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의안심사 과정이 아니므로 큰 틀에서 다루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기용입니다. 2012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도 강원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들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고 성과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큰 관심사였던 고교평준화와 친환경급식 문제 등 주요 교육현안들이 강원도의회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강원교육 기본방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5대 핵심추진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본청과 14개 직속기관, 17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총 1만 7,298명입니다. 2쪽입니다. 총 1,023개의 학교에서 1만 5,000여 명의 교원, 22만 3,000여 명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 규모는 2조 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입니다. 3쪽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비롯한 5대 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친환경 급식지원을 비롯한 5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도부터 학생인권개선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교권보호와 학부모의 권리를 포함하는 등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서 가칭 학교인권개선으로, 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는 현재 강원도 및 시ㆍ군과의 협의를 통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친환경 급식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위하여 학생자치활동, 학생동아리 활동 시간 보장과 각종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중ㆍ고등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자아존중감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위하여 다양한 학교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지원과 감성ㆍ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등의 학생문화활동 지원으로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수련활동 운영을 통해 더불어 느끼고 경험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 운영 활성화로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 활성화로 자신감과 학습 능률을 고취시켜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과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교육을 위해서 실질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평등 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인권 감수성과 장애이해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권교육과 민주시민 역량을 키워나가겠으며 환경생태교육과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협력학습 모델을 개발ㆍ보급해서 학교현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균형 있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과 맞춤형 진학지도 정보 제공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고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에 따른 수업시수 편성ㆍ운영 모델을 보급함으로써 일선학교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 지원 강화로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길러주고 영재교육 운영 방법 개선과 영역을 다양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영재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을 위하여 교원 독서ㆍ논술교육 지원과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으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와 기본 장서의 질 개선 사업을 지원해서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을 위하여 과학 실험ㆍ실습 시수를 40% 이상 확보하여 탐구ㆍ체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전개하고 스마트 교육으로 학생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며 지속 가능하고 보다 넓고 깊은 학습능력신장을 위한 신학력 신장방안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창의ㆍ인성 교육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스팀(STEAM) 교수ㆍ학습 역량 강화를 통해 융합인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영어교사 장기심화연수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을 통해 외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 및 장애가 차별화되지 않는 특수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을 신증설하고 종일제 운영 및 인력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유아체험학습으로 유아단계의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학생 학부모 교육과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강원특수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취업기능을 강화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강원도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할당제를 실시하고 특성화고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등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취업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등 선취업, 후진학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하여 중학교ㆍ특성화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조례개정을 통해서 중ㆍ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하여 학부모의 교육관련 경비를 경감시키겠으며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를 위해서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다양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산어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탄광지역 학교 지원을 강화해서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이며 순회교사, 겸임교사의 활성화로 교원 수급 불균형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청소년단체 활동비, 학비, 방과후학교 활동 등 교육비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맞춤형 교육지원과 학부모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과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사 전문성 신장과 사회통합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특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정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도시지역의 학교 규모를 적정화 하고 환경개선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이용시설 개선을 통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제 직원 고용안정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 필수인력에 대한 교육감으로의 임용권 조정과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장기근속가산금, 직장보육수당 등을 지급하여 계약제 직원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제 직원에 대한 직무연수를 강화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 2.5%를 달성하는 등 계약제 부분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 분야입니다. 23쪽입니다.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을 부여해서 학생의 건강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 내에 자치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를 민주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학교별 자치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운영에 대한 연수,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제안 등으로 학운위의 민주성과 역량을 높여나가는 그런 민주적 운영을 시행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하여 배움터 지킴이 배치 확대, 안심알리미 서비스 실시,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으로 온종일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성폭력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빛지킴이를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안전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생태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교사 내의 공기 질 관리, 학교의 석면ㆍ라돈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여 환경성 질환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강원교육정책참여단과 찾아가는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운영으로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하고 학부모 모니터단과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높여나가겠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정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강원교육정책에 대한 내용을 알려나가겠습니다. 교육기관 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학교와 교육기관의 자체성장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교육정책이나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통해서 교육감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 근절 및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하여 주요 4대 비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과 교육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으로 불법찬조금 예방ㆍ근절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적ㆍ예방적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외부교육감사제를 도입해서 학교법인이 투명한 사학경영을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재산의 활용과 가치를 증진시키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교육예산의 편성ㆍ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초빙교사제 심의를 강화하고 학교경영능력 우수 교장이 우대받을 수 있는 학교장 인사제도개선을 통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임용 기준을 개정해서 연수도 확대하는 한편 여성공무원의 중요 직위 임용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단위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무를 조정하여 교육 지원 중심의 업무체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전체 여섯 가지 역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입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심리ㆍ정서 등 종합적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단위 기초학력향상 지원센터와 지역단위 학습부진 클리닉센터를 운영해서 학생 개인의 특기ㆍ적성개발을 활성화하고 학력을 높여나가는 책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는 교과부가 규정한 소규모학교가 264개교로 전체 학교의 38%를 차지하고 있어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지원과 작은학교 희망찾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떠나는 학교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바꾸어 미래 강원교육의 희망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세 번째로 진로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으로 진로교육을 체계화하고 일원화해서 교육적 체감을 높이는 진로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교육과정에서도 진로교육 강화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직업 정보,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합리적 진로결정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로교육 연구학교 운영 및 진로교육 관련 연수ㆍ워크숍 실시로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진로교육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진로교육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네 번째로 5세 누리가정 교육 지원입니다. 5세 누리가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 조직을 보강하고 연구시범 유치원을 운영해서 5세 누리가정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교사연수와 장학자료 보급을 통해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및 종일반비 지원 등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선진적인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 상담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상담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사의 학생상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립대안학교를 설립ㆍ추진하고 학생의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Wee센터ㆍWee클래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학생의 학교 적응력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여섯째, 교육기부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교육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교육 관련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ㆍ예ㆍ체ㆍ수련교육을 부흥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부자를 발굴해서 재능과 교육기부를 통해 풍부한 사회인적 자원이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대 핵심추진사업입니다. 40쪽입니다. 먼저 친환경 급식지원 분야입니다. 올해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강원도와 연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충실히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춘천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춘천 거주 학생들의 무상급식 지원 실현으로 2013년도부터는 중ㆍ고등학생들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도 및 시ㆍ군 또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두 번째, 고교 입시제도 개선입니다. 2013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가 적용됨에 따라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3월 중으로 공고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으로 학생 배정방법 홍보를 통해서 배정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는 교육과정,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상향적인 평준화를 이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세 번째로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학교 운영,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 새로운 대안 제시를 위해 운영하는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2012년도에 41개 학교로 확대 운영되며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운영의 질 관리를 강화해서 학교교육의 혁신을 확산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학교인권 개선입니다. 43쪽입니다. 학생 인권보장 및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현장에 적합한 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 받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전 준비 과정으로 강원도 학교인권 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개최를 하며 한국교육개발원과 연계하여 학교인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조화되는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전문성 강화입니다. 44쪽입니다.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없애고 교무행정사를 확대 배치하여 교사의 행정업무를 감소시키겠으며 자발적 직무연수 이수자 지원을 강화하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석교사제 및 학습연구년제 운영,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안 수립ㆍ시행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권을 확립하고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도교육청의 주요 핵심 추진 사업은 부교육감께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양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서 각 위원님의 1회당 발언시간을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만약에 추가적이고 내용상 마무리하기에 시간이 더 소요될 질의내용은 5분으로 해서 본 위원장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과정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기용 부교육감과 양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협조를 드립니다만 속기하는 데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국,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실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5대 핵심추진사업과 2012년 역점사업 내용이 가장 질의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대 핵심추진사업 중에 앞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분을 내용상의 부분을 참고하시고 5대 핵심추진사업과 구분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대 핵심추진사업을 하시되 역점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영역이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그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 한 분당 오늘 업무보고에 질의응답은 총 20분밖에 시간을 활용을 못 합니까?

아니, 20분을 15분으로 기준으로 하고 5분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5분 더 드려야 할 때는 드리고 그다음에 딴 데 갔다가 다시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질의하실 때 소요시간은 15분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인사 이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서 우리 강원교육 모두가 만족하는 임진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기원을 드리면서 원론적인 것 말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4쪽에 학생자치활동 지원 강화에 관한 학생자치회 회의실을 633개교니까 강원도 전 학교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건 학생회 활성화와 자율과 책임, 그런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고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는데 만약 일선학교에 여유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투입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유교실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체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혹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으며 금년에 어느 항목에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이게 상당히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부교육감님이 아마 예산 얼마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고, 어려우실 때는 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예,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 학교가 학생들 자치활동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고 별도로 없을 때는 독자적으로 짓는 것보다 대체로 보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시설도 있고 해서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도에서 이 목으로 해서 별도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여쭙냐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춘천교육지원청에 갔어요. 갔더니 18개 학교에 설치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참 궁색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상담실이라든가 도서실을 겸용해서 쓴다, 그래서 이게 큰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아니다, 학생자치회실이라고 하는 건 회의할 때만 쓰면 1년에 몇십 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도 할 수 있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7년 전부터 권장사업입니다. 전 학교현장에 있을 때 해 줬습니다. 해 주고 나니까 실관리가 참 문제더라고요. 우리 교직원 휴게실도 잘 되어 있지만 뒤에 수업 들어가신 다음에 실제 쓱 가 보면 문제가 좀, 마음이 아픈 데가 있죠. 그래서 제가 교장할 때 교감선생님보고 절대 휴게실 들어가지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떤 계량화해서……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실적 내기 위한 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학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몇 평이라도 지어주고 집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예산 없이 그냥 해서 한다, 이건 막연하게 왜 넣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이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 나름대로 사실 자치회의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크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서 또 학교 자체 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잘 권장하겠습니다.

