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덧 지난겨울은 저만치 가고 산과 거리에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한 봄내음이 가득한 4월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생동하는 봄을 희망과 함께 맞이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덕하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지역 민속ㆍ문화ㆍ축제 육성지원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각종 축제와 문화ㆍ민속 등을 적극 육성 발전시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도 및 개최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문화발전 수준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의 개최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적 자긍심과 자신감을 고취하고 국가브랜드 가치의 증대로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등 여러 면에서 유ㆍ무형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강원도 미래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올림픽을 위한 각종 경기시설과 SOC 건설도 중요하지만 개최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린 문화올림픽으로 치러내는 것이 동계올림픽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88서울올림픽이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다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인이 이를 공감하고 포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각종 축제 및 전통 문화ㆍ민속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문화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동계올림픽을 통해 거듭난 역대 올림픽 개최 도시들의 사례를 거울삼아 이를 육성 발전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 문화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전통 민속ㆍ문화 겨울축제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문광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 등에 예산 지원 등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지를 감안하시어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지역 민속ㆍ문화ㆍ축제 육성지원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민과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유치하게 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을 지향하여야 하며 특히 올림픽을 계기로 글로벌 기준과 시각에 맞춘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강원도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동계올림픽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역대 동계올림픽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레이크플래시드와 작은 소도시였던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는 올림픽 개최 후 매년 각종 동계 국제 스포츠경기를 유치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스포츠 휴양지가 되었고 일본 삿포로의 경우 대회 개최 이후 대표적인 겨울 여행지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지역문화와 연계한 문화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활용하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에 위의 사례와 같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이후에 개최 효과가 도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성공ㆍ실패 사례 분석 및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ㆍ활용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문화예술 및 관광 콘텐츠를 발굴ㆍ육성하고 이를 통해 강원도 및 한국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계기로 활용함은 물론 강원도의 문화관광 인프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지역 민속ㆍ문화ㆍ축제 육성지원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곽영승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곽영승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88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 올림픽 개최지인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시작이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알리는 올림픽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개최도시인 평창이나 강원도가 주축이 되는 올림픽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요내용에도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자원이나 환경자원 등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지고 있는 지역 민속ㆍ문화ㆍ축제를 지원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평창 위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한 올바른 지적이고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강릉, 정선의 축제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취재를 해서 명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제가 받아서 한번 훅 읽어보고 내 지역 평창의 아는 축제만을 넣었는데 통과시켜 주신다면 건의문에는 정선, 강릉 축제도 집어넣고 또 강원도의 타 지역 축제도 집어넣고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우리 시ㆍ군이 갖고 있는 고유한, 내보일 만한 많은 우수한 축제나 민속놀이 등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다 가미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지적이시고, 제가 엊그제 문광부로부터 올림픽에 대한 문화 측면을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전화를 받고 그때 이 건의안을 얘기했는데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에서 따먹느냐, 힘 센 부산에서 따느냐 광주에서 따느냐, 이런 제로섬의 양식이죠. 그런데 올림픽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도 예산이라면 당연히 춘천도 배려하고 화천도 배려해야 되겠지만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 이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또 건의하는 것이니까 지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나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동계올림픽에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와 문화적인 체험행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가꿔보자는 뜻이 담겨진 것이죠?

예.

