 열어서 사업중단 결의를 했죠, 12월 27일에?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만 짚겠습니다. STX는 북평공단에서 주식회사 임동이 부도를 낸 179억에 매입한 임동부지를 경매로 564억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동부는 왜 394억에 싸게 매각했는지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재산단이 추진 안 되는 일차 원인 제공은 삼척시에서 원전도 유치하고 하면서 협약을 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매각으로 풀어야 되는데 최초의 매수희망자는 STX였습니다. 그런데 STX가 매수를 포기했죠. 그 다음에 매수희망자로 나온 것이 동부발전인데 동부발전하고 저희가 최종 394억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부지가 산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들어 왔고, 또 감정평가에서는 264억인데 더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던 겁니다.

김성근의원

그럼 의혹 제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394억을 빨리 회수하는 게 급선무죠? 그리고 한 달에 이자가 1억 7,800만 원이나 나갔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은행 금융 이자를 감당 못 하기 때문에 빨리 매각하는 게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최선책이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공사채를 발행해서 땅은 가지고 있는데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니까 빨리 매각하는 것이 강원도개발공사, 도를 위해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성근의원

그런데 의혹 제기가 또 있습니다. 이 매매계약서를 보니까 원래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관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의하면 분할매각을 했을 때 잔금에 대해서는 은행금리로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부의장

김성근 의원님, 이야기를 간략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받게 되어 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런데 왜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느냐, 특혜가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자를 면제해 주는 금액이 7억 8,000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약 내용에 시공사를 변경함으로써 저희들 강개공이 부담하는 손해보상이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동부발전이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불리한 계약은 안 한 것으로 봅니다.

김성근의원

그리고 2012년 1월 9일 밤 11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낮에도 시간이 많은데 왜 밤 11시에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왜 야밤에 동부하고 계약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날 아마 동부발전 사장팀이 오후에 알펜시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많기 때문에 협상에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최종 타결된 게 11시 정도였기 때문에 부득이 그날 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밀실에서 이루어진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의원

394억은 조성원가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게 되면 제40조 제1항에 ‘산업시설 용지로 분양한 경우에는 그 분양 가격을 항상 조성원가로 분양하여야 한다.’고 딱 규정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 이상은 받으면 안 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래서 394억을 받았다, 조성원가라 이거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들어간 비용을 회수한 겁니다.

김성근의원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 재산관리 규정에 의하면 제29조 제1항 제6호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성근의원

특혜는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관련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닙니다.

김성근의원

전년도 강원도개발공사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36억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평균 5%의 이자를 지급해서 1년간 이자 비용으로 136억을 냈고요, 알펜시아 이자 비용으로 412억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1년간 548억을 이자 비용으로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은 실장님 인정하시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성근의원

동부발전에 무이자로 잔금 처리한 것은 위법이 맞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조건을 가지고 상쇄되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관련 조항에 대해서 동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권한이 황제의 권한이네요? 입맛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조항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아마 지방공기업의 경영자립성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김성근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지사님께 제가 질문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재산관리규정을 한번 들추어봤습니다. 보니까 사장의 권한이 지나칩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의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고쳐서 권한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한으로, 막강한 권한으로 알펜시아가 만들어졌으며 모든 여러 가지 대두되는 사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원도개발공사 재산관리규정을 전적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성근의원

필요하신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성근의원

진짜 필요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막강한 황제의 권한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충분히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다음 도정질문 기회를 잡아서 더욱더 강원도민들에게 알 권리, 궁금해 하는 것을 더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시간 내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부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차후부터는 질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금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김금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을권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 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에 매진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와 교육청에서 강조하시는 행복이라는 말을 되새겨 볼 때마다 학창시절에 외웠던 시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사랑은 받느니보다 줄 때가 행복하나니라.” 행복을 아주 많이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듬뿍 나누어 주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민병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김금분의원

교육감님, 요즘 강원교육이 많이 걱정되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어제그제 이틀 2시에 깨서 뒤척거리다가 다시 또 잠들고 그랬습니다.

김금분의원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회와의 관계를 보면서 도민들께서도 엄청 많이 걱정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디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늘 활력이 넘쳐보이세요. 그런데 그동안 교육감님이 저희 의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보면 마음속에 어떤 큰 오기 덩어리가 늘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신의 교육철학이 뚜렷하시고요, 또 어떠한 난관도 꿋꿋이 헤쳐나가시는 투사적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의회에 출석해서만큼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진지한 마음으로 소통해 주시는 그런 교육감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김금분의원

저 역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교육감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고교평준화는 교육감님의 제일 큰 공약사업이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제1번 공약이었습니다.

김금분의원

그렇다면 이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교육감님이 이뤄내신 업적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크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시겠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김금분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된 고교평준화 시행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요, 아니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파견교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신지 둘 중에…….

병희

민병희교육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 2~3분 말씀을…….

김금분의원

아니, 설명은 어제도 들었고요, 또 보도에 의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라서 그 둘 중에 선택을 하시겠다면…….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금분의원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김금분의원

어느 쪽으로 내리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이 제안주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김금분의원

그렇다면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은 교육연구관에서 전직을 시키시고 교사 신분으로서 일선 학교에 복귀시키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전직만 하시고 다시 파견교사로 임용해서 같이 함께 일하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저께 김미영 의원님께서도 교육님과의 어떤 질의ㆍ답변 속에서 결국은 그 선까지만 답변을 해 주셨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어제도 “아무 조건 없이 9월 1일자로 교사로 전직시키겠다.”라고 드린 말씀은 지금 제가 이번 인사가 부적합하거나 위법해서가 아니라 정말 고교평준화에 대한 도민과 학생들의 열망 또 의회와의 관계 개선, 이런 속에서 제가 의원님들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놓고 다시 파견교사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관계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면 “9월 1일자 교사로 전직 그리고 파견교사로 부르지 않겠음.”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분의원

그러면 교육의원님들께서 애초부터 주장하시고 권고하셨던 두 분 파견교사에 대해서 교사로 다시 전직시키시고 일선 학교로 반드시 복귀시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런데 처음부터 의원님들이 그 두 사람을 복귀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처음에는 파견교사 복귀시켜라 그래서 제가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고요, 또 법대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구관 임용을 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복귀시켜라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이 거론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금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들을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항상 논란은 있었지만 대부분 통과가 잘 되신 것도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의원

그래서 공약사업이 90% 이상 진척됐다는 언론보도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9월 인사에서 교육연구관에서 교사로 전직시키겠다.” 이런 전제가 있으시고요, “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고유한 인사권이지만 민병희 교육감이 고교평준화 관련 학교군 설정안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걸 문맥을 짚어나가 보면 결국은 교육감님께서만 교육위원회에 어떤 통 큰 양보를 하신 것으로 비쳐지고요, 교육감께서는 학교군 설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하는 이런 모양새로 보도자료가 나와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태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논란을 같이 거듭했던 한 의원으로서 본다면 조금은 아전인수격으로 보도자료를 내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교육의원님들도 교육감님 못지않게 강원교육의 전문가이시고 강원교육을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의 바탕에서 누차 교육감님께 이것은 학교교육 현장에 교사님이 가셔서 학생들과 학교 현장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교육감님께서만 그러한 입장이 되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교육감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글쎄요, 이번에 논란되고 있는 그 대변인이 아마 써서 보낸 것 같은데요, 대변인이 보냈으니까 제가 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교육위원회와 저희 집행부하고의 사이에서 사실 명확하게 주문하지는 않으셨고, 그런 속에서 저는 그분들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보내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마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금분의원

예, 손자병법에 보면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런 결단을 내리셨다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렇게 하게 한 데에 대해서 김금분 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중재하시고 그러셨던 공이 제일 크다, 그런데 기사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의원

그건 누구의 공이라기보다는요, 강원교육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그것을 제가 전달했다라는 것 외에 제가 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정말 결단을 내려주셨고, 오늘 귀중한 대답이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춘천, 원주, 강릉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과 학원교습시간 제한 관련 조례안 등 다섯 개의 안건 처리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에 다시 들어가서 정상화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김금분의원

교육감님, 지난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대 공약 중에서 시행하고자 하셨던 모든 것이 관철이 되셨고요, 또 원하는 것은 대부분 지금 추진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와 원만한 관계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올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5급 별정직 비서관으로 발령 내신 분이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의원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제가 특별임무를 주어서 일반행정직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의원

아, 그러신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김금분의원

그런데 항간에 비쳐지기는 비서실 내에서 어떤 내부 분열이 생겨서 비서실 밖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면서…….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김금분의원

교육감님, 어떤 인사의 또 하나의 오점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가 나와서 잠깐만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늘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도교육청 산하 여성교원 및 여성교육자의 권익 신장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김금분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 교장이 8.7%고요, 여성 교육장이 열일곱 중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직 4급 관리직은 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여성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대표성 정책을 제대로 이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 잠깐 말씀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공약하기도 여성의 관리직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지 못하는 사유가 잘 아시다시피 벽지점수가 승진점수에 가산이 되는데 여성들이 벽지를 가지 못하는, 육아라든지 이런 가사일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승진되는 비율이 낮은데요, 현재 장학사나 이런 승진할 수 있는 통로로 여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이 지나면 한 30%까지도 여성이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의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무상급식 문제는 교육청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춘천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김금분의원

예.

