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첫 회의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에 대한 변화 및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가 지속되는 동안 낙후되고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용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윤태용 인사)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접경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은 중첩된 규제로 인해 그 어떤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그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격상 및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접경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재원 확보 등 법과 제도적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제8대 도의회에서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특위 활동이 접경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접경지역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가지고 계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접경지역 사업 지원체계,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추진 그리고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추진과 향후 추진과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의 범위는 비무장 지대 및 해상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비무장지대 인접 5개 군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포함된 춘천시 6개 시ㆍ군에 58개 읍ㆍ면ㆍ동이 해당되며, 면적은 5,935㎢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접경지역 사업 지원 체계입니다. 접경지역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지원체계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의한 지원입니다. 이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5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접경지역을 세계적인 생태ㆍ평화벨트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5대 전략 165개 사업에 대하여 민자를 포함한 총 18조 8,0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올해 강원도는 1,981억 원이 투자되는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한 지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전국을 4대 기초생활권역 즉,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시활력 증진지역으로 구분하여 3개 부처에서 진입도로 개설 등 총괄사업 추진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 중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낙후된 특수상황지역 사업에 접경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예산은 2,788억 원이며, 이 중 강원도는 967억 원이 반영되어 마을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및 주택 등 정주환경 조성, 농업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5쪽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2000년에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실질적인 국가 신지역 발전 정책에 따라 국토 3차원 지역발전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초광역 개발권을 설정하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벨트에 이어 접경지역을 남북교류 접경벨트로 지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발전종합계획의 근거가 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7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0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우선 녹색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남북관계 등 대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도는 79개 사업에 모두 7조 9,6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5대 전략별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생태ㆍ관광벨트 육성 사업으로 생태ㆍ평화공원 조성, 동서를 잇는 트레킹 및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인 평화누리길 조성, 화진포 국제관광휴양지 조성, 경춘선 구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등 모두 48개 사업에 1조 3,807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으로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플라즈마ㆍ첨단부품 산업단지 조성, 신재생 에너지 기반 마련을 위한 풍력 및 소수력 발전단지, 국제적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MICE콤플렉스 조성, 국제자동차 테마파크 등 19개 사업에 3조 5,290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서ㆍ남북 간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접경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러시아 천연가스 인수기지 조성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남북 간 관광 및 물류의 기반이 될 교통망 복원사업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계 평화협력 상징공간 조성으로 지뢰피해자 재활타운 조성 사업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남북 교통ㆍ물류의 중심이 될 철원지역에 물류ㆍ에너지형 지구, 금강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성에 관광형 지구를 지정하는 등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에 1조 2,630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평화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 등에 총 304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종합계획 수립 후 본격적 사업이 시행되는 올해 5개 부처 16개 사업에 1,981억 원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사업의 총괄 관리로 계획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의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2010년도부터는 광특회계 시ㆍ군 자율편성사업인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에 통합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부처 기능 중심으로 추진하던 15개 분야의 사업을 접경지역이 포함된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행안부가 총괄 관장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기 추진 내역은 국비를 포함한 총예산 2,125억 원을 투자하였고, 접경지역 지원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소도읍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시장ㆍ군수 자율편성 사업으로 도비 지원은 없으며, 국고보조율은 종전까지는 70%였으나 2011년 신규사업부터 80%로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 분야에 84개 세부사업으로 총 967억 원이 투자되는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쪽, 향후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6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시행으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둘 