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의안 1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미 FTA로 인한 우리 도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2월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인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 2020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지난 4월에는 도 자체 대응 전략에 대한 2012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우리 도 대응전략의 금년도 세부실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바탕이 되어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특별히 도 전체 추경예산의 13.5%인 약 397억 원 규모의 비교적 큰 비중의 예산을 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더 많은 예산이 농업ㆍ농촌에 투자되어 농업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가 방대하여 규모가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9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46억 6,510만 원, 지방교부세 5,000만 원, 보조금 2,881억 6,70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억 3,943만 원이 증액된 2,928억 8,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77억 2,4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0억 원,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 14억 3,4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특별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756억 3,328만 원보다 4억 8,270만 원이 증액된 761억 1,598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4개 사업에 5,322만 원이 증액된 2억 5,6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1억 2,000만 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2억 793만 원 증액 등 9개 사업에 4억 2,948만 원이 증액된 758억 5,981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 1,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은 당초예산 585억 840만 원보다 118억 4,043만 원이 증액된 703억 4,883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등 2011년도 추진한 19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0쪽의 국고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18억 8,784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77억 2,436만 원, 배수개선사업 6억 원 등 9개 사업에 117억 3,907만 원이 증액되어 702억 4,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당초예산 40억 7,364만 원보다 39억 4,927만 원이 증액된 80억 2,291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지난해 추진한 10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7,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1쪽의 국고보조금은 GAP 시설 보완 1억 7,500만 원 증액,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0억 원 증액과 기금은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 14억 3,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7억 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6,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은 당초예산 164억 1,680만 원보다 8억 3,858만 원이 증액된 172억 5,538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등 2011년도 추진 2개 사업 국ㆍ도비 집행잔액 974만 원이 증액된 2,3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2쪽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지원비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 경상비 1억 9,282만 원 감액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5억 원 증액으로 81억 2,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1억 2,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4억 7,165만 원이 증액된 90억 5,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333억 29만 원보다 7억 1,846만 원이 증액된 340억 1,875만 원으로 먼저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0개 사업에 1,8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3쪽의 기금은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 사업비 7억 원이 증액된 340억 29만 원을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은 당초예산 849억 3,794만 원보다 1억 8,985만 원이 증액된 851억 2,779만 원으로 2011년도 추진한 사방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도비 반환금 3,985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의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호반벼 보급종 수매대금과 옥수수 보급종 종자대금 2,014만 원이 증액된 8,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7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3,496억 8,149만 원보다 396억 6,365만 원이 증액된 3,893억 4,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한미 FTA 대책과 관련한 6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58억 원과 도비 1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855억 8,100만 원보다 10억 4,654만 원이 증액된 866억 2,754만 원으로 농업 발전 기반 구축 예산은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 1,480만 원과 국제농업박람회 참가에 4,000만 원이 증액되어 77억 1,092만 원을 편성하였고, 278쪽의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 지원비 1억 3,200만 원, 고품질쌀 유통관리강화 성분분석기 지원 1억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 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3억 8,618만 원 증액 등 3개 사업에 28억 9,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문농업인육성 예산은 279쪽의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1,134만 원 증액과 귀농인 실습지원 1,820만 원 감액으로 13억 6,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경영활성화 예산은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7개 사업에 2억 1,650만 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6,612만 원 등 2억 7,062만 원이 증액된 15억 779만 원을 편성하였고, 280쪽의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농어촌 축제지원 5,400만 원 증액 등 3개 사업에 1,223만 원이 증액된 34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1쪽의 농촌지역개발 예산은 새농어촌건설운동 동영상 제작비 3,400만 원을 증액하여 379억 5,68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2011년도 정부 양곡관리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4,038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의 농산지원과 소관은 당초예산 719억 7,034만 원보다 217억 2,143만 원이 증액된 936억 9,177만 원으로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8억 28만 원, 283쪽의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3억 6,300만 원, 대형농기계 임대지원 14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147억 6,3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밭작물 경쟁력 제고 6개 사업에 10억 3,650만 원, 284쪽의 밭작물브랜드 육성지원 4억 5,0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77억 2,436만 원 등 6개 사업에 94억 5,341만 원이 증액된 161억 5,5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토양개량제 지원 5억 2,173만 원 감액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15억 원 증액, 친환경 유기농업생산단지 조성 4억 2,000만 원 증액 등 8개 사업에 22억 1,462만 원이 증액된 233억 1,428만 원을 편성하였고, 286쪽의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확립 예산은 배수개선 사업비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감자원종장 이전조성 차입금 원금상환에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당초예산 83억 780만 원보다 91억 3,698만 원이 증액된 174억 4,478만 원으로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추진에 12억 7,530만 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 4억 5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3억 3,280만 원이 증액된 76억 8,449만 원을 편성하였고, 288쪽의 농특산물 판로확대 및 명품육성 예산은 농특산물 판로확대 4개 사업 2억 7,600만 원 증액 등 4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예산은 산지유통기반조성 2개 사업 5억 8,600만 원, 289쪽의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24억 5,000만 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2억 8,5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2,1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농업 육성 예산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조성 3억 7,500만 원 증액 등 6개 사업에 8억 5,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자산업 기반구축 예산은 290쪽의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조성 18억 6,400만 원 증액 등 2개 사업에 20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의 축산과 소관은 당초예산 186억 7,091만 원보다 45억 3,514만 원이 증액된 232억 605만 원으로 먼저 강원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은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 5억 6,200만 원 증액과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 지원 10억 4,400만 원 증액 등 4개 사업에 20억 286만 원이 증액되어 21억 9,686만 원을 편성하였고,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 예산은 첨단 양돈관리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520만 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예산은 292쪽의 토종벌 종 보전사업 1억 6,380만 원, 293쪽의 가축재해보험 지원 2억 2,500만 원 등 8개 사업 10억 3,284만 원을 증액하여 90억 3,7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295쪽의 살처분 보상금 지원 5억 2,500만 원, 야생조류 축사 접근방지시설 지원 1억 200만 원 등 8개 사업에 5억 4,942만 원이 증액된 72억 2,6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011년도 추진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사용잔액 584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의 산림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409억 673만 원보다 7억 2,240만 원이 증액된 416억 2,913만 원으로, 보호수 정비사업 1,816만 원과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에 7억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2011년도 추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423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의 산림관리과 소관은 당초예산 961억 2,769만 원보다 2억 9,561만 원이 증액된 964억 2,330만 원으로 펠릿보일러 보급 1억 6,800만 원과 산림농업 육성 1억 2,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9쪽의 재무활동은 2011년도 추진한 산림복원 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694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당초예산 15억 3,236만 원보다 1억 2,567만 원이 증액된 16억 5,803만 원으로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재료비로 벼 종자생산 8,200만 원, 원종생산 2,167만 원이 각각 증액된 1억 3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경영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당초예산 37억 2,109만 원보다 1억 8,941만 원이 증액된 39억 1,049만 원으로 씨감자 원원종과 원종생산 인건비 및 재료비 6,909만 원 감액과 303쪽의 청사 경영관리로 직원 숙소 3동 임차료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4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당초예산 19억 1,111만 원보다 11억 5,585만 원이 증액된 30억 6,695만 원으로, 한우 핵군 조성 예산은 배합사료 및 톱밥 구입비에 1억 3,000만 원, 축사 신축 시설비 8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 누수 예방 공사와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설비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당초예산 44억 703만 원보다 3억 1,943만 원이 증액된 47억 1,896만 원으로, 법정전염병 재료비 및 인건비 1억 1,993만 원과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실험실 공조시스템 설치 등에 1억 7,700만 원, 306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의료업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공무원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부터 310쪽까지 가축위생시험소 지소 소관은 의료업무수당 단가 인상 및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동부지소 800만 원, 남부지소 1,960만 원, 중부지소 860만 원, 북부지소 8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의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은 당초예산 81억 2,293만 원보다 3억 2,920만 원이 증액된 84억 5,213만 원으로 312쪽의 숲체험장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설비 1억 9,9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92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313쪽의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은 당초예산 53억 2,174만 원보다 4,890만 원이 증액된 53억 7,064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상여금 1,850만 원과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당직실 운영비 등 3,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과 FTA 관련 대책으로 추가된 사업 등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산림국 공무원님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강릉 출신 권혁열 위원입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FTA 대비해서 우리 강원농정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 가지고 본예산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거부한 후에 우리 강원농정 추경에 농림수산을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더 확보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 국 소관의 국비 합해서 3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00억 정도 증액되었으니까 많이 되었습니다.