실제 교육청에서 한번 전수조사 하십시오. 해서 어떻게 되어 있고 정말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학교 자체운영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말입니다. 자잘한 것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5쪽 ‘친절한 행복학교 문화 조성’ 중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말하며 인사하기 추진’ 이거 참 좋습니다. 이게 전년도 지속사업이죠?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 업무계획서를 봐도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작년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른 인성을 육성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참 좋은 거라고 하는데 콘셉트는 좋은데 결과는 어떻게 이걸 계량화할 수도 없는데 2011년도 추진방법, 이거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1주일마다 주제 하나씩 놓고, 옛날에 학교현장에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건지 2011년도 추진방법이라든가 매뉴얼 이런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2년도에도 추진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를 교과부에서 2011년도에 20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다가 금년도에는 100개 교로 확대 운영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언어문화 개선 이게 요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저 몇 개 학교 이렇게, 과장님 발언대로 부르지 말고 뒤에서……. 의회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겁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과부에서 전국에 100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몇 개를 배정받았으며 또 우리 도에서 받아서 어느 학교를 지정했느냐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서 6쪽 첫째 줄, 학생건강체력교실 이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매번 질의를 합니다. 첫 질의는 원주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 가서 보고 질의했더니 황당하고 작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매번 올라오는데 ‘건강체력교실’을 어떻게 꾸미는지 정말 명쾌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지금 횡성교육장으로 가신 허 교육장님이 작년에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2011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정책입니다. 건강체력교실은 초등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유휴교실이라든가 이런 교실을 이용해서 체력기구를 설치하여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체육교실 확충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들었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이것 매번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면 좋죠, 또 해야죠. 작년에 초등학교는 17개,-시간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현재 만들어져 활용되고 있는 학교를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릉ㆍ평창ㆍ정선 그리고 가까이 시간이 있으면 한번 들러볼 수 있는 춘천, 여기 샘플로 한 학교씩만 주시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교직원 체력단련이지 무슨 체육교실입니까? 아이들이 한 1,000명 되는데 몇 평인지 몰라도 만들어놓고 웨이트기구 몇 개 갖다 놨다고 해서 체력교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번 올라온단 말입니다. 금년에 24개 학교 설치한다고 하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한 학교에 한 1억씩 가야 되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8,000 정도 예상하고 24개 학교니까 한 2,000만 원 정도씩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넘기겠습니다. 하는 콘셉트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활용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 교직원들도 체력단련 해야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렇게 구색맞추기 하지 말자는 그 이야기이고 본 위원은 계속 이야기 하는데 작년 12월 본예산에도 그렇게 얘기했던 탈의실 예산 단 1원도 안 세웠어요. 올해 추경에 보자고 하는데 봐야 되고 체력교실이 우선입니까, 아이들 체육활동의 탈의실이 우선입니까?

위원님, 저…….

됐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 예산만 많으면 뭘 못 하겠습니까? 쪼개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을 위해서 좀 해 주세요. 그게 인권입니다.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잘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 나오신 것도 이렇게 분명한 책임 있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책임 있게 대답을 잘하셨습니다만 직제 편제상 교육감님이 나와서 하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에서 순회보건교육 실시로 299교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각 지역교육청에서 실적을 받아 보니까 실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교육에 비해서 순회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걸 자체평가의 문제점으로 봤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또 초등보건교사가-보건교사가 초등, 중등 따로 있는 건 아닌데 현재 소속되어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초ㆍ중ㆍ고 순회교육으로 전문성이 우려된다, 이건 자체 지역교육청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한 겁니다. 또 순회보건교사에게 학교의 업무 이양으로 보건교사의 업무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업무경감에 관해서 참 많은, 우리 정책과정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보건교사들 순회도 하는데 여기에 학교의 잡다한 보건 말고의 영역의 업무를 맡기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이건 지역교육청에서 분석해서 활자화되어 있는 걸 제가 명기했습니다. 보고받으셨겠지만 도 본청에서도 고려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순회할 때도 교사의 전문성과 연계된,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 아마 그럼 교재연구도 좀 쉽겠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애로도 헤아려 주시고 그다음에 표현이 과밀학급 보건인턴교사 배치 지원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과밀학급 보건인턴교사 지원요.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7학급 이상에는 보건선생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 계신데 학생들 대상자가 퍽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조자원으로 인턴교사를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요새 학교폭력예방 참 명쾌한 해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해서 독립된 단원을 갖고 있는 교과서가 어느 교과서인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교과서에 있느냐 영어교과서에 있느냐? 답은 이미 힌트를 드렸잖아요. 보건교과서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단원은 보건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선학교에서 보건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보건선생님들이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총체적으로 17시간씩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폭력과 학교폭력하고 관련해서 10시간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보건선생님들이 충분히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니,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2007년도 학교보건법에는 각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교과부에서,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육을 가르치도록 고시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업시수를 확보합니까, 못 합니까?

당연히 보건교사가 해야 됩니다, 수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건교사들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합니까?

보건선생님들이 보건교육에 관한 교육의 수행이 그들의 본질적인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수업시수를 확보를 못 하는데, 수업시수를 달라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중ㆍ고등학교에서 체육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보건시수 확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얘기는 정규 수업시수에 들이지 못하고 대개 뭘로 하는가 하면 학교에 재량과 선택과목으로 줍니다. 지금 초ㆍ중 교과서 무상공급하죠?

의무교육은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보건교과서가 다 무상으로 공급되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의무교육 교과서는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시도 그렇고. 이게 문제점으로 나오더라고요, 서울시도. 왜 요새 이게 부각되냐면 학교폭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학교폭력에 관한 단원이 있는 교과서까지도 있는데 그게 제대로 수업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업이 안 되는 원인은 뭐냐? 수업시수 확보가 안 돼요. 어디에 갖다 주느냐면 재량활동, 거기에 선택과목 이렇게 갖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면서도,-자꾸 원론 이야기하는데-대개 학교는 재량의 선택 과목을 어느 쪽을 원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쓰나미식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보다도 안정적인 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최돈국 위원님, 그 부분을 마무리 해 주시면 다음 위원 한 분…….

이왕 하나만 했으니까 그쪽만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참 안타까운 게 어제 신문에 ‘도내 청소년 흡연율 전국 최고’ 이게 강원일보에 났지 않습니까? 이게 미리 예측이 되더라고요. 왜 예측이 되는가 하면 5쪽 맨 밑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우리 도내에서는 성별로 봤을 때 흡연율이 감소되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봐서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차이를 보면 도 전체는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났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9.7%로 심각하고 금연교육은 ‘학교별 연1회뿐’ 이렇게 신문에……안 되면 혹평도 하죠. 참 아픕니다. 아픈데 근본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의회에도 책임은 있습니다. 안 되면 집행부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그 적은 예산 중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1년도에는 2,923만 원입니다, 금년에 대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1,312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 1,610만 3,000원이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흡연교육에 대해서. 생활담당장학관님이나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예산 받으십시오. 넣었는데 잘 안 되었겠죠, 그렇죠? 이것 잘못된 겁니다. 매년 흡연율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매년 줄어들어요.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예측되잖아요? 또 빈정댄다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언론보도에 내실 겁니까? 이런 예산……시간 때문에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겠지만 전년도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 보십시오.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안전교육 내실화 순증감 이건 아마 시범학교 때문에 그럴 텐데 한 30억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있고 등등 한데 다시 한번 교육활동에 필요하다면 예산편성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흡연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 본다면 우리 강원도의 경우 청소년의 여가문화 환경이 다른 도심지역보다 열악한 측면이 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문제는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확보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학교 자체에서 아까 말씀주신 보건위생 교육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책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고 독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학교현장에서도 해 봤습니다만 돈도 필요합니다.

학교와 더불어서 저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 다른 전문적인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를 보면 2월 24일에 보도자료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계약제 직원 처우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열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주5일 수업제가 되니까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리사 급식 가산 일수를 한 10일 더 늘려주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장기근속가산금을 지급해 주어야 되겠다,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해야 되겠고, 명절휴가비 보전을 연 2회로 해 주어야 되고 교통비 지급, 가족수당 지급, 자녀학비 보전 수당, 교육수당, 기술자격증수당, 특수업무수당,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계약제 직원 처우개선 방안에는 본예산에 이미 확보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앞으로 우리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거나 해야 될 부분도 일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우선 예산보다도 타 시도와의 균형도 유지해야 되겠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마 법적으로 검토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장기근속가산금 지급은 인원이 5,155명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은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타 시도와의 균형을 맞추고 그다음에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발표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도자료로 발표했을 때 총 예산이 대충 얼마가 들어갑니까?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구체적인 데이터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5,000명이 넘는 분들한테 준비되지 않은 것을 발표하니까 상당히 일선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렇게 발표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계약제 직원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제가 알기로는 31종의 계약제 직원이 한 5,155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역할이나 숫자는 계속 증대되는 이런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고 또 신분도 불안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산문제,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또 관련 법령의 검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제 말씀을 주신 세 가지 중에서 법령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발표하기 전에 검토가 끝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의 형평성 문제는 계약제 직원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정부 전체도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교과부 차원에서도 학교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종의 계약제 직원들의 많은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모여서 서로 논의만 무성한 이런 상황인 것은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번에 발표한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앞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시도에서 한 부분을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가 무리하게 앞서 가는 부분은 아닌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동의해 주신다면 예산문제는 저희가 이미 확보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기술자격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중에 기술자격수당을 몇 명이나 주었는지 인원을 파악해서 기술자격수당을 월 얼마씩 준다든가 세부적으로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기술자격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월 얼마를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발표를 해야지 그냥 뜬구름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일선에서는 지금 현재 얼마를 줄지,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혹시 외부에 나가게 되면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이런 것을 보도자료로 발표할 때는 확실하게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뜬구름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일선에서 상당히 지금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수 다 빼게 되면 아마 가용예산이 8,000억 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만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억이 들어갑니다. 한 80억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한 달 후에 발표하더라도 확실하게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그냥 발표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관계도 그렇고 타 시도와의 균형관계도 그렇고, 아까 법적 관계는 다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너무 빨리 발표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수당 항목 별로 대상이 얼마나 되고 월 얼마나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 계획 부분이 그렇게 상세하게 발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의회와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발표 안 한 것뿐이고요, 그 대신에 비정규직 문제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계 전체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발표를 하기 전에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갖다 줘서, 앞으로 예산 관계는 저희 도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발표하기 전에 제가 실무부서에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전 설명을 드리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의회 운영 과정상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사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성의 없이 보고를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는 우리 전체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계약제 전담 부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서를 저희 예산과에 같이 소속되게 해서 앞으로 이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비전을 가지고 하되 현실적으로 예산과 연계되어서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직도 그렇게 편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은 앞으로 계약제 직원에 관한 인력의 증원 부분이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관한 필요성이라든지 소요예산, 인력의 규모, 처우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컨트롤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속성상 자꾸 늘어나게 되는 우려에 대한 부담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처우 개선에 대한 항목별,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 가산금 지급을 하는데 몇 명에 월 얼마를 준다든가 하는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답변하기가,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탐구ㆍ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동 전개’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 그 밑에 ‘과학실험ㆍ실습 시수 40% 이상 확보, 과학교육 내실화 성과발표회’ 가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학실 하면 중학교에 과학실이 있죠?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얘기는 여기에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의 실습실이 과학실습실만 아니고 기술실습실도 들어가야 하고, 가정실습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실습실도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작년과 똑같이 과학실만 들어갔어요. 그럼 중학교의 과학 교과목만 실습을 40%를 하라는 겁니까? 나머지 교과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교과가 이론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실험적인 실험활동을 강조하는 축에서 교과부 수준에서…….