수 있겠으나 접경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기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우선하지 못하는 국토기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접경지역 발전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사시설이 많은 우리 도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접경지 도심지역을 중점적으로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하는 한편 철원 평화문화광장, 화천 백암산 특구, 양구 두타연, 고성 디엠제트박물관 등 민통선 지역 내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출입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접경지역 개발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현재 특별법에는 접경지역 사업에 각종 법률상 기금을 활용하고 국고보조율 상향지원 가능 규정이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써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강원도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투자계획상 20년간 2조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자되려면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나 2012년 반영 국비는 169억 원에 불과하여 정부의 확실한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묶여 있는 1조 9,0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향후 통일시대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접경지역의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상 국고보조율 상향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토록 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접경지역에 개성공업지구와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비무장지대 남측 접경지역에 남측의 자본ㆍ기술과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된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남북 공동 발전의 기반이 될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제19대 총선 및 대선 공약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입니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관광객 감소, 지방세체납, 인구감소 등으로 접경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정부에 수차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그리고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선결조건 이행과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금년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역점시책으로 삼고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등 도의 최대 현안과제로 관리하며, 총선 및 대선 공약과제로 채택하여 금강산관광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에서는 낙후된 강원도의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중첩된 규제, 재원확보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의욕에 비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ㆍ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최광철 기획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하여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접경지역이 우리 강원도와 경기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58%이고 거리가 248㎞인데 우리 강원도가 145㎞라고 알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강원도는 그렇게 맺을 수 없는지, 시기적으로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더 큰데 경기도의 업무에 못 따라가나 하는 그런 것을 조금 느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보도가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각 시도에다 시ㆍ군의 자료를 받아서 어떤 지역의 브랜드제고 사업을 할 게 있으면 리스트를 내라 했는데 작년 6월에 저희 강원도에서는 평창하고 속초 설악산 관계의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때 경기도는 디엠제트 관계를 브랜드화하겠다고 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20개가 선정되었는데 저희들은 평창하고 속초를 신청했었지만 선정은 안 되었는데 경기도의 디엠제트 관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업무 협약을 해서 이렇게 크게 뭔가 발표가 될 줄 모르고 저희 강원도에서는 조금 비중을 두지 않고 디엠제트 쪽으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대상에서는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고 저희가 행안부에다 디엠제트가 경기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디엠제트인데 어떻게 경기도하고만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느냐 해서 이후 행안부가 대통령 직속기관과 협의해서 차후 점진적으로 국가브랜드로 강원도도 포함해서 함께 해 나가겠다는 확약을 담당서기관하고 토의를 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이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가 늦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면적의 3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면적입니다. 제가 다른 국가를 가보면 환경이나 이런 자원이 없어서 임의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비무장지대를 잘 관리하고 가꾼다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타도에 뒤지지 않는 업무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접경지역 사업계획 지원 체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현재 전체 접경지역1~2차 사업으로 해서 2030년까지 8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아까 보고하셨듯이 2012년도에 169억밖에 배정이 안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갈 수 있겠느냐, 사업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사업비 배정된 것을 봐서는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접경지역 각 시장ㆍ군수님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터무니없이 예산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힘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2조 가까이 있는데 법을 개정해서 접경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것이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일부에서 기금을 교류협력사업 이외의 부분에 접경지역에 투자하는 투자비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재원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접경특위도 그렇고 시장ㆍ군수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광역ㆍ기초의회협의회도 구성되고, 또 국회의원협의회도 구성되어서 강원도를 비롯해서 접경지역인 경기도 등 기초자치단체ㆍ광역단체협의회도 다 구성되어서 적극적으로 가지 않는 한은 이런 어떤 계획안만 가지고는 전혀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쪽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있으신가요? 정재웅 위원님.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작년 하반기에 통합 변경이 되었죠?