농업예산 증액을 위해서 강도 높게 우리 상임위에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예산은 7.54%, 농림수산 전체 예산의 12.96%에 불과한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는 강원농업 정책의 기대치에 별로 부응을 못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농촌농업 다 발전할 수 있는데 도의 재정 여건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도 전체 추경에 증가한 게 8.56%입니다. 저희 농정산림 분야의 증가율은 11.34%이기 때문에 개선은 조금 되었다, 앞으로도 부단하게 노력해서 농업농촌 쪽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에 대한 확보 노력도 하고 해서 더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거론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농촌관광 및 귀농ㆍ귀촌 페스티벌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내 귀농ㆍ귀촌 가구가 2,617가구이죠?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봤을 때 1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문제는 귀농ㆍ귀촌 가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정책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가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농가 소득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강원농정의 시급한 사안들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을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6월에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대상 마을별 특성과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 1박 2일이나 2박 3일 상품별 가격, 편의시설 등을 담은 팸플릿이나 책자, 홍보물 등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에 따라 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일단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마을이 참여를 원하면 마을을 참여시키고, 그것은 시ㆍ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고 도가 운영하는 기본적인 부 스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 행사를 하죠? 언제 언제 두 번 하죠?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하고, 여름페스티벌하고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10월 정도에 귀농ㆍ귀촌 페스티벌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4,5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인데 페스티벌을 위해서 9,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 지역에서 하려고, 장소는 대략적으로 고양 킨텍스라든가 에티센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이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비쌉니다. 임대료하고 기본 부스 운영비, 전시물 전시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적정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과다한 행사의 투여비율에 대해서 효율성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행사를 385쪽 농촌체험관광 팸투어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페스티벌은 수도권, 어차피 강원도에 올 사람은 수도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가서 홍보를 해서 오게끔 만드는 것이고 팸투어는 기존에, 이것은 소규모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장이라든가 장학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현장의 홍보 효과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농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이, 또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정책적으로 반영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이 예산은 강원도로 오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예산이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거 문제라든가 농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융자라든가 귀농 교육 이런 것들을 따로 시킵니다. 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은 따로 펴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광 팸투어와 연계하는 방안과 또는 귀농ㆍ귀촌 가구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계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운용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연계가 가능한 부분은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에서 4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제고 해서 잡곡 계약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재배 계약을 하고 있는 재배단지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잡곡 계약 재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잡곡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잡곡의 생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잡곡을, 우리 도내산 잡곡을 전체적으로 전국에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잡곡 재배단지에 지원하는 거죠?

생산을 위한 재배단지에 지원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은 15%에 불과하고 자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도비 15%면 자부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 15%, 시ㆍ군비 35%, 자부담 50%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 국 소관의, 제가 어느 회기 때인가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 자부담이 과다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0% 정도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비닐하우스나 우리 국 소관의 사업비 부담률을 그렇게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나 그 마을에 직접적으로 보조가 되는 부분은 50% 정도 보조가 되고 또 단체나 신규 사업, 시책사업은 보조율을 올리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어차피 잡곡 재배단지도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봐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중 FTA 개방이 되어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간다면 도비 지원을 친환경 쪽으로 늘려서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단지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그쪽 사업비를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4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밭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신청 지원 조건은 어떻습니까?

지원 조건은 일단 품목이 19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9개 품목을 재배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품목 대상이고 품목 조건이 예를 들어서 농가소득이 몇천만 원 이상은 안 된다, 법인은 얼마 안 된다, 규정에 그런 것도 있죠?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되고…….

