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제협력실 및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또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6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5,216만 9,000원에서 해외도민회 강원문화예술 향유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민간인국외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총 8억 8,2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예술 향유 제공사업은 해외도민의 문화적 향수를 충족하고 자매지역 도시와의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도민회원 다수가 참가하는 행사에 도립예술단을 파견하여 공연하는 사업으로 당초 10여 명의 인원으로 연간 3회 정도의 도립예술단 파견공연을 계획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항공운임의 증액, 항공유류 할증료의 인상과 기타 악기 및 공연물품 운송비 등 제반경비의 증가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를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외도민에 대한 강원문화예술 향유 제공사업의 품격 있는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또한 국제협력실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최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도립예술단에 무용단하고 국악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그 두 팀 중에 해외도민회가 그 상대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이 원하는 쪽으로 둘 중에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용단하고?

무용단이나 국악관현악단 중에서요.

우리 도립예술단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아리랑 이런 종목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올해가 첫해 사업이라서 저희가 일단 기본원칙은 도립예술단 위주로 운영하려고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차 경과를 봐서 그런 분야까지도 넓힐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해부터 넓혀가다 보면 너무 경쟁도 많아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도립예술단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무용은 현대무용인가요, 고전무용인가요?

고전무용이고 다만 해외에 있는 우리 자매 도 외국인들도 같이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에 퓨전도 약간 섞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문화창달에 도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21세기가 문화의 시대 아닙니까?

예.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뭉크의 절규’라는, 그야말로 원자재 값으로 치면 1만 원이나 들어갔겠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추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1,356억이라는 그림 한 장의 가격이 천문학적인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요새 K-POP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한류문화가 많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도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문화예술 분야에 국제협력실에서 민간단체들이 참여해서 해외에 계신 우리 도민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와 더불어서 또 고향에 대한 애착, 또 여러 가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을 해 주셔서 국제협력실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을 국제협력실에서 얼마나 확보했죠?

이번 제안설명서에 올린 3,000만 원입니다.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 몇 건에 얼마 요청했어요?

사실은 세 건에 1억을 요청했었습니다. 우선 이 사업 3,000만 원하고 또 하나는 고춘석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하신 바 있는 도시훈련센터를 이수한 외국인 자원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베리아 쪽에 한-카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하려는 포럼경비하고 해서 모두 1억을 요청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이번에 두 건은 반영 못 하고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두 건을 반영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도와드리는 것은 도와드리는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본예산 때에 특히 저희 위원회에서 국제협력실하고 중국 길림성무역사무소 두 곳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산계에서 일부는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일부는 받아들여서 예산을 오히려 저희들이 삭감 없이 챙겨드렸는데 적어도 실장님, 예산 3건에 1억 정도면, 의회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여러 가지 예산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증액시켜 주고 도와줬는데 국제협력실에서도 집행부에다 설득을 잘해서 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1차 예산이 그렇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세워주고 했으니까 추경도 좀 반영시켜 달라고 하든가 해야지 많지도 않은 추경예산 1억을 가지고 한 건밖에 못 세웠다는 것은 실장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소극적은 아니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세 건에 한 건밖에 하지 못했다면 수치로는 33%밖에 달성 못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2013년도 국제협력실 기구개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구개편과 관계없이 존립의 문제도 걸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확보 부분만큼은 사활을 걸어야 돼요, 국제협력실이 다른 부서하고 다릅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분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추경예산안을 받아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사업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도 첫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올라온 사업 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고 하여튼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자매도시와 문화교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많지 않지만 효과를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실장님이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는 마치는데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많이 주문을 합니다만 국제협력실의 업무가 매우 중요한 업무도 많고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서 기구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너무 형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 1년 예산이 8억 몇천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업을 찾아서, 일을 찾아서 하고 추경에서는 그런 것을 반영하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지금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세 건에 1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다 반영이 안 되고 한 3,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해외도민들, 교민들 이 양반들이 우리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해외에 가서 전통문화 공연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우리 실장님이 지사한테 직접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예산을 더 세우라고 주문한다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국제협력실을 아주 없애든가, 하여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지사한테 경제건설위원회의 지금까지 분위기를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이 업무에 관심을 갖고, 막말로 얘기해서 국제협력실이 대외관계니까 표하고 직결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가감 없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있을 때 지사님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여러분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모두에 말한 대로 조직개편이 조만간 있어서 저희 실도 어쨌든 적게나마 기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해서 예산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을 더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주익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연동의안 제안이유는 2012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도비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10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지난 2000년 10월 정부 및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하였으며, 1사무처 4부에 25명이 근무하면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진흥원은 기업의 마케팅,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확보, 소상공인 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도 경제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도의 수탁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특성상 비영리ㆍ공익적인 기능이 중심이 되므로 인건비 등 운영재원은 청사임대 수익과 업무대행 수수료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매년 3억 원 내외의 도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진흥원의 자립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하였고 당초계획 했던 기금 100억 원 조성을 위해서는 금년도 10억 원의 출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사업은 2016년까지 100억 원의 운영기금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에는 진흥원 자체 재원 20억 원과 30억 원의 출연금으로 합계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16년까지 매년 10억 원을 연차적으로 출자 확보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인 100억 원이 조성되면 연간 3억 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매년 도비로 지원하던 운영비 보전 예산을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산업경제진흥원의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도내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게 됨으로써 도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산업경제진흥원의 자립운영과 안정적인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난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12년 5월 2일자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은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내용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 대한 운영기금 출연금 10억 원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식재산권 확보, 소상공인 자금 지원,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자체 수익구조가 미흡하여 매년 도비를 보전 받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어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여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의 자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원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이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등 재단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비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총 100억 원으로 산업경제진흥원이 자체 확보했던 20억 원과2011년도 도비 30억 원을 합하여 50억 원을 조성하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0억 원씩을 출연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진흥원 기금출연은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3항,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에 의거 도비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비영리ㆍ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으로서 도비출연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김홍주 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주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주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관계공무원도 고생 많이 하시고, 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TP 출연금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TP출연금을 사용하지 않아서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혹시 신문 스크랩 같은 것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TP가 당초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물론 바텔사 유치는 1단계 사업은 유치되었고 2단계는 안 되었습니다만 차바이오를 대신 유치했을 때 효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마찬가지입니까?

예.

차바이오인가 뭔가를 하는데 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것이 공장을 지어 가지고 임대업을 하려고 한다면서요. 맞아요?

지금 TP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50억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원래 바텔사 외자유치자금으로 35억을 주었습니다. 현재 차바이오 공장을 만약에 공동출자를 하게 되면 매출액의 10%가 TP에 떨어지기 때문에 강원TP가 자립을 위해서 공동출자 방식으로 당초에 추진했었습니다. 지경부에서도 그것을 공식문서로는 안 했습니다만 계속 인정해 왔는데…….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강원TP가 도비 내지 국비교부를 받아서 출연금을 갖고 있잖아요?