예, 통합해서 지원특별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개발계획에 5대 전략 79개 사업 이 부분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십니까?

각 부서별로…….

총괄은 따로 안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기획관실에 광역발전위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거기에서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까?

예.

실제 여기 보면 접경지역 해당 시ㆍ군의 내용들이 충분히 현실성 있는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어제오늘에 결정된 내용들은 아니지만 5대 전략 79개 사업을 쭉 보면 현실성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면 천연가스 운송망 구축 해서 철원 러시아 천연가스 인수기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2021년 이후에 남북관계가 확실히 개선되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장기과제로 전문용역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제가 춘천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지 춘천지역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경춘선 구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해서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첨단부품산업단지 해서 봉명산업단지 두 개가 포함되어 있네요?

예.

이것이 작년에 본 위원이 접경지역특별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없었거든요. 하반기에 포함된 것 같아요.

예, 범위가 확대되면서, 춘천은 처음에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확대되면서 종전의 실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업은 적지만 나중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춘천시에서 요청해서 반영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 선정 과정들을 보면 주민의 뜻이 수렴되어서 반영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왕에 우리가 내실 있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5개 시ㆍ군에 5대 전략 79개 사업의 추진현황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단위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들과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판단하고 확인해서 우리 특위에다 요청한다든가 해서 신속하고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접경지역 사업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에 의한 내용을 충분히 질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단위사업별로 현실성에 맞지 않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데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5개 시ㆍ군의 사업을 신청 받아서 수립된 계획입니까?

처음에 접경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중앙부처에서 용역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용역과정에 함께 참여를 해서 시작했죠. 그리고 그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국가의 기간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했고 공고도 거쳤고, 고시과정도 거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접경지역지원법 당시에 각 시ㆍ군에서 사업신청을 했다 많은 사업변경을 해가면서 지역에 접경지역사업비를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법이 상향 조정되어 특별법으로 되면서 여기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한 번도 손 본 적은 없죠?

세부사업을 연차별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큰 골격은 변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차이기 때문에 아직 골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법 당시의 계획이 특별법으로 되면서 계획 골격 자체는 가지고 있으면서 세부 단위사업들이 성격이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조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1페이지의 동해안 평화공단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조영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접경지역 외에 동해안 평화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옥계면 수주리에 66만 평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평화공단 사업의 성격을 볼 것 같으면 특정지역에 평화공단을 조성해서 북한의 인력과 원자재를 반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뭐로 보나 실제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고성이 동해안보다 평화공단 사업이 적합한 지역인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고성의 가진항을 국가항으로 승격시켜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얼마 전에 와서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국가항으로 승격되는 항을 중심으로 평화 공단이 조성되면 평화공단의 역할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인력과 원자재 반입이라든가 남북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신공단 추진은 고성 접경지역 쪽에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김세영 위원님은 타도에 비해서 너무 우리강원도 행정이 디엠제트라든가 접경지역에 소홀한 것 아니냐,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조영기 위원님께서는 동해안 평화 공단이 강릉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접경지역 문제를 행정부서가 하나로 되어서 일관성 있게 또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나눠져 있으니까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 문제는 조직개편 때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금석 위원님께서는 2030년까지 8조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당장 올해 169억인데 과연 접경지역을 위한 법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30년이라는 사업 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2005년 내지는 2010년 이렇게 5년 계획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도 어려울까 말까인데 2030년이란 장기계획을 만들어 놓고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이런 비현실적인 계획은 하지 말자고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재웅 위원님께서는 5대 79개 사업이 실제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다, 과연 지역주민들의 정확한 여론을 받아서 한 것이냐, 이것을 검토하고 점검할 수 있는 부서가, 담당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계획서부터, 체크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점검까지 잘 되어야 업무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희보다 행정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되면 그냥 단지 일회성이고 한 마디로 쇼라는 쪽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기획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차근차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효동 위원님께서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동해안평화공단이 강릉이 접경지역도 아닌데 왜 접경지역사업에 들어갔느냐, 고성지역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쪽을 다시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최광철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접경지역이 강원도 전역에 35%, 또 우리나라 접경지역 전체 58%가 되는데 과연 접경지역에 대한 행정에서의 대처가 정말 그동안 잘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정마을을 보시죠. 강정마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해군기지 조그마한 거 하겠다고 하는데 전 도민이 난리를 쳐서 여러 가지를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은 60년이 되었는데 여태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지역주민들이 누구 하나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불이익 속에 대한민국 경제성장 대열에서도 소외하고 낙후되고 지금은 인구가 반 토막 나는 이런 지경에까지 와있는데 다시 한번 잘 체크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은 기초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잘 체크하시고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앞장서서 힘은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먼저 치고 나갔던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강원도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이 잘 살지 못하면 강원도는 잘 살 수 없습니다. 35%나 되니까 강원도 접경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추가하죠.