병희

민병희교육감

처음에 제가 최문순 지사님하고 협약을 맺을 때 최문순 지사님께서 18개 시ㆍ군이 모두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배경을 후에 보니까 춘천시에서도 공문으로 시행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 대 2 대 2, 이런 관계 속에서 강원도 전체의 친환경급식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춘천시에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김금분의원

교육감님, 제가 말씀을 잠깐 끊겠습니다. 춘천시 측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당초에 같이 하겠다고 동의를 한 것은 지금 60 대 20 대 20%가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비 8억을 계상해서 공문이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중간에서 잘못 전달되었거나 또 임의로 어떤 단정을 내려서 이것이 춘천시에서도, 18개 시ㆍ군에서도 공히 다 동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대승적으로 풀고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정치적인 쟁점도 되고 있고요, 또 시민단체에서 어떤 운동도 전개하고 있고요, 이런 모양새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누구의 잘잘못도 또 누가 누구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풀어 나가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따가 지사님께도 제가 잠깐 요청을 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이 문제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육감님 말씀이 다 맞다고 하지도 않고요, 또 춘천시 측이 다 맞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지혜가 발휘되셔서 춘천시 학생들만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 이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공문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ㆍ초까지는 동그라미(O)를 치고 중ㆍ고는 엑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하겠다는 표시를 분명히 밝혔고요, 그걸 떠나서 현재 제가 도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의 예산 의결이고요, 또 지금 저희 춘천시에서 80 내지 90을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집행하라고 하는데 선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분의원

글쎄, 형평성이라는 그 잣대를 어디에다 대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해법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긴 시간 질문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것은 질문이 끝난 다음에라도 춘천시와 교육감님과 지사님과 삼자가 잘 합의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셔서 사회적인 어떤, 이게 부정적인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풀어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무엇보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춘천시장님께서 아마 이게 농민들한테 보탬이 된다면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민들한테 보탬이 된다고 보고…….

김금분의원

된다고 보고로만 하지 마시고 된다는 어떤 결정적인 제안을 하시고 제시를 하셔서 명분 있는 어떤 합의가 되어야죠, 서로 주장만 하고 계시면 지금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데요, 3월 신학기 들어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결국 교육감님께서 이것은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시고 해결하시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크게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김금분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박상남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김금분의원

지난해 10월 28일 교육청에서 도지사님과 함께 강원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강원도와 7개 항목을 공동 추진하시기로 합의하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의원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금분의원

7개 항목 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두 번째 항목인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조금 예산에 관한 확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금분의원

정부에서 추진한 소규모통폐합정책에 의해서, 저희 강원도는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이 콘셉트가 참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있죠, 또 이농현상이 있죠, 저출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에서 학교시설 또 마을의 공동 구심점을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학생들 유입이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조금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희망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대체로 많은 학교들이 농산어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가 거의 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작은 학교가 있는 모습이 강원도 전체 중심적인 내용인데, 이 학교의 모습을 좋은 교육내용으로 학부모들에게 지역사회에 잘 인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 학교가 다시 공동화현상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학교에 대한 교육내용이 다른 어떤 도시의 교육내용보다도 질적으로 그리고 퍽 좋은 내용으로 나타난다면 공동화현상도 방지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떠난 학생들이 다시 유입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 사업과 유사한 돌아오는 농촌마을이라는 콘셉트로 이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실패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결국은 예산도 낭비된 것으로 집계가 되는 것이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에도 지금 예산이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협의하실 때 강원도에서 10억 또 도교육청에서 20억 그래서 금년도에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추진하기로 협의가 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에서 도 예산에 10억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교육청도 도청에서 10억이 예산편성이 됐을 때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으로 예산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도 늦었고요, 이것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강원도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추진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에서 먼저 서두르셔서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감님 공약사업이 행복더하기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물론 이게 다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내용 중에는 작은 학교 희망 살리기의 목적과 어떤 사업내용이 유사하게 중복되는 내용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과도 나타나지 않았고 작년부터 이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에 41개 학교가 또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실패사례도 벤치마킹하시고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행복더하기학교를 제대로 잘 추진해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작은 학교 희망 살리기를 통해서 농촌도 살리고 정말 본래의 어떤 취지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의원님, 행복더하기학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 그리고 작은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은 물론 내용상으로 일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행복더하기학교의 기본적인 개념은 공교육의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한번 설치해 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학교규모, 그리고 지역,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가지고 지금 41개 학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모습하고 지금 아주 작은 규모의 학교들, 이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모습이 중복되는 부분도 물론 교육내용에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사업은 동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이런 작은 학교 살리기의 모습이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북, 전남, 충북, 경북 이런 모든 지역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모습이 다시 한번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에 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 가운데 먼저 공직부분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에 대한 강원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간단히 짚어보고 이를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잠시 후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및 인사상 여성차별을 재고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하여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고 1996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해서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9년 이후에는 채용에서부터 차별이 철폐되고 1996년부터 일정비율의 여성채용목표제 실시, 2002년에는 양성평등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우대 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 또한 보직 관리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강화하고 승진 기회에 있어서도 실질적 양성평등의 보장, 출산휴가 의무화 및 기간연장, 육아휴직조건 완화와 휴직수당 지급,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호봉승급 100% 반영,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자에 대한 연가제도 개선과 대체인력 확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 힘입어서 강원도 여성공무원은 1975년에 9.7%, 1990년에 13.5%, 2011년 12월 현재 29.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공무원은 대부분 하위직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1년 현재 강원도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9급이 50%, 8급이 35%, 7급이 24.8%, 6급이 13.3%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집니다. 현재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도 2.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대표성은 낮아지고 특히 강원도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은 언제나 뵐 때마다 선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여성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외부영입을 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금분위원

그리고 또 여성공무원을 비서관으로 보직 배치하는 등 여성권익 향상에 노력하고 계신 점을 높이 평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관리직 여성비율이 극히 낮고요, 더군다나 3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향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존경하는 김금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고 또 이것을 정책적으로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최대한 여성우대정책을 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여성공무원 중에도 지사님, 부단체장ㆍ국장ㆍ준국장 주요부서의 업무를 맡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성공무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이고 선순환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금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또 아웃소싱제에 있어서 여성국장 티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별정직으로 영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도청 내에도 유능한 여성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부 공무원을 발탁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지사님의 복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만을 아웃소싱 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다른 자리에도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저도 여성고위직 아웃소싱제도는 어떻게 보면 여성을 우대한다는 정책 같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인사고 여성능력에 대한 폄하인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의합니다.

김금분의원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여성의 자리는 보건복지여성국장 한 자리밖에 없다는 인식을 자꾸 도민들과 여성공무원들에게 심어준다면 일할 능력도 없을 테고요, 같은 경쟁시대에서 남성공무원에 대한 피해의식같은 것 충분히 지사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여성공무원 권익향상에 대한 인사정책은 반드시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의원

또 아까 교육감님과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새 학기 들어서 유치원ㆍ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춘천시만 제외되었습니다. 또 마찰이 많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춘천시장과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육감님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강원도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시ㆍ군의 의견을 잘 안 묻고 했던, 이번 일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관행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화와 설득을 계속해서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의원

지사님께 특유의 합리적인 조정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강원도지사로 계시면서 충분히 발휘하시고, 18개 시ㆍ군을 공히 끌어안으시는 그런 포용력이 넓으신 지사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권고드립니다. 무상급식 문제를 춘천시의 얘기 듣고 교육청 또 도청 얘기 듣다 보면 옛말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그런 이치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것을 해법을 세 분께서 잘 풀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금분의원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도민의 날 즈음해서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을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첫째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 계승, 둘째 자연과 인간의 공존, 셋째 소통과 화 합, 넷째는 역동적 미래 이렇게 요약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최문순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모든 강원도민들이 희망찬 약속을 이행하는 행복한 도민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김금분의원

국장님, 강원학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선정한 강원의 얼 선양인물이 몇 분이나 되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6개 분야 열여덟 분입니다.

김금분의원

열아홉 명이던데요. 허균ㆍ허난설헌사업이 지금 한 사업으로 묶여서 그렇습니다. 사업은 열여덟 개지만 열아홉 분입니다. 그것도 먼저 제가 한번 예결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허균ㆍ허난설헌은 같이 묶을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상기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사업 완료된 건 몇 분이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시작은 '97년부터 했고요, 작년 말까지 애국분야 네 분, 개혁분야 두 분 그리고 충절 두 분 해서 대부분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유적지 조성사업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김금분의원

그중에 우리나라 최초 여성의병이시고 춘천 출신이신 윤희순 의사 얼 선양사업도 다 마무리된 겁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윤희순 여사님에 관한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기념공원이라든가 영정각이라든가 생가 정비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었는데요, 부지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기념관 건립으로 변경을 해서 재작년 2010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금분의원

변경이 되었는데요, 아까 국장님 호칭이 이분은 여사님이 아니고요, 사학자들께서 다 이분의 애국활동이라든가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윤희순 의사라는 호칭으로 공통……시정해 주시고요, 그때 2004년도부터 국비가 9,600만 원이고 도비가 5억, 춘천시비가 5억 그리고 윤희순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훈처에서 특별교부금 4억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총 14억 9,6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부지 타협이 안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몇 차례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졸속으로 처리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 보며) 지금 현장을 보시면,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윤희순 의사님의 사업현장입니다. 첫 번째 사진, 애국지사 윤희순 의사께서 춘천의병 전승을 빌면서 100일 기도를 드렸던 우물터입니다. 저렇게 잡풀만 우거졌고 들어가다 보니까 도깨비풀만 옷에 잔뜩 묻혀서 나올 수밖에 없고 안내판조차 없습니다. 저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윤희순 의사의 의병 관련 업적을 평가하고 연구할 때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곳이고요, 저 사진은 생가 정비를 한다고 한 사업인데 생가는 삽도 한번 못 떠 보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지금 종중이 살고 계시는데 저 부지도 언제라도 다시 윤희순 기념사업이 재개가 된다면 부지를 내놓으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적비도 야산 옆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의병수련관이 사실은 윤희순기념관이라는 현판을 달았어야 할 곳이죠? 엉뚱한 남의 이름을 달았습니다. 저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내부 사진입니다. 윤희순 자료라는 건 없고 그냥 헛간처럼 저렇게 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윤희순기념사업이 이제라도 제 궤도를 찾아야 하는데 제가 서면답변 말미에 보니까 언제라도 부지 합의만 된다면 이것은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두셨던데요, 그럴 용의 아직 있으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김금분 의원님과 윤희순기념사업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도비 1억을 확보했었는데 춘천시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춘천시하고의 협의만 원활히 된다면 언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의원