그래서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내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상시적으로 열리는 전통문화행사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폭이 좁게 열거된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 기간 내에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우리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추가하셔서 많은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우리 강원도를 방문 했을 때 볼거리, 즐길거리와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전통적인 축제를 좀 더 지원해 보자, 이런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안 내용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오해가 되지 않도록. 몇 가지 열거가 되다 보니까 어느 한정된 곳에 집중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름축제를 겨울철에 육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건의안을 제출하실 때는 잘 정리해서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최지 3개 지역 외에 타 지역 의원님들의 소외감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정선, 강릉, 평창 외의 지역까지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름축제를 겨울에 보여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지금 최종 확정된 안은 아니고 해서 그런 지적들을 수렴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할게요. 이게 말 그대로 건의안입니다. 올라가서 예산을 지원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문화올림픽이라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각 지역의 축제를 다 넣어서 했을 때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상징성이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개최도시인 평창, 정선, 강릉 이 정도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축제를 전체적으로 다 부활시키고 성공적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표축제를 하나씩 발굴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8까지 가는 과정에서, 강릉단오제 같은 것은 유네스코에서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창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이나 의궤를 환수받아서 강릉단오제에 전시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제대로 된 문화올림픽이 되는 것이지 여기 저기 강원도내 축제 전부 지원해 줄 리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것,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조선왕실의궤 같은 경우 고유제만 지내고 잠깐 왔다 가버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직 오지도 못했습니다. 원소장처로 갖다놓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강릉단오제 같은 경우 이제는 정말 세계적인 유산 아닙니까? 그런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선왕실의궤를 전시도 해 볼 수 있고 하는 쪽으로 가야지, 강원도내에 있는 지역 대표축제 이것저것 지원하자고 하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고 또 해 줄 리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 발의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김양호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이렇게 겨울축제, 전통민속ㆍ문화ㆍ축제 등 여러 가지로 나누지 말고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건의안 할 때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국비를 얼마 지원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아예 집어넣어서 건의안을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직 2018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건의안을 내는 것보다는 실제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짜서 아예 건의하는 방법, 이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최지역 시ㆍ군에 하나씩 선정해서 그것을 직접 육성시키고 집중적으로 2018 올림픽 때 홍보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하시고 해서 건의서 자체에 정확한 로드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건의받는 쪽에서 볼 때 이렇게 대충 올리는 것보다는 평가하는 데 훨씬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보고 계시는 건의문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서둘렀습니다. 지금 로드맵이 올해 6~7월쯤이면 대략적으로 완성되는 단계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싶어서 서두르다 보니까 평창 위주로 제가 아는 것만 넣는 모양새가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건의서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의원님, 좋은 건의문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유감이라면 유감인데 이런 건의문 제출할 때 최소한, 뭐 반대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100% 새누리당 의원님들만 건의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뒤에 과장님 배석하셨는데 당초 이것과 더불어서 비엔날레도 함께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빠진 것입니까? 과장님, 별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성지원 건의안 자체에 지사님과 함께 합석해서 대화 나누었던 부분에서 비엔날레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는 것인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인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부터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8평창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문화올림픽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체부와 협의해서 각각 사업비를 절반씩 대서 약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지금 내일도 경복궁에서 회의가 있습니다만 두 차례 이미 회의를 했고 마지막에 한 번 취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할 건데 그렇게 추진하면, 그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올림픽특별법에 있는 특구에 대한 지정은 지금 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 외 올림픽 비개최지역에 대해서는 도립미술관이 되든 모든 것이 여기에 담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은 올림픽 특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고 어느 부분은 도비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관례가 설 것입니다. 그럼 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한 것은 올림픽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그 외 지역은 최대한 강원도가 다른 쪽의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국비를 받아야 할 건의문이고 민속ㆍ문화ㆍ축제 육성지원과 비엔날레도 함께 검토되었던 부분인데 왜 비엔날레 부분을 뺐냐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묶어서 건의문을 올렸으면 예산 받아내기에도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이고 또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되었던 부분인데 비엔날레 부분이 빠진 것은 혹시 알펜시아를 방문했던 문화 예술계 대표들과의 의견 절충이 안 이루어져서 뺐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의문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저희 부서하고는 별도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곽영승 의원님께 주어서 함께 넣어서 했으면 더 폼 나는 건의문이 되는데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과장님이 배석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만 서명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엊그제 아침에 의원총회를 했는데 그때 받느라 모양새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외에는 반대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심하지 않느냐,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확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재활병원이 2012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전ㆍ신축을 추진 중에 있어서 현 재활병원 건물을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장애인회관 포함해서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사회복지 관련 단체 중심으로 도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건립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작년 9월에는 5,000여 명이 서명을 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복지기반을 조성하고 시설ㆍ단체별 민간건물 임차사용 등 산재되어 있어서 경비가 과다 소요되고 민간복지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확보방안으로는 현재 도 재활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2,735㎡로 지하 1층과 지상 5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21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부대시설로 대회의실, 소회의실, 장애체험센터, 체력단련실, 매점 등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리모델링 소요액은 6억 2,700만 원입니다. 현재로서는 2013년 당초예산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건물관리는 입주단체협의회 구성으로 자율관리를 하고 건물관리에 필요한 공용관리비를 최소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제세공과금 및 전기료, 난방비 등은 사용량에 따라서 개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입주 시설ㆍ단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혹은 단체, 상근직원 상주, 도의 효율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ㆍ단체 등, 회관 입주 시 타 시설ㆍ단체와의 네트워크로 시너지효과가 가능한 시설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5월에 강원도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하고 심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에는 변경안을 상정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그리고 도 사회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을 11월에서 12월, 그리고 리모델링비 확보를 2013년 1월에 해서 2013년 2월에서 6월까지는 공사 착공 및 완공을 하고 2013년 6월 이후에는 회관에 입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확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사회복지회관 확보방안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도 재활병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안을 냈어요. 그리고 이 매각한 재원을 이전하는 데에 사업예산으로 쓰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사회단체에 준다면 재산매각에 대한, 30억이든 얼마든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현재 재활병원을 팔아서 이전ㆍ신축 공사하는 데에 돈을 쓰려고 했는데 그쪽은 복권기금 등 국비 확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문제가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도 산하에 있는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셋방살이하고 있는데 알고 있나요?

예.

거기는 우리 도 기관인데도 셋방살이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세비가 나가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21개 단체가 들어간다면, 지금 시간적으로 급하게 서두르다가 지연되니까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서 한다는데 매년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비는 현재도 도 단위 사회단체…….

시설운영비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각종 검사수수료나 소규모 수선이나 보일러 관리, 청소용역 등…….

아니,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이것도 연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 1억 이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이하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지금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신규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그러면 다른 단체가 서명을 받아오면 또 해 주어야 되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구가 높고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애초에는 저희도 신축계획을 올렸었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편이시고…….

국장,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단체도 서명을 받아오면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고 그것을 제가 일괄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그렇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린 것은 뭐예요? 여기 보고서에도 올렸네요. 2011년 9월에 5,000명이 서명해서 청원서를 제출해서 한다는 식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회관은 필요성도 높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분들이 직접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사회복지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한가지입니다. 회의를 하고 문화적인 공간이든 뭐든 회관이 필요하지 않은 단체가 어디 있나요? 이것이 선례가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파장이 올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자기네도 회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많이 와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100억 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것보다는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아직 이주도 않은 곳에 무슨 회관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이,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 때는 이런 안이 없어서 의회에 했다가 어떠한 표를 의식해서 그것을 해 버리니까 이런 형태로 바뀌고…….

표를 의식한 것은 아닙니다. 표를 의식했다기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국장님, 1년의 운영비를 1억 이하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도 각각 자기 사무실에서 제세공과금이든 물어야 되는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들은 자체 부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 사회복지회관 운영현황을 보니까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네 군데에서 하고 있죠?

예.

16개 중에서 네 군데가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강원도가 상당히 빠른 거예요. 이것만큼은 강원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2,735㎡인데 충북이나 인천보다 훨씬 커요. 배 이상 커요. 충북이 1,600㎡이고 인천이 1,100㎡인데 여기는 운영비가 7억 5,000만 원, 3억 9,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면적이 두 배나 큰데 1억 이하로 되겠어요? 냉정하게 판단한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한 숫자예요? 운영비 1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최소경비만 지원할 예정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 운영비 1억 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있어요? 나중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몇 배 이상씩 올라오죠. 그러니까 다른 시도 사회복지회관 운영현황을 보면 건축면적이 반도 안 되는데 운영비는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 면적에 1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아마 다른 시도는…….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인천이나 충북 같은 데는 국비를 받았어요, 리모델링비도. 우리 강원도는 왜 국비를 못 받는 거예요? 인천 같은 데는 리모델링인데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받은 거예요? 노력을 해 봤습니까? 노력을 해 본 거예요, 안 해 본 거예요? 안 해 봤죠?

예,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이래서 안 되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대안도 없이 올리면 돼요? 그런 노력을 다시 해 보시고 운영비가 정확하게 1억 이하로 들어가는지, 입주단체가 21개 단체라는데 운영비 1억 가지고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세공과금이나 전기료나 난방비 이런 것들은 사용량에 따라서 개별 부담을 하고 도가 건물 전체에 대한 운영비를 댄다는 것은…….