국장님, 강조한다고 하면, 제 얘기는 중학교 실습실이 4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다 가사실은 몇 % 한다든가 기술실은 몇 % 한다든가, 또 정보통신실습실이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럼 실습실이 있는데 실험실습은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이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꼭 추가를 해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이공계 인력 육성이라고 나왔어요. 심화과학반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심화과학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30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수준 능력에 따라서 과학에 대한 소양 이런 부분들이 퍽 높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화과학반을 운영하는데…….

그럼 심화과학반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그것은 학교 자체별로…….

우리 교육감님은 수준별로 편성 못 하게 하는데 과학반만 그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규수업시간에는 안 되고 방과후에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아마 편성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요…….

그러게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공계 인력 육성이라고 하는, 이공계는 뭡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운영이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문과, 이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의 심화과학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ㆍ고등학교 혼합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초ㆍ중 전부…….

이게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미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실험실을 과학이라고 하지 않고 화학, 생물, 지구과학, 물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도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내년도에 할 때는 세부적으로 했으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지적하신 대로 이공계 인력 육성하는 것하고 초ㆍ중학교 심화과학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취지는 심화과학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공계에 진학할 수 있는 소양과 흥미를 계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예비이공계 인력을 양성한다, 키운다는 차원에서 용어가 선정되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적절성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정보통신기술 활용 각종 경진대회 실시 2회’ 하고 그 밑에 ‘1인 1종목 이상 정보통신기술 자격증 취득 권장,’ 이게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겁니까, 전체 초ㆍ중ㆍ고에 해당되는 겁니까?

초ㆍ중ㆍ고 다 해당됩니다.

그럼 초등학교에서도 정보통신기술 자격증을 한 가지씩 따야 되는 겁니까? 이게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정보통신기술 자격증을 1인 1종목 이상 따라, 그럼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을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문서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예컨대 ICT 교육도 많이 활용하고, 아이들 워드에 관한 자격증도…….

2014년부터 전자교과서가 나오죠?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정보통신기술 자격증 1인 1종목 이상 따라고 권장한다는 자체는 좀 그렇고요, 이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고등학교 융합형 과학과목 운영의 내실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분과형으로,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기대하는 인간상은 융합형인재라고 보이고 특히 과학교과 같은 경우는 분리된 과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과학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국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해서 실습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새롭게 용어가 정립되었으면 괄호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앞으로 실습을 물리만 하지 말고 물리실습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융합적으로 전부 어울러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지면 괄호를 치고 하면 이해하기 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예, 조금만 하겠습니다. 실과, 기술ㆍ가정, 이 교과도 기술ㆍ가정이 되겠죠?

예.

교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술과 가정을 동시에 실험실습을 하라는 뜻이겠죠?

예, 통합적으로 하라는…….

거기에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 90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교실, 수학교실, 기술교실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실을 하나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통합적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조건을 위해서 이런 교실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럼 예산이 현재…….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본예산에 27억이 세워져 있고요, 이렇게…….

지금 학교가 안 나와 있는데 현대화사업은 고등학교를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를 하는 겁니까?

지금 학교 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고요…….

그럼 여기에다 90실 해놓고 고등학교, 중학교 하는데, 여기로 한다면 이것은 초등학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고등학교, 중학교라고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되겠습니까?

12시까지는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 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부교육감님 이하 각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나라사랑 대탐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30명인데 이게 매년 계획된 겁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시는 거죠?

향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실 예정이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여기에 매년 교육감님이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예, 지난번에 다녀오셨습니다.

학생들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바꿔서 국장님도 한번 가시고 담당 과장님도 가시고 부교육감님도 가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교육감님 혼자 다니시는 것 같은데, 업무도 많으실 텐데 “이번에는 부교육감님이 다녀오십시오, 다음에는 관리국장님 바람 쐴 겸 한번 다녀오십시오.”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혼자 다니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협의회 때 “저희도 한번 갈 테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게 고등학교에 운동부 학생들 싣고 경기에 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등록된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각 학교에 운동부 학생들 실어 나르는 버스? 홍무성 평생체육건강과장님 몇 대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 그 자료는 쉬는 시간에 파악해서…….

그럼 서면으로 해주시고, 제가 일선학교에 있을 때 느낀 것이 운동부 버스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교통비조로 1년에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운동부 학부모님들이 돈을 걷어서 버스를 삽니다. 아주 노후된 버스를 1,000만 얼마 주고 사서 거기에 어느 학교 축구부라고 붙이고 다니는데 늘 염려스러운 게 노후된 차량을 가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거기는 다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이름으로. 그런데 거기에 써 붙이고 다니는 것은 어느 학교 축구부 이런데 가다가 중간에 선 경우도 있었거든요. 만약 어떤 시합하러 가다가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이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갑니까? 개인 명의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겉의 표시는 학교로 되어 있으니까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본청의 담당과에서 상당히 애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량 대수를 파악하셔서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자제를 하든지 아니면 교통비를 더 많이 주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사고 났을 때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쪽에 보면 비만예방관리 사업 활성화 했는데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비만예방 중점학교 운영 50개 교’ 했는데 혹 어떤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언제 교육을 시키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비만예방학교를 지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비만예방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프로그램하고 다음에 학교 자체로 만들어서…….

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까?

이러이러한 걸 하라고…….

주로 도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줍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어려우시죠?

예.

북한의 중학생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체구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너무 못 먹어서 크지 못 해서 탈이고 우리나라는 너무 먹어서 비만학생들이 많은데 이것을 심각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애를 쓰지만 가정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육을 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때 운영을 잘하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비만 중점학교에 5,000만 원이고요…….

학교당?

지금 50개 교를 정했으니까 학교당 1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비만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약 1,200만 원 그리고 예방프로그램 개발에 700만 원 정도 투입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것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 내용을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쪽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 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되어서 학교 현장에 정착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주5일 수업제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들다, 초기단계니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도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어떤 지역에서는 지자체장하고 협조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운영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참 우왕좌왕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계획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꾸준히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도 도교육청에서 일선 지역교육청에다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타도의 우수사례 같은 것을 정보 수집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지원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영어교사 장기심화연수 초ㆍ중ㆍ고 120명,’ 여기 외국어교육원을 저희가 지난해에 가봤습니다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원어민을 자꾸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또 환경이 열악한 데는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몇 해 전부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문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기심화연수를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ㆍ중ㆍ고 120명 선생님들이 가서 심화연수를 하시는데 수료를 한 후에 이분들이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춘천의 A학교 선생님이 가서 심화연수를 하셨는데, 집은 춘천이고 학교는 춘천 아닌 다른 데에서 심화연수를 하셨는데 다시 몇 년 계시다가 내 고향 쪽으로 가고 싶은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화연수 받은 분이 한 학교에 두 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없어요. 이것을 골고루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일선현장에서 학생지도를 해줘야 하는데 어떤 데는 받고도 하나도 못 가고, 어떤 데는 중복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거기 가서 심화연수를 받으면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없다, 또 너는 받았으니까 없는 데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받으면 오히려 전보의 불이익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화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이 심화연수를 받지 않은 학교, 선생님들이 없는 데에 가서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연수가 끝난 후에 교육받은 것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잘못하면 심화연수 받고 내가 원하는 학교도 못 가고, 어느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 학교는 심화연수 받은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우리 의회활동에서 저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조언과 제언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개적인 석상에서 많은 안건들을 보고드리기에는 조금 형식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개별 위원님께 저희가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기회를 반드시 제가 갖도록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지난 연도에 초등학교 자연과에 빛과 그림자인가 이런 부분의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서 일선학교 과학실에 보완해야 될 실험기구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 행정감사 때인가 교육국장님께 김세영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죠?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처리를 본 위원이 점검해 보니, 예산부분이나 일선학교의 과학실에 따른 실험기구 설치관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데 예산반영도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 국장님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 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만 지금 과학실 이외에 별도의 공간을 설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과학실험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인근 서울 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은 그런 부분이 과학실 내의 책상 구조 변경이라든가 설치 내역이 조금만 수정 보완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급당 얼마씩 배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 4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든다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당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인근 시도 교육청에 알아본즉 다른 데는 설치가 되고 수업에 적용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소통의 날 운영이 매월 1회 있는데요, 어디하고 소통을 하시는 것이죠?