춘천시를 강하게 설득하셔야 합니다. 춘천시는 윤희순기념사업이 이미 끝났다고,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 차원에서 보면 5억을 투자하고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하신 현장사진이 저렇게 드러났는데 저건 마무리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심에 서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춘천시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금분의원

다음은 문화올림픽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은 스포츠시설뿐만 아니라 20~30년 후에도 삶의 패턴을 주도할 문화올림픽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금분의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은 강원도의 역사성과 문화예술에 관한 모든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는 문화행사가 되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강원도 출신의 또 강원도에 계시는 많은 문화예술인들께서 참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문화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의 문화예술의 위치가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금분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관심과 예산 투입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계올림픽 세부계획을 받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올해가 시작단계니까 구체적이라기보다 개괄적인 계획만 세워져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중에는 도청의 위봉문이라든가 조양루를 옮기는 것도 그 일환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와 더불어서 문화적인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림픽 스포츠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도 같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강원도립미술관 건립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 도에서는 당초부터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시ㆍ군에서, 지자체에서 희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원예술의 문화 창달이라든가 도민들에게 좀 더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많이 드리자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오히려 지역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그런 모양새를 띄게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해당 시ㆍ군이 4개가 있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의원

해당 시ㆍ군에 제가 다 확인을 해 봤고요,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주관한 회의를 가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청도 낸 적이 없고 강원도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발표된 뒤에 각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준비했던 것이고요, 도에서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가지고 회의를 한다거나 기준 선정을 어떻게 밝혀놓으시거나 이런 게 없이 나름대로 이런 안이 나가니까 이렇다면 우리 시ㆍ군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시ㆍ군에서만의 행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회의를 가진 적은 없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러 개 시ㆍ군에서 희망을 하시니까 이것은 문화예술인들께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도내 문화예술인들께서 모이셔서 중지를 모아서 한 곳으로 예정지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도…….

김금분의원

요청도 정식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그냥 알아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사실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지를 모아가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죠, 문화예술인들한테 맡겨서 전부 자기네 시ㆍ군에다 하겠다, 여태 합의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런 논리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온 사업이란 말입니다. 문화올림픽을 한다고 하면서, 강원도 내외에서 활동하시는 미술작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관할 장소가 없고요, 또 이분들이 마음 놓고 전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시공간도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없어요. 그냥 조그만 아트 갤러리 이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의존해서 미술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작가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에서는 아무런 의지가 없으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도립미술관이라고 하게 되면 지역적인, 지리적인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탄생하셨다거나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요소가 깃든 곳에 건립을 해야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예술계에 의견을 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금분의원

국장님, 이제는 문화예술계에 의존하지 마시고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혹여나 전임 지사님께서 구상하셨던 사업이라서 이렇게 도외시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의구심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의원

도립미술관은 도민의 문화적 마인드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화시설이 될 것입니다,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문화올림픽 기반시설로 지정하셔서 이것을 반드시 건립이 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김금분의원

시간이 부족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제가 생략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김금분의원

국장님, 오늘은 여성계에 대한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후 강원여성계에 많이 접촉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원여성계에서 활동하는 모습 많이 보아오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의원

대략 정리하자면 어떻게 보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여성계에 대한 정리 말씀입니까? 일단 강원여성계의 원로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현직에 계시지 않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활동능력이 높으시고 그다음에 강원도의 여성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도청에서 수행하는 여성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의견과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배님들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후배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전반적으로 여성계를 봤을 때 여성의 이슈는 보통 행정보다는 밖에서 많이 던지는 편이고 또 끌고 가는 편입니다. 그러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계에 주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많이 나눌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의원

그 정도 듣겠습니다. 국장님, 강원여성계를 어떻게 아우르거나 정책대안 제시를 하거나 이런 자문기구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별다른 자문기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의원

그 여성발전위원회에 여성발전조례가 제정된 해가 2003년도죠? 2003년도인데 제가 그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명단이 아니라 임기를 보니까 29명 중에서 대다수의 분들이 2003년도 제정되면서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때 위촉받으신 분들이 여태까지 위원으로 계시고요, 그 후에 몇 분 계신데 그분들도 2005년도부터 여태까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시고요, 당연직 몇 분 빼고는 지금 임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임기가 몇 년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계속 연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분의원

연임은 누가 위촉하십니까? 연임은 본인이 나 연임하겠습니다 하면 연임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금분의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럼 임기는 그분들이 정해서 오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임기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김금분의원

정해져 있으면 임기를 잘 지켜나가고 또 여성의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연임 한 번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무작정 당초 제정 때부터 이렇게 온다는 것은 조금, 국장님께서 여성인물 발탁에 무관심하거나 여러 가지 의료원이라든가 바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여성계는 알아서 해 나가려니 하고 믿거나 방치하시거나, 어느 쪽이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여성발전위원회 임기가 다 끝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새로운 분들로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될 텐데, 물론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겠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이 안에 들어와서 강원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로 저희가 추천도 받고 그렇게 구성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의원

예, 정말 말뿐이 아니고 명실상부한 강원여성 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덧붙여서 말하자면 강원도청 내 각 실ㆍ국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113개 위원회에 위원이 1,912명입니다. 그중에 여성위원이 409명입니다. 25.6%인데 이것은 40% 이상 여성위촉지침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김금분의원

이것 국장님께서 각 실ㆍ국과 분명히 협의하셔서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포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가 강원도정 곳곳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건 각별히 각 실ㆍ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요,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를 봐도 의사결정 부분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이 강원도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40%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의원

가까이가 아니라 능가할 수 있도록, 실ㆍ국에 지금 1,912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여지가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위원회가 있을 때 그때 여성국에서 충분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시고, 이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지를 시키셔서 이것을 40% 이상 여성위원이 포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회에 들어가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라고 가볍게 치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폭제로 해서 여성에 대한 모든 어떤 권익향상이라든가 이것이 여기가 발단이 되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시간이 안 되네요.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 제가 구두로 선양사업에 대한, 여성에 대한 불평등, 부족함 이것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김금분의원

지금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호 주고받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부의장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오시나 하고 지사님하고 기다리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후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춘천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원태경 의원입니다. 오늘은 춘분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날입니다.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산하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겠죠. 그 꽃처럼 우리 모두의 살림살이도 환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신이 속한 직장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강원도민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살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신 최문순 지사님과 모두를 위한 교육의 희망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원태경의원

강원문화예술의 르네상스를 꿈꾼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우리 강원도의 문화예술 기금을 200억 규모에서 2020년까지는 500억으로 확대 조성키로 하고 우선 2014년까지 300억을 조성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계신 강원도 도정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미술대전 대상 수상작에 대한 관리, 전시, 보전의 실태 및 방치 또는 훼손, 분실된 작품에 대한 문제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미술대전의 역사는 1962년 제2대 대회 때 최고상 수상자로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화백이 되신 함 섭 화백을 시작으로 5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강원도 최고의 미술대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고상인 대상을 위한 강원도 도지사상이 주어지고 그 작품은 강원도가 시상금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작품들은 우리 강원미술사의 역사이며 향토 사회적 가치는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커다란 문화적 자산입니다. 우리 도는 작가의 명예에 맞게 그 작품에 대한 보전과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대상 수상작 중에서 상당부분 작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채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원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저희들이 1983년부터 대상 작품에 한해서 매입 시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9개 작품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의 현재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9개의 작품 중에서 도청이라든가 인재개발원 등 유관기관에 전시된 작품이 19개이고 그리고 강원도 예총에 보관된 작품 2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작품이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원태경의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작품 역시 대상 수상작입니다. 바로 도청 전관 잔디밭에 있는 대상 수상작인데요. 당시에는 이런 상태로 대상을 받은 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잔디밭에서 이 상태로 녹이 슬어서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작품도 역시 1991년도의 대상 수상작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은 원형이 뜯겨나가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춘천문화예술회관에 지금 관리되고 있고 거기에서 전시 중인 작품입니다. 다음 역시 국악예술회관에서 전시, 관리, 보존되고 있는 작품인데 보십시오. 대상 작품 앞에 이렇게 화분 처리해서 누구 작품인지도 모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춘천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작품인데 역시 한쪽 귀퉁이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디 쇼윈도우에 디스플레이해도 이 상태는 아닐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역시 국악예술회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대상 수상작입니다. 이 에어컨 위에 있는 작품을 보라는 건지 그냥 보관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건지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작품도 누구 작품인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대상작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지? 또 있습니다.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역시 대상 작품입니다. 소화기 옆에 이걸 누가 대상 수상작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대상 작품을 관리하겠다고, 이게 우리 춘천의 또 강원도의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관리보전 상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은 좀 부피가 큰 작품입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행방을 모르고 있는 작품이죠. 이렇게 혼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작품들도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분실되고 행방이 묘연한 작품 중에서 최소한도 작품 하나는 제가 찾아야죠. 이 한국화는 분실된 작품이고요. 지금 분실됐다고 나왔던 것 1999년도 장국철 님의 지난 이야기, 어디에서 많이 보셨죠? 이 작품은 지금 바로 우리 의회 입구 좌측에 걸려있는 작품입니다. 분실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제가 공개한 작품 중에서 보신 분이 혹시 있으면 우리 강원도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의 역사입니다. 강원미술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향후 우리 수상작품에 대한 관리보전 대책을 잡으신 거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사실 행사를 주관하는 예총이 보관책임을 맡아왔었는데 장소 부족으로 인해서 유관기관에 전시되거나 일부 기관에서 전시를 요청하게 되면 대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우리가 전시를 원하는 유관기관이라 하더라도 작품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관리책임을 명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해마다 수상작에 대한 도록을 발간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또한 오전에도 김금분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아직까지 장기적으로는 도립미술관을 건립해서 이런 모든 대상작이라든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을 수집하고 전시해서 주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강원도민과 수많은 문화예술인들 또 이 작품 당사자들이 보면 얼마나 허탈하고 참담하겠습니까? 그런 분실된 작품이라든지 훼손된 작품에 대해서 보수계약이라든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훼손 작품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훼손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작가님께 양해를 구하고 의뢰를 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도 타진해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해서 원상을 회복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8개 작품에 대해서는…….