이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시라고요. 예를 들어 1억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비용이 얼마, 어느 비용이 얼마, 어느 비용이 얼마, 최소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데이터도 없이 그냥 각종 검사수수료, 소규모 수선, 보일러 관리, 청소용역 이렇게 해서 1억이 든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다시 만드세요.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최소한, 충북 같은 데는 신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지만 인천 같은 데는 리모델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국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도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해 봐야죠. 해 보고 안 되면 이러이러해서 안 되니까 도비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안제시가 있어야지 그런 제시도 없이 덜컥 올리면 됩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전ㆍ신축 시 현 재활병원 건물을 장애인회관으로 제공하기로 2006년 8월에 약속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미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서명은 왜 받았어요?

서명은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서명을 해서 낸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주도했는지 모르지만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에서 소스를 준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라는 식으로 소스를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5,000명의 서명을 받아왔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서명을 받기 이전에 강원도에 와서 이것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타진을 해 봤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타진을 해 봤을 텐데 9월에, 국장님이 언제 오셨죠?

7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오신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체에서 장애인회관을 제공해 달라, 이미 2006년도에 약속을 했으니까 해 달라고 타진하러 왔었을 것 아니에요?

이 문제로 저를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당연히 주어야 된다는 식으로 국장님한테 와서 타진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타진한 것은 아니고 국장이 처음 오면 단체들이 인사를 하러 오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 얘기한 적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저한테 타진하거나 뭔가 더 얘기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과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사전에 타진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네들 멋대로 이렇게 서명날인을 의도적으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지만 주기로 이미 2006년도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턱 밑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이미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 받을 준비나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명을…….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 제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장애인회관으로 안 주는 것으로, 또 그게 2006년이었고 작년이 2011년도니까 5~6년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신들의 요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출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쪽 분들을 부추겼다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도의회에 아무런 통보나 사전 협의도 없이 지난달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다 결정된 양 그렇게 와서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의회에서 도의원들의 결정사항도 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 결정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보고를 하던데 왜 그랬어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을 하다 보면 결정되어서가 아니라 결정이 안 되었더라도 끝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회복지회관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주기로 결정을 한 사항처럼 내용이 나왔더라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국장님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희 생각은…….

국장님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서류가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회관이 2006년도부터 요구했던 것이라면 제가 오기 훨씬 이전부터 계속 요구가 있어 왔던 것이고 도에서도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같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신축으로 올렸었는데 그것이 채택이 안 된 것이었고 그러다 올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매각 처리를 해 놓은 건물을 다시…….

강원도가 여유가 있으면 여기에 혜택도 주고 저기도 도와주고 그러면 좋은데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돈 1억 가지고 될 수도 없지만, 지금 이 1억이라는 것은 눈속임을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 1억 미만이라고 했는데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져요. 내 칼도 남의 칼집에 들어가 버리면 빼기 어렵듯이 집을 주고 들어앉아 버리면 문제가 달라진다고요. 깊이 감안하시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장애인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을 각 시도에서 마련해 주는 추세죠?

마련한 곳도 있고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련한 곳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고, 또 앞으로 복지수요가 늘다 보니까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 행정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 김진선 지사는 재활병원 건물을 장애인회관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광재 지사가 있을 때는 새로 짓겠다고 했죠, 장애인회관을? 재활병원을 팔아서 지금 새롭게 재활병원을 짓는 그 옆쪽에, 그 부지 안에 장애인회관을 지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최문순 지사께서는 이 건물을 사회복지단체에 주고 장애인회관 용도로 같이 쓰도록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감정가액이 24억 7,500만 원이에요. 지을 때 51억이 들었어요. 51억이 들었는데 그때 국ㆍ도비 비율이 얼마였습니까? 5 대 5로 매칭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우리 도비가 25억 정도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감정가액이 24억 나왔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24억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뒤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예산 확보 노력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김시성 위원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인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인데도 국비가 8억 얼마인가 왔어요. 지금 충북, 전북,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북하고 제주도는 신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부담까지 시켰어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다 자부담을 시켰죠?

예.

그런데 강원도는 있는 건물을 그냥 그대로 주려고 그러는 거야. 자주재원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의존재원으로 국비를 가지고 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달라니까 주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기본적인 노력은 해 봐야죠. 예를 들어 신축을 할 때, 이 감정금액대로 25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애인회관을 지을 때, 지금 기존의 재활병원 내에 땅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건물을 얼마를 들여서 짓느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신축인데 12억, 전북도 21억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조금 효과적으로 지어주고, 복지회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저래 시설을 갖추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는데 이것을 그냥 줄 때 하고 감가상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 가지고 국비를 따 왔을 때하고. 있는 건물을 그냥 준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하고 단체에만 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장애인을 갖다 붙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들은 최신시설로 갖추어줘야 됩니다, 정말로 복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주려면. 지금 병원 리모델링 해서 6억 얼마 해 놓았는데 제가 보아서는 이 돈 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아요.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어야죠. 그리고 다만 국비를 얼마라도 확보해 보자 노력해 보고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건물을 사회복지시설에 주겠다고 해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장애인 이것도 있으니까 1ㆍ2층을, 장애인들이 고층은 안 되니까 1ㆍ2층은 장애인을 주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사무실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보훈회관 같은 데는 도에서 1년 운영비 지원이 얼마나 나와요?

3,700만 원 정도.

보훈회관에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10개 정도 있습니다.

21개니까 운영비 지원은 1억 정도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공무원들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 주겠다, 이 지사가 와서는 이렇게 해 주겠다, 또 이 지사가 와서는 이렇게 해 주라고 그러니까 그냥 구색만 맞추어서 줄 생각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신축할 때는 이것을 팔아서 얼마만큼 남으며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을 때 얼마나 남고 자부담을 얼마를 시키고, 이런 것을 종합적인 각도로 딱 해 가지고 주든가 이렇게 해야죠. 필요하기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추세가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주긴 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여줘야 된다니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 현 위원님.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대로, 사회복지단체는 사회복지단체대로, 또 여타의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제각각 자기들의 회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 와중에 2006년도에 현 재활병원 건물을 장애인회관으로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전전임 지사 시절에 약속을 한 것인데 근거를 갖고 있는 약속이에요?

방침을 받은 것…….