소통의 날 부분은 작년도부터 소통의 날을 월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아마 평소에 늘 온라인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 상호 간에 소통이 부족하고 대화와 토론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 본청과 지역청, 직속기관 단위에서 소통의 날을 정해서 오후시간대에 월 1회 체육대회나 등산, 영화감상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해 보니까 너무 분야도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가급적이면 본청과 직속기관 관련 부서랄지 또는 본청도 여러 관련부서가 서로 공통의 화두를 가지고 업무발전도 기하고 친목도모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쪽으로 올해는 더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무상’이라는 용어가 빠진 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 그렇다면 친환경식품 자재가 100% 충분히 수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는 4개 품목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 수요처도 있겠습니다만 재배하는 농민 쪽의 여러 가지 수급여건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이 품목을 점차 늘려가면서 확대해 나가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학생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서로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개 품목에 한정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찹쌀, 감자, 양파 4개 품목이 100% 지역농산물이 수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확인 후) 그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과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강원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친환경 농산물을 서울시 교육청에 수급하겠다는 협약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식품이 다 공급이 되면서 서울로 가는지, 우리 아이들 먹을 것 중 조금 부족한 것을 떼어서 서울시 교육청에 나누어 준다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넉넉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수급여건의 우선순위는 우리 강원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소비를 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이나 이런 쪽의 급식 자재로 저희 강원도 농산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취지가 서울 학생들도 친환경급식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도 농가들에게는 그런 계약재배나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통해서 농가도 재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의 변동에 덜 민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소비되는 쪽에는 우리 농가가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저희 도내 학생들이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보면 그것도 가능하고 좋은 협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시점에서 생각하기에는 과연 친환경식품 자재가 우리 강원도 학생들 먹이기도 넉넉지 않을 텐데, 어차피 당장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성급하게 협약식을 갖고, 조금 보여주기식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농촌의 공급처들을 웬만큼 확보해 놓고 나중에 협약식을 하고 신문보도를 해도 늦지 않은데, 저 나름대로도 교육청에 선입관을 갖고 있다보니까 조금 성급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이 발단은 저희 강원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만의 협약이 아니고 강원도가 같이 참여하는 3자 간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강원도가 농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체계를 대도시와 결연을 통해서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급실패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 또 농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중장기적인 판로를 개척해서 농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100% 수요자와 공급자가 윈윈할 수 있는 쪽이 필요하다는 신뢰는 먼저 시장을 형성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하는 방식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나름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친환경식품 자재가 부족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비되도록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이라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인권 개선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학교인권조례 초안 만드시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초안도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서요.

저도 며칠 전에 TF팀에서 작업한 중간 내용을 봤는데 우선 제가 보완 지시를 해놨습니다. 보완 지시해 놓은 방향은 뭐냐면 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권익과 책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면 하나 하나 조문에 법리의 논거랄까 관련된 국내외의 동향이랄지 이런 팩트들을 보완을 해서, 이것이 아무리 연구단계의 시안이라고는 하나 그것이 오픈됐을 경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치하게 잘 준비해서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예상컨대 4월 정도 되면 그런 안이 보완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도의회와는 당연히 협의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도의회에서 이 부분은 많은 지혜를 보태주시고 결정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초안이라든가 그다음 수정단계 이런 것은 다 협의가 되셔서 조례를 다룰 때 이왕이면 도민들한테 완벽하게 협의가 된 것을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없이 할 만큼 완벽한 조례가 상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신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과부에서 어떤 학생인권 개선, 학교인권조례에 대한 안을 내놨을 때 강원도 교육청에서 반박했던 것이 있으시죠?

아마 그 학생인권에 관한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 사례로 기억합니다만 학교 학칙으로 정하는 것을 교육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 측면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례로 정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과부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학교장이 학칙으로 교육감의 허가과정 없이 정하도록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안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반박 기사가 나니까 조금은 의아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초안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서 교과부 발표가 났을 때 반박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에 관한 반박은 아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결국 서울시 교육감 경우의 조례가 예가 될 텐데요, 그런 절차상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조례에서 학교의 학칙을 정할 때 교육감 허가를 받도록 해놓은 부분이 결국 적절치 않다,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분을 교과부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허가 없이 개정한 부분에 관한 절차적인 부분을 우리 교육청 쪽에 일부 다른 생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내용에 관한 부분은 문제 제기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박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라든가 결과는 나와 있나요?

그것은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문서로 오고 가거나 전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단계이니까 이왕이면 교과부 지침을 어기지 않고 서로 보완하는 단계에서 상충하지 않는 조례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부분도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학교폭력사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교인권조례가 지금 어떤 보호장치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너무 뒤늦었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치가 있다면 피해학생도 가해학생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호를 받거나 어떤 동기라든가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정말 이것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 줄 수 있었을 텐데 어른들이 자꾸 왈가왈부하고 폭력현장의 것만 가지고 논란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말 아이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았습니까? 어른들끼리의 담론으로만 학교 폭력사태를 상당히 많이 다루었지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같이 고민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학교인권조례 이런 것을 왜 여태까지 미진하게 더디게 늦추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를 키우는 데 일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준비해서 4월에 내놓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빨리 안을 서로 조율하시고 좋은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조례가 상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교육감 공약사항으로는 학생인권조례라고 상정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사회적 논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여론 분위기나 또 저희도 검토해 본바 교육 공동체가 다 함께 조화로운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변경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선행된 일부 시도의 조례가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과정도 참고가 되고 해서 신중을 기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춘천시 무상급식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용어 중에서 ‘투명인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 춘천시를 보면서 도교육청과 강원도라는 강자가 춘천시라는 약자를 지금 투명 지자체로 만들고 있지 않나, 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잘못, 형평성,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춘천시 학생들을 위한 안이 무엇인가가 더 먼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처럼 춘천시를 투명 지자체로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굳이 답변이 필요하겠습니까? 엊그제 본회의 질문에서 도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학생들한테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자체 간의 어떤 논리나 자존심의 극간 대립으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풀어나가시는 대안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똑같은 당사자 입장이거든요. 결국은 당사자가 서로 복잡한 속내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일방이 양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보보다는 타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장이 교육감과 지사하고 한번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사가 안 되었고요.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같이 풀어나가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이 정치적인 해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상에 없는 것인데요, 제가 신문을 보았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 있었어요. ‘모두’라는 카페에 유명미술작품을 순환을 시키면서 전시하셔서 상당히 호응이 높다는 신문보도를 제가 접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강원도 교원미술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술대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모두’ 갤러리에 전시하면 교원들의 사기도 북돋워주고 어떤 친근감도 있을 것이고 예산 면에서도 충분히 시상금을 주고 작품을 전시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예산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화가의 서른다섯 작품을 순번제로 전시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임대지만 비용이 적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유명화가 작품 자체가 한 호당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작가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사는 것은 아니고 임대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을 교원미술대전에서 해마다 하는 작품을 해 주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우선 저희 행사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안주신 대로 강원 교원미술대전에서 입상한 작품은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저희 여러 행사의 경로를 통해서 전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좋은 작품을 갤러리를 만들고 카페 ‘모두’라는 공간을 통해서 전시를 돌아가면서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언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준 높은 작품을 같이 여유를 가지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청해서 모시겠습니다.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와 소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는 교육감님께서도 누누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개관식은 상당히 좋은 행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정서적으로 교감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업무보고로만 소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도 교감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하는 좋은 사업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만 그것이 하나의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어떤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촐하게 저희 내부행사로 치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 드렸던 것인데 관심이 지대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사에는 반드시 청해서 같이 소통의 기회로 삼고 많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카페에도 한번 초청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페 ‘모두’로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시기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15분 쓰시고 마무리를 5분 포함해서 20분 내에 끝내주시면 다음 위원님의 고른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진흥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흡연교육에 대한 예산부분을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슈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반면에 생활지도 컨설팅은 2억 5,000인가 작년보다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컨설팅도 다 필요합니다만 확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또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사회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7쪽에 학교 인권교육 및 민주시민 역량강화에서 인권 감수성 교육 두 번째 칸에 학생 노동인권 교육 중ㆍ고 30개 교 90강좌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도의회에서 본예산에 책정된 5,4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 없이도 시행하시려고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단위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파악이 덜 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교육진흥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이 새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아깝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럼 뭉뚱그려서 저희 위원들도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시켰을까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합니다. 왜 삭감을 시켰을까요? 제가 묻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필요한데, 지금 로스쿨 전문대학원 학생들을 가지고 강사를 하겠다고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원들에게 이런 연수를 시켜서 교원을 통해서 해도 된다는 판단으로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하겠다고 하니 단적으로 예산이 없어도 하실는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하실는지?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학생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자체로 기획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노동교육의 예산을 특교로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교과부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노동교육의 중요성을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전국적인 특교지원 사업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도교육청에서 5,4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도 역시 특교로 지원된 2,000만 원 사업은 여전히 지속할 수가 있다는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량은 90강좌로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삭감시킬 때랑. 그렇다면 2,000만 원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지, 교과부에서 특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도 특성화 마이스터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기준법이나 보건교육이나 산업안전법 교육을 하겠다고 했죠?

예.