원태경의원

7개입니다.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7개인데요, 그 작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도하고 관계있는 유관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역대 예총 회장님이라든가 미술계 인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탐문해 가지고 소재를 파악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감사관님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될지 이 사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 건을 통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강원도립미술관에 대한 절실함을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철규 투자유치본부장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장철규입니다.

원태경의원

동아시아 최초의 레고랜드가 춘천 중도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춘천시민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수도권 시민들도 깊은 관심과 가슴을 설레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도정이 춘천시민에게 그동안 컨벤션센터라든지 태권도 공원을 유치한다든지 수도권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G5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상당한 공약을 남발하면서 약속을 이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허풍선만 띄우다가 무산된 정책으로 인해서 춘천시민들은 가슴이 새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 춘천 레고랜드에 대한 유치를 바라는 시선 또한 거의 반신반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이제까지 각종 설만 무성하고 이렇다할 성과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철규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본계약이 자꾸 뒤로 미루어지는 사유가 뭔지 빨리 그게 이루어져야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해서 춘천에 있는 구 캠프페이지 부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계속 후속작업들이 나오는데 하나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동안 언론에서 레고랜드 유치와 관련된 사항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1일 영국 멀린사를 기준으로 한 국내법인 7개 법인이 합쳐서 MOA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추진과정을 잠깐 드리면 작년 9월 1일에 MOU를 시작했고요. 다음 달 10월에…….

원태경의원

진행되는 과정은 본 의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멀린사가 투자하면서 투자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리 교량을 세워달라든지 또는 멀린이 레고랜드 운영을 하면서 기관시설비를 해 달라든지 인허가 절차를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수용하기 위한 국내 법인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멀린은 중도에서 확실히 투자수익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2월에 강원도 춘천에 준비법인 설립을 위한 13만 5,000불의 투자를 위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법인으로 그와 관련된 설립 투자자본을 15억을 목표로 한 준비법인을 만들고 있고요. 법인이 지금 누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회사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원태경의원

그러나 시간이 너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의 외자 지출을 하신 규모가 2011년도에 얼마로 나와 있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2011년 1억 1,000만 불 정도 됩니다.

원태경의원

1억 1,000만 불이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원태경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국내 금융기관에 유치되지 않은 1억 불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멀린사가 투자하기로 한 1억 불은 어디에도 들어와 있는 실적이 없고 투자 유치 희망서가 있는데 실적으로 1억 불씩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게 투자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태경의원

신고를 하지만 이미 2011년도 지났습니다. 2011년도 시점에서 봤을 때 2011년도에 투자가 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실적에서 1억이 빠져야죠. 신고만 해 놓고 금융기관에 돈이 하나도 유치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1억이 투자유치한 실적으로 잡힙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실적은 신고로 잡히고요, 그게 점차적으로 금년이나 내년 사이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법인 간에 서로 지분에 관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걸 논의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외국사하고의…….

원태경의원

국장님, 그러면 실적에서 1억을 빼고 답변서를 보내 주셔야죠. 아직까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 왔는데 그걸 1억 불 들어왔다는 실적으로 잡아 놓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의원

1억 불이 들어와 있는 걸로 다 실적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실적으로 내놓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가 외자유치 실적이나 국내 자본유치 실적은 MOU 기준이나 투자의향서 또는 신고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그러나 저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들어온 걸 물어봤지 투자신고된 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멀린사 측에서 특수목적법인에 15만 달러를 선투자한다고 했습니다. 1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특수목적법인에 150만 달러도 아니고 15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프리SPC라고 하는데요, 준비 특수목적법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법인은 업무의 목적이 한계가 있습니다. 중도개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본 SPC 설립을 위한 개발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교량 다리라든지 각종 영향평가, 대정부건의 이런 것만을 하는 법인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법인이 끝나면 본법인이 가는데 그게 바로 SPC1, SPC2로 시작하게 됩니다.

원태경의원

저는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1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겨우 1억 8,000만 원 투자한 걸 가지고 특수목적법인에 큰돈 투입한 것처럼 언론에 내놓고 나서 혼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문화재 발굴이 거의 50% 이상 진척되었다는데 혹시 문화재가 대량으로 출토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건 없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아직까지는 그런 발굴이 없고요. 지금 현재 5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문화재청에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샘플발굴인데 본발굴은 전반적인 발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태경의원

알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3월 중으로 다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원태경의원

3월이라야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원태경의원

그다음에 기반시설로 국비 344억, 지방비 138억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3개 부처에 방문을 했고 지사님께서 3월 29일에 문화관광부에 방문할 예정인데 우선 첫 번째, 국무총리실에 있는 국무차장 육동환 차장을 뵙고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재부에 가서도 그렇고 문광부에 가서도…….

원태경의원

그런데 482억 중에서 약 400억 정도가 교량 건설에 투입된다는데 맞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의원

그러면 받는 기금 중에서 거기에 너무나 상당히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다리교량이 한 700m 됩니다. 교량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교량에 오ㆍ폐수처리관, 전기관, 통신관 이런 것도 같이…….

원태경의원

그거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량 건설이 춘천역 부근에서 중도 레고랜드까지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을 넓게 봤을 경우에 향후에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라든지 춘천권의 도심 팽창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유입하는 교통량을 외부로 돌리는 차원에서 현재 중도까지 예상되어 있는 교량 건설을 서면까지 확대시켜서 도심을 빠져나가지 않아도 원활하게 교통량 흐름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신 적 없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춘천시 계획은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진입도로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도로를 통해서 반대쪽에 있는 위치까지 가는 도로는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계속해서 이거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건설 문제는 단순하게 봐서 결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고요. 과천에 서울랜드가 있습니다. 서울랜드의 경우에 국립현대미술관하고 연계해서 관광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시켜서 인기있는 관광산업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 레고랜드 조성 시에 강원도립미술관도 함께 건립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상첨화라고 생각되는데 또 관광산업에 시너지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까지 멀린사하고 협약하기로는,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멀린랜드, 멀린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8만 5,000평이 있고요, 그다음에 멀린파크라든지 테마호텔, 아울렛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문제는 필요하다면 멀린사하고 협의해서…….