예, 정재웅 위원님.

6쪽에 보면 동서ㆍ남북 간 교통인프라를 구축이라고 해서 9개에 1조 4,000억 사업이 있는데 이게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 연장이라든가 또 국도ㆍ지방도 연장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여기 사업에 포함되지 못했는지, 직전 특위에서도 요청을 드렸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켜서 반영시켜 내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왕지사 접경지역 지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부처사업 국비사업만이 아니라 이런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라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알고 계세요. 춘천~철원, 춘천~화천 접근망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상당히 높은데 예산상 계속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현안들이거든요. 이런 현안들을 차제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왜 안 보이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세요, SOC와 관련해서.

예.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접경지역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접경지역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의 행복과 강원도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모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기획관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광철 기획관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2년도 시책 추진 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최광철 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디엠제트관광청장 최갑열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관광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총괄기획담당 이상원 인사) 송영목 명소화추진담당입니다. (명소화추진담당 송영목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저희 디엠제트관광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디엠제트관광청은 강원도조례 제3276호에 근거하여 2008년 8월 8일 설치되어 2담당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2009년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관광청은 설치된 이후에 글로벌 디엠제트, 세계적 명소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디엠제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디엠제트 일원 상징화,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와 자원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남북관계 등 특수한 여건이 작용하고 있어서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청은 올해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디엠제트 상징화 사업, 디엠제트 일원 네트워크화, 특색 있는 디엠제트 일원 홍보 마케팅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9일에는 2012한국방문의 마지막 해를 맞아서 디엠제트 일원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별이벤트로 세계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제1회 국제평화ㆍ생명축제가 춘천을 비롯한 6개 시ㆍ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디엠제트 일원 지질공원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과 같은 정부추진 사업에 대해 적극 대응함으로 써 접경지역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은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주요사업은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고견을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는 금년도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제시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관광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금년 한 해도 강원의정이 더욱 발전되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더 큰 영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디엠제트 비전과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2년도 주요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디엠제트관광청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사업소로 총괄기획팀 3명, 명소화추진팀 2명과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디엠제트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디엠제트와 관련한 상품 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디엠제트 국내외 이벤트 및 홍보 마케팅 사업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 및 군부대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3억 7,500, 사업비가 2억 7,500으로 총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디엠제트평화상 시상 5,500만 원, 국제평화ㆍ생명축제 1억 5,000, 홍보책자 제작 1,000, 보상제도 운영 2,000, 관광 팸투어 등 2,000, 디엠제트 걷기행사2,000이 되겠습니다. 한국디엠제트포럼은 작년에 1억 5,000이 책정되었습니다만 금년도 행사성 경비로 분류가 되어서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쪽, 디엠제트 기본현황, 6쪽의 디엠제트 현황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비전 및 기본방향입니다. 비전은 글로벌 디엠제트, 세계적 명소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남북분단의 가치와 평화의 상징지역 의미를 제고하고 생태자연ㆍ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여론 환기와 이슈 제공으로 디엠제트 광역ㆍ지역브랜드 성장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디엠제트 일원 평화적 이용ㆍ보전 전략 추진, 디엠제트 상징화 사업, 생태ㆍ체험 중심 상품개발, 국제기구를 통한 명소화, 특색 있는 홍보 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첫째, 디엠제트 일원 자연생태ㆍ역사문화 자원의 평화적 이용 기반구축을 위해서 한국방문의 해 특별이벤트 공모에서 국제평화ㆍ생명축제 개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인증을 위한 디엠제트 지질공원 조성을 위해서 2차 연도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엠제트 생태평화벨트 조성의 정부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디엠제트 평화구현 상징화와 가치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마련을 위해서 디엠제트평화상 시상을 1회 개최했고 한국디엠제트포럼 그리고 디엠제트 정책자문회 및 디엠제트 일원 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셋째, 디엠제트 일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 홍보대사인 소지섭의 길 사전 걷기행사, 유명인사와 함께 하는 디엠제트 걷기행사, 세계생물다양성총회 유치를 위한 디엠제트 생태 띠잇기 행사, 디엠제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업계, 언론계, 기타 유명인사에 대한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결과 작년에 외국인 관광객은 2010년과 비교해서 한 3만 4,916명이 증가해서 전년 대비 17.8%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으로는 남북관계의 장기 악화라든가 구제역 등으로 국내관광객이95만 3,467명이 감소해서 전년 대비 한 10.8%가 감소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추진, 상징화 사업, 디엠제트 일원 네트워크화, 특색 있는 디엠제트 일원 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추진입니다. 국제평화ㆍ생명축제 개최입니다. 세계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한국방문의 해 기념 특별이벤트를 통해서 한류의 붐을 조성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월 19일에서 20일까지 2일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 메인경기장 및 디엠제트 일원 5개 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여규모는 내국인과 외국인 한 2만 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6개 시ㆍ군,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특별 후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5월 19일에는 춘천에서 국제평화ㆍ생명콘서트, 5월 19일에서 20일에 인제군에서는 평화ㆍ생명문화제, 5월 20일 화천ㆍ양구ㆍ고성군에서는 디엠제트랠리 평화자전거대회, 생태관광 체험, 정크아트전, 5월 20일에서 7월 30일까지 철원군에서는 평화오리엔티어링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억인데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 5,000, 시ㆍ군비가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축제는 작년에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특별이벤트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 4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래 관광객 유치상품이 개발되어서 모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서 현재까지 한 2,000명 이상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행사별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평화ㆍ생명콘서트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제를 ‘바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국제평화ㆍ생명콘서트 ‘바람’의 의미는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의 ‘바람’,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바람’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5월 19일에 개최가 되고 송암스포츠타운 메인경기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한 1만 2,000명이 참가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다문화가정 어린이 합창단 오프닝 공연을 위시로 해서 주요 인사에 대한 인터뷰, 개막 선언이 있고 평화ㆍ생명주제 기념 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하공연의 주요 출연진은 부활, 박정현, 엠블랙, 티아라, 비스트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청장님,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처음 뵙게 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디엠제트관광청 가족 여러분, 함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6억 5,0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적죠.