구두로 약속했던 거죠? 근거가 남아있는 그런 약속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다만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가 신축해서 가면 여기를 이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됐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타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도 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요구사항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강원도 재정상 가능한 얘기들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방안으로 내놓은 게 구 재활병원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가장 요구가 큰 사회복지단체하고 장애인단체에 사무실을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결론이. 그래서 사무실이 21개 예정되어 있다는데 지금 도 단위 전체 사회복지단체,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돼요?

도 단위 단체들은 거의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 있는 것들 말고…….

원칙은 도 단위 단체들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1개면 도 단위 사회복지단체, 장애인단체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인가요?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는 줄 알면서도 지역민원에 의해서 지어주기 위한, 하다못해 조그맣다 하더라도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경로당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와서 지어달라고 요구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집행부를 대상으로 계속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자 하는 방안을 찾다가 나온 것이라고 보이는데 단지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 기관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공직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자기 공간이 없어서 세를 살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회단체의 요구가 크다고 해서 해 줘야 되는가 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명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판단들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론적인 것을 여쭈어 볼게요. 지금 21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21개 입주할 단체들의 명단은 다 파악이 되신 거죠?

저희가 일단 도 단위 단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입주할 도 단위 단체, 사회복지 관련 단체든 장애인단체든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다 새로 만들어지는 단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 만들어지는 단체가 분명히 생길 텐데 새로 만들어지는 단체들의 입주공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와 또 하나는 사회복지단체하고 장애인단체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도 운영 주체에 따라서 충돌할 여지는 없느냐. 대회의실 하나에 소회의실 2개 놓고 서로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마찰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저는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체험센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장애체험센터는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정상인들이 장애체험을 해 보라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입니까?

체험을 하는 센터니까…….

그러니까 정상인들한테 거기에 가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거해 보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안 맞지 않나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장애인단체라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든 장애인 이런 쪽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공간배치를, 아니면 그 옆에 조그맣게 신축을 해서라도 같은 유형끼리 묶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이고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도 단위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되다 보니까 알력과 모든 게 자기네들 중심으로 하는 게 상당히 강할 것이라는 거죠. 이랬을 때 운영주체를 누구에게 줄 것이며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내가 볼 때 이것들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도에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 입주자들한테 자체 제세공과금, 전기료, 난방비를 사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부담을 시킨다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용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1억 이하로 해 놓는다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끌어 모아서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것을 너무 쉽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도 걱정이 참 많습니다. 당초에 재활병원 건물을 장애인회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회관으로 바뀌었어요. 주체는 장애인회관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거꾸로 사회복지회관으로 주고 장애인회관을 겸용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주원인이 뭡니까? 당초의 약속은 장애인회관으로 주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회관 역할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인데 장애인단체들만 쓰기에는 좀 큽니다.

그러면 명칭을 뭐라고 하실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건물을 이전하려면 회관을 사회복지회관으로 할 것인지 장애인회관으로 할 것인지, 또 이 단체들까지 다 수용하느냐도 문제이고, 2006년도 8월에 약속한 게 지금까지 진척되어 온 것을 봤을 때도, 이게 작년도 강원도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서 매각을 결정했을 때는 전 지사들이 구두로 약속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기한 상태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 매각을 하려고 의뢰했을 경우에는 장애인회관으로 제공하고, 사회복지회관으로 제공하고 이런 부분을 포기하려고 이미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포기하고, 또 장애인회관은 신축 얘기도 사실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매각 결정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준비도 부족하시고,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또 의회의 기능을 아주 무력화시키는 처사입니다. 불과 몇 달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사항을 매각 승인해 놓고 바뀌었으니까 돌려주십시오,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를, 저희들도 도와주려고 하는 일인데, 저희들도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서브를 집행부에서 잘해 주어야 우리도 도와드리지, 그리고 사회단체 21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시설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단체들도 있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단체…….

막연하게 21개 단체를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 전체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까?

아직 그렇게까지는 할 수, 왜냐하면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일반인보다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 재활병원도 가 보았지만 그 시설을 활용하기에는 적격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앉아서 막연히 장애인회관으로 쓰고 사회복지회관으로 쓰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 내부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시설들도 있을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이런 데에 입주하는 단체들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입주하지 못하는 단체 중에서 우리는 별도로 여기에 버금가는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런 준비를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아홉 분의 위원들 중 한 사람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연면적 180평, 전북 401평, 충북 1,681평, 우리가 차지하는 면적은 사실 비교하기에도 안 맞을 정도로 상당히 부풀려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몇 실,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단체에 몇 실, 면적,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어야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좋지 이렇게 막연하게, 사실 사무실 한 칸만 필요한 사회단체가 있는가 하면 큰 면적을 필요로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단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1층에 위치해야 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집행부에서 같이 준비해 주세요.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설의 필요성도 느끼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다른 데에 비해서 복지 부분이 앞서가면 좋죠. 남들이 다 한 다음에 뒤따라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서 가도 좋은데 우리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데 설득력 있게 접근하시려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또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동의를 해 주는데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요. 50억이 넘는 도 예산을 들여서 재활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많이 탔던 병원이에요, 시설 부분에 있어서. 방송을 많이 탔던 거예요, 도비 25억, 국비 25억 해 가지고. 또 용역을 해서 증축을 했는데 적자가 나니까 적자보전을 연간 10몇 억씩 해 주고, 이유는 뭐냐 하니까 병실이 적어서 한다. 그런데 2005년에 개원을 했단 말입니다. 재활병원을 2005년에 개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6년도 8월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2005년에 개원해서,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2005년에 개원해 놓고 2006년 8월에 옮길 시에 장애인단체에 주겠다, 이게 말이 돼요? 게다가 사회복지회관으로 한다고 위원들한테 보고해 버리니, 21개 단체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오고 말이죠. 위원들이 각각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대안을 정확하게 갖고 설득을 해야지 위원들이 의결을 해도 가치 있는 의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것이 화가 나요. 2005년도에 개원해 놓고 1년도 안 되어서 장애인회관에 준다고 약속을 했다, 이게 의원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위원님처럼 2005년도에 병원을 열고 2006년에 신축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라서 좀 의아하긴 하지만 그것은 추진상황이 그동안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오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강원도 산하의 기관도 셋방살이를 하면서, 비근한 예로 강원문화재단을 국장도 지나다니면서 봤죠?

예.

