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함종국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과 저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만 제가 작년에 출향도민회 때문에 대구에 갔더니 대구의 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객지에 나와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량 많은 일을 하는데 그냥 출향도민 회장이라는 직함보다는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더니 지난번에 지사님 다녀오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외부에 나가서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고 강원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주시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허나 명예도지사라는 것이 가볍게 여겨질까봐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줄 때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가졌던 사람들을 배제하는 문제까지도 심의ㆍ의결했던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만 혹여 명예도지사라는 직함이 기간도 1년이고 예산범위 내에서도 간단한 여비지출까지도 세부계획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이게 남발돼서 강원도지사라는 직이 외부에서 볼 때 격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큽니다. 그래서 명예도지사를 심의하실 때는 정치인을 배제한다든가 그리고 정말 타 지역이든 뭐든 강원도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에 대한 것이 도움이 되고 정말 명예도지사지만 강원도지사 못지않은 도정에 크게 기여할 사람들만으로 선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1년 임기에 두 명씩 두신다면 임기 4년이면 여덟 명의 명예도지사를 내정할 수 있습니다, 지사가. 그렇게 몇 년 가다 보면 아마 명예도지사가 전국에 20~30명, 50~60명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된다면 도지사의 권위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서는 이런 분을 명예도지사로 모셔서라도 강원도에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될 때 심도 있게 명예도지사를 내정해야지 그냥 1년 임기에 두 명씩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서 계속 다 채워 나가신다면 앞으로 몇 년 안 가서는 전국에 강원도지사 아닌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배제 그걸 근거로 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맞춰서 명예도지사라는 직함을 줬는데 명예도지사라는 직함을 잘못 남용하면 깊은 내용을 모르는 강원도민들이 “저분도 무슨 도지사 합격을 했나보다.”라는 오해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정치인 배제는 완전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명예도지사심의위원회를 보면 집행부 중심인데 이런 것도 또 다른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때는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되나요?

글쎄, 어디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지사가 도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떤 범위 외에 꼭 필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상응하는 훌륭한 인적자원이 있다면 우리가 모셔서 강원도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열의를 가지고 해 달라는 뜻에서 명예도지사직을 드리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외에 더 달리 해석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만들어 드린 후에 집행부에서 혹여 정치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남발할까봐,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줬을 때에 다시 의회에서 검증하거나 확인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이 없기 때문에 추후 통보사항에만 불과하다면 어떤 식이든 정해진 다음에 통보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명예도지사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좀 더 구체적이고 공신력 있도록 만드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7월 27일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희생을 당한 대학생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사태 사상자에 대한 위로금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로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봉사활동 희생자 예우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로금 지급 대상을 산사태 사상자로 한정하였으며 봉사활동 희생자에 대하여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 일반인 사망자 세 명을 포함하였습니다. 위로금심의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춘천시 부시장,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그밖에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봉사활동 희생자 예우를 위하여 강원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도정기록 및 홍보물 등에 공적 게재,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위로금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명시함으로써 한시적 조례임을 밝혀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은 산사태 사상자의 대부분이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대학생으로 강원도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하고 봉사활동 희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아울러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도 불의의 사고 때문에 자원봉사 이런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단순히 생각하면 이런 피해자가 속속 나오다보면 이게 혹시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천재지변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오던 정말 숭고한 대학생들이 매년 찾아오면서 우리 관내의 초등학생 상대로 해오던 사업인데 이것이 법에 없다고 해 가지고 지역의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한시적이나마 조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재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안부하고 이 법이 위법이 될까봐 법제처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세로 2억 원 정도를 보상해 주겠노라고 확약을 받았고 법제처에서도 대학생 10명 만을 하는 것은 법의 평등에 위배된다 해 가지고 일반인 3명까지도 포함을 해서 13명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 2월에 인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때 민간인이 사망했을 때도 5,0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인천광역시에서도 1인당 5,0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부산 동의대 사태 관련한 순직경찰 5,000만 원 지급을 한 사례가 있고 2010년도에는 부산 온산공단의 방위산업체 안전사고 한 명 사망으로 그 한 명에게도 5,0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역시 한시조례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