이게 시작이 광주 김 군인가 이런 사안에서부터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13시간 내의 사이버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특성화고등학교 교장과 취업부장, 담당 교직원 1,400명에 대해서 16시간 내지 24시간에 대해서 집합연수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합연수를 받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고 또 교육연수원에서 이런 연수강좌를 개설해서 자체 강사요원을 양성해서, 꼭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만 해야 됩니까? 전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한 것인데, 물론 취지는 2,000만 원이 교특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매칭을 해서 4,000만 원으로 한다 해도 원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의가 되고 뭘 하고 해야지요. 제가 물은 것은 전용해서라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도 할 것이냐?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경제교육, 노동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강사의 문제도 지금 최초에는 로스쿨을 활용했습니다만 희망교사를 받아서 많은 선생님들이 강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바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동계방학에 교사들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연수원의 원장님보고도 “강좌를 겨울방학에 개설해 주십시오.”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지난 12월 23일에 춘천 기계공고에서 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변금옥 장학관님이 잘 보내주셔서 노동인권 교육 수업 세안까지 받아봤습니다. 이미정 선생님 외 지도교사 해서 보니까 퍼즐식으로 동기유발을 잘 하더라고요. 이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로스쿨 학생들이 아니라도 됩니다. 우리가 노동 기본 총칙에서부터 각론, 법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하고 집합연수도 한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추경에 또 넣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계속 우리 사업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발목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을 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교원들 연수시키세요. 그렇다면 뭣하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2급 정교사 자격연수, 교과연수 왜 시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이 올라와도 본 위원은 계속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쪽에 보면 정보통신윤리교육에 쭉 나오는데 이것도 다행히 금년에는 자기진단척도 K척도인지, 종합진단척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초하고 중 1학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한다니까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교육 목표가 100개 교 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사실 꼭 100개 교 3만 명 이것은 아니고 전체 하겠지만 도교육청의 목표가 이렇다, 또 지역교육청의 계획을 보면 고등학교는 빠졌어요. 무슨 컨설팅, 컨설팅 하는데 고등학교 컨설팅이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생활지도가 되어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색 맞추기 하지 마십시오. 주5일 수업제나 이런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 주시고, 사실 제가 자료 요청하려고 한 것은 작년도 후반기에 시범학교를 우리 강원도 교육청의 각 시ㆍ군이 다 못 했잖아요. 그 결과 자료를 받고 싶은데 놔두겠습니다. 다음에 11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스마트교육 용어에 대해서 공부 안 하면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스마트교육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스마트교육은 결국 지능형 맞춤 학습체제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개별형 교육, 맞춤형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이게 뭐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사이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자기주도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학습을 하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풍부한 자료라든가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서서히 가긴 가야 되겠죠.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구축되어 있습니까?

스마트교육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에서 이 제도가 정책으로 도입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로 더 연구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교육에 관해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상당히 지리적인 원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주교육정보관에서 온라인 사이버학습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교과부로부터 스마트교육 우수교육청 다섯 군데가 선정되는 데 그 분야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미비한 여건이지만 하나하나 특색을 살려가면서 열심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교육청이 사이버교육을 잘 하는 여건이 되는지 몰라도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 지정되어서 50억 예산도 특별 배정받아서…….

13억 8,000 됩니다.

전체가 50억이고 13억을 8,000을 받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사이버 예산이 줄었어요. 2012년 사이버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 2011년도나 2010년도 평가를 가지고 예산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억 2,600만 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이버 교육을 강화해야 될 판인데 이번 추경에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 그런 시설을 일단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교육과학정보원의 계획을 보니까 이게 도교육청의 사업인지 그쪽 사업인지, 크게는 도교육청이지만 여기에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또 연수 인원도 달라요. 뭔가 이게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시대 흐름에 의해서 해 주셔야 되겠죠. 보니까 저는 용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클라우드 서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김세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융합인재교육,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교과부에서는 파이오니아를 1만 명 양성해서 이것을 하고 리더스쿨 80개를 지정해서 한다 이렇게 온통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도 우리가 금년부터 서 있다면 잘해야 되고 차근차근 해서 뒤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경지식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크게는 학력하고 인성인데 학력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건 사실 기초학력하고 신학력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2014년도부터 2학년 아이들이 수능을 어떻게 보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현장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바뀐 시험체제에 대비해서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저희가 방향을 조속히 정립해서 일선에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이 바로 여기에 맞춰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일선에 행정사무감사를 가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어느 학교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선진형이니 무슨 형이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묻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수준별 수업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신학력 신장하고 물려 들어가면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깁니다. A형, B형이 있지 않습니까, 국ㆍ영ㆍ수가. 그다음에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되어서 첫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연구학교가 있느냐?”. 제 기억에는 양구에서 한다고 그때 답변을 했었는데 연구학교 운영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작년 12월 13일에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이 교과부에서 발표되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내신에 대한 평가방법이 원점수, 표준점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신성적에 관해서 그렇게 고민할 게 없죠, 상대평가가 아니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절대평가제로 전환되는 게 큰 골자입니다.

그러니 원점수가 있고 표준점수가 있고 평균이 있으니까 쉽게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수학 구구법만 내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수준별 수업도 못 하게 하고, 또 우리 도는 어제 통과되었습니다만 지금 다른 데를 보면 특목고가 있고 비평준화 명문고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학교들은 내신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입학사정관제에 의해서 어떤 스펙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진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어떤 대안을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서 답변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봐서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취업기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 했는데 국가에서도 취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강화라고 해 놓았는데 예산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특성화 및 산업협력 추진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도 더 감액되었어요. 그래 놓고 이걸 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취업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취업박람회에 정말로 기업이 참석해서 서로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 자리에서 면접을 봐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런 행사가 곁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에 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고민해서 정말 취업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간 때문에 집중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님이 슬슬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쪽의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을 보겠습니다. 맨 아래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이게 제 지역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강릉인문중ㆍ고등학교라고 있는데 하여튼 잘못된 건 법적인 것을 받아야 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매년 보조해 주던 게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2/4분기부터인가 문제가 생겨서 3/4분기부터 보조가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억 3,000만 원인가밖에 보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학도들이 계속 수업은 해 가지고 졸업할 사람은 졸업하고 대학이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없어요. 거기에 봉사하는 교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없으니 자기들 돈을 모아서 전기도 사용하고 공과금이라든가 분필이라도 사서 썼다는 얘깁니다. 나중에 국고환수를 받든 뭘 하든 최소한 운영하는 지원비는 줘야 되고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인데 만학도들, 오늘의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밑에 있던 이 사람들이 늦게라도 배운다는데 법 잣대를 갖다 대서 중학교 과정도 보조금을 지급 안 해서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재벌의 아들이나 손자들은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그 학교법인의 설립자 문제입니다. 설립자가 현행법상 법령을 위배해서 지원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명확하게 가려지고 치유되지 않는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재학생들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만-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결국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정리되지 않고는 저희 나름대로 피치 못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말씀하시는데 법도 해석할 탓 아닙니까? 임의조항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이고, 저는 임의조항으로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제가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국가재산 환수라든가 이런 것은 형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교육이 진행되어 있고 오늘 이 순간도 입학식을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우리 사회 차원에서, 평생교육법이 뭐가 그것 합니까? 최소한 공부는 하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형이 완전히 판결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법을 가지고 더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진행할 수 있는 보조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개별적으로도 그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21쪽의 학습활동을 위한 시설 제공에서 책상 앞가림판 3만 7,200개 했는데 꼭 이렇게 목표량을 넣어서 해야 됩니까? 이것도 앞가림판 예산이 삭감되고 본회의장에서 기립투표까지 했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뭡니까? 책걸상을 교체할 때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3만 7,200개, 이것을 넘으면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됩니까?

그건 저희가 연간 업무계획의 하나로 저희 목표치가 제시되는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량은 항상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가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책걸상을 3만 7,200개만 교체합니까, 내년 목표량이?

일단은 저희가 대상 학생들에 대한 수요를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자율, 자율 하는데 이것은 학교장에게 자율권으로 맡기세요.

이런 부분은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해야 될 부분인지, 또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비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항으로…….

도의회에서는 이런 명목이 아니고 책걸상 교체비로 해서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책걸상 교체 내용 연한을 대충 몇 년 정도로 봅니까, 물론 사용할 탓이겠지만.

보통 8년 내지 10년 정도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우리 강원교육을 사랑하는 몇몇 분들이 제가 교육의원이라고 도교육청에 이런 것도 건의하라고 얘기합디다. 요즘 깨끗한 것이 교체되어서 버려져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분들은 교육부라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돈 남아돌아간다고 그래요. 심지어 고물을 수집하는 분들한테서도 참 아깝다는 표현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현장을 잘 보시고, 8년이 지나면 해 주긴 해 줘야 되겠지만 앞판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빨리빨리 해 주는 것이 쾌적한 환경여건 개선도 되지만 주변에서 보는 눈에 따라서 지탄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5분 남았는데 5분을 마저 쓸까요, 끊을까요?

계속해서 쓰세요.

그다음에 27쪽을 보겠습니다. 전부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다. 강원교육 소식지의 온ㆍ오프라인 등 홍보 다양화, 홍보는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하는데 강원교육 소식지 ‘행복공감’ 제작 4회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원교육 소식지 ‘행복공감’ 제작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2만 5,000부, 4회로 해서 1억 200만 원을 했는데 확정예산은 깎여서 4,774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만 5,000부, 4회로 하겠다는 것을 1만 2,500부, 4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픈 건데 교육기관 평가방법 개선 그랬는데 교원평가도 있었죠? 전국적으로 교과부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낙제교사들을 연수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는 해당되는 교원들이 없겠죠?

저희도 일부 있습니다.

어디 연수를 보내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장기연수 대상도 있고 단기연수 대상도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이 잘 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도 사전에 연수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되겠죠?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교육감 공약 이행사항 해서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실시, 관리국장님, 예산 4,000만 원 세운 것을 삭감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하실 겁니까?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는 피드백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또 올릴 겁니까?

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줄기차게 해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만족도가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했어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해도 됩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6개월 만에 성적도 좋아지고 시설개선 여건도 좋아서 몇 %이고, 좋습니다. 홍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워서 그럽니까? 그래서 추경에 탈의실은 안 올리면서 이것은 올릴 겁니까?

추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탈의실을 올릴 계획입니다. 올릴 계획이고…….

1억을 올리든 100억을 올리든 올리긴 올리겠죠. 정말로 바꿉시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것 좀 받아주세요. 우리가 강원교육을 구렁텅이로 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아마 부교육감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6페이지를 펴 보시면 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체제 확립이라는 제목이 나왔는데, 그렇게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안일성입니다.