예.

갖고 있는 출연금이 목적에 맞게 현재 사용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느냐를 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건설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출연금을 현재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맞게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을 사용 외 목적으로 강원TP 원장이 하려고 하다가 강원TP는 그런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을 중간에 포기한 적도 있죠?

예.

그러면 적어도 강원TP 원장이라는 분은 강원TP가 갖고 있는 출연금을 어떤 목적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안 되어서 이것을 강원TP는 할 수 없다, 경제사업을 직접적으로. 그래서 포기를 하는 그런 해프닝도 빚어졌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강원도지사가 출연금을 강원TP에 줄 때 교부조건이 있었어요. 이 교부조건에 보면 출연목적 사용 외로 위반할 경우에는 이 교부금 및 보조금을 다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재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고, 이미 당초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출연금 및 보조금을 반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바텔사 유치하려고 35억 유치보조금 준 것을 사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회수하는 시기를 지금 회수하느냐, 차바이오 공장은 35억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TP가 가지고 있는 50억을 가지고 설립해서 차바이오가 들어왔을 때 차바이오가 외자 10%를 끌고 들어온다면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35억을 회수할 필요가 없고 그 공장을, 그러니까 35억을 뺀 자체 50억으로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유치했을 때 외자를 안 가져온다면 35억을 회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볼 때에는 그 공장을 지은 다음에 차바이오가 10%의 외자를 끌고 들어오느냐를 봐서 회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도 그 시기를…….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당초 도비출연금 교부를 받아갈 때 목적 외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당초 조건하고 현재는 다릅니다만…….

다르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본 목적 외 사용되고 있고 현재 그런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도에서 들어간 출연금을 즉각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투자유치사업본부 추경예산 사전설명회 할 때, 어제 간담회에서 테크노파크원장님이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 와서 업무보고를 하기를 원한다고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을 총괄하는 산업경제국장님은 두루뭉수리하게 갈 것이 아니라 목적 외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런 형태로 간다면 회수를 당연히 해야죠. 그것이 법의 공정한 집행이고 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협의하고 교부신청 부칙이 나가는데 이 부칙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적용을 시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모든 관련부서가 모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즉각 회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더 이상 계속 끌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부처 간에 업무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출연하고 보조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물론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입니다만 우리가 보조를 주거나 출연을 줄 적에는 보조나 출연목적을 위반했을 때는 반환한다는 부관을 달았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했을 적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출연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출연을 하는데 문제가 지금 기금을 설치하지만 기금은 은행이자로 따져보면 보통 연 3% 정도 해서 10억을 넣는다고 해도, 우리 강원도가 몇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제일 싸도 45% 이렇게 꿔서 쓰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설치 목적이 이자를 가지고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영속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금 설치하는 목적은 있습니다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막연하게 과거처럼 은행에다가 예치만해서 그 이자만 가지고 기금사업을 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탈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이나 출연을 해 주고 보조를 준 사업의 관리, 사업 추진상황을 잘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보고를 드린 2012년도 산업경제국 6대 주요 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12회계 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국가기금 및 특별교부세 등 국가지원 재원을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2회계 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4,114만 원이 증액된 575억 6,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입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36억 4,8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으로 2011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4억 101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436만 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지역 일자리 공동체 사업비 1,668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8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의 사업비 12억 4,5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내시된 전통시장 종합컨설팅 추진사업비 1,230만 원을 계상하고 기금으로 내시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증액 계상한 5,400만 원은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내시된 강원전략산업 마케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4억 1,8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2011회계 연도 국고보조금 사업인 그린리더 양성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3,776만 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고, 112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증액 내시된 국고보조금 13억 8,0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비 3,530만 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비 8,900만 원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2억 5,60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예산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67쪽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171억 3,1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억 1,8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은 58억 9,8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 내역은 먼저 글로벌경쟁력 강화 사업비 3,180만 원은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를 위한 산업경제 아카데미 운영비 480만 원과 기업 및 서민금융 활성화 세미나 개최 행사비 700만 원 등 1,180만 원을 계상하고 내륙권 시범사업인 휴양형 첨단의료 관광 연계협력 추진 사업비 총액 4억 중 강원도 부담금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1억 4,7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먼저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비 18억 6,000만 원은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추진 사업비 3억 원과 특성화시장으로 금년도에 추가 선정된 정선ㆍ평창시장 육성 지원사업비로 내시된 국비 12억 원 및 도비 부담금 3억 6,000만 원 등 총 1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세부사업으로 전통시장 문화관광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시장경영 지원 세부사업으로 국가직접 지원사업비에 대한 도비매칭 소요액인 전통시장 홍보방송비 6,000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비 2,016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시장 육성 세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춘천 중앙시장을 지역 관광형 시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컨설팅 지원사업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종합 컨설팅 추진 사무관리비 1,11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 원 등 1,2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 사업비 1,000만 원은 물가관리 우수 시ㆍ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비 2,500만 원과 이전기업 간 협약에 따라 고객상담원 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특약 맞춤형 직업훈련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은 총 32억 1,1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그중 취업촉진 사업예산 11억 6,782만 원을 증액한 내역은 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상여금 50만 원과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업비 10억 원 등 취업촉진사업 추진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감액 배정됨에 따라 2,1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증액 교부된 기금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500만 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풀뿌리 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20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 15억 7,300만 원과 상품ㆍ서비스 개발 등 지원사업 개발비 2억 4,1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지역특화사업 지원사업 개발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풀뿌리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은 지원센터 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371쪽입니다.-지식경제협력관 직급보조금 360만 원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에 4억 1,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2011회계 연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집행잔액 4억 963만 원과 '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집행잔액 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11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 정책 예산 중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비 10억 원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자립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운영기금 출연금입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 사업비 증액분 6,600만 원은 강원해외마케팅지원시스템 이관비 600만 원과 강원도 특산품 수출기업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사업비는 강원 푸드엑스포 개최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은 총 12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 사업비 2억 5,400만 원을 증액한 내역은 광특보조금인 강원전략산업 마케팅 지원사업비 5,400만 원과 전략산업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지원사업비 1억 원 및 시ㆍ군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물의약소재 바이오(레드바이오) 허브역량 강화 사업비 5,000만 원과-374쪽입니다.-첨단 의료기기 생산기술 혁신체제(첨단 메디컬디바이스 R&BD 허브) 구축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책정된 영월군 메탈실리콘산업 육성사업비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증액한 내역은 국가직접지원 사업비 도비매칭분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서 삼척 석탄 폐석자원 특화산업 육성사업비 중 도비분 8,500만 원과 다국어기반 개인맞춤형 의료관광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중 도비매칭분 6,3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산업 R&D 고도화 추진사업은 6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 운영 지원사업비 중 당초예산 부족확보분 6억 2,500만 원과 국가직접지원 사업인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비 중 도비매칭 소요액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학기술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센터 육성사업비로 국비 3,800만 원 증액에 따른 도비 추가부담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다음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16억 1,5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예산 1억 3,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추진 사업비 1억 50만 원은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행정도우미 상여금 50만 원과 정부합동평가 우수 재정인센티브 승인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로 추가 내시된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 변경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대신 태양열 급탕시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4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자원 관리 사업비 13억 3,377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먼저 가스ㆍ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ㆍ추진됨에 따라 당초 도비보조 사업이었던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 3,78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3억 5,0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 자금계획 확정에 따라 도비매칭 소요액 2,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업비에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기후변화교육 허브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200만 원과 그린리더(그린스타트) 활동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한편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범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보조 내시를 받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비를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운영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대신 배출권거래제 운영 우수 시ㆍ군 시상 포상금 1,1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그린리더양성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78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2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사업비 중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지원사업비로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1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2회계 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미리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 등 국비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 소요액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을 한층 더 성공적으로 알차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15쪽, 616쪽, 617쪽, 618쪽에 보면 전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국민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 및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죠? 이게 환경 분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원래 성격상 환경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쪽으로 편제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청정에너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쪽에 있었고, 상당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환경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직 개편하면서 환경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산업경제국에 있을 성질이 아닙니다. 온실가스나 기후변화대응 이런 것은 전부 환경 분야에서 다룰 업무거든요. 그것을 국장님이 챙기셔서 환경관광문화국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산림하고 환경이 같이…….