원태경의원

박물관이 아니라 강원도립미술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미술관 문제는 멀린하고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춘천 레고랜드가 조성되면 2015년 이후 연간 고용창출 규모라든지 생산유발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미국의 ELI사라는 관광시설 운영을 전문 분석하는 회사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칼스배드라는 지역의 레고랜드와 같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연 200만 명 정도 이상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춘천지역에도 그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데 춘천에 현재 관광객은 900만 명 정도 오는데 200만 명 이상 오면 한 1,000만 명이 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관광객이 오면 레고랜드가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수변관광이라든지 주변의 테마파크, 영상관 운영,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체험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예, 부족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 원전하고 소양댐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지사님을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삼척에서도 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반대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한꺼번에 자손들 미래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하여 충분히 체득하고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최근에 원자력발전소는 더 이상 경제성에서 우수하지 않은 에너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이제 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를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2022년, 스위스는 2034년, 일본도 2050년까지는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결국 화장실 없는 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최문순 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청정강원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부상하는 강원도에 원전건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척 원전 반대를 위한 강원도정의 의지와 지사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이 자리에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미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강원도에는 원전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삼척지역에서 이러한 갈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찬성이든 반대든-나온 애향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갈등이 봉합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가 주요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지진과 관련한 안전성 불감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양강댐은 우리 도내에 많은 댐이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민감도가 평균보다 실제로 높답니다. 예를 들어서 평양 부근에서는 6.3, 백령도 부근에서는 5.0, 원전들이 모여 있는 울진 앞바다에서는 5.2, 포항 앞바다에서는 4.8의 지진이 계속 감지되거나 계측되고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는 2.5~3.5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3년도에 완공된 우리 소양강댐은 만수 시 29억 t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춘천 소양댐이 설계 당시에 진도 5.4 규모로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양강댐 수위는 184m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여수로 공사를 끝내고 나서 약 10m 이상 수위를 높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빙어축제는 기존의 축제 장소에서 북쪽으로 8km나 떨어져서 상류 쪽에 이전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행사준비 차질도 나오고 관광객이 감소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역행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지형은 지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대표적 지형의 한 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양강댐은 지진규모 5.4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규모 6.3까지 견딜 수 있다거나 심지어는 7.0, 8.0까지도 견뎌낸 외국 사례를 들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억지춘향 같은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진규모 2.0을 기준으로 할 때 3.0은 그의 10배입니다. 4.0일 경우에는 100배가 되고 5.0에서는 1,000배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서 6.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2.0의 1만 배를 넘어서는 결과가 파괴력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5.3, 6.0, 7.0, 8.0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성에 대한 불감증이고 주민들한테 허위로 과장하고 있는 수자원 측과 국토해양부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소양강댐은 설계에 모순이 있다든지 시공업자가 설계와 다르게 임의대로 시공한 공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양강댐은 더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안전불감증, 시민들은 더욱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유사 시 시민 긴급대피훈련을 포함한 홍보 교육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지금 존경하는 원태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안전조치에 관한 점검에서부터 대비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예, 한 가지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댐 수위를 보조여수로 공사 이전으로 낮추고 저수량을 현재 수준의 70% 정도 이하로 낮춰주면 그만큼 안전성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립미술관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김금분 의원님께서 도립미술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건 매년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도 집행부의 발언은 한결같이 유치 희망지역끼리 합의하여 유치장소를 결정해 주면 만들어 주겠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오만함을 넘어서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평창ㆍ뮌헨ㆍ안시 대표가 모여서 서로 의논해서 동계올림픽 장소를 합의해 왔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정의 오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는 4,500만 원의 돈을 주고 용역비를 투자해서 강원도립미술관의 설립 최적지를 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사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원태경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여기 있는데 이 책자가 이제까지 대내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집행부의 약속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집행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선 지사도 떠났고 이광재 지사님도 전 지사님으로 남으셨습니다. 이번에 희망을 들고 오신 최문순 지사님의 용단을 듣고 싶습니다. 강원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미술계의 로망인 도립미술관 설립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시도립미술관은 10여 군데에서 운영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이 올림픽 때까지 강원도 전체의 문화발전계획에 관해서 문화관광부와 우리 도가 종합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올림픽 때까지 약 5,000억 정도의 문화투자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우리 도립미술관을 하나의 고립적인 사안으로 보지 않고 종합계획 속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지사님이 보셨던 것처럼 강원미술대상 수상자가 더 이상 수난 당하지 않을 겁니다. 또 춘천 레고랜드와 연계한 관광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한 최고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영동, 영서, 영남ㆍ북 지방균형 발전에도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 기반을 위해서 강원문화재단에서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200억이 달성된 후에 2014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해 놨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50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이미 조례까지 개정해서 도민들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금조성 첫 해인 작년에는 25억 원을 약속해 놓고 달랑 5억 원, 그것도 200억 기금에서 발생한 5억 원만 겨우 적립을 하였습니다. 결국 도비 출연은 전무했습니다. 금년에도 20억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세워놨지만 걱정스럽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이 상태로 나가다보면 500억 조성 안 하면 2060년까지 가야 됩니다. 꼭 우리 강원도민, 문화예술계의 로망인 강원도립미술관과 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두를 위한 교육에 남다른 열정으로 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원태경의원

최근에 학교폭력 사태 근절을 위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충적인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교육청 목표를 보면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사태와 관련해서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또 방관하고 있는 학생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현장에서 해결할 과제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학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스쿨폴리스 제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스쿨폴리스 제도는 이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지방경찰청도 현재 그런 계획이 없고요. 다만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명예경찰소년단이 1,575명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스쿨폴리스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과 상담하고 따뜻하게 보살핌으로 해서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교육문제와 청소년의 문제는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서 책임 있게 관심을 갖고 조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예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부분 모든 책임을 교육계 또 교육의 문제, 학교의 문제로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사태 근절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복수담임제를 채택하여 일선학교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실정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일선학교에서는 담임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실정을 감안하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중등의 법정 정원이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 부족 현상 속에서 현재 중학교 2학년 경우에 한해서만 복수담임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상 이름만 있는 복수담임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담임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장 사고 빈도수가 높은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교과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법정정원을 100% 채워야만 가능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원태경의원

다음은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사태 등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또는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학생들에 대한 사전ㆍ사후처리 대책 및 학교에 있는 상담교사의 학교현장, 일선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우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가능하면 필요에 따라서 격리조치 또는 더 가혹한 판단이 이르다고 생각하면 등교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나 피해자나 상담 치유 그리고 근본적으로 마음을 고쳐주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전문상담 교사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상담사를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미리 앞서서 준비했던 게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에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강원도에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그 학교의 학생들을 불러다가 근본적인 상담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해 나가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에 최고의 강원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인가 낸 대안학교가 세 곳이 있고 미인가 대안학교가 일곱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정규로 운영되는 여섯 곳,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안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실상을 보면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매년 입학을 원하는 학생수가 넘쳐서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서 상당수 학생들이 또 다른 준비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 학급 정원을 늘리거나 학교신설 등 강원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대안학교를 부모님들도 원하고 학생들도 원한다는 말은 공교육이 사실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함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일반 학부모님들이 공교육 속에서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대안학교를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예, 또 우리 도내에 대안학교를 인가낸 곳이 세 곳 밖에 없어서 말씀인데 대안학교에 근무하는 상담교사가 비정규직 또는 인턴사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답니다. 학생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잦은 이직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상담 업무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대안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인권상담교사의 정규직 배치가 절실한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팔렬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전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제가 교육위원 할 당시인데 지원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설계된 학교입니다. 현재는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공립에 있는 학교들도 상담교사가 부족해서 일단 거기를 배치하면서 2차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최근에 청소년 공부방이 없어진 사례를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혹시 소외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때문에 방치된 학생들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할 사항이 계시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동 공부방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도자 분들하고 만나서 제가 인근에 있는 학교를 야간이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학교에 잘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을 만나서 무엇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소외받지 않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원태경의원

40분 안에 맞추려고 했는데 조금 오버됐습니다. 건설방재국 업무소관과 도교육청 관련 소관업무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제가 10몇년 전에 도의원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도정질문을 잘하냐고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준 있게 해라, 수준 있게 못 하겠거든 재미있게 해라, 재미있게도 못 하겠거든 짧게 해라. 원태경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중 웃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도정질문 둘째 날 이 시간쯤 되면 전부 힘들어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단상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도 아마 힘드실 것이고 밑에 답변하시는 최문순 지사님이나 민병희 교육감님, 또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모두가 힘든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께서 도정질문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에 세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수준 있게 하고, 하나는 재미있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짧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두 가지는 재주가 없어서 못 할 것 같고 마지막의 짧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의 아픔을 가슴속에 깊이 되새기며 폐광지역의 회생을 희망하는 폐광지역 출신 도의원 남경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또 우리 지역의 현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눌까 싶습니다. 먼저 다소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어제 질문요지에는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아마 질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주 5일제 수업이 2012년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지금 각 학교별 준비사항이 미진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보았고요, 또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학부형들의 사교육비 증가라든가 아니면 홀로 남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5일제는 주 40시간 근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차피 전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고 거기에 우리 강원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들의 문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을 저거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참 많이 준비하셨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서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봤고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좀 미진하지 않은가, 아니면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민병희 교육감님을 모시고 그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교육감님, 주 5일제 수업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차피 시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은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 5일제 수업에 있어서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문제, 또 내 자식이 홀로 남는 문제, 또 주 5일제 학교별 시행에 있어서 토요 돌봄에서 올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폐광지역의 아픔이 있는 의원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 5일제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진짜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충분하게 아이들을 여행이라든지 또는 레저라든지 학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토요 스포츠라든지 또는 특기ㆍ적성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개설해서 그러한 자녀들도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행 초기이고 그래서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부분들이 잘되어 있는 학생들은 여가시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 강원도의 주로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 시간을 무엇으로 때울 것인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상당히 어렵고, 또 토요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돌봄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쉬시고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누구는 쉬는데 자기가 아무리 근무명령을 받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현장에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당연히 그런 불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과도기이고,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주 5일만 일하고 학습하고 나머지는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일 때까지는 당분간 학교에서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잘 이해하고 설득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렇게 해 주셔서 선생님들의 마음가짐과 토요일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진짜 애들한테 어떻게 적극적으로 돌봄을 줄 수 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는 불만이 있다면 결국 토요일에 애들 돌봄을 하든 프로그램이 운영되어도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방치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 문제가 제일 큰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주 5일제가 되다 보니까 학과를 보충하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이 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도시는 주말을 잘 활용해서 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사실 주 5일제를 처음 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로 학습 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 시골, 또 농산어촌 같은 경우 학원이 없는 데라든가 이런 데 있는 애들은 어떻게든 그 부분들을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결국은 애들의 학습은 떨어지고 또 돌봄도 아닌 방치가 되는 상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어떤 학업 성취만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입학사정관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특기ㆍ적성과 소양을 보고 입학할 수도 있고 취업도 할 수 있는 변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시골에서, 또 농촌에서 들과 산에서 자기 심신을 수련한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비전이 있고 이기는 그러한 문화가 곧 오리라고 보아서, 오히려 그런 것을 못 해서 안타까운 도시의 학생들이 있다는 생각에 어떤 과도기 속에서 두 가지 다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교육감님은 늘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하시고 또 자기 주도적 학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거할 수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 시골에 있는 애들을 보면 하고자 하는 애들보다 사실 안 하고자 하는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아이들한테 진짜 보충할 수 있는, 학습지도를 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동문회에서, 아니면 복지재단 같은 데에서 일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그룹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이 사실상 학업이 많이 증진되어서 이번에도 좋은 대학을 많이 들어갔는데 보면 저희가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어느 대학을 많이 갔느냐, 어느 좋은 대학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명문 고등학교라고 칭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보충적인 수업을 안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주말에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주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문