농지 면적은…….

농지 면적은 문제가 없는데 그 품목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은 제외를 시키고, 그러니까 300평 안 되는 것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개인 이런 지원 제한 조건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좋습니다.

되는데 거기에도 제한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니까 등록한 농업경영체, 이 업체들만 되는 겁니까?

경영체라 하면 농업인도 포함됩니다. 개별 농가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등록합니까? 농산물관리원에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영체 자체 등록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직불금 신청은 읍ㆍ면ㆍ동에서 합니다.

금년도는 언제까지 신청합니까?

5월 30일까지 합니다.

정부가 FTA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금년도에 시작하는 밭농업 직불제 지원의 경우 신중한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77억 2,436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편성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일단 이 편성은 정부가 지난해의 재배면적, 전액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배정은 지난해 재배면적 기준으로 했는데 이 문제는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데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보면 전국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증감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전국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쌀 직불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성이 발생되었죠?

예.

예를 들면 지원 품목 가운데 옥수수와 콩은 우리 도에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불제 지원을 염두에 두고 도내 농가들뿐만 아니라 전국 농가들이 비교적 쉬운 품목의 하나인 옥수수와 콩 재배면적에 크게 농사를 투여할 수 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쏠림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콩은 직불제 대상품목이고…….

옥수수도…….

옥수수는 그런데, 옥수수도 대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원도 경쟁력 품목인데 경쟁력 품목에 집중적으로 쏠리면, 결론은 우리 강원도의 경쟁력 품목이 전국에 쏠리면 피해를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정부가 정할 때, 위원님 우려하시는 문제가 두 가지 같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 한쪽 작물로의 재배 쏠림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잉공급에 의해서 결론은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 도 농정산림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짚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과잉생산이 되지 않게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재배 품목 선정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불금 때문에 과잉생산이 되어서 가격하락이 오면 직불금 받는 것보다 더 손해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쌀소득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도 그렇게 아니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책을 잘 해 주시고요, 특히 공무원님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말아야 돼요. 전국에 쌀 직불 130만 명에서 부당 수령자가 1만 9,246명으로 나타났어요. 이 중에 2,450명이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강원도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이번 쌀 직불에 관련된다면 우리 강원농정의 위상도 추락되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6쪽하고 412쪽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이 되면 친환경농산물 가운데 저농약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본 위원은 406쪽에서 412쪽까지 친환경 농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관련해서 도내 현재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 또는 단체 가운데 2011년 기준 저농약ㆍ무농약ㆍ유기농으로 구분해 생산량ㆍ생산농가의 수와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되며 이런 증감 추세는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저농약은 사라지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전환되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로 무농약ㆍ유기농으로 가는 비율은 얼마나, 우리 밭농업 직불제에서 얼마나 됩니까?

유기농 같은 경우 밭은 ㏊당 120만 원, 무농약은 밭이 100만 원 그렇게, 논은 유기농일 경우에는 60만 원, 무농약의 경우에는 40만 원, 대상별로 차이가 납니다.

㏊당 40만 원이죠?

예, ㏊당입니다.

하루아침에 저농약에서 무농약ㆍ유기농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점차적으로 유기농ㆍ무농약으로 갈 수 있도록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적으로 보면 저농약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는 저농약이 금년에 더 줄어들 텐데, 지난해 말로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도는 유기농 아니면 무농약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 문제도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를 뒀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도가 대책을 잘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9쪽 친환경유기농업 생산단지와 관련해서 4개소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신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4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은 어떤 것을 생산할 계획입니까?

농산물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학교 급식 문제도 있고 수도권에 납품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확대를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품목별에는 지금 현재까지 아직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정하는지 판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수도권 학교 급식 산지유통센터와 408쪽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가 있는데 이것 유통센터와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는 무슨 차이입니까?

408쪽하고 몇 쪽입니까?

425쪽에 수도권 학교 급식 산지유통센터와 408쪽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납니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학교 급식이 친환경농산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수도권 학교 급식 산지유통센터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게…….

425쪽하고 408쪽 이것은…….

수도권 학교 급식 산지유통센터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28쪽은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는 것이고…….

425쪽 수도권 학교 급식 산지유통센터 그것을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묶을 수가 없는 것이 408쪽은 도내에서 수급 조절용으로 해서 쓰고 425쪽의 수도권은 서울에 우리 도의 농특산물을 납품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수도권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시설을 거기에 둬야 된다?

보관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냉동시스템도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다 냉장 시설로 할 수 없고…….

보관하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냉장이 필요한 것은 냉장 시설을 일부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일반 창고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FTA에 대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중 FTA, 한일 FTA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한중 FTA는 이미 발효되어 있고 한ㆍEU, 한미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남북이 대치해 있고 북한이 중국의 절대적인 동맹국가여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공업제품, 서비스업, 자본투자 분야 등에서는 유리한 입장인 반면에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 제조업체와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양국 간 FTA 협상이 치러지면 서로 간의 취약 분야인 민간 품목의 관철을 위해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발효 시 도내 농산물 수입액은 10년 후부터는 매년 108억 달러가 늘어나고 농업생산액은 14.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뜩이나 중국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원도 입장에서 가장 피해 예상 품목인 배추나 무, 옥수수, 감자, 절임배추 등 강원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이 가장 절대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FTA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협상 개시 선언을 하고, 14일인가 중국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고 이것은 상당히 파급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이후에 결론이 나든가 아니면 2014년 이후에 발효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농업을 보면 우리 농업하고 생산 체계가 유사합니다. 생산 체계가 유사하고 가격경쟁력은 우리보다 높다,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의 농업 부분을 주관해야 되는 농림수산부의 입장은 농업 부분을 기본적으로 제외하자, 이 문제는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빼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한미 FTA에서 쌀과 쌀 관련 제품이 제외가 되었듯이 민간 품목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무, 배추, 마늘, 양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협상 제외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걸 받아들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업 피해가 얼마이고 생산액 감소가 얼마라는 것은 지금 사실상 협상의 대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상의 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 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맞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이런 점에 대비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결의안도 채택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구제역 방역실태 일제 점검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제역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구제역이 러시아, 연해주, 중국 인근 국가에서 계속 발생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도 요즘 방역실태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떤지요?