도 단위의 강원도 전체 무형문화재를 다 관장하는, 발굴하고 시굴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만든 재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위원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확보해 달라 이거예요. 문화재단도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시굴하는 재단은 A라는 데에 가 있고, 또 문화예술 지원하는 재단은 B라는 건물에 있고, 그러니까 21개 단체에 대한 명목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야지 방향도 제대로 안 잡았으면서 단체에 얘기해 놓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 사회복지회관 확보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황은 만성 적자 운영으로 도민들로부터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탄의 시선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런 중에도 의료원 주변 환경은 질병구조의 변화와 병원 간 경쟁 심화, 대도시의 의료집중 가속화, 수준 높은 진료욕구 증가 등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료원의 경영개선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정간담회를 통해서 불합리한 제규정을 개정하고 임금동결 등 경영개선 5대 권고안의 제시와 소속 직원의 이해를 구하고자 전 직원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2012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토록 해서 의료원이 편성해 온 예산의 49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 경영개선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추진, 그리고 인건비 등 비용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등을 추진전략으로 해서 2012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을 58억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의 원년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지방의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의료원 경영개선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해서 당기순손실은 전년도 91억 원 대비 33억 원이 줄어든 58억 원 이하로 줄이고 진료환자는 74만 2,000명으로 2011년도 72만 3,000명 대비 1만 2,000명의 진료환자 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원 진료과별 진료환자 수 및 의업수입을 최대한 향상시키겠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진료과목의 전문화ㆍ특성화 등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의료 환경에 맞는 진료과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대학병원과의 협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센터,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활성화로 의업외수입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영개선 5대 권고사항 이행으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서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도의 5대 권고사항을 이행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인건비와 의료원의 경영진 임금 반납,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 등을 개정했을 때 19억 8,6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이 공통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진료비 청구 삭감률을 최소화하고 관리비용 절감을 통해서 경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항생제 단계별 투여 및 재원일수의 적절한 단축으로 청구액이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목표 설정으로 관리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기별 보고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7쪽입니다. 시설 리모델링, 건강검진센터 증축 및 CT 등 지역별ㆍ의료원별 특성에 따라 의료시설과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2013년에 걸쳐서 강릉의료원의 본관 리모델링 사업과 속초의료원의 장례식장 증축, 그리고 건강검진센터 확충사업, 속초ㆍ영월의료원의 의료장비 보강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및 의료원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조직문화를 활기차고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병원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설립 당시의 목적과 의료여건이 개선되어 있기도 하고 또 현재 의료원을 유지시킬 경우 도의 재정적 부담도 있어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료원 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는 의료원별 경영개선 대책과 기본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안이 의료원별로 다 들어왔습니까? 강원도 집행부에서 그동안 의료원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총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었나요?

드리지는 않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죠?

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못 와서 저 혼자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모르고 계신 것인지…….

협약서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한테 있는데 필요하시면…….

총괄적으로 의료원별로 협약된 게 어떤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느냐 이거죠.

있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정리해서 주어야죠.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위원들이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되나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9페이지의 의료원 수 조정위원회 구성, 지금 집행부에서도 의료원 숫자가 너무 많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은? 의료원 수를 조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적이 뭐예요? 의료원 수를 조정하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그냥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원 수가 많기 때문에 의료원 수를 조정하는 것을 저희가 방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수를 조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작은 정리를 하나는 하겠다는 거죠? 계속적인 적자, 이런 문제가 많아서 집행부에서도 의료원 수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거죠?

예.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참 힘드시죠?

아닙니다.

그런데 경영개선 추진상황 보고 책자를 보면서 의아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임금인상으로 올려줄 것을 올려주지 않으니까 도에서 볼 때는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감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올려주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올려주지 않고 동결을 시키니까,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그만큼 올리지 않았으니까 절감된 것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까?

임금인상을 동결한 것이니까…….

동결한 것이 실질적으로 적자폭에 대한 부분의 절감은 아니죠, 전년 대비한다면? 단지 올려주게 되면 더 많은 적자가 나게 되는 것뿐이죠. 용어 자체가 애매한 것 같아서 짚어본 것이고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10페이지에 보면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수입은 7.7%이고 비용은 8.6% 상승하는 것으로 사업수지에 보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는데 절감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월의료원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1년 대비 2012년에 수입은 8.2%가 오르고 비용은 19.3%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데도 과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인지 좀 의아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물론 내부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보고책자를 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숫자로만 보았을 때는 저희들이 이해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감이라는 표현, 19억 8,600만 원 부분을 가지고 결국 당기순손실 부분을 인위적으로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주와 영월 같은 경우에 비용 부분이 더 많은데 이것이 절감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의료원별로 보면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수입이 굉장히 많고 비용은 그에 따라서 적고 이래서 5개 의료원을 평균적으로 냈을 때는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끼워 맞춘 것은 아니고 저희가 58억 원 이하는 말하자면 순손실에 대한 계산이죠.

국장님,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경영개선에 따른 부분을 저거하다 보니까 시설비를 투자해 주죠. 시설비 투자에 도비 40억 들어갑니다, 국비도 40억 들어오지만. 80억이라는 돈을 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손실은 손실대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투자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그 부분이 줄어든다면 이해가 되는데 시설 쪽이든 다른 데든 도비를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경영수지에서 또 적자가 납니다.

시설 쪽에는 투자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의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개선을 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도는 계속 투자를 해 주고, 그게 단지 고정자산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이쪽 부분에는 저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지만, 그러면서 절감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어렵다. 어려운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뭔가 개선해 보려고 하지만 비용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계속-앞에 표현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행히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수를 조정하려는 의지가, 도가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것 자체만 해도 큰 진전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결론을 빨리 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서 그냥 끌고 가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빨리 도출해 낼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지금 수입 대비 비용이 높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은 근속연수 20년 이상은 명예퇴직을 시키겠다고 나와 있어요. 아마 그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비용 부분이 높아졌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삼척의료원이나 속초의료원 이런 데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20년 이상 된 근속자들이, 간호사들이 많다, 이 부분을 줄여서 인건비를 절감해야 되고 또 순환구조도 개선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높은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수 조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책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 5개 권고사항을 했을 때 2012년도 절감액 19억 8,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도 높게 주문하세요. 우리가 무조건 흑자를 내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 이것을 개선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 원주의료원이나 영월의료원 같은 데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의료원은 아직까지 그런 게 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승했어요. 오히려 비용이 상승한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올해 비용은 잠깐 증가하지만 내년도부터 그 비용은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의료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고강도 이런 것을 자꾸 주문하니까. 그렇지만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비용을 절감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의료혜택이 더 돌아가게끔 해야 되고 친절도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의료원의 존재가치를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선 5대 권고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겠다고 결정한 의료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난번 보고 때 보니까 강릉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밖에 없던데요.

