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제 청명을 지나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4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총선 및 도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도민들 사이에는 정치적 소신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과 다소의 갈등도 있었겠지만 넓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는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상생의 활로를 모색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요즘 서민들은 유가 급등과 높은 소비자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민의 애환을 세심하게 보듬고 도민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찾아가는 도의회’ 개최와 대정부 건의안 등 민생 현장을 두루 살피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218회 임시회를 통한 민생체험봉사활동 등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써 주시고 산불예방 등 각종 재해 대비 활동을 강화해서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 참석차,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 참석차 각각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함종국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3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원 보궐선거 당선의원 등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원주시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기홍 의원님께서 소정의 의원등록 절차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등원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농어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중ㆍ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김용주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임남규ㆍ조영기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지원조례안, 구자열ㆍ조영기ㆍ윤병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서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2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 전문은 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11일 원주시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기홍 의원님의 도의회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의원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계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4월 18일 강원도의회 의원 김기홍.”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랑스러운 김기홍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원주 도의원 당선자 김기홍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와 지역발전의 최전선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고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여쭈어보고 부지런히 공부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강원도의회 일원으로서 선배님들께서 쌓아올린 찬란한 명예와 업적에 부끄럽지 않은 도의원, 그 업적을 계승하고 유지하는 데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행동은 막내처럼, 의정활동은 선배님들을 모시고 의젓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동은 막내처럼, 의정은 의장처럼” 이럴까봐 겁을 냈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해안 어업인 여러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해안의 최대 핵심 현안인, 어업인의 생존권에 위협을 주고 있는 어업인의 아픔과 현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의 오징어 싹쓸이로 인한 동해안 어업인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 어업과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강원도 역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 대책으로 어업인들에게 실망과 절망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04년 북ㆍ중 어업협정 이후 그동안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과 그에 따른 피해 대책을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또 어업인 등 5,000여 명의 서명서를 청와대와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어구 피해 예방을 위해 도 어업지도선과 국가 지도선을 현장에 파견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오징어 어장 확보를 위한 러시아 어장 진출 유류비와 입어료 등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답 없는 메아리만 지금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도비 지원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업인이 직접 체감할 어업용 면세유 국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우리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는 더 특별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동해안은 천혜의 수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황금어장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오징어와 고품종 청정 어종이 풍부히 서식ㆍ생산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동해안이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이 들어오면서 무차별 남획과 싹쓸이 조업으로 인하여 오징어를 비롯한 청정 고급 어종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오징어의 경우 2009년 2만 5,000t에서 2011년 말 1만 4,000t으로 어획량이 45%, 거의 절반이나 급감했습니다.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 입어는 2004년 144척에서 지난해에는 960척으로 7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어업인들의 손실은 4만 7,000여 t, 금액으로 환산하면 1,900여 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11월 정부에서 이러한 동해안 어업인들을 위해 특별영어자금 21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자금은 전액 융자 지원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빚더미를 안고 사는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또는 담보 요구로 인하여 영어자금 지원을 대다수 기피하고 있습니다. 즉, 출어를 포기할 정도인 동해안 어업인들의 현실은 전혀 고려치 않은 유명무실한,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에 불과한 대책이었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 입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최문순 도지사님의 보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도지사께서 주체가 되어 대통령을 면담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인 외교부ㆍ통일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 측과 외교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둘째, 어업인 피해 보상 방법이 융자 등의 형식적 지원이 아닌 보조금 형태의 실질적 보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적으로 어업용 면세유의 국비 지원 확대, 각종 어업용 기자재의 국ㆍ도비 지원 확대, 어업경영개선자금 지원, 러시아 어장 입어 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신규 어업허가 승인을 비롯한 관련된 해외 대체 어장의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셋째,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대안들이 제도적으로 보상ㆍ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당사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정치권과 정부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동 사안 해결 시까지 어업인의 의견과 건의 등 직접 논의ㆍ협의할 상시 대책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해안 어업과 어업인들이 이렇듯 고통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국가 해양수산 정책의 부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수산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고와 수산해양 분야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이미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 등을 만들고 자신들이 중심이 돼 300만 국민 서명 등 해수부 부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가치는 비단 어업생산기지로서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국민관광휴양지로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해마다 동해안을 찾고 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로 우리 동해안은 이제 세계적인 명소로 부상할 획기적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해안을 새롭게 인식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서 활용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 기관과 정치권에 강력하게 주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 목표가 ‘소득 2배, 행복 2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생명을 담보로 생계를 이어가는 동해안 어업인들의 최대 현안인 위 과제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것을 최문순 도지사께 강력하게 건의하며,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경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