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명인사를 임기 1년의 명예도지사로 위촉 도정 참여기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도정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향후 공적이 기대되는 인사를 명예도지사로 위촉함으로써 도의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명예도지사의 위촉 시 비정파적ㆍ비영리적 인사 중 도민의 이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하도록 주문함과 아울러 명예도지사의 위촉 및 해촉 시 본 안에 도의회에 통보 규정을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의 발전을 통한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도모를 위해 강원도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FC에 대해 향후 5년간 도비지원과 함께 각급 도내 기관단체의 후원을 통해 원활한 구단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출범한 강원FC는 창단 초기 구단의 불안정한 수입구조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재정 상황에 있으며, 강원FC를 제외한 다섯 개 타 시도 소속 프로축구단의 경우 해당 시도의 지원조례에 따라 5년 또는 10년간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도내 축구 발전의 기반 마련과 강원FC 서포터즈 활동 지원을 통해 도민의 일체감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단 경영진에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과 후원업체,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향후 강원FC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한 나름의 여러 노력들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국가사무 및 국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도 차원의 지방분권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분권의 세계적 수준을 위해 3년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정책과제 발굴과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등 수도권 집중화에서 벗어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지방분권추진계획의 입안 및 분권 촉진 활동에도 적극 앞장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월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대상 업체에 대한 행정서류 과다 제출 등 부분적 논란이 있어 계류되었던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처리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회기에 재심사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으로써 도내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체의 생업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속되는 경제 불안과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적 상황에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어 당초 발의안에서 정한 제출서류 5종을 3종으로 간소화하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일회적ㆍ단기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작년 7월 26일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지역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 중 불의의 산사태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인하대 학생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과 부상학생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위로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위로금 결정 등의 심의를 위한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되었으나 조례안 제명 및 본문 일부 조문이 해석상 다소 혼란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번안동의가 발의된바 이는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 중 희생의 숭고한 뜻을 강조하고 향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여러 유형의 사고에 있어 본 조례안 규정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 혼란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용어사용으로 입법목적과 규정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새누리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유산이자 남북대치의 상징물이기도 한 DMZ는 절망과 좌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주변상황에 변화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DMZ가 다양한 시각에서 활발하게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DMZ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는 이같은 변화 국면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DMZ를 둘러싼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강원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회의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도내 DMZ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족쇄를 채웠고 중앙 정부와 강원도로부터 소외와 푸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철원군민들은 경기도로 가겠다고 합니다. 법원, 검찰, 노동, 세무 분야는 경기도에 위치한 의정부시에 있고 일반행정, 경찰만 춘천입니다. 또 춘천과 화천 간 도로 확포장의 경우 춘천구간만 4차선이고 화천방향은 2차선입니다. 전국의 국도 중에서 양구와 화천에만 4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중앙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해 달라고 수없이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났고 그 지역의 상주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구등가성을 이유로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는 7대까지 두 명이었던 도의원 정수를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접경지역 및 DMZ 관련사업들을 총괄하는 DMZ정책과를 신설하고 2012년도 경기도의 10대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신남북교류협력시대를 열어가는 DMZ 관리와 주변개발, 북한 변화에 대비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DMZ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세부전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우리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접경지역 우리 군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 안타깝습니다. 2013년에 DMZ는 6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인생으로 말하면 환갑입니다. 즉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일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과거와 현재의 DMZ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DMZ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3년은 글로벌 리더십의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내로는 금년 대선을 통한 새로운 정권 등장, 내년 7월의 미 대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출범, 중국의 시진핑, 독일 수상선거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리더십의 대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통일ㆍ외교환경 또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과 주변의 역학적인 관계 속에 있는 DMZ의 역할과 기능을 정치ㆍ외교ㆍ군사학적 측면, 사회ㆍ역사ㆍ문화적 측면, 경제ㆍ산업적 측면에서 조망해 보면서 한반도 통일을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강원도의 위상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내년 DMZ 6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는 이와 같은 상황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정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DMZ 60주년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소외 받아온 접경지역 군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매우 궁금한 것입니다. 예측되는 변화보다 앞으로 훨씬 급격한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는 이미 DMZ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와 전문가 등 인적ㆍ물적 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축적된 자산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네트워킹하는 등 DMZ 전략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