남경문의원

주말 프로그램상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주말 프로그램에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주중에는 고등학교까지는 상당히 많이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어떤 뜻의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제가 여기에서 어느 지역에만 교과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비단 폐광지역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라든가 진짜 열악한 곳의 애들이, 사실 사교육도 선택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사실 선택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는 공교육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매번 도정질문 자리에서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기왕이면 같은 조건에서 애들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좀 많은 길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청소년장학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인 김홍주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홍주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청소년장학센터가 폐광지역에 6개가 있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6개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전 김진선 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폐광지역에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학습여건이 나쁜 탄광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다행스럽게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각 지자체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 지사님께서 각 15억씩 배분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도에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계시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폐광지역 청소년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는 전적으로 고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한테도 전했습니다만 폐광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다음에 문화ㆍ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지역은 1년 예산이 1,900만 원입니다. 어떤 지역은 한 곳에 5억 2,600만 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그냥 만들어 놓고 방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예산을 많이 들인 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이것은 결국 시설만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실제 애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폐광지역 애들한테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주어서 건물을 지어주었는데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지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중간 대목에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6개소를 건립할 때 건립비 일부를 폐광기금에서 지원한 바 있고 운영비는 당해 시ㆍ군별로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ㆍ군별로 아무 문제없이 계속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폐광기금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개발기금 소관 부서인 지식경제부에서는 각종 시설비 일부는 모르지만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지식경제부에서 저것을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기금은 저희가 주관합니다만 용도라든지 이런…….

경문

남경문의원

폐특법상 시행령에 용도로 교육, 문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교육은 들어가 있는데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까지 전례도 없고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만약에 한 군데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달라고 한다면 4개 폐광지역에 있는 각종 복지시설, 장학시설 할 것 없이 모든 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도비 지원 요구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다른 방안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경문

남경문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다른 재원방안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일정 군의 경우에는 다른 3개 시ㆍ군에서 소득이 없는, 특정 시ㆍ군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지방세를, 시ㆍ군세를 연평균 160억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데에서 운영을 못 하겠으니까 도비를 대 달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자본적 지출 쪽으로만 대부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연간 160억 수입이 없는 데도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연간 160억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건 죄송합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것은 사업장이 어디에 소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서 저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겠습니까? 원활하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 부분들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개발기금을 만들어 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폐광기금이 운영비로 거의 반 이상 소모되고 말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해당 소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도와 시가 지원하는 경로당 지원비고 모든 지원비는 그런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학생들의 교육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다 해야죠. 재원이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지금 재원이…….

경문

남경문의원

안정적으로 애들에 대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지금 폐광지역이 살아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써야 될 용도가 아직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비까지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 시간을 두고…….

경문

남경문의원

운영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운영비라는 것을 어디까지 놓고 보느냐면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 갈 데가 없는 애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곳에, 그것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일단 기초자치단체의 선행 노력이 있고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해서 15억이라는 청소년장학센터 기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 지사님께서 돌아보고 참으로 열악하다, 도가 이런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일부 시ㆍ군비를 보탠 데가 있고 일부 시ㆍ군비도 안 보태고 기금만 가지고 건립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기금만 가지고 건립한 데는 도로 자산을 저거하시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의원님, 일단 건립비 일부를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경문

남경문의원

아니, 건립비 일부가 아니고요, 어느 시ㆍ군은 그 건립비만 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어디는 시ㆍ군비를 보태서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시ㆍ군의 자산이고 시ㆍ군에 자본보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공통분으로 지원한 부분으로 해서 건립한 것은 도가 자산을 저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도 자산으로 그냥 관리하시겠습니까,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했으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건립비를 보조해 드렸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ㆍ군에…….

경문

남경문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들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 자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ㆍ군도 그렇고 같이 책임을 져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들이 시ㆍ군에서 요청해서 가지고 온 부분이 아니고 도가 자본적 지출을 해 주었다면 도에서도 일정 부분들의 문제들을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지원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문

남경문의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법 목적상은 관계없습니다만,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기 의회에 출석하실 때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렇다면 4월 의회 전까지 답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그러면 일단 지사님한테 답을 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차피 어려운 지역에, 이왕 도가 이런 부분들을 좋은 의미에서 지원하고 저거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꼭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아니더라도…….

경문

남경문의원

긍정적인 답변으로 알고 4월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을 가장 존경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고맙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저는 최형선 국장님을 참 존경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강원도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59번 국도를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 전국의 고속도로망도 한번 보게 되었고 또 우리 강원도로망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준비했는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시청) 조금 작게 나왔기 때문에 저거합니다만 지금 이게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속도로망입니다. 잘 아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북부 쪽 일부는 어떻게 보면 휑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엄청나게 잘 되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그리고 잘 보일는지 몰라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까지 된 부분들을 보면 좋게 얘기해서 백두대간이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산이 험악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종합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저 부분이 남북종축의 축이 되겠습니다. 3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종합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통망 계획을 나무 목(木)자 형으로 계속 주장을 해서 동해안 쪽하고 춘천하고 원주 구간 중앙고속도로가 연결되고 그랬는데 남북 간 연결은 계속되고 있지만 중간에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보아서 광역권을 용(用)자 형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다. 양구에서부터 태백 쪽으로 해서 정선으로 해서 영천으로 해서 부산까지 가는 축을 연결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교통연구원하고 토론회도 한번 하고, 경북하고도 지금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 강원도의 이슈로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선군도 그렇지만 평창, 정선, 홍천이 제일 중요한 게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전체 강원도가 연결되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두대간의 환경문제, 강원도의 인구문제, 또 산악형으로서 단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 또 B/C가 약하다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가에서 계속 후순위로 잡혀있는 실정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도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기재부 사무관도 만나셨고 또 다음 주에 국토부장관 면담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총리실에 가서 만나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하고 같이 연결해서 남북종축, 백두대간 축의 고속도로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접근로가 수도권에서 딱 단일 영동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낙후 도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부재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아쉽게도, 이번에 다행히 한 분의 국회의원님이 늘어났습니다만 여덟 분의 국회의원 가지고 면적은 넓고 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기에는 부족하지 않았겠느냐, 거기에 우리 도도 뭔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또 이런 부분들에 인력이 과연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될 것이고 적은 인력으로 작은 정치력이지만 집중시켜서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저렇게 휑하니 뚫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안권으로 올라오면서도 현재 7번국도 이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이런 문제와 59번국도는 동계올림픽 활강장 때문에도 그렇고 또 오지를 해소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ㆍ군의 소재지 주변에 4차선 하나 없다는 강원도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렇다면 일단 국장님께서 59번국도는 조직위한테든 건설교통부한테든 강원도의 최대 현안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래서 동계올림픽 이전에 4차선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부에서 나전 간하고 나전에서 막동하고 그리고 문곡 쪽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59번국도가 국가에서는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가계획에서는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2차로 용량보강 계획에 의해서 2＋1차선, 그래서 오르막차선은 3차선으로 하는 계획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에 의해서 4차선 추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차선인데 3차선화하는 용량보강 사업도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분발하여서 동계올림픽까지는 준공이 될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 부분이 59번도로가 된다면 종으로 들어가는, 지금 말씀하시는 종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라도 조기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강원도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교통과 모든 것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양구에서 태백 쪽으로 해서 영천으로 가는 고속도로망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1순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북하고도 계속 대응하면서 이번에 이슈로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 부분과 59번국도 두 부분은 우리 강원도가 가장 현안으로 삼아서, 지금 강원도로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지만 그 관광객들이 와서 가장 먼저 욕하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참 도로가 엉망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나마 38번국도가 됨으로 해서 오지를 조금 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또 하나는 정선군 관리계획 알고 계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벌써 계획은 오래전에 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용역비를 들여서 강원랜드 배후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도시계획으로 2종 지구단위계획 주거용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선군에서 그 당시에 계획을 할 때 국가계획이나 도의 계획과 같이 병행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폐광지역지원기금으로 기반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도에서는 행정적인 계획으로 도시계획만 결정해 주었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시장ㆍ군수께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해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업비 연차계획서가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그 당시에 정선군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국비는 투자기금으로 계획했고,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국비, 도비, 시ㆍ군비 해서 2015년까지 404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우리 도에서 도비를 주겠다, 국비를 주겠다 한 것이 아니고 정선군에서…….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계획서가 올라와서 도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사업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고요,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하겠다 해서 승인한 것이고 그 후에 사업의 인가단계가 있습니다. 그 인가는 아직 맡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인가 권한은 시장ㆍ군수 권한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럼 자치단체들이 계획만 해놓고 청사진만 그려놨다가 그냥 없어져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게 정선군에서 당시 계획할 때 고한ㆍ사북 카지노에서 일어나는 수요가 팽창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정선 고한 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리가 한 2.5㎞ 떨어진 데에 주거용지를 계획했습니다. 하면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은 민자가 충분히 투자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2008년도부터 계속 침체국면으로 되니까 민자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정선군에서 폐광지역기금도 이쪽으로 돌리지 않고 다른 데에 사용하고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어찌되었든 여기는 주민들이 원했던 지역이 아닙니다. 군이 나서서 배후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향후 늘어나는 부분을 해야 된다, 그 지역주민들은 접근로만 개선해 주면 민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군에서 나서서 용역을 주었고 용역을 해서 했으면 이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이 어루어져야만 도시형태가 갖추어질 것 아닙니까? 승인은 나 있고 연차별 계획도 다 있는데, 2015년이면 목표시점입니다. 이제 3년 남았는데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200억 이상을 기반시설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럼 도는 승인하고 정선군에 다 떠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후에 개발하지 않음으로 해서 개인 재산권에 피해도 있습니다, 다른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의원

그렇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정선군에서 지금이라도 사업을 할 의사가 희박하면 도시계획까지 해제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도시계획 결정은 지사가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도시계획도 필요하면 해제하고 해서…….