지금 양성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구제역과 관련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한미 FTA로 인해서 당초예산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 또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상당히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설명서 384쪽 유통관리 강화에 성분분석기 지원 부분인데 이게 쌀 등급 검사 부분 때문에 지원하는 건가요?

그것도 일부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쌀 등급제 부분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내 15개 RPC만 지원하잖아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등급제를 실시하는 곳이 없죠?

현재는 미표시입니다.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쪽 아래 지역은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 부분은 등급제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강원도 쌀 가격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죠?

현재는 산지 쌀값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오대 복백 현상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등급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국이 다 가는데 우리 강원도만 안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등급제 표시를 한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산 벼 품종이 전부 조생종에 준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좋은 품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쌀 부분은 전국에 비해서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 특성상 중생종이나 만생종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강원도내 RPC가 전체 15개인가요?

농협과 민간 합해서 15개입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 정미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개인 정미소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민간이든 농협이 운영하든 간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지금 일단 개인 정미소까지는 계산을 못 했는데 정부 방침에 보면 RPC를 통합하는데 개인 정미소까지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강원도내에 개인 정미소도 상당한 숫자가 있죠?

개인 정미소가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규모가 꽤 있는 것도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크면서도 개인이 하는 정미소가 저희 철원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가격이 1억 원 가까이 나가니까 개인이 전체 부담해서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갈 것이고 그렇다고 농협이나 RPC에서는 전부 다 등급 표시를 해서 가는데 개인정미소에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보면 개인 정미소가 어려운 점이,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철원 지역은 조금 다른데 다른 지역은 원료 매입할 때부터 다른 지역 것을 처음부터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벌크를 내는 경우도 있고, 마대 같은 데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인 도정 업체에도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전체 등급제 표시를 해서 나가는데 개인 정미소만 안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개인들 어려운데 전체 다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DSC로 해서 보관만 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서도 사실 도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평창, 인제, 삼척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곳까지 다 포함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강원도내 오대 품종이 철원을 비롯해서 있는데 저것이 빨리 품종이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각 시ㆍ군에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도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이 있는데 속초는 그렇다고 해도 동해, 태백은 직불제 사업에서 빠져 있네요?

읍ㆍ면이 해당되기 때문에…….

동은 일체 해당이 안 되는 거군요?

처음부터 지침이 읍ㆍ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조건이 있어도 동은 안 된다?

그러니까 통합 시ㆍ군 같은 경우에 당초에 시 지역은 빠져 나가고 나머지…….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상당한 부분 조건이 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빠져서…….

동해는 조금 덜 한데 태백은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아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에서 동이라고 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못 받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강원도 농가들에게 손실이 오니까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뒷장 392쪽에 조건불리 직불금 추가 지원이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 왜 이게 다 지급이 안 되었죠?

본인들이 신청을 늦게 했습니다. 제 기간에 못 해서 제때 주지 못하고 나중에 신청해서 했는데 사실 정부가 주느냐 마냐-제때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까-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후에 국비를 작년 연말에 배정해 주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비 자체도 늦게 내려온 거네요?

국비가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추경 정리한 후에.

알겠습니다. 393쪽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은 이 사업대상이 4만 이상 쓰는 농가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무예요?

앞으로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오는 기계는 아예 난방기 시간계측기가 달려 나오고 없는 것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달아서 계측이 안 되면 면세유를 공급을 해 줄 수가…….

현재까지는 의무가 아니고 앞으로는 의무다?

보조사업으로 했으니까 그게 되면 앞으로 의무가 됩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의무화가 되는 거예요?

2010년 이후에 새로 나온 기계는 되어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계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측기를 지원해 주면서 하면 언젠가는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면세유를 타 용도로 쓸까봐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가지 않으면 농가들이 스스로 이것을, 지금 어떻게 되었든 간에 융자, 자부담 50%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농가가 쉽게 달라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50%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을 달아 놓으면 타 용도로 일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의무화가 안 되었다, 언제쯤 되려는지 그런 정부의 지침도 없다…….

지금 시간계측기를 달아서 운영하면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주는데 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종은 얼마 이상은 안 된다, 그 기준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많이 쓰는 농가는 달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어떤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서 난방을 더 해야 되고 덜 해야 되는 그러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농가가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달아서 투명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가 스스로가 그렇게 가야 하는데 저게 의무가 아니면 농가가 스스로 달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408쪽, 409쪽에 한쪽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하고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한쪽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고 유통시설 장비 지원이거든요. 금액도 같고 보조율도 같고 자부담도 같고 그런데 오른쪽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장비에 준해서 가는 것이고 409쪽은 농산물 생산도 있고 유통시설 장비도 있다는 말이에요. 장비 자체나 유통시설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물류센터는 유통, 혼선이 오게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물류센터는 유통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단지는 생산과 관련된 쪽을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유통시설장비 등이 같이 표기가 되어서…….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411쪽 친환경농업 촉진 부분에 민간인증기관 활성화와 관련해서 친환경 인증기관이 강원도내에 현재 몇 곳이나 있죠?

5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곳도 있죠?

대학하고 민간인이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곳은 몇 곳이고 대학이 하는 곳은 몇 곳입니까?

민간이 하는 곳은 2개소이고 3개소가 대학이 합니다.

기존에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는 데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서 인증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존 다섯 곳에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을 강원도에서 상당히 권장을 하고 앞으로 면적도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예.

친환경 농업을 하면 인증기관도 지역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이 다섯 곳 가지고는 농가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앞으로 인증기관을 더 늘릴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지난해에 강릉대학교 하나를 더 늘렸는데 이 문제는 친환경연구센터가 나오면 거기에서 인증을 할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수요를 봐 가면서 농가들이 인증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영동 지역에는 한 곳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쪽에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거의 다 춘천 지역에 있고 철원에 있고, 횡성에 개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품질관리원이 하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 품관원이…….