녹색성장국으로…….

그쪽으로 같이 가야 될 업무입니다.

아마 그렇게 검토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의견을 냈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599쪽을 보시면 지식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이 있는데 이게 예년에는 두 개, 세 개 해서 사업비도 금액 단위가 컸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좀스럽게 1개소에 1억만 하셨죠? 이제 강원도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2억을 줬죠? 2010년에는 2개 사업에 4억을 줬고.

작년도에 1억인데 시ㆍ군비를 합해서 2억이고, 올해도 1억인데 시ㆍ군비 1억을 합치면 사업비는 같은 2억입니다.

이게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인데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대해야 합니다. 특화산업이 시ㆍ군에서 잘 연구가 되어서 요청이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작년에 홍천 특화맥주라든가 기존의 속초 붉은대게, 영월 메탈실리콘 이런 것들이 이미 8개 사업 정도는 되어 있고요, 특성적인 사업이 제대로 나와 준다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신청했다가 탈락된 그런 업체가 있죠?

있습니다. 해마다 과제를 공모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 596쪽에 강원푸드엑스포 개최, 올해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청정강원식품 바이오 박람회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했어요.

예.

작년도에는 예산 안 주고 했죠?

작년도에는 예산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000만 원인데 8,000만 원도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강원도민회 중앙회에다 줘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합니다. 6억 원 중에 도비 8,000만 원만 대고 시ㆍ군비가 1억 6,000, 다음에 강원푸드엑스포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은 참가업체 자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사업설명자료에 다 빠졌고…….

이것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나와 있고 시ㆍ군비, 자담 이런 것은…….

다른 사업은 다 시ㆍ군비 얼마, 기타 얼마, 도비 얼마 있는데 이 사업은 8,000만 원만 가지고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스럽고 또 시ㆍ군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시ㆍ군으로 가면 시ㆍ군에서도 부담해야 되죠?

시ㆍ군에서는 1억 6,000 부담합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자료에는 그런 게 없고 도비 8,000만 원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체 공통서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ㆍ군비 들어갈 항목 자체가 없어요.

위에 사업개요에 넣어 주면 저희가 이해를 하죠. 그냥 이것으로 봤을 때는 시ㆍ군에서 하는데 왜 시ㆍ군은 부담을 안 하느냐는 그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585쪽에 보면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폴리텍Ⅲ춘천ㆍ원주ㆍ강릉캠퍼스가 있고 강원인력개발원이 있죠?

예.

춘천ㆍ원주ㆍ강릉캠퍼스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요양보호사라든지 컴퓨터 응용설계, 미용실무, GMP품질관리실무, 3D콘텐츠 제작이라든가…….

그건 여기 나와 있고, 그럼 강원인력개발원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강원인력개발원에서는 주로 컴퓨터 응용설계 실무를 통한 자격취득을 해서,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일들을 4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얘기 들으셨나요? 홍천 영서지역에 골프장이 많이 개발되면서 캐디 교육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게 맞춤형이거든요. 지금 강원도에 8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43개소가 운영 중인데 캐디가 부족해요. 그것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예년에 안 했어요. 다른 데에서 했지 강원도에서 안 해서 내가 신규사업으로 발굴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수요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컴퓨터응용 실무는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강원인력개발원에서는 캐디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지금 우리가 수요가 있는 데다 인력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교육이 뒤따라줘야죠. 이것이 맞춤형 직업훈련이거든요.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583쪽에 안정적인 물가관리 우수 시ㆍ군 포상하는 거죠?

예.

우수 시ㆍ군 7개에 주는데 최우수 200만 원, 두 개 해서 400만 원인데 이것을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아주 없애버리세요. 직원들 회식도 못합니다. 7개 시ㆍ군 주지 말고 1~3등만 주든지 아주 없애요, 창피스러워요. 200만 원 타서 뭐 하겠어요.

이것은 대폭 늘려야 되는데…….

늘리든지 없애든지 하세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금 늘려 주십시오. 지금 사실 모양만 낸 겁니다만…….

이건 시상금 주고도 욕먹어요. 다음 582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종합컨설팅을 한다고 했어요. 1,230만 원 예산 세웠죠? 24개 시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1개 시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35만 원 꼴이 되요. 컨설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도 시장 수 대상을 줄여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이 100% 국비사업인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럼 도비 매칭을 더 하든지 아니면 시장을 줄이든지 방법을 취해야지 이것 35만 원짜리 컨설팅 누가 가서 하겠습니까? 유류비,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것은 계속 투쟁을 하겠습니다.

투쟁할 게 아니라 여기에 국비를 보태든지 해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하십시오. 원래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한 것만 못해요. 남의 것 베껴서 내놓는 것밖에 안 되고 35만 원 가지고 창의적인 것이 나오겠습니까? 다음에 576쪽을 보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했는데 셀렙마케팅이라고 있죠? 설명 좀 해 보세요.

유명인을 셀리브리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가수ㆍ연예인들을 셀리브리티마케팅이라고 그쪽 세계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유명 연예인을 불러서 전통시장을 문화예술이 접목된 시장으로 바꿔나가자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세 군데를 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춘천시장에는 누구를 불렀어요?

유키스를 불렀습니다.

양구는요?