우리 강원도의 지리적 입지상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됩니다. 디엠제트관광청이 주로 관광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자원화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예.

19쪽에 보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6개 사업에 110억을 요청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 세부사업을 신청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네요?

이것이 원래 문화체육부, 정부사업인데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 줘야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금년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디엠제트 지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업 선정이 되어서 지경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도비가 3억 7,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3억 7,200만 원 집행은 관광청에서 집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늦게 추경으로,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지질공원 조성사업의 주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로 보면 특정되기 어려운 건데요. 소위 말해서 디엠제트 관련 5개 시ㆍ군 전체를 아우른다고 했을 때 지질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선뜻 와 닿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사실 콘텐츠적으로 보면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이 부처마다 서로 사업이 달라서요.

물론 우리가 지질공원 조성사업을 '13년 4월까지 3차 연도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콘텐츠로 내용들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내용들을 채워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고 또 연관을 지어서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사업내역을 보시면 79개 사업 목록을 지금 참고자료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디엠제트관광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복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25번 항목 보세요. 평화생명동산콘텐츠 제작, 이것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질공원이라는 것은…….

아니, 디엠제트관광청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연관성들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79개 사업들을 쭉 검토해 보면 디엠제트관광청 사업 내용들이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내용과 연계성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효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30년까지인가요?

예, '30년까지입니다.