품질관리원 지원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불편이 없는데 정부 방침이 민간 쪽으로 가겠다는, 언제까지 딱 선을 그은 것은 없습니다만 민간으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민간으로 완전히 넘길 때 농가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면서 농가들이 어떠한 불편을 느끼면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뒷장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이것은 토양ㆍ수질ㆍ농약 검출 부분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인증할 때에 이런 부분을 주로 검사를 한다는 그런 뜻이고 인증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정도는 도비하고 시ㆍ군비로 보조를 주고 50%는 인증을 받을 농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 검사 과정은 어디에서 진행이 됩니까?

이 검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민간인증기관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15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금년 추경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하셨는데 이것이 시ㆍ군에 의해서 조사는 된 건가요?

기본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날씨가 근 3년 동안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그래서 과채류 종류는 비가림시설이 아니면 거의 재배가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한미, 한중 FTA가 되면서 과채류 부분 또는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래도 비가림시설이 있어야, 일반 밭에 그냥 작물재배는 잡곡류나 이런 것 외에는 재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과채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소득을 높이려면 비가림하우스라야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최소한 비가림시설 정도는 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금년에도 131동을 편성했다가 지금 1,300동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으로의 배정은 시ㆍ군의 수요를 철저하게 봐 가면서 원치 않으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ㆍ군의 수요를 봐 가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2쪽에 수도권 파머스마켓 부분은 시행 주체가 민간단체인데 어떤 단체가 선정된 건가요?

일단 이것은 서울에 가서 해야 되는데 행정이 하기는 뭣하고 해서 일단 유통공사에 대행을 시키려고, 컨트롤 박스가 있어야 하니까 대행을 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연 28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매월 몇 번 합니까?

매주 한 번씩, 매주 수요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면, 처음에는 사람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는 매주 수요일 그 장소에 가면 강원도에서 오는 물건을 뭘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매주 일요일이나 이렇게 하면 효과가…….

한강수변공원을 써야 하는데 토요일ㆍ일요일을 우리도 생각했습니다만 그쪽에 토요일ㆍ일요일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고…….

우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나게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한강시민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가서 장사를 해야 제대로 장사가 되고 강원도 농산물도 홍보가 되는 것이지 수요일날 사람도 많지 않은데 갖다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들 운동하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차지해서 운동을 못 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서울시가 못 하겠다, 자리를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서울시장님하고 도지사님 두 분이서 협의를 해서-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하는 것으로 하고 갔는데, 우리도 위원님처럼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가 그 부분은 도저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면, 이의 제기를 하면 도리어 못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일단 수요일로 잡아 놓았는데 서울시와의 관계가 있어서…….

우리 강원도 농산물 홍보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일단 수요일로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진행을 하시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일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 쪽에, 면적을 크게 차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운영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일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해야 판매도 되고, 또 사지 않더라도 강원도 농산물의 홍보가 되니까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4쪽에 배추절임시설 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몇 개죠?

12개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5개소를 더 추가하는 건가요?

이번에는 HACCP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개소 수는 적습니다만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완벽히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시설로 갈 계획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배추절임 시설이 되면서 저온저장고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개소당 2억 5,000으로 자부담까지 계산했는데 그 정도면 저온시설까지…….

그것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배추절임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저온저장 시설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아직도 저온저장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러한 농가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가면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는 데는…….

꼭 필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온저장고만 넣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절임시설을 해서 바로바로 나갈 수도 있고 포장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나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농가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에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 이 부분은 강원도내에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도내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6개소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5개소 판매점을 하고 1개소는 가공공장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수하게 한우고기를 판매만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같이 식당 겸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구성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한우고기가 상당히 비싸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우소비 행태를 보면 찾는 게 갈비나 안심, 등심 이것만 찾으니까 그게 얼마 되지 않으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산지에 적어도 3~4개 마을이 연접된 그 지역 내에 고기도 팔고 정육점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래서 식당에서 먹고 사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가격 인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철저하게, 아직 지침을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마을 안에 하려고 합니다.

축산농가 작목반 형태로 구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성원은 철저하게, 나중에는 법인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소를 반드시 키워야 되고 식당의 운영도 반드시 이 사람들의, 물론 기술자는 고기를 썰거나 이런 사람 한두 명은 있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작목반이 되든 법인이 되든 그 구성원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그러면 상당히 싸질 수가 있다, 그러면 소고기 소비가 촉진되고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소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축산농가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해 보고 효과를 봐 가면서 더 늘리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52쪽의 살처분 보상금 지원인데 이것이 현재 살처분 보상된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의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정부가 이것을 100% 보상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좀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예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예산 확보를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미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 FTA 협상 중에 있고 한중 FTA가 협상 타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곡물류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지금 최소한 1.5배에서 최대 17배 정도까지 가격차이가 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중 FTA가 협상 타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농가도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농가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강원도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농정산림국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우리 강원도 농민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도 농업이 한중 FTA나 한미 FTA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농기계 임대 지원인데요, 이번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16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총 16개소인가요?

예.

그러면 16개소 전체에 다 1개소에 3억씩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예.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미 FTA가 체결되고 소 사육 농가들이 사료값이 비싸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에 그 대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사실 3억 가지고, 지금 조사료 만드는 기계들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대에 8,000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나중에도 한 번 더 장비를, 일단 운영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좀 해서 조사료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축산농가들이 살 수 있지 지금 상태로는, 점점 고기값은 내려가고 소값도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서 한번 추진해 보고, 더 필요한 데는 더 사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9쪽의 옥수수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옥수수만 취급하는 센터가 되는 거예요?

일단 옥수수만 취급하는데 수집ㆍ포장ㆍ출하까지 돕고, 필요하면 냉동시설을 만들어서 냉동보관을 했다가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팔 수 있는 시설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냉동해서 저장하는 시설은 몇 군데 있잖아요?