신문 보도를 보니까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금년 2012년도에 1,900명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뽑는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혹시 합격된 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오늘까지의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표적인 마이스터고인 원주의료고에서 한수원에 올해 현재 입학한 학생이 최종 합격자만 11명이고, 그리고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라든가 동해상업고등학교 등에서 은행에 취직을 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보기에 공공기관은 4년제 대학을 나와도 누구나 다 선호하는 이런 기업인데 금년도에 1,900명을 뽑는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2,000명 이상을 뽑으니까 하여튼 취업계획을 잘 세워서 공공기관에 많이 취업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취업을 하는 데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현재 지금 정부라든가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좋은 취업처를 알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기자재라든가 환경은 다 투자가 되어 있는데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그 눈높이를 못 맞추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 있을 때 가장 문제점이, 그때는 실업계고등학교, 공업계고등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공업계고등학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들어와서 취업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진학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금년도에 몇 %의 진학률이 있었습니까?

올해 진학률이 작년보다 떨어져서 취업률은 약 25%로 작년보다 3% 가까이 올랐고요, 진학률은 작년보다 10% 가까이 떨어져서 65% 정도 진학했습니다.

진학률이 65%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이게 사실 특성화고등학교의 하나의 걸림돌인데 이 65%의 학생은 현장체험학습을 안 나가려고 그러죠?

현장체험학습을 나갔다가도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힘든 게 특성화고등학교 들어와서 제일 목표가 취업인데 취업을 하지 않고 진학을 선택하니까, 현장체험학습도 안 나가고 학교에서 실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애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신입생을 선발하실 때 진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진학은 좀 자제하는 학생, 뭐 진학을 한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서 다시 또 진학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학생을 모집하면 취업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학생들에게 쓸 만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 취업 후 진학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금년도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31%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까 26%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26%라고 그랬는데 제가 신문에서 본 것은 31%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앞으로, 사실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진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학생 유치에서부터 취업지도 이런 것을 잘해서 좋은 일자리에 많이 취업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부교육감님 오셔서 얼굴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저는 안일성 과장님이 조금 전에 나오셨는데 취업 지원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 과장님 잠깐…….

예, 안일성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안일성입니다.

평균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을 하고 실습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강릉 오성학교 아시죠? 잘 모릅니까?

그쪽은 잘…….

장애인 학교입니다. 장애인 학교인데 왜 제가 과장님을 모셨느냐 하면 장애인 학교하고 신용세탁이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오성학교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세탁 과정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킵니다. 그것은 잘 모르셨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신용세탁이 너무나 힘들어서 못 하게 될 지경에 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런 사업체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업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적장애인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업체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필이면 반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종종 사업장에 가 보는데 가 보면 지적장애인 아이들이 단순노동이라서 그런지 일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오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것에 대해 상의를 좀 하셔서 이런 업체하고 장애인 학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지 과장님이 좀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봐 주셔서 5월 추경 때에는 이런 예산이 좀 들어가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고 학생 중에서도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위탁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방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한 후에 저희들이 5월에…….

꼭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시고, 3월이나 4월에 한 번 갔다 오시고 난 뒤에 본 위원에게 전화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남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넘어가는 입장이죠, 국장님? 잘 되어가는 입장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폭력의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 단기적인 과제 이렇게 구분해서 단기적으로 처치할 것은 처치하고 여전히 인성교육, 학교문화 개선 등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과제는 장기적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안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청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면, 제가 질의를 하면 국장님이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새 또 특별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이들 흡연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폭력보다 흡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한 반에 가서 담배 피워본 사람 손 들으라고 하니까 몇 %가 들었겠습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한 보도자료에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다고 반응한 아이들이 10%가 넘는 그런 자료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아닙니다, 국장님. 30명 중에 16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저는 본 위원이 직접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한 번이라도 피워본 사람을. 30명 중에 16명인데 그 16명 중에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물어보니까 부모가 다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이 16명에게 제가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냐고 물어보니까 그 16명이 다 그대로 손을 드는 거예요. 부모가 담배를 피우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담배에 손이 가더라는 얘깁니다. 이 흡연교육은 부모부터 먼저 가야 되겠다. 그런데 14명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2명만 담배를 피우고 나머지 12명은 담배를 안 피우는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담배를 안 피우는 부모들의 자녀들은 아마 어릴 때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는 자연적으로 걔네들이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교육청에서 학부모 교육,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교육으로 이 흡연 교육에 대한 문제를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자식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더 느껴질 것이고 부모님들도 본인들이 느끼는, 자식을 위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흡연교육이 단단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 단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단속할 길이 없어요. 화장실에 가서 아이들 담배 피우고 나오는 것을 선생님이 봅니다. 보는데 선생님이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한테 아이들 흡연에 대한 문제를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건강증진학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 흡연예방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적하신 대로 퍽 많은 아이들한테 만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피웠을 때 아이들이 피우는 정도가 더 높다고 하는 그런 좋은 의견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에 학부모 교육을 하는 데에 아주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 교내에서 흡연에 대한 교사의 지도권이 발휘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단속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는데 다른 것과는 달리, 다른 것은 아이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고 여러 가지 자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처방을 내리는 그런 방식도 저희들이 도입해 보려고 하는데 이 흡연만큼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건강증진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정말 학교 속에서 선생님들의 단속권을 강화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현 위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 속에, 또 향후 계획 속에 담아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학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학칙 속에 이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생활규정 속에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담겨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내 흡연이 참 지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꾸준히 저희들이 서두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학교 학칙에 생활지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단속권을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속권.

지금 예컨대 기계공고나 이런 데를 가 보면 거기에서는 벌점제를 이용하는 방식, 또 하나는 담배를 끊었을 때 여러 가지 주어지는 장점, 두 개의 장점들을 제가 학교에 가서 보니까 동시에 표현해서 하는 교내의 여러 가지 생활의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규정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단속권을 강화하는 문제, 선생님 지도권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강하게 지도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단단히 연구해 주세요. 이 문제는 앞으로 학교폭력보다 더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4학년 학생들까지도 담배를 피워봤냐고 물어보면 한두 명이 손을 듭니다. 학교에 가서 직접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내보내 놓고, 눈 감겨 놓고, 저도 뒤에 섭니다, 앞에 안 서고. 서서 “한 번이라도 피워본 사람?” 하고 손을 들게 하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그것은 단속만 강화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만이라도 안 피운다면 문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해 주시기 바라고,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로 도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아시죠?

저희들이 1차 부교육감님 모시고 또 교과부에 계신 분도 모시고 처음 진행하면서의 절차 이런 것도 한번 점검도 해보고 나가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등교하는 아이들의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직접 보면서 짚어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등교 학생들에 대한 지도 프로그램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주도적인, 또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많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마련해서 서로 연결해서 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등교 학생, 미등교 학생 이렇게 크게 사람을 놓고, 학생을 놓고 분류한다면 비교적 등교하는 학생은 저희들이 의도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 돌봄, 그리고 방과 후 토요스포츠 이런 모습으로라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이 주어질 수 있는데 미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것은 1주일 중에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그들 스스로 체험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자기주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지역 자치단체하고 연계하는 많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더 큰 문제로 저희들은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서가 있으면, 지역 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서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좀 줘 보세요. 지역에 있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본 위원도 동참을 해서 지역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체육교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홍 과장님 잠깐…….

홍무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홍무성입니다.

오래간만에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 피로하실까봐…….

감사합니다.

모셨는데, 올해 체육을 4, 4, 4로 공문을 내려보내셨죠?

교육과정 부분은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 말고요, 지금 방과 후 애들 체육 운동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아닙니까? 그것도 체육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저희들은 강사 섭외를 해서 교과부의 지침대로 강사를 배정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특기ㆍ적성교육을 할 때 학생들을 또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에 대한 것을, 강사가 없으면?

그것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단위학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요청하면 강사를 드리고, 또 외부 강사를 구할 수 없으면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체육과보다는 교육과정 파트에서 운영하는, 수업 속에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다른 질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동해의 강원산업중ㆍ고등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폐교되었는데 학생들은 100% 다 살렸습니다. 다 100% 살린 이유는, 본 위원이 여기에서 고생한 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담당 주무관이 모여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를 머리를 맞대서 이번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학교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 야간부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방통고등학교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준 그 세 분에 대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이, 야간부 학생들은 나이가 42세부터 60세까지 있는데 그분들이 강릉에 있는 인문중학교에 4명이 가고 8명이 또 남아 있습니다. 또 내년에 수업을 하겠다는 분이 몇 명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 주무관님이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방통중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교과부에. 그래서 방통중학교를 올해 시행해서 내년에 신설해 주겠다는 확답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교육감님이 오셨으니까 꼭 올해 챙겨주셔서 내년에 방통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셨으면, 이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좀 더 만들어주시면 그분들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홍무성 체육과장님한테 운동부 차량 요구를 했었는데 그 차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죠, 정범용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차량 등록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동부 소속 차량을 등록된 것 말고 우리 강원도 내에 몇 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장 인사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학교장 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이랬는데 이렇게 개선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을 인사함에 있어서는 1차로 본인 내신, 그리고 내신 속에 첨부되는 자료는 동 학교에서 근무하면서의 여러 가지 경영성과를 첨부해 가지고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심의해서 전보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것은 있었는데요? 경영평가계획서를 냈잖아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장선생님들의 경영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의 방식은 구체적인 요목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마 구성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인사제도를 개선했는데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역시 현장 중심, 학교 중심의 경영을 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텐데 이 지표를 한 번 검사해서 그 지표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 자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평가 자료, 자기평가서도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시기에 따라 다른데 그전에는 학교 경영의 성과 이런 것들, 아이들의 학업성취도 수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게 여러 가지 항이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주신 내용을 보면 인사내신서하고 그것을 받아서 인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인사내신서 받고 교장들 인사 전보를 하셨습니까?

기본은 내신을 받아 가지고 인사 행위를 했습니다.

안 한 사람도 꽤 되는데?

안 한 분들이 몇 분씩은 있습니다.