'30년까지 진행되는 이 종합발전계획과 연계를 지어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디엠제트관광청 사업들이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3차 연도에 걸쳐서 28억 5,800만 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콘텐츠적으로 연관성을 지을 수 있도록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에서의 과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특정 부분과 사람들 배만 불리는 결과로 귀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들여다 봐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5명 직원을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특히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상품을 개발한 것이 지금 있습니까?

관광청에서 그동안에 30여 가지 이상 상품을 개발해서…….

그런데 지역 특색에 맞게 상품을 개발했습니까?

예.

사실 이것이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데 5명 가지고 상품까지 개발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벤트 행사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니, 또 군부대와의 네트워크도 하려고 하니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지금 홍보해도 말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상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지, 없으면, 홍보하려고 하면 영상자료가 없이는 이제 홍보가 안 됩니다. 제가 외국인 숫자를 뽑아보니까 거의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이 한 1만 명 정도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우리가 홍보하고 또 우리가 관광을 시키려고 하면 영상자료 없이는 안 되니까 영상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홍보책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까?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국어하고 영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관광지를 가니까 한국어로 된 것을 보니까 아주 무척 반갑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는 내가 보기에는 영어권을 가진 국가도 많이 오지만 중국 사람도 앞으로 많이 옵니다. 중국어도 필요하고 일어도 필요해서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 때에 가능하면 몇 개 언어로 해서 만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친밀감을 느끼고 해서 중국어, 일본어는 홍보책자 만들 때에 길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이왕 우리가 홍보나 또는 상품 개발을 한다고 하면 한국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영상자료를 만든다든가 홍보자료를 만들 때에 몇 개 어로 만들어주시면 홍보가 잘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디엠제트관광청에 총예산이 6억 5,000이죠?

예.

사업비가 2억 7,500만 원인데 그 사업비 2억 7,500만 원 외의 세부 단위사업별로 쭉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8쪽에 디엠제트 지질공원 조성사업에 도비가 3억 7,200만 원이 수반되는데 3억 7,2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 처음에 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진도를 봐서 나중에 정리추경할 때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 사업 진도라든가 진척을 봐서.

2013년도까지잖아요?

예.

내년도에 이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되는데 조금 전에 12쪽부터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까지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각 시ㆍ군별로 지금 디엠제트별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이 있고 도비가 반영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국비하고 시ㆍ군비로 반영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도비가 반영이 되고 안 되고 합니까?

저희가 콘서트는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 4억 원을 받아서 1억 5,000을 반영하고 저희 도비를, 워낙 이것이, 콘서트 한번 행사를 하면 5억 이상 정도 들어갑니다. 4억인데 사실은 주최하는 쪽에서 적자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이쪽에다가 투입했고 그리고 춘천에서 1억 정도 대고 나머지 행사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군비하고 국비하고 배정을 했는데 시ㆍ군에서도 사실상 디엠제트에 대한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디엠제트하고 관련해서 독일의 한스자이델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그다음에 바이로이트군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 행사에, 고성군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한 100명 정도 5월 20일 행사에 옵니다. 바이로이트군하고 한스자이델 그쪽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고성군을 방문하게 되면 행사일정에 따라서 디엠제트 이쪽의 박물관부터 여러 가지 관람도 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또 고성군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조성을 하나 하려고 해요. 그것을 시ㆍ군에서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비를 시ㆍ군에서 조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이쪽 도에다가 재정보전금 신청이라든가 해서 많지는 않고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비가 반영 안 되는 시ㆍ군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재정충당이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워낙에 예산이 없어서.

업무보고서도 방대한데 6억 5,000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명분뿐이고 사실 형식적인 사업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접경지역에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사업하고 또 디엠제트관광청하고 업무를 통합해서 접경지역 예산으로 같이 방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의 취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관광청이라고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사실은 하드웨어도 아니고, 하드웨어는 또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만 하다보니까 사실 이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36쪽에 나와 있다시피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각 시ㆍ군 사업내역이잖아요. 이 사업도 관광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아니죠?