양구는 장윤정입니다. 무료공연해 주는 겁니다.

강릉은요?

강릉에도 유키스를 불렀습니다.

이게 한 시장에 5,000만 원씩…….

무대 설치비하고 장비 운반비만 부담하고 연예인들은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공연해 주고 있습니다.

장비 운반비하고 무대 설치비?

예, 그리고 방송을 해주는 데 따른 방송 실비.

이것을 누구한테 자금을 줘서 하는 거죠?

이것은 상인연합회에 줘서 우리하고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이것도 정산을 봅니까?

극히 일부를 주니까, 무료 재능 기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의 25% 정도를 대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세입이 농협에서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상생발전 후원금으로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지금 전 시ㆍ군을 다하려면 총 19억 6,000만 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 3억 말고 나머지 16억 6,000만 원은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재능 기부를 하니까 강원랜드라든가 은행, 농협 이런 데 장비 유지비 1회당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도가 19억 6,000만 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억 원은 우리 도에서 하고 나머지 폐광지역은 강원랜드가 하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억은 농협에서 도에다 주는 거죠?

이것은 순도비, 도비 3억 원 정도는 있어야…….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농협에서 들어온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농협에서 들어온 게 3억이죠?

맞습니다.

앞으로 6개 시장은 결정이 났습니까?

그것은 연예인 측하고 시간, 일정 이런 것을 봐서…….

아니, 어느 시장에서 요구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연초에 18개 시ㆍ군을 다 하는데 지금 어디어디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 3개 시장은 했죠? 그리고 앞으로 6개 시장을 올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아직 6개 시장 대상지가 선정 안 된 거죠?

예, 그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하나라도 빨리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고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국장님 이하 산업경제국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번 1차 추경에 산업경제국에서 예산 신청한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추경에 484억을 신청했는데 56억 정도가 됐습니다.

몇 건 정도예요?

죄송합니다. 210억 원 신청해서 56억 원입니다.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되죠? 그러니까 56억 반영된 게 몇 건이에요?

…….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죠.

확정된 건수는 48건입니다.

48건에 56억이죠?

예, 이것은 자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을 안 하고 계시는데 한국노총 모범우수근로자 연수 지원을 연례사업으로 해오던 게 전액 삭감되었죠?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형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의 경우 당초예산 5,000만 원,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1억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작년 수준으로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몰제 예산의 성격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는 얼마나 우리가 지원했었죠?

2010년도에는 총 7,700만 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5,000만 원으로 삭감한 거죠?

2011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했다가 추경에 세워서 1억을 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지원되던 수준이 있을 텐데…….

작년 수준으로 1억 정도는 매년 지원되어야…….

갑자기 이렇게 전액 삭감되었을 때 다른 예산항목, 강원도의 예산운용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국인 건설방재국을 보면 우수업체 포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안정적 물가관리 우수 시ㆍ군 포상,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우수 시ㆍ군 등 이런 시상 포상 제도를 운영하면서 안정적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조차도 전액 삭감시킨다는 것은 강원도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제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작년 예산의 절반 정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고 추가로 요청한 것이 빠졌는데 가능하면 나중에 계수조정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 추경안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요청한 사업은 긴축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기 때문에 산업경제국 예산 중에 깎아서 돌릴만한 재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조정 과정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 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예.

2010년, 2011년 두 해를 시행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오세봉 부위원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산업경제진흥원에 가서 심사까지 마친 예산 항목이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판단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삭감되어서는 안 되고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적인 자리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산경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예비기술 청년창업 육성비를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시킨 부분이 지금 추경에 10억 올라와 있죠? 예산실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기업유치 노력을 통해서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지금 대학생창업이라든가 청년창업이라든가 다양한 예산 지원 항목을 통해서 신규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또 경제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 등 크게 두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 어느 쪽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지역의 맞춤형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연구ㆍ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 2억 2,000만 원 전액 삭감된 부분을 예비기술 청년창업 육성비 10억에서 일부 반영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해 예산 확보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청년창업프로젝트의 10억 중에서 하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재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56억 반영된 것 중에서 국장님께서 꼭지를 제안해 주세요, 어느 꼭지를 양보하고 반영시키면 되는지.

지금 도의 재정이 초긴축이라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것을 최소한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것을 깎아서 돌린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청년창업프로젝트는 작년도에 12억 2,500이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한번 짚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597쪽을 볼까요? 재원 구성이 다양한데 전체 사업비가 134억이죠? 2008~2011년까지 현재 기 102억이 투자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간 투자성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 무엇인가,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공유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데 그럼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1단계 사업은 그런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금년도에 끝났다고 해서 이것을 마쳐서는 안 되고 2단계 사업을 더 활발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사업에도 국비가 반영될까요?

지금 현재는…….

사업주체가 강원테크노파크인데요? 강원도의 의지대로 2단계 사업이 가능하겠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 개념에 의한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고 지경부에서 신특화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특화사업이 아마 전략사업이라는 용어를 뛰어넘어서 특화사업지침이 또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35억 출연금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세세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 치적거리인지, 성과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기 중에 시간을 주시면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와서 전반적인 것을 보고 드리는 시간을…….

이것은 일회성으로 한 번 브리핑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라도 제출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정례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는 의회 상임위에 와서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추가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92쪽을 봐 주시죠. 풀뿌리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1억 3,000이죠?

예.

원래 예산 신청한 것은 얼마입니까?

2억 원입니다.

그럼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인건비가 5명에 9억 2,050만 원이 나갔죠?

9,250만 원입니다.

9,250만 원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출장비, 회의비 다 합해봐야 3,750만 원입니다.

그럼 5명이 1년 예산 2,75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거의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예.

풀뿌리기업지원센터를 만들 때 본 위원 혼자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서명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결국 이것은 사람을 쓰기 위한 자리 만들기가 아닌가 해서 저는 여기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보니까 결국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7,0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풀뿌리기업 육성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2,750을 가지고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몇 가지나 있죠?

지원센터는 홍보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라든가…….

조례에 명시된 지원센터의 기능은 일곱 가지예요. 풀뿌리기업종합계획 수립 지원, 풀뿌리기업의 모델 발굴 및 정책 연구 지원, 풀뿌리기업의 관련 사업에 대한 연계 기업 및 모니터링 지원, 풀뿌리기업 경영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ㆍ상담ㆍ판로개척ㆍ브랜드 강화 등 경영 지원 활동 추진, 풀뿌리기업의 사업별ㆍ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지도ㆍ점검 지원, 풀뿌리기업의 참여기업 및 참여자 교육 홍보 지원, 일곱 번째 그 밖의 풀뿌리기업의 발굴 육성 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이렇게 많은데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일곱 가지나 되는 사업을, 1년에 5명의 인건비 9,250만 원을 주는데 2,75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이 돈 가지고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홍보마케팅 일부 하는 것 외에는 거의 곤란합니다.