그게 몇 명입니까?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인사내신도 안 내고 그냥 전보된 교장선생님이 몇 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6명입니다.

6명?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내신서 내고 경영실적평가 내고 그래 가지고 인사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자료 없이, 내신 자료 없이 전보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계신데…….

그런데 그분들은 왜 전보 내신 없이 했습니까? 그렇게 학교경영실적이 나빴습니까?

그분들은 당초에 그 학교에 주어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목적을, 또 본인이 그 학교에서 그 사업을 신청도 하고 그래서 그 학교에 전부 갔었는데 도중에 그 목적도 완성하지 않고 한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본인이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원했습니까? 그러면 내신서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표현도 하면서 또 주어진 당초의 목적과 이렇게 성과 면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전보를 했습니다.

물론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하셨겠지만 내신도 안 내고 인사발령을 받은 일부 몇 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엄청 불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내신도 안 냈는데 모르고 그냥 발령이 났다, 무슨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사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나 모든 게 있지만, 이게 인사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공평하게 하느라고 했는데도 만족하는 사람보다 불만이 더 많아요, 다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부 내신도 안 냈는데 그냥 발령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구심을 갖느냐, 교육감 눈 밖에 나면 보낸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눈 밖에 나면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 6명도 사실 그런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죠?

아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데 그렇게 자기 사람 길들이기식으로 내신도 안 낸 사람 원하지도 않는 데에 막 보내고, 심지어는 인터넷에 내일 발령을 내는데 오늘 저녁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발령이 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최소한 그래도 얼마 전에 당신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그래도 사전에 얘기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얘기도 없이 발령 명단을 보니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제가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학력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기초학력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행복더하기 학교, 또 뭐 혁신학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학력제고 방안도 여기에다 넣어주십시오. 이거 뭐 학교에서, 여기 계신 장학관님들도 현장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학교라는 것은 학력과 생활지도 두 가지가 큰 틀 아닙니까? 그런데 학력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학력제고를 시키겠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내년이나 이때쯤 되면 지금 이 결과가 분명히 나옵니다, 수능 같은 것 보고 나면. 과거에 12시까지, 11까지 붙들고 있어도, 그래서 다른 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 가지고 그래도 겨우 다른 도에 뒤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고 원하는 대학에 보내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학력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꼭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에라도-이미 금년에는 끝났으니까-업무보고에 반드시 학력향상 방안이 나오도록 그 계획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요구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이나 요구사항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시일이 지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결과도 안 보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도청 같은 데는 다른 도의원님들이 각 국에 어떤 시정 요구사항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정하겠다, 이것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건 지금 추진 중이다, 이래서 한눈에 그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알 수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시회의 이런 질의나 요구사항, 시정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면 그 결과를 반드시 문서화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어떤 처리를 하고 어떤 계획이 있고 이런 게 여기에 나타나야 되니까 그것을 문서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는 가급적 하지 않겠습니다, 자꾸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까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인권 개선이 근 2년이 가까워오는데 여태 안 나와요. 어떤 걸작을 만들지는 모르지만 반이 지나가도 이게 여태 안 나와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학칙을 적용할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어서 이것도 못 만들고 저것도 못 만들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이걸 빨리해야지 이렇게 오래 질질 끄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큰 저것을 하고, 아주 전국에서 모범으로 만들려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이거 빨리 좀 만드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그냥 바로바로 교과부 지침도 어기면서 막 하던데, 국장님 그것을 빨리 좀 해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3월이 다 가고 그러면 언제, 9월에 이 조례안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9월에 조례를 올려서?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어려운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죠. 그 문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선생님들 얘기가, 이걸 누누이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 지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인권조례, 어떤 경우를 우선 말씀을 드릴까요? 책가방에 책은 없고 담배하고 술을 넣고 다니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가방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못 열어 보잖아요. “저 이 속에 술하고 담배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이런대요. 이건 선생님을 가지고 놀리는 거지, 그런 실정인데 이걸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책임은 자꾸 묻고 권한을 안 준다고 하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교육감님한테 그랬습니다. 교육감님 일선 학교 현장을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옆에 학교를 한 번 가봐라, 가서 1일 교사 체험을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아,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은 다시 생각해서 고쳐줘야 되겠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말도 못 합니다, 말도 못 해. 비근한 예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어느 중학교에서-시골입니다.-축제를 하는데 저 보고 1시간만 특강을 해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부터 다 나가시라고, 제가 1시간 하겠다고 했는데 10분을 하니까 그다음에 아이들이 떠들기 시작해요. 돌아앉아서 듣지도 않습니다. 몇 번을 주의를 줘도 그다음에 또 돌아앉고, 그래서 제가 30분을 못 하고 그냥 나왔어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외부사람이 와서 하는데도 그래요. 그러니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와서 참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해법이 없다.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명퇴가 많이 느는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이들 지도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분도 꽤 됩니다. 명퇴 인원이 자꾸 늡니다. 선생님들이 도저히, 우리 손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런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 인권조례 여기에도 반드시 교권과 학습권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현장을 국장님도 한번 나가보세요. 먼 데 가시지 말고 그 이웃에 전문학교 같은 데, 특히 전문학교 어렵습니다. 거기에 중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5월 스승의 날 이때 명예교사도 하니까 그때 나가서 교육을 해 보세요, 1시간만이라도, 그전에 가보셔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을 담아야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강구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세요, 그냥 앉아서 얘기하시지 말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행복 희망 만들기,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소규모 학교가 264개 교,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남 금병초등학교에 있는 서대식 교장이 면온초등학교 있을 때 아주 중앙지에도 떠들썩하게 나오고 학생 수가 많이 늘고 그랬다고 한창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장이 떠난 후에 다시 또 준다고 합니다. 교장의 역량에 따라서 학생 수가 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한 교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이것도 지금 20개 학교에서 40개 학교 정도로 모델 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경기도도 돌아오는 농촌 학교 이래서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그때만 그렇고 또 준대요. 그래서 모델 학교 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 조금 운영을 해 보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되면 그때 가서 늘려도 되지 않겠는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 몇 년 하다가 그냥 마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고자 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에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 교육이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검사를 해 보면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유형에 맞게끔 대체하는, 흔히 얘기하는 맞춤 지도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다중지원체제 구축, 보정 프로그램 제공,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교육청에 가서 보니까 전부 책임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담임 책임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담임이 맡아야죠. 5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옛날에 우리 은사님들이 나머지 공부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한 명도 뒤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본 위원은 아까 점심시간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준재정 소요액 증감 내용에서 교과부에서도 12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더 편성해 주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되어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책임 지도에서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서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기초 미달 학생 비율을 얼마나 줄였느냐에 대해서 교장 평가라든가 담임선생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냥 담임에게 책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대전 같은 데에서 보면 대개 학기 초에 진단을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학기 초에 진단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진단 과정을 중간 중간 점검해서 바로 다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주문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평생교육, 요즘에 소질ㆍ적성 등등 하는데 기초학력 미달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학교 교육은 학력ㆍ인성이지 않습니까? 정말 한 명도 뒤쳐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자료 요구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센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5쪽으로 뛰어넘어서 진로교육 강화 쪽으 로, 작년도 우리 진로교육에 관해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진로교육에 관한 예산 투자가 가장 적다고 해서-태클은 아니지만-,다른 우수한 시도교육청은 5억 원씩 어떤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수 실적이라든가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 현황은 상위인데 나머지 예산투자, 진로진학, 상담 교사 확보율 그런 것은 미비해서 그런 평가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금년도 예산비율은 높였지만-8억 6,000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그런데 아직도 최하위라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금년부터 학교회계 예산 항목에 진로교육 항목이 신설되어서 단위 학교에서 진로교육 예산을 편성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과부에서도 중점 사업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안일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최돈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예산 측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강원도가 진로교육에서 사실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저희들 모두가 알기 때문에 기존 교육진흥과에서 담당하던 진로교육을 저희가 취업기능 강화사업과 병행해서 진로에 상담ㆍ취업ㆍ진학을 포함해서 저희 과에서 새로 조직을 개편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우선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진로교육에 대한 재원을 대폭 증강했을 뿐 아니라 진로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칭 강원학생 진로교육원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로진학 상담 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하여 그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의 진로를 책임지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진로진학 상담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워크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진로교육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일선 학교와 단위 학교에도 항목을 반드시 설정하라고 교과부의 그런 지침도 내려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꼭 취업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학교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넘어가서 그렇게 되었는데 정말로 우리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도전적인 진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취업 뭐 이렇게 해서 마포 공덕동에 있는, 저희들 다 가 봤습니다. 과거에도 연구원에 진로교육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문직은 아니지만 같이 일도 도와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ㆍ진로, 정말로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이 3학년 담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흔히 인문계로 가느냐 자연계로 가느냐 선택이 어디에서 갈려집니까? 1학년 때 갈려집니다. 그다음에 3학년 때는 학교ㆍ학과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딱 보고 나서 자, 우리 시도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강원도는 예산이 적어도 되는지, 정말 너무 안이하다. 언론에 터져서 알았습니다. 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저희들은 보좌관도 없고 교과부에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SㆍKㆍY 대학에 몇 명 갔느냐 안 한다고 하지만 이제 곧 4월 정도 되면 언론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신학력 신장 방안 가지고, 꼭 학력만은 아닙니다만 곧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교과부에서는 캐리어존(Career Zone)을 한 1,000개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과부의 계획에는 금년 2012년도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예산서에 보니까 캐리어존을 3개 설치한다고 6,600만 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학교 지정이 되었습니까?

초ㆍ중ㆍ고 한 군데씩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초등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에는 역시 아이들 단계가 진로탐색단계라고 있습니다. 진로탐색단계 플러스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그런 장을 중심으로 하고 어떤 모습으로 꾸며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되고, 중ㆍ고등학교는…….

됐습니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진로교육 전용 교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교육청별로 폐교가 많이 되어 있죠? 이제는 이걸 활용해서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진로탐색교육을 받게 되어 있죠?