경문

남경문의원

도시계획을 해제하게 되면 그동안 모든 재산권의 손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간업자 같으면 자기가 토지를 구입하든 어떤 일정부분 해서 허가를 했을 텐데 관에서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도시계획만 해 놓고 필요할 때는 긋고 필요 없으면 해제하고 막 그렇게 해도 관은 괜찮은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라도 빨리 해제해 주는 것이 민간인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정선군수이기 때문에 정선군과 면밀히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관에서 사실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부분이 해제된다면 군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낭비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도도 승인권자로서 충분한 책임과 지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공감하셔서 이 부분이 이왕 이렇게 되었으면 빨리 추진해 주시든지, 그동안 묶어놓고 주민들한테 고통을 준 부분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질문을 드렸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내에 사실상 지구단위로 해놓고 미집행된 부분이 몇 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미집행된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런 데도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칫하면 주민들의 피해, 도민들의 피해만 우려되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도가 나서서 중재도 하시고 지자체를 독려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하면 40분 전에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만 천상 40분 전에 끝을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하지 못하는 도의원이 될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만 존경하는 의장님 10분만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전에 끝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많이 저거하실 거라 생각되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경문

남경문의원

제가 어제부터 도정질문을 하면서, 또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 하는 내용을 듣고, 또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과 2018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공교롭게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을 지사님께 별도로 2018과 관련해서 질문요지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셨고 또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유치된 지 1년이 지나고 정리될 부분은 정리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하나로 집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같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펜시아 시설은 올림픽을 하는 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아까 존경하는 김성근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알펜시아 문제는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면 도정질문 자리든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질문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요즘 시설관계로 인해서 각 지역 간에 도민들의 갈등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2014년도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과 2018년도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에 경기장 배치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2014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2014년도에 두 번째 도전했을 때 경기장 배치도는 강릉, 평창, 횡성, 원주까지를 권역으로 해서 유치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교롭게 거기에 아이스하키장이 원주에 저거하고, 횡성 성우리조트에 스키보드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배정되었다가 2014년도에 실패함으로써 우리 강원도의 실패요인이 뭔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세 번째 도전한다면 좀 더 콤팩트한 우리의 장점만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횡성과 원주를 올림픽 시설지구에서 제외하자, 그리고 반경 30분 이내의 거리에 집합적으로 경기장 배치를 해서 다른 경쟁국가와 차별화된 부분을 만들자는 것이 2018년도 비드파일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같이 되었다가 배제된 횡성, 원주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강경기장도 그렇고 아이스하키경기장도 그렇고 속 알맹이를 딱 빼고 나면, 강릉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들여서 짓고 그것을 옮기는 데 700억이 든다면 우리 전 도민들이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 누구나 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2018년도 비드파일을 제출할 당시 저희 동계특위 위원님들도 그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조립식으로 했다가 뜯어서 700억을 들여서 저쪽에 짓는다면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원주는 시설이 필요하고, 아이스하키 부분이라든가 한라대학도 마찬가지로 부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새로 건립한다면 1,000억이 다 들어가야지만 여기에서 우선 쓰고 간다면 700억밖에 안 들어가니까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0억이 득입니다라는 설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앞뒤가 딱 잘리고 나면 왜 여기에 1,000억을 들여서 하고 다시 뜯어서 700억을 들여 1,700억으로 예산낭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도도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음에 활강경기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IOC 부분이나 그런 문제들이 다 되었는데 이제는 다 유치해 놓고 그런 조정회의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우리 편리대로 옮기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국가적인 신임도입니다, 그리고 도의 책무이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칫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해 주면 자꾸만 도민 간에 갈등과 불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도가 나서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지사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IOC에 약속한 것이 전 세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존경하는 남경문 의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도민들이 같이 큰 축제를 유치해 놓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은 지사님께서 별도로 설득과 이해와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달래는 것은 지사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동계올림픽을 성공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서 다 같이 도민이 결집하고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마지막 뜻을 전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면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저 역시 잘하는 도의원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남경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민주통합당 농림수산위 소속 김양수 의원입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도청 공무원 가족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이 미리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 동료 의원들이 중복된 질문을 하여 중복된 질문은 빼고 요점만 간단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지금 교육위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신문지상이라든가 TV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 문제는 예정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관리직의 비율, 그러니까 교직원단체, 교직원 비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관리직 중에서 교장, 교감, 원장, 원감 이분들은 1,086명 중에서 1,041명이 교원단체총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95.5%가 가입되어 있고, 장학관이나 연구관은 현재 도내에 67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63명이 교총 소속이고 4명이 무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이렇게 편중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원단체가 지금 큰 2개가 교총과 전교조인데 전교조는 관리자가 되면 원천적으로 조합원이 될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아예 가입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알기에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중에서만 할 수 있는데 사실 장학사나 장학관은 교원이 아닙니다. 전문직이고, 교장ㆍ교감은 교원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 있고요, 그것을 교총 내부의 내규를 만들어서 가입 요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총은 관리직을 포함한 교원단체이고 전교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 도정질문 자리에서 도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한 것은 ‘전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행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지금까지의 관행은 교장 급을 장학관으로 임명했는데 마치 교장ㆍ교감을 뛰어넘는 파격 승진인양 그렇게 오해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면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전직시킨 것은 결국 합법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평교사든 교장이든 교감이든 전직을 할 때 장학사나 연구사 경험이 없는 분을 임명할 때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적부심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데 어제 도정질문에 나선 신철수 교육위원장님은 그 행정행위를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직권남용은 아닙니다. 저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어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교육감님도 들으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뭐 하여튼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직권남용은 형법 123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합법행위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어제 도정질문에서 나온 동료 신철수 위원장님은 불법행위로 그렇게 규정하셨는데 사실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한 행위가 불법이면 당연히 감사원 감사든 교과부 감사든 어디에서든 제가 거기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직권남용죄가 형법 12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하신 행정행위가, 두 분에 대한 전직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직권남용이 아닌데 아마 신철수 위원장께서는 교원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두 분이 평준화를 반대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어느 두 분이…….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두 분, 전직된 두 분이 평준화를 반대하시는 분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평준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분의 전직이 평준화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

양수

김양수의원

그것을 볼모로 지금 평준화를 하지 않을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 지금 교육위원회와 다 의사일정이 조정이 되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다른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알겠습니다.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쾌하게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직원단체 중 교사의 비율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여교사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여교사의 비율은-아까 김금분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현재 교감이나 장학사, 연구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장과 장학관 급이 8.7%, 14.9%가 여교원이고, 교감은 20.3%, 다음에 장학사는 42%로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년 지나게 되면 제가 목표한, 한 3~4년 후쯤에는 여성관리직이 전체의 30%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여교사의 관리직 진출을 위해서 교육감님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다만,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네 가지가 가산됩니다.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 연수성적평정점, 이 세 가지는 남녀가 공히 조건이 같은데 가산점 부분에서 벽지학교 근무점수가 주로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육아라든지 또는 가사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조건인데 앞으로 도내의 도로교통 사정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극복되리라고 그렇게 예상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벽지학교 점수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직 진출이 없었다는 그 말씀이군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아주 고생이 많으시죠? 격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강원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원도에 소방서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13군데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면 소방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서가 현재 없는 자치단체는 5개 군입니다. 5개 군이고, 인제소방서가 금년 하반기쯤 개서하려고…….

양수

김양수의원

금년 하반기 때 완공 예정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러면 없는 시ㆍ군은 4개 시ㆍ군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양양, 고성, 화천, 양구 네 군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소방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도내 소방 인력은 2,205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의용소방대는 8,950명 정원 맞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8,950명이고, 정규 소방공무원은 말씀드린 대로 2,205명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적은 인원으로 굉장한 격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119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추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많은 날도 있고 조금 적은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재로 보면 1년에 2,500~2,600건 정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 1년에 총 소방출동 건수는 16만 건 정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근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몇 교대 하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내무경찰이 4교대를 한 지가 꽤 되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저희하고 비슷한 경찰은 현재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3교대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비교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고생하시는 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결국 승진, 그다음에 보수 인상 이런 내용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보도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지급되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현재 법원에서 1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면 1심 결정되고 나서 지급할 예정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1심이 결정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면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언제쯤 소방서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중기재정계획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신설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남은 4개 군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소방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방서를 지어놔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 운영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은 저희들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력을 주는 데는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정해진 인원을 저희들이 받게 되는데 그 인력을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소방 인력도 총액임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이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중앙정부의 인력 억제 방침, 정원 억제 방침에 의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아까 8,950명 정원이라고 하셨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의용소방대는 조례에 보니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양수

김양수의원

교육은 몇 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조례 규정상 하루 4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의용소방대 간부들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같은 의용소방대로 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하도록…….