홍천도 일부가 있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정선이고, 평창도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평창도 일부 있는데 평창에 중국산이 들어와서 가격이 잘 안 맞아서 지금 굉장히 축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찰옥수수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중국산은 취급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되어서 성공이 되면 타 지역에도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05쪽의 밭농업 직불제가 금년에 신규 사업인데 저희 강원도로서는 많은 작목이 감자하고 고랭지채소인데 이 두 작목이 빠져서 안타까운데, 하여튼 처음 시작이니까 빠질 수도 있고, 또 한중 FTA가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감자나 고랭지채소 같은데 한중 FTA가 체결되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감자하고 고랭지채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하셔서 저희 강원도가 덕을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문제는 고랭지 무ㆍ배추, 감자, 약용작물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주로 그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몇 차례 건의도 하고, 지사님께서 농식품부장관을 만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오전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직불금을 줄 경우에 파종이 늘어나서 도리어 가격 안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까지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그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불금 준다고 그렇게 파종 면적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 데요? 직불금이 지금 ha당 40만 원이잖아요?

ha당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이면 300평에 한 4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직불금 받겠다고 파종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고랭지 무ㆍ배추만 하면 되는데 정부는 전체 무ㆍ배추를 해야 된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중 FTA 차원에서 이것은 접근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4쪽하고 285쪽을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가 삭감되었어요. 284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유기질비료 1억 1,300…….

이게 농가 단가가 부산물하고 유기질비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농가들이 비중별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량은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토양개량제는 예산은 잡았는데 농가 신청이 좀 적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는데 농가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은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를 그전에는 포장 안 하고 차로 가지고 오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오다가 지금은 포장재로 가져오니까 양이 줄어서 농가에서는 모자란다고 그러던데요?

유기질비료는 화학비료가 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올해도 많이 늘렸습니다만, 하여튼 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양만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연차별로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섰다가 1억 1,300이 삭감되었는데 현지 농가들은 전에 포장을 안 하고 들어왔을 때는 양이 많았었는데 포장이 되어서 들어오니까 양이 적게 배정되어서 농가에서는 더 손해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포장비가 포함되니까 그런 현상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포장을 해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양이 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양은 내년도에 가서 정부로부터 더 배정을 받아서 농가가 원하는 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전에는 포장이 안 되어서 부식도 덜 된 것을 갖다 뿌려서 봄철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은 거의 없어지고 가끔 몇 군데 그렇기는 한데 농가에서는 이 유기질 비료의 양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한번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줄었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시ㆍ군 간에도 조금 남는 시ㆍ군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전매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역에 최대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보면 씨감자 생산에서 국비는 줄어들고 도비 부담이 늘어나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줄어드는 것은 기계화가 되면서 ha당 인력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된 부분만큼 예산이 감액되었고, 늘어난 부분은 감자종자진흥원에 직원 숙소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상당히 직원들이 애로를 겪고 있어서 지금 3동을 임차하려고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줄고 도비 부담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비 2억 5,800이 늘어난 것은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한미 FTA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 시설 지원 해서 1억 3,200인데 이게 1개소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미곡종합처리장이 도내에 몇 개소나 되죠?

RPC가 15개소가 있습니다.

RPC가 15개소인데 RPC 15개소에서 지원 신청을 받은 게 있어요?

신청을 받았는데-이 사업 대상지가 올해는 강릉인데-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강릉입니까?

예, 강릉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건조장 저장시설 확충하는 것, 거기에 건조장이 모자라요?

사일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1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물량은 같아도 사일로를 따로 해야 되는 문제가 품종이 자꾸 혼합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일로를 하나 증설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15개소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예산액으로 따지면 전체 얼마나 되죠?

아니, 강릉 하나만 신청했습니다.

하나인데 다른 RPC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다른 미곡처리장 RPC 운영 관계에 대해서 설비라든가 시설이라 든가 또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한 것은 없어요?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없었고,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고성에서 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비 사업이에요?

예,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죠?

지방비 일부가 있습니다.

도비 3%, 시ㆍ군비 7%, 자부담 60%. 도비하고 시ㆍ군비 부담률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 국 같은 경우는-도 전체가 엇비슷합니다만-3 대 7로 되어 있는데 FTA 대책 사업을 하면서 시ㆍ군비 부담을 조금 줄여준 부분도 있고, 조금은 개선했습니다만 시ㆍ군비 부담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 재정이 허락하면 계속 도비 부담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 사업명세서 286쪽입니다. 배수개선 사업 6억, 이 배수개선 사업이 기정에 44억이잖아요?

예.

6억을 더 반영했는데, 이것은 44억이 기존에 강릉시, 철원군, 고성군 이렇게 3개 시ㆍ군에 가는 사업입니까?

고성군은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그 부분이 고성군분입니다.

이 배수개선 사업의 시행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잖아요?

예.

100% 국비인데, 이 사업 시행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이 사업 신청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농어촌공사가 도에 신청해서 도가 정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이 책정됩니다.

도가 신청을 해요, 우리 강원도가?

예.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농어촌공사가 신청합니다, 필요하면 시ㆍ군도 도에다 신청할 수 있고.

그 채널이 시ㆍ군에서 바로 농어촌공사에다 신청을 해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은 농어촌공사가 신청을 도에 하고…….

강원도에?

예, 도에 하고, 그다음에 시ㆍ군이 관리하는 지역-소규모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시ㆍ군이 도에 신청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시ㆍ군에서 시ㆍ군 주체로 사업 신청을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시ㆍ군 신청을 도가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도가 신청한다는 얘기도 있고…….

농어촌공사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바로 시ㆍ군에서 농어촌공사로?

아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은 농어촌공사가 사업 신청을 도에 하고, 그다음에 시ㆍ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역은 시ㆍ군이 도에 신청하면 그것들을 모아서 도가 정부에 신청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ㆍ군 사업하고 농어촌공사 사업하고 별도 신청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따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00% 국비 예산인데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6억을……그러면 예산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신규 지구이기 때문에 고성 죽왕면이 대상이 되는데 6억 원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총 사업비를 봐서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배수개선 사업에 우리가 44억을 해서 예산액이 1회 추경 6억까지 해서 50억인데 50억 3,300만 원이 우리 예산서에 이게 표기가 돼요?