교육과정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방학이나 주말에 여기에서 집중적인 진로 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유휴 공간은 많이 있는데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가칭 강원학생 진로교육설립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지금 있는 취업지원센터라든가 진로지원센터라도 제발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속기관을 자꾸 만든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타 시도보다 많아서 14개로 줄인다고 하는 판인데 자꾸 뭘 만듭니까, 과학관 없애려고 하면서. 이게 생색내기입니까? 정말로 진로교육이 우리 미래에 아이들을 위해서 강화되어야 하는데, 일선 시 교육지원청에 가 보니 작년에 인제교육지원청이 잘합디다. 다섯 곳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 진로교육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 놓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돌아가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 제반 여건으로 봐서 좋은 콘셉트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있습니다만 롤 모델을 어느 것을 롤 모델로 삼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구상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학교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는 잘 아시다시피 5억 원의 예산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롤 모델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타도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6학급에서 5학급, 5학급에서 6학급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살려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이지 특별한 롤 모델은 없습니다.

그 의욕을 제가 꺾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소규모 학교가 264개가 있고 해서 지역 여건이 그렇습니다. 또 교육감님도 시정연설인가 거기에서 꼭 이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협조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복 더하기 학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금년에 41개죠?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 36억 원이 왔는데 16억 원을 애당초에 예산을 삭감해서 예결위로 올렸다가 예결위에서 6억 원을 살리고 10억 원이 삭감되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이 앉아서 왜 삭감을 했을까요? 교육감이 하는 일을 흔히 집행부에서 잘 쓰는 말로 발목을 잡으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삭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과 사업이라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학교 간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랬던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문제는 이것을 언제까지 예산을 계속 투입할 것인가, 정말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직원들이 떠나가도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결국 주 목적은 교원들의 자발적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량 강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가자, 돈이 없어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 매년 1억씩 그러면 지구의 종말이, 강원도에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돈을 넣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 곁들여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경기도 지역 돌아오는 농촌 학교 지원 끊겨 학생 감소’ 언론에 나온 자료가 저에게 있습니다. 예산 투입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지자체하고 매칭펀드를 했더라고요. 경기도는 한 10년 되었습니다. 요즘 안 합니다. 안 하니까 학생들이 늘어서 전학을 온다고 언론에, 여기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농촌 소규모 지원 예산 낭비’ 이렇게 언론에 난 것 봤죠? 여기 있습니다. 물론 거기 어떤 프로젝트의 내용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겠지만 전례가 이렇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보니까 추진 상황에서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또 ‘학교군 획정 방안 조정 검토’, 한국일보 겁니다. ‘돌아오는 농촌 학교 알고 보니 인근 학생 데려오기’입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을 중국이나 다른 유럽에서 데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강릉 지역에도 소규모 학교가 아이들 통학 다 시켜주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그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까지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잘못하면 아이들 스카우트를 하러 다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병초등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군이 다 그거 되지만 실제 아침에 어디에서 갑니까? 거기에서 갑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는 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는 유창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영자가 바뀌어서 그 학교가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같이 동의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이번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에서는 절대로 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가 6학급이 되면 다른 학교가 다시 5학급, 4학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금병초등학교에 학교군 조사를 한 번 해서, 물론 그 표현을 위장전입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입은 다 법적으로 보면 될 겁니다.

전입 은 합법적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시간을 두고 점검해서 그 법을 적용하시렵니까,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갈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는 어찌되었든 인근 학교에서 오는 것들은 지양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양한다고 하는데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에 사례가 그렇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타이틀로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알고 보니까 버스로, 면온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학생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온초등학교 지금 현재 구성이 지역 주민의 아이가 33명입니다. 서울에서 27명이 왔습니다. 인천에서 11명이 왔습니다. 경기에서 65명, 강원도에서도 평창군 말고-타 시ㆍ군이겠죠.-7명, 충청도 5명, 전라도 4명 해서 바람직합니다. 면온초등학교가 어떻게 운영되었어요?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어요? 전원학교 14억 원 받았잖아요? 금병도 그 케이스이고, 그렇죠?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돈 다 소진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지역구입니다. 금년에 교과부로부터 창의경영학교로 지정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을 주는지 6,000을 주는지 주죠? 여기에 45인승 버스를 운영하는데 1년에 1억 원씩 들어갑니다. 돈 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 시발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던 퇴임하신 정 모 교장선생님, 그 후임에 서 교장선생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후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에 예산투입이 안 되고 정말로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열정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한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2＋1이라고 했죠,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으로 돈을 딱 끊으면 될 거냐 이겁니다. 임기는 끝입니다, 공무원은 정년이고.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 소규모 학교가 교과부가 기준으로 하는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38.2%인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풀어나가야 할 강원도의 고민이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방안하고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 속에 조화를 기해야 되는 그런 현실의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38.2%라는 많은 학교를, 곳곳에 있는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통폐합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자명하게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노력으로 행ㆍ재정 지원을 통해서 또는 교육적 노력을 통해서 살려야 될 것이냐 하는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교장선생님과 학교 구성원들의 열정, 그다음에 잘 준비된 교육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에 잘 협력되어서 작동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투입해서 학교가 정말로 활기차게 동력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인 목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이라는 한시 기간을 통해서 그 학교의 프로그램과 노력의 정도, 회생의 정도를 봐서 롤 모델 정립을-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해 나가고 그러한 것들을 적어도 일반화할 수 있는 하나의 선이 된다면 여타 학교에도 보급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이 끊기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연한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처음에 작동하는 과정에 필요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안 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싹을 안 틔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고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더 한층 영글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자, 행복더하기 학교가 또 있죠? 물론 행복더하기 학교는 농촌 소규모만은 아닙니다. 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있죠, 전원학교 또 있죠, 지금 다양합니다, 다양해. 그러다 보니까 교과부에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콘셉트는 좋다, 그러면 2＋1인데 3년까지 돈을 투입하고 잘 풀어갔으면, 저는 행복더하기 학교도 참 잘 되면 좋다, 역량 좋다, 정말로 거기 선생님들은 내가 떠나도 다른 선생님이 와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미 이번 인사에도 그 학교를 지정할 때 교장선생님의 의지, 계획서 보고 지정했잖아요? 1년 만에 교장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운영하던 학교 바뀌었습니다. 안 되었으니까 바뀌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고 정말로 함께 고민을 좀 더 해 보고 뭘 하시라. 이 예산편성도 즉흥적이었습니다. 안에서는 해 왔지만 항상 소통된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깎여, 말하자면 그런 발목, 이런 논리로 가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것을 지금 걱정합니까? 저희들도 2년 임기입니다. 지금 이걸 해서 결실도 잘 못 보고 임기 끝납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 우리가 의결해 주었던 그 사항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가 타 시도에도 이미 10여 년 전에 하다가, 그냥 추측이 아니라 언론에 난 사실을 갖다가 말씀드리니까 부교육감님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열린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닫아서 그걸 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뇌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저도 현장에 와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많은 학교들이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재정적인 지원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끊어질 경우에 학교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우려들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세밀한 고민과 노력들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선생님들께 오죽하면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요즘 워낙 돈 중심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의 교육적인 어떤 노력과 교육 본연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하려고 해도 참 학교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런 말씀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정책 자체가 그런 새로운 모델들을 시도하면서 아무래도 재정적인 지원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도 나름대로도 그런 특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현장에 어쨌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노력한 그 열정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뭔가 기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진화되어야 하는데, 언론에-요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시험대에 오른 전북 혁신학교’에 보면 “전북도의회가 혁신학교 예산이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앞으로 100개 교까지 확대되면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고 판단, 올해 혁신학교 운영비 43억 4,000만 원 중 21억 1,000만 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다른 데도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돈 잔치는 고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공부도 엄마가 뒤에서 지켜 주고 사과 깎아서 간식 준다고 공부가 됩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야 되죠. 그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초기단계니까 같이 지혜를 모아가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하려니까 너무 그것 한 것 같아서,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무슨 센터의 명칭이 15개가 있더라고요. 페이지까지 다 뽑았습니다. 센터는 센터장이 있고 하니까 추진 계획이 있겠죠? 그냥 명칭만 적어놓았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을 달라고 해도 됩니까?

물론 준비된 것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비 없는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계획 중인 것도 있고 기왕에 운영되는 곳은 기본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33쪽에 기초학력향상 지원센터 운영, 학습부진 클리닉센터 운영, 진로지원센터, 공익신고센터, 부조리센터, 학부모 지원센터, 강원지역 평생교육지원센터, 학부모 상담ㆍ취업, 특수교육 지원, 창의적 체험, 많습니다, 많아요. 이 센터를 다 운영하면 이게 업무 경감입니까? 있을 건 있어야 되겠지만요.

교육적 필요에 의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경을 좀 합시다.

저희가 준비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추진 사업이라든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많은 부분에 거기에 따른 주문, 바람,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던 부분에 교육감님이 답변을 안 해 주신 내용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두 분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신학력 신장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소규모 학교 관련된 사항은 전부 초등학교입니다만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신학력 신장방안 중에 수준별 수업에 관계가 되는 것, 고등학교 학부형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아주 여러 번 건의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많은 보완을 했지만 이 부분만은 다시 보완해서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수준별 수업이 꼭 이루어지도록 좀 해 달라, 우리 조성호 정책과장님이 담당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정말로 신경을 쓰셔서 교육감님께 건의하셔서 2012년에는 꼭 수준별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AㆍB형 중에서 A형 선진형은 모릅니다만 B형과 C형은 정말로 수준별로 교과교실제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부형들이 건의하셨던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에게 그러한 사항들을 말씀드려서 진전이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는 이런 업무보고 이후에 질의 사항들이 추후에 결과가 전부 우리 도의원들에게 과정을 알린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그러한 부분이, 꼭 결과나 진행 과정을 문서화해서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12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박기용 부교육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보고한 내용은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 계획이 형식이나 격식만을 갖춘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동료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