그럼 이번에 다 삭감시키고 내년에 새로 확보해서 하세요.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풀뿌리기업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맥이라도 일단은, 내년도에 더 많이 확보를 하더라도 이것을 명맥 자체를 없애면, 이 풀뿌리기업 육성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더 나쁜 영향이 온다고 봅니다.

나쁜 영향이 오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2,750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도비 낭비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희망일자리추진단장으로부터 보충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릴 게 있어요?

답변하실 것 없고 답변서를 내주세요.

답변 드릴 게 있어요?

예.

그럼 나와서 해 주세요.

희망일자리추진단장 강인수입니다. 풀뿌리기업지원센터 설립과 연관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1억 3,000밖에는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3,000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산업경제진흥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인건비 자체를 좀 더 축소하고 사업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금년 하반기에 이 사업을 꼭 시작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기업과 풀뿌리기업이 지원을 받는 기간이 2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이 꼭 필요하고 또 기존에 받고 있던 예산자체도 적기 때문에 풀뿌리기업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사후관리, 독려를 해서 지정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도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억 3,000이라도 승인해 주시면 인건비 부분을 줄이고 사업비 부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을 정착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럼 내년에 예산은 얼마나 책정할 예정입니까? 내년에 2억을 세운다고 해도 인건비 9,250만 원 나가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4억 정도를 계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2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제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6개월 정도 운영해 가면서 실제적인 부분을 찾아서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4억이나 2억은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운영해 나가면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찾아서 내년도 예산은 정말 잉여예산도 없고 모자라는 예산도 없도록 적절하게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회 시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단장님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595쪽을 보시면 지금 예산이 6,000만 원 섰죠?

예.

특산품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에 상설시장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어디하고 합의했습니까? 합의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3층에 300평 규모, 15~20평 규모.

일단 돗토리현에 상설판매장을 15평 규모로 하고요…….

15평 규모로 하는데 상대방 주최 측이 어디에요?

돗토리현과 우리 강원도 간의 자매결연 일환으로 돗토리현에다 강원도 상설판매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아니, 개설하는데 상대 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하고 강원무역창업연구원하고 우리 도 기업들하고 매칭해서 가는 것이죠.

지금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합의한 기업체는 어디어디이고, 일본하고 러시아의 상대는 어디어디예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의 막심백화점 안에 강원도 상설전시장을 개설하기로 2011년 9월에 합의했고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럼 설치하면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우리 상품을 전시하는 기업체가 갑니다.

그럼 합의를 했다니까 기업체 선정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도에 강원무역창업연구원하고 도특산물수출협회가 주관을 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중국길림성무역센터 아시죠?

예.

한쪽 구석에 있는 전시장 보셨어요?

거기는 상설판매장을 설치 못합니다. 지금 이 계획은 아닙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강원도 특산품이 해외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실적 이런 것에만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실적이 충분히 날 것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가 없다가 얼마 전에 개설해서 지사님하고 한국무역협회하고 MOU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채널로 나가서는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역협회를 앞세워서 나갈 경우에는 특히 동남아라든가 중국, 일본 돗토리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정보를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수출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연내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국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것으로 끝내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고춘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물가 관리에 대해서 지자체에 보조하는 건과 관련해서 그냥 생색내기 내지는 중앙부처에서 일정부분 물가 관리의 어떤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물가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체크나 지도 이런 게 되어야 중앙에서도 판단이 되고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서민경제를 돌아보면 아주 고물가에 서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삼고라고 하는데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이 삼중고 때문에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사채시장 내지 저축은행 사태 이런 게 다 고금리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의 유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올릴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굉장히 찔끔 내려간다는 게 일반 서민들의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물가관리에 있어서 18개 시ㆍ군에서 정말 혁혁한 실적과 지도 이런 게 있다면 이런 생색내기용 금액 가지고는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주고 모범적인 물가관리를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그런 쪽에 집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죠?

물가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한가격 업소 확대 지정, 알뜰 주유소 확대 지정, 서민금융 저리 지원, 이차보전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4 물가는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전국 최고로 안정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현재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ㆍ군에서 공공요금을 인상 안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참는 일인데 언젠가는 올려야 되는데 잘 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관리에 대해서 유공한 시ㆍ군은 지방공공요금 같은 것을 억제해 가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상금조가 아니고 사업비 정도로 크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상사업비를 못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사업비를 만들어서 실제 노력한 성과에 보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575페이지에 내륙권발전 시범사업 추진인데 시범사업이니까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사업목적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을 4개 시도가 부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대전광역시는 1억 2,000이고 우리 도는 2,000만 원인데 이 금액 대비해서 우리가 대전시에 들러리 서는 것은 아닌지, 또 휴양형 의료관광이라는 것을 우리 강원도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같이 매칭해서 대전시가 1억 2,000을 내면 우리도 1억 2,000을 내서 대응해서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륙권, 그러니까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하다보니까 내륙권이 빠지게 됩니다. 강원도ㆍ대전ㆍ충남ㆍ충북ㆍ전북이 빠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연계협력 사업으로 지정하되 이것은 대전이 계속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해년마다 주관기관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전을 주관기관으로 했을 때 국비 2억을 받으면 주관하는 데에서 1억 2,000을 대고 나머지 4개 시ㆍ군은 2,000씩 대고, 나중에 주관이 돌아가게 되면 주관하는 시도가 더 많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2,000씩 대게 됩니다. 올해는 대전이 주관해서 하게 되면 가이드북 제작이라든가 각종 컴퓨터 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관이 대전이어서 1억 2,000이고 다음에 강원도가 되면…….

그럼 우리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일단 주관한 데는 기초가 남기 때문에 더 유리하겠습니다만 돈은 더 많이 부담되게 됩니다.

도내에 의료 인프라가 집단화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강원도 의료는 원주ㆍ춘천ㆍ강릉에 그래도 의료관광으로 많이 오는 편이고 나머지 시ㆍ군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전 뉴스에 보니까 부산 서면 같은 경우는 하나로 집단화가 되어 있어서 외국관광객이 와서 일정부분 성형도하고 체류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지역경기에 일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의료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양은 할 수 있는데 의료가 안 되면 한쪽만 견인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양구 이런 쪽은 의료보다는 휴양형 헬스케어 사업을 해서 오대산 숲길을 걷는다든가 그런 것을 체인화해서 좋은 병원이 있는 데에서 치료를 받고 휴양 아토피치료도 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외국인 상대입니다.

의료 인프라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제반 조건이 갖춰져야만 융합해서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2,000만 원만 투자하니까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게 아닌가 했더니…….