이것은 연차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게 걸리기도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에 배정해서 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그쪽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도가 신청을 해서 농식품부가 배정을 하면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받은 도가 해당 지역의 농어촌공사에 배정을 하고, 시ㆍ군이 하는 물량은 또 시ㆍ군으로 배정을 해 주고요.

시ㆍ군에서 바로 농어촌공사에다 국비를 받아서 배정하는 것은 채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농어촌공사에 바로 배정한다?

예.

이런 사업을 가지고 시ㆍ군에서 자꾸 했다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도대체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예산 신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채널을 좀 알고 싶어서, 여기에 관계된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8쪽 배추절임시설 지원 사항인데요, 5개소를 새로 한다는 것은 오전에 답변을 다 받았고, 이게 선정은 되었습니까?

새로 하는 것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선 9개소는 완료가 되었고요?

예, 그것은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승인 후에 선정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9쪽에 수출시장 다변화,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이 예산은 기정에 당초예산이 6,000만 원인데 지금 1회 추경에 2억 3,000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이 2억 9,000인데 기정예산 6,000만 원에서 추경에 2억 3,000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6,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떤 계획이었고, 1회 추경에 2억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억 9,000 전체를 가지고 하려는 사업은 지금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당초에는 해외시장을, 사실 예산이 톱다운 때문에 좀 덜 신청했습니다만 그 6,000만 원을 한 것은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정부가 지난해 자치단체 수출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준 사업비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집행을 해 주는데. 그 인센티브도 받고, 또 수출을 좀 공세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캐나다, 미국, 일본, 홍콩, 중국 이쪽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추경에 증액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이게 언제 나가죠? 이쪽에 개척하러 가는 것은 언제 집행이 되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추석 전에도 있고, 또 국제박람회 같은 데는 박람회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참석을 하고,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하고 특판전하고 상설판매장은 2회씩 하고 상설판매장은 3개소 이렇게 해서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이 시행 주체는 강원도지사이고 박람회하고 특판전, 상설판매장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다 지원을 하는 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무역협회도 일부 박람회 같은 것을 하고,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무역협회 그런 정도로, 수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죠?

아직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선정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90쪽에 종자산업 기반구축의 우량묘 증식시설이 추경에 1억 9,500만 원, 당초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 이것을 추경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군요. 우리가 현지답사 나갔다 왔던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호반육묘장 거기입니다. 이것은 농식품부가 12월 15일 사업을 확정해서 도저히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백합종구 같은 경우는 금년 2월 27일에 확정이 되었고요.

국비는 내시가 되었었는데?

아니,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는데 확정을 우량묘 증식시설은 12월 15일, 그다음에 백합종구 문제는 금년 2월 27일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반육묘장 같은 데는 대량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출 주력품목으로서 각 시ㆍ군에도 수출을 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품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량종묘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쪽에도. 시ㆍ군 쪽에도 보면 수출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종묘 생산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우량종묘를 어디에서 사오든 그쪽에도 종묘를 공급해 가지고 같이 좀 형평성을 맞춰서 생산비를 절감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이것은 종묘를 구입하는 사업이 아니고 종묘를 생산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보면 농가 단위 아니면 법인 단위로 농사를 지어서 수출을 하는 데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데는 수출전문단지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서 그 부분은 그런 데에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출 주력품목에 같이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쪽에도 지원의 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출전문단지로 하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충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을 보면 농정산림국 예산이 11.34%가 증가되었다고 그러죠?

예.

도 전체 예산은 8.5% 증가한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FTA와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0쪽입니다. 하단부인데,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117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좀 줄었는데 준 게 4억 2,600입니까?

예.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토양개량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정부 방침이 선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4만 5,000t을 당초 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실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4만 t 정도로 5,000t이 줄어들었습니다, 농가가 원한 게.

농가가 신청을 안 했다는 그 말이죠?

예. 이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줄어든 부분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명세서 283쪽인데, 앞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있지 않습니까? 283쪽 중간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에 3억 6,300 정도 더 세웠는데, 이게 문제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내년에 이 예산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추경예산까지 다 확보한 예산을 내년에 더 확보할 것이냐. 얼마죠, 이게? 23억 1,300입니까? 이것을 내년에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기름값이 안정되어 가는데 국제유가에 따라서 국내 면세유 가격의 변동이 있는데 계속 면세유 가격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기름값이 그 밑으로 떨어진다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다 안 주면 더 섭섭해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예,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3억 6,000을 이번 추경에 더 세웠는데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민들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전체 퍼센티지가?

어민들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민들은 배 톤당…….

우리는 리터당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쪽은 톤당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는데 저희는 리터당 150원 정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까 제가 설명서를 잠깐 봤는데 30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리터당 30원.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혜택을 좀 더 받고 덜 사용하는 사람은 덜 받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침으로 최고 상한을 농가당 250만 원까지로 정했습니다. 넘어가면 25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250만 원은 이상은 다 자부담하게?

예. 난방용으로 쓰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수 농업용으로 사용을 안 하고 난방용으로도 쓰고 그렇게…….

아니, 제가 난방용이라고 한 것은 하우스에 난방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대형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14억 4,000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은 사실 축산 부문에서 써야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로는 옥수수대가 상당히 단단하고 크기 때문에 베일링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계들이. 그래서 옥수수대를 묶을 수 있는 정도 크기의 트랙터하고 옥수수대를 베일링할 수 있는 기계를 사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농가별로 줄 수는 없고 시ㆍ군 농기계임대센터에 확보해서 농가들이 빌려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4억 4,000이면 시ㆍ군당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지금 농기계임대센터가 도내에 16개소가 있는데 그 임대센터당 하나씩, 시ㆍ군이 아니고 임대센터당 하나씩 주려고 그럽니다.

이게 도비 몇% 지원하는 거죠?

도비 30%, 시ㆍ군비 70%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계값이 하나에…….

3억 기준으로 했습니다.

3억이면 임대료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임대료는 시ㆍ군에서 조례로 제정하죠? 임대료를 어떻게 합니까, 시ㆍ군에서?