저희가 낸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료원은 강릉의료원이고요, 임금동결 부분에 있어서 3년 동결을 합의한 곳이 강릉의료원이고 나머지 4개 의료원은 올해 1년 동결하고 2013년, 2014년은 경영평가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올해에 대해서만 확정이고…….

경영개선 5대 권고사항 이행으로 ‘비용 최대 절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5개 의료원이 전부 거기에 동의한 것으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한 겁니다.

2페이지의 도표를 보면 2009년도에 74억, 2010년에 88억, 2011년도 91억, 이렇게 누적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당기순손실이 늘어나는데 2011년도는 91억이 적자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19억을 다운시키겠다 그 뜻입니까?

19억 원은 인건비에서 절감된 금액이고요, 그것보다 더 다운을 시켜서 33억 원을 저희가 절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동결, 기타 이래서 더 추가로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료원 전체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으면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3년 동결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동의를 얻었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올해 1년 동결하는 문제는 저희가 확실하게 하고 2013년, 2014년에 대해서는 올해 경영평가를 통해서 동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최종적으로 도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태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은데도 무조건 올려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의료원 직원들과 굉장히 많은 갈등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정말 한 3개월, 4개월을 대립하기도 했는데 3년 임금동결을 받기 위해서 이 상태로 1년을 가다가는 의료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1년이 갈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일단 1년은 확실하게 동결하는 것에 대한 답을 받고 2013년, 2014년에 대해서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경영평가에 따라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꾸 이렇게 지연시키고 1년만 해 보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과제인데 하반기에 상임위원들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추진하고 자꾸 나무라고 뜯고 하던 9명의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로 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고 한 것들이 의료원 경영개선을 한다든가 도가 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1년 동안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도 집행부가 제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를 보면 진료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것은 추산이죠?

예, 추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7%의 진료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전망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뽑은 것은 아니고 각각의 의료원에서 추정한 겁니다.

막연하게 추정한 거예요?

나름대로 근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 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추산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1.7% 증 이렇게 추산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각각의 의료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의업수입의 확대라든가 이런 속에서 나온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뜬구름을 잡는 듯한 내용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내가 하나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 진정도 들어 왔고 그래서 그것을 밝히려고 하다가 중단을 시켜 놓고 있는데 의료기기 입찰을 볼 때 국장님한테 동의 내지 결재를 받고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강릉노인병원을 짓는데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장비를 하나 사느라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입찰을 보려면 어떤 기기, 이것보다 성능이 상회하는 기기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기라고 딱 못을 박는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공고를 붙인 것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 기기와 상회하는 기기, 그러면 입찰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찰을 보는데 자기가 지목한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재공고를 붙이는 거예요. 내용을 바꾸어서 재공고를 붙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세 번째로 공고를 붙여요. 세상에 기기 하나 입찰을 보는데 세 번씩이나 공고를 붙이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느낌으로 봤을 때는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A라는 사람이 판매하고 있는 기기, 그 모델을 딱 짚어서 공고를 바꾸었더라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진행을 하는 민원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 마지막에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감사관실 결과도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마치 누구한테 주기 위한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담당했던 직원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추측을 하느냐면 이것도 엄밀하게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도 감사관실이나 업무를 보는 사람이나 한통속이에요. 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보호하려다 보니까 내가 감사를 의뢰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도 안 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진단을 해 보라고 내가 2개월 전에 자료를 주었는데 아직까지 나한테 보고가 안 들어와요.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6년치 입찰을 본 내용을 뒤져보니까 거의 40% 가까이 특정한 업체예요.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의 공고안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사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왜 공고내용이 자꾸 바뀌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이 기기의 성능을 상회하는 기기 했으면 이것보다 성능이 좋으면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모델을 딱 정해놓고 그 기기로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국장한테까지 결재를 받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이 기기를 판매하는 총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기기를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이면 산다 이거예요, 공고를 붙일 필요도 없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2억짜리 기계 하나 가지고 몇천만 원씩 업자가 먹어버린다면 뭣하러 공고를 붙이느냐 이거예요. 그냥 가서 사도 1억 2,000만 원이면 사는 기계를 왜 2억씩 주고 사느냐 이거죠. 이것이 예를 들어 강원도 전체 6년치라면 수백억이에요. 그래서 적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제도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0% 절감, 수도세ㆍ전기세 이까짓 것 절약해서 절약이 됩니까? 기계를 한 대 사는데 7,000~8,000만 원씩 들어먹는데, 입찰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하는데 구매계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해 버려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의사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 의료원에 공동구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여러 의견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결정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동구매계에 의뢰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팀에게 의뢰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감사나 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나 위법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봐주거나 이러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미안합니다만 왜 내가 공무원들이 한통속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떤 한 사람한테 자료를 감사관실에 갖다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갖다 주니까 감사관실 직원이 이 서류를 들고 도의 담당자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보고 감사하라고 준 자료를 담당자한테 갖다 주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비밀리에 간직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하라고 준 내용을 감사받을 사람한테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한통속이라고 한 거예요. 적어도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감사내용이 들어오면 그것을 누가 볼까 딱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불시에 딱 불러서 감사를 하든지,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이 감사를 받을 사람한테 ‘감사요청이 들어 왔으니까 한번 보시오’ 하고 주는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저는 가서 조사받고 나중에 확인서 쓰고 이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바로 갖다 주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이것을 도지사한테 도정질문으로 할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제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직원들을 시켜서 그것을 살펴봐요. 장례식장에 물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만약 돼지고기가 들어온다면 특정업체에 주려고 낮은 가격에 수의계약을 한답니다. 평상시 단가는 1만 원인데 이 친구하고는 8,000원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에 계약할 때는 밑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 놓고 두 달 있다가 1만 2,000원, 1만 4,000원을 주는 거예요.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나중에 자료를 줄 테니까,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직원들이 그것을 체크해 봐야 돼요. 실제로 계약할 때는 8,000원에 계약해 놓고 두 달, 세 달은 밑진대요. 그래 놓고 두 달이 지나면 1만 4,000원, 1만 5,000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원님,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줄 테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경영개선 세부계획 준비하느라 고생했는데요, 작년도에 5개 의료원에서 손실이 난 게 9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2012년도 경영목표가 적자 91억을 58억으로 하겠다.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강원도가 안고 가야 할 부채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위원들이 의료원을 감축해서 적자를 줄이라는 것이 목표였지, 여기에 보면 의료원마다 추진계획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과연 되겠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5개 의료원의 체불임금만 80억이 넘어요. 강릉의료원이 36억이에요. 36억이면 113명의 몇 개월치 봉급이 밀린 거예요? 이래서 무슨 의욕이 생겨서 경영개선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5개 의료원의 임금체불이 80억이 넘어요. 가정해서 국장께서 봉급이 3개월 밀렸다면 의욕이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그렇죠? 2005년도인가 임금체불 부분에 있어서 일부 출연시켜서 정리해 준 적이 있어요. 각 의료원별로 이렇게 경영개선을 하겠다. 위원들이 A라는 의료원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스마일, 스마일’ 하지만 봉급을 못 받는데 어떻게 스마일이 나오나요?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경영개선이 이루어집니까?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각 의료원별 시설개선비로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추가로 50억이 넘게 투자하고, 또 의료기기 부분에 있어서 10 몇억씩 투자하고, 그러면서 적자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큰 변동이 없다면 결국 3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각 의료원의 부채는 강원도가 물어줘야 될 사안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각 의료원마다 나름대로 경영개선을 했지만 5개 의료원에 82억의 임금이 체불됐는데 누가 스마일을 하겠어요? 도 집행부에서도 임금체불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금년도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국장께서 2012년도 결과를 보고 2013년도 임금을 동결하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 계획한 적자는 58억이에요. 그런데 더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도에서 물어줘야 돼요. 의료원 숫자를 빨리 정리하시라니까요. 국장도 봉급이 2~3개월 밀리면 가정생활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짜증이 날 텐데 경영개선이 되겠어요? 지금 매년 경영부채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국장들이나 집행부에서는 2~3년 더 기다려보고 한다. 부채가 200억이 나도 도에서 물어줘야 될 돈이에요. 그러면 병원을 팔아서도 그 부채를 못 갚아요, A라는 의료원에 대한 부채를. 경영개선을 위해 장비에 새롭게 투자했지만 2~3년 지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냥 고철가격이 되어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영개선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결해 주면서 자구책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것이 경영개선이에요. 인건비가 몇 개월씩 밀렸는데 인건비 절감한다고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부채 부분에 91억에서 58억, 좋다 이거예요. 30억, 40억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매년 부채가 늘어나는 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부분을 논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된다니까요. 자산을 다 팔아도 그 부채를 못 갚는 상황이 되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한 국장이 책임을 질 거예요?