순회버스도 같이 운행하고 연계 관광코스를 많이 만들어서 대전에서 하는 홈페이지에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올리면서 연계 관광코스, 휴양코스 이런 것을 전부 다 같이 소개하고, 그중에서 공동 팸투어코스를 만들어서 의료관광객이 오면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어디로 가고 하는 이런 코스들이 다양하게 1박 2일, 2박 3일 등 전부다 소개가 됩니다. 홍보비를 따져보면 홍보비 이상의 효과는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입니다. 영월군 메탈실리콘 산업 육성 추진과 관련해서인데 이번 추경에 7,500만 원이 섰는데 최근에 워렌버핏 투자하는 기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메탈실리콘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존자원인 규석을 가지고, 석회석입니다. 규석을 활용해서 고품질 메탈실리콘을 만드는 건데 지경부가 지역연고 육성 사업을 공모했는데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5억을 포함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게 됩니다. 국비 5억을 받아서 총 11억 6,000만 원을 가지고,-금년도분입니다.-총 35억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11억 6,000인데 국비 5억에 도비가 7,500만 원, 군비가 1억 5,000만 원, 민간이 4억 3,500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출발하는 거죠?

예, 재단법인 영월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국비를 직접주고 도비, 군비는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그냥 세워서 지원하게 됩니다.

향후에 도비가 추가로 더 투입되겠네요?

2015년 2월까지니까 내후년까지 3년간 투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화석원료의 고갈로 인한 대체에너지 개발 쪽에 유효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쪽에 집중 투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인식 개선과 함께 예산 반영이 되어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될 수 있도록 이쪽 분야에도 예산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서 1억 이상 삭감된 사업하고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1억 이상 반영된 사업내용을 질의 중에 자료를, 금방 되죠?

예.

사업설명서 619페이지, 세출예산서는 378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당초예산에도 없던 예산인데 신규로 추경에 소방학교 진입도로 신설공사에 10억씩 올라왔어요. 우리 산업경제진흥원이 도로도 닦아줍니까?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진입로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 강원도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소방학교는 철암지구에 있고요, 중앙지구, 장성지구를 묶어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하는데 그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126억이 들어갑니다. 126억이 들어가는데 철도공단에서 90억을 내놓기로 하고 태백시가 26억 7,500 해서 합해서 126억 7,500을 가지고 2013년까지 520㎞ 공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강원도 소방학교를 포함해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하다보니까 강원도에서 126억 중에 10억 정도는 부담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국장님 설명은 사업설명서를 봐서 대충 알겠는데 우리 산업경제진흥원에서 굳이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는데 진입로 공사에 10억씩, 그것도 추경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단순히 그것입니까? 철도공단에서 90억 대고 태백시에서 26억 얼마 대고 나머지 부분 10억을 강원도가 대 준다 그런 부분 아니에요?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다른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것은 폐광지역특별지원금이나…….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우리가 10억을 주는 겁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4개 시ㆍ군이 공히 쓸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전용해서 쓰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금이 확실합니까?

잠깐, 기금은 일반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회계 10억입니다.

산업경제국에서 10억씩 들여서 소방학교 진입로 신설공사에 지원하니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사업명세서에 있으니까 됐는데 깜짝 놀란 게 4개 시ㆍ군의 기금을 쓴다면 큰일 날 일이죠. 그것은 세밀하게 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약간 혼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10억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데 10억씩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하려면 건설방재국에서 하든가…….

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애물단지가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 국가에서 운영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다 저희가 묘안을 찾아낸 것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장성지구 안전체험관, 중앙지구시설, 철암소방학교 이 세 개를 묶어서 국민안전체험테마크를 형성했을 때 이 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전환하면 보통교부세를 매년 100억씩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그래서 100억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진입로 이런 것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사업설명자료하고 조금 달라요.

이것은 10억만 언급해서 그렇고요.

여기 보면 국장님은 철도공단이 90억 투자하고, 태백시가 26억 투자하고 강원도가 10억 투자해서 126억 얼마로 한다고 설명을 금방 했는데 이 사업명세서에 보면 강원도가 도비 50%인 10억 부담하고 태백시가 시비 50% 부담해서…….

금년도 분은 그렇습니다.

참, 여기 한 번 보세요.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담당과장이 지금…….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26억이…….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만 해놓아서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하는 공사인데 작년도에는 철도공단에서 보상비 10억 7,600을 내놨고요, 올해는 태백시 10억, 강원도 10억, 내년도에는 태백시가 16억 7,500 돈은 안 내고 철도공단이 79억 2,400 해서 총 126억을 해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로 완성시켜서 2014년부터 100억 교부세를 받으면 흑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억만 도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여기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 주사, 국장님 619페이지를 좀 갖다드려요.

사업설명자료 619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지금 저는 여기 나온 내용만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백시 26억 나오고, 철도공단이 90억 해서, 그럼 총 사업비랑 그간 추진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다 빠져있고, 이 내용만 보면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는 준비단계 아닙니까?

…….

그럼 자료는 정회 중에 제출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추경에 신규로 막대한 예산 10억이라는 돈을 2012년도 본예산에 없던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을 지금 설명을 하니까 알지 아니면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설명자료를 좀 정신 차려서 연속사업은 전체 개요를 넣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ㆍ군 18개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죠. 10억씩이나 도로 개설 사업에 준다는 게 형평에 맞습니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꼭 살리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도시계획시설은 건설방재국 소관이고, 도시계획시설은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지 도비가 지원된 예가 없는 사항입니다. 소방학교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이면 태백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도에서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에 안 맞게 10억씩 주느냐는 것이고, 또 소방학교 진입도로라면 소방학교 관리부서가 소방방재청이니까 거기에서 해야지 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도로사업에다 투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오세봉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다르게 가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은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사업에 도비가 지원된 예가 없거든요. 이게 소방학교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인가가 났으니까 다른 시ㆍ군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하는데 도비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이고, 소방학교가 이미 다 개교했는데 소방학교 진입도로라면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왜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줬으니까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정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홍천군의 고춘석 위원님이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10억 해달라면 해줍니까? 펄쩍뛰지. 10년씩, 20년씩 민원이 걸려 있는 게 숱해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문제로 일단 넘기겠습니다.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게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죠.

그럼 고춘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ㆍ오후 계속 고생하시는데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셀렙마케팅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최형규입니다.

설명자료 576쪽에 보시면 농협에서 상생발전후원금으로 3억 원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도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날짜만 알려주세요.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4월쯤입니다. 우리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도금고 계약을 자치행정국에서 하면서 농협에서 제 기억에 12억 정도를 총괄로 우리 도에 출연금으로 냈습니다. 그중에서 3억을 농협 쪽에 하나로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관계 쪽도 있으니까 3억을 시장을 위해서 쓰겠다고 3억의 용도를 지정해서 이번 예산 편성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럼 4월쯤 받으셨다고요?

저희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예산부서로…….

농협으로부터 강원도가 4월쯤 받았다는 거죠?