예, 시ㆍ군 조례로 제정합니다.

조례가 보통 어떻게 되어 있죠, 시ㆍ군 조례가?

시ㆍ군이 다 달라서…….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까, 시ㆍ군별로 다 다릅니까, 아니면 임대농기계당 얼마씩 이렇게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운기 같으면 임대료 1일 9,000원, 관리기 같으면 한 3,000원 이렇게 기준을 농식품부가 주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시ㆍ군별로 차이는 조금 납니다.

옥수수 묶는 것은 그전에 약간 소형이기는 하지만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수요량을 파악하셨나요?

이것은 FTA 대책 때문에 축산농가하고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옥수수대를 좀 빨리 묶을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어서 농가별로 이것을 공급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임대센터에 공급해서 농가가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년 사용량이라든가 사용 시간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년에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추가…….

대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이 조금 의문일 것 같은데, 기존 농기계를 사용하는 게 괜찮다고 한다면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분야에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 강원도에서 옥수수 사료가 많이 생산이 됩니까, 대형농기계를 사용할 정도로?

지금 우리 옥수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풋옥수수를 바로 수확하면 며칠간은 옥수수가 푸르게 그냥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이것을 베서 사료화하면 되는데, 마르면 사료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사료용으로 아예 밀식을 해서 심어서 랩핑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옥수수대를 베일링하면 상당히 작업 효과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급한 다음에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면밀하게 분석해서 기계가 쉬지 않도록, 또 고루고루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좀 궁금한 면이 있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지원이 강릉 사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고 보니 제 지역구여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게 사천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사천농협이 미곡종합처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강릉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신청 당시에는 농협이 강릉시에 신청을 해서 도에 전달한 겁니다.

이게 올해 지원되면 올해에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예, 올해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지면 이월할 수도 있고요. 원칙은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천 RPC 하면 영동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을 생산하는데 브랜드의 가치가 있고,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제 지역구인데도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모르고 있어서, 좀 아낌없이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279페이지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 이게 이미 25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시ㆍ군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25개 마을은 18개 시ㆍ군에서 골고루 균형 있게…….

그렇게는 안 되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체험시설이라든가 수학여행을 오면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시설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춘 지역에서만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안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여건이 맞다고 생각하는 데는 다 선정했습니다.

요즘 농촌체험 수학여행단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4년 동안 연속적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17곳에 207개 교, 특히 정선ㆍ평창ㆍ횡성 쪽으로 상당히 많이 몰려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도시지역과 농촌이 교류를 하는 데에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 영동지역은 왜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좀 불비하고, 수도권 학생들로 보면 조금 거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 소금강 쪽에 테마형 마을 이런 쪽에도 상당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학교 폐교된 것을 활용해서…….

적어도 거기에서 다른 지역하고 연결이 되어서 2박 3일 정도를 소화시켜 줘야 되는데 단 하나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도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난해에 3만 8,000명이 왔는데 6월까지 계약된 것을 보면 한 3만 9,000명 됩니다. 그래서 가을까지 가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 마을을 정비하든가 아니면 옆 마을과 연계해서라도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예산을 더욱더 지원해서 이게 활성화되어서 우리 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14페이지의 배수개선사업, 우리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다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국비로 와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주체를 해서, 우리 강원도의 역할은, 다시 말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도의 입장은?

대상지의 선정이 적정하냐-농어촌공사에 신청을 하더라도-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계의 적정성, 또 설계가 되면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의 집행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지원과 농업기반팀에서 관리 감독, 예산 집행을 여기에서 다 하네요?

감독은 하지만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전담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에서 어떤 검토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계획의 검토는 도가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릉시 초당동에-여기 강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우리 상임위에서 현지답사도 갔다 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본 기억이 나서요. 언론에 배수시설 공사, 쉽게 말해서 농가에서 물을 대는데 역류현상이 나서…….

예, 저도 봤습니다.

이러한 것은 관리 감독 소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도나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것이 아니고 강릉시에서 시행했는데 제가 봐도 좀…….

오늘 이것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 문제가 있어서 강릉시가 공사를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현실 파악을 잘못해서 예산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도가 관여한 것이 아니고 강릉시 자체로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것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날 신문을 보고 조치를 시켰습니다.

도 사업이 아니라도 배수개선 공사가 우리 도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질의를 다 못한 사항을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삭감된 예산이 280쪽에, 아까 김미영 위원이 오전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280쪽에 도비 5,000만 원, 녹색농촌체험관 시설보수가 도 자체 사업인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삭감 사유를 한번 확실하게, 아까 잘 못 들어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을 추경에 와서 삭감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오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는 5,000만 원을 자부담 없이 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 국에서는 다른 사업과 또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재원 부담을 도가 하니까 시ㆍ군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기에는 현 실정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가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 원을 여기에서는 삭감하고 원주시에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 사업명세서 297쪽, 산채 약초를 재배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18개 시ㆍ군이 전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현재는 16개 시ㆍ군으로 잡혀 있는데 속초가 신청을 안 해서 속초는 빼고 나머지 17개 시ㆍ군이 사업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모노레일이 1개소가 있어요. 모노레일 5,000만 원이 들어가는 1개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어디에?

아시다시피 산이 경사가 있으니까 작업을 하고 또 수확물을 옮기고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간이 모노레일, 작업하는 도구도 올려줄 수 있고 또 생산물을 하산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삼척입니다.

모노레일 설치를 안 하면 작업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모노레일을 한 데가 인제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홍천도 있는데, 상당히 작업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력 문제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효율성은 좋아요?

제가 한 번 봤는데 효율성이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노레일이라고 그래서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작업용 기구로 보시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신문구독료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김미영 위원님, 협의하셔야죠?

김양수 위원입니다. 세이프가드제를 실시하는 데가, FTA를 하면서 그런 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이런 예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쌀, 콩, 채소류, 오징어 그 분야에 대해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쉽사리 FTA를 체결하면서 이 쌀은 양보를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촉구하면.

협상력을 높이려면 농민단체들이 나서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촉구 결의가 참 시의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본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여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건의안 각 1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