지금까지 부채가, 특히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사실 임금체불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50%씩 월급을 안 받아가면서 어쨌든 의료원을 유지시킨 겁니다. 도에서도 강릉의료원에 10원 하나 투자를 안 했었고 1년에 1억 정도씩의 공공의료비만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5개 의료원이 너무 많아서 수를 조정해야 될 상황도,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신축 얘기가 있으면서 투자를 하나도 안 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 그대로, 4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이 10년을 운영하면서도 버틴 것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할 맛도 안 나고 웃을 맛도 안 나지만 그러면서도 그 병원을 지키고 버틴 것이라는 거죠.

국장, 본 위원의 얘기가 뭐냐 하면 임금체불 부분 자체도 도에서 이렇게 해 줄 테니 이렇게 하고 새롭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가자, 그래야 경영개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원 직원들이 봉급을 못 받아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취지의 뜻을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 이 상임위에만 있을 거예요. 지금 국장이 말씀하고 보고하는 것을 내가 녹음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가서 금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됐을 때는 국장께서 나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 이번은 우리가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만 받고 넘어가도 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워낙 의료원은 뜨거운 감자다 보니 나왔다 하면 설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라는 재정형편상, 강원도라는 땅이 갖고 있는 열악한 환경상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5개 의료원이 있다는 것은 사실 충분히 자랑스러워야 될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재정적 압박이 심해지고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이 안 보이다 보니 자꾸 부정적인 시각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를 했지만 정말 강원도 재정형편상 맞느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도를 빨리 찾으라고 얘기했었던 것이고, 어찌되었든 앞서 보고사항에도 나왔지만 단순한 숫자개념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조정위원회 이런 것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집행부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료원들도 수용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거나 같이 노력해 보자 해서 공동으로 실천협약을 낸 것까지는 굉장히 성과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협약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사례 같은 것은 없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보다는 직원들도 지금 의료원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일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3년 동결인데 저희는 3년 동결한다는 것에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매년 단체협약이 들어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이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그냥…….

지난 회기인가 지지난 회기인가 잠깐 보고를 받았을 때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그만두는 의사도 생겼다고, 그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있습니다. 봉직의들은 저희가 10% 반납을 요구했었고 거기에 반발해서 의사들이 좀 나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사실 의사가 없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죠.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조정하는 측면이 아니고 사실상 망해서 문을 닫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속에서,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은 의료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들이 경영개선을 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하겠다는 데에 있어서는 의료진들도 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은근슬쩍 빠져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지금 의료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면 벌려고 아무리 기를 써도 이자로 인해 어떤 경영개선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정부채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 문제, 그다음에 체불임금의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가 일정 부분 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원 구성원들보고만 무조건 희생해라, 잘해라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을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당근과 채찍은 같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서지 않은 것인가요?

일단 저희가 경영개선자금으로 작년에 예비비로 묶여져 있던 그런 부분이 올해 추경에서 통과되어지기를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고 지역개발기금과 체불임금은 저희가 사실 이번 예산에도 고민을 했었으나 내부적으로도 설득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지역개발기금 부분이 총 얼마죠?

330억 정도.

5개 의료원 다 합쳐서?

예.