예,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실에서 주로 이 사업을 관장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디엠제트하고 우리 접경지역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디엠제트 쪽에서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또 기획관실에서 디엠제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기구가 하나, 통합적인 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이 사업을 다 같이 함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주문사항을 수뇌부 쪽에다가 전달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강원도 접경지역이 상당히 방대한데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 얼마 안 되고 인원도 얼마 안 되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하셨는데 중간 중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쪽에 아까 외래 관광객을 2,000명을 현재 모집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5,000명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까지 2,000명 모집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행사를 통해서 모집이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상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도 오픈을 했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관광공사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여행자들이 신청해서 많이 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이 한 달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의 병영체험장이 아직 개관을 안 했죠?

5월 초 정도 되면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다 완벽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아직 개관식은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개관이 되면 관광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철원군에서 하는 병영체험장입니다. 그런데 병영체험장이 강원도는 많지가 않으니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활성화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관광청에서 도움을 주고 해서 연중 겨울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한다면 저것도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국제평화ㆍ생명축제 그 행사내용에 기간만 이렇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저희 도에서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관광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쪽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철원군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특색 있는 디엠제트 일원 홍보 마케팅해서 주한 외교사절과 함께 하는 디엠제트 템플스테이 5월 19일에서 20일로 양구ㆍ인제 100명, 그다음에 쭉 밑에 보면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디엠제트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에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4,000만 원뿐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부분이 접경지역 또 디엠제트를 알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형식에 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과감히 해서 디엠제트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디엠제트 6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내년도에 강발연에서 준비된 사업이 상당히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까 안 주셨어요. 사업내용이 뭐가 있는지 준비된 게, 확정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발연에서 1차적으로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별로 검토를 해봐라 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실시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디엠제트대학 설립이라든가 아니면 디엠제트평화산업특구 조성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부분을 발굴해서 우리 디엠제트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문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강원도의 디엠제트를 세계적인 관광상품화하자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실현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디엠제트라는 것이 접경지역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접경지역 지원 쪽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한마디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따로따로 하는 것 같다, 아까 디엠제트관광청장님께서는 디엠제트관광청에서는 홍보 마케팅 위주이고 또 기획관실에서는 정책 위주라고 하셨는데 정책을 또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서로의 업무가 소통이 되고 또 그러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유념을 하셔서 서로 연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디엠제트관광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홍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홍보는 제가 보기에는 일원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국제평화ㆍ생명축제를 개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월 19일부터 20일까지인데 이것이 디엠제트와 관련한 축제라면 이 앞에 디엠제트가 다 들어가야, 계속 디엠제트라는 얘기가 나와야 디엠제트 사업이 된다는 얘기죠. 디엠제트라는 것을 세계적인 이름으로 내보내려고 하면 이런 묶어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강원도 디엠제트와 관련한 모든 상품이 다 따로따로란 얘기죠. 물론 다 묶을 수는 없어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디엠제트를 붙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디엠제트를 다 붙이려고 하면 뭔가 거부감이 있으니까 디엠제트를 우리나라말하고 섞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디엠제트하면 잘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디엠제트가 뭔지 알지 디엠제트 하면 “뭐지?” 이럴 거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디엠제트다 하면 디엠제트 다 붙이지 말고 디엠자만 붙이든가 해서 대한민국의 마지막선 또는 마지노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말하고 접목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쉽게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이 디엠제트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아까 이 참 관광공사 사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그다음에 세계인이 오는 건데 이런 묶어내는 작업이, 물론 한계가 있지만 작업이 좀 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며칠 있다가 지사님하고 접경지역 쪽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로 일정을 잡아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디엠제트라는 것이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상품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과 조직의 체계가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쪽에서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노력을 해보시는 쪽으로 하시자고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디엠제트관광청 소관 2012년도 접경지역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디 접경지역 지원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광역개발과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이 보장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갑열 디엠제트관광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2년도 시책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갑열 디엠제트관광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진정으로 살고 싶은 접경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