예, 정확한 시기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전통시장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10월 6일 했고, 2012년 1월 15일도 했고, 2012년 4월 21일 해서 3회를 실시했어요.

예.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용한 건데 사전사용 승인도 안 받은 거잖아요?

춘천 중앙시장, 양구 중앙시장과 강릉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특히 춘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지사님이 유키스 쪽 MC로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해서 거의 행사장 무대설치비 정도만 주고…….

무대설치비 예산을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기존 시장 관련 홍보사업비 그런 데에서 조금씩 나누어서 그렇게 배부했습니다.

그것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여기 예산이 '11년도에 예산도 없었고 지금 예산 성립 이전에, 그간 추진상황을 넣지 않았으면 제가…….

이 집행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에서 했는지 정리된 것이 있으니까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설명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셀렙마케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기존 예산 중에서 조금씩 갈라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조금 갈라서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예산에 목이 서 있어야 쓰는 것이죠.

시장 홍보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했는데 따로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서를 볼 때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잘못했죠?

잠깐, 고춘석 위원님, 이 사업설명서를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양구시장하고 춘천시장에서 한 사업은 지금 이 사업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신규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이지 사업실적은 아니잖아요?

일단 실적으로 잡아놓고 셀렙마케팅 사전 준비단계로 했고 정식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렙마케팅 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춘천 중앙시장에 가수들 데려와서 노래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가로 3억 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왔는데 예산 회계질서 문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홍보사업비로 이것을 했는데, 결국 목적을 같은 것으로 잡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넣지 말았어야 해요. 그간 추진상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간 추진상황에다가 이렇게 넣으니까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전 사용한 꼴이 된다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전 사용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워주시면 그것으로 제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홍보사업비에서 일부 갈라서 이렇게 추진한 것을 실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설명서를 이해할 수 있게 다시 잘 작성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국장님, 602쪽하고 599쪽에 보시면 거기도 영월군에 메탈실리콘산업 육성 추진이 있는데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7,500만 원 섰죠? 2012년도에 7,500만 원이 서고 먼저 여기에 대해서 2010년도에 2개 사업을 해서 영월 메탈실리콘산업을 또 지원해 줬어요. 사업설명서 599쪽을 보시면 속초 붉은대게하고 영월 메탈실리콘을 2억, 2억씩 줬나 봐요, 그렇죠?

예.

이때는 제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은 시ㆍ군 신성장동력산업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시ㆍ군별 특성화 산업을 도에서 발굴해서 그것을 일부 투자해서 중앙 국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 사업들이고 중앙에 올라갔을 때 국가에서 영월 메탈실리콘산업을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올해부터 책정해서 4년 동안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억씩, 또 7,500만 원 도비가 지원되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가,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599쪽에 나오는 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한 횡성 더덕사업이라든지…….

그것 말고 메탈실리콘만요. 2010년도에 이것이 처음 시작이 되어서 작년도에 아마 판매가 되었든지 생산이 되었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실제는 2년차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것만 말씀드리면 영월에 많이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메탈실리콘산업 플랫홈 구축이라고 합니다. 기반을 구축해서 기술이 일단 개발되었습니다. 메탈실리콘 원천 소재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하고 물리적 정제기술이 개발되어서 이 물리적 정제기술이 개발된 것을 정부에서 인정해서 올해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5년까지 총 15억 2,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산업화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뭘 합니까? 가보셨어요?

실리콘에 대한 물리적 정제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연구하는 단계입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599쪽에 시ㆍ군별로 돈을, 이것은 도비를 투자해서요.

2010년도에 투자를 했잖아요?

예, 특성화 산업을 한 결과 영월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정제기술이 다른 데 없는 기술이 여기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에 응모를 해서 응모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국비 15억을 받아서 완전히 산업화…….

그러면 도비가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비만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괜찮은데 여기 도비…….

도비 8,000만 원씩 3년간 들어가고 군비 1억 5,000씩 3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뭐하는 사업이에요? 메탈실리콘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태양광발전 모듈이라고 하는데 태양광발전 하는 것을 보시면 집열판이 있습니다. 유리도 아니고 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탈실리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던 것을 영월에서 이것이 상용화된다고 하면 우리 국내의 태양광발전소 모듈은 이것으로 전부 공급하게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되면 독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주체가 영월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은 어떤 단체입니까?

그것이 비영리법인으로 안 해 놓으면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이익금이 생기면 계속 재단을 키워가는 식으로 해서 산업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련합니까? 영월군에서 관리합니까?

저것을 영월군에서 관리하면서 저희도 도비를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트워킹이라든지 인력양성, 기업 지원 이런 부분의 마케팅, 제품개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앞으로 이것이 상업화가 되면 G마켓이라든가 올려주고 하는 측면 지원을 계속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생산은 안 하죠?

지금 시제품은 생산했는데 양산체제로는 안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98쪽에 전략산업 중소ㆍ벤처기업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인데 이것이 근거를 보니까 재원이 농협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이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에 수입기장으로 10억이 잡혀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협에서 받는 것은 세무회계과에서 일괄 받아서 세무회계과에서 세입을 잡고 그중에…….

그러면 이 협력사업 10억 예산의 성격이 어떤 특정목적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이 1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억인가요?

거기에서 연액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후원금 내는 연액이 있는데 농협에서도 그것을 무슨 명분으로 도에다가 냈다는 근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도금고 협력사업으로 부서 간 논의를 거쳐서 목록을 주고 그 목록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좋다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세무회계과에 내놓으면 세무회계과는 그것을 일괄해서 세입으로 잡고 예산부서에서는 농협에서 내놓은 근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세출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전략산업 중소ㆍ벤처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이 1억을 써달라고 주문했던 것입니까?

예, 우리 도가 전반적으로 목록을 해서 주문했고 거기에서 가능한 것을 검토해서 합의된 부분만 세입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사하게 그 앞 페이지 597쪽에 보면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강원전략산업 마케팅 지원이라고 하는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성격적으로 크게, 범위적으로 지원내용이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 1억의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추경에 이렇게 계상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농협이 회계연도가 바뀌면 연말결산을 해서 결산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 금년도분 출연금을 협의를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10월과 11월쯤에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세입을 못 잡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왕에 도금고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정말 시급하게, 긴요하게 투입되어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 검토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의문은 듭니다. 지금 보면 협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좋겠다고 요청을 역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전략산업 중소ㆍ벤처기업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긴요하게, 긴급하게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가 하고 역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케팅이 바이오 의료기기 방재라고 해서 국제의료기기전시회 공동관을 만든다든지 국내외 상품전시회에 참가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가게 되면 우리가 많은 지원은 못해 주니까 부스운영비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기네 상품을 외국이나 타 지역에 가서 그것을 상품전시회나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하고 이것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연례반복 사업으로 하기로 약속이 된 거네요?