그것을 도가 감당할 수 있나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보건복지여성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정부차원의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 이것은 결국 정부가 조장했던 일이잖아요. 이제 와서 지자체에 떠넘겨 놓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방안들도, 예를 들면 16개 시도 지자체들의 집행부들이 공동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는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자체에서 해결해 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빼놓고라도 국비 부분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자체 재정상태가 좋은 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테지만 어려운 곳들은 똑같이 어려운 입장일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체불임금의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력해 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체불임금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진 채로 일하는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일정 부분 배려해 주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의료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료원 문제는 몇 번의 보고사항을 받아봤지만 우리 위원들이 만족하는 보고서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지금 이 시각에도 걱정과 우려와 탄식만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버티기 작전이고 위원들은 도민의 요구사항을 계속 관철시켜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해도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도 그 해결책을 안 받아들이고 버티기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료원 5개 중에서 최소한 한두 개 매각하면 해결책이 나온다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안 움직여 주죠? 지금 5개 의료원 중에서 한두 군데는 의료원이 빠져나가고 의료 인프라에 지장을 주거나 문제가 없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집행부에서는 왜 기존에 했던 관행대로만 계속 따라가고 이렇다할 변화도 없죠? 그리고 이행과제, 직원들 임금삭감이나 요구하고 이래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빨리 의료원들 없애라가 대다수 도민들의 요구입니다. 도민들을 대표해서 도민들의 요구, 도민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고 그냥 “하겠습니다.”, “3년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쯤은 최소한 “금년 안으로 한두 개 꼭 매각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요구사항은 도민들의 요구사항일 수도 있어요. 돈 먹는 하마, 자꾸 적자가 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지금 의료원 한두 개 빠져나간다고 해서 의료가 안 되어서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 곳도 없는데, 한두 개 매각하면 해결책이 나오고 개선책이 나오고 앞으로 경영이 좋아지고 강원도 재정에도 플러스요인이 생기고 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고, 직원들도 밀린 임금을 받고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거기에 계시는 의료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단계적으로 다른 의료원으로 분산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이 많습니다. 왜 안 되는 방법만 가지고 자꾸 버티기를 하십니까? 저희 도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타당하지 않습니까?

일단 버티기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번도 그냥 버티려고 안을 마련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 조정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강원도가 여전히 의료취약지역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재정으로 이것을 계속 감당해 나가기에 너무 어렵다는 것에는 저희도 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수를 조정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계속 매각을 말씀하시고 수를 조정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매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지금 한두 개 빠져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저희는 갖고 있지…….

제가 제시해 드릴까요? 원주, 강릉…….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직까지 의료원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하면 의료취약지역인 건 맞아요. 그러나 강원도 형편으로 보아서 단순하게 빼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경우 성공한 예가 있기 때문에, 춘천의료원의 매각을 통해서 의료 인프라에 더 좋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적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스러워져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하반기가 다 갑니다. 뭐 이렇게 오래 갑니까? 기본계획 하나 세워서 회의를 하는데 1년씩 갑니까?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지금쯤이면 구성해서 작업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도의원 아홉 분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주려는 의지가 안 보여요. 얼마나 절실하면, 우리들도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아세요? 직원들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들의 바람, 도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혈세입니다. 이것도 함께 검토해 주셔야지, 의료원 수 조정을 빨리 앞으로 당기세요. 조정위원회가 하반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취하셔서 상반기 중에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이제는 답변을 잘해요. 임금체불 82억 중에서 추경예산에 얼마나 세웠어요?

추경에 임금체불로만 따로 세우지는 않았고요, 50억 중에 절반 정도는 체불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금년 추경에 임금체불 80억 중에 반을 세워서, 일단 기본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면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스마일하라고 해도 안 된다고요. 그리고 보고서에 건강검진센터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고 계획안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운영 활성화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답을 받아서 위원들한테 주세요. 지금 일반 검진을 하는 준세미급 병원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있어서 가정집에 우리 병원에 와서 검진하라고 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것 보내주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것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본방향이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의료원이 왜 건강검진센터를 활용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요.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각 의료원마다 그 부분을 받으세요. 의료원마다 환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요, 뭐가 불편한지. 그게 경영개선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경영개선하기 위해서 원장들 불러놓고 이것 절감해라, 예산 이렇게 절감해라, 그렇게 해서는 경영개선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앉아서, 그러니까 재활병원이 2005년도에 개원했는데 2006년도에 약속이나 하고요. 정신들 차리세요. 위원들 하면 뭐라고 야단치는 놈, 집행부에 뭐라고 그러는 놈, 위원들이 막말한다고 얘기나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의료원마다 건강검진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준세미급 정도의 병원에서는 자기네 병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그게 다 수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활성화예요, 말로만. 그리고 봉직의사들도 그렇지만 의료원장들도 한가지예요. 연봉은 2억이 넘는데 진료숫자를 보면 몇 명이나 보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이학년 위원님께서 특성화 과를 만들라고 했는데 A라는 의료원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 수 있는 전략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사를 모시고 왔을 때 속초의료원은 어떤 부분을 잘한다, 그런 봉직의사는 5억을 주면 100억을 벌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테크닉도 발휘해야지. 적자가 연간 몇십억씩 되는데 전부 의료원장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무슨 의료개선이 되나요, 과감하게 처리해야지.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초의료원장은 왜 중간에 관뒀어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하셨고, 속초의료원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3월 30일자로 속초의료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를 했고 저희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장을 다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속초의료원이 강대병원이랑 협약을 맺은 것이 있었고 그 협약에 따라서 강대병원에서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강대병원과 속초의료원과의 협약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강대병원에 이 협약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계속 협약을 통해서 가고 그렇지 않으면 협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강대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서 강대병원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오늘 결정을 내렸고 그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속초의료원에서 다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병원에 반을 뺏겼어요. 그래서 뺏긴 주요 원인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주었고, 삼성병원에서 교육청에 로비를 해서 교육청에서 반을 내주었고, 우리 의료원은 아예 교육청을 찾아가지도 않고, 그런데 한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50명이 있다면 삼성병원은 와서 검진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속초의료원은 우리는 안 간다, 오려면 오고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초의료원 담당 팀장하고 통화도 했고 총무팀장하고도 통화를 해서 난리를 쳤는데 의료원 직원들 의식이 그 정도예요. 지금 속초의료원이 예전에 초등학교 건강검진을 하던 것도 다 뺏겼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봉급을 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내가 이번에 행감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들어왔으면 가만히 안 두었을 거예요. 그런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늘 같이 있는 게 아니라서 갈 때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