양수

김양수의원

소방대 교육 중에, 커리큘럼 중에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은 매월 계획 또는 분기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소방서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데에 교육 시간이 좀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교육 시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짧다는 생각은 안 해 봤고요, 필요하다면 그것은 확대하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시간이 없어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저도 심폐소생술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닥치게 되니까 그렇게 시행하게 안 되던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가장 단순한 것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인데, 가슴에다 압박을 하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 정도만 해도 사람이 생존할 확률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면 만약에 심근경색이라든가로 이렇게 쓰러져서 119에 상황이 떨어지면 어떻게 상황을 처리하죠?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하면 CPR-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CPR을 시행하면서 119에 신고해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해서…….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데 강원도에 오지가 많지 않습니까? 5분 안에 도저히 도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래서 2022년까지, 저희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CPR을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민의 50% 정도를 CPR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도 119에 상황이 떨어지면 그것이 의용소방대장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여대장까지 상황이 같이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의용소방대원한테 연락이 가서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주문사항인데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당연하고요, 저희들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민의 반 정도 인원, 지금이 150만 명이라고 보면 한 75만 명 정도가 CPR을 할 수 있는, 바로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CPR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기대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소방대원은 차치하고라도 의용소방대가 임무 중 상해라든가 사망 시에 거기에 대한 보상 대책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조례에 25조부터 29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이 교육훈련이나 산불진압이나 화재진압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진료비하고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보상이 있고요, 다쳤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장해보상, 또 돌아가셨을 경우에 장제보상, 그다음에 유족보상까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유족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소방사 10호봉 10년치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금년 봉급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억 2,000만 원 정도…….

양수

김양수의원

그 2억 2,000을 당해연도 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 의용소방대에 세워져 있는 확보된 예산, 수립된 예산이 61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기타의 방법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61억 중에 이러한 유족보상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조례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아니, 그러면 다른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예산심의를 했지만 유족보상에 대한 예산을 제가 예산서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정확하게 의용소방대 유족보상으로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께서 현장에서 활동하다 돌아가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20년 이상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동안 도에서 유족보상으로 쭉 편성해 오다가 그러한 사망사고라든가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금액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편성치 않고 있다가 예비비 형태로 나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양수

김양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해난유가족기금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본 의원의 제안사항인데 이것도 기금 형식으로 미리미리 조금씩 적립해 놨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이게 해마다, 만약에 급작스럽게 유족보상을 해 주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 형식으로 편성해 놓으면 보상해 주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 자체 명목으로 서 있으면 아무래도 집행하기에는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예산으로 61억 정도를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김홍주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홍주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동해출장소 소장님으로서 아주 유능한 업무 처리로 어민들한테 칭송이 자자했었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부끄럽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오늘이 80일째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업무 숙지는 거의 다 되셨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억지로 조금 파악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전 세계의 무한경쟁은 필연적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산업전기 생산량 증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비율이 어떻게 되죠? 원자력이 지금 가장 많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우리나라로 볼 때는 원자력이 가장 많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원자력이 몇 %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정확한 것은 제가…….

양수

김양수의원

40.8%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전체 에너지 중에 40.8%를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탈원전주의자들 주장과는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가 몇 기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

양수

김양수의원

21기가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일본이 50기가 넘죠. 그래서 결국 원자력의 숫자가 그 나라의 경제력 순위라고 보이는데 그러나 원자력은 또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사고라든가 쓰리마일 사고라든가 많은 사고를 냈죠. 얼마 전 일본에서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부존자원이 없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농축에너지를 하는 데에는 원자력이 최고겠습니다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최고의 풍력자원이라든가 이런 우리만이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적인 에너지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삼척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배경을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강원 남부지역, 특히 동해안 남부지역의 삼척을 중심으로 한 데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인프라에 있어서 굉장히 열세이기 때문에 전번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하면 그것을 들여오지 않았겠느냐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공모, 이것은 공모 형식으로 하는 거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어떤 거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서 작년 12월 23일 우리 삼척하고 경북 울진을 바로 신규 원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래서 원자력을 다들 님비현상으로 기피하니까 우리 도에서는 원자력 말고 신재생에너지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미래를 내다보고 많은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소수력발전 등 현재까지 99…….

양수

김양수의원

강원도에 풍력발전단지가 지금 선자령하고 또 한계리에 있는 그것 외에 또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풍력발전은 현재 8개 단지에서 95기를 설치해서 162㎿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옛말에 양간지풍 통고지설(襄杆地風通高地雪)이라고 양양과 간성 그곳이 바람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풍력발전단지가 지금 없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거기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자치단체가 희망하는 곳부터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이번에 그린빌리지 사업, 양양군의 화일리와 서림리가 선정되었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하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양수

김양수의원

주민들이 대단히 고마워하시던데, 하여튼 우리 강원도도 신재생에너지를 더 발굴하고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더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풍력ㆍ태양광ㆍ소수력발전단지 99개소에서 19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36개소를 증설해서 380㎿를 추가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755㎿ 정도를 생산하는 도가 되기 때문에 명실공이 우리나라 최대의 청정에너지 생산 도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다음은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국장님, 아름다운 자연,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 물려주려는 그런 노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겠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립공원을 유치하려는 그런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척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더 강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지정받은 곳에서는 제척을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신규로 하는 데는 또 반대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이게 예산 실링처럼 어떤 단위면적당 강원도에 도립공원을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 지역에서 먼저 발의해야 되고, 또 지역에서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생물자원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지형, 특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도에 올라오게 되면…….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원해서 되는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지역에서 먼저 발의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필요 없다, 제척해 달라 그러면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다시 제척 의견을 내면 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그것이 일단 지정되게 되면, 당초의 공원 지정 취지가 있습니다. 자연환경보호라든가 경관보호, 생태보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지정했기 때문에 일단 지정되게 되면 제척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이 도립공원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는 곳이 많죠? 어떻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다 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취지가 자연환경 보존에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의 어떤 개발행위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도립공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도립공원도 같은……예.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데 이 공원을 신청해서 공원화되면 다른 사람도 같이 향유하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 지역 주민은 제한을 받고, 향유는 같이 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나 근본적으로 민원 해소가 되려고 그러면 사실 편입된 농지를 지정한 주체에서 매입을 하든가 제척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두 가지가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강원도 양양 동호리 지역에서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양수

김양수의원

2011년도에 변경 신청을 했죠, 동호리 자연마을지구를 공원밀집마을지구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동호리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수

김양수의원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양수

김양수의원

강원도 양양 동호리 해변가 지역에서 제척 의견을 내셨는데 그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현장행정을 너무 강조하시니까 그동안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늦은 시간까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괜찮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동안 많이 다니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강원도 지역은 거의 다 다닌 것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건강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립대 무상등록금 건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사님은 올해 30%, 내년에 30%, 그다음 해에 40% 이렇게 단계적으로 무상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 30%에서 좀 못 미치는 안으로 결정되었죠? 어떻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20%로 되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무상등록금 철학은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것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정권이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런데 당시에 7억 4,000, 30% 등록금 인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7억4,000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5억 정도를 인하하면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7억 4,000보다 금액이 더 많은데, 그래서 30%보다는 더 인하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사님, 최종 보고 받으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면 정부의 인센티브가 얼마나 정해졌는지 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20%를 깎았는데 30% 이상의 효과가 있으니까 한 10% 정도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30%도 더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그 정도만 우리가 등록금 인하 노력을 하면 정부 인센티브를 받아서 무상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올해 성과를 좀 많이 내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다음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사님께 양양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에 종합운동장이 올해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양양군민들은 참 수십 년간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올해 처음 지사님의 배려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군민들이 지사님께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사이클경기장도 예산이 없어서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올해 완공되어서 군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색로프웨이, 지사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오색로프웨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환경부, 산림청, 기타 모든 관계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강원도를 우선적으로 총선 끝나면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오색로프웨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추계가?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모르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약 458억, 460억에 가까운데 양양군은 이게 선정이 돼도 걱정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양양군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유치가 안 되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관광공사에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백두대간 보호법입니까? 거기에 의하면 민자유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가 좀 여기에다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은 관광공사같이 여유가 있는 데에서 좀 하고, 최대한 양양군에 부담이 덜 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또 하나 난제가 있습니다. 양양공항이 참 지사님께도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양양공항이 참 해결하기가 어렵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쉽지 않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16억 4,000, 올해 20억 2,000 계속 지원해 주셨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양양공항은 주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북방지역하고 연계 노선을 열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전략을 바꿔서 상해나 북경 등 인구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양양공항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업체까지 포함해서 좀 더 폭을 넓혀서 정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지금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양양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이면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장장 150k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양양까지 150km면 150km로 달리면 1시간 거리, 100km로 달리면 1시간 반 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류기지가 양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부산이라든가 인천을 가는 거리보다 양양으로 오는 거리가 더 가깝다고 하면 양양에 예전에 시행하려던 항만, 여운포 신항만이 다시 각광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항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인구 중 2,500만 명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고 1시간 반 거리라면 수도권에서 양양으로,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 5일제와 맞물려서 관광객이 굉장히 증가할 것 같은데 우리 도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2015년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맞춰서 관광객을 맞을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양양공항에 내려서 수도권으로 거꾸로 역류해서 가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원

지사님, 동해안의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양수

김양수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끝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듬성듬성 준비한 것보다 더 줄여서 했는데 거의 1분 남겨놓고 도정질문을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회의질서 확립을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오전에 가면이 등장해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ㆍ반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많은 자료 준비와 수준 높은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상으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