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다시 번안동의를 제안하게 된 점을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아울러 그 유가족과 일부 부상 학생들에게 다소나마 위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대해 일회적으로 규율하는 특별조례인 만큼 일반 조례에 비해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ㆍ의결하여 주셨음에도 본 조례안 발의의원으로서 조례안 제명과 본문 상의 일부 용어의 해석상 다소 혼란이 있을까 염려되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번안동의를 구하게 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안의 내용은 조례안 제명의 ‘산사태 사상자’를 ‘산사태 희생자 등’으로 하고 제1조 목적에 있어 ‘산사태로 인한 사상자’를 ‘산사태로 인한 봉사활동 희생자 등’으로 하고 ‘사상자 및 그 가족’을 ‘봉사활동 희생자 및 그 가족 등’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 중 희생의 숭고한 뜻을 강조하고 향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사고와 관련해서도 본 조례안 제정 사례로 인해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한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본 번안동의가 일부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을는지 모르나 보다 안정적인 입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