그것은 해년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해서 그 실링 내에 들어가도록 해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에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예년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안 되었을 때는 동계올림픽 기금으로 거의 많이 받다보니까 다른 데가 끼어들 새가 없었을 때도 있고 해년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설명자료에는 '12년부터 연례반복 사업으로 명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1억이 우리 중소ㆍ벤처기업에 맞춤형 지원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예산이니까 이 집행자료들을, 집행계획을 상세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9쪽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시ㆍ군 신성장동력산업 발굴ㆍ육성 관련 지원입니다. 총 175억 사업이죠? '08년부터 2012년까지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17억 5,000만 원 사업입니다.

아, 17억 5,000만 원요. 그래서 기 8개 사업에 또 올해 한 개 사업까지 해서 9개 시ㆍ군 사업으로 1차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나머지 9개 시ㆍ군에서 신청이 없었습니까?

해년마다 시ㆍ군을 대상으로 특성화 산업 과제를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보고 현지에도 나가보고 해서 이것은 지원해 줄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만, 왜냐하면 재원이 많지 않으니까 한두 건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요.

시ㆍ군 간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은 지금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어느 시ㆍ군이든 간에 특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횡성 더덕은 2008년도에 시작해서 고부가 산업으로 성공했고…….

본 위원이 지금 여쭙는 것은 시ㆍ군 간의 형평성 문제 또 '08년부터 '12년까지라고 했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ㆍ육성 지원사업 2단계 사업이…….

당초 이 계획을 만들 때에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계획을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5년차 계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 계획은 2012년까지 가되 시ㆍ군 형평성 문제는 삼각테크노벨리가 잘되고 있는, 그러니까 전략산업이죠. 춘천, 원주, 강릉은 이런 데는 이 사업을 제외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많이 지원되니까. 그래서 의료 테크노벨리, 바이오산업, 신소재 이런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시ㆍ군 중에 특성화해야 될 산업을 가져오면 그것이 가능성만 있으면 주는 거죠.

그러면 2단계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적어도 시ㆍ군별로 한 개 이상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은 다 있다고 보고 이것이 미처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단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성화라든가 신성장 동력산업을 통해서 조금 뒤처지고 낙후된 시ㆍ군 단위에서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지역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기 8개 시ㆍ군, 올해까지 하면 9개라고 치고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ㆍ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까지의 사후관리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계속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양구 산채산업 제안을 받은 모양인데 여기에 혹시 민들레차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구 민들레차 사업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산채메디컬산업을 육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민들레가 효능이 많고 해서 그것이 현재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구 민들레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산업화되거나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국장님 따로 보고 받으신 것 없죠?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정말 긴요하게, 도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ㆍ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사후관리도 잘되고 다 성공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평가 이런 것들이 치밀하게 되어야지만 예산집행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한 개 사업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2단계 사업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사업을 수립할 때는 빠져 있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상담 지도가 포함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아까 질의 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정회 시간에 왔어요. 이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2012년도 산업경제국 당초예산 1억 이상 삭감된 것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 노동단체회관 매입비 5억이 삭감되었고 청년창업프로젝트 지원 10억 올라온 것을 10억 다 삭감했어요. 이 10억은 저희들이 희망일자리추진에다가 10억을 계상해서 조정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1월에 오셔 가지고 공부를 하셨나보네요. 시ㆍ군 성장동력 발굴ㆍ육성사업 1억 삭감했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 육성에 작년에 12억 2,500만 원이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6억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2012년도 1회 추경에 1억 이상 요구 사업 중에 중복된 사업을 제가 여쭤볼게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 운영 지원비 6억 2,500만 원을 추경에 다시 올릴만한 특별한 사유가 그 사이에 발생했습니까?

당초예산이 연액이 12억 2,500인데 그때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보고된 것이 없다고 해서 반을 세우면서 반은 성과를 보고 추경에 가서 세우는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번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 원장이 와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드린 결과 충분히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번 추경에 반액 못 세운 것을 이번에…….

국장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 원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간담회를 요구해서 간담회 때 와서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얘기로는 그 설명이 충분히 추경예산을 다시 세워도 될만큼 위원들의 이해를 높였기 때문에 다시 세웠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예, 저희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진작 이렇게 보고도 하고 했으면 전번 같은 오해가 없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가 특별히 성과를 낸 것이 있거나 아니면 특허출원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 곧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지금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셀렙마케팅 추진 3억, 이것이 추경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고,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1억이 뭡니까?

오타입니다.

10억이죠?

죄송합니다. 10억입니다.

1억으로 해서 왔어요.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짜증나게. 그다음에 지난번에 전액 삭감된 청년창업프로젝트 10억, 이것을 그대로 다시 10억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청년창업프로젝트 10억을 다시 추경에 세워야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이것도 발생했습니까?

청년창업프로젝트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어느 사업이든 다 우선순위가 있고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10억씩 되는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10억을 다시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적어도 본예산에 10억이 삭감되었으면 한 5억 정도 올려서 다른 것으로 하지 똑같이 10억을 다시 요구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희망일자리추진단장으로부터 소신을 조금 들어봐 주십시오.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강원도 풀뿌리기업지원센터 운영비 1억 3,000,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출발하려고 하는 국민테마파크 진입도로 10억,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1억 이상 요구한 산업경제국 전체 목록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오전에 우리 정재웅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경제정책과 희망일자리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지역촉진산업 추진 고용 우수기업 지원이 있죠?

예.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2억 2,000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정재웅 위원 질의할 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현재 강원도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고용 우수기업 15개를 경제진흥원에서 심사해서 우리 도의원 두 분, 또 교수님들, 기타 심사위원님들이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이 돈을 1,000만 원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 사업으로 준단 말이에요, 한 기업당 1,000만 원씩. 이것을 몽땅 한 푼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데 예산을 좀 더 우선 배정을 받아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 이전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실제로 강원도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계단이 오래되었다거나 아니면 석면,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들은 석면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석면제거를 한다거나 이런 데 하려고 고용 우수기업 지원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며칠에 걸쳐서 심사도 했지만 예산을 한 푼도 못 세웠어요. 그런데도 이런 진입도로, 산업경제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여기다가 10억씩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입니다만 셀렙마케팅 여기에 3억, 경제진흥원 운영기금이야 기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청년창업프로젝트 10억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국장님은 산업경제국과 예산 운영하는 예산부서하고 조정한 내용이 만족합니까? 제 설명을 지금 다 들었잖아요?

예.

이것이 산업경제국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타당하나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 보고 이해를 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2억 2,000은 세우지도 못하고 전액 삭감되고 도로개선 사업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산업경제국이 도시계획도로에 10억씩 주어서 18개 시ㆍ군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는 이런 데는 10억씩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번 산업경제국 추경예산 편성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므로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조정을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